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13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양 구청에 대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엽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허승회 급수과장입니다. 한필수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안석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며 김현덕 위원장님,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12억 8840만 2000원이며, 1048억 312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23억 882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8063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62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25억 837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59억 401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6449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048억 3125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023억 8827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사업수익은 685억 4921만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670억 9533만 1000원이고 5쪽 영업외 수익은 14억 5387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204억 659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비유동 부채수입 69억 원과 6쪽 자본잉여금수입 133억 259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 예산은 133억 7310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6919만 4000원을 불납 결손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4656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까지는 세출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12억 8840만 2000원 중 825억 837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59억 4011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6449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용은 506억 618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886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6139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36억 452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34억 192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711만 6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82억 7666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619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598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11∼13쪽입니다.
불용 총액은 예산액 대비 2.7%인 27억 6449만 3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7578만 원이고 예산 절감액이 8305만 9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21억 80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불용액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침전지 내부 개량공사 2069만 4000원과 천마배수지 누수복구공사 2441만 4000원, 긴급누수 복구공사 5273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6억 3804만 2000원으로 화산, 서신, 송천배수지 정비공사 등 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액은 6억 309만 7000원으로 맑은물사업소 청사 환경정비용역 등 1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맑은물 공급사업과 공업용수 도수관 확장 교체 사업으로 총 146억 989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보수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3년 말 22억 5909만 2000원에서 9726만 6000원이 증가한 23억 5635만 8000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지방채 발행 및 상환액으로 2013년 말 548억 9760만 원에서 3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4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 2344억 6044만 2000원에서 563억 3531만 7000원이 증가한 2907억 9575만 9000원입니다.
또한 물품은 2013년도 말 53억 8216만 6000원에서 2억 1900만 4000원이 증가한 56억 11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2014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별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86억 4501만 5000원이며, 1197억 624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181억 5287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5039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59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003억 36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5억 622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4626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4쪽 세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197억 6240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1181억 5287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 사업수익이 318억 5687만 3000원 중 하수도 사용료 관련 영업수익은 313억 8802만 4000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4억 6884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5쪽 자본적 수입은 533억 8811만 원 중 지방채 관련 비유동 부채수입이 45억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의 자본잉여금수입은 488억 881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329억 7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86억 4501만 5000원 중 1003억 3650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5억 6224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4626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비용은 209억 36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9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5040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42억 29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6억 973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5223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세출은 251억 7012만 8000원을 집행하고 38억 555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4362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 총액은 예산액 대비 1.5%인 17억 4626만 6000원으로 예산 절감액이 2653만 9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9억 8693만 3000원이고 기타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7억 32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비 등 정산보조금으로 836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 낙찰잔액 및 용역비 정산에 따라 1억 862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방식 변경으로 시설비 4억 2877만 2000원과 감리비 2억 9485만 원이 각각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억 원으로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억 5635만 7000원으로 하수처리장 1단계 유입 유량계 교체공사 등 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건 157억 58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으로 2013년 말 8억 7453만 2000원에서 1억 3240만 원이 증가한 10억 693만 2000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합류식 하수도 및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차입한 지방채로 229억 원에서 45억 원이 증가한 2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도 말 6761억 6623만 6000원에서 267억 2267만 7000원이 증가한 7028억 8891만 3000원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2013년도 말 5억 8604만 9000원에서 1656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26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6쪽 2014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관리 필요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으로 영업수익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임대료 이자율 인하 추진 등으로 공기업 재정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일단 세입이니까 기본적으로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큰 것으로 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는가? 미수납액이 된 굵직굵직한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시라고요. 나도 결산감사인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미납액은 총 23억 5635만 8000원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상하수도 요금 급수 수익이 약 20억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요.
○박병술 위원
지금 가정용이나 일반 업무용이나 공업용에서 못 받아들인 것이란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다 포함해서 가정용, 일반용.
○박병술 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넘어온 것도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과년도 치도 미수금이 약 3억 4600 정도.
○박병술 위원
2013년도.....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또 이어서 합치다 보니까 한 23억 5600 정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넘어온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과년도 미수금이 약 3억 4600 정도에다가 2014년도 급수 수익 20억 정도 합쳐서 23억 5600 정도 미납액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러면 미수납액을 질의하는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미수납액을 받을 것인가를 연구 검토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내용에 나와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지금 미납액을 저희들이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23억 5600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 7.1%가 거소 불명확 1억 6700 정도 다음에 무재산이 2.3%, 약 5397만 원 정도 다음에 고질 체납이 90.6% 여기서 약 21억 3500 정도 되는데요.
○박병술 위원
고질 체납에 대한 90.6%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알려줘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고질체납 90.6%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체납단수 보조요원이 단기간 사역 한 9개월 정도 해서 10개월 정도 4명을 채용을 해서.
○박병술 위원
4명이 하던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4명에서.
○박병술 위원
2개 조로 나누어가지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우리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3개 조에 6명, 2명씩 해서 거의 매일같이 아침에 사전에 단수, 계고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래도 안 내면 저희들이 문자로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 내면 저희들이 단수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성과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2013년에는 3억, 2014년도에는 20억인데 물론 2015년도의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2014년도보다도 더 많아지면 안 되겠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미수납이 될 수 있는 한 줄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불납결손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소 불명이나 그런 부분들이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주로 무재산.
○박병술 위원
무재산들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박병술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아뇨, 저희들이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시효소멸이 민법에 의해서 단기소멸 3년이 넘는 경우에는 시효소멸로 일단은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무재산, 행방불명 저희들이 결손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재산 관리 부서에다 조회부터 먼저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재산의 경우에는 세무과나 이런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한 다음에 무재산이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특별회계일 망정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수납액이 줄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를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수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미수납액이 15억이나 되잖아요.
○하수과장 안석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올릴까요?
○박병술 위원
그것도 2013년도부터 쭉 계속적으로 넘어온 거죠? 올해가 상수도가 똑같아요? 내용이.
○하수과장 안석
그것이 아니고요.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납 결손되는 것이 0.14%, 총 한 300억 이상 세입액 중에 5000만 원 정도만 불납결손이 사실상 되고 있고요.
13년도에 미수납된 것이 익년도로 넘어오면 약 87% 정도가 다시 세입이 완성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2014년도로 넘어온 돈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안석
그것이 약 8억 7400 정도가 14년도로 넘어왔는데 그중에 수입액이 7억 4900 정도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거의 다 받았네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래서 사실상 9000만 원 정도만 다시 15년도로 넘어오고요. 불납결손 처분된 것이 약 5000만 원 정도 0.14% 정도만 불납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상수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수율이 한 99.8% 이상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미수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0.2% 이내로 미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오납 환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안석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양영환 위원
203쪽에 보면 1억 8000, 약 1억 9000 돈이 과오납 환불을 하시는고만?
○하수과장 안석
이런 경우에는 상가하고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 상가하고 가정하고 이럴 경우에 몰라서 일시에 내는 경우가 있을 때 나중에 이제 환불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약 15톤까지는 환불을 해 줍니다.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전환해서 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양영환 위원
상가건물을 가정용으로 계산해서?
○하수과장 안석
15톤까지 조례에 의해서.
○양영환 위원
15톤 이상되는 것은요?
○하수과장 안석
그것은 이제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15톤까지 해 주는 이유가 과장님.
○하수과장 안석
가정과 상가가 쓰고 있잖아요.
○양영환 위원
복합상가.
○하수과장 안석
예, 복합상가 그래서 너무.
○양영환 위원
그럼 일반 상가는?
○하수과장 안석
그래서 이제 가정에 쓰는 거하고 상가에 쓰는 것이 계량기를 두 개를 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15톤까지가 가장 적정한 선이다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용으로 전환해 주고 있는 것이고 몰라서 내는 경우에 환불 요청하면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이 약 300억 이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1억 정도 되면 상당히 적은 양이죠. 반환해 주는 금액이 0.3% 정도 밖에 안 되죠.
○양영환 위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과오납이 없도록 돈 액수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인건비도 불용액이 나와요. 인건비 불용액이 뭐예요? 김 과장님, 어떤 직이 바뀌었다든가 직원이 그만 뒀다든가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직원님들 출산휴가 가는 그런 경우에 돈이 덜 나가고요. 다음에 직급이 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불용액이 일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결산추경 때 그런 것은 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인건비가 불용액이 나온다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사전에 미리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이런 거죠. 금방 우리 김 과장 설명드린 대로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출산휴가, 질병휴가 그래 가지고 6명인가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럼 대체인력은 인건비를 조금만 주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많이 높게 잡혀 있고.
○박병술 위원
그래서 업무수행비, 경비 같은 것이 전부......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직급 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인건비는 손을 못 대는 거니까.
○위원장 김현덕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전주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16년도 완공 목표로 맑은물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민 편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인 노력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완벽한 수질 관리로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양영환 위원
3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지금 보급율이 99.6%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황이, 그러면 0.4%는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인구가 몇 명인가 그런 것이 나와 있는가요?
그럼 나중에 자료 주시고 다음에 4페이지 지금 오수관거가 미시설이라는 것이 0%라는 것인데 완전히 오수관거 정비가 다 되었다고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하수과 오수관거.
○하수과장 안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과 소관이 되면 자세히 말씀 올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 전체적인 계획이 1990키로 계획이 있고요. 현재 1728키로가 완료됐고 262키로가 통계상에는 완료가 안 된 것으로 그래서 86.7%가 보급율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0%라고 한 것은 오수관로는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오수 분리가 34%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오수 분리사업이 전체 100%.
○양영환 위원
오수, 오수 분리가?
○하수과장 안석
우·오수 분리사업이.
○양영환 위원
34%요?
○하수과장 안석
예, 오수도 지금 다 받아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합류식으로.
○양영환 위원
분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류되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가 약 1조 20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하수과장 안석
예.
○양영환 위원
이것을......
○하수과장 안석
예, 그런데 작년까지 한 것이 약 22%에 230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 계속사업으로 금년 진행이 되는 것이 한 11% 정도 해서 약 100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34%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8600억 정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는 아니고 국비.
○하수과장 안석
국비가 50%, 도비가 7.7%, 기금이 약 3.4%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럼 거의 국비 사업이고만요?
○하수과장 안석
예, 국비가 한 50% 정도 지원이.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많이 분발하셔야겠고만.
○하수과장 안석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2030년까지, 그래서 이런 숫자보다도 사실상 현황은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6쪽 지금 부과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386억 정도 보면 공업용을 보면 오히려 지금 2014년도 5월 말과 2015년도 5월 말에 부과가 더 적어졌는데 그렇죠, 공업용이 줄었죠? 부과현황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줄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고 지금 실제적으로 개정 후에 요금하고 별 큰 액수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업용수 공급은 팔복동 1공단하고 혁신도시 전주페이퍼 외 한 20개 업체에 공업 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하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부과액이 줄어든 이유는 계약량을 좀 줄였고 다음에 회사 자체 사정에 의해서 계약량을 자기들이 변경 요청해서 금액이 줄어서 부과액이 줄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계약에 거시기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요는 똑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수요는 조금 줄었어요.
○이완구 위원
수요도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지금 회사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 계약량을, 가동률을 줄인 거예요.
○이완구 위원
실제적인 숫자로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약 1000톤 이상, 그리고 아까 검침 수수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 1월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금액이 현재 1억 5700 정도 증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도 했습니다. 금액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외 300원 짜리가 350원이 되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것은 5월에만 특별히 한 달 정도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3개년도 올리잖아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6페이지 검침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소양 교육을 시켜서 하는데 검침원들하고 수용가하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간혹 민원 제기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몇 번 이렇게 했을 때는 교체되는가요, 그냥 그분을 검침원으로 그대로 쓰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양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없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요.
만약에 민원 제기가 되어서 감사실이라든가,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사유서를 한 세 차례 정도 징구해서, 세 차례 정도 징구하게 되면 당연 해촉을 하도록 저희들 민원사무 처리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리고 화상 검침에 대해서 물론 완산 60개소, 덕진 70개소 했는데 그 100개는 어떤 것 때문에 화상 검침을 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상 검침은 금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요. 약 100세대 정도 저희들이 화상 검침을 할 예정인데요. 무거운 쇠로 덮어있는 계량기가 있고요. 다음에 위치가 부적절해 가지고 지하실에 있든지 창고 안에 깊이 들었든지 집안 주방에 들어있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갑니다만 집 안에 안 계시고 또 집 안에 계셔도 안방까지 들어가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맨홀이 침수가 되었다든지 도로변에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에서 60개소, 덕진구에서 40개소 1개당 한 20여만 원 들여가지고 7, 8월경에 한 8월 중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옥외 화상 검침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계량기에 검침원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큰 돌 얹어놓고 하신 분들이 꽤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그런 분.
○위원장 김현덕
그분들은 본인이 드러내서 화상 검침을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아니, 선을 연결해 가지고 대문 밖에서 잭을 꽂으면 수치가 나와요. 또 지하실에 있다든가 지하수에 침수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안 들어가도 밖에다가 선을 연결해 가지고 잭을 꽂으면 수치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한 100여 대인데 약 2000만 원 소요가 되는 고만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1개당 한 2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검침원들이 원래 검침하러 갔을 때 공무원들 입회를 해야 돼요, 아니면 검침원들 자체?
제가 볼 때 2명씩 아까 세 팀이라고 했죠? 2명씩 공무원들 한 팀 다음에.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지금 체납 단수 말씀하시죠?
○양영환 위원
예, 체납 단수 검침원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체납 단수 보조요원 기간제로 4명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 자체 인력.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 단수 검침원들 아까 보조요원 4명에다가 우리 공무원이 2명 한 팀?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그래서 3개 조로 편성 6명이.
○양영환 위원
3개 팀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침원들 나갔을 때 기간제만 원래 나가도 관계 없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까?
아까 말썽이 생기는 이유가 기간제는 단순하게 얼마 하면 그냥 그만 두기 때문에 아무리 친절 교육을 시켜도 책임 의식이 뒤떨어지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검침원이 나갔을 때 검침원 자체만 나가고 공무원 입회하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냥 검침원들만 나가도 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검침원은 현재 기간제는 아니고요, 일반주택의 경우는 일반인들이고.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님이 하시는 지는 아는데 단수하고 다니는 팀이 세 팀 있다면서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단수 있습니다. 단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검침 예고하고 계고하고 하는 검침원들이 나갔을 때 그분들이 공무원 입회하에 나가냐고요, 아니면 법적으로 그분들 자체로 나가도 관계 없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체납 단수 보조요원은 기간제고요. 그분들은 계고장을 교부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계고장 교부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한 조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분들만 다니는가?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분들이 지금 2개 조에 네 분이서 신분증을 채용하고 다음에 조끼를 착용하고 조끼에 '체납 단수 보조요원'이라고 또 표시도 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저도 보고 얘기듣고 하는데.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계고장.
○양영환 위원
원칙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공무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죠.
○양영환 위원
숫자가 적은데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입회하에 기간제가 아까 단수 계고장도 주고 예고하는 그런 것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지방세도 통장님들이 교부를 하고 또 우편으로 하고 합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원칙적으로 할 때 어떤 말썽이 생겼을 때는 공무원이 입회가 되어야 정상이지 않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좌우지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납 상하수 사용료 징수율 보면 94%, 96% 거의 다 체납이 다 잘된 것처럼 이렇게 수치상에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의 제일 맹점이 고액 체납자가 100만 원 이상인가요? 고액 체납자를 분류할 때.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 50건 정도 됐었는데 늘어났나요, 줄었나요?
준비하시는 동안 장기 체납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장기 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장기 고액 체납자들 관리를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액 체납자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이 351건에 약 4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1000만 원 이상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그 정도 되고 장기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DB 관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공공 근로라든가 기간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수시로 DB 관리를 해서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해서 앞으로 재산도 조회해서 만약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양영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리신 걸로는 과장님이 재산 조회 이렇게 해서 다하고 있는데 장기 체납자들은 제가 볼 때 아주 고질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저런 상황이 있어서 장기 체납이 되니, 또 제가 볼 때는 장기 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가면 문도 안 열어줄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DB 정리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양영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이번에 고액 체납자들 결손 처리는 이번에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이번에는 결손 처리는 없고요. 작년에 약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산에 나온 것이죠.
○양영환 위원
앞으로는 그게 왜 그러냐면 고액 지금 지하수나 이런 사람들은 3년 이상이면 자동 결손 처리되어 버리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양영환 위원
그런 경우를 정확하게 막으려면 지금 그 이후로는 결손을 안 하고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지금 체납 독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고생을 하신 줄 알아요. 거의 다 100%에 가까운데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처럼 1000만 원 이상이 4억이면 100만 원 이상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많죠.
○양영환 위원
우리가 많아도 100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 이상도 많을 것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나 저기 때 경매로 넘어가는 상수도 요금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경매로 넘어갈 정도면 상수도 요금을 안 낼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매로 넘어가니까 물론 거기 살고 있으면 일단 그것을 물을 막아버리든가 어떤 방법을 취하고 이미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냥 경매 끝나버리면 우리 상수도 요금 결과적으로 못 받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아까 그런 사실이 만약에 인지가 된다고 하면 바로 단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할 때 단수하고 그래서 우리 전주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왜 그러냐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으면 미리 감지가 되잖아요. 틀림없이 수도 요금 안 내니까 거기서 부과가 되다 보면 수도액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 잘못된 것이다, 아까처럼 다 정리를 한다면서요. 그렇게 되면 단수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시범 운영한다는 것 제가 굳이 길게는 얘기 않습니다. 네 개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주 계량기 검침제를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쭉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네 개 아파트 이외에는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이 없고 그걸로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네 개 아파트는 계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고생 많이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공동주택 관리계약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이행을 한다면 네 개 아파트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세대별 계량기 검침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양영환 위원
관리계약 준수라는 것은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따로 한 장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양영환 위원
아뇨, 나중에.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한 장이 따로 있는데 조금.
○양영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단수 많이 했죠? 단수 많이 해서 아까처럼 상하수도 요금 부과를 많이 했는데 단수 이후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된 집이, 단수를 얼마나 했고 해제가 안 된 집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현재 단수 중에 있는 집이 649세대.
○양영환 위원
현재 단수하고 있는 집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현재 한 7987건인데요. 금액은 2억 900만 원 정도 현재 단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전주시 단수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동 권역별로?
그러니까 현재 전주시를 아니면 저희 지역구인 평화동도 단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현재 단수는 다 한 거예요, 아니면 단수는 몇 개 동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단수는 평화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몇 개 동이나 했냐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전 단수한 상태가 아까 639건 이것만 지금?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649세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 다 통틀어서?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전주시 전역이요.
○양영환 위원
지금 단수를 다하고 해제가 안 되는 것은 전주시는 일반 단수를 다했고만요. 1차적으로 지금?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1차적으로 다했고요. 지속적으로 이중에서 분납을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도 간혹 나와요. 왜냐, 수도가 없으면 깝깝하니까.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고질적으로 단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로 가정이 어려워서 요금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어려운 가정을 파악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단수만 막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 이 집은 혼자 사시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와상 환자가 있다, 못 낼 형편이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 고려는 한번 해 봤습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금액이 소액이고 건수가 적고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정용 3톤을 면제해 주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드려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고의성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양영환 위원
아니, 물론 있기는 있지만 이번에 체납 몇 건 이상 단수를 했어요? 지금 한 달을 한 건으로 보죠? 제가 볼 때는 한 달을 한 건으로.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3건 이상 10만 원을 대상으로 단수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단수를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3건 이상 10만 원?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3건 이상 10만 원.
○양영환 위원
1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단수를 한 것이 총 639세대다?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649세대.
○양영환 위원
649세대,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단수를 앞으로 계속 안 열어줄 생각이에요? 만약에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러면 앞으로 단수를 해제 안 시키고 이 사람들은 요금 안 내면 그냥 계속 막아 버리겠다, 아니면 왜 단수가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통장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대로 고의성이 있고 장기 체납자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고의성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약속을 하고 분납해서 낸다고 하는데 안 내고 한두 번, 제대로 아까 저희들이 DB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약속하고.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분납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고의적으로 또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약속하고 분납한다면 바로 풀어줍니까? 고의적으로 한 사람들은 내가 전화해서 '제가 한 3개월에 걸쳐서 수도 요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3개월을 지켜보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일단은 돈을 선납해야 돼요. 분납을 해서 하다못해 석 달째 밀렸다고 하면 한 달은 먼저 내고 두 달 치는 한두 달 여유를 주고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총 단속 건수에서 지금 풀어준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그런 상황에서 총 단속 건수에서 풀어준 것이.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말씀드릴게요. 개전이 571건 아까는 개전을 안 물어보셨기 때문에 체납 건수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한 체납액 매월 징수하는 액이 딱 정해져 있죠? 순수한 체납자들이 매월 체납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김우엽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현덕
예.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급수과장이 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갔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갔으니까 자리를 바꿔주시면.
○위원장 김현덕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급수과 소장님이 답변하면 돼요.
○박병술 위원
소장님, 모르실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체하고 또 새로 묻고 처음 묻은 건가 이렇게 쭉 나올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디 묻고 다음에는 묻고, 묻고 쭉 연관성 있는 것이 없나요? 우리 전주 맑은물사업소에.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물론 데이터가.
○박병술 위원
계장님, 급수관 묻는 것 말이에요. 현재 상수도관 묻는 것 데이터베이스가 안 나와 있습니까? 어느 동은 언제까지 언제 묻고 그래서 순서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교체를 할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쭉 연결된 상수관.
○박병술 위원
예, 과장님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여태까지 전주시가.
○박병술 위원
아니, 됐어요. 과장님 오시면 하게요.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급수과는 과장님이 오시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4페이지에 지금 시민 수돗물 음용률 조사를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2015년 6월 1일부터 16일까지 기간을 했고요. 참여 인원은 210명 중 93%가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방법은 무작위로 시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보니까 남자가 83명, 여자가 122명으로 해서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가 18명, 30대에서 40대가 110명 또 50대에서 60대가 67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지 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이 34명, 공동주택이 158명이 되겠고요. 상가하고 주택이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직업별로 주부가 32명, 회사원이 62명, 자영업자가 40명, 전문직이 9명, 학생·기타가 5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
○서난이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와 그리고 지금 무작위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로 조사를 하셨는지, ARS로 조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용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결과는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한다.'가 10.3%, '끓여서 먹는다.'가 43.1%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에서는 수돗물 직접 음용하는 경우는 1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직접 끓여먹지 않고 생수로 그냥 먹는 분이 10.3%고 '수돗물을 직접 끓여서 먹는다.'가 43.2%요.
○서난이 위원
43%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한필수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봤어요. 이것이 조금 위험성 있는 발언 아니에요?
수돗물 품질 보고서도 그렇고 이 '수돗물 임상시험 콜레스테롤 개선효과에 탁월하다.'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가 이것을 했다고 하지만 365일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해 놓고 시민들한테 배포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좋아요, 수돗물이 품질이 좋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팸플릿은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KBS에서 PD가 직접 담당교수하고도 했고 우리 시의 수돗물 가지고 검증을 하고 방송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저도 이것을 부정적으로는 안 보는데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안 나왔다고 할 적에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아요?
저는 이보다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수돗물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너무나 과대 포장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있고 시 홈페이지도 구축을 했는데 매일 검사 항목들이 365일 공개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떤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팸플릿을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더 역효과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돗물 맹물로 먹으시는 분들 몇 프로 나오는가 봐봐요. 수돗물 꼭지에서 다 틀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암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몇 %나 여론조사해 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돗물 음용하는 사람들 몇 %인가 여론조사해 본 사실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까 10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0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끓여서 먹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하여튼 그렇게 불신이 만연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려보기 위한 충정.
○박병술 위원
물론 좋아요. 아니, 수돗물 품질 보고서는 솔직히 좋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 만큼은 조금은 우리가 과대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말씀이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좀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물론 다 서로의 신의와 믿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들었을 적에는 '야, 좋다' 했는데 가만히 곰곰이 보니까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1%라도 뭐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바로 부정적인 것이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좀 참고하시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볼 적에 수돗물 품질 보고서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품질관리과 계가 몇 개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3개 팀입니다.
○박병술 위원
3개 팀이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세 장만 딱 만들었고만요? 하여튼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조금은 더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진실되고 또 우리 수돗물이 이런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사람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연계한 워터투어 추진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시민 자생단체 현장 체험하는 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후반기부터 하려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후반기부터 직접 실행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자생단체가 가는 것은 좋지만 갔다와서 인식이 전환됐는지 전환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광처럼 되지 않고 인식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문구가 너무나 과격하단 말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러니까 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할 적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KBS PD가 집중 취재를 하면서 한 40분 정도 나갔는데 저희들이 정수기 있는 것 있잖아요. 정수기하고 수돗물하고 생수 시판한 것하고 다같이 저희들이 검사를 한 항목 중에 그래도 수돗물은 전부 합격나오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집에 직접 가서 정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다섯 군데 했는데 세 군데가 불량이 나왔어요. 정수기가 오히려 더 못 믿겠다하고 담당 PD도 자기 집의 정수기에 있는 물을 측정해 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직접 수돗물만 먹겠다고 방송에 나온 적도 있어요.
○서난이 위원
아니, 본 위원도 박병술 위원님 지적사항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시민들이 왜 수돗물을 안 먹는지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런 광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시민들은, 이것을 10만 부나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했다는 것도 사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부분은 되게 신뢰도를 계속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조금 더 고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26쪽 전미취수장에서 팔복정수장까지 거시기 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90%가 되었어요? 몇 %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50%.
○이완구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등 20업체가 앞으로 수용업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업용수로 하고 혁신도시 쪽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대개 지하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문제가 없다고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이완구 위원
이게 내년 9월까지입니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2016년 7월까지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7월까지, 키로 수는 현재 아까 7.6키로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전체가 7.6키로고요.
○이완구 위원
잔여 키로 수는 몇 키로 되는 거예요? 현재 50% 공정이 되었다면.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한 90% 공정이 됐고요. 금년 공사가 50% 정도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거시기가 50%되었다고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물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 맨 처음 하수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부터 시작해서 최종 매설할 때까지의 DB가 다 구축되어 있죠?
○급수과장 허승회
현재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년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맑은물 사업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기존의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예산이, 우리 블록화 시스템.
○박병술 위원
아니, 상수도 사업을 매설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노송동에서 전동까지는 몇 년도에 어디를 묻고 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옛날에는 그것이 상수도관을 하면 도면에다 표시할 때 수기로 맨날 표시를 했는데 저희들 맑은물사업하는 것은 DB 구축과 같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박병술 위원
그래요. 수기로 표시, 내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수기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하는 블록화 시스템은 DB 구축과 동시에 같이 하고 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했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우리 2009년부터 그것을 하고 있죠.
○박병술 위원
우리가 맑은물 수도과 생긴 지가 언제죠?
○급수과장 허승회
맑은물공급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박병술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수돗물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니까 아주 오래되었잖아요. 근 30년 되었죠?
○급수과장 허승회
그때는 우리가 공사한 걸로 해서 각 하는 부서에서 도면에다 표기를 했어요. 표기를 해 왔는데 지금은 전부 DB 구축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했던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별도로 DB 구축을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너무나 그것이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자꾸 지금 수돗물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서신동에서 터져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났죠? 또 어디에서 터졌어요. 종합경기장에서 터져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안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그것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DB 구축하고는 전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대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신동이나 종합경기장 그런 데는 종합경기장 부분은 기존에 한 2013년도에 한 것이 누수가 생긴 것이고 서신동은 노후관이 터졌는데 전부 DB 구축이 된 상태에서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DB 구축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DB 구축이라는 것은 관을 언제 어떻게, 몇 미리 관이 언제 뭘로 묻었냐 이런 것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유수율이 안 잡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급수과장 허승회
지금 저희들은 블록화 시스템 하고 있는 중간 중간 체크하는데 상당히 유수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소장님, 이것 저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수도도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은 하죠? 상수도도 기본계획을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상수도 기본계획 금년에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왜 데이터는 있죠. 언제, 어디를 묻고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데이터 기록화가 조금 미흡하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2009년부터 해 왔던 것은 전산화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이번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전까지 해야하는 것들이 금년 8월부터 시작하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1년 후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난번에 부산하고 창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유수율 제고 방안도 실질적으로 누수탐사팀을 계속 붙여서 탐사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평화동을 한번 보니까 우수관인가 오수관인가도 안 되어 있어요. 상수도가 지나갔는가 안 지나갔는가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두드려 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같이 상수도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8월부터 한다니까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쳐지면 손실도 많이 나오고 시민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음새가 불량이어가지고 안 되네, 되네 그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짚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급수과장 허승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왕에 2009년부터 블록화 시스템한 지역은 자연적으로 할 것이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사항에는 우리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발주하면서 전체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가 싹 한눈에 나온다 이거죠?
○급수과장 허승회
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급수과장 허승회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도 말까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급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상수도관로 전체사업이 올해에서 끝났나요?
○급수과장 허승회
우리 관망 시스템 사업이요?
○양영환 위원
예.
○급수과장 허승회
내년에 끝납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 12월에, 연말?
○급수과장 허승회
금년에 사업은 다 끝나고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85% 유수율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성과 보증 기간입니다.
○양영환 위원
85%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개 블록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지금.
○급수과장 허승회
안 나오면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체상금을, 임의적으로 찍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럼?
○급수과장 허승회
아니, 전체적으로 소블록 우리가 178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샘플로 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합니다.
○양영환 위원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만약에 85%가 안 나오면 지체상금을 물게끔 되어 있고만요?
○급수과장 허승회
예, 나올 때까지.
○급수과장 허승회
예, 받은 것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는 지금 지하수를 파면 이게 매립장에 완전히 먹을 수 있는 물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 수년째 삼산마을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 여섯 가구가 앞으로 계속 삼산마을은 살기 좋은 동네라 계속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상수를 묻어주실 생각이 있으신가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허승회
민원을 받고 현장을 나갔는데 다섯 집이 급수가 안 된 집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원주민이 한 세대가 있고 네 세대는 신축 건물로써 다섯 세대가 안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산마을이 소각장 바로 밑에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가 시급한데 한 1.5키로 정도 거리가 있어요.
○양영환 위원
기존에 들어간 데에서 1.5키로 정도.
○급수과장 허승회
예, 기존 관에서부터 원주민이 제일 위에 살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한 1억 5000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죄송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예산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분들도 웬만하면 지하수를 써서 파려고 그러는데 지하수에서 빨간물, 녹물이 나오고 오염된 물이 나와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한번 그것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허승회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 잘 만드셔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 갔어요? 자진 신고.
○하수과장 안석
한 1억 5700 정도가 지금.
○박병술 위원
아니, 돈 말고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이잖아.
○하수과장 안석
69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69건이면 전주시에 현재 지하수가 얼마나 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
○하수과장 안석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박병술 위원
예.
○하수과장 안석
저희가 현재 등록 건수가 5690건입니다. 그중에 검침 건수가 1037건 그중에 실제로 요금을 부과하는 건수가 526건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약 66억 정도가 세입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렇다면 그중에 이제 나머지 4653건이 검침이 안 되었거든요. 그중에 농업용이 2259건 다음에 폐공 및 누락이 2494건이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고요. 저는 이제 불법지하수를 자진 신고해서 관리도 해야 할 것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도 받는다 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사용료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계획 세운 내용만 잠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리 조례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관리 조례 만들어서.
○하수과장 안석
다음에 아까 0톤 의심가 511건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통계로 잡고 있는 5000건 외에 2200건이 수자원공사에서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수도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검침이 어려운 데 있습니다. 철판이 두껍거나 지하수 이런 경우에 옥외 검침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올 지하수 사용료가 작년에는 66억 수준인데 올해는 76억까지는 증대를 하려고 한 10억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지하수 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잘 되겠죠?
○하수과장 안석
한 1억 2000 정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000만 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지하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수질도 위험.
○박병술 위원
하여튼 최대한의 만전을 기하셔서 지하수로 음용할 수 있는 데는 더욱 더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건강하고 주민들이 지하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박병술 위원
지금 맨홀 관리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홀 뚜껑.
○하수과장 안석
맨홀 관리는 구청에서.
○박병술 위원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하수과장 안석
소음 문제 말씀이시잖아요, 아니면?
○박병술 위원
소음도 있지만 맨홀로 인해서 맨홀이 잘못되어 가지고 차량이 파손되고 차가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넘어지고 자전거가 넘어져서 다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려고 말씀드린 거니까.
○하수과장 안석
예, 위원님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유지관리 비용을 작년보다 올해 한 4억 5000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4억 정도 했는데 올해 한 9억 5000 정도 양쪽 구청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하면서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전주시가 맨홀로 인해서 교통사고나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거나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아니면 각 구청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맨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고 하세요.
○하수과장 안석
예,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딱 보니까 저희 지역이 제 입장에서 오래된 지역이고 낙후된 지역인데 거기가 다 편입이 안 된 것 같아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편입 좀 되는가요?
○하수과장 안석
아무튼 국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비 요청한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하수과장 안석
열심히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 만에 하나 국비가 내년에 확보가 안 된다면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내년에 시급한 지역은.
○양영환 위원
제일 많은 민원이 우리 하수관거 민원이 사실 제일 많아요.
○하수과장 안석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175건으로.
○하수과장 안석
75건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175건, 왜 69건으로 175건을 착각?
○하수과장 안석
175건을 100을 까먹었습니다. 숫자가 하도 많다 보니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하수과장 안석
사실상 양성화도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175건 중에 양성화는 하나도 없고.
○하수과장 안석
양성화 26건이나 됩니다.
○양영환 위원
신규로 등록한 것은 자진 신고한 사람을 신규 등록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은 그전에 쓰고 있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이만한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하수과장 안석
면제해 준다.
○양영환 위원
면제해 주니 다시 등록하라, 그래서 신고한 게 26건?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종에 지하수가 쓸모없이 땅에 묻힌 게 많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수과장 안석
예, 그동안에 통계 관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하시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기회에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것은 폐공시켜야 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전보다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간 고생들 하십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5쪽 빗물 이용시설 설치 그게 지금 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몇 세대나 어느 정도의 거시기 해 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현장 가서 방문해서 지금 최종 결정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상황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하수과장 안석
올해 한 가구당 500만 원 정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요. 올해는 20건 정도가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11건 정도 지원을 해 줘서 지금 설치 거의 준공단계로 가고.
○이완구 위원
몇 건이요?
○하수과장 안석
11건 정도.
○이완구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동 주민센터하고 민간시설 지금, 주민센터 다섯 군데하고 민간시설 열 군데 아직 지금 이것은.
○하수과장 안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은 기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주민센터만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남았어요, 아직 시설 안 했어요?
○하수과장 안석
예.
○이완구 위원
거기 자료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안석
예,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설할 자료?
○하수과장 안석
예, 신청한 동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동하고 민간시설 10개소하고 자료 좀 한번 주시죠.
○하수과장 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병도 위원님.
○하수과장 안석
마을 하수도 사업은요. 저희가 하수처리 편입구역 외 지역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해서 합동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지구인데요. 총 25개 지구가 있고요. 총 사업비는 약 400에서 500억 정도 소요되고 현재 14개 정도가 완료되었고 11개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25개 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하면 우리 전주시내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하수과장 안석
예, 완료가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2017년?
○하수과장 안석
계획은 그런데요. 앞으로 한 300억 정도가, 국비가 한 50% 정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모든 계획을 2030년으로 잡고 있는데 아무튼 2020년까지는 마을 하수도는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미착수 지역 8개 지구는 어디인가요?
○하수과장 안석
신중, 원동, 신기, 화신, 원화전 자료로 드려도 되는데요. 신증, 구원, 삼화, 전당, 수곡, 아중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중이 맨 나중이네.
○하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순서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안석
예.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목별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89억 519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706억 9806만 1000원보다 11.7%인 82억 53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까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을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쪽 수도행정과 세입 총액은 692억 476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657억 1962만 2000원보다 35억 28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쪽 하단부에 기타 영업수익인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6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예금 이자수익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전입금인 우수 수도사업자 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4쪽 상단부 예산 외 계정인 순세계잉여금 33억 64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급수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94억 835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47억 5769만 7000원보다 47억 25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자본적 수입은 47억 2583만 원을 증액한 64억 19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4쪽 하단부와 5쪽 상단부에 있는 시설분담금 수입인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 26억 4883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인 맑은물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과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10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6쪽, 7쪽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706억 9806만 1000원보다 82억 5388만 1000원이 증액된 789억 51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수도행정과는 106억 88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103억 9622만 1000원보다 2억 1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관리비 156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88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7쪽 중간에 공기구 비품인 자산취득비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급수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67억 61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214억 1643만 원보다 52억 8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배·급수비 7082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구축물 3억 1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9쪽 상단부에 건설 중인 자산인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50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10쪽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16억 3702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388억 8541만 원보다 27억 51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수 및 취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수비 28억 9945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구축물 1억 97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구 비품인 자산취득비 등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2쪽부터 23쪽까지 주요사업 설명서 단위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857억 717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인 825억 3505만 6000원보다 32억 36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된 요인은 하수도 사업수익 13억 9233만 2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6억 4023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412만 7000원으로 총 32억 3669만 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입·세출 목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총 예산은 857억 717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825억 3505만 6000원보다 32억 36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은 하수도 현실화에 따른 추가 사용료 13억 923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은 2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29억 704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3020만 9000원보다 6억 40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등 보조금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이 6억 4023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예산 외 계정인 순세계잉여금이 12억 4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30쪽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857억 7174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 825억 3505만 6000원보다 32억 3669만 1000원이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291억 64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 4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관거비 1억 7186만 7000원 증액, 처리장비를 480만 원 증액하였고 일반관리비 88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66억 71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인 30억 318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 29억 857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BTL 임대료 등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 46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8쪽까지입니다.
3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32쪽부터 48쪽까지의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소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상수도공기업 특별 세입·세출 예산 중에 우리가 작년 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그런 것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그런 것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 것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덕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삭감한 부분이요. 이게 지금 원래 용역비 부분이죠?
그러면 용역비를 삭감하면 원래 36억 정도 태양광 설비 사업도 아예 다 취소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취소하는 게 아니고 우선 지금 맑은물공급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그만큼 급하지 않으니까 깎아서 사용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 용역 예산만?
○맑은물사업소장 고언기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 5억을 세워 놓았는데 실제 하수처리 재이용 공급사업을 계획하면서 1, 2단계에서 하수 방류수만 가지고 했었는데 3단계까지 하다 보니까 총인시설이 나와가지고 환경부 기준에 오버되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취소하는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71, 72쪽 수돗물 병입수 생산에 따른 상표 및 상호 등록 다음에 병입수 생산 설비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병입수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상표 등록이랑은 해야 하거든요.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안 했을 때 분쟁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주시 병입수 수입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서울에는.
○양영환 위원
아리수.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아리수, 광주는 빛여울수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표하고 병 모양이라든가 할 때 공모를 해서 하려고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세운 지금 예산이고만요?
○수질관리과장 한필수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짐진옥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그동안 심사를 진행하였고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지적사항 등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노동필
○출석공무원(5인)
- 맑은물사업소장고언기
- 수도행정과장김우엽
- 급수과장허승회
- 수질관리과장한필수
- 하수과장안석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