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16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교통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조한춘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시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전주 농업의 발전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전주푸드를 포함한 전주시 미래 농업 농촌 발전계획과 도시농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으로 금후 전주시 농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발전 전략을 착실히 준비하고 실행하여 전주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정성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개요설명은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송상준   어제 안 계셔서, 개요설명은 국별로 어제 안 듣기로 했어요. 개요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박병술 위원   전문위원, 속기록에 안 남겨도 돼요?

○위원장 송상준   상임위원회 반복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상임위에서 했고요.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개요설명은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해마다 농기계를 구입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해마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 국비를 받게 되면 국비 하나의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예산이 국비 5억, 자치단체 5억 해 가지고 10억이 하나의 농기계 임대사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없었고 작년도에 이 사업을 유치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들을 설치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전주에서 처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농가에 얼마나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업인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임대를 해 줍니다. 임대는 하루 내지 3일간까지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약 43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구입할 적에 그러면 연구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기계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까지 관리하고요. 그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신기종 기계가 나오면 국비사업도 유치할 수가 있고 시비 자체사업으로써 농기계를 보완하고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이게 집행잔액은 낙찰가격이기 때문에 이해는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처음 시작한 결과에 효과가 얼마나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 여건에서는 금년 3개월 동안 333건의 임대를 실시했고 또 임대료 징수는 885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상태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임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더 알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붙어서 매칭되는 건가요? 국비 몇 %, 시비 %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처음 임대사업도 설치 당시에만 있고요. 그 뒤에는 교육용 농기계로 한 대나 두 대 정도 전주시에 필요한.

○박병술 위원   앞으로는 국비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분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 얼마 올라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15년도에 농기계 사는 것은 저희가 지금 부족한 부분만 샀었고요. 운영비로 한 이삼천 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별도로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사업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만 들어가 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처음 시작했던 것이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4-H회 사업이 엄청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 4-H회가 운영이 잘 되나요, 몇 명이나 그 회원으로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를 여러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단은 학교는 학생4-H가 있고요. 청년층까지는 영농4-H 그리고 또 기존에 4-H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서 출신들이 4-H본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4-H본부 회원은 한 200여 명이 되고요. 학생4-H라든가 500명 이상 됩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서 4-H하고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예요? 총 예산 중에 2014년도에 보통 어느 정도나 쓰셨어요? 전체 금액이 4-H만 관
  련해서.
  이것이 일일이 다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나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 관련 예산이 퍼센테이지는 1%도 안 됩니다. 한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예산은 적은 예산이.

○허승복 위원   4-H와 관련한 모든 예산 총합이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봤더니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4-H 조직을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민간조직이죠, 전부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4-H는 민간조직인데요.
  저희가 농촌진흥청부터 상급기관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이 있고 도에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우리 센터가 있는데요. 각 4-H를 통해서 농심 함양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로 육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서 예산 지원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다 보니까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적은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허승복 위원   대부분 사업이 조직을 육성하고 교육을 시키거나 농업 관련 그런 예산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산 보니까 그런 돈은, 그래서 대부분 그냥 민간경상지원인데 쉽게 얘기하면 조직에다가 운영비조로 주는 그런 돈인 것 같은데 얼마나 4-H 조직이 잘 운영되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

○송정훈 위원   530쪽 보시면 농업 소득 개발 지원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1000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명시이월이 또 3억 5000이 됐거든요. 너무 방만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남기시는 것 아닌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예산 중에서 큰 예산이었는데 저희도 이월시켰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국가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유치했었는데 농산물 창고를 짓는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행위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가 걸려가지고 사업 승인을 못했고 그 부분이 부득이 이월시켰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 6월에 건축 부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공모를 하면서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건축 행위가 될지 알았는데 창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진입로 폭이 나와야 되는데요. 진입로 폭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인데 허가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도 안 되고 어느 딱 지정된 곳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지.
  이래가지고 예산을 보면 지금 그 예산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 1억 5000짜리하고 2억 짜리가 두 개 명시이월해 가지고 지금 3억 5000이 됐는데 두 개 다 보면 민간자본보조예요. 하나는 1억 5000짜리는 뭔가요? 1억 5000하고 2억짜리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억짜리는 으뜸배영농조합에서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던 부분인데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6월에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1억 5000만 원짜리는 전주 복숭아의 명품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숭아 시설 재배를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숭아 나무는 하우스 형태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도라든가 감귤에서 높이 지어있는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설계도를 이용해서 하우스를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 과정에서 복숭아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복숭아에 맞는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다 보니까 내재해성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증을 받으라고 이렇게 돼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작년도에 못하고 금년에 마무리되어 가지고 6월까지 예산 집행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인데 농민들보다 훨씬 앞장서가지고 이끌어가셔야 할 입장인데 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실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도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건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건축법 문제는 전화 한 통화면 되는 건데 그게 연구대상도 아니고 성의가 부족한 거지, 건축에 문제되는 것은 전화 한 통화 물어보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진입로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또 하나 할게요. 233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산물 유통개선 시설지원이 2013년도에 이월되어가지고 2014년도에 불용되어 버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뒤를 보니까 배나무 Y자 수형 과원 조성도 예산을 했다가 한 푼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해 버리고 이것 순수한 시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이런 사례가 자꾸 일어나죠? 제가 지금 알기로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아주 적었다가 지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고만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예산 문제 가지고 다투기가 심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 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 사유가 그동안에 4-H후원회 기금이라고 기금을 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기금 폐지 권고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기금을 시비로 다시 환원시키고 4-H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기금을 시비로 하는 대신에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사업을 책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건축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입지 여건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를, 건축을 하는 부분이 공동명의로 된 땅을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목으로 바꿔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4-H본부에서 4-H후원회 기금하고 관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의사를 표시했고 저희도 기다렸었는데 그런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박병술 위원   소장님, 4-H본부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 2억 1000이 시비 아니에요? 국비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H 부분들을 중앙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4-H후원회 기금을 운용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기금 운용은 좋은데 2억 1000이 기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기금을 운용했었는데.

○박병술 위원   지금은 그럼 그것 가지고 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기금을 바로 세출 예산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준하는 예산만큼을 사업화해서 4-H를 육성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불용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상지를 확정 못 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럼 2013년도에 불용했어야 맞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때까지만 해도 추가적으로 이월만 시켜주면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2억 1000만 원하고 Y자 수형 배 같은 경우에는 배에 Y자 수형을 하게 되면 태풍이라든가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가을철에 배 농가들이 사업을 자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으니까요. 2015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시고 최저요소에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지금 쓰지도 않고 불용된 것도 많고 또 이월해 가지고 남는 것, 불용한 것도 많고 현재 그러는고만요.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산출하셔가지고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돈이 많이 남게 되고 또 이월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소장님, 박병술 위원님 말씀에 약간 보충해서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2억 1000이 저온창고시설이에요? 이월된 2억 1000이 원래 계획했던 게 저온창고시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4-H본부에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저온창고를 짓는다고 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하튼 이제 그것은 본부에서 짓는다고 한 거라는 거죠? 중앙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에 4-H본부라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에 있는 4-H본부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전주시 시유지에 저온창고를 지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4-H본부에서.

○허승복 위원   여하튼 그렇게 되면 저온창고시설까지 줘서 그들이 관리를 맡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그런 시설관리도 어쨌든 위탁의 개념일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자본 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4-H본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부지는 본부에서 하고.

○허승복 위원   부지는 공용 땅이라고 해도 그 시설의 소유권이 전주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본예산에는 뭐가 올라온 것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없죠.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4-H회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든가 하여튼 4-H 관련된 모든 자료 하나 좀 뽑아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배나무 Y자 수형 과원 조성을 5000만 원 남겨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2015년 예산액에다가는 과수 Y자 수형 과원 조성 시범사업으로 해서 다시 5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때 당시에 배 Y자 수형만 얘기했었는데요. Y자 수형이 배에도 필요하고 복숭아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쪽에서 선정했었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숭아가 전주에 많이 있는데 복숭아 농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복숭아 쪽의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과수로 해서 복숭아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확대하려고 이월로 한 게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다음에 올해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다시 목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농민들하고 상대하려면 상당히 힘들죠?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면 사업 선정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행정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황만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나 친환경과나 이런 데는 행정을 발로 뛰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렇게 행정만 하면 안 돼요.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만 나온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책상에 앉아서만 행정적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농민들은 다만 10원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바라고 또한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챙겨줄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직업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만들어진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신청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신청 못하죠. 그렇잖아요?
  현재 농업인 인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2만 명 됩니다.

○황만길 위원   2만 명 전부 다 가지고 있죠? 정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럼 2만 명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행정 통계자료.

○황만길 위원   통계만 봤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고 그러면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행정 강령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취지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는 이렇게 불용액 발생이 많지 않게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농민 한 분 한 분이 다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면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현장 행정을 잘 펼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복 위원   소장님, 전주 도시농업 모델 조성 이게 지금 어디 맡기신 거예요, 전북발전연구원에 맡기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역농업연구원에.

○허승복 위원   지역농업연구원에, 이 용역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용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전주시 미래비전을 위한 농업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의 짜투리 땅이라든가 옥상, 공간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제배하는 행위를 도시 농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용역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농업법이 제정되고 도시 농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게끔 전주시의 도시농업 계획안을 만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예를 들어서 짜투리 땅에 농사를 지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주말농장이라든가 텃밭을 이용하는 사람이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매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텃밭에서 활용된 사람들이 농산물 구매욕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으로 도시민들의 농업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을 더 이해시키고 농업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시민들의 농업화를 유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에 이런 짜투리 땅 텃밭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 20여 곳의 짜투리 땅 텃밭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생산되는 생산액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생산액으로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전반적으로 5평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짜투리 땅에 하는 도시 농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유통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생산물이나 생산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농업이라는 한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런 조직이 한 평, 두 평짜리 도시 내에 있는 짜투리 땅에서 유통도 되지 않는 농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4000만 원을 만들어서 1800을 쓰고 2200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은 전주시로 따지면 도시재생과나 차라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유통도 되지 않는 짜투리 땅 농산물을 위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 용역을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용역이라면, 전주 도시 농업 모델을 조성한다면 전주 농업 인구가 한 2만 6000명 되는데 2만 6000명 중에 부농, 중농, 소농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맞는 품종을 어떻게 보급할 것이며 그들에게 어떤 농업기술을 이전시켜줘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계획하는 용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용역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의 분야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농업을 연구하는 농촌진흥청에서도 도시농업과를 통해서 도시 농업을 연구하고 있고 연구 결과를 도시민들한테 보급함으로써 농산물을 이용하는 주체로서 자꾸 육성해 나가는 것이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게끔 저희도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이제 친환경농업과를 농업기술센터 안으로 넣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좀 확대 개편해야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야 이게 가능하죠. 업무 분장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여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가지고 도심에 보급하는 차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 농업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에 맞게끔 도농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부분들을 도시 농업으로 찾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농업이라는 게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농업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전주시는 농업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주시라는 도시가 외형으로 확장하면서 외곽에 농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전주시에 편입되면서 전주시는 농민의 수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주시 시내권에서는 짜투리 땅에서 버리는 농업 자체가 의미 있는 농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미 있는 농업이 아닌 곳에 도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땅을 만들어야 도시 농업이 될까요?
  전주라는 일반적인 이런 중소형 소비 상업도시 안에서의 농업에 대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용역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런 용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는 안 될 용역이다라고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왕에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농업인들한테 민간보조 지급내역 자료를 보니까 한 60여 가지가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지급 계획을 미리 세워서 개인들한테 보조를 해 주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나요?
  이것이 실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예산에 다 올라가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닙니다. 거기서 하고요, 문제는 사업이 많다는 것은.

○박병술 위원   이 자체적인 기본 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다른 데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실링으로 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만큼은 우리 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올라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배 재배 개인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자본 이전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농업 소득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예산은 농업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농가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은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농법 그리고 그동안에 낙후되어 있던 시설 개보수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다른 부서보다 사업 개소 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규모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적긴 적은데 이 조그만한 금액 가지고 여러 농가를 줄 수 있는 것인가, 한 농가한테 딱 주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농가한테 주는 사업은 진흥청이라든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만 거의 그렇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수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2014년도, 2015년도 두 번 지급을 했는데 이 둘은 2100만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억 100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2억 1000만 원이면 몇 명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 예산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지금 추세는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저장고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저장고는 큰 저장고를 짓다 보니까 부지 해야 되고 인허가 절차가 어렵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사업을 몇 분한테 하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0농가한테 그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떻게 받아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농업인 단체와 홈페이지,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품목이라든가 이런 적합성을 판단해서 우선순위 농가한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심의 같은 것 안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역산학협동심의회를 다 합니다.

○박병술 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우리 시비 플러스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50 대 50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 했고 금년 두 해에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1억 8000, 2억 1000.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민원이나 다른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신 분들은 누가 심의를 해요?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선정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 단체라든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농업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잘 좀 검토하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농가들 호응이 많아가지고.

○박병술 위원   내가 다른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2 대 1 이상 경쟁률이.

○박병술 위원   아셨죠? 저도 농촌동에 있다 보니까 많이 얘기가 들리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농민들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좋고 또 다른 부작용이 안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부가가치 식품 가공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요. 이게 지금 세출서에는 추경이 3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4800으로 되어 있네요. 3200이 맞아요, 4800이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추경에 4800이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추경에 3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600만 원 도비고요. 시비가 1600만 원 이렇게.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3200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3200.

○김진옥 위원   주요 설명서에는 4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부가가치 가공식품 세 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 어떤 업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고부가가치 사업은 좋은 원료를 가지고 R&D 연구개발해 가지고 상품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도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진안명품포크 가나안영농조합과 제너럴 네이처, 천해 이렇게 세 개 회사가 도비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된 바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업체들은 식품 가공할 때 원 재료를 우리 전주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로 쓰는 업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 차원에서 선정하고요. 가공 공장이 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스 개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전주에 공장이 있는 업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주에 있는 공장 업체인데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쓰는 업체들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제 대부분이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전북권에 있는 원료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주에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식품가공산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공장들이 정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 할지라도 어차피 시비가 지원되는 거라면 우리 선정 기준에서라도 지역의 농산물을 쓰는 업체에게 지원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규모가 크건 작건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

○송정훈 위원   331쪽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부분에서요.
  사업 개요에 위치를 보면 '관내 농업인'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첨부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농업인 그냥 전주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지역이라는 것을 전주라고 표현을 못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밀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사업 위치면 그 위치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지금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 1개소인데 15년 추경에 6000, 16년 6000, 16년 이후에 6000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올릴만큼 이게 급한 일이었나 의문이 가고 '매년 풍흉에 의한 수급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 개별 농가한테는 지원을 했었는데요.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든가 유통의 애로 때문에 저장시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주푸드라든가 농업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뭔가 표나는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이번에 사업을 반영했고요. 많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를 할 수 없었고 이 부분들이 전주 농산물 유통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것 자료를 주실 때는 위치도 해 주셔야 되고 어디에다 한다고 지금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일정 대상 농가라든가 누구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 선정되면 공고해서 가장 필요성이 있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굳이 추경까지 세워가지고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물론 농촌의 힘든 여건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데 추경을 써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저야 정말 말 그대로 농촌동이라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계획성 있게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해야지. 아까같이 몇 억씩 불용액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생기고 그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많은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기회에 저희 전주시의 농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송정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시설 200㎡면 한 30평 조금 넘죠? 30평 안 되나요? 70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그럼 개인은 신청하기 힘들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런 사업들은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영농법인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 관내에 있는 영농법인이 몇 개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한 20여 개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 영농법인들 중에 자기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더 확장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는 영농조합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별도로 그 사업 조사는 안 했어도 저희라든가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이 필요성을 누차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사를 못한 부분들은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너무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관내 한 20여 개 영농법인이 취급하는 품목별로 몇 개씩 구분되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역적으로 있고요, 대개 품목의.

○허승복 위원   전주 안에 20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과수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과일일 것이고 야채류 중에서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품목별로 구분 지으면 어떤 품목에 어떻게 나눠질 수도 있겠느냐는 거죠?
  영농조합에 농작물도 포함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콩이라든가 복숭아도 있고 친환경 농산물도 있고요. 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70평이면 어느 정도 양을 저장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콩이나 쌀, 벼 이런 농작물 같은 경우는 70평 정도면 근 500톤 가까이가 들어가고 과수 같은 경우는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 과수용 상자로 보관하면 한 700톤 가까이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15평짜리 저온시설에 콩이나 작물을 넣으면 한 100톤 정도 들어가요. 100톤 조금 안 되게 한 80톤, 90톤 정도가. 그래서 대충 추정해 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물량을 소비하고 있는 영농조합이 전주에 있다면 그 영농조합은 이미 저온창고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새로 법인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은 저온창고가 아니잖아요. 저장시설을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일반 저장창고 시설이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저장시설이죠. 저온저장시설인데 어차피 저온시설일 것 아니에요? 저장시설이 저온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온저장창고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냥 일반 저장시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일반 저장시설을 해 줘야 돼요? 불필요하게, 농업 유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온저장시설인데 일반저장시설에서 여름에는 보관 기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수확기에 몰리고 벼, 보리 부분들은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형 저장고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일반저장고들이 많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일반저장고의 농산물 같은 것을 저장할 경우 방제작업을 하는데 방제할 수 있는 약품이나 이런 것도 저희 농업기술에서 지원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왜냐하면 방제약을 관리하는 게 국가에서 농협으로 단일화되어 있고 농협에서 그 약품을 민간인에게 이전시키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반 저장시설을 지어서 벼를 수확기에 넣어놓고 다음 연도나 혹은 일정한 기간까지 해 놓았을 경우에 병해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방제도 못하는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제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오늘도 네 국을 하니까 바쁜데 정리 차원에서 한 마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실은 두 발로 뛰지 않는 거예요.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행정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건축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미리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대비 우리 농업 예산이 몇 %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체 3% 선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3%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직 안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않아요. 한 2.23%, 2.7% 이렇게 돼요.
  그것을 전주시에서 3%를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농민들이 해도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예산이 섰더라도 이월이 많이 되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3%에 맞춰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농민의 3% 예산을 세우기 위한 우리 소장님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발로 더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2014년도 결산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과 부서가 한 60개 되는가요?
  그중에 열네 번째로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것도 보조금 집행잔액,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에 가서 내시 받아서 타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는 되는데 집행잔액이 열네 번째로 많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시비도 다 매칭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제가 다시 한번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한테 3%의 예산을 준다고 한다면 이 예산만큼 집행잔액 없게 해야하지 않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잔액 20등까지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열네 번째로 많아요.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2014년도 결산검사 조치에 대해서 얘기 들은 일 있습니까? 불량하다고 지적된 것이 네 가지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고 있어요, 받았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을 봐가지고 잘하라는 조치인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지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 대응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격려를 아낌 없이 해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운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인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   보건행정과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대비 이월액, 불용액을 합치면 지금 2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은 11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합치면 지출액 대비해서 거의 한 20%의 이월, 불용액이 생기는데 물론 보건행정 특성상 이해를 하려고 해도 프로수로 따지면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성이 뭔지?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지금 그 사항은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축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13억 3500만 원 했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입찰하는데 집행잔액 순 그런 겁니다. 문제성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랬습니다.

○송정훈 위원   다음 예산도 조금 깎아도 절감을 많이 하시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 편성할 때도요. 현재 절감할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PCR 시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1000만 원도 깎았고 방역하는 데도 3955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 깎았고 다 미리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하셔가지고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방역 깎지 마세요. 많은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우리 장 과장님이 현명하게 잘하시는데 그것은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 예산 많이 세우세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많은데요. 인건비는 경상비잖아요. 가장 최적화하게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게 인건비인데 왜 2014년에 인건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분이 명예퇴직을 갑자기 내셨고요.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직이 두 분 있었고 그리고 타 시·도로 한 분이 전출을 가셨고 육아휴직이 두 분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인력이 다 충원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송상준   청년 건강검진 삭감한 내용이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에 취약한 만 17세에서 27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올 1월부터 했는데요. 6월 말까지는 1700명이 검진을 했고 현재는 한 2000여 명 정도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700명 정도를 검진했는데 거기에서 한 617명, 36% 정도가 이상 자수가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고중성지방 해 가지고 한 16% 정도 나왔고요. 간 기능 수치 이상이 13%, 고 콜레스테롤 해서 4%, 신장 기능 수치 이상해서 2% 정도 나왔는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높은 수치가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다시 진료, 재검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특별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어가지고요. 삭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설명이 이상하네, 그냥 깎을 것이 없어서 해당이 되었고만요?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위원장 송상준   그렇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깎은 것을 깎을 것이 없어서 깎았다고 하면 돼요?
  하여간 5000명이나 대상으로 해서 6000만 원 들여서 하려고 전반기에는 3000만 원을 세워서 1700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예산을 똑같이 세우더라도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젊은 층들에 대한 건강 걱정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그런데 만만한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 깎여서, 서난이 위원님한테 사과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상준   보충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살려달라고 하세요, 복지환경위원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서난이 위원   제가 청년인데 청년 예산을 깎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국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입니다.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   지금 191쪽에 보니까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 수립이 용역비인데 쓰고 나머지 이월된 부분은 무엇을 쓰기 위해서 이월시킨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6800 쓰고 1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고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거기 안에는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무슨 용역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성장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을 용역했는데 거기에 이제 용역은 명시이월했고요.

○박병술 위원   6800 쓴 것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나머지 그것은 선급금입니다.

○박병술 위원   미리 주었다 그 말이죠? 지금 용역 중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선급금은 미리 주고 나머지 이제 1회 추경.

○박병술 위원   지금 용역 중이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용역은 지금 6월에 끝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돈 다 집행되었겠네요? 2015년도에.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다 집행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두꺼운 책 준 것이 그것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용역비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이것도 똑같은 것 사용한 것 아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우리가 나들목 홍보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지금 그게 동전주IC하고 전주IC 나들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주IC 나들목은.

○박병술 위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한 20억 정도 규모로 해서 개선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동전주IC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6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6000만 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전주IC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2015년도에 마무리 지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월된 용역이 6월에 완료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성장거점 지역이요?

○허승복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용역기간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월 용역 완료 예정' 이렇게 써 놓으셨길래.
  다음에 지금 간판 개선사업이 풍남문 주위 간판 개선사업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5월 사업 완료 예정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지 않았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5월 사업 예정이 아니고요. 그게 2014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확보해서 하는 것인데 2억 원 확보해서 추경이 10월에 섰습니다, 14년도 10월에.
  그래서 올해 4월에 업체 선정하고 지금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늦게 서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세출이 없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일국   세출은 올해 마무리를 하고요. 내년에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해 봐야 늦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한 7개 정도 사업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도시디자인담당관에 우리 김일국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죠? 그래도 그런 것을 감수하고 열심히 전주시 디자인을 위해서도 고생하시는고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호문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입니다.
  2014년도 결산 승인 및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 승인 심의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재열 생태교통과장입니다. 유영문 도로과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향상과 교통정책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민교통본부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장님,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50페이지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하고요. 451페이지에 택시 카드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양 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카드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카드 수수료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통신사를 통해서 사용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두 가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택시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카드 회사의 수수료 보전을 얘기하는 건데 택시 카드 활성화 지원도 수수료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451쪽 얘기죠?

○서난이 위원   예, 451쪽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카드 수수료입니다.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카드 수수료에 관한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450페이지 카드 수수료 지원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둘 중에 그럼 어디인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같은 사업인데 이게 명칭이 그렇게 됐는데요. 첫 번째 치는 1월부터 7월분이고 두 번째는 8월부터 12월분이고 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러는데요. 첫 번째 치는 1월부터 7월 치고 8월부터 12월분이고 둘이 지금 금액이 나뉘어서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올해 예산 세울 때는 한꺼번에 같이 세워졌어요. 작년에는 아마 금액이 적어서 따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금액이 적다고 따로 세우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올해에는 택시 카드 활성화 지원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카드 수수료로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금액이 합쳐졌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 질의하셨나요?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두 개가 정말 같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카드 수수료 사업인데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비하고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런데 카드 수수료와 통신비가 있는데 통신비 같은 경우는 한 대당 3000원씩 계산된 거고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8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같은 맥락이라니, 밑에도 택시 카드, 위에도 택시 카드 그런데 통신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통신료라고 쓰든지 그래야지, 카드라고 써놓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카드 수수료는 앞에 별도로 하나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이해를 충분히 잘 시켜주셔야 우리 본예산 할 때랑 원활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제가 한번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하고 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목이 들어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게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방금 답변하신 게 다르죠. 예산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하셨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1월부터 7월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서난이 위원   아니, 그 대답은 하셨고 그럼 올해에는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에도 나누어서 해 놓은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통신비하고 카드 수수료하고.

○서난이 위원   하나로 했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택시 카드 활성화 지원은 8월부터 12월이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12월까지.

○박병술 위원   그럼 1월부터 7월까지는 수수료하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때 목을 같이 카드 수수료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1월부터 7월 치는 불용액, 집행잔액이 적고 왜 8월부터 12월까지 집행잔액이 많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확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카드 수수료 목으로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하반기 추경 때 통신료로 포함시키려고 카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두 가지로 집어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통과가 되었고 통신료는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진 겁니다. 통신료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가 분리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는 카드 수수료로 원래는 12월까지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추경 때 카드 수수료하고 통신료하고 두 개 넣으려고 명칭을 카드 활성화 사업으로 집어 넣었었는데 카드 수수료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통신료는 확보가 안 되어서 명칭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이고 8월에서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산 섰을 때 지금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집행잔액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7000이 남아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과 카드 활성화 지원을 합쳐보니 총 3억 8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 남았으면 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셔서 쓰신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다시 카드 수수료 지원은 3억 7000을 올려놓고 다음에 카드 단말기 통신비는 또 1억 4000을 올렸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카드 활성화 사업에 통신료가 포함되어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깎였기 때문에 금액이 낮아진 겁니다. 이 금액이 그때 당시에는 더 많았었죠, 하반기 추경 때.

○서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인 1만 원 한도 내로 해요. 1만 원 한도 내에서 차를 많이 운행한 사람은 1만 원까지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00원에서 7000원, 8000원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내보니까 1대당 지급액이 한 8000원꼴 되더라고요. 1만 원까지 다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쓴 사람은 1만 원까지 쓰고요.

○서난이 위원   평균액이 8000원인데 그럼 올해도 8000원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 편성할 때라서 저희들이 8000원 정도로 산정해 가지고 편성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요.

○서난이 위원   도저히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 전주에 등록된 택시 대수가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택시 대수가 3907대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중에 카드 단말기가 다 장착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100%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그럼 1월에서 7월 것 카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보니까 한 3억쯤 되는데 한 달에 1만 원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한 달에 월.

○허승복 위원   월 1만 원하고 12개월하면 약 2500대 정도 되겠네요, 대수로 따지면.
  8000원으로 계산하면 한 3200대, 3100대 정도 나오겠는데 그럼 거의 모든 택시에게 거의 8000원씩 다 줬다는 얘기죠? 지금.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평균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택시가 총 3200대면 8000원씩 계산한다, 그것을 월별로 12대를 곱하면 총 얼마가 나오는데 그 돈을 이 2개를 합쳐보면 쓴 지출액이 거의 같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많이 1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다,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사실 금액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산을 저희가 다 거꾸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박병술 위원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이 잡혔는데 한 번도 안 쓰고 집행잔액을 해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박병술 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대당 39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얼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박병술 위원   그럼 국비하고 시비?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앞에 결산서에 국비도 반납액이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래서 1대당 예산을 편성할 때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감차를 하려고 보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3000에서 한 4000 정도, 다음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한 팔구천 정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을 하려면 너무나도 금액이 많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에 했을 때 무상으로 증차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감차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서 그때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할 적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우리 의회에서 솔찬히 논란이 됐고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또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국비가 온 게 예산은 어쩔 수 없이 확보를 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작년도 치요?

○박병술 위원   아니, 2014년도에 예산 세울 적에, 국비가 얼마였는데 시비가 얼마예요? 8억 2700 중에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국비가 내시되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로비해서 따온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뇨, 자동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준 겁니다. 30% 국비를 해준 겁니다.

○박병술 위원   30, 70?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3 대 7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똑같이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과·소가 한 60개 평균 잡고 집행잔액이 최고 많은 숫자로 대중교통과가 4위예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많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위로 많은 과·소 중에서 대중교통과의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국비가 내시되면서 총 차량 대수로 대부분 해 주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대부분 편성해서 국비에서 내시해 주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 매칭하면 시비 손도 안 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대두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러니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특별회계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잡아놓고 집행 불용액은 많고 제때 쓰지도 못하고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하여튼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시이월시켰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한 77억 5000 정도 되는데 LH에 1차 금년에 토지대금을 납부했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2·3차분을 납부하게 되면.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명시이월 했다가 2015년도에 일부 지금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 2억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뇨, 그것은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9월에 끝나는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억이 다 용역비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연구용역비로 지금 들어갔는데 금년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있고요. 효율적인 운영 방안 용역비가 있습니다. 실시한 용역은 아닙니다. 낙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단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 말이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462쪽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 6억이 잡혔는데 지출 행위를 했는데 명시이월 되었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금년도에 준공.....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요. 금년도에.....

○박병술 위원   지출 행위는 넘어 왔는데요?

○도로과장 유영문   명시이월이니까요.

○박병술 위원   아니, 지출 행위가 있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명시이월 했습니다, 6억.

○박병술 위원   우리 책자에 보면 6억 잡혔다가 예산현액에 대해서 5억 2500 얼마가 지출 행위가 되었고 명시이월 또 되었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를 한 거죠. 명시이월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돈을 썼는데 다 명시이월될 수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아니, 지출이 된 것은 명시이월 안 하고 지출 안 된 것만 명시이월한 거죠.

○박병술 위원   아니, 똑같이 6억이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김진옥 위원   예산현액이 원래 6억인데요? 6억에서 5억 2000 지출했으면 7억 7500이 나와야죠.

○박병술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유영문   제가 금년도에 이것을 준공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조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서선희 위원   원인 행위만 하고 명시이월시킨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출 안 하고 원인 행위만 해 놓고.

○도로과장 유영문   원인 행위만 해 놓고 저기 했기 때문에 지출 안 했으니까 그것은 명시이월이 가능하거든요.

○서선희 위원   그렇죠. 원인 행위만 했죠.

○박병술 위원   원인 행위만 해 놓고 지출은 안 했다고요?

○위원장 송상준   지출이 10원도 없잖아.

○박병술 위원   그러면 된 것 같네요. 자꾸 헷갈리고만.
  올해 짓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헷갈린 것 해결됐어요?

○박병술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도로과 얘기니까 도로의 총책을 맡으신 분이니까 시에서 물론 소로, 중로의 일부는 구청에서 하지만 대로나 중로나 이런 것은 시에서 공사를 해서 관리는 구청에서 거의 떠맡기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관리유지비를 10원도 안 줘. 어떻게 해야 한대요?

○도로과장 유영문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상준   그래요.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 예산이 양 구청에 약 40억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언제 것이요?

○도로과장 유영문   금년도에 지금 40억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도로과장 유영문   도로 유지관리 전체 예산이 약 40억 정도 서있는데 우리가 도로 덧씌우기만 하는데 도로 면적을 역으로 해 가지고 추적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아스콘 포장 내구연한이 8년에서 10년 정도 쓰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도로 포장 면적의 8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는 매년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역으로 해서 환산해 보니까 덧씌우기 예산만 해도 1년에 70억에서 80억 정도를 매년 써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난번 저희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로 관리 예산이 저희 과에서는 많이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화시켜가지고 하여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집행잔액이 14억이잖아요. 쭉 보니까 여러 도로 건설사업에서 대부분 1억 7000, 5억 3000 이렇게 있고.

○도로과장 유영문   효자동 그랜드.

○허승복 위원   예, 그것도 있고 다음에 서낭당 회전교차로도 꽤 많이 남았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사실은 원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쑥고개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 시기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진태하아파트 재건축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 천잠로 확장 그 부분은 지가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또 서낭당 오거리 회전교차로 2억 5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땅을 하나 사가지고 그 부분을 교차로를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땅을 사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지 매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이제 계획 대비 실행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죠? 사실은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아스콘 재포장하는데 1년에 7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예산을 세울 때 계획과 집행을 최대한 일치 시킨다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도로 관리에 쏟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계획과 집행이 틀어지게 되면 왜 틀어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사실은 이미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러 이런 부분들은 토지를 구매하기 힘들다거나 그럴 경우에 대안적 계획이 있었을 때 그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식을 선택해서 나온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전체 너무 크게 잡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고 몇 천씩 남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크게 갑자기 차이나게 남는 것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계획 대비 집행이 조금은 잘 안 맞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8쪽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 조성사업은 뭐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전주천 동로 남천교에서부터 한벽집 있는 그 부분까지 도로 내면서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도로 개설 사업비였어요? 전주천 동로.

○도로과장 유영문   전주천 동로가 전통문화도시 문화적 경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허승복 위원   그 안에 도로 개설비가 포함된 천동로 도로 조성사업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차피 정리할 때 얘기하려고 했더니 도로과 얘기니까 마무리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우리 전주시 추경 예산을 보니까 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점만 찍어놓고 시작만 좀 해 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 시작하고 또 끌고 그럼 우리가 계약 금액에 대한 구간 내에 대한 계약만 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해 놓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돈을 1년이면 상당한 액수를 지급을 해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이렇게 딱 나누어서 1구간 예산만 딱 짜가지고 계약만 하면 될 것을 1구간에서 4구간까지 다 계약을 해 놓고 예산은 확보를 1구간 치만 해.
  그래서 2구간, 3구간, 4구간 총 금액에 대한 물가상승률이니 뭐니 따지고 보면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 우리가 안 줘도 되는 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맑은물사업소 누수율 사업하는데 처음에 1000억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결산이 거의 올해 끝나는데 1600억이죠. 600억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600억을 그게 다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하다 말은 쑥고개가 언제 쑥고개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계약을 구간으로 나누어서 전체 설계용역을 빼놓았더라도 그것을 끊으세요. 1구간, 2구간, 3구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할 수 있는 금액은 천하 없어도 그 1구간 치 예산을 세우자는 거지, 다른 것을 양보시키더라도.
  그래 가지고 그것만 딱 끝나면 2구간에 대한 입찰을 다시 부쳐서 회사를 바꿔도 되는 것을 점 찍어놓고 전체 다 공사비를 싹 계약을 해 놓고 100억짜리를 10억 예산씩 10억, 10억씩 하면 10년 뒤에 100억을 하려면 그것 200억 돼요.
  그럼 그것 필요없는 돈 다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전체 발주하는 것 말고는 구간을 끊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전체 부분을 마무리하고 다른 것 하게요.

○도로과장 유영문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죠. 2, 3년 참으면 다른 도로 하나 낼 수 있는 돈이 나온다니까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도록 잘 부탁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이따가 다음에 얘기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똑같은 생각인데 유영문 과장님!
  동부우회도로 대송장례식장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어떻게 인도가 완공돼요?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고, 그것도 지금 몇 년째야. 조촌·동산동에서 동부우회도로 인도가 없어가지고 언제쯤 마무리 돼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게 2009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아울렛 부근까지 3키로 구간을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요. 대송장례식장까지 2키로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송장례식장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한 1km 구간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게 현재 숫자상으로 남은 것은 한 52억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동산역 있는데 그 근방에서 송천동까지 인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도 인도를 많이 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불안해 죽겠어요. 갈 때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상에서 특히 갓길에서 인도도 없는데 그냥 가드레일 안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녁 10시, 11시 이렇게 있어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 4차선 도로 정도는 인도가 있어야, 고속화도로니까 광폭도로는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동부우회도로가 과거에는 도심 외곽에 있어가지고 인도 없는 4차로만 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다 보니까 외곽도로의 기능으로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주변지역이 다 개발이 되면서 외곽도로 기능은 사실상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해서 인도를 만들고 싶은데 재정이 허락 안 되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교통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산, 조촌, 송천, 호송이 같은 생활권이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학교 문제 때문에 그러더라고. 전북여고, 우석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송천동에서 의외로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제 교통이 끊기면 걸어서 올 수 있는데 아이들이 참 그런 것이, 그리고 호성동과 송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주역에서 하여튼 동산역 사이는 같은 생활권이다. 왜 그러냐, 구체적으로 이유가 학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농산물시장이라든지 쇼핑하는 데가 메가월드 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오니까 생활권은 시내버스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도가 있으면 자전거라도 타고 가니까 이게 조금 급한 일인데 계속 10년째 미뤄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말씀 중에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교통법에 몇 차선 이상은 의무적으로 인도를 내야 되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도로교통법에 몇 차선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도로 시설 기준에 보면 통상적으로 전체 도로폭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를 인도로 할애하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차선하고는 상관없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전체 도로폭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 도로 시설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차선하고 인도하고는 상관없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도로폭의 5분의 1 내지 6분의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차선이 4차선이냐, 6차선이냐, 2차선일 때는.

○도로과장 유영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차선은 상관없이 인도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도로교통법상에 의무적인 규정은 없고요. 도로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도를 설치할 때는 5분의 1 내지 6분의 1을 보도로 할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4차선이면 최소 12m 도로잖아요. 15m 정도 잡으면.

○도로과장 유영문   4차선이면 지금 간선도로 1급 같은 경우는 18.5m.

○허승복 위원   그럼 5분의 1에서 6분의 1이면 무조건 3m를 인도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몇 차선이냐는 중요하지 않은데 여하튼 규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허승복 위원   그 규정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도로들 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인데 그 규정이 언제 생겼습니까?

○도로과장 유영문   제가 그것은 한번 알아봐가지고.

○허승복 위원   그리고 그 규정 이후에 생긴 전주시에서 설치한 도로 중에 그 규정을 따르지 않은 도로 구간이 어디 어디인지?

○도로과장 유영문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하거든요. 용역 발주하면 조사해 가지고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규정을 못 지킨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주시 전체 도로에서 그 규정이 생긴 이후에 이 도로가 규정대로 인도를 설치하지 못 했던 도로들 구간이 전주시에서 총 몇 키로나 되고 어떠어떤 구간이고 그 구간의 인도 사람들의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고 차량 통행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들이 있어야 사실은 앞으로 인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의 도로에서 어느 정도 폭의 인도를 설치할 것인가 이것도 나올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그 사업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쯤 계약이 될 것 같은데 한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용역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8월에 해요? 예산 세워진 지 오래됐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금년 처음에 섰는데요. 과업지시서도 좀 만들고 자료 수집도 하다 보니까 늦어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래야 되네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1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도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애로가 있네요.

○황만길 위원   인도 없는 데에서 교통사고 나면 민법상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알죠? 인도를 내야 하는데 인도가 없는 데에서 인사사고가 났어요.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법률 한번 찾아보세요. 변호사 여기에 한 6분 있다고 하니까 내 말이 맞은가 안 맞은가 물어보세요.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가 생기면 인도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로 신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로 개설된 곳은 사람이 다니는 곳은 무조건 인도 설치를 과장님께서는 서둘러야 합니다, 나중에 민법상 문제가 생기면.
  지금 전주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도로에서 잘못되어가지고 툭 튀어 나와가지고 사고나도 민법상 책임지듯이 인도가 없는 데에서 인사사고가 나면 도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주시장 상대로 하게 되면.

○도로과장 유영문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 용역의 주요내용이 도로건설 관리계획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하고 다음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다 포함해 가지고.

○황만길 위원   빨리 하세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862쪽 결손처분이 솔찬히 많은데요. 그 내용이나 알고 갑시다. 어떤 어떤 것들을 결손처분한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결순처분은 주로 이제 무재산이 대부분이고요, 재산이 없거나.

○박병술 위원   어떤 세금을.....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주로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또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차량등록 과태료라든지 그런 과태료가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 과태료가 현재?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세외수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없습니까?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등 홍보 관련해서 홍보비 3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어떤 홍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캠페인하고 언론사에다 하는 홍보비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 돈으로 그냥 버스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홍보가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이게 잘 다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타고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만약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2014년도에도 홍보비가 1억으로 책정되어서 다 썼던데 그런 것에 대한 수치, 통계 자료 이런 것은 있나요? 얼마나 인식 전환이 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주로 집행은 전반적으로 공보실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 교통과 쪽에 캠페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작년 같은 경우에 1억이 편성됐었고 금년에 5000만 원 본예산에 해서 1억했는데 편성이 5000만 원 됐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작년보다는 2000만 원 줄어들은 현상인데 아까 이제 언론사별로 홍보 자료 준 건수로만 나오고 아까처럼 그런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딱히 홍보효과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만한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홍보 실적 건수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처럼 그런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딱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289페이지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송 손실보전금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아직도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이번에 1억 2000 포함해서 편성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삭감했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편성 자체가 예산과에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올려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불용이 엄청 많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파업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이 감소돼서 그 부분이 작년에.....

○박병술 위원   파업 때문에 그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다른 문제는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세외수입 무료환승보다는 물론 우리가 예측 불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측 불허인데 62억 편성할 적에는 거기에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용률이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집행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파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파업으로 인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 얘기고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됐네요.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보통 의결을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 혹시 수입, 지출, 재정지원금 이렇게 목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2014년, 2015년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290페이지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이 있는데 2014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1억 200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추경에 또 1억 4000 세워서 지금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이것도 아까 손실보전 무료환승처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69대분 6억 9000을 다 편성 요구했는데 반영이 5억 5000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서난이 위원   작년에는 왜 차량?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작년에 1억 2000 남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그전에 대우하고 현대하고 2개 해서 버스가 나왔는데 지금 현대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은 대·폐차 시기에 맞춰서 정확히 해 준다고 계약은 돼놓고 실질적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 못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플러스되어서 6억 9000에 포함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3억 8000 예산을 들여서 운수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대략적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버스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정보만 탑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버스 관련해서 유류비와 수리비 등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차계부 시스템처럼 수리비, 유류비 목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해야 할 회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법으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광역은 그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도록 회사하고 협의를 했고 심의버스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한다면 아까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투명성 때문에.

○서난이 위원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가정에서도 한 대, 두 대 운영하더라도 차계부 쓰면서 꼼꼼히 관리를 하는데 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버스뿐만 아니라 청소차량부터 시작해서 많은 차량 관리하는데 전산 시스템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서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운수관리는 버스하고 화물하고 저희들이 엑셀 작업을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력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착오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도 하고 내년에 전액관리제 관련되어서 계속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288쪽 효자동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효자동 혁신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서부신시가지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위치가 어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도교육청 앞에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교 있는 데 안 없어집니다.

○김남규 위원   부안, 정읍, 고창 쪽이에요? 어느 방향을 보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쪽을 경유하는 예를 들어서 정읍, 부안 다 해당이 되겠죠, 고창 이쪽으로 전체적으로요.

○김남규 위원   그럼 큰 도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뇨, 큰 도로입니다.

○김남규 위원   큰 도로 도교육청 있는 데?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육교 있는 데요.

○김남규 위원   혁신도시 있는 쪽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혁신도시에 있는 것은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현재 위치는 완주군 행정구역에 전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외버스는 도에서 인가를 내주고 고속버스 같은 것은 국토부에서 해 주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1키로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8월 1일부터는 같이 합치는 걸로 해서 저희 전주지역에 현재 시외버스 있는 데다 고속버스 승강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는 마쳤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지에 불과하고 전주시에 팔달로나 대부분 도로는 차가 몇 시에 온다는 정차표가 있는데 시 외곽으로 가면 IT 그때 그게 무슨 사업이었었죠? 몇 년도 예산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속으로 안 되어가지고 외곽에 있는 시민들은 시내버스 탈 때 차가 언제 오는가를 몰라요. 어떻게 사업을 연속할 거예요? 그것은 박재열 과장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BIT 사업인데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유개승강장이 한 661개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재 BIT 설치한 것이 약 35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오육십 프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로 시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외곽지역에는 저희가 이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는 지금 설치할 계획인데요. 필요한 데는 저희가 그때 그때 판단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있는 아중, 송천, 평화, 혁신도시 이런 쪽에 보면 없는 데가 많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혁신도시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김남규 위원   혁신도시는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여튼 저희 지역에도 많이 없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불편해요. 길게 서있더라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환승과 정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앞으로 못 세우는고만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 예산 확보해서요. 금년에도 저희 전주에 8억 9500 확보해서 한 20개소 설치할 예정인데요. 금년에도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해서 승강장마다 거의 유개승강장이 있는 데는 거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작년에 1억 8000 맞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1억 2740 해마다 이것 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동안에 쭉 계속 지원해 오다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4년도 파업이 전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중단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2014년 아까 결산서에 1억 8000.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1억 8000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작년에도 집행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해가지고.

○허승복 위원   운전자 제복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한테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각 전주시내 만약에 교복을 입는 학교 같은 경우 안 입더라도 교복 다 해 달라고 할걸요? 전주시에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저는 세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사서 입히게 되면 똑같이 표준 운송원가에 다 포함이 돼요. 방법은 제복을 제대로 입혀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잘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회사에서 거의 지금 통솔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회사에서 해 주고 보면 값도 싸구려 같은 것 했던 단점도 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입으면 잘 안 입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도 파업도 많고 그래서 뭔가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한 50회 정도 근로자 내지는 회사, 시민단체까지 해 보니까 운전자 제복을 입히면 아무래도 좀 친절한 데에 확실히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 봤어요.
  그랬더니 호남여객은 근로자들이 반발해 가지고 58명 정도는 잘 안 입습니다. 일부는 입고 민노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입는데 현재 착용률은 95% 정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품행이 단정하고 아무래도 친절하게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여론에 나왔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번 불편 민원을 판단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상당히 효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모든 결행, 불친절, 무정차, 조발 전체 통틀어서 1692건이 있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런데 금년 제복을 입히고 저희들이 친절기사 표창하면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현재는 1월부터 6월까지만 6개월로 해 봤더니 145건으로 줄었어요. 거의 한 355%가 개선된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 연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결행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무려 80건 정도 결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2건에서 4건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그런 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옷도 단정히 입고 훨씬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이것을 지급하면서 입도록 권장하는 게 훨씬 좋다. 어차피 저희들이 지급 안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해 줘야 되는데 표준운송원가에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보조금하고 연관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 유류세 인상분, 재정지원, 적자노선 경영개선 지원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되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불법 운행으로 인한 페널티를 어느 정도나 적용해서 그 재정 지원에 페널티를 주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현재까지는 적용을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논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버스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표준안까지, 지표까지 거의 산출돼서 내년 본예산 확보할 때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반영해 가지고 페널티 내지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여기서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을 삭감해도 분명히 경영지원에 포함해서 끼워서 그냥 올라올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말하면 전주시내에 있는 버스회사는 사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허승복 위원   버스기사가 불법 운행하거나 혹은 운행을 잘못해서 불친절하거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적 기업이 자기의 직원에 대한 재교육 사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적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직원을 계속해서 재교육해서 올바르게 준법으로 운행을 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전주시의 목표가 아니라 그 버스회사인 사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하나가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기업이 해야 될 일을 전주시가 대신해 주는 것이거든요.
  전주시 시내버스가 공영제가 아니잖아요. 전주시 것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기업이 더 많은 승객들이 버스를 타게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운송 이익을 증대시켜서 자기가 적자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이 직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운행에 대한 경영상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 원인은 사기업에게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당연합니다.

○허승복 위원   저는 그것을 왜 시가 대신해 주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는 공공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도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요금을 통제하게 됩니다. 요금 통제를 않는다라고 보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요금도 결정되어서 한다라고 보면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회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금 통제를 하는 입장에서 적자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국가에서 내린 도비나 시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가는데 현재의 우리 전주시내의 형태를 보면 5개 사의 시내버스가 약 40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400대를 노선별로 회사별 차량 대수 비율로 해 가지고 배차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계속 보조금으로 메꾸어져야 되는 그런 현상이 현재 빚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노선을 입찰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많이 태우는 데에다가 보조금을 더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까처럼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많이 태우는 방법이 가장 최선책인데 현재의 상태에서 결행이나 무정차라든지 조발이라든지 정시성을 확보해 가지고 많이 태울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복비라든가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가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버스 타기가 싫어졌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는데 그래도 금년 들어서 좋아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이런 제복비라든지 친절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무정차 같은 불법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BIT라든가 생태교통과에서 BMS라든가 이런 시스템 안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때 정차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정차할 경우에 페널티를 얼마든지 줄 수 있고 다음에 버스가 끼어들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위험운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교통흐름 관찰 카메라 혹은 방범용 CCTV 확인하는 사람만 앉혀 놓고 사실은 전주시내에 있는 방범용과 교통흐름 관찰 카메라만 보고 있어도 하루에 수백 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페널티를 직접 주지 않으면 제복을 입힌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된다,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개선된다? 제복 입었다고 개선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까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정차라든가 결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당연히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조치를 하는 거고 아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고 또 그것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면서, 물론 노조에서도 할 말이 많다고 해요. 배차 시간이 짧다, 뭣이 없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자꾸 조율해 나가면서 다각적으로 아까 시스템 그런 방법이라든지 인위적인 방법이라든지 많이 동원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투명한 시내버스 경영 지원에 현금수입 확인 통신사용료, 현금 수입금 관리 위탁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버스위원회에서 실시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이게 민간위탁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서 14년도 초까지 1년 정도 과거에 YWCA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버스의 경영개선 재정 지원을 해 주는데 가장 수입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현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카드 이용률이 73%에서 금년에 78%까지 올라왔어요. 나머지 22%에 대해서 현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22%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테면 돈을 살짝 한다 그런 의혹을 노조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제기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금 인식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견과 현금 수입금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현금 인식기를 하게 되면 예산적으로 차에다가 현금 인식기를 해서 돈을 넣으면 영수증이 출력되는 그런 사업인데 22억 원이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주는 체제에서 이것을 한 번은 제대로 봐야 한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한국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두 명이서 5개 회사에 10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직접 돈통을 개봉하고 해서 직접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1년 정도 한번 검수를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시 전체 버스에 현금 인식장치를 달게 될 경우에 비용이 22억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22억 정도 된다고.

○허승복 위원   대당 얼마씩이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22억에서 400대 되니까요.

○허승복 위원   한 500만 원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 정도 됩니다.

○허승복 위원   500만 원이요. 우선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광주에서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허승복 위원   어떻게 조사돼서 교통카드 사용률이 78%고 현금이 22%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얼마나 현금을 내고 타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22%가 현금을 낸다고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금 수입을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현금 수입 부분을 인식기를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지원을 해서만 다 달아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 예를 들어도 그렇고 현금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양심에 맡겨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다고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히 나오려면 현금 인식기를 하면 정확히 나오는데 22%라고 하는 산정된 수치는 저희들이 회사의 수입금하고 다음에 세무 회계 자료하고 그것은 이제 회계사가 용역 결과에서 총 지출액, 수입액 다음에 보조금액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졌을 때 그렇게 잡은 겁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회사가 작성한.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수입 구조입니다.

○허승복 위원   수입 지출 서류에 의해서 작성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22%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20억 정도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20억이 전체 대수의 장착대수라면 그 회사가 현금 인식장치를 달지 않는 차량 대수만큼 보조금을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달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금액만큼 보조금을 삭감해 버리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금 인식기에 대한 논란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왜 사측이 현금 인식장치를 달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아니, 그 논리보다도 장착하냐 안 하냐 그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예산을 떠나서 회사가 해야 하는, 시에서 보조 이것을 떠나서 논란의 논쟁은 현금 인식기라고 하는 경우 돈을 타면서 넣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현재에 있는 타는 구조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침 출근시간대에 굉장히 밀리는데 사람이 가령 한 20명 정도 서있다고 봅시다. 그럼 현금을 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22%라고 봤을 때 한 2명 내지 3명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앞에서 찍고 나오면 영수증이 찍찍찍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배차시간하고 연결되고 또 정지선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두 가지인데요. 카드를 대서 나오는 영수증 출구하고요. 현금 인식장치에서 나오는 출구가 다르기 때문에 한 출구에서 영수증이 찍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그리고 20명 정도 탈 때 20%에 해당하는 4명이 탈 때 연속에서 4명이 현금을 내면서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수증 출력구가 다르기 때문에 배차시간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이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것은 이해갔고요. 사실은 전주보다도 가장 반대인 게 완주 지역이에요. 완주가 현금을 많이 이용하고 전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제 말씀은 전주 지역이 78%를 얘기하는 거고 완주 지역 같은 경우는 카드 이용률이 56%로 나왔어요.
  그래서 완주 지역에서 그런 불편이 더 많이 나왔었고 아까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도 보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하여튼 22억에 대한 거하고 현재 현금 수입원하고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시스템적으로 과연 어떤 게 현명할까라는 것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 세우신 게 이번 추경에 세웠으면 1년 치예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1년 치입니다.

○허승복 위원   내년 6월까지?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그렇게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 제가 보고드릴 때는 추경에 바로 확보해서 바로 발주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런 구조는 나중에 이제 수입구조 결산서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하는 걸로 권고가 있어서 그것은 사업권 변경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네요? 불요불급 예산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년 1월에 해야 되는 거니까.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발주는 12월 정도 해야 하니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월이나 3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이 반영되어야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금 문제나 제복 문제, 불법 운행 모든 게 보조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허승복 위원   가장 답답한 건 돈을 주는 것은 시인데 통제력은 시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어떤 때에 있어서는 사기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고 어떨 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돈을 주면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강제력을 갖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들이 선행적으로 검토해서 되지 않으면 어떤 돈을 줘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제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경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아까 재정 적자분에 한하는 규모라든가 적자를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는 경영 평가 내용에 친절부터 시작해서 회사의 자본 투자력이라든지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국토부의 표준안이 지금 광역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안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많이 타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공무원들은 그럼 여기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운동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저희들이 지금 대중교통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회의에 가서, 대중교통캠페인 이용 홍보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는데 우리도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시민단체에서 벌이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주문도 해 놓은 상태이고 과연 어떻게 언론에 홍보해서 많이 타도록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은 의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장님의 지시도 떨어져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타도 일주일에 솔직히 한두 번 정도 이용을 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매번은 못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 타보면 요즘 많이 친절 문제나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저희 시청뿐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해야만이 대중교통이 이용되면서 모든 교통 주정차 문제 해결이 다같이 되는 그런 구조로 나갈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배차시간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버스를 타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현금 넣는 사람은 현금 넣고 카드 찍는 사람들은 그냥 쑥쑥 지나가서 카드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소요나 이런 것은 아까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저는 버스 거의 안 타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실제 얘기인데 여름에 버스를 타면 평화동에서 전북대 가는 길에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타면 창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 틀어놓잖아요. 그럼 출근시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버스를 타겠죠.
  숨이 막혀서 못 타는 거예요. 안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남부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중간에 내려요. 그리고 조금 더 빈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게 현재 버스의 현실이고 또 하나는 동전주우체국에서 안골사거리 가는 길에 버스의 라디에이터가 터졌어요. 그래 가지고 버스를 세웠는데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시민들이 계속 이것 뭐냐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면서 라디에이터가 터져버렸거든요.
  지금 버스 현실이 이런데 계속 홍보를 하고 언론에 홍보하면 뭐하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런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그게 노후차량인데요. 노후차량이 작년에도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버스는 차령, 차 나이가 9년입니다. 9년인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제조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아니, 9년인데 관리공단 교통공단 이쪽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6개월.

○서난이 위원   과장님, 이것은 노후차량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거냐면 고무타는 냄새가 나면 기사를 차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다른 차가 와서 차량을 타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계속 냄새가 나서 무섭다, 무섭다 하니까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억지로 세웠어요. 그런데 터져버린 거죠. 만약 운행 중에 터졌으면 많은 시민이 다쳤겠죠. 그 버스 운전기사에 교육이 안 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정비 불량하고 교육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제복을 입으면 친절, 당연히 그것은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그분들 친철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사정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은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사에 공공성이 있어서 공공재로 보기 때문에 요금을 통제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요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전부 포함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현금 수입금 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서울에 있는 버스처럼 자판기처럼 돈 집어넣고 타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판기처럼 1000원짜리 지폐 인식해 가지고 나오는 거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지폐 넣고.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거스름돈 나오고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하면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교통과하고 대화를 하면 서로 고통스러워. 질의를 막 자꾸 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시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이나 서난이 위원이 말했듯이 수많은 돈을 주고도 왜 우리가 을이 되어야 되고 애원을 해야 되고 그래도 시정이 되는 것 없고 거기에 더 타협하고 오라면 돈을 얼마를 더 줘야 하는가 이것을 가져오고 왜 이것이 반복되느냐고 제가 10년째 의정 생활을 하고 있는데 10년 내내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변한 것은 없고 돈 지급한 액수만 눈덩이처럼 변해요.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스 앞에 가면 시가 작아지나요? 어떠세요. 그렇게 작아져요? 지금도 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줄줄줄 답이 나와요. 회사에 어떤 제재를 해서 예산이나 좀 아껴보고 뭣을 할거냐고 대답하라고 하면 못 해요. 이게 무슨 현실입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전주시 자산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버스에 대한 입장을 버스가 조금이라도 손해 볼 것 같은 분위기, 돈을 줘야 하는 분위기 이런 얘기는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아까 현금지급기를 만들라니까 22억, 우리가 장사해 가지고 현금카드기 얼마 주고 놓습니까? 우리 것 쓰면 그냥 주죠, 그렇잖아요? 내가 가게를 하나 했는데 '우리 것 카드기 쓰세요.'하면 '우리 것 쓰면 그냥 줄게, 우리 것 써주세요.' 그래요. 돈이 하나에 5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도 허승복 위원이 말했지만 왜 안 달라고 하겠어요? 설명을 이렇게 하더만, 기다리고 나오고 뒤로 나오고 옆으로 나오고 누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니, 그것을 왜 걱정해야 돼요? 문제는 그 지급기를 왜 만들어야 하냐면 돈이 확실하지 않지 않냐.
  예전에 우리 버스특위 들으니까 기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저녁 12시, 1시 되면 기다렸다가 돈통을 떼어가지고 빨리 빼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언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문은 한 번도 갖지를 않아요.
  왜 그 통을 못 달게 하겠습니까? 달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왜 이럴까요. 내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지금 말한 대로 하면 회사가 한두 군데 정도는 없어졌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갈수록 넓은 땅 사가지고 옮겨요. 그 돈 다 어디에서 날까요?
  그렇게 적자인데 시에서 지급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부유해 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노력, 대답은 하나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조금만 트집 잡는 얘기만 하면 구구절절하게 그냥 회사 측에서의 변명 같은 회사 대변인 같은 그런 발언을 하면 여기서 아무리 넘어가고 싶어도 얼마나 속이 타는가 몰라요. 속상해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죠. 도로 우리 전주시 것이죠? 우리 땅으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도로 내놓고 버스 사용료 왜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 돈 갖다가 돈 받아 먹잖아요. 돈 벌어먹잖아요. 그리고 적자라고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도로 사용료 받으세요. 우문인가요? 3선이나 된 놈이 저렇게 멍청한 소리를 할까 모르지만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도로 사용료라도 내라고 떼라도 쓰고 싶다 이 말입니다.
  마을버스를 하라고 수십 년 얘기하라고 해도 안 되고 노선도 우리가 만들어 줘요. 그리고 우리가 당해. '야! 노선 한 바퀴 이렇게 돌릴 수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적자 돈 더 내놔.'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선도 함부로 못 바꾸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걔네는 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줄 돈 다 주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제복비, 피복비가 거기에 원가산정이 들어간다고요? 작년에 주었잖아요.
  우리 송준상 과장님께서 진짜 옷 '한번 노조 조끼 벗겨보고 깨끗이 마음도 다지게 해 보자.' 그렇게 의원들이 예산 깎으려고 수없이 그랬는데 그렇게 해 본다고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두 번 다시는 이 돈 안 세우겠다고 해 놓고 또 올렸어요. 왜 올렸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니까 친절도가 바뀌었대.
  저희 동네 농촌동인데요. 지금도 저기에 내려야 하는데 멀리 여기다 내려놓고 가는 차가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옷 착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60% 내지 70%뿐이 안 돼요. 95% 아까 설명하더만.
  제가 저기 서서 지켜보고 2시간 동안 버스 타는 거 체크한 적이 있어요. 치밀하죠? 옷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2시간 동안 내가 체크를 해 봤어요. 몇 %였을까요?
  '내가 오늘부터 감사를 갈테니까요.' 이렇게 하면 벌써 여기서 우리 다음에 버스 한번 타보자라고 하면 여기 나가면 바로 그 회사들은 '의원들이 버스 탄단다.' 준비해요, 여기 문 열고 나가면. 선 보러나가는 사람이 화장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시에 했던 그런 조건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송준상 과장님이 고생하고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그런 것 진짜 가요. 그리고 변화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그쪽에다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박사급이에요.
  어느 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설명을 들어보면 어찌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 브리핑을 달달달 외우는지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안타깝다 이 말이죠.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도로를 사용하고 우리 것 쓰면서 돈 벌어먹는데 적자 난다니까 돈 주고 그리고 우리 살림까지 다 해줘, 옷도 해줘, 뭣도 해줘.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니에요.
  '하나라도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뭐하라고 하면 계속 이것 한번 해볼 테니까 이것 돈 지원해 달라고, 이번 한번 해 볼테니까 이것 지원해 주고 결과가 뭐 있습니까? 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엇을 용역해서 뭐 해 보겠다는 결과는 뭐였냐면 결국은 뭐냐면 회사에 돈 더 주는 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결과 용역해 봤자 뻔해요.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돈 더 줘야 한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아닌 적 한 번 있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송준상 과장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뭣을 해 보겠다고 용역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하면 그 결과가 돈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미 사기업의 주인은 개인인데 지급하는 돈 수준은 이미 준공영제 이상을 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위원장님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성북구청 같은 경우 밤 10시 넘어서 정차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여성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도록 했어요.
  시범적으로 운행 중인데 정류소에서 내리면 집까지 걸어갈 때 특히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멀거나 무서울 경우가 많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도심이 아니라 멀리 떨어졌을 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게 정말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편리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복을 입혀서 친절도를 높히는 게 아니라 버스를 얼마나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오셔야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293쪽 전주천 생태걸음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이 사업은 전주 성장 거점지역 특정경관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남부시장 주변이라든지 전주천 주변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조촌, 팔복 지역이라든지 이런 성장 거점지역에 대해서 특정 경관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해서 제안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하기 얼마 전에 용역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속터미널부터 전주천을 따라가가지고 쭉 올라가는 전주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전주천 동로로 불리워지고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는데요.
  그게 과거에는 시가지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간선도로로써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지역이 화산지구라든지 또 시가지 구도심이 기능이 좀 쇠퇴되면서 교통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우측에 지금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인도폭이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산책이라든지 보행자 또 장애인 분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행 밀도가 매우 낮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운데 차로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보도를 좀 넓히고 또 시가지 쪽에 붙어있는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는 도로 시설물을 거의 망가뜨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종 갱신을 추진하고 그래서 완산교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전주천 주변 동로의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천 동로라면 그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영문   고속맨션에서부터 서신교 다음에 진북교, 도토리교, 다가교.

○박병술 위원   혹시 도표 나온 거 없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판넬 가져온 거 있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이게 고속맨션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는 전주천이 흐르고요. 좌측으로는 시가지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을 보시면 기존 보도폭이 2m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겨우 한 사람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 되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시가지 쪽에 메타세콰이아 가로수는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를 전부 다 들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경계석을 다 날려버린 그런 형상이 되고 이쪽은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경인데요. 서신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고 특히 또 노인 양반들이 많이 타고다니는 전동휠체어 같은 것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도로폭을 줄인다고 했는데 도로폭이 과연 몇 m가 나오는가?

○도로과장 유영문   현재 보시면 가운데 공간이 안전지대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겨우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병술 위원   현재 거기가 몇 차선이죠?

○도로과장 유영문   여기가 4차선에서 5차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운데에 또 비어있다는 얘기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박병술 위원   그럼 가운데를 만약에 중앙분리대를 만든다고 하면 몇 차선이 나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대기차선 교차로 부근에서는 5차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교차로 부근이 아닌 데에서는 4차로 운영.

○박병술 위원   그럼 차폭을 줄이고 인도를 넓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시 데크를 세워서 지금 더 넓힌다는?

○도로과장 유영문   데크는 경관 포인트에만 부분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데크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완산교부터 지금 고속맨션까지 갈 계획.

○박병술 위원   과연 그것을 해 놓으면 경관이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빠질 것 같아요? 시민들이 봤을 적에 저것을 왜 했을까 하고 의구심 가질 생각은 안 해요?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봤을 적에는 지금 보시면 고수부지 내에 산책로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행자도 안심하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가......

○박병술 위원   인도가 비좁아서 다닌다고요? 같이.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리고 또 이 윗부분을 제방 위에다가 도로를 내놓으면 경관 포인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속맨션 주변에서 경관을 봤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봤는데 상당히 경관이 좋더라고요.

○박병술 위원   지금 1억 가지고 용역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 무엇까지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용역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용역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되려면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또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 심의를 거쳐야 되고 경찰서에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또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박병술 위원   하여튼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경관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항들을 충분히 말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말씀하셔서 필요성과 시민의 안전성과 또 우리 교통 경관에 좋은 것을 강조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전주천 동로 이 지역이 굉장히 쇠퇴해 있는 지역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도심하고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그림이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 저도 이렇게까지는.

○박병술 위원   지금 밑에 같이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이런 정도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지역도 같이 번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간에 그러면 지금 삭감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이것을 수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겠다는 얘기인데 도시건설에서 얘기를 존중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다시 새롭게 조명해야 할 것인가?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 가지고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정 아니다 싶으면 타절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봤을 적에 만약에 이것이 조성사업 실시설계 빼고 용역만 한다고 할 적에 용역비만 우선 세워서 용역만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낙했을 경우에.

○도로과장 유영문   기본 구상은 되어 있고 기본계획하고 아까 말한 대로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사업 정도 한다면 오육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은 존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계획하고 경찰서라든지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든지 또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각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용역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대신 만약에 수종 갱신이 메타세콰이아가 전주시에 몇 군데 있어요. 천변 쪽의 그 부분을 다 같이 수종 갱신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유영문   아마 저희가 손 대기 시작하면 푸른도시조성과에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다해서 함께 하자 그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수종이 아주 안 좋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메타세콰이아 수종이 활엽수다 보니까 가을철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요.

○박병술 위원   엄청나게 떨어져요.

○도로과장 유영문   떨어져가지고 기와라든지 지붕들의 사이 틈으로 끼어들면 지붕이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에는 안 맞는 수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담양이라든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 외곽지역 이런 데는 맞는데 주택가에서는 안 맞는 수종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아까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지금 이쪽에 붙어있는 도로 L형 측구라든지 경계석들이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싹 올라 서버렸죠?

○도로과장 유영문   싹 들러서고 제가 2005년도에 수도과 누수방지계장을 하는데 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이 밑에 수도관 350미리 강관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감아가지고 끊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아 수목은 어떤 형태로든지 갈아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저런 부분들을 같이 용역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수종도 좀 바꾸고 인도도 좀 나누고 위험도 줄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평근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첨언 좀 드리려고 과장님이 제시하신 수종 있죠? 그게 지금 저희 동네도 그 나무가 커서 아까 그와 같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들어와서 인도를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심지어는 건물 밑까지 들어가서 건물을 지으려고 파면 거기서도 나무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상가 상호를 가린다든가 또 지붕에 떨어지면 물빠짐이 안 되게 그런다든가 이런 피해가 너무 많아서 전주시내에 폐해가 있는 그런 것들은 수종을 바꿀 때 같이 연구해서 바꿔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첨언드리고 싶어서.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수종 갱신 부분이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예산 부서로 예산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산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을 한번 해 보고 나면, 이게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냐면 그것을 저기하려고 하면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평근 위원   하여튼 행정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92페이지 생태교통과 관련해서 저희 자료에 지금 우리 아이 안전지역 시범사업 관련해서 삭감하고 다음에 사업 성격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변경 승인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당초에 우아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아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꼭 매년 1차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 사업하고 차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우아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했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다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그러면 우아존 시범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순수한 도로 개선, 교통시설, 교통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또 순수한 교통시설만 하는 것이고요. 교통 안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어린이 개선사업이고 우아존 사업은 교통시설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들의 모든 범죄 생활범죄, 폭력이라든지 이런 범주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한 도로의 개념이고 이 우아존 사업은 그 지역 학교 인근에 공원이라든지 또 이면도로라든지 통학로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아시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원래 우아존 시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1개교를 시범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 사업 성격이 같은 보호구역 개선으로 가면 학교를 여러 개로 대상을 늘리겠네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2억 5000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우아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거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교통 안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폭력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면도로 같은 데 학생들의 통학로의 통학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어느 골목으로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는지 그 골목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데는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아동 범죄에 대한 것들이고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다는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던 메타세콰이아 수종 갱신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좌측에 있는 메타세콰이아 수종 갱신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분명한 건 이것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경찰서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안했었던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억 사업비를 들여서 21억 사업비를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유영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비는 이미 21억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실시설계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관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동이 걸리면 이 용역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하셔야 된다고 하면 아까 박병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시설계 기본용역이 아닌 정말 이 사업이 해도 되는지 타당성 용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비도 1억이 이대로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기본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자 이거죠.

○도로과장 유영문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저희가 용역을 하면 같이 하거든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하고 다음에 두 번째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넘어가는 관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목에는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하자 이거죠. 타당성용역을 먼저 해 보자는 거죠.

○도로과장 유영문   타당성하고 기본설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전주천에.

○도로과장 유영문   데크?

○이미숙 위원   아뇨, 전주천에 사람들과 자전거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어떤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길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상임위 일부 위원들도 '위에를 자전거 도로로 만드는 것은 찬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도 확장인지 자전거도로 개설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현재 인도 폭이 2m인데 과거에 2m 도로 옆에 2m 폭의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보행자가 얼마 안 될 걸로 보고 그것을 싹 걷어내고 인도만 놔둔 거죠.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역으로 지금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그위에 늘리는 부분을 자전거를 올릴 건지, 아니면 사람을 올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하고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떻게 분리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용역 보고서에, 과업지시서에 그것을 한번 분명히 정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행자도로를 확장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넣으셔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용역 진행과정에서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일단 된 뒤로 현장에 가보셨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바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가서 뭐하셨나요?

○도로과장 유영문   어제도 가서 보고 오고.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가서 뭐하셨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일단 통행 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다음에 시설물들을 주로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도 거기 가보니까 인도가 진짜 엉망이더라고, 인도 정비사업 그런 사업가지고는 약한가요?

○도로과장 유영문   지금 근본적으로 가로수를 손을 안 대고는 인도를 정비하는 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약하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시작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고속버스 앞에서 다가동 거기까지?

○도로과장 유영문   완산교까지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혹시 걸어 가보셨나요? 양심에 손을 얹고.

○도로과장 유영문   걷기는 제가 자주 걷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까지 걸어 가보셨냐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걸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무슨 얘기냐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 그럼 이것을 정말 우리 위원들이 판단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그것이 예결위라는 데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관철을 꼭 시켜서 좋은 전주시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그 시발점에서 끝에까지 걸으면서 어디는 어떻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위원들도 또 다시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앉아 있다가 여기 저도 옮겨왔는데 그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나는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노력해 보셨냐고요?

○도로과장 유영문   솔직히 전체적으로 다는 못 가보고요. 어제 서신교 부근하고 도토리교 부근하고 그 구간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전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계수조정, 축조심의하기까지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까 내일이라도 내일이 바쁘면 토요일이라도.

○도로과장 유영문   토요일에 제가 전주천 한번 걷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말로 과, 계 직원들 해서 거기서 끝까지 해서 레포트 하나 쓰세요. '우리 이렇게 노력을 했다.'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성의라도 있어야지, 저기서 한 말을 마이크 잡고 얘기했다고 해서 싹 우리가, 또 도시건설 자존심도 있는데 바꿔줄 수 있는 것이간요? 노력하세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서난이 위원 얘기한 것 좀 보충하면요.
  도시건설 권고사항에 보니까 '사업 성격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변경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허승복 위원   어떤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주로 안전펜스라든지 횡단보도 보조시설이라든지 도로포장 시인성 포장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하여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교통 안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폭력......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것은 이제 우아존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가지 존, 우아존은 이제 지역 공간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단순한 통학로 도로개선 안전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허승복 위원   그래서 시설비니까 어떤 시설을 우아존 사업에서 하려고 했고 이게 권고사항으로 넘어온 거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넘어가면 어떤 시설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우아존 시범사업 시설비 2억 5000,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폭력 이런 것까지 쭉 있는데 어떤 시설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지 알아야 말이 되잖아요, 어떤 시설인지?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저희가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해서 4억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3억 8000이 다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어린이 개선사업에 할애해 주시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공간적인 개념 여러 가지 생활안전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CCTV도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고 또 우아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인도를 확보하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교통 통제까지 하는 그런 것이 우아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아존 사업을 그동안에 저희가 한 것은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단순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아존 사업은 학교를 지정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교통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계속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 사업이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할 것인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난이 위원 질의에서 이게 하면 대상을 시범구역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시범구역이 어디인지도 아직 안 정하셨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다울마당 구성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조금 이따가 다울마당 운영비도 여기서 나가야 되고요.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뭘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다울마당에서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아존 시범사업 자체가 어떠한 계획화된 검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이요.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 삭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요, 저는 사실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범지역을 이번에 우아존 시범사업을 우리가 정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대상 시설물들이 쭉 있을 것이고 그 대상물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역학교나 주민들 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어떤 대상물들이 어린이 교통이나 폭력 이런 부분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레파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시설대상 목록 조차 없고 '다울마당해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다울마당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이 2억 5000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그리고 그 범위를 넘어서야만이 사실은 우아존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다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변경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써는 구체화된 계획 없이 '그냥 다울마당 통해서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검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시설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저희가 그러니까 우아존 사업으로 만약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의 시인성 포장이라든지 다음에 안전 횡단보도 보조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자모회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 등·하교 시에 깃발 들고 교통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조시설을 하게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깃발이 내려오는 그런 시설 또 횡단보도 일정선을 지나게 되면 자동 음성시스템으로 해서 사전에 학생들이 선을 못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등에 CCTV 설치해서 횡단보도에 사고가 나면 그것도 또 바로 추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있고 다음에 생활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학로, 이면도로 이런 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CCTV도 설치해서 범죄 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 혹시 전에 뉴스에서 인터넷신문인가 나온 게 있어서 그러는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어린이 안전을 한 서울의 한 구청이 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코너 되어 있는 건널목에 코너 벽면과 바닥까지 노랗게 칠해 가지고 아이들이 서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최근에 서울 어느 구,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금방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단순히 노란색 페인트만 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아이들이 안전한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발상이 필요해야 아이들이 안전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사실은 이 사업이 된다고 봐요.
  안전한 시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안전한 시설들이 때때로는 우리가 안전하게 한다고 여기다 신호등, CCTV 막 해 놓았는데 그 시설들이 아이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제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리어 아이들의 안전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랜 시간 검토와 준비가 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우아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아마존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인근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인도를 내고 일방통행으로 하고 또 도로를 시간대별로 통제도 합니다.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에 녹색어머니회 그분들이 직접 또 거기서 통제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개의 학교를 지정하면 그 지역에 맞는 인도 확보도 필요하고 또 인도 확보를 위해서는 일방통행도 필요하다면 일방통행도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교통 통제도 가능하다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보충 질의를 더하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통안전시설에만 해당이 되는데 원래 하려는 사업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 아동 범죄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계속 교통 관련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원래 우리 아이 안전지역 시범사업을 하려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거기에는 아동 안전관리라는 항목으로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신 내용이 계속 인도를 만들고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원래 하던 걸로 교통시설 그것만 좀 다시 정비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저도 허승복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서울시에서 이것을 했잖아요. 그 시범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셔야죠.
  서울시에서는 어떤 것을 했고 사진으로 전후 비교를 해 보니 이런 더 좋은 점이 있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범죄가 줄었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줘야 '이게 벤치마킹 할만한 사업이구나. 전주시에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 생태교통과 중심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아이 안전지역 시범사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야 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아동 안전관리로 CCTV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차피 이렇게 연계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울마당에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다울마당은 한 번 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하여튼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울시 벤치마킹한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얘기가 갑론을박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자면 금방 들었다시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과장님께서 사업의 깊이에 소신이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동안에 해 왔던 어린이 보호사업에 약간 업그레이드된 것,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더군다나 전주시내 초·중·고가 약 1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학교를 2억 5000 주고 할 것 같으면 다하려면 한 350억 정도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 시스템이 정말 좋더라면 너나 나나 다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못하는 쪽이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그런 것들이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키지 않는 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삭감보다는, 1안은 삭감했는데 삭감보다는 전체를 전주시에 해 왔던 사업, 140개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해 왔던 사업의 연장이 국비도 많이 어느 정도 되어 왔으니까 마무리 단계로 국비도 적어지고 시비도 적어지고 그러는데 이 예산을 주면 그런 마무리들이 잘 더 많은 학교에 혜택이 갈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했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 사업을 정말로 하고 싶다 이러면 약간 늦은 감은 있으니까 더 공부를 하셔서 본예산 할 때랑도 한 번 더 고민도 해 보고 그래 보세요. 정말 그렇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293페이지 대동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유영문   대동로 확장사업은 시청 앞에 보면 대신증권 사거리가 있습니다. 팔달로요. 대신증권 사거리에서 공구거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우신호텔 첫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계획선 도시계획 폭은 25m인데 현재 15m 정도밖에 안 나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10m 늘려가지고 전폭으로 25m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 부연해서 참고 자료를 설명드리자면 이쪽이 지금 하나대투증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이 대신증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란색 친 이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가지고 이미 보상이 된 상태고요. 다음에 하반기에 보상할 것이 빨간색 이걸 보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노송광장은 지금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유영문   노송광장은 이쪽이.

○김남규 위원   그럼 거기 대신증권, 하나대투 거기에서 직진을 하면 노송광장 오는데 그 도로는 도폭이 어떻게 돼요? 이것은 25m로 확장하는데 그 도로는.

○도로과장 유영문   그 도로는 과거에는 25m였는데 도시계획 폭을 조정을 해 가지고 현행 도로폭으로 맞춰버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도토리골 도로에서부터 쭉 지금 연계되는 전주초등학교까지.

○도로과장 유영문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송광장까지 오는, 앞으로 거성고속 있는 데에서부터 인도가 하고, 차량이면 이렇게 돌아서 올 수 있는 통로이거든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그러니까 이게 팔달로인데요.

○김남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디는 노선이 25m 되었다가 지금 우리 시청 대한통운에서 대신증권 사이는 노폭이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유영문   거기는 현재 도로폭으로 그냥 맞춰졌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25m가 맞춰져요?

○도로과장 유영문   아니,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 도로는 몇 m예요? 그것은 25m고,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팔달로에서부터.....

○김남규 위원   아니, 알아요. 말귀 알아듣고 왜냐하면 도로가 전주초등학교에서부터 쭉 오는데 나는 갑자기 대한통운 자리 있는데 노송광장 우측 도로는 인도도 없어요. 노폭이 균일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쭉 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노송광장을 중심으로 지금 방사선 도로처럼 전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거리광장 쪽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경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를 개설하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그 부분은 과거에는 이 도로가 노송광장까지 쭉 이어지는 도시계획 도로폭이었는데 그게 90년대 후반에 계획선이 해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불가피 또 계획선을 내서 도로를 용지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낼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서 인도만 확장해서 내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도를 아래해 가지고.

○김남규 위원   그럼 4억의 예산이 들어가면 공사가 마무리 예산인가요, 시작 단계인가요?

○도로과장 유영문   중간 단계죠.

○김남규 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잡았는데요.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4억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팔달로의 기존에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이것도 지금 보상을 미불 토지가 있어가지고 보상비가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면 한 33억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진짜 이게 알토란 땅에 비싼,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누가 로비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도로과장 유영문   저희가 가감정을 한번 해 봤는데 가감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김남규 위원   평당 얼마 나와요?

○도로과장 유영문   평당 가격은 제가 안 뽑고 전체 총액만.

○김남규 위원   그게 상업지역이 많이 있죠?

○도로과장 유영문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김남규 위원   단가 더 올라가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 깎으면 돼요.

○김남규 위원   아니, 또 도시건설에서 세웠다는데 또 깎으면......

○위원장 송상준   아니, 괜찮아요. 죽일 놈을 살리려면 눈치보여도 살아온 놈을 깎으면 되고 또.

○김남규 위원   아니, 그래도 물어보고 깎아야지. 또 무식하다는 의원 될까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전주시가 지금 풍남문 광장에서 객사 거리까지 도심재생과에서 인도 개설을 하고 있어요. 이학훈 과장, 은희영 국장께서요.

○도로과장 유영문   예.

○김남규 위원   그리고 오거리에 보면 객사에서 오거리 광장까지 루미나리에가 있어요. 그리고 우신호텔에서 중앙시장까지 천원거리를 또 형성해요. 다음에 노송천이 시작돼요, 쭉 연결하려고 사대문 안에를.
  곧 그것은 한옥마을이나 객사 거리에 있는 관광객들을 중앙시장까지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공간이 어떤 사이트를 차지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오거리 광장을 제3차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죠? 어디 과에서 하느냐, 아무리 도로과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전주시 전체 일이니까 도심재생, 오거리 광장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다 그쪽하고 구색이 맞아야 해요. 그래서 투자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다 연결되는가.
  첫째, 말하겠습니다.
  풍남문, 객사, 오거리, 루미나리에 광장, 우신호텔 있는 데 무슨 천원거리가 시작되어서 중앙시장 있는 데 그리고 노송천으로 쭉 흐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관광업계 무슨 다울마당에서 나왔는가 그전에 나왔는가 해서 그 일환으로 하고 있고 이 도로는 지금 노송광장에서 오거리광장으로 빠지는 인도가 잘 구비된 데가 있고 여기는 지금 역천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도로는 쉽게 말하면 인도도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땅 사서 또 해.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 땅을 살 것을 가정하고 역천로에서부터 노송광장 앞에 대한통운 있는 데 동쪽,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인도를 개설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걷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해서 도로과가 그 임무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영문   인도도 급하고 이쪽에 도로 내는 부분도 상당히 급한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오니 옆에가 바로 과거에 연금매장으로 쓰던.

○김남규 위원   예, 알아요.

○도로과장 유영문   거기가 이제 지금 호텔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요.

○김남규 위원   또 호텔 들어오고요.

○도로과장 유영문   만약에 호텔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조성이 되고 호텔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주변의 경관을.

○김남규 위원   호텔보고 기부채납하라고 해요. 아파트는 기부채납하면서 왜 호텔은 기부채납을 안 해요?

○도로과장 유영문   거기는 호텔 부지하고는.

○김남규 위원   이제 끝났지만.

○도로과장 유영문   거리가 또 인접해는 있지만 호텔 부지가 묻어있거나 그런 토지가 아니라.

○김남규 위원   아니, 우신호텔하고 호텔하고 특혜 주는 도로 같아. 그게 시민들에게 어떤 효용성을 주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정리할게요.
  쑥고개 저렇게 하다가 안 돼, 동부우회도로 하다가. 중로 이상의 도로 25m 이상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김남규 위원   그 도로 하다가 과장님, 계장 시설에 도로계장 했었죠?

○도로과장 유영문   예.

○김남규 위원   하나라도 완성된 거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또 올려. 나는 그래서 과장님이 도로의 전문이시니까 계장에서 과장까지 다음에 국장까지 하실 거니까 일관성 있게 완료하고 신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고 이왕 불요불급하게 계속사업으로 간다면 이것들은 인도 개선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땅은 이미 살 수 있는 틀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라기 보다 하여튼 쑥고개와 동부우회도로 25m 이상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하다가 완료 못한 도로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싹 깔아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5m가 중단된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전주천 아까 그 도로도 인도니까 해야지만 하다 보면 40억이 한번, 시내에 과장님이 손대는 도로가 평균 얼마예요? 40억이에요. 그래서 100억이죠?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50에서 10억 사이이고 다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 8m 도로, 12m 도로, 25m 도로, 50m 도로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잘 해야 한다 이거죠.
  몰라요, 이제 도건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예결위에서 이 정도 하고 25m 이상 과장님에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 전체에게 내일까지 계획서를 깔아 주십시오.

○도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남규 위원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 이론 못 이기면 이것 깎입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박학다식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 이론 못 이기면 깎이는 거죠.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11페이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있잖아요. 이게 아까 설명하신 어린이 교통 안전 그 내용하고 뭐가 다른가요, 똑같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하고 노인보호구역 하고 스피드 디스플레이라고요. 그 세 가지를 지금 포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유지관리.

○서난이 위원   지정된 구역에 대한 유지관리인 거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시설 유지관리.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이설 및 설치하는 해당 장소하고 대상지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려고 하는 그 대상지들 있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지금 무인단속 시스템 한 개소는 도비 40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미 덕진공원 뒤에 덕암마을 그것 했고.

○김진옥 위원   예, 그것 빼고.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그것 했고 지금 4500만 원 이것은요. 기존에 저희가 CCTV를 설치했는데 오래되어서 노후되어가지고 촬영이 안 되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 대상지하고요.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하는 그 대상지 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신호등은 하반기에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를 하거든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아직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생태교통과장 박재열   예, 지금 거기서 하반기에 심의를 할 계획인데 그게 되면 그 사업이 나올 겁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안 계십니까?
  송준상 과장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까 현금 인식기 그것을 가게 카드처럼, 저는 카드를 잘 안 쓰니까 모르겠지만 카드결제기에 시스템을 보태면 충분히 현금 인식기가 작품이 좋은 게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대에 500만 원이면 22억이니까 그래 가지고 의원들 말 못하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마스크나 똑같아요. 입을 막는 거예요. 22억 하니까 말도 못하게 하는 느낌밖에 안 오니까 그런 기기를 연구해서 찾아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 그것을 하자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이 9대 때도 그렇고 수없이 그것 달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송준상 과장님께서 한번 획기적인 시스템을, 기린로 전자상가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하여튼 논의는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

○위원장 송상준   거기까지만 해 보세요. 노력을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야, 우리가 할 테니까 달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도 버스회사에 대한 공격적인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유영문 과장님은 꼭 토요일에 고속버스터미널 다가교까지 걸어서 공부해 가지고 리스트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위원들 설득하지 않으면 예산 안 살아나요. 꺼진 불을 다시 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상준 위원장 말에 이어서 추가로 하는데 앱을 만들고 디지털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앱 개발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전국에 띄우면 그 정도는 큰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가 그런 데를 공모를 띄워서 전국 최초로 하여튼 그런, 그래서 이겨야죠. 시민이 갑이죠. 버스회사가 갑입니까?

○위원장 송상준   송준상 화이팅! 열심히 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송준상   맞습니다. 힘이 좀 솟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하면 의회 핑계대세요. 의회에서 하라고 했다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