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09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안병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순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호범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은 개인 질환으로 연가 중에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생태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완산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 우리 구는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청원은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살맛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완산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에 보고드렸던 사업들이 하자 없이 이행되도록 현재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고견을 받아들여서 더욱 분발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필수경비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 구정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함께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택 덕진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신현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신현택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최산정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원기 건설과장입니다.
  우리 덕진구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현덕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행정, 과장 책임제, 시설물 점검의 날 운영 등 선제적인 현장행정을 펼쳐 시민들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해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안 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완산구 김칠겸 건설과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이호범 생태도시과장님께서 건설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완산구청 선임과장에게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하면서 덕진구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특별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구 김효순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효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이명연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 직제 순으로 하고 내용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과태료, 증지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 복지 증진 등 6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 등 4개 사업, 생태도시과 소관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관리 중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해당되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183억 9444만 8000원에서 181억 7917만 원이 수납되었고 1879만 4000원이 불납 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억 9648만 4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징수결정액 12억 2710만 7000원이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138억 3974만 원에서 137억 8292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935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746만 6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징수결정액 28억 6297만 6000원에서 27억 3974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424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899만 1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징수결정액 4억 6462만 5000원에서 4억 2939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52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416억 404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00억 751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545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4억 7837만 4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14억 54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2억 6060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4482만 6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10억 179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02억 8032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8281만 원이며 불용액은 6억 5476만 7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188억 413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181억 7307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1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억 5323만 4000원입니다.
  생태도시과는 예산현액 1억 2583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39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344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9113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567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10만 7000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 416억 4046만 4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14억 7837만 4000원입니다.
  각 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예산 절감액이 897만 5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145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126만 9000원이며, 가족청소년과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00만 원, 예산 절감액은 797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546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1032만 5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 절감액이 9184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5억 6138만 9000원이며, 생태도시과는 예산 절감액이 629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은 1714만 6000원이고, 건설과는 예산 집행잔액이 2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자활장려금 지원에서 2818만 2000원, 차상위 양곡할인에서 3438만 3000원, 국민기초수급자 양곡할인에서 5889만 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기초 지원에서 6397만 2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3444만 3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지원이 4176만 2000원, 아동 급식지원에서 3억 9821만 원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지원에서 7567만 9000원,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에서 1억 2611만 5000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3650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인력 운영비에서 3억 7381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가 간주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4231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 설치 사업이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15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도비가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동절기 공사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405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5676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쪽에서 15쪽까지 예산 이체 현황은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이체된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현황과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4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송채옥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특이사항만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덕진구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존의 완산구 내용과 비교해서 특이사항이 없고 10쪽 불용액 현황과 11쪽 명시이월 현황, 12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장애수당 지원에서 3669만 1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서 4491만 7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2533만 2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 자립지원에서 2401만 2000원, 아동 급식지원에서 2억 697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 7000원, 기타보상금 2031만 1000원, 재활용·청소차량 운영지원에서 4821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2642만 6000원과 인력 운영비에서 6억 5339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은 재난 및 재해예방에서 672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서 예정지 인근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사업 1개소에 대하여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1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송천동성당 옆 농수로 개설사업이 14년 1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7577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14쪽에서 19쪽까지 예산 이체현황은 2014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로 이체된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4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결손 처분한 것들이 뭐예요? 가족청소년과도 그렇고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결손들이 솔찬히 많네요, 결손들이 대충 뭐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무슨 과태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장애인 주차 과태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장애인 주차 딱지 끊은 과태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을 이렇게 900만 원이나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쭉 연결되어서 지금 내려온 것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박병술 위원   혹시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장애인 주정차 위반한 부분을 결손처리한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장애인 주정차 위반인데요, 시효소멸이 되어서.

○양영환 위원   장애인 주정차는 시효소멸 기간이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과태료에는 다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5년이.

○박병술 위원   양 구청 똑같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반 주정차는 시효소멸이 없잖아요?

○박병술 위원   아니, 이것이죠. 결론적으로 장애인 구역에다가 차 받쳐가지고 딱지 끊은 것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렇죠,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서.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나 붙이는데 10만 원씩이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지나면 결손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를 들면 재산 압류나 이렇게 안 되어 있을 때 무재산인 사람들을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년 동안에 받으려고 얼마만큼 노력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렇게 900만 원씩이나 결손 처리한다고 하면 솔찬히 많은 숫자인데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는 17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산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되는고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술, 담배 파는 데는 100만 원씩 과징금이 나오거든요. 그 관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하신 분한테는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데 일반 슈퍼마켓 같은 데 영세업체인데 그게 지금 이중 부과가 되어 있어요. 검찰에서도 벌금이 나가고 또 우리 행정청에서도 지금 과징금이 나가고 해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몇 년 해야 결손하냐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5년.

○박병술 위원   그것도 5년입니까? 5년이 지나면 채권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경우에 결손을 한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어디 근거가 나와 있나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은 지방재정법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방세법?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준용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태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산 같은 경우는 결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래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 물론 적발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쉽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한 것이 조금 해태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중과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많아요. 검찰청에서도 벌금을 내야 하고 또 행정청에서도 과태료를 내고 검찰청에서는 거의 50만 원 준용인데 저희는 100만 원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혹시 그럼 재범한 사람은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거의 없죠.

○박병술 위원   한 번 걸리면 그 뒤에는 안 걸렸다는 얘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경각심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물론 시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범을 한다든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을 팔았을 적에 걸려가지고 지금 물린 것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재범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경각심을 주면서 결손해야지, 그냥 못 받는다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결손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것은 아니겠죠? 틀림없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서류 한번 가서 볼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그럼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올해나 내년이 경과하면 결손될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박병술 위원   그러겠죠. 현재 엄청 많고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미납액 말씀?

○박병술 위원   미수납액.

○김진옥 위원   현재 보면 완산구에는 가족청소년과에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3900이 있잖아요. 덕진은 2700 있고 이게 시간이 경과하면 지금 여기 불납 결손처리된 것처럼 결손처리될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저희는 397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결손처분을 2300만 원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미 결손처분을 2300만 원을 했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런데 실상 이게 건수는 얼마 안 됐는데 액수가 100만 원 크다 보니까 이게 5년 간 시효소멸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5년 간 독촉장이나 아니면 어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계속 보내죠.

○양영환 위원   독촉을 독려하는고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리고 장애자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계속 77%까지 가산금이 붙어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그분들이 막 50건씩 압류가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주로 압류되어 있는 것은 차량에 많이 압류되어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차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독촉장을 보내도 끄떡도 안 해요.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나중에 폐차할 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때 이제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전할 적에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5년만 기다리면 이게 결손처리해 버리는데 내려고 하겠습니까? 폐차할 때까지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래도.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수긍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리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도 있잖아요.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청에서 독촉장 한 두어 번 받고 해서 더 이상 독촉 안 하면 세월이 가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지금 아마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부족한데 강하게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가산금이 계속 붙어도 그분들이.

○양영환 위원   가산금이 계속 붙어도 5년 뒤면 없어지니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양 구청에서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성도.
  1년에 2300만 원이고 전주시에 돈이 없어서 날마다 헤매고 있는데 그런 필요성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금융 채권 압류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재산이 무재산이라거나 주로 차량에는 압류를 하지만 경매나 공매를 하더라도 여기에 저희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안 하는데 매년 간 누적되어 있어서 미납액만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꼭 무재산이어서 할 수 없는 부분만 합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결손처리를 안 하려고 물론 양 구청에서 고생을 하겠죠. 하겠지만 거기에 또 손이 미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것뿐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일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5년 지나면 조용하게 없어지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 생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타수수료하고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어떤 사유인가요? 자원위생과 기타수수료 3500만 원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 6700만 원 완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운반수수료하고 단독수거 운반수수료고요.
  그리고 과태료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또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불법투기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미납액은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 운반수수료 다음에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개인주택에서 지금 미납한 것들인가요? 음식물쓰레기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있습니다. 단독수거 운반수수료를 미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오납들은 뭐예요? 뭘 더 많이 받아가지고 내준 거예요? 과오납 반환액이 덕진이 더 많고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음식쓰레기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통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 잘못, 왜 그러냐면 태그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본인 것을 타인한테 해서 실질적으로 잘못했을 때 저희가 분리해 주는 것이 과오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주택이 있는데 실제로 B라는 사람이 자기 B 태그 음식물 용기를 써야 하는데 A라는 옆에 사람 것을 쓸 때 그것을 다시 재정산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버렸기 때문에 잡은 것 아니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박병술 위원   잡은 것을 잘못 잡았다 그 말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잘못 초과해서 했기 때문에 돈을 반납해 주고 B라는 사람은 다시 받고 그렇게.

○박병술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들 음식물 사용혜택 기본요금체계가 있기 때문에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부위원장님.

○김진옥 위원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 구청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세출에서도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게 이월액이나 불용액 관련해서일 텐데 불용액 현황이나 이월액 관련한 자료를 주실 때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라도 판단이 될텐데 이렇게 되면 건건이 다 사안 사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유 안에다가 단순히 불용사유를 '집행잔액' 이렇게만 적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해서 이게 불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완산 일반보상금이 5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는데 뭐예요? 579페이지 보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양곡 국·도비 과다 계상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양곡지원비.

○박병술 위원   잠깐요. 국·도비 과다 계상으로 해서, 그럼 우리 시도 매칭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시비도 매칭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 매칭은 얼마나 했어요? 몇 %, 몇 %예요? 국비가 50?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10%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50, 도비 40?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박병술 위원   아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을 줘서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완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 있다 보니까 예산 배정을 우리한테 내시를 해 줄 때 더 많이 내시를 해 줘서.

○박병술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중앙으로 올려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박병술 위원   그럼 국·도 반환이네, 국비 반환이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박병술 위원   시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10%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기금의 10%면 5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그렇죠.

○박병술 위원   520 정도가 우리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불용액으로.

○박병술 위원   불용 처리한다 이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중앙으로 올라가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박병술 위원   그런 내용이고만.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양곡을 지원하다가 수급자가 탈락이 되었을 때 탈락된 이후로 바로 양곡을 지원 안 해 버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양곡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양영환 위원   수급자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탈락이 될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중도에 탈락이 된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양곡을 탈 때 신청에 의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양영환 위원   구청에서는 중도에 탈락자 양곡 지원을 차단시키고 그런 것은 없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다 신청에 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신청을 못하고 연세가 드시고 그럴 경우에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거의 매년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마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은 새로 수급자가 되었을 때 신청 제도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 같은 것이 복지 사각지대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저희들이 공지도 해 드리고요. 또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그런 가정을 방문을 한다거나 방문을 했을 때 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공지를 많이 해 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쪽에 이게 물론 사고이월액도 있지만 집행잔액도 솔찬히 크거든. 그런데 또 추경에 들어온 것보다 추경에 또 돈이 많이 들어왔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불용도 많이 하면서 추경에도 들어오고 그것도 국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동 쪽도 그렇고 아동복지 쪽도 집행잔액도 많으면서 추경에 또 많이 들어왔더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지금 장애자 관련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거든요.

○박병술 위원   아니, 노인 복지증진도 많잖아. 3700이나 되고 경로당도 1000만 원이나 되고 아동보육을 보면 4억 2000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추경을 보면 아동 쪽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시 또 계상했더라고, 계상에 지금 보면 아동 보육지원이 이번에는 또 3억 3200이나 들어와 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국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국·도비 내시가 과다하게 책정된 데가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도 깎아야겠고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박병술 위원   추경도 지금 국비가 엄청 들어와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지금 목이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저희들이 물론 쓰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불용도 많이 하면서 추경에 또 들어오니까 국비가 오기로 한 게 내시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국비 들어온다고 하면 시비 매칭하잖아요. 현재 추경에 들어온 것 보면 증감이 엄청되고 9억, 3억이 되더라고. 이렇게 되면 불용을 많이 처리하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노인 쪽보다는 아동 급식 쪽에서 많은데요.

○박병술 위원   아동 것이 많고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아동 급식 쪽에서 지금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아동 급식이 작년에는 지금 4967명 대상이었는데 내시로는 606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계속 아동이 줄다 보니까 올해 대상이 2900명이에요. 계속 지금 학생들은 졸업을 해서 급식 대상도 안 되고 또 소득 초과로 해서 부적격자도 나타나고 했는데 그에 반해서 신규 책정률이 낮아요. 그러고 아동이 줄어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추경에 내시를 안 해야지, 추경에 몽땅 올라와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아동 쪽은 아니고.

○박병술 위원   아동복지 봐요, 아동돌봄서비스로 해 가지고 엄청 올라와 있고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목이 틀리니.

○박병술 위원   일반보상도 올라와 있고 지금 아동 보육 지원이 증감이 9억이니까 국비가 9억, 도비도 3억, 시비가 3억이에요.
  불용을 말든가 추경을 안 올리든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불용을 하면서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다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술 위원   예, 하세요. 상관 없어요. 똑같은데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동돌봄서비스는 돈이 부족하게 내시가 되어 있었고요. 아까 같이 아동 급식비는 많이 내시가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육비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목이 틀리다 이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 예산이라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목은 똑같지만 소목이 틀리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쓰는 목들이 달라서.

○김진옥 위원   그럼 전에 이것은 내시가 많이 되어 가지고 반납한 거고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건.

○박병술 위원   또 새로 올라가고.

○김진옥 위원   내시가 적게 되었다가 부족분을 다시 올라온?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됐어요.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보면 593쪽에 환경미화 지원금 해 가지고 7500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또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 해 가지고 1억 2000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가 지금 72동이라고 하면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불용액 여기에 대한 6억 10000 정도 되는데 다음에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104명 해 가지고 3억 7300인데 나름대로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박병술 위원   참고해서 이 과장님!
  작년에도 지난번에 경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깎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인건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올해 또 이렇게 그러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 인건비 엄청 올라가지고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그러는고만요? 불용처리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좋아요. 왜 그러는가 한번 설명해 봐요, 얘기 한번 들어보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먼저 환경미화원 지원 사무관리비 불용 관련은 중화산점호장 임대 계약비가 예상했던 것이 1억 2000을 예상했었는데 85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차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소모품 구입이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환경미화원 지원 사무관리비는 그 차액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 잔액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지원과 관련해서 2602만 원이 잔액된 것은 저희가 장기입원자 그러니까 산재 휴가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2815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장기 입원자가 1명 발생했고 기타 발생이 없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슬레이트 처리.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는 사업 참여 신청자가 114개 동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붕 개보수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자가 부담이 필요하니까 42개 동이 포기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몇 프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부담은 지붕 개량 전체를 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다 해야 하는 거고 철거만 일종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집 지원해 주는 것은 288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철거만 하는데.
  그리고 인건비는 중간 퇴직자 정산금 신청을 예상하고 했던 예산에서 불용액이 약 7714만 5000원이 되었고요. 중간 퇴직을 할 경우 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 정산을 예상보다 신청을 적게 한 경우고요.
  그리고 정년퇴직자 정산금 지급에 따른 잔액이 6647만 원 그리고 4대보험 지급 정산에 따른 잔액이 410만 3000원 다음 미화원 신규 채용에 따른 호봉 조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을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10명이 신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 2억 2609만 원 정도가 차가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런 불용액은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것들 일정 부분?

○박병술 위원   아니라니까요. 2003년도에 결산 볼 적에도 이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예결위에서 한 번 얘기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그러니까요.

○박병술 위원   13년도 것.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2차 결산 추경 때.

○박병술 위원   그렇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결산 추경 때 제가 이것 삭감을 했.

○박병술 위원   산수를 잘못해 가지고 못 했던 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야 하지 않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이 정도는요. 대개 저희가 이제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면 한 이삼억 정도는.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걸 생각하셔야 돼.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비잖아요. 가용재원이 없다고들 난리인데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얼마냐면 12억이에요.

○이완구 위원   총 합쳐서.

○박병술 위원   12억을 잘못 세워가지고 했을 적에 12억을 다른 데에다가 못 쓰고 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는 하여튼 더 꼼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2013년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작년도라니까요. 2013년도 것이 아니고 2014년도 것.

○박병술 위원   작년 추경했던 것?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했죠.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때 이 불용이 많아가지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수를 잘못해 가지고 했다고 분명히 그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확히 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작년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2014년 결산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면 전주시가 가용재원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인건비 완전 순수한 시비가지고 12억씩 불용처리되면, 물론 이 돈이 다른 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가 내가 볼 적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최고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얘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하여튼 주의해서.

○박병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완구 위원   과다 책정했다는 얘기지.

○박병술 위원   그렇지. 그것은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15년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이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5000만 원하고 자산취득비는 차량 구입 같은데 6000만 원 남은 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불용액이 연료비 및 수리비 잔액이 1516만 8000원으로 불용되었고요. 다음에 읍면 청소차량 사이드브러쉬하고 롤러브러쉬를 구입하는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 자재를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적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5300만 원 중에 1500 빼면 한 3800 정도가 다 그러면 노면수리.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사이드브러쉬하고 롤러브러쉬가 한 63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구입비가 2500 정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800 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3800 정도, 그러면 차량 구입비는? 자산취득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읍면 청소차량이 4억 예산이었는데 구입비가 약 3억 6400 그래서 3553만 원이 불용되었고 수거차량 2대 1억 8000인데 1억 6586만 원 해서 1413만 원 불용되었고요.
  재활용 수거차량이 2200만 원 예산인데 2087만 원, 그래서 113만 원 불용되었고 집게차가 9000만 원인데 8062만 원에 구입되어서 937만 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고요. 6017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차량을 구입하면 전년도와 올해 년도 했을 때 구입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텐데 방금 말씀하신 차량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오차가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조금 과도하게 책정을 했던 것 아닐까요? 사려던 차량을 안 사서 6000만 원이 남은 게 아니라 차량 다 사다 보니 6000만 원씩이나 남은 것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원래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데 구입할 때는 꼼꼼하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아까 같은 항목이니까 덕진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재료비 관련해 가지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재료비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차량수리비는 의무적경비 총 예산의 5% 절감된 부분이 있고 다음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차량 구입비는 저희가 덕진 같은 경우에는 차를 3대 구입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차량하고 노면 청소차량 5톤, 8.5톤 그래서 그 계약금액 잔액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남았고 그 재료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인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의무적경비 5% 절감 부분, 의무적으로 경상비는 5%를 절감해야 하는 부분이 거기가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00만 원 포함하면 나머지 2800은 전부 다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완산처럼 노면청소차량 브러쉬 같은 구입비가 남은 게 아니라 여기는 연료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연료, 수리, 브러쉬 구입이 총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이게 지금 불법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죠? 비용하고 단속하는, 완산구 5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완산, 덕진 공히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하는 게 지금 불법쓰레기를 투기한 걸 이게 지금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이 돈이.
  아니, 지금 완산 것인데 1억 한 2000만 원 정도인가 1억 2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용된 비용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고판을 제작한다든지 감시카메라를 신규 설치한다든지 이전 설치하고 그런 금액하고 다음에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하는 것, 아까 우리 차고지에 가서 보셨지만 시민들이 불법투기한 것 위탁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비용이 너무 적어서 청소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가 사실은 조금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금년에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도 1차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전주시의 이면도로 보면 쓰레기 천국이잖아요. 다른 것을 아껴 써서라도 이런 부분들, 포상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포상금은 많이.

○양영환 위원   거의 안 나가죠? 그냥 말만 포상금이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포상금이 작년 경우에 약 182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태료 한 건만 잡아도 100만 원인데 182만 원이면 1년에 한 건 잡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청소가 더럽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가 좀 깨끗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음식물처리가 완산구청은 1일 몇 톤씩이나 완산구청 잡히는 것이, 1일 음식물쓰레기가, 1일로 하지 말고 한 달로 합시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지금 머릿속에 안 되어 있어가지고.

○양영환 위원   머릿속에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보통 1년에 보면 275톤, 70톤 정확한 근거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일 발생량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일 발생량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기에 우리가 한 60% 정도 되니까요.

○양영환 위원   음식물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주시고 음식물이든 재활용이든 여하튼 거의 수치가 시청하고는 안 맞고 또 우리가 대형폐기물 이런 데도 가보면 거의 수치가 다 맞지를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한 30톤인데 거기 실제 들어오는 것은 한 47톤, 50톤, 60톤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청하고 시청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데이터를 하여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이게 지금 아파트에 설치해 주는 것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도 시책 사업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1억 5000이 또 명시이월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작년에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기한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 좀요. 지금 주택가 슬레이트 처리 덕진에도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 지금 양쪽 자료 좀 완산구청, 덕진구청 지원내역......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덕진구 경로당 기능보강해 가지고 2000만 원, 보강사업 1100만 원하고 그 관계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인근에 주민들의 반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후라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완료되었고요.
  한강경로당인데요. 개축입니다. 조금 일부 주민들이 경로당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완전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처리되었고요.
  1100만 원짜리는 하가지구 루벤스경로당인데 여기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위원장 김현덕   양 구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 김효순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간단 명료하게 특이사항만 좀.

○위원장 김현덕   큰 사항만 간략간략하게 해 주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며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송채옥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중복된 부분이 많으니까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5년 업무보고는 제1회 추경에 연관이 있어 관련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므로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양 구청 생활복지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양쪽 공히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희망하시는 구역 여기 써있죠. 혹시 어제 뉴스 봤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맞춤형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것만 말고 한 5000억이라는 돈이 새어나가는 액수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전주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정수급자나 우리 전주시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매년 있고요. 지금 기초수급의 부정 수급자가 있어요. 근로소득이 올랐는데 그런 것을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계속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통망에도 뜨고 또 민원 제보에 의해서도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우리 덕진구 같은 경우는 39건에 한 35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현재 징수율은 한 1100 정도 해서 한 35%가......

○양영환 위원   이것이 신고에 의해서나 사통망에 떠올랐을 때 그렇게 해서 부정수급 받고 우리 완산구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현상은 거의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어제 뉴스 내용을 잠깐 봤는데 거기의 어떤 보조금이 누수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어서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우리 현재 부정 수급자들의 수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까 덕진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통망이라든지 전산망을 통해서 각 기관에서 정보들이 오기 때문에 많이 줄고는 있는데요. 저희 부정 수급자에 대한 수치라든가 징수액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요구하시면 별도의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전주시에서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을 역이용해서 안일하게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잠깐 뉴스 보니까 그것도 어떤 빙산의 일각이겠지만 5000억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은 가족청소년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비일비재할 거예요.
  어떤 인정에 봐주고 뭐에 봐주고 그래서 그러지, 그런 부분을 전주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환수하기가 힘들죠? 사실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500에서 한 1100 만 원 정도 했는데.

○양영환 위원   30% 정도 환수되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환수되고 그외에는 지금 분할 납부하고요. 생계급여에서 나가는 것 중에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지원 지금 덕진구에서 1건, 완산구에서는 4건 했고만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산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나.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농협에서 그것을 해 주는 우리 구청은 경유만 해 주는 거예요. 그 소득 기준에 맞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변재를 못해도 농협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그리고 우리가 추천을 해 줘도 농협에서.

○양영환 위원   심사를 하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신용 불량이 되면 안 해 줘요.

○양영환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신경쓸 일이 없고 연계만 시켜준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우리 선정 기준에 맞냐.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생활복지과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양 구청 공히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면 완산이 77%, 덕진이 84%인데요. 예년에 보면 한 해에 마무리하는 게 80%, 85% 안팎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메르스 긴급지원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저희 덕진구는 지금 집행률이 작년하고 거의 상반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85% 정도 지급이 되었고요. 그중에는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완산은 작년에 몇 % 정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저희 작년에 거의 92%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 약간 지나서 프로테이지가 낮았던 것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이 도에서 금액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부족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추경에 돈을 다시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올라갔던 것인데 연말에는 아무튼 92% 선에서 집행이 있었고요. 현재 77%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5월 말 현재였고요. 현재는 83%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저희가 했는데 메르스 영향보다도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주거비 같은 경우에도 2회 했다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동일한 병으로 했을 때는 2회를 지급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지급을 못 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동일한 병이 아니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의료비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약간 완화가 되어서 집행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동네복지를 실현하고 하는 이유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결국 긴급복지 지원사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시행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동네복지를 실현해도 어려운 거잖아요.
  사전에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중점을 두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양 구청에 여성 직업능력 개발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완산구청에는 해바라기봉사단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덕진구청은 뭐가 있습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적혀 있길래, 요즘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이완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성들의 가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 교육 못지 않게 실제적으로 취업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직업에 대해서 노력한 점과 수강료, 재료비 및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우리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5개 반을 운영합니다. 상반기에는 두 개 반 베이비시터하고 책놀이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반에 37명을 교육시켰는데요.
  저희들이 취업과 연계할 때 가장 문제점이 육아 문제하고 경력 단절이 있어서 고용주들이 조금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주여성새로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37명 중에서 6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베이비시터 과정이 5명이고요. 책놀이 지도사 과정이 1명이 취업이 되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하고 재료비는 수강을 80% 완료했을 때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양 구청 공히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하여간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것들은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가 덧붙여서, 지금 취업이 안 되더라도 본인들이 취업할 환경이 되면 취업할 수 있도록 자격증 위주로 저희가 취업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산구청, 덕진 똑같이 20쪽이고만요. 여기 예산이나 이런 것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완산구 인구 대비는 한 11.7%의 노인 인구가 해당되고 우리 덕진구에는 4.9%.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노인 인구는 11.8%입니다.

○김진옥 위원   위에는 장애인이고요.

○이완구 위원   예, 장애인 11.7%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이것을 지금 자료를 바꿔서 써놓으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었고만요.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작년 인구 대비해서 지금 자꾸 노인 인구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노인에 대한 중점적인 보고가 없어요, 양 구청 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를 싹 뒤져봤는데 지금 솔찬히 11.4%면 초고령사회가 되는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업무적으로 또 노인담당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업무보고에서 세부적으로 주요업무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약자로 집어넣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왔지만 머지 않아서 노인 인구가 부쩍 는다고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하나의 중점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즉, 예를 들어서 물론 경로당 보강사업, 기능사업이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의 기능 보강사업이나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기능 보강사업으로 막 해 주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것은 다 갈려고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한 연수를 좀 만들고 지원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그냥 끼워넣기만 했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그래서 올해 물품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했으니까 여기에 청소년 보호 및 건전문화 조성도 이번에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구청에서 더 다각도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 인구들이 보니까 11.4%, 11.7%, 11.8%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앞으로 더 증가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등안시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봐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만들어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보호할 것이냐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22쪽 덕진구청 어르신 운전중 실버마크 스티커 제작 보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은 어때요. 완산은 없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완산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했습니까? 자료가 없길래.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자료는 없어도 여기 업무보고에다가 한 줄 넣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덕진 어떻게 지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희비가 조금 엇갈리신 것 같습니다. 젊으신 어르신들은 창피하다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지금 노인복지관 세 곳을 다니면서 홍보 및 부착까지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부착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1500매를 부착을 했는데.

○박병술 위원   어디에다가 붙여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차 뒤에다가.

○이완구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나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완구 위원   아, 이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완구 위원   아니, 내가 어르신이라 해당되는 건가?

○박병술 위원   나 한 번도 못 봤다고.

○이완구 위원   하여간 이것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양 구청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하다 보면 젊은 애들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빵빵하고 가시죠?

○이완구 위원   예, 할 수 있는 그런, 오늘도 보니까 앞 차가 있는 데도 빵빵하고 소음을 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에 정확하게 담아주실 것을 한번 양 구청에 얘기해 주시고 우리 본청에다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현덕   본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운전중'도 참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칭찬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운전이 제일 미숙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장애인분들이에요. 앞에서 운전이 불안정하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많이 불안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조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들. 얼마 안 들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장애인은 앞에 부착을 하기는 합니다만.

○양영환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아동 보육 정원 충족률이 덕진구나 완산구나 거의 비슷하고만요. 한 65%대, 64%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수보다는 학원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신규 허가내 주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지금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안 내주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전주시 심의위원회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충족률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허가가, 이 사람들 지금 재허가 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없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은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양영환 위원   시에서 결정을 해도 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충족률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서로 이제 자기 밥그릇 싸움인데 그러다 보면 혹시 여기는 부정수급이나 어린이집 그런 건수는 없는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지금은 쌀에 누에 있듯이 1건씩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옛날에는 안 보냈는데 어린이집에서 허수로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전산에서 그게 다 걸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까지.

○양영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 표시등이나 경광등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양영환 위원   경광등 원래 불 켜져야 돼요, 안 켜져야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켜져야 맞죠.

○양영환 위원   그럼 지금 전주시 어린이집 차나 버스 25인승 지입차량 이런 차량에 경광등이 붙어있고 안 붙어있는 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 어린이집 확인했었습니다, 이번에 저기.

○양영환 위원   덕진구의 지입차량 대수가 몇 대나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304대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구는 지금 몇 대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334대.

○양영환 위원   시청에서는 지금 몇 대를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1200대에다가 다음에 945대가 있다고요. 이것 봐봐, 집행부에는 900대가 넘고 양 구청 합쳐봐야 한 640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은 어린이 아동 폭력 건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그러면 차가 몇 대 있다는 것을 시에 보고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는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구청은 구청대로만 알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렸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 요청 같은 것 할 때 어린이집 지금 가정집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원장이나 살 수 없죠? 95년도 이후부터인가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양영환 위원   이전에는 살아도 관계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데도 자료 요청하면 전부 다 없다고 나와 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얼마 안 되는 인원 가지고 다 감지하기는 힘들겠지만 봐주는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다음에 실제적으로 경광등 안 키고 다녀요. 그러면 경광등 안 켰을 때 단속 기준이나 뭐 있어요? 애들 안전벨트.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안전벨트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안전벨트가 단속기준이 있으면, 지금 제가 보니까 안전벨트는 운행 정지가 15일에서 3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들 안전벨트 기준이 어디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아이들도 안전벨트를 아이들의 신체에 맞게.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45인승 버스나 이런 것 탈 때 애들이 생태공원 갈 때 그런 큰 버스, 관광버스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 신체에 맞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그것은 안 맞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안 맞으면 그것 단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기준들이 정확히 애매모호하잖아요.
  다음에 지금 25인승 지입에다가 일요일이나 토요일은 먹고 살려면 영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의 안전벨트 사이즈에 아이들이 맞냐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 회신이라도 한번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대형사고 한번 터지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카시트나 이런 것을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들이니까, 어린이집은 5세 이상이죠. 그런 기준이 전부 다 없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고 어제 내가 시청 직원들하고 얘기했더니 45인승에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생태박물관에 가서 20분만 있어봐라, 차가 몇 대씩 들어오는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하고 오냐, 그러면 온 차를 단속해야 돼요, 아니면 학원을 단속해야 돼요? 온 차를 단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이들이 어떤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수가 없어. 지금 9인승이나 12인승 이렇게 해서 카시트를 달든 어떤 기준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지금 내방쳐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이 거의 다 불 안 켜고 다녀요. 그러면 공문 발송해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도 말은 전부 지도점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신계숙   예,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맞는 말씀인데요. 경찰에서 차량 등록할 적에 안전벨트라든가 경광등 같은 것은 다 확인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보면 새로 신형차들은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니는 거예요. 노란차가 거의 다 어린이집 차량이에요. 지나 다니면서 관심있게 한번 보세요. 거의 불 안 켜는 것은 기본이고 다음에 처음에 이것 시행할 때는 위에다 달았어요. 안에다, 그런데 지금 오는 차들은 단속도 안 하는데 이것 뭐하러 달아요?
  다음에 안전벨트에 관련된 부분을 다음 사무감사가 있을 때까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 문안을 보니까 참 거부를 느끼겠네요. 뒤에서 보면 '어르신 운전중'이라고 하면 문안을 예를 들어서.

○박병술 위원   조금 바꿔야 되겠어요.

○이완구 위원   예, 그냥 행복이란 단어를 딱 쓰고 '양보와 배려에 감사합니다. 전주시'하면 되는 것이지. 어르신 운전중이라고 하면 나가서 볼 때는 조금 거부를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단어를 '행복'은 노인네구나, 그런 것이 의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양영환 위원   전동 장애인차 꼭 해야 돼요.

○이완구 위원   이것은 '운행중'하면 뒤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르신하면, 생각 한번 좀 한번 해 보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우리 가족청소년과 제가 한번.
  우리 본청이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여성 다문화가정 직업계획을 구청에서 별도로 시키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뇨, 위탁교육 시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얼마 전에 완산구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죠? 교육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여성이 갔는데 청주 쪽에 가있던 부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이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본청에서 하는가, 구청에서 관장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평화동에 있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현덕   그럼 제가 차후에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깊게 관여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사실 교육을 받다가 다른 사람이 빼돌려서 조사해 본 결과 청주에 가있더라고요. 완산구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 본 위원이 그분을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완산구청에서 직업교육을 시킬 때 관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평화동 쪽에만 관계를 하신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거기에다만.

○위원장 김현덕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더라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양 과장님한테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뭘했냐면 '위생업소들 하고 공중식품업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줘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해 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건수를 보니까 많이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다음에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수질검사 그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만 잠깐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재 어느 정도 가서 보고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를 매긴 사실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양반들이 개선해서 좋은 물로 바꿨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완산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상반기에 7개 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하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래서 총 39개소가 있는데 7개소를 했고 6개소가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판정이 1개소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부적합은 어떻게 처리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설 개수 명령 처분을 하고 지하수 재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 물로 사용을 해요, 음용도 합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 업소에 대해서는 음용도 같이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음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도 상반기에 10개소, 저희도 21개소를 해서요. 부적합 업소가 5개소가 나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많이 나왔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5개소가 나와서 시설개수 명령을 내리고 수도꼭지에다가 봉인 처리를 합니다. 사용 못하도록 봉인 처리하고 다시 계속해서 검출이 되면 계속해서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 15일을 할 수가 있고요. 시설 개선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런.

○박병술 위원   아니, 물론 개선 명령은 하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먹고 만약에 식중독을 일으켰을 적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원생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행정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리고 다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입니다. 음용이에요. 그런데 그 음용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복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단속에 걸렸다고 한다면 개선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틀림없이 못 쓰게끔 할 수 있는 강제적인 것도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더 수시로 검사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위생업소나 식품업소들, 우리가 여름이 되니까 더 강화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하철기 들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위생업소 수질검사도 강력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 보니까 지휘들을 하고 계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지만 실적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좋겠지만 실적을 안 넣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건수만 나와 있지, 실적은 안 나와 있고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현재 점검을 몇 분이 하고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 직원이 지금 수질검사.

○박병술 위원   아니, 거기 말고 공중위생업소나 식품 적격업소로 점검반이 나가서 점검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박병술 위원   몇 개 조로 나눠서, 1개 조로 나누어서 합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분이나 데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가 위생지도팀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로 5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럼 1개 조로 나눠가지고 계속적으로 순회합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2개조로 합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분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식중독이면 음식 수거 검사를 한다든지 위생 쪽에 공중 문화축제 대비 이런,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동안에 잘못되어 가지고 개선 명령이 내려온 데가 몇 개나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 덕진구의 경우는 5개소 부적합.

○박병술 위원   아니, 지하수 말고 공중위생업소나 식품 적격업소.
  시간이 가니까 자료로 좀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박병술 위원   한 내역이나 결과 좀 보여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총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박병술 위원   예,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공중위생업소나 식품 적격업소에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자원위생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귀 과에서 어렵고 힘들망정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오늘 상임위에서 차고지 관련 현장 견학 다녀왔는데 차량 세차와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 구청 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매립장에서 나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거기 소독 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독 시설까지는 없고요.

○서난이 위원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청소차량이 서른 대가 왔다갔다 하고 전주시를, 그러니까 총 57대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금까지 청소업이 20년이 넘게 진행되면서 차고지에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주유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물세차 그런 정도고 소독약을 투입해서 소독한 것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유 한 번 할 때 가서 세차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차량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차량의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차를 위생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서난이 위원   대중버스도 저희 공용버스도 차고지 들어가면 소독이랑 다 하는데 어떻게 청소차를 소독을 안 할 생각, 바퀴나 이런 거라도 세차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바퀴는 나올 때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세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씻고 나오고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소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해서 어쨌든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도 오늘 갔다 왔을 때 상수도가 되지 않았는데 2015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완산구에 세탁기 비용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상수가 안 되는 것을 아셨는데도 올린 건가요? 전시품처럼 세탁기 올려놓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같이 올렸었는데.

○서난이 위원   예산에서 상수도가 안 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같이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소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이나 차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 정비하면서 청소차에 대한 위생이나 소독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깊이 생각하시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덕진점호장이 네 개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점호시설이 세 군데고요. 차고지 하나 해서 네 군데입니다.

○양영환 위원   세 군데인데 차고지 하나, 그리고 완산도 지금 차고지가 있고요? 거기 지금 상수도 안 들어가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힘들게 일하고 오늘 가봤지만 샤워시설 없고 수돗물 없고, 수돗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샤워시설이 없겠죠. 그런 상황인데 왜 여지껏 방치한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이제 상수도 공급을 하고 포장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그 부지를 이전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삭감이 된 것이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양 구청 오늘 점호장 공히 가보니까요. 첫째,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지금 유휴지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적환장이란 말씀인지 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적환장을 따로 시설을 해서 불법쓰레기가 왔을 때는 침출수가 다 정리되어 있는 데로 보내고 다음에 지금 저기 보면 체력 단련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다음에 노면은 엉망이고 노면은 포장을 해 주든가 제가 봤을 때는 포장을 해서 물길 잡아서 정화시설 갖추어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를, 어차피 바로 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완산구청 점호장 같은 경우는 60여 명이 거기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활 다음에 공공근로까지 합쳐서, 그분들이 아까도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화장실도 제대로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완산구나 전주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포장해 줄 것은 해 주고 나중에 이전이 되더라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양영환 위원   예, 다음에 상수도도 집어 넣어주고 오늘 거기 화장실 가보셨죠? 화장실이 무슨 철분으로 뒤집어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못 먹는다는 얘기죠.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불법쓰레기 가면 그 침출수가 과연 어디로 가냐, 전주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 아무리 이야기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양 구청 과장님들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산 편성해 주시면 잘 좋은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 편성 당연히 해 드려야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정말로 편히 씻을 수 있고 다음에 일하시는 자활이나 이분들이, 덕진구 가니까 장애자 분들도 같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꼭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다른 것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동의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죠.
  양 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활동해서 보고 왔기 때문에 기 알고 있는 사항들니까 덕진은 덕진대로, 완산은 완산대로 꼭 필요한 것 환경개선 문제나 휴게실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결위에 올릴 수 있게끔 서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완산 같은 경우도 바닥이 웅덩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채석 문제나 상수도 문제나 분리수거 문제나 환경개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함께 예산이 얼마만큼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한두 가지 올려서 추경에 하여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다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고려하셔서 양 구청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무슨 말씀인지.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 활동했던 사항들을 잘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위원장 김현덕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쪽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서난이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안, 2안을 쭉 해서 서열 순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 주셔봐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어떤 적정한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아까 우리 덕진구 차고지를 가봤는데 면적을 제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면적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무상 임대 준 것이 아까 200평 660입방미터고요. 그외에는 다른 번지로 해서 일부 저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차고지로 사용하라는 것은 660입방미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몇 평 정도나 돼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 나머지는 다른 번지로 되어 있어서 이런 일반도로 내 다른 부지입니다. 일부 점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5∼600평이 되다 보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거기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같이 공유하겠고요.
  또 우리 삼천동에 있는 그것도 아까 그 현장에서 얘기드렸지만 현재 밑바닥,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침출수 그 관계 또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우리가 막으려고 차단하려면 잡석이라도 우선 깔고 다음에 땅 한 개에 옹벽 기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장차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거기까지 같이 한번 해서 하는 것도 1차적으로, 앞으로 한꺼번에 다 그것을 처리는 못하지만 1차, 2차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항인데 지금 순환가능 자원 재활용 활성화 보면 지금 우리 서신동에 고사평 지역 통합 수거함을 일정 부분 시범으로 한 300개 하고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완구 위원   양 공원 고사평 동공원, 서공원에 엄청난 공원이 아니라 실제로 쓰레기 하치장 정도 되었는데 그런 것들 요즘에 보면 완전히 그것이 개선이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서신동 9개 통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주시 전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작년 10월에 완산구로 가서 우리 위원님 민원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사평을 가보니까 고사평 공원 옆에가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첫째는 분리수거함의 위치에 있는데 사실상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분리수거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통합수거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 앞에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더 성행했다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사유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원룸에 또 2008년 이전에 준공한 것은 수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수거함을 배부를 했고 그리고 단독주택에도 몇 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통합수거함으로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집어 넣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선별장에 가서 다시 재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통합수거함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배출하게 되면 우리 집에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반발이 심했었는데 제가 어떤 아줌마들 하고 30분, 40분 아침에 통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지켜본다고 했지면 지금은 완벽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여기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5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된다면 저희가 이 방법은 조례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해서 조금 더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구청 직원과 또 우리 서신동 직원 그리고 통장단 회의에서도 와서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가 되고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신동뿐만 아니라 덕진구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몇 개월 간 해 보면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지금 분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다시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다 모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양 구청도 공유하고 하여간 잘된 것은 더욱더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이 전주시 차원에서라도 확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쾌적한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잘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진짜 통합수거함 정말로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거기를 다녀왔지만 어차피 여기서 분리수거하면 거기 가면 다 부어가지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다녀왔을 때 지금 솔직한 얘기로 아까 과장님들의 고충이 완산구에는 청소 지도차량이 필요하고 덕진구에 가면 집게차하고 아까 3.5톤 쓰레기 수거차량, 저희들 눈으로 봐도 그런 부분들은 아낌없이 이 예산에 올리고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청소 못한다고 날마다 나무라기만 하면 그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올려서 미리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부분 꼭 필요합니다.'라고 올렸을 때는 지금 완산구는 집게차를 새로 작년에 샀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덕진구는 굉장히 부러워 하잖아요. 사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다시 밀려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과장님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그것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 덕진구도 위원님들께서 덕진 차고지 현장 방문을 해 주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힘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일할 의욕이 꺾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데에서는 장비 현대화가 절실합니다.

○양영환 위원   예, 맞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따라서 집게차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말 신바람나게 청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아낌 없이 올리세요. 예산을, 그래서 한번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전주시가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의원들한테 혼나고 주민들한테 부대끼고 하느니 정말로 기동성 있게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는 눈치 보지 말고 올리셔서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또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순환 가능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민간위탁 보면 불법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위탁비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재활용품에 대한 위탁비용은 수거운반 위탁비용에 잔재 쓰레기가 금년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거의 보면 우리 기동반하고, 제가 보면 우리가 위탁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도 실제적으로 뒤에 보면 다 불법쓰레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삼부 대형폐기물 다음에 청진, 전북노동복지센터 음식물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낮에 버려져 있어요. 그런 것은 누가 치워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불법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양영환 위원   구청에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양영환 위원   구청에서요, 음식물. 그러면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만큼은 여기 위탁업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대형폐기물도 불법쓰레기 처리 비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 불법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아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양영환 위원   재활용 수집·운반 거기에 대형폐기물하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부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청소는 자꾸 느긋하고 느슨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양 구청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위탁비도 우리 구청에는 적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위탁업체들은 오히려 더 느슨한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위탁비를 주면서 하는데 오히려 보면 혼나는 사람들은 누가 혼나나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혼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탁비를 주면서도 이 사람들이 안 치우고 하는 것은 어떤 패널티라는 개념이 있어야, 지금 그 패널티 개념도 없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지 수수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으면.

○양영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매립장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대형폐기물이 가는데 매립장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없잖아요.
  지금 협약서나 이런 내용에 매립장에서 우리 대형폐기물을 관리할 어떤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관행에 의해서 매립장을 터치하지, 원래는 그 내용 보면 재활용품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립장에서 우리 불법 대형폐기물을 제가 엊그저께도 가서 대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협약서나 이런 내용에 대형폐기물이 들어가 있을 때 매립장 추진위원들한테 감시받아야 할 협약 내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전주시가 불법이라고 못 들어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단, 우리가 지금 대형폐기물장이 너무 비좁아서 그 사람들한테 매립시설을 빌렸을 뿐인데 지금 그것도 호되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매립장에서 우리 대형폐기물 들어가는데 관리할 근거나 권한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도 때로는 그런 데 가서 '과장님, 오셨습니까?'하고 허리를 굽힐 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되어서 우리 과장님이 먼저 허리를 굽혀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없도록 하고 이 부분은 좀 대형폐기물 위탁비용에 처리 비용이 들어 갔으니까 확인해서 담당자들하고 한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께 아까 완산구의 지도차량하고 덕진구 집게차를 얘기하셨는데 거기 현재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하고 차량 수리비 저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도차량은 저희가 정수 승인을 받은 것이고요. 새로 구입하는 건데 앞으로 지도·점검·순찰을 할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추경에서 이제 조정하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게차는 내구연한, 지금 폐차시켜야 할 부분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2003년도.

○위원장 김현덕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태도시과와 건설과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도시과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 김효순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효순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효순입니다.
  장시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등 과의 사업 추진을 위해 주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과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및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187억 940만 9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66억 7386만 4000원보다 20억 355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2.2%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448억 2560만 7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379억 5709만 4000원보다 68억 6851만 3000원이 증액되어 18.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과 단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11억 1199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015년 당초 예산 10억 6642만 7000원보다 4556만 8000원이 증액되어 4.3% 증가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150억 1338만 9000원으로 그외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015년 당초 예산 130억 6871만 2000원보다 19억 4467만 7000원이 증액되어 14.9%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22억 902만 5000원으로 그외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015년 당초 예산 21억 6372만 5000원보다 4530만 원이 증액되어 2.1% 증가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와 건설과는 2015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안을 과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13억 8761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13억 4278만 6000원보다 4482만 4000원이 증액되어 3.3%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이 4482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28억 1757만 6000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202억 5488만 4000원보다 25억 6269만 2000원이 증액되어 12.7%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노인복지 증진이 8억 9475만 7000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이 16억 6793만 5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203억 9459만 1000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61억 3359만 4000원보다 42억 6099만 7000원이 증액되어 26.4%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가 42억 6086만 2000원, 재무활동이 13만 5000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1억 2583만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건설과는 하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1억 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5쪽 주요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들로부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송채옥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 총액은 130억 901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21억 4988만 2000원 대비 9억 4031만 1000원이 증액되어 7.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 총액은 341억 6606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04억 2152만 3000원 대비 37억 4453만 8000원이 증액되어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 3950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6억 387만 4000원 대비 356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5.9%가 증가되었으며 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304만 원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38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02억 687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4억 1058만 3000원 대비 8억 5812만 9000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4억 1602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이 4억 4210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8억 219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7억 7542만 5000원 대비 4655만 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1350만 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이 3305만 원 증액되었으며 생태도시과 및 건설과는 증감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억 450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8억 991만 9000원 대비 35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4.3%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이 7억 583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35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4.9% 증가되었으며, 행정 운영경비는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59억 7486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47억 5023만 2000원 대비 12억 2463만 1000원이 증액되어 8.3%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며 노인 복지 증진은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20억 631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억 6156만 원이 증액되어 58.5% 증가되었으며, 여성·아동 복지 증진은 126억 3450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6307만 1000원이 증액되어 3.8% 증가되었으며, 가족 정책 지원에서 159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6페이지에 있는 아동 보육 지원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470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1억 225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46억 3777만 2000원 대비 24억 8473만 1000원이 증액되어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폐기물 처리가 89억 7432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64억 8979만 9000원 대비 24억 8452만 1000원이 증액되어 38.3% 증가되었으며, 청소 행정지원에서 2억 63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22억 20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1만 원이 신규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태도시과 및 건설과 소관은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8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주요 세부사업 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66페이지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 지원에서 연료비 및 수리 자재비 1억 요청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예산에 기정 예산이 3억 4248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연료비가 상반기에 지금 1억 9230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1억.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억 9230만 원, 그래서 현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이것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 지출 내용으로 보면 작년에가 3억 6574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상반기 비교해 볼 때 추가로 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초과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지금 불러주신 1억 9200만 원 정도는 수리비 및 연료비 포함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수리비가 7868만 원, 유류비가 8645만 원, 가스비가 2717만 원.

○서난이 위원   지금 불러주신 수리비 7800만 원 안에는 노면 청소차량의 부품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은 노면 청소차량 부품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노면 청소차량은 아까 보고하셨을 때 2014년도에 6000만 원 세웠는데 1500만 원 밖에 안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6000만 원 세워서 거기는 아마 금액이 남을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돈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추가로 그만큼, 그러니까 2013년도에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산 거고 금년에는 이제 그만큼 여유 물량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계산을 해 보면 완산구 같은 경우는 수리비에 노면 청소차량 부품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계량이 안 나와서 덕진에서 제출한 것으로 계산을 했을 때 총 30대 기준으로 한 달에 2000만 원 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계산하면 2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1억을 요구한 것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오히려 부족할 겁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6월까지 사용한 것이 6억 9230만 원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면 벌써 3억 8000, 9000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자원위생과에서 덕진이나 완산이나 마찬가지로 산출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유류비를 산출기초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그러면 유류비 계산을 전년도를 계산해서 토대로 하는지, 그리고 수리비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하는지 3년을 평균내서 하는지 그 산출기초는 어떻게 내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년 대비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전년 대비를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유류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수리비 같은 경우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없이 정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66쪽 시설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노송동 1000만 원 있는데 기존 6200만 원에 몇 곳에 지금 시설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효과에 대해서 언제까지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을 설치해야 좋을까를 검토가 끝났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보니까 화소가 40만 화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만 화소 정도는 되어야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대 정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는 지금 신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에 대한 사업 예산인데요. 노송동의 동 사업 예산인데.

○이완구 위원   1000만 원, 몇 대 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본래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보안CCTV로 바꾸는 것 때문에 앞에서 감을 했고.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불법투기 카메라요, 아니면 다른?
  분명한 감시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하는 분명한 감시카메라가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방범이나 그런 카메라입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동에 설치하는 것 말씀이시죠?

○이완구 위원   예, 지금 1000만 원 예산된 것이 뭐냐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동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동하고 다시 상의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1000만 원 이게 무슨 예산이냐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불법투기 CCTV인데 동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현재 검토해서 가장 불법투기 CCTV에 좋은 시설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완산구에 불법투기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가지고 얼마 시행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시설비가 4000만 원하고 이전 설치비가 한 1200 정도 되어서 5200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동마다 나름대로 한 것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난이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께서 1억 6000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집행잔액이 86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잡아야 총 1억 2000 정도 사용한 거죠. 1억 2000이 6개월 사용했다면 여기에 2를 곱하니까 2억 4000만 원 아무리 많이 보태도 3000 더 보태면 2억 70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 예산이 2억 7840만 원이 본예산이거든요. 여기다 추가로 1억을 한다면 3억 7840만 원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8600만 원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잔액이 8609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기정액이 지금 2억....

○서난이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청소차량 구입하는 6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청소차량 6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건데 '15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송금 및 1차 추경 시비 확보 요청' 이 제목으로 공문이 저희한테 온 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천연가스 보급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 2004년도 하고 5년에 구입했던 청소차량 6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에 확보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유 차량이 1대에 1억 원 정도 갑니다만 천연가스 차량은 1억 2700만 원이 갑니다. 그 차액을 국가하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하고.

○서난이 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 추경에 6억 5600만 원 정도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1대당 2700만 원의 차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차량가액의 50%가 아니라 차액금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차액금의,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8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설비로 지금 한 10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재활용품 민간위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당초에 시와 호남RC와 계약된 금액의 금년도 당초 예산의 전액을 다 예산 계상을 해야 되나, 시 재정 형편상 각 성상별로 조금씩 100%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예산은 추경에 이 예산만 서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다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덕진구청 386페이지에 청소차량 교체구입 2.5톤인데 2.5톤이 맞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2.5톤입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저번에 본예산할 때도 1억을 세우셨길래 60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해서 삭감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다시 4000만 원을 올리셨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지금 차량이 유로6 기준이고 현재 2.5톤 차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로6 기준에 맞추고 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자동차 생산회사와 한번 알아보고 하니까 구천칠팔백 근 1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지금 2.5톤이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2.5톤 압착진개차입니다.

○서난이 위원   2013년 4월에 완산구에서 2.5톤 압착진개차량 했을 때가 4900만 원이었는데 주문 생산한다고 해도 2배로 그렇게 가격이 뛰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지금 유로6 기준에 맞추고 차량 가격이.

○서난이 위원   유로6 기준에 맞춰도 5톤 차량이 7900만 원인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지금 2.5톤 차 지금 조달청 구입가격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자동차 제작회사하고 금액을 문의한 결과 한 구천칠팔백 그 정도.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2.5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이제 골목 골목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인식이 되는데 천연가스 현대 악찹진개 5톤 차량이 조달청 기준으로 7900만 원이 뜨는데 아무리 이것을 상의해서 전화를 해 가지고 가격을 물어봤다고 해도 주문 생산한다고 해서 2.5톤을 9000만 원을 얘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조금 안 되는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가격표 저희가 불성실하게 조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량 제작회사들한테 예정 가격을 저희가 물어보고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차가 어디 차인가요? 회사명이, 상의했던 차.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청소차는 특수차량 해 가지고 광림특장차, 현대자동차 이렇게 몇 군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거기 현재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니까 그 차의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견적서 저희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