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전주권 광역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명단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 매립장 협약서는 그 내용이 '혼합반입은 절대 불허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 회차 조치할 수 있다.' 이것이 협약서 내용인데······.

  (자료 준비)

  상단에 보면 아까 구 협약서 하고 3월 24일 날 이행합의서 하고 8월 17일 날 엊그제 했던 협의회와 시의회의 협약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예를 들면 과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가. 현재 3월 24일 날 시의회와 시장님과 그다음에 매립장 위원장과의 이행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제일 좌측에 있는 2004년도 시와 협의체가 했던 협약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3월 24일 날 의회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우선을 둔다고 구법은 신법을 하다 보면 구법이 나중에 어떤 논란 소지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매립장 측에서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거리는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새로운 신법이 3월 24일 날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8월 17일 것은 매립장 위원장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협의만 이루어졌지 전주시장의 도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장과 의회의 협의사항이지 전주시가 협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현재 없다, 이 사항은······.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효력으로 발생하려고 하면 전주시장이 다시 의회와 전주시 매립장 간에 삼자 대결이 3월 24일처럼 사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8월 17일 날 협의를 받았던 안병장 사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를 들면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이렇게 의회를 열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위원장님이 사인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전주시에서 공문으로 매립장에다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여기에다 사인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매립장에서도 각 마을대표별로 11개 마을들이 전부 다 각 대표들이 사인한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하나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매립장 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장님의 사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공증 얘기를 했는데 공증은 현금상 공증하고 문건상 공증하고 이런 문서인데 현금 공증은 가능하다. 그러나 문서상의 공증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바로 효력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안병장한테 가서 서명을 받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법과 신법 아까 2004년 하고 2017년 3월 24일 하고 8월 17일 갈등관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17년 3월 24일 자는 법적 효력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성상 검사하지 마라, 해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법 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10%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육안 성상 검사 확인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라는 거지 예를 들면 예전처럼 마구잡이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여기다 성상하면서 회차라든지 반입중지라든지 이런 것을 17일 날 더 심어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결과가 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사인을 받아오면 이제 전체적인 것 10%이고 뭐고 간에 아마 마을 자체적으로 아예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는 성상 검사만 기본적인 것으로 육안 확인하는 절차로만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구법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지금 3월 24일짜리가 있고 8월 17일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걔들이 원천적으로 2004년 법을 가지고 우리 막겠다. 원칙대로 하겠다, 했을 때 2017년 3월 24일 하고 8월 17일 자대로 공권력이 투입된다든지 이건 너희들이 법을 어겨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도 안 되고 우리는 3월 24일로 가는데, 8월 17일 자로 가는데 그쪽은 2004년 것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구 협약서는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겠죠. 약해졌는데 저는 만약에 그 사항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폐기물 반입금지를 무단으로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경찰하고도 정보를 교환해 보면 너무 막 그런 쪽으로만 공권력 쪽으로만 가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엊그제 완주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가서 담당 과장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만났었는데 "이것을 막 밀어붙여야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라는 식으로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는 빨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선행되면 구 협약서를 가지고 막 걔네들이 예전처럼 들볶아서 해야겠다, 절대 그러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했다라면 저는 바로 경찰서 협조받아서 명분을 예를 들면 여기 성상 검사라든지, 회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걸어서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효력의 여부는 정상적으로 우리 양영환 위원장이 계속 설명한 내용을 놓고 보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결정 난 사항을 가지고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을 때는 그건 다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반대로 그쪽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협의체 위원장이 개인의 생각으로 와서 서명을 했다면 그건 또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회의를 거쳐서 했다면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합의각서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공신력 문제는 그렇게 따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전에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변화된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삼일 동안에 점검했던 것이 오늘 결론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때는 8월 17일에는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도 안 하셨고 또 몇 분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그때 당시 안병장이 사인을 했던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다고 보거든요.

  전주시와 폐기물 매립장에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의회는 그 과정 중에 이러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십시오, 하고 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야 맞는 거죠?

  여기에서 열 명, 열한 명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여덟 명이 올라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상을 받아라, 뭐하라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것을 차분히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물 흐름대로 했던 것인데 이 사항도 조금 그렇게 가려고 제일 처음에 의지를 했으나, 7대 여기 와서는 그런 판을 원하지 않고 다른 판을 원하니까 아마 매립장 협의체 하고 우리 쪽 하고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곧 닥쳐오니까 앞으로도 그런 여지는 조금씩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2004년도 매립장 협약서 그다음에 2017년 3월 24일 이행합의서, 17년 8월 17일에 합의사항, 이게 뭐가 달라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문구를 써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줘봐요.

  그래서 협의체 하고 시 하고 이 협약서도 뭡니까? 법에 없는 사각지역인 것을 이 문구에 넣어 가지고 같이 상생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서 얘네들한테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자 하는 뜻에서 정말 그때는 저희 잘못도 있지만 의회가 좀 더 나서 가지고 의장님, 시장님이 그때 매립장, 소각장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걔네들도 얻고 우리들도 얻는 작업으로 해서 다섯 분이 사인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17일 날 것은 약간 어수선한 상태에서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툭 터지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여섯 명을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구성원은 열다섯 명인데 그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저는 그냥 쉽게 여섯 명을 받아야겠다고 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또 15인 이내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가니 저하고 생각이 좀 틀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위원님들이 맞습니다. 저는 관행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위원님들은 법을 가지고 따져서 솔직히 협약서 그게 맞죠. 그러나 저쪽에서는 이것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언젠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했을 거예요, 좀 길지만······.

  저는 이것이 그렇게 이것은 큰 것이 아니다. 주민감시원 하고 그 밖에 예를 들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이런 것들이 9월, 10월 달에 밀려올 것이 너무 큰데 지금 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 이것을 저는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여기에다 문건을 이제는 감시원 감원 문제, 선진지 견학 이것을 걔네들 요구사항을 넣어 가지고 저도 전주시장을 생각을 안 했어요. 위원회 하고 협의체 관계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제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왜 전주시장은 빠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뭐하니까 저한테 엄청난 저항이 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회의가 합법적으로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회의 결과를 했던 건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일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사항이 나중에 책임 소재나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이런 정도는 협의사항을 해 주고도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줘봐요. 이 협의사항 내용대로 하면 지금 내가 듣기로는 그쪽에 3개 협의체들이 이건 너무나 일방적인 안병장 개인적인 것이지 그 주민들도 지금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제, 그제도 일부는 '왜 너희들이 반입이나 이런 것들을 100% 거시기하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 대로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셔요. 짧고 간단하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런데 일부는 반발이 있다. 거기에 또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도 이렇게 만에 하나 매립장에서 이런 걸 해 주면 나중에 소각장도 리싸이클링도 이렇게 하나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협의체와 합의가 된 이후에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서 의회에서 해준다면 중간에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주민들 협의체 위원들 과반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을 해야만이 이게 효과가 있다. 만에 하나 2004년 협약서 이런 것들이 같이 어떤 연계가 불가하다면 최근에 우리가 의회에서 논했던 이 사항을 협의체 위원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다 생각해서 보완을 해 줘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데 성상 검사로 인한 회차 및 반입 저지는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단, 여기다 8월 17일 협의사항에는 명시를 분명히 했다는 차이죠.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또 싸우겠구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협의되지 않고 개인 혼자 와서 서명한 거야,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체 위원들이 그건 무효야, 해버린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해하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폐촉법 11조2항에 의해서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 그죠? 법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격사유 확인을 어떻게 했어요?

  있어요?

  똑같이 어떻게 해서 도장 찍은 거예요?

  그리고 법적 효력에서 아까처럼 안병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해서 그것이 인정된다면서 그런 부분을 어물쩍하지 말고 정확히 끊어서 설명해 줘야 다시 안 묻지······.

  그리고 우리가 회의한 날,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면 그 즉시 5분, 10분 안에 그쪽으로 다 가요. 그걸 인정합니까?

  왜 집행부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냐면 충분히 서로 조율해서 저는 그래요, 의회에서 11명을 꼭 올리라는 이유가 거기에서 문제점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정말로 매립장이 매립장다운 시와 의회와 같이 상생하는 길을 가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특위를 했던 이유도 그런 거잖아. 그런 문제점 우리가 도출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더군다나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보다 위원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던 사항이고 지금 어떤 결과가 우리가 100% 다 수용은 못 하지만 90% 정도는 우리 집행부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들과의 대화나 소통을 잘 해야지 그런 것들이 단절됨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간담회에서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열 명이나 열한 명 해서 거기에서 추려서 할 사람 역량 정도나 그분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추정해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나는 듣고 그걸 내가 거시기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된다고 하면 방금 그런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사항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에 협약서나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송정훈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전주시장이 송부한 열 명 중 여섯 명에 대하여 추천하며 능안마을 안병장, 월선마을 김영수, 자구실 전용태, 원상림 한창길, 중앙반 김영신, 삼산마을 송기채입니다.

  향후에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11개 마을별로 한 명씩 주민대표를 추천 요구해야만 추천 선정이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송정훈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송정훈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2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