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입니까,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그러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각 약국에 모아놓은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해 보시고 적지가 어디인지 의견을 내 주시면 그것을 참조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 저희 자체적으로, 시민이 추천한 것 다 해서 다 제외 시키고 현재 9군데가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묘하게 상반기에는 지선 선거가 겹쳐 있어서 그때 진행시키기에는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어려운 형편이라 저희가 사실은 잠시 중단했었던거거든요.

  저희가 상반기에 보건소 소속이 복지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축약된 장소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결정하십시오,는 아니고 그 중에 한 파트로써 의견을 듣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의원님간에 묘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두 차례나 무산되었죠.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9군데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 부지 매입비가 현재 얼마나 공시지가가 되는지, 접근 용이성까지 저희가 토탈 자료는 9군데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다녀오는 것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할 위원회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전문가, 여러 직능단체를 포함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군데 축약이 되면서 의견을 모아서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투자해 줘야 하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투자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하잖아요. 그 지역 활성화를. 그런데 그런 쪽에 관공서 건물 넣음으로써 하다못해 그 지역 상권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노려보면서 똑같은 경우라면 찾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보건지소에 주역할이 뭐죠?

  그런데 진료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와 시설, 인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작은 보건소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에서 부담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이나 건강행태관리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서는 병·의원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건강관리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광역별로 둘 수 있도록 최종목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동별로 두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인력지원이나 일부 토지매입비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요. 농촌지역에 그러나 진료할 목적이라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면 전주시가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인접해 있는 김제군이나 완주군에 있던 보건진료소가 저희한테 편입이 된 상태였어요. 원래 4개소 였는데 혁신도시 때문에 한 개소가 자동 폐쇄되고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장은 간호사가 6개월간 특수교육을 받고 진료소장으로서 근무하게 되는데 원래 간호사가 교육을 받았더라도 진료는 사실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을 풀어가지고 1차 진료 성격은 할 수 있도록 풀어줬어요. 그래서 소장들이 진료소에 딸려 있는 6개에서 10개 마을을 관리하면서 1주일에 1회 정도 가정방문도 하고 또 농번기 때는 안 되지만 농한기 때는 건강프로그램도 돌리고 진료소 내에도 간단하지만 운동기구 몇 개가 갖춰져 있고요. 독감예방 같은 것을 할 때는 진료소에서 맡아서 그 마을을 책임지고 해 주는 것이 있어서 농촌동에서 어느 정도 1차 진료지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평가를 해요. 그 지역 내에 건강문제에 합당한 보건의료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지난 5기 때 기관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66만에 한 개소가 사실 업무수행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는 두세 배에서 많게는 이삼십 배 로딩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가 두 개 되고 인력이 확보되면 저희가 시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현재 4000 정도 되고요. 건축연면적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덕진구 보건소는 부지가 4200 정도 건축은 4500 정도 현재 우리 보건소 규모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부지매입비가 저렴한 곳 다음에 사유지나 사택 철거대상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그런 단일부지 다음에 시민의 접근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