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 맞죠? 아닌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중기······.

○허승복 위원   혹시 확인해 보시고 올해 예산안 넣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 안 되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포함되어서 올라와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이것 출연 못 할 수도 있어요, 법상.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가지고 포함되어야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양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4가구······.

○위원장 양영환   54?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54가구에서 지금 올린 거예요? 아니면 41가구에서 올린 거예요? 10명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41가구에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41가구에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54가구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41가구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잘못되었죠. 왜 그런 고니 그전에 54가구로 해서 14명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전에 두어 차례 가서 이것 하기 전에 위원장하고 사전 회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장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1가구에 10명만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이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매립장 때도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양보한 척 해 가지고 양보한 것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반입 저지랄지, 회차나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의 절차를 따른다라고 분명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보해서 매립장 감시원이고 다 그렇게 되었는데 소각장에서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저나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전에 이행합의서 쓴 내용에 반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가차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실 거예요.

○이명연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냥 전혀 일언반구 다른 이야기 없이 일방적으로 원칙대로 본인들이 원래 했던 대로 다시 올려준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대화를 해 보면 저하고 많이 틀린데 전에 예를 들면 의장님, 시장님 그때 각 매립장, 소각장 위원장님이 했던 2020년에 50% 인상 이런 것은 접어두고 매립장에서 이행합의서인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그대로 똑같이 해줘라, 그랬더니 그쪽 위원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저런 것 나는 모르고 일단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2억을, 그러니까 현재 반입수수료가 6억인데 8억으로 해서 해주면 한번 아까 성상검사라든지, 회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이명연 위원   이렇게 해서 주민협의체 구성 연장을 안 시켜줬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양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주민감시원들이 8시간씩을 반반씩 하는 것 그런 것도 그러고 감시원 인원 확보 이런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아마 시도는 걸 거라고 봐요. 어떤 시도인 고니 소각장을 다 반입금지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는데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약에 그런 것이 한 1, 2, 3차 정도로 머릿속에 생각했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면 나름대로 전면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반입 금지를 했을 때 우리의 대책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반입 금지요?

○이명연 위원   소각장 반입 금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의 대책이 뭔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은 걔네들이 성상 하더라도 어떤 행정적 조치는 우리가 판단한 것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죠.

○이명연 위원   반대로 의회에서도, 우리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같은 방식으로 소각장과 협의를 안 하겠다고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의사전달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만약에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시 입장에서 가동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가려고 하면 우선 나름대로 서로 협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나서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반입을 딱 하루, 엊그제도 사실은 조금 막았잖아요. 막아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의회에다 보고를 할까, 3층에다 보고를 할까······. 그런데 이놈들이 만약에 한 이삼 일, 삼사 일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제가 의회에다 보고하고, 3층 보고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까지만 보고하고 하루 그렇게 막았는데 그다음 날은 아침에 오자마자 그것부터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오늘은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쓰레기를 잠깐 건들어놓은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예전처럼 며칠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도 칼을 뽑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같이 전기를 끊는다든지, 우리가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그쪽이 상당히 타격이 클 것이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협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규정대로 움직이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라, 이 말이죠. 그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뭔가 협상을 하고 조율을 하겠다. 방향을 그렇게 가닥을 잡으니까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대로 가겠다, 규정대로 가겠다. 의회에서 방침은 그거다. 니들하고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다. 니들이 어떤 쓰레기 반입 저지를 하든 어쩌든 간에 규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신들 공권력 투입할 것 투입하고 또 법대로 조치 취할 것 취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나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여기 간담회가 끝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해서 내가 오후에라도 가서 위원장하고 오늘 의회에서 나온 것을 정확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비공식, 공식적으로 해서 만난 것이 몇 차례 있는데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한결같습니다. "41가구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54가구 새로 입주한 14가구에 대해서는 꺼내지도 말아라." 그런데 저는 자꾸자꾸 그 돌을 깨는 중이거든요. 언제까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래?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똑같은 주민 입장에서 받아들여라.

○이명연 위원   여하튼 간에 의회에서는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전해 주세요. 원칙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세요. 비용과 원칙대로 하겠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제가 깊게는 관여할 수 없지만 그전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면서 강동이라는 소각장 현 위원장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했었는데 아까 내가 그쪽에 약간 내분이 조금 있다는 것이 지금 전전 위원장, 전 위원장, 현 위원장 이렇게 위원장 세 명, 그러니까 전전 위원장이 오재숙이고, 그전 위원장이 최기운이고, 현 위원장이 강동이고 그 세 사람의 위원장들 외에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서로가 조금씩 내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현 위원장이 저번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나를 팽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그건 무효이고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명연 위원   이게 현 위원장이 보내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이명연 위원   발신인이 누구인지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현완   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임현완   예.

○이명연 위원   수신 경유, 이것 제목 이런 것 같은데 앞 자도 다 잘려 가지고 안 보이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공문은 지금 저한테는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의회 의장 앞으로 온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의회에서 14명을 해달라고 하고 54가구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분들하고 이야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가 11월 말까지······.

○이명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면 저는 그렇게만 전달할게요. 현재 저번에 복지에서 54가구에 14명이었으니까 무조건 54가구에 대해서 일단 맞춰라. 그것을 않는다고 하니까.

○위원장 양영환   당연히 거기에서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13가구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죽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새로 이사한 사람을 싹 포함을 시켜준다는 것은 자기들 마을정관에도 없고 이러쿵저러쿵,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 추천은 우리가 얘기했던 지역사회공헌 내역 등 이런 것은 전혀 들어와 있지도 않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게 41가구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듣는 얘기로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위원장 양영환   아니, 10명 중에 우리가 지역사회공헌 내역이 포함된 이력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이름만 덜렁······.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가 다시 받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이게 회의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주민지원협의체 할 때 회의록 같은데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회의록에······.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도 다시······.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도 회의록 말씀하시니까 쭉 봤는데요. 회의록을 쭉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삼산마을발전회 회의 자체에 선거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허승복 위원   36명이 와 가지고 회의가 속개되었는데 실제 선거에는 몇 명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그것······.

○허승복 위원   모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해요.

○위원장 양영환   한 사람을 찍어내려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위원장 양영환   우리 과장님 생각은······.

○허승복 위원   이러려면 회의하지 말지 뭐하게 회의해요. 자기들끼리 발전회 임원들 모여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이름 써내면 되지 뭐하게 이걸 회의해요. 안 그래요?

○위원장 양영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자세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이완구 위원   그리고 준비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만 들어가요.

○이완구 위원   태양광 같은 건 안 들어가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건 안 들어가고 온수만 그렇게 들어가고······.

○이완구 위원   온수 들어가는 건 41가구 원주민들이 그것도 승낙해서 한 겁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승낙을 했죠.

○이완구 위원   위원장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강동 위원장이 승낙하고 전전 위원장들이 승낙하고······.

○이완구 위원   그렇다고 하면 41명이 아니라 54가구를 자체적으로 전 강동 위원장이 인정을 한 거고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같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해 주는데 얘기는 우리는 최초에 소각장이 건립 당시 원주민들은 출연금이라든지, 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눠먹는 거지 왜 이사 온 사람들까지 하냐? 그런데 우리 입장은 출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입수수료 문제만큼은 6억에 대해서 하는 것은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죠.

○이완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 41가구만 해야 한다는 것이 맞아요? 54가구가 똑같이 공동분배를 해야 한다가 맞아요?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집행부보다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든 사람한테, 국민은 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완구 위원   하여간 양영환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나름대로 이명연 위원님이나 다 말씀드린 것같이 지금 우리가 간담회라면 여러 가지로 내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정식 회의록에 남는 거라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이 이렇게 폐촉법하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정관하고 이런 것들이 말려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마을 정관도 있고, 주민지원 정관이 있고, 법이 있고, 조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답은 딱 하나예요.

○이완구 위원   하여간 강 과장님 얘기 듣고 9조1항, 2항, 3항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셔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협의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10명을 해서 이대로 추인해 달라는 얘기인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내용상으로는 불성실한 내용이 목적이 그런 것도 같은데 워낙 이 사람들이 어느 마을이나 관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하고 있던 것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각 마을별로 이제야 조금씩 모범 답안지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그전에는 다 오답식으로만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생각이나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들이 혐오시설이나 그런 역할에 일정 부분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폐촉법에 의해서 줄 건 얼마든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같이 동조할 거라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리싸이클링 회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는데 이 소각장도 역시 우리 위원들이 이것 타당성이 있는 건 집행부를 나름대로 설득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것들이 어떤 자기들이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항들이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이렇게 답변하면 이건 다시 만날 수 없는 기차 레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수용을 해야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입해야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협의체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단히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말대로 이렇게 딱 100% 목적 달성을 못 해서 그러지 많이 하는데 꼭······.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체 위원들을 추천 않거나 그러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12월, 1월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저게 대안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방법은 두 가지예요. 11월 기간이 넘었다고 해도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안 하면 그대로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는······.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저희도 가 보지만 저희들은 규정대로만 회의를 진행하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폐촉법하고 협약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 가지고 가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물론 제가 정관은 숙지 않더라도 협약서라든지 그 사람들이 주민지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마을 정관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박사겠지만 적어도 폐촉법이라든지, 전주시 조례라든지, 우리 협약서 내용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정관이나 협약서에 꼭 해야 할 것 필요한 것만 갖고 저한테 이런 것을 주문하는데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답을 달라는 식으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경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동안 누적된 관행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들 무조건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공무원 후배들이 그만큼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까 잠깐 말씀 도중에 과장님이 가나, 국장님이 가나 그냥 반말치레하면서 자기 자식들 다루듯이 그런 행동했을 때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뜯어고치면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촉망 받을 겁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이완구 위원님이나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만큼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공감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들도 나름대로······.

○위원장 양영환   노력은 했지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노력은 했는데······.

○위원장 양영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보면 보완할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도 충분히 거기 가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래요.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