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6일(화) 10시 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힘드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교통본부, 생태도시국,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재열 생태교통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추경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명시이월 내역을 한번 볼게요. 그런데 이번 예산 심의 중에 이렇게 조금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명시이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여기에 우리 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생태교통과에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하는데 8억 9600이 그대로 그냥 명시이월 됐는데 '조성 반대여론으로 해당토지 매입불가다.'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집단민원 발생이 되어가지고요.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못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내버스 회차지를 조성하는데 반대한다 이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위치가 어디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서 정농마을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반교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 못하면 회차지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래서 지금 아중역 부근으로 동서 횡단구간에 그쪽에서 아중리 쪽으로 해서 매입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중역 부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아중역 부근이요.

○이명연 위원   시내버스 회차지의 역할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 회차지 역할은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시내버스 노선하고 관련돼서 같이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시내버스가 이제 많이 노선이, 주로 회사에서 출발을 다하기 때문에 어느 회차지 지역에서 그 지역 인근에 가는 그런 노선을 거기에서 분리해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중역 부근에는 지금 전혀 그런 회차지가 없습니다, 현재요.

○이명연 위원   이서 정농마을하고 아중역 부근은 간이 천리인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지방행정연수원 혁신도시 쪽에 물색을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반대에 부딪혀서 원래 이제 혁신도시 관련해서 혁신도시 추진단하고도 공문을 보내서 당초 조성 전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만들어 줘가지고 현재 이제 조성이 다 된 지역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반대에 있어서 그 지역 외 지역에다 이제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같은 게 안 이루어지나요? 그냥 위치 임의대로 정하고 예산 세우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고 이제 위치 지역에 권역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 혁신도시가 새로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쪽 혁신도시 추진단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내서 공사하기 전에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가 있었던 겁니다.

○이명연 위원   조금 이해가기 어렵네요.
  어떤 공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이만큼이나 세워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처럼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그냥 새잡이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도로과가 좀 많죠? 그런데 도로과에 안행교 사거리에 쑥고갯길 여기도 도로 확장하는데 주민 이주율이 미흡해서 사업이 지연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그 쑥고갯길 구간에 우진태하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재건축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사항으로 쑥고갯길 확장사업과 병행 진출입과 가감차로가 쑥고개 확장사업과 병행 시공을 조건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진태하아파트 이주가 늦어져 가지고요. 현재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 언제 이주할 것이다, 아니면 그 주변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어떤 예측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냥 임의대로 막 세워놓고 그러지는 않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래서 안 했다 하는 것도 조금 그것도 그렇고 전진로 백자삼거리에서 금상성당 확장공사는 국비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강원식   아니,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국비 사업 포함여부 확정 후 사업시행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토지보상 중이고요. 용진 우아간하고 그 구간에 약간 옆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청에서 내년부터 용진 우아간 공사가 착공이 되거든요? 그때 국토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로써 인접해 있으니까 국비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명연 위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냐고요?

○도로과장 강원식   저희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은 30억 확보돼서 지금 보상 일부 하고 있는데요. 옆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지나가니까 거기에 진입로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청하고 우리가 협의하면 진입로 성격을 조금이라도 국비를 따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이 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국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이 30억 가지고는 양방향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죠? 한쪽면에 일부, 지금 한쪽면도 되나요, 이걸로? 다 못 되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30억으로는 보상까지.

○이명연 위원   양쪽 다 보상?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다면 보상비를 국비에서 보조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요, 공사를 이제 국비 요청.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보조 받는 것이지, 보상비를 보조받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국비 때문에 아직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보상은 협의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그래야죠. 어떻게 보면 이것 보상금 성격으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어차피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더 커지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권 확보도 중요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텐데 거의 전액 30억 중에서 5억 썼어요. 5억도 채 못 쓰고 그리고 25억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별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안 했다거나.
  사업을 이렇게 그냥 미뤄놓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아깝다. 또 대동로 2000만 원 짜리예요. 1회 추경 예산사업, 1회 추경 언제 했어요? 2000만 원짜리 도로확장공사가 1회 추경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면 그건 추경에도 안 세웠어야죠.

○도로과장 강원식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0만 원은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대한 것은 이제 용역한다고 하고 2000만 원 짜리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하는 것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 필요, 도로명 안내표지를 언제부터 했는데 이제 동절기에 다 됐다는 거예요?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이것도 1회 추경이네. 결국 이 많은 예산을 돈 없다고 돈 없다고 여기다가 다 쏟아놓고 전주시 예산을 도로과에서 사장시켜 버렸잖아요.
  도로과에서 예산 이렇게 되면 다시 일반적으로 다 점검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 이렇게 세워주면 안 됩니다. 요구한대로 다 바쁘다고 급하다고 만들어 놓은 예산을 다른 데 못 쓰고 여기에다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장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뭐 보통 사장을 시켰어야지, 너무 많이 사장시켰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여기에서는 어쩐다 못하겠지만 그럼 다음년도 2015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 다 그냥 공사할 만큼만 가지고 오십시오. 사업할 만큼만, 능력있는 만큼만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른 데는 예산 못쓰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데 예산 못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버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우리 이명연 위원님이 지금 한 거기에 대해서 더 좀 강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 그 부서에 지금 134억이 지금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죠? 맞아요?

○위원장 이기동   말씀해 주십시오.
  총 이월금액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뒤에 주무관님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월액이 지금 99억으로 나타나는데요. 저도 와서 처음 깜짝 놀란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성립하고 나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토지매입 부분이 되더라고요. 토지매입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착수 못한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고요.
  아까와 같은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 잡아져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인데. 그래서 용역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있고요. 집행하면서 일부 예산이 확보됐는데 나머지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표기를 총 예산액하고 쓰고 난 나머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예산액을 전체 안 적어놓고 이렇게 정해놔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반성하고요.
  올해부터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본부장님! 명시이월이 얼마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명시이월이 99억입니다.

○이완구 위원   134억,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산액이 134억인데요. 이월액이 99억입니다.

○이완구 위원   맞습니다, 99억이에요.
  저는 방금 이명연 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래서 겨울 동절기 공사라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전주시의 예산이 일정부분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100억 정도가 이월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번 우리 본부장님, 우리 시민교통본부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용지보상 건들은 내년에는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예, 내년 초까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수용 부분에서 내년 초에 하여간 전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 왔거든요.

○위원장 이기동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용지보상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진을 안 하세요? 설계하고 예산편성할 때 어느 정도 용지보상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타진을 좀 하시잖아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나와가지고 이제 협의를 해야 하니까요. 이제 주민들의 감정평가액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수용을 않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가지고요.
  하여간 지금까지 쭉 노력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전반기에는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로명 안내표지판 설치나 가로등 원격제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런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에서 15년도 예산도 지금 성립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상당부분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량이 또 너무 많아져 가지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은 이미 발주해서요, 2월이면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   시내버스 회차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중역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쪽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확한 위치는요. 현재 아중역을 바라보면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협의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로로 지금 되어 있고 뒤에는 산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전에 지금 처음에 했던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지방행정연수원 혁신도시 쪽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쪽에 이제 회차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거의 이제 일부가 처음에 찬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분들이 거의 이제 확정 단계에서 집단 반발을 냈어요. 한 110명 정도가 탄원서, 진정서를 내가지고 그 지역에 회차지가 들어오게 되면 지가가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승강장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원화시켜서 이분들이 이중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했었는데 결국은 유치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반대에 너무 부딪혀가지고요.

○오정화 위원   지금 아중역 쪽 지역에 다른 도시개발하고 연계는 되어 있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중역 그 옆에는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정농하고는 다르게 지금 아중역 부근에도 지금 회차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동서 횡단도로를 관련해서 그쪽 지역들이 사실은 시급한 지역인데 혁신도시 쪽에는 이제 새로 신도시로 형성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했는데 거기가 이제 안 되고 그 지역을 계속 저희들이 물색을 했었어요. 결국 물색을 못하고 이제 아중리 쪽으로 돌린 겁니다.

○오정화 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반대는 없습니다. 거의 지금 추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쪽 지역에 지금 자연경관이 좋아서 그 자연경관을 살려서 지금 문화나 관광 쪽에 개발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시내버스 회차지가 들어오면 그게 잘 어울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 우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회차지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꼭 그 지역에 회차지가 있음으로써 지역 주민이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 것은 아닌데 정농마을처럼 기이현상이 일어난거죠. 이제 시내버스 들어오게 요구하면서도 반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지역도 전혀 없기 때문에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도 찬성할 거라 봅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2015년 본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12쪽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용역 1억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중교통 전용지구라 하면 이제 현재 도로를 도로폭을 좀 줄여서 일반 자가용이나 다른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시내버스만 운행하는 그런 지구를 말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풍남문에서 충경로까지 약 550m만 1차 구간으로 정해서, 그 지역을 현재 도로폭이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폭을 한 차선씩 줄여서 인도를 확장해서 지역 상가를 활성화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매연도 감소시키고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사업설명서에 방금 그것을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50m 도로를 지금 조성용역을 맡긴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 구간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금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대구 중앙로에 1km를 해서 용역이 1억이 잡혀져 있고요. 주로 이제 대구 중앙로 다음에 서울 연세로 그래서 1억 2000, 거기는 서울 연세로는 550m입니다. 부산 동천로 거기는 종합계획하고 교통분석이 들었기 때문에 1억 4000이 지금 잡혀져 있더라고요.
  다른 도시하고 저희 비교했을 때 1억 정도면 용역비가 나올 것 같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약간의 용역비로는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약간의 할 수가 있다고.
  513쪽 역시 그것도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이 지금 2억이 잡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2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단일화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완주군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같이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지금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그럼 1억 5000이 지금 됐는데 당초 예산에 2억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단일화 요금 같이 저기하면서 완주군하고 협의해가지고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언제 협의했어요? 이번에 우리.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번에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언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명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셔서 그때 이제 교감이 저하고 많이 됐었는데 이런 부담도 이제 같이 하는게 낫다, 지금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완주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단일화 용역만 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노선개편 지간선제도 완주군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저희가 노선이 지금 전주에 완주하고 합쳐서 121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완주에 노선이 8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간선제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완주군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노선개편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완주군에서 용역비로 얼마 거시기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이제 5000만 원 삭감 됐으니까 1억 5000으로 계상한다면 전주가 7500만 원, 완주가 7500만 원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예산도 그 정도만 세우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7500을 세워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완구 위원   7500만 세워도 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1억 5000을 당초에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하고 이제 7500은 돌려받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완주군하고 같이 상의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공동부담하는 그렇게 해서 용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완주군하고의 그런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이 왜 우리가 전주시가 1억 5000을 먼저 용역을 맡기고 나중에 7500을 받습니까? 그런 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선개편 용역은 단일화는 완주 쪽에서 아쉬운 입장에 있었고요. 사실적으로 노선개편은 우리 전주시가 아쉬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개편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완주군이 부담시키려고 하는, 저희가 강하게 지금 같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전주에 시내버스가 몇 대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382대입니다.

○이완구 위원   382대고 완주군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완주군은 고산지구 하는 게 이제 10대입니다.

○이완구 위원   저는 우리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완주군에 다니는 곳은 몇 군데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완주군민의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 일정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너무나 우리가 전주시가 베푸는 것도 좋지만 베푸는 것을 넘어서 뭐라고 할까요,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의 용역비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우리 전주시 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512쪽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죠? 512쪽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GPS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김순정 위원   GPS기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GPS통합관제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콜택시하고 셔틀버스 3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못하고 곰두리봉사대에다 위탁을 지금 둔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곰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콜센터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그리고 차는 많이 세워져 있는데 운영을 않는다 등등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오기 이전에도 그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곰두리봉사대에서 위탁기간이 내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전부 사람이 수기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구나라는 것은 알고 장애인단체하도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산복지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GPS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는 겁니다. 콜센터를 구축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재는 전화로 받는 수기에서 모든 접수라든지 콜을 받아서 명령을 내려서 어디를 다녀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차가 어느 목적지를 갖다 오게 되면 곰두리봉사대까지 와야 되는데, 주차장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오지 않고 다시 현장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용하는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셨나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건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현재 한 1대당 보통 6건 정도가 콜을 탔습니다.
  6건이라고 하면 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로 보면 한 3명 정도, 다른 지역하고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콜 관제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약 50% 정도가 더 증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GPS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현재 콜택시는 34대가 있는데 34대에 약 50% 정도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빨리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하고 현재 하는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사람이 접수받고 이제 콜 찍어서 바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컴퓨터상으로 본인들이 직접 시간대를 선정해가지고 어디 위치를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아직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 예를 들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다른 도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가장 많이 청주 쪽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2쪽에 보면 지금 대중교통이용 등 홍보해서 1억이 잡혀있고요. 그 밑에 또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버스이용 홍보 이렇게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홍보하고 시내버스 홍보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지금 위에 대중교통 이용 홍보하는 것은 언론사를 통해서 대시민 교통 공익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 쪽으로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밑에 있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노선이용 홍보 같은 경우는 달력을 저희들이 제작한다든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제 저희 실무에서 하는 교통카드를 이용하자든지 뭐 이런 것. 그래서 노선도를 다시 부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내 홍보물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3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하단부 40억 얘기신가요?

○오정화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하단부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하는데 용역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2013년도 2월에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회계감사를 하고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하고 경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매년 예산편성하기 직전인 11월 초 정도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지은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경영진단 용역하면서 1억으로 해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길다, 용역비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싸다, 또 용역내용도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하고 이 문제를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12월에 당초대로 개최하게 되면 이 돈이 전처럼 똑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단축시켜서 빨리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재정지원심의회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할 당시에 용역 내용이 전년도를 기준해서 또 대부분 실적치도 일부 들어가지만 추정치로 들어가는 편성이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치를 준해서 실적치를 반영해가지고 하다보면 예산편성 시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도에 기준해서 40억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72억입니다.
  그래서 40억만 반영해 놓고 그다음에 용역심의위원회를 용역이 끝난 시점, 그러니까 용역 저희들이 보고 받아보는 시점이 2015년 2월이에요. 2월 지나서 3월에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자, 거기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한 번 정도는 정확히 산출해 보고 판단해가지고 지금까지 재정적자에 대해서 무조건 주는 제도 보다는 표준운송원가로 주자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대로 한번 이번 기회에 싹 바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부 금액만 저희들이 반영했던 겁니다.
  이제 저희 재정지원심의회를 3월에 개최하게 되면 이미 회사에 경영난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40억만 반영했던 겁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13페이지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 그것이 지금 5000만 원이 더 이번에 증액되었네요? 이것이 지금 해마다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시내버스 경영진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제 준공영제를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지금 개선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경영진단하게 되면 회계감사를 하고 경영진단하고 표준운송원가를 다 산출하게 되는데 별도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다시 용역한다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는 1억을 잡았었는데 1억 5000만 원 추가해서 1억 5000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선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재정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으로 갔기 때문에 아까도 시민단체가 얘기했던 용역기간이 길고 용역비가 비싸다 해서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시내버스 적자파악 및 서비스 평가용역 이 시내버스는 무조건 적자가 나는가요, 왜 흑자도 파악을 해야지 적자만 파악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를 하게 됩니다. 용역을 거쳐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내버스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요금을 통제합니다.
  저희 시에서 요금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물가대책심의위에서 최종결정을 해 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시민들의 물가상승을 우려해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모든 물가가 이제 동반돼서 상승하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게 됩니다.
  대신 시민들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시내버스는 매년 적자가 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판단해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금년에 2007년도부터 요금 인상이 안 됐어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유류비는 인상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노사 합의하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파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런데 버스요금은 거의 오르는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금년에 100원 올랐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100원 인상될 때마다 약 40억 정도가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양영환 위원   100원 인상할 때 그러니까 버스업체에 40억 정도 인상률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전체 5개 회사에서 약 40억 정도가 저희가 용역한 게 아니고 도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그 정도 금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지금 GPS 우리 곰두리 그 시스템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 용역할 때 시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용역을 맡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을 용역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노선개편 용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한 5년 전에도 노선개편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5년 전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결국 시행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한 사항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전에 했던 노선개편 용역을 해 놓고 사장되고 사장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참고해가지고 노선개편을 하는 걸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전에 했던 용역이 사장된 것을 그것까지 반영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왜 용역, 그것 가지고도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혁신도시가 새로 이제 정주여건이 변동이 됐고, 서부 신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하가지구라든지 에코타운이라든지 전주의 여건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장래를 바라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노선개편 이번에 한번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어차피 용역비가 지금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용역할 필요성이 있다, 제 의견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512쪽 아까 오정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질의인데요.
  지금 교통카드 노선이용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카드사가 어느 어느 카드사하고 홍보를 하고 있나요? 카드 충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교통카드라고 하는 것은 마이비카드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있잖습니까? 그것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지금 버스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저한테 한 민원이 질의를 하기를요. 지금 편의점에서도 그게 충전이 되는데 편의점에 가면 좀 불편성이 많이 따른대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 충전소가 500~6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는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구청, 시청 민원실에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도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은 숫자인데 충전소 기능까지 해야 되느냐, 어찌 보면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개선될거라고 저희들은 생각되는데 현재 마트 같은 경우 GS마트라든지 최근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많이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도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온다고 이제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은데 우리 직원들의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 다른 마트나 이런 데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대중교통과 517쪽까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514쪽 보시면 시내버스 도입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물론 한옥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진입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옥마을이 1년 내내 다 오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절별로 올 때는 모든 분들이 차량을 많이 가져와서 주차난이 힘들고 여기 진입하여 오시는 데는 거의 일부 소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화적으로 시내버스를 도입을 해야만 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한옥마을 오는 노선만 조금 추가를 해 주면 이게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
  더군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우리 시민들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고속버스나 이제 공동일반버스 그런 데에서 터미널을 이용해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노선만 조금 증차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도입을 할 계획을 하셨는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옥마을 특화시내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착안하게 된 동기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주차장 조성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시내버스 파업이 유일하게 많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146일 파업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113일, 금년도에는 85일 이렇게 파업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건 특화시내버스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셔틀버스 제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시내버스에 어떤 모범적인 그런 저기를 해 보자 해서 동물원에서 전주역, 전주역에서 한옥마을, 한옥마을에서 중앙시장을 거쳐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전북대 앞에 해서 다시 전주역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는 이제 다시 반대방향으로 도는 그런 형상으로 해서 뭔가 전주가 좀 시내버스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저기를 하려면 현재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차량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회사에서 돈을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해가지고 개조를 해서 외형을 싹 바꿔가지고 좀 이렇게 트롤리버스라고 다른 도시에도 있는데 현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황금버스라고 해서 금색을 칠한 게 있고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붉은색이나 다른 색으로 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뭔가 시내버스 기사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옷차림도 다르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에 맞는 어떤 복장을 한다든가 해서 특이하게 하면서 친절해도 아주 가장 친절한 분, 이런 버스도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야심차게 진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시내버스 파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본보기가 되는 그런 것으로 하면서 시내버스 회사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싶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도입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전주시내의 일원으로 순환버스 개념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순환버스로 하신다 하면 순환버스에 맞게끔 관광지를 전부다, 우리가 많이 오는 동물원부터 전주역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한옥마을만 위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남부시장 야시장도 발달되고 원도심이나 지금 다 벨트로 묶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내버스 개념이 아닌 우리 관광버스 개념, 투어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순환도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명칭으로 지금 돌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선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노선인데 시내버스 디자인부터 노선을 정하는 것까지 아직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김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기사님이나 차량을 예를 들면 제주도에 황금버스처럼 이렇게 별도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단독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 돈가지고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부분들이 시내버스 업계하고도 협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협의를 하면서 이게 당초에 이제 민간위탁도 저희들이 고려했었고요. 노선도 입찰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모색했었고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현재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걸 회사를 주지 말고 민간위탁을 하면 좋겠다라는 고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업무보고 들어가면서 초에, 지금 이 절차가 남아있고 도입한다 하더라도 바로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제조사한테 계약을 하게 되면 6~7개월이 걸립니다, 시점이.
  그리고 또 다시 이걸 개조를 하게 되면 2~3개월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회사별로 계획되고 있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돌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절차를 같이 협의하면서 노선 입찰제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것은 아직.

○김순정 위원   잠깐만요. 계속 이것 하나 가지고 오랜 시간 잡으면 안 되니까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말만 바꿔서 시내버스 역할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내에 이런 투어버스 그런 개념으로 할 것이며 거기에 맞춰서 차량은 하되, 차량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리무진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가게 되면 거기만 전용으로 도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시간적인 점심 같은 데는 거의 많이 사용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간을 또 조절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봐서 계속해서 돌 수 없는 그런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 차량을 몇 대를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다 생각을 하고 지금 잡은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희는 이제 시내버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티투어하고 기능을 접목하는 그런 방식으로 택했고요, 다음에 이제 5대를 당초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계한 것은 예산액에서 개조비용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다른 도시에서 제가 이제 선진지를 가보니까 일부분, 이 부분은 빼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거기에서 이제 저희 7억 5000 세웠는데 이게 한 대당 5000만 원씩이 삭감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5억으로 만약에 편성이 된다라고 보면 대수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몇 시부터 운행이 되어 가지고 몇 시까지 끝나는데 돌아오는 시간과 차량에 문제가 있는데 5대 가지고 돌린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하게 되면 큰 프로젝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주를 알리는 가장 큰 맥이 있거든요.
  한옥마을 기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옥마을은 시내버스가 노선만 조금 돌려주면 됩니다. 주차장의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또 여기 타에 오는 사람들은 다 차량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어요. 단, 터미널에서 이용하는 것들이 안 되어 있다 이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버스 시티투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도 마찬가지고 차량이 1대에 1억이 넘는데 5대 가지고 소화를 시킬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버스 자체를 별개를 시킨다고 그랬죠? 시내버스 아닌 우리에 걸맞게끔 황금버스로 한다든가 아니면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 시작은 굉장히 잘됐다고 제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과 이렇게 하다보면 어떤 효과가 나는 것까지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깊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감사합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참고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김순정 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첫째, 지금 7군데에 정류소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이제 저는 혹시 아까 382대의 시내버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5군데 회사라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나름대로 차량으로 해서 모범운전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이나 이게 전체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5대가 운영되면 7개 정류소를 다녀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한 20분 정도 됩니다. 배차간격이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5대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한쪽으로는 3대이고 한쪽으로는 2대가 될텐데 어떻게 20분이 30분이 돼요? 20분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이 얘기를 지금 우리 김순정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지금 시내버스의 운행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회사한테 한 대씩을 맡겨서 걔들이 1대 더해서 10대로 하면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내일이면 축조심의 있고 뭐하니까 그 전까지 정확한 사항을 좀, 아까 또 우리 위원회에서 2억 5000을 깎았으니까 대수가 4대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산결산위원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을 줘야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자료에는 행선지가 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배차간격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 부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버스회사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합니다' 했는데 부담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알 것 같아요. 부담분이 몇 대 몇으로 하기로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결정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회사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회사에서 1억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총 1억?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께서 현 체제에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당 1억입니다. 아까 5대니까 회사가 5개 회사기 때문에 1대씩 하면 1억이, 총 금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회사에서 1억씩?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회사에도 1억씩이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5억?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씩만 하면 우리는 2억 5000만 세우면 되네? 1대당 1억 5000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죠.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차량이 최고 가격이 1억에서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억에서 2억 3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내버스로 하게 되면 이제 1억 정도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차량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똑같은 시내버스가 되니까 차별화된 차를 만들려고 했을 때 다른 도시 예를 들어 보니까 1억 5000 정도로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래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튼간에 금액은 알겠습니다.
  그렇고 아까 또 과장님 말씀 중에 현 체제에서는 우리 김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재 시내버스가 노선을 변경, 조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본 위원도 약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오는 손님들이 한옥마을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 노선을 좀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데 그 노선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운영을 시키고 거기서 그 노선에 전반적인 적자가 났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왜 그것은 절대 불가식으로 그냥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지금 382대가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보게 되면 굴곡 노선이 굉장히 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내버스를 타면 택시를 타고 왔을 때는 10분 거리를 시내버스 갈 때 40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TV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개편과 맞물려서 추진되면 좋은데 현재 상태에서 도시는 정주여건이 늘어나면서 계속 신도시라든지 혁신도시가 늘어나면서 차량 넣어달라고 하는 그 지역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에서.
  그런데 이 노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선을 같이 넣어주려고 보면 추가로 차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노선개편이 이루어져서 향후 2년 후라든지 3년 후에 잘 돼서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감차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노선개편 때 마을버스 넣는다는 것도 파업을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차요인도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단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사안은 마무리를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게 절대로 그쪽으로 현재 시내버스 체계는 운행이 안 된다 이것은 다른 것을 조정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또 과장님 말씀 중에서도 어떤 농촌마을에 마을버스나 이것은 지간선제를 우리 완주군과 연결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전주시 자체만이라도 우선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 좋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버스를 도입을 해서 거기다 꾸며서 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버스에다가 좀 꾸며가지고 하는 것과 어차피 시와 버스회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할 거라면 어떤 게 나을 것인지, 어떤 게 좀 절약할 수 있는 길인지.
  또 기존에 있는 버스회사한테 아니고 다른 데에다가 위탁시키는 것은 모르고 현재의 버스회사하고 같이 또 이야기가 거론될 거라면 그냥 같이 이 안에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새로운 걸 갖다가 버스를 놓고 또 한다니까 결국은 어떤 예산에 부담감을 더 갖게 만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까지만 저도 이야기할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우려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도 적자가 계속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차요인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생각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요금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한 노선을 조금만 틀어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않고 시내버스 회사한테 준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특별히 한옥마을 특화하지 마시고 이제 한옥마을은 말 그대로 할 만큼 했습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초점을 이제 분산을 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어버스식으로 해가지고 독립체로 시내버스 노선하고 연결되지 않는, 저희 전주시내 일원의 관광지, 볼거리, 먹거리 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시내버스들하고 연결되면 관광객들하고 차별화가 되지 못하거든요. 곳곳에 마을버스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셔서 오로지 전주시내 일원에 전주시의 볼거리와 먹거리와 그리고 관광거리를 함께 넣어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순환버스, 우리가 더 이쁘게 얘기하면 관광버스 씨티투어라고 해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옥마을이면 한옥마을에 계속해서 너무 많이 이용했잖아요. 한옥마을 오면 주차장 때문에 그렇지, 한옥마을에서 사실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 정리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 씨티투어와 아니면 그냥 관광버스 아니면 볼거리, 먹거리, 맛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약간 부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연구를 부서간에 한번 협조를 해 보시고 노선하고 요금이 약간씩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노선이나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17쪽까지 대중교통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6쪽에 보면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통신료요? 예,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추가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택시 통신료는 지금 단말기가 택시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단말기 부착이 되어서 카드를 결제하게 되면 통신사 전용회선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신회선료를 부담하는 건데요. 월정액으로 한 대당 5500원 정도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은 3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3908대를 다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이게 1년 한시적인 건가요, 계속 추가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1년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바로 위에 보면 지금 카드수수료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즉, 그것은 2년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도 1년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작년에 2014.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겁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2015년이면 끝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제 예산 또 편성을 계속 해야.

○오정화 위원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통신비 지원사업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인 대당 3000원이면 별 것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3000원 부담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모아지면 억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카드수수료와 통신비를 합치면 1년에 거의 5억이 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5억 이상을 이제 매년 지원을 한다는 뜻인데 물론 승객들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사업은 그런 의도는 좋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택시 측에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택시는 현재 우리 시청 앞에 진입구에 보면 전액관리제 시행요구하는 그런 노조가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라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시위를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것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노사합의라고 있습니다.
  현재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모든 수입금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업체 대표한테 납부를 하고 대표는 의무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양쪽에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반했을 때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양쪽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택시체제를 보면 노사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회사하고 노조하고 합의하면서 사납금을 이제 하루에 얼마씩하고 1교대하고 2인 1교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최대한도로 근로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많이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제 서로 한치의 양보가 없는 그런 사단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다 똑같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회사는 노사합의할 때 회사가 돈을 부담할테니 너희는 그냥 카드결제만 해라, 수수료 우리가 부담하겠다. 또 어떤 회사는 너희가 그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그 돈이 들어오게 되면 너희한테 개인적으로 전부 입금해 주겠다, 이를테면 사납금제를 다 인정해 주냐 안 해 주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대부분 보면 거의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5대 5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회사가 일부 부담하는 데도 있고 어떤 회사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데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그것 가지고 보충하는 회사도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근로자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먹게 됐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 금액은 그럼 회사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카드사로 들어갑니다.

○오정화 위원   그 비용을 회사마다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데 일정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한다 이런 뜻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도액을 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집행을 해 보니까 7000~8000원 정도가 평균 지출이 된다는 얘기고요.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만 얼마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도를 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드통신비 같은 경우는 월정액으로 먼저 카드단말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한달에 월정액이 5500원이다 이렇게 통신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5500원씩 지출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반영은 못하고 3000원만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사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액이나 다른 명목을 세워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도 그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현재 상태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긴 됐었는데 이런 업계가 노사합의를 하면서 많이 이루어지고 발생이 되는데 근로자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 있어서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 전주시 택시를 한번 전부 용역을 해 봤습니다. 총량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수하고 택시가 있는 숫자하고 해서 벌어먹을 수 있는 수입구조를 해서 용역을 해 보니까 전주는 현재 체제에서 택시하고 개인택시 하고가 883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면에서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그런 부족한 보전은 계속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뜻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예산에 나오는데 감차를 계획을 잡고 있고 국가에서 지금 한 대당 390만 원씩 국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는 지금 910만 원 포함해서 1300만 원씩 이렇게 매년 얼마라도 해서 차를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과장님! 513쪽에 보면 버스운용사업 재정지원 있고요.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그 사유를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번에 지금 72억을 그중에 40억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밑에 32억이라고 하는 적자노선은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위에 있는 40억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이 지원 자체가 전주시내버스 382대 지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이것도 5개 차량에 지금 준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것도 이제 산간벽지나 오지노선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을 어떻게 주냐면 탑승인원을 해가지고 15.6인 미만이 탑승해서 운행하는 차량 구간, 일정 구간을 이렇게 산정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도 지정이 4개 지역이 있고 우리 시 지정이 7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10개 노선에 11개 구간이 있는데 일부 구간 구간 해서 정하는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간에 382대가 순환해서 여기 저기 벽지노선도 갈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개 회사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 예산도 2억 7100만 원도 382대에 시내버스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또 무료환승 손실보전 거기에 다른 것도 지금 50억 예산을, 기 투자액은 지금 무엇이고 앞으로도 그건 매년 지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매년 들어갑니다. 이제 무료환승 손실보전 금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현재 우리 전주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할 때 기점에서 종점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도중에 직선거리로 해서 일부 지역에서 환승을 하는 겁니다. 환승을 하는 비용을 내주는데.

○이완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1년에 하여간 시내버스에 관련된 전체 지원금이 이것 저것 목이 다르지만 얼마가 지금 지원되는 겁니까? 382대에.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금년에 한 192억 정도 됩니다. 외형적으로 192억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매년 지금 자꾸 증액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증액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꾸 이렇게 전주시가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놓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건 보면 실태용역결과에 따른 손실보전, 또 무료환승제 실시에 따른 보전, 또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한 지원, 이런 자꾸.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재정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완구 위원님 말씀이 재정지원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나 무료환승 손실보전이나 다 어떻게 보면 경영적자에 대한 보전 아니냐, 그러니까 경영적자니까 재정지원 72억만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여러 분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우선되는 게 정책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량이 2억 정도 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2억 정도로 가정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1억을 부담을 하고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무료환승 손실보전 금액은 시민들한테 어찌보면 직접 드려야 할 돈인데 시민들은 무료로 타고 회사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카드에 의해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숫자에 의해서 금액을 주기 때문에 금액이 무료환승을 많이 할수록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벽지노선이나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고시를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지역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비나 이렇게 저기로 지원을 해 줘라 라고 해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정된 지역에서 지원하는 그런 재정 적자노선이 되겠고 다음에 아까 40억에 관해서 별도로 순수 시비로만 들어가는 것은 4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버스요금 인상돼서 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적자부분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원 하나도 안 해 줘도 되는데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에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유류세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나 경영진단이나 다음에 이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이 거쳐서 또 그것도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건비 성격으로 하는 것은 100% 주고 일반 재정적자에서는 적자규모의 80%를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1일 이용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나오겠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수입으로 잡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있으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51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우리가 차도 사면서 지원하고 또 폐차하는데 지원하고 다 어떻게 법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사업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차령이라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차령이 보통 몇 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차령이 원래 법적으로 9년인데 연장까지 하면 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연장 2년 더 가능하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6개월씩 4번을 이제 임시검사 허가를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서 수리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11년 이상 된 것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1년 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6개월 단축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6개월 단축이라뇨?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원래 차령으로는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씩 4번을 연장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양영환 위원   6개월씩 4번 그게 2년이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러면 2년이면 11년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6개월이 또 연장이 가능한데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지원액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게 뭐 법으로 이렇게.

○양영환 위원   대당 지금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대·폐차 지원비는 우리 전주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515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지금 3억 3000이 감해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감이 된 게 아니고 증가가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증가.

○위원장 이기동   증 이유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당초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도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양영환 위원   다음에 교통과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하나는 물류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예산서상 이렇게 분류를 여러 개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이렇게 항목이 왜 나누어놨냐라는 계속 그게 저기가 돼서 이번에 제가 합쳤어요.
  그러니까 도 물류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같이 합쳐버렸고 도 노인복지과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따로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도 노인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들어있고 교통물류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래서 두 개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뒤에 페이지로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여기 노송광장이 전에는 포장마차로 시내버스 파업으로써 계속 보여졌는데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행사장으로 노송광장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어려운 것도 타결해서 이렇게까지 조용하게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516쪽에 화물차량 자동차 있잖아요. 공영차고지 조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위치는 월드컵경기장 옆에 보면 서쪽으로 지금 화물터미널 조성 LH에서 조성한 그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유일하게 우리 전주시는 화물공영차고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설로 만든 지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주에 화물 트럭이 약 한 8000대 정도 되는데 차량이 주로 보면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공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김순정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해 줘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꼭 해 줘야 됩니다.

○김순정 위원   법적으로 해 주라는 게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정책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김순정 위원   이유는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우리 전주에서는 밤샘주차 단속을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데 밤샘주차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지역에 매연이라든가 대부분 보면 큰 트럭이기 때문에 차는 엔진을 많이 켜놓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트럭이 아니고 대형트럭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각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업주들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 회사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많이 전주를 오고 싣고 하면서 물건이 없으면 또 이동을 안 해요. 큰 차이기 때문에, 물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물류하는 화물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화물자동차를 얘기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 거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화물차량 대수를 생각하고 지금 조성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여기는 저희 계획은 한 50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부지는 조성이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제 용역을 정확히 해 보면 나오겠지만 차량 크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되겠는데 계획은 지금 50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 그러니까 한 번 해 놓으면 다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이 차고지를 한 번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죠.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항상 저희들은 돈을 우선 당장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래를 멀리 바라보지 않고 급한 것만, 가까이만 보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 우선 한 5년이나 1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안쪽으로 하다보면 또 다시 이런 사업을 해서 확장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게 지금 조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김순정 위원   예,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사업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래적으로 생각하고 영구적으로 생각하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생태교통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1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작년보다 2억이 더 올라왔네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금년에는 국비 7000에, 시비 7000에 1억 4000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2억, 2억 해서 4억으로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동안 지금 거기 지원이나 그런 것을 한 것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학교나 이런 데 주로 했고만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이 4억은요.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보호구역으로 신규로도 4개소하고 기존에 지정된 2개소 해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신규사업으로 4개를 더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이완구 위원   어디 어디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초등학교 2군데는 이미 지정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데고요.

○이완구 위원   어디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새로 신규는 송림유치원, 헤럴드유치원, 키즈캠어린이집 다음에 해랑어린이집 이렇게 네 군데를 추가로 신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519쪽에 교통사고 예방활동 운영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이완구 위원   그동안 연차적으로 안 했던 사업인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계속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000만 원 서 있는데요. 부기가 이 부기로 한 것이 아니고.

○이완구 위원   추경에 서있었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아뇨,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왜 작년 예산에 되어 있지가 않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금년 예산에 보면 교통사고 제로본부 운영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이제 이 부기를 바꿔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으로 하니까 부기가 다르니까 금년 예산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1000만 원 서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에 주 활동한 것은 뭐예요? 사무실 관리비하고 이 관리비만 있는데 어떤 예방활동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주로 이제 교통사고 캠페인에 필요한 팜플릿이라든지 또 어깨띠라든지 이런 장비 물품 이런 구입도 하고요. 교통질서 캠페인에 대한 그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걸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18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한 것 있잖아요. 지금 위탁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애들하고 어르신들 교육장이에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저기 IC 주변에 가면 거기 교통공원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어르신들 어떤 부분으로 선발돼서 아니면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찾아가서 경로당이나.

○양영환 위원   작년에 얼마나 어르신들 여기 교육했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양영환 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어느 정도 찾아오시기는 오세요, 어르신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보면 어르신은 14회에 한 325명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애들은요? 애들은 뭐 학교에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애들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교통공원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만여 명 정도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연에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518쪽에 대중교통 활성화하고 거기 홍보활동 있잖아요. 거기하고 교통사고 예방활동 운영하고 지금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교통질서 홍보활동 3000만 원은 주로 언론방송을 활용해서 공익광고 쪽으로 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것을 언론이나 방송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까 1000만 원은 캠페인이나 이런 것 하는 물품구입 주로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19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시설 시설비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2억, 전년도에도 2억 썼고 이게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어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주로 이제 반사경이라든지 중앙에서 쓰는 규제봉이라든지 또 과속방지턱라든지 그런 교통시설, 안전시설 그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가운데 설치하는 것들이 일정부분 지금 민원있는 데가 많죠? 왜 그걸 써가지고 오히려 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접수 안 되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주로 이제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그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위주로 해서 그런 데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제 소도로에 홀짝으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주차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봉을 해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 장애가 있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오히려 시설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심도 있게 한번 일정부분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서부 신시가지 같은 경우를 예로 보면 이면도로가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불법주차가 양면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소방차나 응급차가 도저히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규제봉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전년도에 쓴 예산 집행내역 있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이완구 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857쪽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무인시스템은 지금 어디 어디 하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신규로 유료화하는 주차장하고 또 기존에 시설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개소 정도를 무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주차요금도 지금 무인으로 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러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을 무인으로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856쪽에 증감 부분에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설 및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죠? 어디를 하실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것도 아직 정한 건 없고요.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신설을 하고요. 또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히 필요가 없는 경우는 또 주정차가 많은 지역으로 이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 그때 또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현재 상황에서 정한 건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 대당 얼마 들어가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이설하는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신규로 할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금 그런데 이설할 만한 것들도 있나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금년에도 한 군데 이설을 했습니다, 1개소.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거기에는 별로 지금 효용이 없다는 얘기네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필요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이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857쪽에 보면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보수 예산이 지금 삭감됐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1억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1억, 그런데 조명등을 보니까 LED로 해 놓고 하면 좋은데 이것 예산이 왜 이렇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LED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LED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명시설이 LED로 바꿔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삼파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아니, 새로 신규로.

○양영환 위원   새로 신규는 무조건 LED로 가는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 앞으로 할 데가 많을텐데 왜 예산이.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제 많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금년에도 1억을 했거든요. 1억을 했는데 내년에도 1억만 저희가.

○양영환 위원   1억 하면 몇 군데나 해요, 이 정도면?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한 80개소 정도.

○양영환 위원   80개소 정도,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LED로 해서 좀 밝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어둡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857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3억 예산이 섰네요? 어디 어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여기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약 17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에 9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 자료 좀 주세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521쪽 지금 대동로 확장공사 해가지고 5억이 예산으로 올라왔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 위치가 보니까 대신증권 사거리에서 중앙시장 우신호텔 사거리인데 기 투자액에 2000만 원 용역비로 쓴 겁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예, 지금 용역비로 작년 추경에 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완구 위원   이 5억은요?

○도로과장 강원식   내년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토지매입을 보면 4필지에 226이면 한 60평 되는데 60평을 갖다가 5억에 삽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쪽에 보상비가 좀 비싸가지고요. 현재 보상 전체가 한 3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완구 위원   아니, 60평인데?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 정도. 그것은 이제 감정평가를 해봐야 아는데요. 그것은 대략적으로 지금 잡은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 몇 필지 지번하고요. 지금 보상 실제적으로 어디 감정사에서 감정을 한 겁니까, 탁상감정입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아직 예산이 서야 감정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같으면 한 4필지 정도 그 정도 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그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해야겠죠.

○이완구 위원   지금 대동로 하면 어쨌든간에 2016년도에 34억 8000을 들여서 마무리할 공사고만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건 전반적인 지금 몇 필지 보상, 위치, 지번 다음에 거기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등등 그런 것 자료로 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 받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521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그 부분이 지금 예수병원 있는 데 거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예산이 삭감이 많이, 예수병원 있는 데 어느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도로과장 강원식   예수병원 응급실 앞에서 신일아파트 진입로까지 그 구간인데 지금.

○양영환 위원   지금 거기는 대체적으로 반듯하잖아요, 응급실 앞에.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런데 좀 선형이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행자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사고가 자주 나가지고.

○양영환 위원   지금 그래서?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그래서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시비 7억을 잡은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될 것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이? 우선 예산만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비 온다는 생각을 해서?

○도로과장 강원식   예.

○양영환 위원   이런 예산은 굳이 안 세워도 나중에 국비 와서 다시 매칭으로 가는 게 원칙 아닌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은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요.

○양영환 위원   언제 확정될 지도 모르고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국비 50%, 우리 시비 50%로 해서 이건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 계획인데 아직 국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행자부에서 지금 확정만 됐을 뿐이지. 그냥 우선 선 예산을 먼저 세워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비가 오면 작업을 하고 국비가 안 오면 다시 이월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 올리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 보면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칭사업을 한다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한답니까? 올해 그 사업이 추진 못하면 또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1년간.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식   안 되면 추경에라도 삭감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건 그때 확보가 되면 추경에 세워야 정상이죠.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정치권에서랑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저희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요.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때 확보가 되면 추경으로 세워야 정상이죠.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위험도로가 올해는 712호선 금산사선으로 하고요. 그 후속사업으로 지금 서원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그대로 그냥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장님 풀사업비에서 14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누가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국회의장 풀사업비에서.

○이완구 위원   국회의장?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예수병원에서 오기 전에 그전부터 지금 전주시와 예수병원 그 앞에가 전부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도로가 조금 또 나있는데 사유지 반환소송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조성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병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선형 계량하면서 지금 예수병원 쪽 토지를 양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서 국비를 지금 따오는, 14억을 지금 확보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50 대 50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추경이 내년 6월 전에 있잖아요. 충분히 그것 하면 그때 얼마든지 국비를 확보해 놓고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반대할 거시기가 없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법원에서 소 제기되면서 조정 들어가면서 끝내는 게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지금 국회 예산이 끝났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러니까 위험도로의 명목이 거기 안 들어있고 풀예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요. 풀예산 속에 지금 포함돼서 거기에 배정받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 국회의장이 쓸 수 있는 풀예산에 들어가 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나중에 정리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네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장태영 위원   시기를 언제까지로 보시는지?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이게 저희들은 설 것으로 지금.

○장태영 위원   다음 추경 때까지 국비 내시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
  그러면 이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전년도 치 31억은 지금 금산사선 그걸 한 거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건 올해 마무리 짓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건 우리가 그때 그때 사업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 매칭으로 했던 사업인 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특수하게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 행안부와 협의가 될 정도 되면 아까 저는 국회의장 풀비라는 것도 그동안 예산심사하면서 사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전주시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될 정도 되면 저는 조금 그렇네요. 오히려 지금 얘기하는 국회의장이 그런 풀비가 있다면 이런 당연히 국비매칭사업의 어떤 국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지원받아야 되는 성격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에 서원로 개선사업 외에 행안부하고 협의한 다른 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 하나 밖에 협의를 안 했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병원 앞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행안부 순위에서는 지금 후순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옛날에 예수병원에 아마 근무하셨던 모양이에요. 의사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그 병원장하고 좀 이렇게 잘 아셔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태영 위원   그러면 사업성도 떨어지는 개선사업을 그야말로.

○도로과장 강원식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급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후순위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위원장 이기동   일단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병원 부지를 전주시에서 도로 점용을 해서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거기에 대한 소송이 붙었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전주시에서 얼마를 줘야 돼요, 예수병원에다가?

○도로과장 강원식   한 8억 정도.

○위원장 이기동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한 30억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안 받고 도로를 예수병원에서 전주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수병원에서 정의화 의장한테 국비를 따오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정의화 의장님도 오셨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해서 부탁을 했는데 조금 늦어졌죠, 지금? 늦어져 가지고 국비를 매칭을 못했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래가지고 이게 공사가 안 되면 시에서는 그만큼의 도로 점용료를 줘야 되고 기부채납을 예수병원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위험도로 선형공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소송은 끝난 거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진거고,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지금 기부채납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요. 실시계획 인가 후 기부채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예수병원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제대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정의화 의장님이 확실히 해 주겠다고 했고 그래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예수병원 토지 기부채납 협약체결을 6월 3일에 했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6월 3일에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협약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우리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도로과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을 현재 전주시가 잘하고 있어서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땠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뭐라고 권고했나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할 것을 얘기를 했었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공영자전거 확충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도입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12월 11일자 보도자료 이거 뭐예요? '전주시 관광레저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6000여명의 이용객들이 이용을 했다.' 왜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과장 강원식   이것은 지금 오보가 난 것입니다. 15일부터 이것은 1년간 지금 숫자가 6000명인데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1년간 숫자가 6000명인데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면 한 25일 정도에 6000명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폭발적인 이용객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기사예요. 이것 보도자료 왜 냈어요?
  지금 여기 첫머리에도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공영자전거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보도자료를 낸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분이 통화를 하다가 그 기자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형배 위원   이것은 전주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보도자료를.

○도로과장 강원식   전화통화로 듣고 그 기자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지금.

○박형배 위원   기자가 쓴 게 아니고요, 전주시 공식 홈페이지에.
  과장님! 이 보도자료 왜 내셨어요?
  전주시가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되고 있어요? 공영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 8800만 원 뿐만 아니라 전체 도로과 예산 81억 3300만 원을 다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81억 전체 도로과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었다가 도로과 예산 다 살려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된 8800만 원도 다 살려주고 대신에 권고를 했잖습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자전거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냈는지 제가 의문이 가요.
  위원님들 자료에 다 배부를 해 드렸죠? 보시면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시민과 관광객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첫머리에 있고, 두 번째 머리에 '지난 달 15일부터 현재까지 6000여 명이 자전거 이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마어마한 오보예요. 국장님, 이 기사 보셨죠?
  모든 신문사가 전주시에서 배부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신문기사를 다 냈어요. 왜 이런 오보기사를 내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시민들한테 지금 전주시 공영자전거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만드십니까! 자전거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기동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도로과장 강원식   이게 오보가, 잘못 나온.....

○위원장 이기동   오보라고만 해야 끝나는 건가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하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아무 말씀도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내용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진행하지 말까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희 보도자료 낸 것은 확실하고요. 저희가 지난 15일부터 현지조사해서 1년 추계를 기사 쓰면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지금 1년에 6000명이 이용했다 하는 것을 양쪽 두 군데에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요. 대여를 해서 6000명을 이용했다 그렇게 한 것을 15일까지로 한 걸로 그렇게.

○박형배 위원   국장님, 1년에 6000명이면 우리 전주시가 두 곳에서 40대의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요. 실제 운영 금년 1년간 작년 11월 15일부터 운행한 대수가 5900여대예요, 6000여대. 1년간 활동한 거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간 한 해로 따지면, 그리고 작년 것을 따지면 하루에 한 대당 운행 회전율이 2분의 1대도 안 돼요. 2분의 1대도 안 되는 그 자전거 운영대 회전율을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미약하고 미진하다. 전주시 공영자전거 굉장히 미진하다라고 보도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왜 이런 허위기사를 갖다가 보도를 하냐 이거죠.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저희들이 이제 대여소가 두 군데 있는데요. 올해는 홍보로 해서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이런 허위보도로 홍보의 방법으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신문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문맥 하나하나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담당과나 부서에서도 이거 하나 하나 작성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보도자료 나갈 때 결재를 하시죠, 안 하시나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직접은 제가 관여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담당 과나 부서 좀 잘 챙겨주시고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앞으로는 보도자료 나가는 것 일일이 다 체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박형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전거 이용객들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려고.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디에서?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들도 전주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험을 계속 예산 요구를 몇 년 전부터 해 왔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요.

○소순명 위원   그러면 자전거 대여를 안 해야 되죠. 이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 '전주천과 삼천, 한옥마을 이렇게 타고 다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사망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안전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지금 자전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40대씩 있습니다. 양쪽 20대씩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20대씩, 여성용이 몇 대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여성용은 없고요. 어린이용 5대 해가지고 합쳐서 어른용 15대, 어린이용 5대.

○소순명 위원   그냥 여성용 몇 대, 남성용 몇 대 그렇게 몇 대, 몇 대 구분되어 있냐 이거죠?

○도로과장 강원식   여성용으로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무작정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자전거만 대여하겠다라는 것은 자전거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 전주시가 자전거 도로 잘 내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넉넉하게 타고 한옥마을이나 삼천 이런 산책로를 따라서 낭만을 즐기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것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도로과장 강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것 예산 예산되어 있죠, 자전거에 대한 몇 대 몇 대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죠?

○도로과장 강원식   무슨?

○소순명 위원   자전거 보관소가 지금 두 군데 되어 있다고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랑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22쪽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8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강원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정책을 위해서요. 도로법 제6조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전주시는 수립이 안 되어가지고 현재 중앙부처 국토부나 행자부에 통계자료에 도로연장이 지금 한 2~30년 전 580k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주시 도시계획상 도로는 926km 해가지고 그 연장 차이가 거의 400km 차이가 나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교부세를 주거든요. 그런데 교부세가 한 31억 정도를 이런 자료나 근거가 없어가지고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용역비를 8억에 맡겨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7억 예산 세운 것 그러니까 내후년에 또.

○도로과장 강원식   전체 한 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우선 올해.

○이완구 위원   용역비가?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관내 도로가 580km인데.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926km 정도.

○이완구 위원   926km 그러면 한 300 몇 km가 차이가 나네요. 거의 400km가. 그런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367k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일단 용역비로 지금 총 25억이 소요된다고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의 호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는 법에 작성되는 서류가 쭉 있는데 제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타 시·도는 지금 이미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타 시·도의 자료와 또 전주시의 계획을 같이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이기동   522쪽에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있는데 이게 표지판 설치하는 거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디에 주로 설치가 되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우리 이건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공모되어가지고요. 지금 시내 주요도로, 공정이 한 43%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지난 해에서부터 시작했나요? 14년도?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끝나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내년까지.

○위원장 이기동   15년까지?

○도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지금 43% 공정이 진행됐고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리고 명시이월된 도로명 관련된 것은 어떤 거죠, 그건 공모사업 별개인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이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같은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15년, 내년에 마감이 되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내년에까지 마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떤 부분은 도로표지판이 50m 안에 한 세 군데가 이렇게 표지판이 서 있어요.
  제가 출근하는 길만 해도 한두 군데가 10m 간격 정도로 표지판이 서 있고 한 3개가 서 있고 2개가 서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표지판 정비대상이 1129개소인데요. 표지판 설치가 280개소, 교체가 370개, 철거가 479개인데 아마 지금 철거하고 교체하고 중복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교체하고 철거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지주대를 잘 활용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게 해야 되고 세울 때 뭘 보고 세우는지는 몰라도 10m 간격으로 똑같은 표지판이 3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북터널 나와가지고 거기에가 10m 간격으로 2개가 서 있고요. 그쪽으로 쭉 직진해 오다 보면 거기에 하천 넘어서 웨딩홀 있는 부분에 똑같은 표지판으로 해서 한 10m 간격으로 세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설치할 때 뭔가 생각을 하고 설치했으면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올텐데 무조건 막 집어 넣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것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치할 때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지금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요즘 도로명을 표기를 병행해서 해 준다든지 설계할 때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중인삼거리 회전교차로, 교차로가 똑같이 3개가 같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3개가 똑같이 2억 8000인데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크기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 세 개가 똑같이 2억 8000이에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사이즈는 하여간 평균적으로 지금 잡았는데 예산 사업비에 공사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일단 올리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 정도 어느 규격.

○양영환 위원   규격은 아직 정해져 있지도 않고?

○도로과장 강원식   거기 표준 규격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개가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그 정도 규격이 똑같이 나오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땅 지형이랑 다 틀릴텐데 정확히 안 보고 그냥 토탈해서 2억 8000씩 그렇게 매칭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계산 안 해 봤죠?

○도로과장 강원식   정확히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냥 평균적으로 2억 8000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정확히 않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외곽지역 및 우범지역 가로등 신설정비 작년에 보니까 전미동 부근 59개소 했는데 이 가로등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 올해 계획은 몇 개 정도나 이렇게 계획해서 40개동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40개동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신설?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사각지대, 우범지역에 한 1억 정도 해가지고요.

○양영환 위원   사각지대 우범지대를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민원이나.

○양영환 위원   이게 민원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우범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양영환 위원   주로 민원으로 하죠?

○도로과장 강원식   동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받고요, 그 민원이나 그런 걸 종합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24쪽에 자전거보관대 설치 정비에서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내에 자전거도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자전거를 놓을 수 있는 대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따라서요. 어느 아파트 주차장을 하면 자전거보관대를 차 대수에 일정 비율 10%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10% 차 대수에, 그럼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도로과장 강원식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장도.

○오정화 위원   그럼 현재 전주시내에 공영주차장 내에 자전거주차대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것은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을 할 때 그만큼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아파트 말고 지금 전주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 이외에 그런 주차장에도 다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오거리 공영주차장도 있고 한옥마을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고 다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안에 10%가 자전거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설치가 되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오거리 공영주차장에는 없던대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100%는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없더라고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점차적으로 지금 1년에 5000만 원씩 세워서 그 안에 안 되어 있던 부분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그전에 했던 것을 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10월에 자전거도로 유감이라고 해가지고 기고를 했었는데요. 그때 삼천하고 전주천하고 그 하천 부지에 자전거도로가 있어가지고 그걸 분리하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기고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분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전주천하고 삼천이요?

○이경신 위원   예, 그때 삼천에 사망사고가 난 이후로 바로 본 위원이 그 자전거도로 유감이다 해가지고 기고를 했었는데 그 후로 추경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추진되는 사항이 없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위원님하고 통화는 하천부서에서 아마 과장님하고 통화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기동   예, 예산에 관련되지 않으면 별도로 시간을 좀 이용해 주시고요.

○이경신 위원   예산에 관련 있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에 알아봐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지나고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23쪽 도로행정지원 소송패소 미불용지 보상금 10억이 서 있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에 보면 지난 5년 동안 거의 122억이 나름대로 다 보상을 해 줬는데 올해도 지금 10억 예산을 세워서 할 경우 23건을 해 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도로개설 할 때 옛날부터 적정한 보상을 못 받은 토지에 대해서 대개 한 해에 한 10억 정도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지난 3년간 한번 20건, 24건, 28건인데 거의 10억씩 보상이 되었는데 그것 보상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 개설을 하면 짜투리 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 채소를 갈아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그런 것들이 전주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해요?

○도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재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주시에 지금 그렇게 땅을 도로를 개설하고 난 땅들이 엄청날 겁니다. 우리 지금 도로과에서 그걸 나름대로 어떤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예.

○이완구 위원   관리를 해야지, 왜 없어요?

○도로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가 각 사업하는 부서가 여러 구청도 있고 시청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총 거시기는 없고 재무과에 총괄적인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통 도로 개설 하나 하면 짜투리 땅이 몇 건씩은 나오죠?

○도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쓸모없는 땅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 시에서도 매입을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너무나 우리 전주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계획서는 50평이 들어가고 50평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처리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 도로 내고 짜투리 땅은 그냥 방치하니까 도시 미관도 안 좋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담당 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강원식   매입된 것은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앞으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이완구 위원   예,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만 좀 하시고,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건 자료 좀 주세요.

○도로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도로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태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칠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에 금번 12월 15일자로 발령받은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국장님,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 총액이 얼마입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저희 국 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완구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과별로 해가지고 아직 총계는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구 위원   한 5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일반회계가 30억 9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60억 정도.

○이완구 위원   지금 거기에는 우리 올해 1회 추경도 있고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1회 추경분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냐면 이런 명시이월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해에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못하면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여건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돈이 올 예산에 쓰지 못하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도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쓸 수 있도록 그 예산편성을 좀 잘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비비는 지금 어디로 어떻게 되는 거죠. 2100만 원이? 특별회계 238쪽에.

○주택과장 송방원   주택과장 송방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시 처음에 계했을 때는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금 이자수익이라든지 융자간 수납을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61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2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일시 상관을 해 버렸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비비로 해서 관리해서 내년도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세입이 늘었단 얘기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163쪽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특례법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택지조성사업을 할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해서 징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도 세입에 받으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총 받은 금액의 3%의 금액을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교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31건에 한 40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3%에 대한 1억 4000 부분을 세입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14년도에 집행한 것에 대한 15년도에 들어오는 고만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죠.

○위원장 이기동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181쪽 푸른도시조성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4억 7000, 학교숲 조성 3000, 생활권 등산로 정비 9억 5000.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이건 이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괄예산으로 늘 해마다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숲 조성하고 그린터널, 도시쉼터 조성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는 몇 건에 어느 정도나 했어요, 도시숲 조성사업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건 이제 금년 6월부터 또 12월까지 해당사업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 심의위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이 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2015 본예산 세입·세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460쪽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구축 1억 5000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지금 26개의 지자체는 거의 완료됐고요. 전주하고 완주만 내년에 시행하는 건데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데이터 구축비가 1억인데요. 국비매칭 해가지고 5000만 원, 5000만 원이고 서버 및 프로그램 구입비 5000만 원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총 1억 5000이 들어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국토공간 지원체계에 국토공간 종합적으로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국가매칭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예,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안 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2014년도도 조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2014년도에 똑같은 국토공간 계획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했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신규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신규사업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이번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보면 분석모형이 있습니다. 지역통계라든지 입지분석이라든지, 재개발 다음에 시설 배치, 경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해 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461쪽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게 있는데 조금 전에 도로과에서도 도로명판이 조금 있었거든요. 차이점이 좀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도로명판이 지금 400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번호판이 6100개, 지역안내판이 57개인데요. 도로명주소로 해서 도로, 대로, 길로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명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 도로명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도로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변에.

○위원장 이기동   대로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도로변에 방향을 가면 어디 가면 어디 있다 그런 표시거든요. 그 도로명하고는 확연히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지금 그 지주가 도로에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기존 지주를 활용을 하시든지, 전신주나 이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는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퇴색된 거라든지, 누가 충격을 주어서 넘어졌다든지 그런 부분 유지관리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여기 보면 지금 도로명주소 홍보, 이 홍보를 사실 이걸 지금 새주소로 해가지고 불편함이 굉장히 많죠? 많다고 많이 들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올해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도로명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명 제작지도라든지 다음에 저희들이 각 동에, 내년에는 자생단체를 위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동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홍보가 짧아요.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짧은데 실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홍보를 할 때는 시민들이 진짜 이런 부분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세수가 나왔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어렵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처럼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계획을 짜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이 지금 올해 학교라든지, 민방위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또 동에 홍보 필요성이 제기됐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홍보를 직접적으로 동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동 플러스 시내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또 방송홍보도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방송홍보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금도 보면 구주소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 혹시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지금 자기 주소 모르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새로 지어진 도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다 압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셔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번에 주민등록증에다가도 이번에 동에서 다 새로 부착을 해 드렸거든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좀 예산을 이런 데 투입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이렇게 1회성, 단타성 이런 홍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순명 위원   465쪽에 나눔숲 조성사업 있죠? 쭉 있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나눔숲 저희가 4건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4건 있네요. 이게 도비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거의 1억 8000, 보통 1억, 1억 2000 그러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소순명 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합니까, 이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각 삼성원이라든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숲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 또 불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숲을 조성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거기에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소순명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다지 부지도 크지 않은데 막 1억 이상씩 이게 어디다 쓰면 1억 이상씩 이렇게 쓰는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수목 식재라든가 산책로, 휴식시설 그런 것도 좀 포함을 하고요. 주로 이제 수목 큰 것들 많이 심어가지고 숲을 조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숲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한 내역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도별로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연도별로 쭉 지원했던 사업들을 민선 5기 치를 다 한번 줘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466쪽하고 467쪽에 보면 양묘장 관리하고 꽃생산 시설물 설치 있죠, 거기가 지금 호동골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호동골입니다.

○오정화 위원   언제까지 이 시설물로 사용하실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2020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오정화 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다른 계획은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 이후에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미리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을 운영할까 합니다.

○오정화 위원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오정화 위원   그쪽 지역에 지금 안전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해가 지면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음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범 쪽에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요. 그쪽 지역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면 우범지역이어서 사고의 위험도가 높다, 예전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무원 퇴근시간이나 아니면 맞춰서 차량 진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차단시설이 있고 저희가 당직자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야간에 문제가 되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468쪽에 보면 꽃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꽃거리 조성할 때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화분 놓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화분 놓는 간격이 규정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장애물이 없거나 또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위치를 선정해서 놓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제 미관상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화분 놓는데요. 어떨 때 보면 보행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호등,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인도를 진입할 때 유모차나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렵게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화분으로 인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화분과 화분 사이에 거리를 균형을 이루어서 너무 붙여놔도 이쁘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분과 화분간에 거리 안배도 좀 적절하게 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보기에도 아름답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화분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전체 조사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469쪽 옥상녹화사업이 2014년도에 1개소가 2억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꾸몄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덕진에 있는 복지관인데요.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언제 기회 닿으면 저희가 현재 꾸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중화산1동사무소 옥상에 지금 되어 있고 삼천1동사무소 다음에 송천2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중화산1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주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그쪽에 특별히 녹지가 없었는데 거기라도 한 번씩 바라보면서 괜찮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 지원해가지고 중화산동사무소도 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전부터 옥상녹화사업을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2011년부터 저희가 지금 4개소 했습니다. 2013년까지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1개소 해가지고 이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2015년도도 1개소를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대상지는 지금 저희가 따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예산 상황을 봐서 건물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만 하면 연간계획을 세워서 안전진단부터 이렇게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나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고나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경신 위원   신청을 많이 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평균 매년 10개 건물 정도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이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464쪽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요.
  과장님! 지금 완충녹지하는 사업목적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도시의 방음도 차단하고 녹지를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 또는 시민들의 편안한 산책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여기가 효자동 2가면 도청 넘어가는 그 길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중화산동 2가입니다.

○이완구 위원   중화산동 넘어가는 길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효자다리 바로 옆에 있는.

○이완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사업주가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위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왜 완충녹지 조성을 않고 지금 방치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토지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진작부터 했긴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미처 일반 주거지역으로써는 저희가 이제 계획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경 예산에 한 번 올려봤었습니다만 삭감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전주도청이 있는 관문이에요? 그 다리 옆에 거기죠, 지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런 데를 하여튼 사업을 않고 다른 데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무척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쪽하고 특혜가 있습니까? 왜 이런 데를 완충녹지 개발을, 조성을 않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해 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보니까 지금 100% 삭감이 되었고만요. 그럼 연차적으로라도 그 사업을 어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줘봐요. 왜 그것이 삭감이 된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면 좀 적습니다만 서신지구, 화산지구가 다 지금 완충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곡교에서 이동교까지 저희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그 앞에 하고 이동교 쪽 기존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만 좀 남아있는데 앞으로 주거지역은 완충녹지지역에서 해제대상지역이고 나머지 이것 48m만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지금 개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아주 미관이 안 좋아요. 도청가는 거기가 관문인데 그 정도로 방치해 두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추경에 세웠었다고요, 작년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2013년도.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서 도시미관에 보통 옆에 상가나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외부의 어떤 큰 힘이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완충녹지를 완전히 조성을 해야지, 왜 그대로 방치해둬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연차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머지 48m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완충녹지띠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업이 저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우리 서신동 도 공유개발하면서 약간의 완충녹지의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 알지만 서곡교회 그쪽에, 신일아파트 그쪽이 완충녹지 때문에 거기가 인도도 없을 정도에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거기를 완충녹지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청 관문 정문 앞에다가 그 정도로 큰 돈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영 안 되면 연차사업으로라도 그것을 마무리해야죠. 왜 그걸 놓아둡니까? 특혜 의혹이에요, 거기는.
  가서 보면 알지만 주차장은 확보해서 100%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 전체를.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이완구 위원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 다 다녀봤습니다, 저희 완충지역은.
  특별히 또 여기만 남아 있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한번 다녀봤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 지역만 남았기 때문에 이 지역만 저희가 완충녹지지역을 조성이 된다면 서신지구, 화산지구 쪽 완충녹지지역은 100% 저희가 지금 완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그쪽에 완충녹지에 돌로 쌓아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더만, 중화산동하고 그쪽에서 서신동 쪽 쭉 해 오고 있더만요. 오고 있는 것 모르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다녀오면서 보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이완구 위원   1차선을 막고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인도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지나가면 거기는 그다음은 주차장이야.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거시기를 거기다 방치해 놓고 있냐고요. 그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완충녹지를 꼭 조성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담당 부서 과장이 소신 없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완충녹지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동교에 있었던 연립주택 쪽은 주거지역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해제대상지역으로 지금 열람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8m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삭을 한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을텐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지금 상임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하지 않지 않냐.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465페이지 보면 거기서부터 삼성원 나눔숲 조성사업 1억 8000 다음에 전주 은혜마을 나눔숲 조성사업 다음에 성예실버홈 나눔숲 조성사업 다음에 원광진양효도의 집 나눔조성사업 이게 지금 전부 다 도비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전액 도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인데 여기에 보면 단체에 하자가 있어도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도비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센터장이 이중 지급을 받았다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예실버홈 나눔숲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분이 아마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분에 대한 것을 아마 이중지급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도 이렇게 1억 2000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알아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것은 이렇게 지원 받았는데 직접 조성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중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선정을 할 때 반영이 지금 그것은 않고 있고 현재 저희는 여건, 도시숲 차원에서 숲 조성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양영환 위원   숲 조성하는 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문제가 있다면 한번 이런 것은 자체 의뢰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한번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꼭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중지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꼭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한번 검토해 주셔서 양영환 위원님하고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푸른도시조성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469쪽 덕진공원 장덕사 주변 환경정비 3억 전부 시비로만 하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 지역은 지금 송천동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여기에서 화재가 2건이 났었는데 도로가 폭도 좀 좁고 그렇지만 소방차가 못 들어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정비사업하면서 도로확장은 못하더라도 만약에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장은 않더라도 저희가 소화전 시설을 여기다 갖추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번에 처음 들어왔던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계획은 이번에 이제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처음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정비를 하려고 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막상 현지도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보니까 일원이라고만 했는데 공원시설물 정비 1식, 약수터 등 장덕사가 무슨 어디 거시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사찰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찰을 위한 정비가 아니고요. 등산로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지, 장덕사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렇게 써져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 사업설명서 42쪽을 한번 봐주시면 상세하게 저희가 좀 써놨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완전히 시비로 이것 다 하는 거죠, 신규사업이라 이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473쪽 보광재 등산로 정비는 또 어디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흑석골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도 완전 시비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1.5km 노면정비, 안전시설, 편의시설 설치 이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자체가 물론 전체적인 계획도 필요합니다만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푸른도성 조성이라는 업무 자체가 뭘 지금 하는 겁니까? 조성 전체가, 예를 들어서 방금 나열된 그런 사업을 해야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들이 올라오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제 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합니다만 공원지역 아닌 기타 등산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 우리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올해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있습니까, 2014년도에?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행치봉 쪽을 저희가 했습니다. 우아동에 있는 행치봉하고 묵방산.

○이완구 위원   예산은 얼마나 서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1억 9000입니다.

○이완구 위원   1억 9000이요. 올해는 무척 더 늘었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지역발전 특별회계하고 국비를 좀 저희가 따와서 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것은 시비로만.

○이완구 위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시비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번에는 시비로 좀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현장 아까 얘기한 데 세 군데 예산 신규사업한 데 관련된 그곳 사진 좀 찍어다 한번 갖다줘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말씀하신 세 군데요?

○이완구 위원   예, 세 군데 앞으로 지금 장덕사하고 다음에 보광재 등산로하고 다음에 효자로 완충녹지 거기 세 군데 사진 좀 찍어가지고 갖다줘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푸른도시조성과하고 생태도시계획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475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5000만 원 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CCTV가 1년에 한 200대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 유지관리비이고요. 다음에 유지관리 A/S기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이제 수선비인가요, 5000만 원이?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수선비나 이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러니까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민간위탁금은 이게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몇 명이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15명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475쪽 국제안전 도시기반 구축 1억 5000, 용역비가 1억 5000 용역비가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건 어떤 법적인 금액인데요.
  우선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안전한 도시가 아니고 안전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자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인증도시가 되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했던 안전관련 사업을 국제기준에 맞게 체계화시켜서 강화하는 것이고 또 안전인증사업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토대로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사업은 안전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운동, 안전점검 다음에 CCTV 설치사업, 어린이 교통교육, 자살예방사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안전도시 인증사업 추진은 전주시를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타 시도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지금 안전 인증 받은 도시가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어디예요? 나열 한번 해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수원시, 제주시, 서울 송파구, 원주시, 천안시, 서울 강북구, 과천시, 삼척시, 창원시, 부산시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은 우리 전주보다 훨씬 인구나 모든 것들이 잘 구축된 그런 시·도네요? 원주나 제주나 이런 데 외에는 수원이나 서울 송파구나 그런 데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하면 인증사업 인증을 했다고 그래서 어디 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인센티브 보다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 어디다가 위탁, 거시기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데가 어디예요, 용역?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타 시도 지금 10군데도 다 거기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거기에다 전부 다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또 1억 들어갔는데 내후년 2016년도의 계획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용역은 1억 5000인데 이제 그 후에 1억은 협약이나 네트워크 활동 그리고 또 현지실사 및 공인신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공인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WHO요.

○이완구 위원   우리 전주시가 그런 데까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들은 너무나 큰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전주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안전도시로 만들어서 우리 전주시가 이미지 제고도 되고, 전주시민들이 안전도시로써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지금 몇 대 도시에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15대 도시요.

○이완구 위원   예? 훨씬 더 뒤에죠. 15대 도시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66만인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꼭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도비가 들어간다든가 해야지, 시비 이렇게 그냥 2억 5000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어느 정도 매칭사업을 해야지, 그냥 딱 시비로만 이걸 다 시행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미희   소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순명 위원   482쪽 생태하천가꾸기 등 홍보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도 있고 또 이것 생태하천 유지관리도 있고 이것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똑같은 3000만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하천에 유지보수 관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공보팀에서 하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활동 지원, 삼천 생태하천 복원 여기 보면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이것 따로 따로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것은 국비가 고향의 강이나 삼천이나 노송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 예산이고요. 다음에 전주천은 국토부 예산입니다.

○소순명 위원   묶을 수 있는 건 묶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부 다 보면 도비나 국비, 별도로 시비만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태하천협의회지원 이런 단체 같은 데는 좋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삼천 보를 털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다시 또 재공사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여울형으로 바꿨습니다.

○소순명 위원   어쨌든 재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달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달을 쫓아버렸어요. 지금 거기 한 마리도 없어요. 아시죠?
  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히려 감시를 좀 하시라고 그래요.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감시활동을 하시게 만들어야지, 9900이나 지원하셨고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그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는 매일같이 지적해서 미안하기도 한데 그 옆에 바로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어요. 매일 얘기하네요. 환경단체가 그런 것 감시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시라고 그래요. 활동을 좀 하시라고 하고 묶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정리해서 이런 걸 좀 묶어줄 것은 묶어주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렇게. 협의회가 몇 년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2006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소순명 위원   회원은 몇 분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38명인데 이번에 신규로 네 분이 더 들어와서 42명입니다.

○소순명 위원   여름, 봄 정도 되면 치어 같은 것도 강물에다 이렇게 방생하고 그런 단체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지금 치어도 방생하지만 유해어종 같은 것도 제거하고 다음에 유해식물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삼천이나 전주천이나 지금 물고기들이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문제는 이제 유해어종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소순명 위원   일종 베스라고 하죠. 많죠? 베스가 많으니까 메기 같은 것이 말하자면 황소개구리나 그런 알들을 잡아먹는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원해서 그런 단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시도 하게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소순명 위원   성과가 없으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대리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486쪽 재해 및 재난예방 전년도 보다 지금 13억 정도가 더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 이것은 기금전출금이라,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우리 보통세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15년도에 1%인 23억 7300만 원을 지금.

○이완구 위원   지금 올해는 10억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출근거는 전년도 10억 낸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전년도에는 여기 이 규정대로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 1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추경에 10억이 낸 추경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추경하고 그외에 지금 전년도에 전부 예산확보가 얼마 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23억 7300만 원인데 전년도는 전체가 얼마였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21억 9000만 원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 내역 좀 내주세요. 전년도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487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선택을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송방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이나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있어요. 도에서 2004년도부터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계약금을 제외한, 어떤 계약금?

○주택과장 송방원   말하자면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900만 원을 저희들이 무료로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무이자로 지원하는데 이게 그러면 나중에 지원할 때 거기에다가 어떤 보증금에 단서를 거나요? 아니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떼일 염려성도.

○주택과장 송방원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두 군데만 합니다. LH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한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전북개발공사나 LH공사에서 직접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회수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회수하는데 전혀 차질이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밀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지금도 이 사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신청이 2013년도 했을 때 133가구로.

○양영환 위원   2013년도?

○주택과장 송방원   올해 했을 때 133가구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지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밀려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청하면 바로 바로 들어가서 징수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산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총 6억 6600이니까.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1년이면 다 소진되죠?

○주택과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진되는데 몇 개월이나 걸려요 아니면 이것을 딱 분기별로 나눠서 소진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저희들이 매년 6억 6000 정도 예산이.

○양영환 위원   매년 6억 6000 세우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 연도별로 틀리지만 2014년도는 6억 6000, 2015년 6억 6000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또 퇴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퇴거하는 재원들도 활용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사가는 사람들?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하는 사항은 전부 다 수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면.

○주택과장 송방원   LH공사가 전북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에 임대계약서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양영환 위원   바로 가능하고만요, 지금이라도?

○주택과장 송방원   예.

○양영환 위원   이게 원룸 같은 데다 지금 하는 임대사업도 이게 포함되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LH공사에서 원룸도 매입했거든요? 그 부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양영환 위원   그런 원룸까지도?

○주택과장 송방원   예,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체될 일은 없다.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우리 LH공사나 아니면 우리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청하면 그때 그때 해결이 되는고만요? 예산이 더 이상 증액을 안 시켜도.

○주택과장 송방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아직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은 좋은 사업이에요. 돈 들일 염려도 없고.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어떤 주거시설이나 이런 데에 걱정 않토록 우리 시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사업 같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도에 이제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더 증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LH에다 이자는 어느 정도 받나요?

○주택과장 송방원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4억을요?

○주택과장 송방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만 들어가는 분들이 내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489쪽 주거환경 정비기금 3억,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금 34개소에 정비사업 재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적립금 추후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적립 필요해서 세운다는 거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이게 지금 우리 도정법에 2002년도에 이런 부분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완구 위원   2000 몇 년도요?

○주택과장 송방원   2002년도에, 그리고 저희들 전주시 조례는 2008년도 7월 9일에 제정을 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기금을 조성을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2013년도에 7억 2000을 세워서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역을 지금 했고 다음에 올해는 이 금액은 얼마를 세워야 하냐면 도시지역분 징수총액 말하자면 도시계획세의 한 10%를 세우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하고 일부 주택개량이라든가 또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매년 3억 정도만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3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 지금 34개소에 전주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예, 34개소를 현재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 10개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 나머지 부분은 경제 여건상 추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조합이나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거기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데도 많죠?

○주택과장 송방원   지금 10개소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제를 한 번 했고요.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여부를 다시 한번 추진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좀 정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0개소 한번 자료 주시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가 되겠는데 재개발 내에 우리 시유지 같은 땅 있잖아요. 도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주택과장 송방원   재개발 부지 내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우선매수청구권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말하자면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업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요?

○주택과장 송방원   아니죠, 시에서 재개발하는 사업 주체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것이죠.

○이완구 위원   거기서 매입을 해 가야 맞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그렇죠.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원룸을 짓잖아요. 그러면 원룸을 지을 때 보통 1층이 다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는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전부 다 거기다 가게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게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송방원   원룸 부분에 주차장 부분은 지금 필로티 형식으로 주차장을 하는데 원룸 세대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룸 부분에 대지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1층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상업용 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양영환 위원   아니죠, 제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일단 원룸을 지어요. 그럼 밑에 주차장에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시설이 돼. 세월이 흐르면 거길 다시 리모델링 해서.

○주택과장 송방원   증축하는 부분 말씀하시죠?

○양영환 위원   증축이에요, 그게?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밖에 틈만 있으면 차선을 그려버려. 한두 개나 세 개 그게 허가가 나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이 원룸이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법적으로 하면 문제점이 없고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저희들 주차장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주차장 설치기준에 0.5대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세대당 0.7대 부분이고 다음에 건물 규모별로 말하자면 200제곱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200제곱미터의 50% 부분, 100제곱미터의 미만을 증축할 경우는 주차장 설치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원룸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업용시설이 들어.....

○양영환 위원   허가기준을 우리 주택과에 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양 구청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부분에도 한번 문제성이 있는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제가 한번 가서 보면 옆에 인도 붙여서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요. 물론 자기 사유지니까 그러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허가를 내서 딱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가게가 들어서 있어요. 정말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전주시에서 방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허가 기준에 맞아서 보통 보면 원룸은 3층인데 차 댈 자리는 제가 눈으로 봐도 한 4대나 5대 정도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합법적인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송방원   저희들은 양 구청에서 원룸에 대한 것은 1년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법에 위반됐는지를 해서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혹시 그래서 고발된 사건이 많이 있는가요?

○주택과장 송방원   일부 불법사항은 조사해서 완산구에서도 고발했고, 덕진구에서 고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을 위반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무단 증축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적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명으로 고발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관심 한번 가져주십시오.

○주택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 같이 해서 저희들이 불법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께서는 퇴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이완구 위원   중간에 보면 지금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가족 동반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40 대 60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2013년 11월부터 지적공사 등 행정연수원들이 이주를 시작했는데요. 조건은 뭐냐면 세대를 구성한 다음에 주민등록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동반으로 해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아직까지 거기 지원 하나도 안 했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2013년 11월부터 입주를 해가지고 1년이 지금 딱 되어가지고 두 가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얼마 정도 지원을?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1세대당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1억 4000으로 예산을 세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1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1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청이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주정착금이 너무나 안 적은가요? 이왕에 여기에 정착을 하려면 더 예산을 많이 해 줘야 그 사람들이 하지, 돈 100만 원 받고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여기 와서 다 하면 혁신도시가 거리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미약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정주여건이 아직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혁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그 학생들이 있으면 장학금도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먼저 이주정착금 한번 지급을 해 보고요. 요구가 있을 때는 추경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848쪽에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이 있잖아요. 지금 서부신시가지가 주차장 부족이라고 하는데 실태조사는 하셨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희가 2013년부터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이쪽 상업지역에 도청사 앞에 6개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광장하고 중복 결정된 것은 1단계로 먼저 하고 나머지 4개는 이 사업완료 후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더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처음에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 시행을 할 때 주체가 어디였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전주시였습니다.

○오정화 위원   설계도 전주시에서 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오정화 위원   그때 설계를 할 때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 당시에 교통역량평가를 다 했었고요. 법적인 주차장 19개소를 확보를 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차량도 증가가 되고 또 그쪽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용객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개인 지금 상가건물들이 법적으로 주차장 확보면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에 주차장들은 일반 시민들이 안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오정화 위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불편하고 상가 옆으로 바로 접근하려고 하는 원인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주차, 쓰레기, 불법적인 것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처음에 도시설계를 할 때 주차장 용지로 확보했던 땅은 그대로 다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19개소 그대로 있습니다. 그중에 평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두 군데만 입체적으로 지하 2층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지하까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이제 한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서부신시가지를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도시가. 그러니까 그 도시가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사람을 좀 밀어내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 행정에 계시는 분들 또 여러 분들에게 질의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도시설계의 목표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목표이고 사람이 편리하게 있다기 보다 그러니까 서부신시가지를 가면 신시가지인데 신시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설계를 처음에 어떤 목적, 목표를 가지고 도시설계를 했는지 거기서부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목표였다면 시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아니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희가 단지개발을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면수용방식이 있고 전면수용 해가지고 일반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지방식인데 다시 토지들한테 대토를 해 주는 방법인데요. 아까 서부신시가지 같은 두 번째 방법 대토를 하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지방식의 한계입니다, 그것이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수익은 다 어디로 가고, 수익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공사를 했던 기업체의 이분들이 거의 수익을 냈으면 그 지역에다 다시 환원하거나 재투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이제 개발이익 관계인데요.
  아까 첫 번째 방법 전면수용방식은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한테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개발 전에 사가지고 개발 후에 감정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고 차액이 개발이익자한테 환원이 되고요.
  두 번째 환지방식은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평인데 감보율 50% 50평을 다시 환지를 해 주면 개발이익은 토지주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발이익이 사업자한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성격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서부신시가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도시에 가깝거든요. 이제 LH나 아니면 전북개발공사나 환지개발방식이어서 누군가는 거기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쪽 지역에 전주시에 재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만 지금 전주시에서 다 끌어안고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효천지구도 있고 또 송천동에 에코타운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이런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행을 하기 전에 정말 전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거기에 수익을 냈을 때 그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시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848쪽에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개선사업이 지금 삼천지역 하류에 있는 것 그것 하고 있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삼천 하류자원 쪽에 문학대공원 그쪽에 지금 저류지가 조성을 해 놨는데요. 저류지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이 예를 들면 논밭으로 있던 서부신시가지가 아스팔트 포장되고 하면 유속이 빨라지니까 그것이 바로 하천으로 가면 이쪽 하천에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저류지에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이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큰 시설은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제 공원 옆이고 하니까 활용을 하려고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악취도 나고 막 잡풀도 많이 나고 하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그것 좀 개선을 해 줘라 해가지고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삼천하고 거기하고 어디가 더 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깊은 것은 삼천이 더 낮죠, 저희가요. 왜 그러냐면 물이 저류지에서 삼천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저류지가 조금 높습니다.

○이완구 위원   악취가 나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거기 지금 포크레인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만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준설하고요. 물이 차 있는 유수 부분은 삼천하고 수의를 거의 맞춰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그 사업이 2차분으로 하는 거예요, 1차분으로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금년도 1차분 하고요. 계속사업은 내년도까지 2차 사업까지 하고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1차 사업으로 지금 6억 2500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전체가 10억인데요. 금년도에 6억 정도 섰고 나머지 4억은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 세웠던 겁니까? 원래 6억 2500이.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설계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또 여러 주민들이라든가 자문받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제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인데 제가 7대 의원할 때 거기 지금 서부신시가지 조성할 때 거기는 황방산이 있고 그러니까 구태여 거기다 공원 같은 것 늪지대를 하지 말고 체육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나름대로 검토해 본다고 하더니 내가 다시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그것이 지금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우리 가까운 공원을 얼마나 누가 이용할 것이며 차소리, 보면 삥 돌아서 차량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인데 거기다 공원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또 여기다 지금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예산 낭비예요.
  앞으로 이것 또 이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뭐하려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투자가 거의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냥 공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악취도 나고,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10억 정도 투자를 하면 유지관리 외에는 큰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가 옛날에 뭐가 있던 장소입니까? 파냈던 장소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쓰레기매립장.

○이완구 위원   쓰레기매립장이었어요. 그걸 다 저쪽 지금 매립장으로 이전해 갔는데 그걸 충분히 파냈으면 그것을 복토를 하고 체육시설을 해서 일정부분, 우리 전주시같이 지금 체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은데 그것을 갖다 해 놓고 또 10억이나 예산 들여가지고 무슨 저류지시설 개선을 하고 뭐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신도시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5분 정도 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먼저 저희 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노홍래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이학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은 우리 지역에 협력과 연대, 나눔과 호혜, 혁신과 참여 등 사회적 경제의 기본가치를 뿌리내려 모두가 행복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 첫 발을 내딛는 초석이 될 201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추경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496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있죠? 이 예산이 친환경농업과하고 어떤 중복성이 없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말씀하시나요?

○양영환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마을기업은 지금 안행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는 다릅니다.

○양영환 위원   친환경농업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을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저희 안행부고 그것은 아마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양영환 위원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혹시 그런 사업하고 이게 유형이 비슷하냐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양영환 위원   이 마을기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어떤 특성, 자원 이런 걸 이용해서 기업화하고 이걸 이제 안행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규가 하나.

○양영환 위원   작년에 이게 실적이 어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작년에 신규로 하나가.

○양영환 위원   신규로 1개 마을 해 보니까 어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1개 기업.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1개 기업 무슨?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우리 지금 바로 노송동에 노송밥나무라고 협동조합을 구성을 했고 또 마을기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노송밥나무라고 하는 건 밥집인데요. 식당인데 노송동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선정이 돼서 1차, 작년에 5000을 지원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양영환 위원   계속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499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저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 내용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센터는 기본적으로 행정과 민간의 중간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회적경제는 여러 가지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전문기관인 그런 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이완구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는 하여튼 사람이 주체입니다. 사람이 주체인데 사회적경제를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을 먼저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사업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런 사회적경제조직 그러니까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런 데를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역할을.

○이완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그건 나와있는 얘기이고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지금 3억 해가지고 인건비가 1억 2000, 예를 들어서 지금 5명 8개월 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수준의 거시기를 한다라는 그런 지금 예산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위원님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과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예산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 임기제 이걸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위탁을 하게 되고 저희가 나중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지금 내년 5월부터 2019년도까지인데 23억이 내년도에 이제 20억을 투자해서 전반적인 지원센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닙니다. 16년에서 계속해서 19년까지 20억이라는 얘기고요. 내년에는 한 5억 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지금 민간위탁 한다고 그랬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꼭 지금 전체 이것을 국비나 도비 없이 이렇게 시비로만 2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야 할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 2월에 정기국회 때 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고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타 시·도는 이건 혹시 운영하는 데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광역은 거의 많이 하고 기초도 11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시가 늦은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꼭 늦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 민선 6기 들어서서 지금 시작을 해서 그렇게 늦다고 볼 수는.

○이완구 위원   타 시·도는 혹시 국비나 도비나 그런 것 받은 나중에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까지 없으면 우리도 좀.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법을 현재 새정치나 새누리나 법안을 상임위에서 상정을 해 놓고 여야 합의가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투자를 해 놓으면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500쪽 보면 그것도 역시 지금 행복의경제학 국제 컨퍼런스 해가지고 8000만 원, 그 뒤에 전주형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그것도 지금 5000만 원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계속 많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은 10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금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하잖아요. 사회적경제통합,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이것도 전부 국제 컨퍼런스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데 전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내용적으로 보면 다 다른 사항인데요.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이완구 위원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498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10만 원씩 3년간을 저축하면 원금이 3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매달 정부지원금을 10만 원씩을 또 플러스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돈을 마련해서.

○양영환 위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분들을 선택은 어떻게 해요? 본인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해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지금 됐어요? 작년에 이게 얼마나 했어요? 다 이게 소진이 되는가요, 이 예산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예산이 소진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통장에 500만 원 이상인가 되면 탈락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목돈을 마련하는 기간 동안은 예외로 인정을 이렇게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목돈을 마련하는 기간은 이 통장으로 해서 마련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자활사업해서 그 통장에 돈 입금되는 것 같이 포함해서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통장.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국비로 10만 원, 우리 시비로 10만 원씩, 20만 원씩 들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니,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시비도 1억 300만 원 있고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차상위는 어쩔 수 없지만 수급자가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탈수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탈수급 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3년간 해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3년간 하면 탈수급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전체적인 가정, 그 세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목돈을 했다고 해서 탈수급이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복지 쪽에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혹시 아세요, 통장에 얼마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건 이제 세대원수, 소득 다음에 현재.

○양영환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그걸 딱 단정지어서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 사례별로 틀립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이 키움통장으로써 탈락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이분들이 기초수생활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이게 차상위 이렇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요, 지원책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수급을 위한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그런 판단 혹시 해 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위원님의 질의 의도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이 정책이 탈수급을 위해서 하는 정책의 일환이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환인데 아까처럼 이분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개인별로 다 틀리겠죠.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지원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탈수급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이분들이 정말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한다는 어떤 의욕과 의지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나 이분들 대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 보면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정말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부족한 돈이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탈수급을 시켜서 실체적으로 수급자가 정말로 되지 못한 사각지대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키움통장을 위해서 탈수급을 위한 어떤 지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떤 홍보나 아니면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 키움통장 이런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여기에 가입을 않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해서 혹시 탈수급에 어떤 통계가 나온 것 있는가요? 탈수급하신 분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봐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탈수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국고는 국고고 우리 시 돈 또 1억 300만 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어느 방향으로 하실지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탈수급자가 되었는데 다시 원래 수급자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500쪽에 사회적경제 정책홍보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사회적경제 홍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500쪽에 사회적경제 정책홍보 또 499쪽에 사회적경제 사업 홍보.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설명드리겠습니다.
  500쪽에 사회적경제 정책 홍보는 찾아가는 전주형 사회적경제 설명회의 예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찌 됐든 사회적경제는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권역별로,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직원이 찾아가나요, 우리 부서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아뇨, 이제 세부실행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앞쪽에 사회적경제 사업홍보는 우리 국에 현재 공동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언론 홍보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사회적경제 의미는 뭐라고 이렇게 잡아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조직을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나눔과 상생, 연대와 협력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

○이기동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앞에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고도화사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 사업들이 다 앞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그런 사업비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렇게 지금 사회적경제 부분이 각 부처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회적경제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은 안행부에서 했고 또 자활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했고 또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했고. 이런 각 부처별로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온 그런 사업들을 현재 통합을 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돼서 법안을 새누리와 새정치 정당에서 지금 국회에 상정을 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분산되고 중복되어진 그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해야겠다 해서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제 이름만 사회적경제 무늬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 전주시로 따지면 사회적경제과 안으로 모든 게 들어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경제가 다른 것이 필요없거든요.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만 잘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이런 다른 예산들이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지원센터도 필요가 없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국을 만들고 그런 이유는 그동안에 각 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그런 사업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걸 활성화시키자.

○이기동 위원   모아졌으니까 사회적경제과에서 집행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더욱 활성화 시켜야죠, 이제.

○이기동 위원   더욱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예산들, 사업비들은.

○이기동 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리고 그 동안에는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어떻게 보면 그냥 새싹이 트는 정도로만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보자 그래서 정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역, 대안경제로 해 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회적경제 홍보비나 어떤 인력양성이 그런데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 다녀보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이기동 위원   그 인력양성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인력양성하고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별도로 또 다 있어요. 관학연계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있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하고 인력을 발굴하고 센터하고 연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뒤에 500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위원회 운영도 있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민관 거버넌스 구축 통합도 연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것도 연계해 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별도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그러한 개념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기업체들까지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고 있는 마트까지 우리 지역이 살리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공동체도 포함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전주에 있는 기업체들 더 살리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설득력 있고 좋죠. 이따 별도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503쪽 상단에 보면 지금 3억 5000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제 여러 가지로 밑에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지금 저희가 한 100여 개 정도 소프트사업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체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마을공동체 하드웨어사업으로 한 10개 정도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1000만 원씩이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이완구 위원   이게 지금 공모를 통해서 심사선정 후에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이완구 위원   그런 세부적인 어떤 지금 계획들이 아직 서 있지 않잖아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이것 전체 왜 시비로만 다 합니까? 여기는 거의 다 보면 전체 예산 자체가 시비가 많이 15년도부터 이렇게 내년부터 쓰게 되어 있네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이것은 지금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도비 지금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사업은 지금 순수한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해피하우스사업 보면 건축설비, 4대 보험 이게 지금 나름대로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지금 해피하우스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 사람씩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음에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사업은 어떤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가정에 대해서 29개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고리라든가 또 도어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났을 때 저희들이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고 해피하우스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에도 지금 2억 8000이 다 쓴 내역이 있겠네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보통 보니까 인후1동, 인후2동, 우아1동, 노송동, 완산동, 서학동 그 지역이 주로 지원해 주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현재 7개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동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내년도에는 센터도 하나 사실 현재 완산동에 완산센터가 있고 노송센터가 있고 인후센터가 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덕진구 쪽에 북부권에가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를 더 설치를 하고 다음에 이제 지금은 노송센터면 노송동만 전체를 관할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015년도에는 전 동을 다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1개 센터 증설을 한다라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지금 덕진구 쪽으로 하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만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덕진구 쪽에 지금 인후센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있는데 한 군데를 더 하려고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이제 이건 지속적으로 또 2016년도에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늘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지금 필요한가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1개 센터 거기에 아직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1개 센터가 다시 신설이 되고 나면 인건비를 추가로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소요액.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현재 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인건비가 지금 2억 8300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빠져 있다고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그것은 현재 있는 3개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재료비, 시설비 1억 이것 그러면 작년도에 나름대로 사업해서 한 결과 자료 좀 하나 주시죠.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위에 보면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사업, 아까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마을재생사업 추진인데 이게 지원하는 어떤 부분을 지금 어디 어디 지원해야겠다는 것에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세운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우리 현재 사회가 인간성이 좀 메말라가고 이웃 간에 정이 거의 사라진 단계까지 왔습니다. 엊그제 수원 쪽에서 사고난 것도 하나의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양영환 위원   이게 교육 쪽으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교육도 하고, 이 예산은 교육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이 예산, 일단 이 3억 5000에 대한 예산이?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교육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마을을 활성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금방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성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가지고 5명 이상 어떤 모임체를 가져가지고 순수한 개인목적이 아닌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그런 모임체라면 저희들이 적게는 한 돈 100 이상에서 부터 한 400~500까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서로 간에 인간교류를 통해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적게는 5명 이상 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돈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건 지금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양영환 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 아까처럼 우리 의원들 5명 만나서 인성교육한다고 해서 한 돈 100만 원 달라고 하면 돈 100만 원 주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이제 그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면 또 심사는 누가 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니, 그 공동체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체사업은 동아리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양영환 위원   어떤 동아리?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의 공동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제안설명을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아까처럼 소통하는 그런 사업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어떤 사업들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될 수 있으면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겠죠.

○양영환 위원   생산적인 사업은 뭐예요, 수익을 내시는 생산적인 사업?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를 들어서 퀼트를 하는 동호회가 있어요. 퀼트를 하는 동호회가 모여서 우리가 이 퀼트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그런 계획서를 1차 년도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지만 이 사업이 잘 된 공동체를 저희들이 평가를 할 거예요, 연말이 되면.
  그래서 이 사업이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해에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아니면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조금 넓혀가고 또 3차 년도에는 1억까지도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동아리를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까지,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단계적인 이 초기사업이 공동체사업인데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예산 낭비성 같아요, 주민자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니죠, 물론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텃밭, 마을축제, 전시, 공연 전부 이런 데에 돈 3억 5000을 쓴다는 것은 시설 쌈지공원.

○사회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도봉구에 햇살문화원이라고 아파트.

○양영환 위원   서울?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예, 거기를 가봤는데 아파트 지하가 아주 습기차고 무거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체사업을 이렇게 구청에서 모집을 하니까 자기들이 공모를 했어요. 거기서 500을 줘서 아파트 지하를 가꿔놨는데 거기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공동 육아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공방을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통로 사람들끼리 교류가 생기고 또 어떤 가정은 아이가 문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이게 3억 5000이라는 돈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과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3억 5000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 써야겠다는 것이 없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적게는 100, 많게는 500, 또 나 잘 아는 사람은 3000, 나 조금 거시기하는 사람 5000 이렇게 쓰여질 예산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다리를 놓거나 길을 내거나 이런 사업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다리 놓고 길을 내는 데는 공동체사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유사형태의 이게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원도심 교육공동체 사업,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돈이 없는 돈 3000만 원 다시 들어오고 이게 무슨 사업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지금 원도심교육 공동체는.

○양영환 위원   원도심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구도심,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전주초, 이런 완산초등학교라든지 그런 데 7개 학교.

○양영환 위원   여기에 공동체라는 사업 어떤 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쑥체험을 한다든가 숲속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교육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전주의제21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주의제 21에서 위탁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원도심 의제21에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또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이제 원도심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구도심 10개동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노송동에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도색을 해서 마을길을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런 마을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에다 제안을 하면.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디 아직은 계획은 없죠, 이렇게 할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양영환 위원   지금 서학동에 특화마을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 벽에다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데는 보면.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원도심 아까 그럼.

○공동체지원과장 노홍래   2014년도에도 지금 완산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해서 그분 하나를 그 마을에 직접 배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직접 같이 마을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주시에서 아까 마을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서에서 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이런 일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3억 5000이나 데려가면서 소통의 장을 만드니, 뭐 내용 보니까 전주시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국장님 말씀 안 들어도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잡히는데 물론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전주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공동체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 거의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다른 부서에서 다르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했네요. 2009년도부터 16년도 지금 6년 됐는데 그동안에 투자한 내역 쭉 한번 주시고요. 매년 얼마나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내년도면 완전히 더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내년에 지금 예산이 7억이 서 있는데요.

○이완구 위원   올해 7억이 서 있고요, 내년에?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내년에 2015년도에 7억입니다.

○이완구 위원   7억이 서 있고 그러면 또 17년 돼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금 남아있는 예산 원래 사업계획으로는 25억이 남았는데 지금 2015년도에 7억이 세워졌고요.

○이완구 위원   그러면 18억이 남는데 지금 원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후년에는 지금 18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올해 15년도에 7억 밖에 예산을 못 세웠고 16년에는 지금 국비 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40억이 투자했는데 지금 국비는 중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아직까지는 그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대단하네요. 이렇게 시비로만 이렇게 아중저수지에 매년 7억씩 갖다가 넣는다는 것은 조금, 하여간 내년에 7억은 어쨌든간에 한번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야겠지만 국비도 좀 그쪽에 힘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윗분들,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확보해서 좀 일정 부분 전주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9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매년 투자한 예산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7억씩 주면 지금 연계사업으로 한 업자가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또 새롭게?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매년 업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한 게 아니라 2009년도에 했다가 한 2년 쉬었다가 또 예산 편성돼서 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또 입찰을 해서 그걸 하는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입찰을 한다라면 모든 계획이나 설계는 또 나오겠네요, 그 설계에 의해서 또 입찰을 보는 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설계는 나와있는 상태는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지금 7억에 대한 내년 사업비는 저쪽에 데크가 끝난 데에서 마을 끄트머리 있는 데까지 도로변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연계성이 있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느끼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비로만 한다는 것이 좀, 이 다음에는 국비를 그쪽에 국회의원이나 누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2015년도 사업을 하면서 16년 본예산에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연 위원   방금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중저수지 주변산책로 말이죠.
  총 얼마 예산 들어갔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총 예산은 65억인데 현재 4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획이 65억이란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이명연 위원   그중에 45억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40억이 지금 투자가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그럼 25억이 남아있는 상황에.

○이명연 위원   그래서 7억 밖에 안 잡혔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세웠어요? 아니, 예산을 못 세웠다기 보다는, 못 세웠던 이유는 담당 부서에 별로 의지가 없거나 특별회계 많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재정 형편상 그렇게 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담당관으로써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갖고 있죠, 여기를?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이제 마무리해서 마지막 모정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까지가 마지막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했을 때 65억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   저희들은 15억 정도 있으면 산책로까지는 되고 바로 옆에 주차장하고 이제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태공원 부분은 국비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가능해서 지금 국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15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조금 어려워서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국비를 15억이라도 더 따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국회의원님들 하고 소통하면서 따볼려고.

○이명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아중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서 멈춰서 조각된, 그러니까 좀 어떻게 잘 하려다가 말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도 들어간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나 주변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 알려져서 약간은 좀 어설픈 감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알려져서 명소화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사업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이완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확보해서 생태체험장이 되었든 아니면 생태공원이 되었든 그걸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줬을 때 실질적으로 본 취지가 살지 않을까.
  조성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찾아와서 쉬거나 어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 개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자체 저수지가 우리 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좋은 것을 확보하고 도심 한가운데 있는 데도 정말 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방안을 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 워낙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외연 확장 개념에서도 지금 아중저수지를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거기까지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국비 확보도 더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정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여기서 거기까지 계획했을 때 거기까지 끝입니다가 아니고 해 보니 이렇더라, 이런 계획이 섰다면 자신있게 어느 정도까지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원래 2009년도에 하고서 몇 년 동안 쉬었던 이유는 사업의 평가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나 그 이후로 사업투자를 해가지고 호응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반 그런 분들도 굉장히 혹독한 질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호응도 좋고 시민들의 평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맨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정도로 이렇게 우호군들이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비판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전주시에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외연적으로 확장시켜서 전주시에 인프라로 이렇게 확정하도록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오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아중저수지를 지금 아중호수로 명명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받아들여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아중호수로 명명을 하게 한 이유는 저수지로써의 기능은 상실이 된 거죠. 그런데 호수라는 의미는 문화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크 설치를 해서 좀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자체로써는 의미가 없어요. 야경이 멋있어서 전국에 있는 사진 작가들이 와서 아중호수의 야경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러면 금새 전국적으로 떠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미비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중호수에서 이제 기린봉을 넘어서 한옥마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실길이나 둘레길 말고 스토리가 있는,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불편해도 뭔가 있으면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쪽이 굉장히 자연적인 여건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아중호 옆에 전주역에서부터 뚫려있는 그 도로가 그때 당시는 굉장히 편리한 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자연적인 조건 호동골하고 외망실, 아중호수를 단절시키는 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약에 도로건설을 했다면 터널을 뚫었겠죠. 그런 것처럼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역에서 아중역, 아주호수, 한옥마을까지 좀 이렇게 넓게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후대들이 봐서도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좋다 이렇게 좀 만들어가 주셨으면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06쪽에 보면 이제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시청 앞에서 전통문화의전당 가는 길 지금 보행자도로 공사 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오정화 위원   거기를 보면 지금 인도를 넓혀놨어요. 그렇죠?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인도를 넓혀놓으니까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 그걸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시속 30km 도로예요. 제가 30km 시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봤어요. 그럴 때 인도와 차도 사이 구분해 놓은 그것들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건데 시속 30km로 가면 절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차가 지나가는 속도감은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보행을 할 수 있는 속도예요. 그런데 그걸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질의를 해 봤어요. 이걸 왜 세워놨을까? 그 좁은 도로에서 원도심에 자꾸 시설물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러면 그 넓어진 인도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건지 아니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넓혀놓으면 정말 시민들이 그곳에 주차를 해 놓지 않는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보행자 중심을 만들든지 앞으로 더 많이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럴 때 필요없는 시설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중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중심거리 조성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우리 오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제 유인물도 아중저수지하면 그런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있습니까? 개발조감도나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전체 계획도면이 있습니다. 65억에 대한 그 사업계획도면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런 계획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목포를 한번 갔는데 아주 그런 야경이나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여기에 지금 아중저수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수로 이것도 바뀌어주고, 산책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세워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오정화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예, 이 예산에 관련된 말씀만 빨리 마무리 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됐는데 여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1억 7000이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3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노송동에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지원센터가 전주시 도시재생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아까 잠깐 설명이 계셨었는데 각 지역에서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행정하고 사이에서 컨트롤해 주고 유도 해 주고 하는 그런 팀을, 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법에.
  그래서 그런 법에 나와있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에 이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7000 세운 것은 이제 내년에 준공하잖아요. 준공이 일부 상황이 내년 한 10월 정도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 6개월 분만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민이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학훈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관이에요. 그렇죠? 그럼 민관이 이제 거버넌스가 된 형태인데 그 이후에 또 5000만 원 사업이 있고 계속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부분에서는 좀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그 외의 지역에 마을공동체든 협동조합이든지 이런 부분에 더 사업비가 들어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5000만 원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정화 위원   그 밑에 거버넌스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별도로 있고요.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 우리 공동체지원과가 있습니다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 조례에도 금번 통과된 조례에도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주거지원센터 뭐 이런 센터들이 법에 의해서 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하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센터를 다 두었을 때 비효율의 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가져가고 또 통합적으로 가져가면서 원래의 목적을 예를 들어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연결고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이제 선진사례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대표적인 지역만 몇 곳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지금 기초에서는 성북구, 도봉구 이런 데에서 잘하고 있고요. 다음에 광역은 서울시, 수원시 다음에 충청남도, 경기도 이런 지역의 젊은 정치인이 계시는, 리더가 계시는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가까운 완주는 안 가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형조   예, 완주도 그동안에 잘해 왔던 곳이죠.

○오정화 위원   그 성공사례도 물론 필요한데요. 실패사례도 좀 검토하셔서 이제 하시게 되면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실패사례를 좀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보시고 새로 신설된 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당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는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변경하여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기동 예결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건강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 마무리까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오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662쪽에 보면 의원수첩 제작에 1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꼭 제작해야 되는 건가요?

○의사과장 송재현   예.

○오정화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의사과장 송재현   의원님들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완구 위원   6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의회 홍보간판 정비 뭐예요? 20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저희가 여기 홍보간판이 지금 의회 정문에 있고요. 뒤쪽에 기린로변에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당초에 설치할 때 조명이 안 들어오도록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규격은 어느 정도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규격이 지금 정확한 규격은 추정치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 70센치에 세로가 한 5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완구 위원   국장님, 이왕에 하는 것 좀 품위있게 올해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물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는 모르는데 이왕에 하는 것 너무나 부실한 그런 거시기가 되지 않도록 홍보간판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또 너무나 화려하고 그런 것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품위있고 우리 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할 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제안을 했는데요.
  화장실 불이 계속 하루종일 켜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센서로 바꾸면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때 불이 켜지고 그렇게 바꾸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의사과장 송재현   지금 센서로 되어 있는데요.

○오정화 위원   그래요? 일부만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과장 송재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정화 위원   화장실 불이 계속 켜 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까봐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본청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화장실도 물론이고 똑같이 지금 센서등으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의사과장 송재현   작동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이에요.
  우리 현관 북카페에다가 혈압기 놓아두면 의미있어요? 어디가나 다 있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물론 다 있는데요. 시민들이 지금 북카페를 오면 거기서 앉아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혈압측정기 어디 가나 다 있지만 의회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도 물론이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혈압측정기를 한 번씩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오히려 그걸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독도 좀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특별히 의미는 없다고 봐지네요.
  그리고 또 의정홍보기능 강화비용이 2014년 보다 3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왜 예산이 그렇게 의정홍보비용이 줄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홍보비가 늘었는데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예.

○이명연 위원   계상내역 이건 뭐예요, 어디에서 줄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금년에요. 저희가 이제 10대 의회가 개원을 했는데 의원수첩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홍보비가 줄은 걸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홍보비는 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의회의 홍보비라는 게 어떤 의회를 언론에 내고 의회소식을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우리 행정의 홍보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일거수일투족이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신뢰받는 의회, 또 신뢰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결국 그 기능을 홍보에서 해야 되는 거든요.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잖아요. 저희 의회가 갖고 있는 기능이 거기 밖에 없는데 그래서 행정하고 똑같이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지에서 너무 빈약하게 어떤 언론이나 방송 대응하는 데도 너무 미약하고 이 비용 자체가 없으니까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기능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일단 내년도에 3000만 원 증액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증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의회간판 이야기하셨는데 간판 앞쪽 거기다 조명을 넣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조명이 안 들어가가지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 안에 조명을 넣어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넣을 수 있으면 좋고요, 현재 상태에서 넣게 되면 한 400~500 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좋은 모양으로 다시 바꿀지 그것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새로운 간판 하나에 크게 조명 넣고 해도 1000만 원 넘어가나요?

○의사과장 송재현   지금 앞면하고 전면하고 후면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면에 5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냥 의회간판은 조그맣고 소박하게 하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의사과장 송재현   LED 전광판을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물론 소박하게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의회 위상이 너무나, 시민들이 멀리서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사실은.

○이명연 위원   보고싶어도 앞에 건물들이 막혀서 보이지도 않아요. 와야 보여요.
  그리고 의회간판이 크다고 그래서 의회가 위상이 있어 보이고, 격이 있어보이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게 않고요. 그냥 깔끔하고 정말로 선명하고 '아, 여기가 의회가 있구나.' 이 정도 표시만 되도 되는 거지.
  의회 간판을 너무 화려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이 저희 의회가 어떤 영업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영업집에 간판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그냥 깔끔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간판이 필요한 거지, 크고 화려한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봐지고요.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조명을 설치를 하는 것만 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고요. 일단 예산은 나중에 추경 때 삭감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