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23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송상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승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1회 추경안 1조 4596억 원 대비 3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조 455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회 추경안 1조 2452억 원 대비 39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조 24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44억 원으로 1회 추경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43억 5000만 원이 감 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3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9억 80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 반영 내역으로는 동네복지 시범 동 운영 6100만 원,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 3000만 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2억 9500만 원, 농촌마을 정비사업 1억 원, 인도 보행환경 개선 2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라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고 지급방식이 변경되어서 국도비 집행잔액 22억 4000만 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주거급여법의 시행일이 2015년 7월 1일로 늦어짐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급여 29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은 없으나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4억 원을 삭감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반영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
이걸 하기 전에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 예산안에다가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집어넣었는가를 좀 알려주세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했던 내용 중에서 추경을 수정 예산에다가 편입시킨 것하고 안 시킨 것을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이 그걸 확인해 보죠.
지금 우리가 언뜻 세어보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바로 시간 주시면 준비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것은 일반 운영비로써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우리 정책개발연구모임이나 공약사업추진단 조례에 의한 자원평가단 운영, 그다음에 시정 주요업무계획자료 인쇄, 그리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주요업무계획 PPT 제작 이런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희 예산안에 올리시지 이게 수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기정 예산안에 5000을 올렸었는데요, 당초 대비 저희가 이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추진되지 못했던 예를 들면 2015년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비납부 2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약자원평가단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시정보고서 PPT 제작, 우리가 아시다시피 팔복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국비 공모사업으로 됐던 86억짜리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제본 인쇄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 그동안 운영비로 썼던 생태도시 다울마당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당초 기정 대비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서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고쳤다는 말씀을.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필요로 했다고 하면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백영규 위원
정말 필요로 했다고 하면 저희 심사 기간에 넣으시지,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저희가 굳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당연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미리 해서 사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겠다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이 약간 판단하는 데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판단 미스하고 어찌 됐건 올렸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전에 수정 예산안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2014년에 원래 본예산에 7000만 원 올렸었고 2015년 본예산에 2000만 원 깎아서 5000만 원 감액해서 올리고 추경 예산도 아니고 수정 예산에 다시 2000을 세워서 7000만 원으로 만든 건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신 것 아닌가요?
왜 7000만 원으로 있었던 걸 2000만 원을 깎아서 5000만 원으로 본예산을 뭐하러 그렇게 만드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7000을 당초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결국에는 2014년 대비 하나도 감액한 게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얘기했던 사항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것 올려주라고 그랬는데 왜 깎아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본래 4000만 원으로 된 사항 아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상임위에서 권고로 4000만 원을 증액을 할 것을 이제 권고를 했는데.
○박병술 위원
이유가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어 버렸어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다 반영을 못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기조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박병술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번에 감량 조례를 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쓰레기줄이기운동을 하자 해서 올려놓은 건데 어째서 1500을 싹 깎아버렸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질의해 주신 김에 아까 말씀하신 권고 관련해서 그 부분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만 권고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없고요.
○박병술 위원
그게 올라온 이유가 있다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부분은 저희가 복지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제약 부분도 물론 있고 또 저희가 판단할 때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관련해서 자체 홍보 부분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500을 일단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아까 여쭈어보신 것 다 말씀드릴까요?
○박병술 위원
네, 여기에서 또 저희들이 하나 권고한 것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복지 부분은 다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말씀 권고가 있었던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환경개선과 그런 관련한 부분 세 가지 건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세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일단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기본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 본예산에 전에 삭감됐던 예산이었고 또 한편으로 아시다시피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의 청소차량 부분들이 주요 시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청소차량 차고지는 시가지에서 벗어나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유보를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종사자들에 대한 환경개선 부분들은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노사 간에 정리해야 할 부분에서 그 이후에 예산액 반영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기조국에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보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청취를 한 다음에 저희 상임위의 전체 의견이 꼭 필요성이 있다 해서 권고한 건데 물론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님들 여덟 분이 현장을 본 결과 꼭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매립장 정도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계획이 있느냐.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완산구 청소차량 차고지는 수돗물이 안 들어와서 샤워까지도 못하고 화장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고 청소하신 분들이 지금 이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고 와서 샤워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다음에 차고지 바닥에 비가 오니까 물이 너무 많이 차 가지고 그 차량들이 굉장히 다니기가 어려운 상태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채석을 좀 깔아주고 상수도를 넣자 해서 권고했던 사항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우리들이 아무 이상 없는데 그것을 권고했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예산상으로의 편성문제는 저희들은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권고사항을 우리 상임위에선 여덟 명 상임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국장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완산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거기의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담한 결과로 그걸 권고한 사항인데 그렇게 빼버리니까 좀 그러네, 솔직한 입장에서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각 상임위에서 권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현장에서 보시고 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그것은 존중합니다.
그 자체에 정말 그것은 존중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 이제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 계획만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서류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금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위치 자체에 문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천변 옆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희들도 갔다 와서 다 알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 다녀왔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계획의 여부를 떠나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해 주셔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조국에서 이전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계획성만 저희 상임위에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하반기 기간 동안 저희 집행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정립해서 위원회하고 다시 또 논의를 거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36쪽에 전주푸드 시범 직매장 개설 건과 관련해서 직매장 내부 기자재 구입이 당초에는 2억이었는데 1800만 원이 깎여서 왔는데요, 이것 왜 당초 2억에서 1800을 깎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이게 저희 도에 우리 직매장 개설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600이 왔거든요.
○이미숙 위원
아, 도비가 와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3600을 도비를 받고 도에서 줄 때는 도비 16%, 시비 16%, 자부담이 지금 68%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84%를 맞춰서 이렇게 시비가 절감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내부 기자재 세부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송상준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천년전주 둘레길 다울마당이 또 생기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지금 아직 운영은 안 했는데 새로 구성이 2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후에 시기를 뒤로 늦춰서 다울마당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기가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 이번에 수당 관련해 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6월 4일에 구성을 하셨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안 올리시고 수정 예산으로 올리셨나요? 구성은 6월에 했으면 이미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회의 개최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을 안 올렸었는데 이번에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수정 예산에 부득이하게.
○서난이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아니 6월 4일에 하고 안 할 거였다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내년부터 시행을 원래 할 계획이었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마을 전체조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조사가 끝나게 되면 다울마당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마을조사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마을조사는 저희 국에서는 하지 않고 않지만 문화관광국 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것 끝나면 어쨌든 올해에 다시 이 천년전주 둘레길 다울마당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서난이 위원
그건 언제쯤 끝날 계획인데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금년 말까지 가야.
○서난이 위원
금년 말이면 수정 예산으로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제 부분부분 하기 때문에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말이라면서요, 올해 말?
그런데 조사가 끝나면 다울마당을 시작하신다면서요. 말이 안 맞잖아요. 구성은 이미 해놓고. 그러니까 뭐가 맞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을조사를 하고 있는데 마을조사를 전체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중간중간에 몇 개 동을 구분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다울마당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교통안전 시설관리비 당초액보다 2억 5000이 올랐어요. 어디 구간을 포함시킨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1회 추경에 2억 5000을 우아존 사업으로 넣었던 것을 거기서 삭감하고 권고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비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가?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지역은 안 되어 있고요, 68개에 있는데 68개에서 보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 보완해서?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울마당이 또 나왔는데요, 기획조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다울마당을 계속 그냥 구성을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최대치는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상황마다 다울마당 구성이 필요하면 계속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은 시정의 큰 정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게 다 반영을 다울마당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해당되는 분야는 분명히 시정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분야이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열어뒀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이 끝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외부에서 다울마당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자체 점검을 해서 다울마당 자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순수하게 다울마당 형식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자문으로 해서 별도로 전문가님들 우리가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운영의 요를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렇게 또 변형해서 다울마당이 아닌 그런 식으로 변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난이 위원
변형을 하시겠다는 것은 다울마당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다울마당 전체를 변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울마당 형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서 형식을 바꿔서 다울마당이 아닌 우리가 평상시에 특정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 구하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또 운영이 필요한 분야에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다울마당 구성해서 20개를 제출을 하셨는데 추경에 굉장히 또 여러 몇 개 신규로 신설된 다울마당이 있었고 여기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다울마당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500만 원씩 다 책정이 이미 될 거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굉장히 덩어리가 커질 텐데 지금 계속 운영을 할지 자문을 할지 아직 그것도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다울마당은 시작 자체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제대로 끌고 가자 하는 취지는 맞고요, 다만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외에 지금 2개가 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하반기에 분명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울마당으로 제대로 계속 가야 할 것 같으면 가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정리를 할 것이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 부분은.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 정도에는 다울마당의 결과를 보고 정리를 할지 계속 갈지 여부를 또 따져서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리고 다울마당이 새로운 또 주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가야 할 거고 가야 하고요.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국장님! 다울마당하고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시간만 있으면 하나 탁 나오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그동안 다울마당의 비용 자체가 수당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를 이용해서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울마당은 다울마당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모인 횟수가 많은 데가 있고 또 횟수가 간헐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횟수가 많다 보니까 수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거고요.
○위원장 송상준
아니 이제 우리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연말쯤 가면 이게 한 사오십 개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결코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뭐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봉사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하고 이런 정책에 하는 것은 다울마당이 하고. 무엇을 뻑 하면 용역하고 그러면 공무원은 뭐해요? 그냥 돈 전달인가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다울마당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위원장 송상준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정책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다양한 의견, 전문적인 의견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왜 이렇게 눈이 틀릴까? 내 눈하고 국장님 눈하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하여튼 다울마당 운영에 있어서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반기에 또 점검도 하고 거쳐서 보완할 것 보완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을 비교하는 건 아닌데요, 본래 기정예산이 4억인데 덕진은 3억이었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이 올라가는 것이 왜 그런 사항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현장행정, 시민불편사항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4억을 세웠는데 기정은 완산구청은 4억이었고 덕진구청은 3억이었고 이번에 수정 예산에서 5000, 1억 5000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수정 예산을 저희가 이제 당초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양 구청에 어느 정도의 그 현안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을 좀 어느 정도의 정량적인 기준으로 해서 조금 차이를 뒀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증감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기정액이 왜 틀리게 처음부터 했냐 이거죠.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을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냥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구 대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니면 똑같이 줘야 될 것이 맞는 것이냐. 같은 구청이니까 똑같이 해야 맞다고 보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물론 지역별로 도로나 여러 가지 면적, 인구수가 다른 것은 분명히 있지만 행정수요는 똑같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같이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자원위생과에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것도 현장에서 보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 3.5톤 집게차량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못 쓰게 되면 덕진 쪽에 쉽게 해서 큰 대형물품을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수정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에 분명 있었지만 저희가 2.5톤 집게차량은 이미 반영을 했고요, 물론 2.5톤, 4톤, 5톤하고 성상의 크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아는데 지금 3.5톤 차량이 2003년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집게차량은 아시다시피 일반 차량과 다르게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량은 구동을 하지만 집게차량은 서서 이것만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알아요,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2.5톤을 이번에 일단 반영을 하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냐면 우리 현장에서 보고 필요성이 있어서 권고를 한 건데 덕진구청의 자원위생과장이나 우리 상임위나 그런 쪽으로는 거짓말쟁이 됐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꼭 무시해서가 아니라.
○박병술 위원
검토는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검토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금 자원위생과장님이 오셨나? 자원위생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직접 물었습니다. 여덟 명의 위원들이 필요성을.
그다음에 이 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까지 다 물어봤는데 이 차가 있음으로써 원활하게 청소를 하는 데에 좋다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권고를 해 줬는데 그러면 덕진구청하고 같이 상의해 놓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기관에서 다 이런 부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받습니다. 현재 것이 구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박병술 위원
예산의 한계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어떻게 받고 어떻게 기준으로 삼냐면 일단 차량의 연식.
○박병술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알았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적에 필요한 부분을 현장을 갔다 오지 않고 말만 듣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충분히 존중하고요.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장을 다녀와서 청취하고 듣고 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 상임위원들이나 자원위생과에 있는 과장이나 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냐는 얘기지. 뭐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나온 부분들은.
○박병술 위원
아니 국장님이 감당할 사항은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박병술 위원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다는 얘기를 말씀을 파악을 해 주시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네.
○박병술 위원
저는 이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예산이 필요해? 그러면 줘야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차고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다고 그랬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계획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정확히 말씀드린 것은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임위와 같이 논의과정 중에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아까 또 한편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노사관계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자, 우리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환경개선사업이 380만 원, 1620만 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큰돈도 아닌데 그것을 청소하신 분들에 의한 환경개선은 진짜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놀랐어요, 진짜로.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가 보니까. 그러니까 편성해서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는 말씀드리기가 본예산에 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분들에 대한 열악한 사항을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가 보시면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여기를 지금 가 보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한번 가 보셔서 혹시 다른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해서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차고지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전혀 없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현재 구체적인 계획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계획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전하려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하반기에 차고지 관한 부분을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반기에 계획을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복지환경국장 최락기
예, 검토를.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대표적으로 민선식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송상준
행정에서 우리 의회 상임위가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절체절명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권고사항까지 했는데 그것을 검토도 않는다는 것은 행정이 의회를 그 정도뿐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살아도 돼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위원장 송상준
아니 검토했는데 안 세워지면 뭐여.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충분히 검토를 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다고 하니까 또 넘어가 버려야지.
○서난이 위원
이어서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이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권고사항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존중한 건 아니죠.
아까 사무운영비나 다울마당 해서 사무운영비 2000만 원 올리시고 다울마당도 1000만 원, 3000만 원 올랐는데 과연 그게 청소근로자분들의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고 화장실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과 지금 정책 책자 만드는 게 과연 그게 비교가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존중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튼 그러면 본예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 건축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억이 올라왔는데 뭔 사업이죠? 농촌마을 농수로 및 농로 재정비 사업인데 어디 목이 정해졌나요? 장소가?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 건축과장입니다.
비행장 이전 관계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송정훈 위원님!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마을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조촌동 관내의 도도동에 비행장이 이전되는데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어디 쪽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위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확실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57페이지 마지막 거네요, 진짜로.
인도보행 환경개선 이 부분이 2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추경치고는 지금 수정 예산치고는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한번. 이유가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사업 범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촌동 암실에서 원화전마을 진입로 부분하고요, 호성동 동아아파트 옆에 도로개설, 소로개설 부분입니다. 각 1억 씩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정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 실개천 유지관리요, 지금 계속 언제부터 이것 실개천 저기 했나요? 혁신도시 실개천 운영.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혁신도시의 실개천이 860m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지금 가동해서 물을 올려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6월부터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은 어떤 물로 하고 있나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거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유수지에서 올리는 방법하고 지하수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를.
어차피 올리는 것은 전기료는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하수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하고 청소 그것만 들어가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중간에 이제 필터가 있거든요. 필터하고 전기료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 말까지는 2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지하수라고 해도 수도는 어떻게 되나요? 수도요금은?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지하수는 원래 이제 토개공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거기에 수중모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수중모터를 뿜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한겨울에는 이것 안.
○시민교통본부장 황호문
한겨울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4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추경에서 벗어나서 수정 예산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시비 매칭한 것이 얼마나 되죠, 이번에? 이것 수정 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에서 새롭게 매칭한 부분.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마이너스 1200.
○박병술 위원
더 마이너스였습니까? 그게 왜 그러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습니까.
우리가 기초생활 주거급여가 기존에는 국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지침이요.
쉽게 말하면 국도비는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교육청이 직접 집행으로 바뀌어 가지고 국도비는 교육청으로 가고 우리 시비는 교육지원처로 가고 그래서 국도비를 반환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감액이 됐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비가 다 매칭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시비 매칭이 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집행부석에서 -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시비로 바뀐 거예요. 국도비는 그냥 직접 받고.)
○박병술 위원
그것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허승복
부위원장 허승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도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금 전 허승복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님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서류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만수
○출석공무원(6인)
- 기획조정국장민선식
- 복지환경국장최락기
- 문화관광체육국장정태현
- 생태도시국장백순기
- 시민교통본부장황호문
- 덕진구건축과장박성균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송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