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인사드립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자원위생과장 이상배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위원장 양영환   예상치인데 완산구청은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왜 200만 원이고 덕진구청은 400만 원이고 그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과징금은 주로 이쪽에 식품위생 위반 처리로······.

○위원장 양영환   덕진구보다 완산구가 위험으로 보면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지 않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아무래도 개수가 많으니까······.

○위원장 양영환   개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과징금 책정은 완산구는 200만 원이고 덕진구는 400만 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과징금 세입을 저희가 예상할 때는 평균 3년 정도 평균을 내는데요. 과징금 세입 예상을 잡을 때 평균 3년 치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특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위원장 양영환   평균 3년 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완산구청은 결론적으로 일을 잘 안 한다는 얘기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작년보다 약 15%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수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과태료요.

○위원장 양영환   과징금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청은 과징금이 200만 원인데 덕진구청은 400만 원이길래, 범위도 완산구청이 더 넓고 그러는데 덕진구는 400만 원인데 완산구청은 200만 원이어서 평균 3년 치를 계상했다면 완산구청은 그동안 단속이 덜 되었다는 건가 아니면 덕진구에서 부풀려서 얘기한 것인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과징금은 영업정지 건을 과징금으로 했을 때 내는 경우인데 대부분 영업정지로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징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해는 가는데요.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영업정지를 맡고 과징금 내는 범위가 내가 볼 때는 덕진구청에서 무리하게 잡은 것인가 완산구청에서 적게 잡은 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금년부터는 이 부분도 세세하게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세입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6월경에······.

○위원장 양영환   6월경에 소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위원장 양영환   소진되어서 우리 의원들 것 빼고 예산 잡힌 것······.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빼고 2000이에요.

○위원장 양영환   소진된 시기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6월경······.

○위원장 양영환   6월 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 정도······.

○위원장 양영환   예를 들어서 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볼 때 전부 다 입으로만 가서 하는 것 같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가 최대한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렵고 또 그 이후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생활복지과에다가 풀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생활복지과에 풀예산이 많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생활복지과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죠. 그 업무 담당부서에 해 가지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 부서에서 8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의원들이 제일 힘든 게 경로당을 많이 찾아다니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을 찾아가면 의원들께 부탁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도배부터 시작해서 다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워진 것 같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 3000을 올렸었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왜냐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의원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우리 욕심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족청소년과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그 부분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양쪽 구청 공히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87쪽 중간 부분에 보면 호암경로당 건물 매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호암경로당이 서신동에 바구멀지구라고 재개발지역 안에 있었는데요. 시 재산이에요. 그 경로당 건물이······.

○이경신 위원   그러면 바구멀 거기가 개발이 되고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보상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경신 위원   보상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거기가 다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걸리겠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렇죠.

○이경신 위원   몇 년 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다 끝나면 다시 거기로 들어가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니요. 거기는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경로당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생기면 그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으로 1억 8000을 받았는데 이 1억 8000은 어디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시 회계과······.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덧붙여서 지금 양 구청 경로당에 가시면 회장단이 바뀌면 말썽이 많이 붙죠? 돈 문제 때문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회장단이 바뀌면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살짝 '따'라고 하면 이상한데 어른들 세계도 왕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양영환   왕따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다른 분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로당에 가시면 도대체 뭣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아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래서 저희는 전부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코팅해 가지고 붙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덕진구청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완산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방범대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공식적인 간식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난방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전화 많이 와서 도대체 얼마씩 나오냐? 간식비가 얼마나 나오냐? 상당히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니까 꼭 비치해서 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해 주셔요. 그래야 어르신들 간에 서로 갈등도 없고 회장이 바뀌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그런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양 구청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느라 일정 부분 욕을 봤다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완산구 자원위생과장님, 차고지 상수도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일단은 효천지구 연계 도로가 그 앞으로 날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상수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도로······.

○위원장 양영환   만약에 그 도로가 4차선 되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위생과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맑은물사업본부하고······.

○위원장 양영환   우리 자원위생과 힘드니까 4차선 낼 때 저희들이 맑은물사업본부에 얘기하겠지만 거기에서 놓아주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기반 공사할 때 봐 가지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지선만 공사하고 나머지 우리가 끌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다든지······.

○위원장 양영환   공사를 빨리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할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설계 나왔는가요? 잘 모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지금 설계 때문에 업무 협의가 온 게 있었어요. 아마 조만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에 완산구청에 일이 많아 가지고 집게차 하나 더, 그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아까 이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 분야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얼마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환경도 깨끗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양영환   요즘 제가 볼 때 청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민원이 덜 발생하고 우리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집게차가 상당히 필요로 하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필요로 한데······.

○위원장 양영환   지금 집게차가 예산이 어느 정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1억 정도 요구했는데 추경에는 힘들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위원장 양영환   본예산에 다시 한번이 아니라 본예산에 꼭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신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덕진구청은 제일 불만인 게 뭐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저희도 집게차가 한 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봉고 더블캡 그것이 한 대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봉고 더블캡?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예.

○위원장 양영환   더블캡은 얼마 가지도 않잖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집게차를 같이 가서······.

○위원장 양영환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는 우리 시민하고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 안 된다고 날마다 민원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순발력이 늦고 욕을 먹게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은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그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는데 내년에는 올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많이 세워주시면 좋지요. 저희들 시달리지 않고······.

○위원장 양영환   그게 제일 힘들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사실 현장에 가보면 어느 정도 경로당마다 더 이상 지원 안 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낡고 해서 아직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000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위원장 양영환   더 힘드시게 만드는 것은 전에 이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비 문제예요. 도 예산들은 덩어리가 크니까 무슨 의자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해주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도배, 가스레인지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밖에 못 쓰는데 그 사람들이 훅훅 질러놓으면 남의 경로당은 있는데 우리 경로당은 안 주냐? 이렇게 되면 사실 도의원을 안 갖고 있는 의원들은 힘이 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의원 예산은 도의원에게 넘기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아기자기하게 쓸 수 있는 것 선풍기를 하나 사달라, 가면 많은 민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일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한번 해 보게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곁들여서 우리 위원회 실지로 복지환경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은 기피 위원회나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순전 쓰레기 문제나 이런데도 정말 구성원들이 너무나 좋아서 이번 후반기도 같이 있는데 방금 집게차나 저쪽 구청에 봉고 더블캡인가 그런 것들을 미리 위원들에게 얘기해서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그냥 올려놓았다가, 양 구청은 어느 정도 힘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나 그쪽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이상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