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총 3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탁월한 정책적 제안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2016년 9월 20일 개소한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가 금년 12월 31일 자로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약탈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채무 상담 및 조정, 개인회생과 신용 회복 등 실질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12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가 위기에 처한 서민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위원님.

  금융복지상담소가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예를 들어서 원금이 소액대출할 때 300만 원 규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금은 그 정도인데 이자가 붙어서 몇천만 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들은 이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담소가 5년 지난 채권은 소멸되어야 마땅하나 그 넘은 기간에도 대부업체가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상담소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자도 탕감하고 원금도 상호 협의 하에 탕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분납해서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혜숙 위원님.

  항상 우리가 담당 소속이라고 해도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금융복지 같은 것은 우리 서민들과 지속적인 연결고리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1년 동안 여러 가지 상담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아니면 좀 보람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은 건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자 탕감하고 원금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서 본인들이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 들을 때는 전주시에 금융복지상담소가 있어서 뭔가 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방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연계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상담만 체계화가 되지. 별 내실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 근거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정말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차기 안전도검사 기관단체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대상으로는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4층 이상에 설치된 벽면이용 간판과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등이 해당되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에 대한 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와 전주시 상호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탁자 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며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 선정은 상기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단체 등을 일반공개모집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게 됩니다.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재위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점검 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별표4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되어 시에서는 별도의 지원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벽면이용간판은 4층 이상에 설치한 것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고요. 돌출간판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 옥상간판은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당되고 지주용 간판은 높이가 4m 이상, 애드벌룬은 4m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3년이 지나면 다시 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저희 기술인력들이 건축, 광고 분야, 전기기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행위절차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법적인 조항을 보니까 도로의 몇 미터 안쪽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니까 끝선에다 딱 물려서 세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안전점검에 안 들어갔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도감독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왜냐하면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여기서 작년도 1400만 원 적자가 났고 올해 현재도 1300만 원 적자가 났고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이 수수료를 좀 인상했어요. 한 1만 4000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차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상향 인상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의 10% 이상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계획 및 운용 방향은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3, 4쪽 2017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은 21억 5053만 원으로 이자수입 2467만 원, 예치금 회수 8억 2586만 원, 기타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 지출은 수입 전액 21억 5053만 원으로 전주시 도시·주거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만 원과 잔액 21억 5003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2017년 1월 9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나 2017년 2월 6일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금 조성의 부족으로 부결되었고 2017년 9월 5일 추경예산의 기금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24억을 요구했는데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10억 했고 기존에 3억 해서 13억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