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21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원회 활동이 이제 절반을 넘겼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힘들겠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입니다.
  최락휘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66만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승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질의 응답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기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홍동욱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에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미수납액인가요, 아니면 지난 연도의 수입액의 미수납인가요? 94페이지 무엇이 미수납이 있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역경제과장 김기평입니다.
  이게 현재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통시장 그런데 그것이 왜 미수납이 나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당초 신중앙시장하고 중앙상가가 주차장을 함께 쓰던 거였는데 현재 둘이 양쪽에 불분명하게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그 상황은 저희가 해결해 가지고 올해부터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재무과 세외수입팀하고 함께 해서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 우리가 만들어준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는 중앙시장에서 보상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한 주차장을 두 군데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지금.

○박병술 위원   갈등?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불분명하게 되어 가지고 옛날에 저번 했던 회장님이 그만 둔 상태에서 이게 조금 1개가 불분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1개를 지어줘가지고 그것을.

○박병술 위원   중앙시장 측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어주고 시장을 다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을 세외수입을 안 해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을 막아야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금 이게 발생해서.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뭔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받아 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 나오겠네? 내년도 결산 또 보니까 확실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안 나옵니다.

○박병술 위원   틀림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중앙시장하고 갈등 있는 것을 행정에서 잘 치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미수납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다가 뭐라고 하지, 그 양반들한테 뭐라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는 거니까 4600만 원이면 적은 돈인 것 같아도 큰 돈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꼭 조속히 실행할 수 있게끔 하고 보합을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기업유치 홍보 이것은 우리 강창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업유치 홍보비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직원들 전체가 같이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2013년도에는 5400 예산 세워서 집행 2800하고 잔액이 2500 이상 남았어요. 2014년도에는 6000을 예산 세워서 집행 2400하고 3500이 남았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또 세부사항 집행하고 완전히 틀려. 그런데 이 기업 유치 홍보를 한다고 계속적으로 2015년도에 6000 세웠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세워서 똑같이 집행잔액을 한다고 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되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박병술 위원   저는 이제 국장님, 직원들한테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은 물론 다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야 예산을 어떻게 써서 집행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산출근거 보면 기업 유치 홍보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감정평가 수수료, 탄소산업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수수료 이렇게 산출기초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부 집행사항을 보면 거기하고는 크게 관여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것 보면 결론적으로는 홍보 유치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결산을 보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을 위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홍보 유치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고 그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2015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산출근거와 세부 집행내역이 상이한 것은 왜 그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핑계 같습니다만 사실 기업 유치 홍보에 제일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평가 수수료였습니다.
  그전에 보면 기업을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전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두 개 기관 평가를 해서 그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800만 원 아마 그게 산출기초를 써놓은 것 같은데요.
  서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사실 수도권에서 기업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조금 덜 쓰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1특화단지 1단계에 10만 평을 개발해 놓고 기업이 바로 지어줄줄 알았어요. 2013, 14년도에 그런데 이게 좀 투자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못 썼다.
  또 하나는 전에는 수도권에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별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홍보를 줄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었다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2015년도에 잘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출연금도 내고 많은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나 미원적이지 않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것이니까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2015년도에는 물론 예산도 정확히 세워야 되겠지만 집행도 정확히 해서, 또 그만큼 기업 유치 홍보를 하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예산이니까 적극적으로 전투하셔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미집행 사유도 내용을 똑같이 썼어.
  물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냥 미원적으로 대충 쓴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미집행 사유도 2013년이나 2014년이나 틀렸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생각을 않겠어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뭐라고 썼냐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담당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그만한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자꾸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행정에서 일을 한다는데 일 못하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이런 사례가 되지 않게끔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탄소산업은 정말 앞으로 전주시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냐, 그리고 먹거리 사업으로는 최고 좋지 않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투자 유치 지원이 약 6500만 원인데 잔액이 354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은 활동이 미비해서 그럽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우선은 기업 유치 홍보비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무슨 말인가 하오니,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한다거나 저희 지역에 이전해 왔을 때 두 개 사의 감정평가소를 둬가지고 감정평가한 것을 산술평가에 의해서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크게 투자가 된다거나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적다 보니까 이 돈을 못 썼습니다. 사실은 수수료를.

○남관우 위원   최락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우리 기업 유치하면서 협약을 하고 전주로 앞으로 2년 후에 내려오겠다. 그랬는데 안 내려오는 회사도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게 약 90개 사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밑에 제가 보니까 지금 출연금 3억 정도 있고만요. 출연금은 뭡니까? 하단부에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것은 생기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 출연금이고요.

○남관우 위원   어디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전북분원이 저희 전주시에서 유치해 가지고 팔복동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활동은 잘하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뿌리산업 쪽에 강점을 두고 기업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명이 내려왔고 지금 15명까지 늘어났고요. 전북본부로 승격까지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먹거리 사업 전주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은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안 모자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물론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상황도 있고요.

○남관우 위원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 받는 예산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분들은 전체적인 보수를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PBS체제라고 project based system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자기 봉급의 60%를 받고 나머지 30%는 사업을 통해서 자기들 보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 40%의 일부를 저희가 충당을 해 주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인데요.
  탄소산업 먹거리 사업이 지금 완전 뜨거운 감자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현재 봉동에서도 탄소산업 제품 전주에서는 안 들어가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남관우 위원   무슨 차라든가 이런 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봉동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쓰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 제품 그러니까 효성에서 만든 제품을 쓰지 않냐고 여쭤보시는 거죠?

○남관우 위원   도레이 사에서 만든 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직 마지막 제품에 효성 것을 안 쓰는 이유는 검증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도레이 사 것을 쓰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효성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효성에서 지금 1800톤 정도 생산하는데 거의 95%가 해외 수출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탄소산업으로 약 1000억 정도 투자가 되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추산해 보기에는 약 1400억 정도.

○남관우 위원   1400억 정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469쪽 질의하겠습니다.
  기계/뿌리사업 CAD/CAM 전문인력 양성사업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으로 된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캠틱(CAMTIC)이라고요. 전북대 TIC 팔복동 기능대학 자리 있는 데 거기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로 오는 사람에 얼마를 지원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죠. 20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한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1인당 얼마 지원해요, 1억 3000이 전부 소진이 되었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저희 국비가 많고요, 시비는 2000만 원 정도.

○서선희 위원   시비 2000만 원이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것은 거의 다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분들 교육비 뿐만 아니라 거마비까지 주죠.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73페이지에 청년취업 2000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매번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2013년하고 14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위원님, 지금 2013년도 것하고 14년도 것하고 예산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명시이월이 올해도 2억 7000이 남았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명시이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이번 달에 집행해야 되는 게 아직 안 올라와가지고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9억 2000이 남아가지고 이월을 시켰는데 그럼 2013년의 원래 예산이 얼마였다는 거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지속적이라는 게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고용이 확정이 돼야 지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년 뒤로 넘어갑니다. 이게 고용을 하겠다고 주는 게 아니라 고용해 가지고 4대보험이 완전히 들어가서 정규직이 되는 순간부터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시 뒤로 넘어가고 있고요.

○서난이 위원   정규직이 되는 순간부터 지급을 한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4대보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서난이 위원   계약을 한 순간부터 지급을 하고 2년까지만 지급을 하는 것 아닌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원래 청년취업은 일단은 1년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3개월 동안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가 되면 2년 동안 앞으로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을 때 나머지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게 연초에 총 사업비의 전체 인원을 기업하고 뽑게 되는데 숫자를 다 못 채웁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뽑다 보니까 1년 짜리인데 만약에 2월부터 이상은 다음 해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되는 금액이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직원이라고 하셨는데 정직원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걸로 질의를 한번 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정직원까지는 보장할 수 없다, 일단 우리는 채용하는 것만 지급을 해 준다. 그래서 정직원이 얼마가 되는지 데이터를 뽑을 수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수급 3개월은 정직원이 아니고 9개월, 1년치를 지원하거든요. 12개월 치를 지원하는데 3개월은 수습이고 9개월은 정규직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것은 2년 이상 정도의, 2년이면 비정규직이잖아요. 2년 이상 고용한다는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2년 이상 다 고용을 계속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추후 확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457쪽에 전주시 일용근로자 편안한 쉼터 조성 왜 못하셨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했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이것은 지금 했습니다. 보건소 앞에 쉼터를 조성했었는데요.

○허승복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요. 이것은 제작비 사업비로 했어야 되는데 임대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풀비로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일단.

○허승복 위원   얼마 들여서 조성을 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체적으로 제가 한 2300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건물을 아시다시피 임대를 해 가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버스 승강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해 보자, 그 바람에 용도를 변경해서 쓰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된 겁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사업비는 6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6100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뒤에 토지 뒤로 밀리고 하는 데까지 다해서요. 저희 것만 설치하는 데 한 2000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484쪽에 노후산단, 주변공업지역 재생에 있어서요. 지금 용역 일시정지에 따른 사업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산 남은 것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그 자체 설명을?

○송정훈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 지금 이월액도 크고 다음에 집행잔액도 크거든요, 거의 쓴 것은 4억밖에 없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산단 계획이 총 저희가 1100억 정도 추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노후산단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국가 법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계속 딜레이를 시켜 놓았습니다. 용역을 계속 중단해 놓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뒤로 밀렸던 거고요. 금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법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서 그랬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녹지 비율이라든지, 공원의 비율 이런 것들을 당초에는 여러 가지를 넣자고 하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몇 가지를 뺐습니다. 어떤 분담률도 조금 적게 들이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자꾸 중단해 놓고 딜레이시키면서 사업비도 지출을 못 했던 겁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 사업비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송정훈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지금 6억 정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지금 6억 5000, 6억 6000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시행계획 용역이 12년도, 13년도 시행계획 용역을 하다가 딜레이 됐으면서 그 당시에 국비가 16억 원, 다음에 시비가 11억 원이 편성됐는데 지침이 1 대 1 매칭해 가지고 지금 5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을 반납하는 사례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요. 용역비가 국비가 남았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반납해 준 겁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사업은 결정나면 후반기부터는 하시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거의.

○위원장 송상준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시작.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총 예산이 얼마죠, 95억인가요?
  예산서 보니까 95억이고만. 2014년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국도, 광역 분 다 합치니까 지역경제과가 95억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70억.

○박병술 위원   이번에 예산이 170억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2014년도.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그런데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12억 7400만 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조금으로 해서 5억 9000, 한 6억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질의하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전주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요. 제가 쭉 훑어보니까 국·도비도 그렇게 많이 없고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집행잔액이 큰 것은 산단 빼고는 낙찰률이나 아니면 집행잔액 예산 절감률로 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 절감액이 왜 1100밖에 안 된 거예요? 예산 집행잔액이 6억 9000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9000인데 거기 보면 보조금 잔액 같은 게 5억 9000 여기 지금 제가 다 자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 경제를 하려고 한다면 최대한도로 예산을 많이 쓰고 그래야 하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지금 지역경제과가 다섯 번째로 많다니까, 전체적으로 불용 잔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최대한도 처음 산출을 잘하시고 또 적소에 잘 쓸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최대한도 불용을 줄이고 국·도비 같은 경우에 가서 한 번씩 따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도 않고 반환한다고 할 적에 어떤 것이 초래가 되겠어요? 인력 손해, 여러 가지 시간 손해 참 이런 예산을 한 번씩 만들어 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올해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홍 과장님, 4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화 마을 운영, 운영비, 관리비, 일반보상금, 프로그램 그런 건데.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우리 전주시내권 내에 학전하고 원동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두 개가 어디 어디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평화동에 있는 학전하고 조촌동에 있는 원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사업이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기 보다도 그 마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우리 온라인 판매라든지 오프라인 판매가 있어요. 그 마을에서 특산물들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매상이 학전마을이 한 1억 8800 정도 되고 원동마을이 한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최대의 효과는 아니지만 2014년도 저희들이 중앙정부 평가를 해서 선도, 발전, 참여 이런 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발전마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전마을로 평가를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40%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꼭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지금 도비 매칭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이고요. 그 외에는 시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하고 시비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맞습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국·도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도비 매칭입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정보화마을이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을 텐데 남아서 하는 얘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 부분은 작년도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행사성 경비를 좀 줄이다 보니까 쓰지를 못 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 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2013년도에는 집행액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정보화마을 운영이 실효성 있게끔 예산을 잘 쓰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489쪽에 도시생활폐기물 시스템 유지관리 어디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이 사업은 2008년도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소각장 입구 계근대 옆에 아파트라든가 학교, 대형 사업장 등에서 나온 CT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지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이 업무환경 변화라든가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를 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같은 내용에 이름만 다른 예산이 자원위생과에 U-도시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이거든요. 자원위생과의 U-도시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도 839만 7000원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불용했고 영화영상산업과도 도시생활폐기물 시스템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썼단 말이에요.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환경 변화와 무선주파수 변경이라든가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에 과다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지금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부서 간 협의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통계자료 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 자원위생과하고 부서 간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선 상태이고 2014년도에 공공운영비로.

○허승복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시스템 설치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그 당시에 행자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2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허승복 위원   그때도 행자부 공모사업이었어도 시비가 매칭됐을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시비 일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과제 발굴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결국에는 만들어 놓고 안 쓰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가 저희 부서에 서있는 이유가 저희가 개발했다고 저희보고 유지 보수하라고 해서 사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8년부터 쓰기 시작하다가 조금 썼어요.

○허승복 위원   이것을 개발한 곳이 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영상정보진흥원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한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당연히 영상정보진흥원 쪽에서 했는데 그 영상정보진흥원을 관리하는 데가 저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사업 부서에서 가지고 써야 하는데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것 안 써도 된다, 써봤자 이것 고치는데 더 힘들다, 솔직히 보수하는데 더 힘들고 유지보수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세웠다 아예 안 쓰고 올해는 아예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최초에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2008년에 사업을 공모했는데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그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홍동욱   2008년 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7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한 5∼6년째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국비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할 때 10년도 못 내다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렇게 지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어쨌든 맞는 말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IT 관리 이쪽이 워낙 이게 급격히 변하다 보니까 오늘 개발해 놓은 것도 내일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멀리 못 내다본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301페이지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취업지원 및 일자리 사업 홍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떤 성격인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여기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할 때 주로 이제 사무관리비인데요. 행사장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플래카드 제작하고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까지는 행사할 때 1000만 원으로 그냥 다 했었나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하여튼 부족하지만 저희는 거기 맞춰서 해 왔습니다. 앞으로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맞춰서 해 왔었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추경 예산에 세워서 3500만 원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조금 더 크게 해 보겠다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홍보를 안 하고 행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뇨, 하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그렇고 왜냐하면 미스매치가 많다 보니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해도 홍보를 정확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서난이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랑 많이 다른가요, 같이 하는 행사 아닌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것은 전주시의 자체 예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뭐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골목형 시장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남부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신중앙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 되었고요. 다음에 골목형 시장은 서부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네 군데가 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서부시장은 골목형으로 상태가 집산체가 아니거든요. 골목형 시장으로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거든요.
  대신 세부사업의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단이 꾸려지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보충,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요? 현재는 우리 시비로 세워져 있잖아요, 2억 6000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국비 매칭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국비가 2억 6000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절반씩입니다. 1 대 1 매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국가 직접 지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업단으로.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인데요.
  302쪽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500만 원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현재 노송천 부분에서 신중앙 쪽으로 오는 중간에 아직 미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761평방미터를 설치하는 건데요. 총 사업비가 11억 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상인회 부담 5500인데 왜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여기서 지금 국비 매칭의 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자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담금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비가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에는 자기들끼리 사업비 넣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도 말이 많아서 이제는 먼저 이렇게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내서 입금을 저희가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담금입니다, 받아야 되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인데 이것을 세출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잡아서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잡아서 저희가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잡아서 그래야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전에도 하도 이게 말이 많으니까 한다고 해 놓고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하기 전에 돈을 받아버립니다.

○이미숙 위원   일부라는 거예요? 자부담.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니, 총 사업비의 5%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에 310m를 했거든요. 나머지 추가로 칠십 몇 미터를 한다 하길래 그럼 '니네 자부담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세출로 잡아서 자기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다 사업단에 다시 줍니다. 옛날에는 이게 자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순기 국장께서는 간단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종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방원 주택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위원님들한테 백 국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진심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시네요.
  결산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언제 것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저희가 덕진공원을 2000년도 초반에 임대했는데 임대료를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분들 재산조회를 쭉 하다 보니까 거의 12년간 해 왔는데도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손 처분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412쪽 전주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약 80개 정도 정확히는 따로 파악을 해야겠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것 자료 하나만 주시죠.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예산을 쓰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전주시에 용호공원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지금 구체적으로 공원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박병술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만 써야 맞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대부분이 쭉 그렇게 해서 어린이시설은 그렇게 해 와야 하는데 일부 지금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사업인데 5억을 가지고 아까 80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43개의 시설 정비를 하는데 4억 9700만 원을 썼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아닌 곳을 쓴 것 같아.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저희가 보편적으로 다 어린이공원 하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린이들만을 위한 조합놀이대라든가 탄성포장, 정글짐, 시소 이런 시설들을 정비 보완하거나 새로 놓아준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목을 정확히 정해 가지고 쓰자, 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슨 예산 얘기냐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공원, 용호공원 이나 6개 공원을 탄성포장한다고 해 가지고 돈을 쏟고 있는데 우리가 과목을 정할 적에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 정비 이외에 다른 공원에도 활용을 했다. 그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거 다 해 줘야 돼.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겠고 하여튼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충분히 해 줘야 되겠지만 남은 것을 항목 변경을 해서 쓰든가 해야지, 써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알았으니까 무조건 해 달라고 조를거야.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자료만 좀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413쪽에 모악산 도립공원 화장실 신축, 모악산이 전주 지역에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모악산이 김제, 완주, 전주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중인리 쪽에 도계주차장이 있는데 여태까지 임시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통합관제센터 지능형 관제서비스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이게 당초에 행자부에서 2억 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직접 걔들이 설치한다고 그래서 돈이 안 온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제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424페이지에 생태하천 조성을 해서 생태복원 사업들을 쭉 하는데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생태하천사업을요?

○서난이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저희들이 합니다.

○서난이 위원   푸른도시조성과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저희들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왕 정비된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쪽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사실은 이게 만약 재해복구나 이런 거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업무의 연관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려왔으니까 환경과에서도 되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도 되고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하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하천 쪽에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하천 정비사업을 그럼 지금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진짜 헷갈려요. 이게 어느 부서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주천 하천관리 지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언제 끝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2017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인도 만드는데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산책로 말씀하시는가요?

○황만길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산책로는 일부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비는 다 안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정비된 것도 보면 갈라지고 깨지고 한 데도, 말하자면 한 달도 안 됐는데 깨지고 금가고 그래요. 내가 하가 부영 살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산책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관리를 제대로 좀 해서, 그 업자한테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현재 그러면 노송천은 다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노송천 2단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산천 쪽에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그것 할 적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우·오수 분리사업은 하수과에서 하는데요. 8월 중에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는가 하오니 우수, 오수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무효예요. 그렇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거기가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할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그래서 우선 건산천 주변부터 오수 사업을 하는 걸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끝내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 철저하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30억이 넘으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저희들 국에는 사업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사업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월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그러면 안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수종말처리장 민원 해결하라는 거 잘되었습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원동마을하고의 뒷처리 민원 문제라든지 이렇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원주민 마을하고요. 아파트하고 합의가 다 되어가지고 체육시설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장동 마을의 도시가스 문제 그것도 해결이 잘되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도시가스도 원만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은 우리 여기 개발금 부담하는 것 아니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우리가 않고요. LH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는 걸로.

○위원장 송상준   LH에서 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위원장 송상준   결산이 다 안 끝났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신도시 사업하느라고 애 많이 써요.
  현재 35사단 자리 몇 %나 정리가 되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35사단 부지만 한 20% 정도 토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기반시설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2018년도 가야 기반시설은 35사단 분지로 완료가 됩니다.

○황만길 위원   업무보고에 물어봐야 하는데 내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지금 기반시설하면서 주위에 있는 농촌지역 있죠. 호성동, 전미동, 송천동 그런 가까운 부락도 기반시설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순이익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개발 이익금.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지금 사업기간이 당초에 임실로 가면서도 한 2∼3년 지연이 되었고 또 항공대가 이전이 지연되면서 건설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아직 정산은 안 해 봤는데 이익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익이 없어버리면 그럼 손해네? 그럼 뭐하러 개발해요, 개발하나 마나 하지. 큰일났네.

○위원장 송상준   이제는 짐이지.

○황만길 위원   짐이라니, 이익이 없는 개발을 하게 되면 재정상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럼 그것을 몽땅 전주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지, 이익금이 없다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 자체가 설령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사업자에서 사업 시행자가 에코시티에서 부담을 하지,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득이 있을 때는 7 대 3으로 전주시에 이득금을 가지고 오지만 이득이 없고 적자가 날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득이 없다하더라도 손해를 전부 다 업체에서 감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항공대 이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정신적인 피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현재 그 지역에 개발하는 땅 지주들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그런 것 등등을 봤을 적에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서 개발이익금이 산출이 되어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 등등을 보급해서 잠재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해야는데 원래가 택지개발 이런 데서 할 적에는 하가지구 택지개발 그런 데에서 보통 200억씩, 300억씩 이익이 생겨서 그 지역의 도로도 개설하고 인도도 개설하고 주민의 복지시설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순이익금이 산출이 안 된다면 거기에다 해줄 주민들의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전주 시비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가져와요.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애초에 35사단 이전계획은 전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국방부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전주시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창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아마 두고 보면 알지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면밀하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 지역의 문화적 혜택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요. 35사단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40∼50년 동안.
  그러면 35사단 이전을 해서 개발이 되었으면 거기는 생활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고스란히 아무런 혜택도 못 보고 그냥 피해만 보고 끝난다는 얘기가 돼요.
  원래 송하진 시장 있을 적에 제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호성동, 송천동, 전미동 여기 주민들에게 최소한도 큰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 혜택으로서 도시가스라도 놔줘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하면 큰 문제다, 사회적 문제고 우리 지역의 문제고 전주시의 문제고 결과적으로는 김승수 시장이 욕을 엄청나게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상의하고 이 지역의 원로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성 있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일반회계까지는 결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요. 다른 상임위에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도시국에 대해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황만길 위원   예, 없으니까 그래요.

○위원장 송상준   예산, 결산보다는 업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시간도 공감했으면 좋겠고 지금 다 상임위가 틀리잖아요. 저 말고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라면 한 5분 정도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결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있는가요?
  금방 말한 주위에 도시가스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서 한 53%가 공원이라든가 도로, 그런 걸로 부지가 개발계획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꼭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10년 전부터 해 오던 일이 현 집행부가 짜여진 지가 1년 정도 됐으니까 충분히 그동안에는 스터디하는 시간이라고 보고요. 항공대든지 이것 저것 교도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자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업의 지연이 1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적자를 아무르는 보상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지는 그런 것을, 지혜를 총 동원해서 시가 피해가 없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허승복입니다.
  한옥마을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뭘하는 용역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 한옥마을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경기전 서쪽으로 다음에 경기전 앞쪽에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하고 경관이, 한옥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서 경관계획을 해서 가는데 주변에는 한옥마을하고 어울리지 않게끔 건축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하고 같이 경관을 유지해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뭘 하는 건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요. 아까 층수라든지, 건축물 형태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옥마을하고 같이.

○허승복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층수라든지 막연하게 5층을 준다, 8층을 준다 할 수는 없거든요. 상업지역에는 층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한옥마을하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층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허승복 위원   지금 경기전 서쪽하고 북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렇죠, 경기전 담으로 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요. 서쪽하고 북쪽 말씀하시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서쪽에도 안 되어 있고 다음에 동문사거리 있잖아요.

○허승복 위원   북쪽으로요, 한옥스파 쪽?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경기전 북쪽 라인으로 해서 건너편에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 안 받습니다.

○허승복 위원   실효가 있을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은 2층에 한하여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4층, 5층 들어간다면 한옥마을하고 좀 부조화스럽거든요.

○허승복 위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가 있겠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수립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정해서 한다 해도 기존에 있는 건물에는 적용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허승복 위원   신축만 가능할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경기전 서문 쪽과 북쪽 담 옆쪽에서 제세한약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밑에 옛날 잠업협회 뽕, 잠업협회 맞죠. 잠업협회 쓰던 건물까지, 그쪽 뒤로는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뒤로는 이미 신축된 원룸들이 쭉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정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실효가 없을 듯 한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래도 지금 축소.

○허승복 위원   그 안에서 신축이 가능한 부지가 몇 개가 있다고 보세요? 서쪽하고 북쪽으로 했을 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거기에 상업지역은 다 해당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새로 가능한 부지가 있느냐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신축은 거의 다 지금 건축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미 건축물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새로운 건물이 없는데 무슨 실효가 있는냐는 겁니다, 이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보편적으로 증축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철거하고 또 들어오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재 건물들 상태를 봤을 때 서문 쪽으로 보면 이쪽에 옛날 구 풍남동사무소 있었던 풍남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호마트까지 해서 팔달로 쪽으로 쭉 나가는 쪽이 팔달로까지 블록이잖아요. 그쪽에 보면 이쪽 끝에는 풍남정, 남창당한약방 다음에 그 앞으로는 이디야커피숍 건물 현재 보수 중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 옆으로 올라가면서 현재 맘스브레드하고 망고식스가 새로 신축해서 들어왔고 그뒤로 종로회관 사장님이 사시는 집, 그뒤로 해서 팔달로변으로 하면 옛날 슈퍼와 안경점 있었던 자리에 현재 개보수 중이고요.
  그 옆으로 가면 종로회관 건물 옆으로 해서 새로 신축될 건물이 전혀 없고 다음에 최근에 서문 입구 쪽 옆을 보면 콩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 들어섰고 그뒤로 벽란도 옆으로 해서 고깃집 그 사이에 벽란도 별관이 들어서 있고요.
  그뒤로 중앙교회, 중앙교회 뒤로 옛날 목욕탕 건물 하나 있고요. 현재 그 목욕탕 건물은 신축 가능성도 없고 그 옆으로 쭉 오면 주유소 못미처서 한국집, 한국집 밑으로 있는 성모간호병원 건너편 건물들, 기껏해야 거기 소규모 이발소하고 다음에 대호마트 이 정도가 신축이 가능한 부지 하나 두 개고 다음에 북쪽으로 보면 제세한약방 옆으로 해서 있는 건물 집들이 약 네 가구, 그 건물 사이에 있는 한옥 민박집, 게스트 하우스 두 집, 다음에 그 게스트하우스 앞으로 교회에서 쓰는 나대지 하나 있고요.
  옆으로 가면 불교 관련한 절에서 만든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 뒤로 몇 년 전에 신축 원룸 건물 세 채, 다음에 불교건물 옆으로 예전에 있었던 고깃집이었다가 최근에 커피숍으로 바뀌었나, 그 건물 하나 그뒤로 또 신축 원룸, 잠업협회, 옛날 잠업협회가 지금은 무엇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있고 그 코너 돌아가면 새로 신축 건물은 아니어도 옛날 건물이지만 현재 한옥아트홀 연극 있고요.
  그래서 그뒤로 돌아가면 천년누리봄 건너편 앞쪽으로 원룸 두 채 신축, 이 상황에서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한 부지가 몇 개나 됩니까? 그 구역 안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러니까 새로 신규 건물보다도 기존의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축이라든지 또 상가 건물이 한옥마을하고 어울리지 않게끔 올라가는 부분을 늦게나마라도 경관을 한옥마을하고 같이 가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은.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효가 없는 지구단위계획을 늘려서 기존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현재 풍남문 주위 몇 m 안에서는 4층 이상 건물을 증축할 수 없도록 이미 문화재상에서 규제가 있잖아요. 그 규제에 저촉받고 있는 구역 안에도 경기전 서쪽 지역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 변경을 위한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데 저희들이 한옥마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는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주변에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상당히 한옥마을하고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늦게나마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해 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도시계획법으로는 무슨 신청이 들어와도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선정을 해서 한옥마을에 어울리게 그런 제재를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냥 막 들어오면 제재를 할 수 없는 거니까, 한 채가 되었든 두 채가 되었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신규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요, 증축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 하면 언제 실현 가능해요? 5년 뒤에 기다려야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닙니다. 계획은 한 6개월 정도 용역을 해서 내년 4월, 한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고시가 가능해요? 그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립해서 어떻게든 한옥마을하고 어울리는 주변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전에 신규 허가를 내는 것은 하나도 적용받을 수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래서 실효가 전혀 없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뇨, 그런데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안 어울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허승복 위원   지금 바뀐 부분이 종로회관 옆에 망고식스와 맘스브레드하고 저쪽 돌담길 옆에 골목 뒤로 해 가지고 한옥 게스트하우스 새로 2층으로 외관 한옥처럼 지어진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원치 않는 것은 하지마요, 그리고 원하는 데를 했으면 좋겠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꼭 필요한 데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오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덕진공원 주변에 덕암마을이나 연화동이나 대지동 보면 부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건물이 지어있는 데는 주거지역으로 지난번에 되어 있고 그앞에 동그랗게 부락이 있으면 그 가운데도 사실은 대지거든요. 거기는 해제가 안 되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다가 지구단위계획해서 용역을 해야 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원지역에 자연녹지로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순수한 주거지역이 있는데 현재하고 주변하고 안 어울리게.

○황만길 위원   안 어울리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담아서 기본계획부터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재정비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꼭 이것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오니, 그리고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것은 가능한한 않는 것이 좋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같이 요구하는 곳, 시민이 불편한 곳, 주민이 불편한 곳 이렇게 따져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할 수 있는 법률적 해석이 된다면 그런 데부터 지금 해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공원 지역 부분은 취락지역에 별도로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그런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현지에 좀 가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는 도시계획을 현지에 안 가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없고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거기의 전문가이시니까 이번에 제대로 해서 공원지역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덜 가게끔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위를 수십년간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존해야 할 일은 어떤 경우든 해야 되고.

○황만길 위원   그렇지.

○위원장 송상준   그렇잖아요. 덕진공원 명소화할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은 검토해 보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노송광장 시설물 개선사업은 지금 무슨 시설물을 개선하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000만 원 용역을 해서 일반적으로 소나무 전지 다음에 잔디 깎기, 병해충 관리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한번 청소 같은 것은 아침에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전기 시설들이 조금 있었어요. 조명도 비추느라고, 그런데 제가 야외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되었고 그리고 또 이게 개발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오솔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수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생겼고 또 소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작년에 솔방울이 아주 잘게 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식생상황이 별로 안 좋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63페이지 전액 삭감된 내용이기는 한데 노송광장 캠핑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실제 지금 노송광장은 취사 가능 지역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취사는 아니고요. 이벤트적 행사로써 한 10가구 정도 저희가 응모를 해서 하든지 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회에 걸쳐서.

○서난이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취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취사는 안 하고 저희가.

○서난이 위원   아니, 이런 행사를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개방된다는 것도 알리고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공원이나 광장 이런 곳에서 취사 가능한 곳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원래 공원에서는 취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서난이 위원   전체 전주시에서 가능한 곳이 아무 곳도 없죠?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예.

○서난이 위원   실제로 완산체련공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캠핑족이나 취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도하고 계속 취사 금지하고 현수막 붙이고 이러고 있는데 취사 가능 구역도 아닌데 이렇게 캠핑 행사를, 이것은 다음에도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저희도 일시적으로 한번 자문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캠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상반되게 왜 하필이면 다른 데는 안 해 주면서 시청 광장에서 하느냐, 그런데 저희는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특별 이벤트성 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서 한번 올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덕진연못 어류생태 조사용역이 왜 전액 삭감되었어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위원님들께서 용역을 하더라도 어차피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애당초부터 용역을 말고 바로 시행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고 수정 예산에 저희가 2400만 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덕진공원 환경지킴이들께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순수하게 다른 것은 아니고 루어 낚시라고 해 가지고 배스 낚시하고 있어서 하루에 10마리 이상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여름철 연꽃 때문에 아침 일찍만 낚시를 하고 있고 낮에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노송광장 시설물 개선사업 자체가 캠핑 행사를 위한 시설물 개선사업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방치해 뒀던 상태인데 저희가 아침마다 쓰레기를 줍고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소나무 생육 상태가 첫째 안 좋고 다음에 기존에 그게 아마 조명시설 때문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돌출되다 보니까 제거를 해야 할 입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길도 여러 군데 나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목류라든가 심어서 일부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를 조정하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아마 특히 소나무 생육 관련하고 전기 시설물 때문에 특별히 올린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성예실버홈 나눔숲이 무슨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이것은 원래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네 군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예실버홈 나눔숲 사업은 작년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일단은 보류 삭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종 국민건강 광주지사에다가 확인한 결과 이분들이 소각장에서 받는 인부임하고 실버홈에서 받는 인부임하고 전혀 중복되는 일이 아니다 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이게 삼천동에 있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 소각장 들어가는 데 말씀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예, 그쪽 근방.

○허승복 위원   그쪽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복지시설 말씀하시는가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지금 제가 위치는 정확히 삼천동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 시설에다가 일반 주민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회복지시설 내에다 하는 사업.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같이 해서 합니다. 1260평방미터입니다.

○허승복 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에다가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예, 이것은 녹색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전액 도비로 합니다.

○허승복 위원   도비건 시비건 간에 복지시설에다가 숲 만들어서 그냥 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백영규 위원   262페이지 가로숲 보호대 설치해 가지고 시청광장부터 팔달로까지 하네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예, 팔달 주변 일부까지.

○백영규 위원   100개를 어찌되었든 해서.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예, 100그루 정도.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가로수가 그 밑에 블록이나 이런 것에 쌓이면서 보행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적으로 여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1차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써 나무의 생육 상태가 얼마나 좋을지 여러 가지 감안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다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주변 보행 환경이나 생육.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생육 상태.

○백영규 위원   병행이 된다고 하면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2014년 결산에 3000 세워서 200 쓰고 2800 명시이월 했었는데 그렇게 된 거랑 올해 추경에 거의 원래 기정액보다 반절 이상 증액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이것이 뭐냐면 혁신도시 가족 이주 동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1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일부 이전기관이 있는데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2800만 원이 이월됐는데 금년 상반기에 싹 집행이 되었고요.
  다음에 2014년 7월에 이전기관들이 농진청 등 기관이 많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가 더 세워져가지고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주해 가지고 주소를 옮겨놓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지나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2세대만 지급을 한 거고 그래서 200만 원만 쓴 거고 올해는 다수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느라 이렇게 갔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작년 7월에 왔는데 207세대가 가족 동반했고요. 농업과학원이 268세대가 가족 동반했기 때문에 2014년 7월이기 때문에 금년 7월에 지급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주택과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이요. 700인데 몇 가구나 사업이 가능해요?

○주택과장 송방원   도에서 저희들 배정 물량이 한 동인데요. 저희들 350, 350 왜냐하면 빈집은 사실상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사항이고 도시에서는 빈집 활용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대신 이게 700만 원을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주고 700만 원 소진할 때까지, 말하자면 반값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도 사업이죠?

○주택과장 송방원   예, 도에서 사업을 해서 도비 50% , 시비 50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었든 예산이 부당하게 섰다고 생각을 하든 질의를 하면 묻고 끝날 수도 있고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데 그런 것을 하여간 궁금해서 질의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공무원들은 '삭감하면 일 안 하면 되어 버리지.'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삭감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어떤 사업이라고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특히 질의를 한 위원한테 가서는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지.
  엉뚱한 단체에서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고 이런 전화를 오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남의 말 듣고 예산 예산 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업을 예산 세워서 실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는 부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위원하고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득, 이해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연이 아니고 사건이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깎이면, 그것 문제 삼으면 위원한테 서운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행정도 그렇고 우리 위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것인데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