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윤석경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사람 우선, 인간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태현 덕진구청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안규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안규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태현 덕진구청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덕진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우엽 세무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임채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반영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완산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예, 퇴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청장님과 또 양 구청의 전 직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지난 9일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 현금지원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이미 피부에 닿을 정도로 그분들의 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또 성상검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일정부분 양 구청에서는 현장에서의 본청의 얘기를 잘 듣고 하여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이나 전 직원이 협력해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또 환경부의 폐촉법에 의한 그런 모든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수고해 주십사라고 우리 구청장님이랑 전 직원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본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이병도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최일선에서 구민 행복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간부 여러분에게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절기인데 건설 중장비들이 밤샘주차를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관내에 자생단체, 예컨대 자율방범대랄지 야간 활동하는 자생단체하고 연계를 잘해 가지고 건설중장비가 밤샘 주차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는 2회 이상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우리 주민센터에도 그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건설 중장비업체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1시간 이전에 예열을 해요. 주택가에서. 알죠, 사례를? 그래서 아주 새벽잠을 설치게 만들고 또 매연가스도 배출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일선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하나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청 본청하고 구청, 동사무소하고 문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서는 구청을 얕보는 것 같고 또 구청에서는 아예 동은 그냥 얕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동에서 일어나는 일, 터파기 공사를 한다든가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전혀 동은 모르고 있어요. 매뉴얼 자체도 안 되고 있다, 지금 21세기인데.
  제가 시의원 초선 때 본청 행정이 너무나 허술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화로 120번 돌리면 민원이 되는데 그걸 수기로 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하지도 않고. 갖고 오라고 해도 이만큼 갖고 왔어요,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고. 제가 호통을 쳐서 그걸 고친 일이 있어요.
  지금 보면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나 실·과에서 동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면 소통이 조금만 돼도 전화 혈세를 낭비한다고는 안 봐요. 전화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금암1동 있는 데에서 터파기 공사가 있는데 동에서 알았으면 하지 않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나중에 거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동으로 민원이 쏟아져요. 동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공사라든지 터파기를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문자도 보내주고 동에 문서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혹시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은 업무가 비슷하고 또한 회의장이 협소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그리고 민원봉사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행정지원과와 민원봉사실 관계자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퇴청하여 주시고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704페이지 하단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 내용의 자료가 지금 어디에 쓰이는 거죠? 자료가 없어서, 세부사업 설명서가 없어서요.
  일단 산업활동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조사한다는데 이 조사 내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017년에 할 예정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를 지역별로 분포 및 고용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정부정책 수립 평가나 기업경영계획 수립 같은 것, 또 학술연구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서난이 위원   이게 국가에서 지금 각 지자체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예산에 왜 인건비가 80%만 적용이 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부담 비율이 지난해까지는 50 대 50이었는데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내시가.

○서난이 위원   그래서 시가 80이고 그러면 도가 20% 해주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국비가 20%고 지방비가 80%로 되고 내년부터는 바뀝니다. 그전에는 50 대 50이었는데 내년부터.

○서난이 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내시라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명시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705쪽에 보면 완산구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전년 대비 이게 3600이 증감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현재 강사수당이 시간당 1만 5000원씩인데 강사수당이 교통비나 이런 것 등으로 활용하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익산이나 청주 또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 원 내지 3만 원 지금 강사수당을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현재 여건에 비추었을 때 너무나도 협소하고 그분들이 어떤 봉사하는 차원이시지만 교통비도 너무나 적고 그래서 1만 75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덕진구청도 똑같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같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똑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그것은 통장 자격기준이 종전은 60세 이하였었는데 지금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자녀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703쪽 하단 부분 폐기기록물 및 폐휴지 파쇄처리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현재 폐기물 폐휴지 파쇄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 문서로 보면 보존기간 만료 시 직원들이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시청 본청 총무과 기록물관리팀에서 기록물 연구사에 의해서 기록물평가심의위의 의결을 거친 문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록물 및 폐휴지를 한 4톤가량 차량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파쇄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남관우 위원   연 48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4톤, 그러면 지금 기록물이 파쇄처리가 될 때 짐을 어떤 식으로 싸는가요? 그분들이 업체가 와서 같이 실어갑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저희들이 직접 실어다가 현장에서 파쇄합니다.

○남관우 위원   저번에 한번 언론에서 호되게 맞은 적이 있을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남관우 위원   포대로 싸서 밖에다 내놓고 놔두면 누가 끌러서 가져가 버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저희 직원이 현장에 직접 싣고 가서 지켜보고 파쇄를 합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은 현장에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남관우 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사랑나눔이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 업체가 지금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올해 처음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입찰로 받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이것은 금액이 소액이라서 수의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수의계약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남관우 위원   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똑같이 사랑나눔 환경인데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1년씩?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1년 계약해 가지고 하고.

○남관우 위원   아니, 1년 계약하고 또 1년 계약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이제 1년 계약하고 또 다른 업체하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여기 사랑나눔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707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10% 증가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현재 한국은행의 물가인상으로 국토교통부에 인건비 관련돼서 물가상승분에 관련해서 올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물가상승분이면 보통 인건비는 3.5% 반영을 하는데 이건 10% 증가했어요. 그리고 덕진 같은 경우는 증가하지 않고 작년과 동결이거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현재 완산 같은 경우는 제조 노임단가가 1인당 한 6만 6630원씩이거든요. 그걸 평균적으로 25일 정도 하면 166만 5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2개월로 하면 한 1900만 원 정도인데 저희 청소 인부가 네 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인건비가 현재 상승.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칠 때 10%가 반영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이게 2016년 올해에는 제조 노임단가가 아니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난이 위원   제조 노임단가고 그러면 인건비가 3.5% 증가했을 텐데 인건비 말고 다른 부분에 증액된 게 있나요? 이것 그냥 일괄적으로 10% 올려준 것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만약 물가상승분을 얘기하셨으면 덕진도 같이 상승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덕진은 동결이에요.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일단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나갔는데 706쪽 하단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에서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효자3동 외 4개소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방범대에서 그런 사항들을 보강을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비가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겁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사전에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협의를 하고.

○이완구 위원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동에서 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게 이미 지금 요구를 해서 그 자료가 있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이완구 위원   그것 자료 좀, 각 4개소 이미 도비니까 관여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냥 무조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고 하는 건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708쪽에 보면 유지보수 있잖아요, 청사들이요. 혹시 풍남동사무소도 여기 유지보수에 속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다 그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내역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알았습니다. 풍남동 2억 2000쯤 저희가 세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될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에서 통장이나 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게 일들이 많아요. 즉,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자원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활동비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미역을 판다든가 이런 장사를 시키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물품을 판매를 해 가지고 수익금 조금 남는 것 번거롭기만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려니까 너무 벅차지 않나 해서.
  차라리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만이라도 덜어준다면 우리가 동 주민들을 위해서 더 활동하기 편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요?
  예산들이 별도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활동비를 마련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어쩔까 하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 본청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계속 김장철, 봄에 막 시도 때도 없이 그게 내려오면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활동을 해야 하니까, 지원이 없으니까 따로 별도로 지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같이 접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다른 면에서 지원해줄망정 이것까지 해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풍남동에 대한 거기가 너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고 리모델링하는 게 시급하고 그러잖아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705쪽 하단 부분인데 지금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전주시가 반장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완산 반장이 총 몇 명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현재 저희가 반장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없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남관우 위원   없는데 왜 여기다가 반장을 써놨어?

○위원장 이병도   목을 통·반장이 아니고 통장 활동보상금 지원 이렇게 수정하라는 얘기죠?

○남관우 위원   그러죠, 반장이 없으면 반장활동은 반장은 빼야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반장 수당은 없는데 아마 그동안 명칭상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반장이 없으면 빼야지. 여기다 해서 활동보상금이라고 쓰여 있는데 쓰면 안 되죠. 그럼 당연히 1년에 5만 원씩을 줘야죠, 이분들한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산 회계 목상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걸 따르다 보니까 편차가.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오류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회계 목이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회계 목.

○남관우 위원   목이 안 맞으니까 이건 타 지자체하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709페이지 노후공용차량 교체구입 관련해서 우리 목차들 제출하신 내용 이게 지금 예산서 반영되기 전의 산출근거 자료인가요? 자료 제출하신 것.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위원님, 몇 쪽이시죠? 제가 잘 못들었는데 709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서난이 위원   일단 709쪽에 노후공용차량 교체구입 관련 질의인데 목차들 오늘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부서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반영 전인지?
  그러니까 제 질의는 13대 구입하려고 원래 당초 예산을 세웠다면 노후 우리 차량 내구연한 그게 지난 차량이 13대나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3대를 구입.

○서난이 위원   3대 반영분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3대를 반영해서 하는데 지금 효자4동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차량 같은 경우는 7년이어야 되는데 10년 되었기 때문에 동 차량을 먼저 우선적으로.

○서난이 위원   그러면 완산구랑 덕진구랑 내구연한 지난 차량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조병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완산 생활복지과 하나, 덕진도 뭐 똑같을 것 같은데 연일 고생 많으시죠? 연말이라 더 바쁘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안 바쁘다고 하는 것 보니까 먹고 놀고 월급 받는 사람같이 얘기를 하네.
  세입인데 128쪽에 아마 덕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양곡 할인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국고보조금이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양곡 소비도 감소하였고 양곡 단가가 한 1만 1900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곡 공급단가가 26.8%가 줄어 가지고.

○박현규 위원   전년에 비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삭감을 올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상은 줄은 것 아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현규 위원   28% 정도 하락이 돼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1억 3800 정도 된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현규 위원   덕진은 얼마나 줄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지금 세입은 거의 비슷한데 정부 양곡 단가가.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었냐고, 덕진은.
  덕진이 몇 페이지예요, 세입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네, 3800 정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완산이 많이 줄었네. 1억 정도 더 줄었네.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완산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이건 국비를 갖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 이번에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올렸던......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 이것이 완산, 덕진에서 완산이 조금 많아요, 덕진보다.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1억 이상이 더 줄어버렸잖아, 완산이. 그러면 나는 이것 추계를 잘못 냈냐, 신청을 적게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차상위도 월별 한 100세대 정도가 줄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상도 줄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현규 위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식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추계 잘 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손해 안 보게 해야 돼. 너무 많이 줄어서 하는 소리예요, 덕진하고 완산하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예산질의는 아닌데 왜 노인장애인 업무가 가족청소년과에 있나요? 본청에는 생활복지과에서 다 담당하는데 어떻게 본청하고 구청하고 업무가 통일이 안 되죠?
  지금 여기 구청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가? 생활복지과에서 업무를 보면,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분장해요? 본청에서는 생활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 업무를 내려줄 것 아니에요, 예산이나. 그런데 이걸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해요, 구청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청취불능) 그래서 가족청소년과로 분리가 되면서 아동보육이라든가, 노인장애인팀, 자원봉사가 분리됐어요.

○서난이 위원   아동은 당연히 이제 가족청소년으로 가는 게 맞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업무량에 따라서.

○서난이 위원   생활복지과 업무가 많아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서난이 위원   통합사례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업무량에 따라서 구청 형편상 사무분장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생활복지과 (청취불능)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재배정.

○박현규 위원   (청취불능)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본청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전체 합해서......구청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구청은 이거고요, 다 시에서 재배정해서 또 생계급여나 장제급여 그런 것이 한 250억 정도가 내려와요.

○위원장 이병도   생활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계자는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이번에 시국이 어수선했는데 정부에서 6월 정도 세웠던가요, 누리예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11월에 세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6월 정도 세웠지 않아요, 본예산에서 정부?
  그것들은 아직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가요? 어린이집 애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 누리예산은 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 그건 시에 세워져 있어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728페이지 질의하겠는데 가운데 보면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 내용의 산출근거를 보면 80명 기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행사 전체 운영금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에게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인지 대답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덕진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부모가정 극기훈련 및 체험활동 지원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비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10만 원 곱하기 30명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목을 극기훈련비 체험활동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한부모가족 극기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러고 완산 같은 경우도 그러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완산은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무주자연체험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소비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1박 2일 코스로.

○서난이 위원   그런데 왜?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가서 산출근거도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보상금 차원이 아니라.

○서난이 위원   보상금 차원이 아닌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산출근거도 인당 곱하기 해 가지고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는 해마다 그냥 서울 어린이놀이공원을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1박 2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서난이 위원   그러면 놀이공원 가는 것도 결국에는 다 여비처럼 지급을 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냥 그쪽 행사에다가.

○서난이 위원   행사에다 맡기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서난이 위원   이것은 목이나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729쪽 어린이집 교원들 보수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연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교육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4개 교육기관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4개 기관에서 그냥 하고 나중에 신청만 합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3년에 한 번씩.

○김순정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 받으면 그게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그 기간이 지나면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 교육도 있고 이제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승급교육이 있어요.

○김순정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그러면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전주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11개소 있는데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고 농어촌 소재로써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 거예요? 몇 군데나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열한 군데.

○김순정 위원   전주시가 전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덕진은 9개소.

○김순정 위원   완산, 덕진 그러니까 합쳐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러면 20개소네요, 합치면.

○김순정 위원   덕진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9개소.

○김순정 위원   그리고 우리 완산은 11개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순정 위원   이렇게 돌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요? 지원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우미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지원하는 건 없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온 9개소가 농어촌 지역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당연히 열악하고 월 10만 원씩 추가지급은 적은 편이죠.

○김순정 위원   그럴 때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주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서 취약한 데는 지원을 과감하게 해 주셔서 그분들이 다는 만족을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런 부분은 이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자료요구를 할 텐데 아까 질의 드린 내용 여성경제활동 지원 2016년, 15년 사용내역하고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들 문화체험활동 지원 이것 양 구청 다 자료 2015, 16년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가족청소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유지·관리하는데 과장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김윤철 위원   덕진은 작년 대비 동일하게 500만 원씩 책정하셨고 그다음에 완산은 금액이 현격하게 줄어서 편성이 됐어요. 그럼 14년, 15년, 16년 3년에 걸쳐서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런데 사실 저희는 지금 어린이놀이터 보수예산이 매년마다 500만 원씩 섰었는데 내년에는 사실 2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개소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완산구는 현재 2016년까지 관내 어린이놀이터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덕진의 경우는 부족한데 현실적으로 플러스 200만 원, 7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500만 원만 편성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큰돈은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심사과정에서 꼭 질의에 대해서만 응답하실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건의도 하는 장소이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200만 원 정도는.

○김윤철 위원   예, 2억, 20억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건의 말씀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어린이는 장래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어린이를 향해서 예산을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지만 이건 절약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양쪽 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방식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덕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추가구입하는 사항인데 금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전라북도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1400만 원씩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전 성립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차 기아 레이 998cc 차 한 대씩을 양쪽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에 양방향으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골목길이라든가 이면도로, 현재는 스타렉스 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형차를 구입한 이유가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이면도로 이런 영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지나가면서 좌우로 만약에 영치차량이 체납차량이 있다고 하면 신호가 옵니다. 차 속에서 프로그램에서요. 소리가 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판을 떼고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번에 프로그램 예산 3000만 원을 양 구청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차에 탑재시키는 건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자동차 안에 탑재가 돼 가지고 행자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지나가면 체납차량은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그간에 스타렉스 한 대 가지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차가 1대가 신규로 더 구입이 됐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양 구청에 스타렉스 1대씩이 있었나요, 똑같이?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기존에 있었죠.

○이명연 위원   같이?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상사업비로 그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1대씩 있었고 이번에는 골목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틀림없이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분들이 동에 계신 분들까지 해서 일제히 완산구청 동시패션으로 해서 영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완산구에서 보니까 덕진 공히 한 1억 정도 올라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저희들이 507대, 한 9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1만 4000대 정도가 덕진이 제 기억에 자동차세 미납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500몇 대 이렇게 떼었잖아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예, 507대.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것. 계속 지금 영치하고 다니십니까? 인원도 없을 텐데.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양 구청에 저희들이 지금 징수팀이 별도로 있는데 거의 매일같이 나가서 우리 공익요원하고 함께 해 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세 명이 1개 조로 해서 나가 가지고 5대에서 10대 정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영치할 때 보니까 그때가 무슨 날하고 겹쳤어요, 그게. 그런 날은 영치할 때 피해줬으면 좋겠고 양 구청에서 날짜를 잡을 때에.
  날짜가 겹치더라고. 그리고 연말에 한 번 더 할 계획은 없어요, 전체?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지금 체납세일소 대책 1안으로 해 가지고 이달 말일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요.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동하고 합동으로 해서 양 구청이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영치 목표를 줘 가지고 할 계획은 있냐, 없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김우엽   사실은 시에서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덕진만 1만 대, 완산도 1만 대가 넘어가는 차량들이 해마다 자동차세 미납이 되면 나중에 이게 가계부담도 돼요, 자꾸 쌓이다 보면.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하는 것도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우리 세외수입도 오르고.
  그래서 연말연시지만 한 번 더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 징수팀이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 단속기간은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여 가지고 그렇게 추가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분기별로 좀 하라고 내려보내야 하겠고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경제교통과 왜 이렇게 업무가 이래요?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필요치 않는 일이 있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산 면에서는 좀 적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러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세입·세출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 특별회계라서 그러구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도 예산인데 이 기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양쪽 구청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 뒤에 공영주차장을 가면 거기 공영주차장 내에 어떤 차량이 방치되고 있냐면 항상 고정 주차되어 있냐면 우리 캠핑카 있죠? 그런 게 고정으로 있어요. 공영주차장 한 면, 두 면을 먹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텐데 이래도 괜찮은 건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 예전에도 그런 민원을 제가 제기한 적 있었는데 신호를 받고 3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좁아지는 도로에서 거기에 한 신호 받고 넘어가는데 한 차선이 그냥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계속 방치되어 있는 아주 고정적인 그런 데가 있어요, 차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데 그런 데가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잠깐 잠깐은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중화산동에 거기가 옥루몽인가요? 도청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오는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한 차선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우측에. 그러면서 고정이 안 되니까 그 차가 뒤범벅이 되어 버리는 거죠. 또한 우리 덕진구 쪽의 예를 들어 보면 전북학생회관에서 진북터널로 가다 보면 학생회관사거리에서 무슨 웨딩홀 있죠? 옛날 구 MBC 자리 그 사거리. 막 거길 통과하는 순간 우측에 차 한두 대만 바쳐 있어도 꼼짝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한 아중역 인근을 가보면 보트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에 인도에도 있고 그냥 도로에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한 그 보트도 이동하는 밑에 뭐라고 그러죠? 추레라가 번호판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거고 번호판 없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은 불법 추레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아무 조치도 안 되고 그 인근에 막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어요. 내용 아시나요? 그런 내용 아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특히 우아2동 같은 경우는 주변, 그러니까 아중호수 밑으로 해 가지고 보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중호수가 보트 운행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근방에 많아요. 인도에도 막 방치되어 있고. 원래 그게 인도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이명연 위원   거기에 대는 건 단속 않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사업용 차량하고 약간 유사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경제교통과 소관도 아닌 것 같고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 맞아요? 당연히 경제교통과 소관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니요, 지금 덤프라든가 그런 차량단속은 또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차량 불법으로 주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어디가 지금 거기 단속권한이 있는가도 모르고 있네요. 분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번호판을 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고 보트 추레라도. 그런데 그것이 번호판도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도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있어도 안 되는데 없는 것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계를 분명히 해서 본 위원한테 가르쳐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덕진은 그런 경우가 더군다나 많은데 이렇게 우습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 서중학교로터리에 지금 자동차 대리점이 있어요. SM대리점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이명연 위원   그 뒤에 골목 우측에 타일가게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했는데 타일가게가 타일을 도로, 골목에 다 받쳐놓고 점령을 했는데 그냥 딱지 떼면 뗀다고 거기서는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계속 계고를 했다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요.
  이것 참 전주시 땅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구나, 누구나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나요, 과장님 혹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그곳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타일가게가 많이 인도상에 내놔 가지고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계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이명연 위원   시행이 계속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경제교통과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얼마나 있냐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도 별로 없고 다 특별회계에서 위에서 하고 있고. 부서가 없어도 되겠네요, 예산 전액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업무추진비 필요 없죠? 운영비도 필요 없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쪽에 중화산2동 쪽에 중산자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 고물상에서 도로에다 방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타일가게도 같이 취급을 해서 과태료 강하게 부과를 하고 안 되면 물품 압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강한 제재수단을 가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다 보고 우리 시에서는 애써서 예산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도로를 그런 식으로 점령을 해 버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이명연 위원   만약에 정말 이게 올 2017년 전반기에도 정리가 안 된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나는 경제교통과 운영비나 예산 업무추진비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만큼 정말 해야 될 것 시민들의 고통을 계속 지켜보면서 놔두고 있는 곳이 되는 거니까 더 강한 수단을 연구를 계속 노력해서 방안을 찾아서 어떤 방식이든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 시민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덕진하고 보조를 맞춰 가지고 특히 타일가게는 저희 구청 관할에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보충질의 되겠는데 우리 완산구에 저기, 하여간 백제로변에 타이어 가게들이 간판을 지금 엄청 내놓고 있잖아요. 타이어를 막 4개씩, 5개씩.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이완구 위원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 구청한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잠시 치워요. 그리고 또다시 계속 연례행사로 내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재를 강하게 해 줬으면 해요. 미관상 너무나 안 좋으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위원님, 타이어 내놓은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광고물?

○이완구 위원   타이어하고 광고물도 같이 병행해서 내놓잖아요. 우리 여기 관할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광고물은 생태도시과에서 하고 타이어 노상적치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해야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그 부분도 같이.

○이완구 위원   예, 같이 지금 그렇게 병행해서 놓고 있으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완구 위원   예,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 타면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진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경제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추경 한 번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추경에서 우리 삼천점호장 이전 임차보증금이 2차 추경에 세워졌나요? 완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완산 소관인데 당초에 삼천점호장 임차보증금이 효자점호장으로 이전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천점호장에 대해서는 세출에 세우고 당초에 효자점호장 있는 것을 세입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한.

○서난이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언제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시기적으로는 올 연말 안에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우리 완산 자원위생과장님, 149쪽 좀 봐주실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박현규 위원   작년에 공중위생 과징금으로 1000만 원을 잡았다가 올해 800을 감을 하고 이제 200을 잡았어요.
  너무나 예산을 보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예산 잡아 가지고 얼마나 거쳤습니까? 혹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2015년 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현규 위원   16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16년에는 1건이 위반이 되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180만 원을. 2016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1800만 원가량 징수를 했어요, 5건이 위반돼 가지고.

○박현규 위원   1800을 해서 2016년에는 1000만 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2016년에는 1건에 180을 해서 200을 잡았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16년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과다예산 편성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2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물론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너무나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지금 예산을 세입을 잡는 것 아닌가?
  15년, 14년에 1800이었는데 그래서 16년에 1000만 원을 잡아서 1800, 2017년도에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딱 1건만 하겠다 이렇게라도 역설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은 없고 예산회계상 1건이 위반됐는데 16년에 더 이상 또 계상하기가 17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추경 때 한번 완산 것 봅시다. 완산 우리 자원위생과에서 얼마나 또 추경 때 예산을 잡아 오는지, 세우는지 봅시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완산구청 우리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151쪽에 폐기물관리법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6000 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세웠었어요? 6000인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6000인데 전년 동일하게 세운 겁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얼마나 이걸 했어요, 올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올해 여기에 속한 과태료가 위생법 위반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1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언제 말이라고요? 10월 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2016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이 세입에 가능할 것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얼마나 세워졌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덕진은 저희가 지금 한 6700 정도 해서 5100을 추산을 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100% 달성해서 더 추가 징수가 된 부분은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150쪽 보시면 이것 맞는가 모르겠네요. 한옥마을사업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작년에는 없던 게 5000만 원 왔죠? 그것 여기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150쪽 한옥마을사업소 불법강제이행금이요?

○김순정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건 건축과 소관 같은데.

○김순정 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짚어 놓고 안 짚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김순정 위원   거기 소관이 아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김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 하나 물어봅시다.
  154쪽이요, 과장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박현규 위원   154쪽에 음식물 수거운반 수수료 그랬는데 지금 음식물이 덕진이 거시기보다 올해는 900 정도 더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음식물 처리가 줄어드는 추세 아니에요? 늘어나요? 도시도 지금 에코시티를 보고 이렇게 더 2017년을 운용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과년도 단가인상분.

○박현규 위원   아, 단가인상분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음식물은 지금 어때요? 톤수가 늘어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다량배출사업소가 빠져나가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절감이 아니기 때문에 증가 추세입니다. 감소 추세는 아닙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에 얼마고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톤당.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단가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가정용이 리터당 60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킬로당 85원입니다. 그리고 가정용이 60원에서 70원.

○박현규 위원   60원에서 70원 오르고 공동주택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70원에서 85원.

○박현규 위원   70원에서 85원이 올라가서 수수료를 이렇게 900을 더 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단가인상분.

○박현규 위원   완산도 마찬가지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맞고요. 제가 재활용계장 할 때 수수료가 인상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부담률이 사실 한 23%였던 것을 한 56%로 인상을 한 겁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두 번째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규칙상요. 그런 사항들이 감안돼서 증가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740페이지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관련 있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관련 업체에 대한 금액은 다 본청으로 넘어갔잖아요. 본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이 노면청소차량에 있는 재료비 이것도 민간위탁 관련한 금액들 아닌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쪽은 위탁비용에서 전부 용역비로 지급이 되고 직영구역 내에.

○서난이 위원   아, 이건 직영해서 활용하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청소차량 운영비용에서 여러 가지 소모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서난이 위원   민간위탁시설한테 주는 금액이 아니라 우리 직영관리하는 금액인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구청이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들 있죠?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739쪽 보시면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고판들이 제대로 위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나쳐 가지고 모르는 분들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CCTV 있잖아요. 이것들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나쳐 와 가지고 몰라 가지고 차를 주차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경고판도 없고 거기 안 되니까 그냥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딱지 끊고 이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고판을 제대로 놓으시고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양 구청 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741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운영 시범사업을 완산에서는 하는데 덕진에서는 안 하나요? 이게 지금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완산에서 사실 시내 일원에 스티로폼이 많이 산적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유가에 따라서 스티로폼의 가격이 연동이 돼요. 스티로폼 수거업자들이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안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우선은 완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잘 운영이 된다면 덕진도 확대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예산 계상된 것은 그걸 목적으로 해서 계상시킨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면 완산 것은 안 가져가고 덕진 것은 스티로폼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덕진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덕진 과장님 말씀해 봐요. 가져가요? 스티로폼 문제없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스티로폼 부분은 이제 수거자체는 민간위탁 업체가 주 책임입니다. 그러나 업체에 다량으로 발생하니까 수거하는 데 지연이 되고 해서 완산은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나 봅니다.
  덕진 같은 경우에도 완산의 추세를 봐서 성과가 좋으면 저희도.

○이명연 위원   그런데 큰 문제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덕진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런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의 사견으로는 덕진에서 민간위탁업체 영역 부분이니까 저희 행정에서 관여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명연 위원   스티로폼 감용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감용기라면 그러니까 인고트는 겔 상태로 해서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판매를 하고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스티로폼을 파쇄를 한 다음에 일정한 입구변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70%를 압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30% 양이 남는 거예요. 70%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명연 위원   어디서 그걸 할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지금 와이드봉고라든가 사륜구동차가 있어요. 그것을 스티로폼 감용기와 동력을 연결해서 차 위에서 바로바로 기계에다 스티로폼을 넣어 가지고 압축하는 그런 것을 시범운영할 걸로 추진.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자체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자체 처리해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 가연성폐기물이라고 해서 톤당 한 16만 원씩 처리를 하고 있어요, 민간 개인업체들한테. 그렇다면 이게 톤이 됐건, 부피가 됐건 그 비용에 대해서 압축을 70% 하면 가시적으로 70%라는 돈이 약간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산만 세워주면 전격 시행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취불능) 없어요, 압축하는 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인고트는 약간 환경호르몬 물질이 조금 발생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압축만 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건 없고요. 냄새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박현규 위원   좋네.

○위원장 이병도   자원위생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완산 자원위생과장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위원장 이병도   청소차량 연료비하고 수리비용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건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보고 말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16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한 항목은 청소차량 연료비하고 수리비용이에요. 사실 2회 추경 예산 작업 때 5000만 원을 계상을 시켜서 추진됐어야 되는데 그리 못 하고 놓쳤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쭉 따져봤더니 예산 관계가 2014년, 2015년, 2016년 소요금액을 판단했을 때 15년에 4억 4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6년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이 3억 89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15년에서 16년을 안 세워진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약 5300만 원이 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집행한 금액이 50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안 세워주면 청소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는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완산이나 덕진이나 지금 멧돼지 피해를 어디서 관할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그것은? 구청에서 안 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경제교통과.

○박현규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멧돼지 피해를 한다? 그래요?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154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김순정 위원   추세가 작년보다 어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아마 아파트 분양이 많아서 더 늘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일반들은 거의 다 지금 없어지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불법광고 아니고 지정한 장소가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게시대.

○김순정 위원   그것 전주시내가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가 알기로는 86개소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더 늘어날 계획인가요, 아니면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걸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외국에 가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가 봐서는 늘어나야 하는데 또 도시 미관상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디자인과에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순정 위원   왜냐하면 외국 가면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없는데 이것저것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가 아니고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기다 대고 불법들도 많고 그리고 또 플래카드도 너무 많이 붙이고 이러니까 도대체가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단속은 끊임없이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진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이 많아서 그런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김순정 위원   그래서 이것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면서 정말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는 할 수가 없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 정말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림 육성에 관련해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맞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박현규 위원   지금 야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잡목들 다 베어내고 산림청도 하지만 편백으로 심어주는 그런 사업 있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은 산림 솎기사업.

○박현규 위원   그냥 간벌만 한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가꾸기사업 쪽.

○박현규 위원   그것 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것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구청에서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구청에서는 가꾸기사업.

○박현규 위원   왜 그러냐면 경제림사업을 할 텐데. 정책숲 사업은 뭐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정책숲 가꾸기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위에 아까 숲가꾸기 사업으로.

○박현규 위원   그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게 간벌 그런 게 이제......

○박현규 위원   정책숲 가꾸기사업이 간벌사업이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리고 칡넝쿨 걷어다가.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게 했던......

○박현규 위원   나머지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잡목들 베어내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조림사업 같이 하는.

○박현규 위원   경제림을 하는 사업은 거기에 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죠.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완산, 덕진 통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구청 업무 중에서 사실 경제교통과 못지않게 3D 업무라고 보면 우리 생태도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문제, 불법광고물 정비문제, 녹지관리 문제가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적은 것에 비해서는 업무가 과중해요.
  그런데 예산편성표를 보니까 개방화장실 부분에서는 덕진은 전년도 대비 동일한데 완산의 경우는 그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비록 적은 액수지만 100만 원이 축소 편성됐고 불법광고물 정비 부분에서는 덕진 역시 완산하고 이 부분은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과태료도 징수하고 세입도 존재하는데 왜 덕진, 완산 공히 5000만 원대 축소 편성이 됐는지? 다음에 세 번째로 녹지관리 부분에서 사실 이 녹지관리 부분 업무는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종사자는 적은데 민원은 과다해요.
  이러한 부문에서 덕진은 5200만 원이 확대 편성이 됐어요, 다행히. 그런데 완산은 600만 원이 축소 편성됐어요. 거기에 관해서 양 구청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덕진 생태도시과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 관할 소관 개방화장실은 약 33개소로 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약 15만 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심권 내에 민간시설인 화장실을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 개방화장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이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된 것은 광고물 게시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스템을 작년도에 5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 예산이 거의 사업구역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로 녹지 관련 예산 덕진이 약 5200만 원 정도 확대된 것은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 기지제공원이라든가 엽순공원의 제초작업 면적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목관리 예산 약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럼 덕진 부문 먼저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덕진 쪽에서는 개방화장실 부문에서 현재 화장지나 부대적인 비용을 분담해 드리잖아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은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불법광고물 부문에서는 덕진, 완산 공히 5000만 원씩 축소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보강 때문에 했던 것이지,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대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김윤철 위원   완산도 공히 그렇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런데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뭐가 부족하냐면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1000만 원밖에 안 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더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수거해서 쌓아놓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그러한 애로를 알기 때문에 지적해 드린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한 것들은 완산의 경우는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축소 편성됐는데 적어도 10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김윤철 위원   다음 사항 말씀하시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개방화장실은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개방화장실 부문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객 수요가 증대한다고 볼 때 현재 한옥마을의 경우만 봐도 화장실 지원문제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확대는 못 하나마 유지 정도는 가야 되는데 소액이지만 축소 편성이 됐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축소는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윤철 위원   이건 자칫 업무 기피는 아니라도 업무 소홀로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건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려고 굉장히 개인주택을 전부 다 돌아다녀 보면 개방화장실엔 남녀 구분까지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관리문제 아니겠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비용 산출 이런 것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확대일로에 있는 관광객 수에 비해서 개방화장실 관리 예산 편성표는 축소되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셔야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러니까 축소가 안 되고 아마 작년하고 동일 수준일 거예요.

○김윤철 위원   일단 100만 원이 축소 편성됐잖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아니, 그것 잘못된. 앞에 전년도, 금년도 같이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을.
  표지판 예산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화장실 안내표지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것은 이미 했을.

○김윤철 위원   그렇게 명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관리를 세밀하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됐고 축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확대 편성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개방화장실 부문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녹지관리 부문에서 역시 덕진의 경우는 5200만 원이 확대 편성됐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녹지관리 부문에서는 가로수 정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원도 필수적으로 확대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인원은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장비 및 관리비만큼은 현상유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완산의 경우는 600만 원이 또 축소 편성됐어요. 그 연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장비구입비에서 조금 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800만 원이 현재 축소 편성됐어요. 그렇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장비구입비가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러한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본청과 기조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8억도 아니고 8000도 아니고 800만 원, 꼭 필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러면 이것 장비구입 안 해도 됩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장비에서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사야 하는데 그게 안 세워졌으니까 저희들은 말은 못 하죠.

○김윤철 위원   양 구청이 서로 간에 나름대로는 균형 있게 예산편성도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덕진구의 경우는 녹지관리 부문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5200이 확대 편성됐으니까.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완산구는 오히려 꼭 필요한 800만 원은 장비를 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축소 편성됐어요, 800만 원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 덕진구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거기에 비해서 완산구는 업무를 갖다가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박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받는 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를 받습니다, 녹지분야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800만 원 장비구입 필요해요, 안 해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필요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김윤철 위원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꼭 필요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폐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양 구청 공히?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저희들은 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탁?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쉽게 얘기하면 계약해서 물품 처리하듯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은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를 하면 건설과 자재보관소에 임시보관을 했다가 아까 완산구와 똑같이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로 에코가방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들이 출몰하는 이쪽으로 울타리 형태를 한다든지, 농민들 밭에 깔면 풀이 잡초가 안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를 했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게 환경유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비닐류는 진짜 더 유해하지.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런데 환경적으로 유해한 거시기가 있어 가지고 안 가져가고 저희들은 가져간다고 하면 드리는데 그것은 안 가져간다는.

○박현규 위원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환경유해성 때문에.

○박현규 위원   멧돼지 막는 데는 그게 아주 유용하겠던데. 멧돼지가 막 시도 때도 없이 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리는 못 하고 위탁업체를 할 수 있는 처리업체에다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창고에다 쌓아놓다 보니까 금년에 해야 하는 건 금년에 다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걸 다 못하고 쌓아놨다가 다시 내년도로 계속 있는 데가......

○박현규 위원   갑갑하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큰돈은 아닙니다. 하여튼 1000만 원 정도 더 세웠으면 되는데.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예, 한 가지만 부탁 좀 합시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이완구 위원   지금 보식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녹지대 같은 데에.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로 몇 월에 그걸 지금 업자 선정해 가지고 다시 보식을 하고 1년 중에 어느 때가 제일로 적기라고 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3월, 4월에 많이 합니다. 가을 곳은 10월에 좀 하고.

○이완구 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보식을 하고 그러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그때 보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혹시 현장감독을 않습니까?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감독합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이완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어떤 불행이라고 그럴까? 그 현장에 내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그냥 꽂아요, 꽂아. 그냥 놓고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내가 사진을 다 찍고 녹화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없고만, 영상물이.
  그런데 우리 서신동뿐만 아니라 양 구청 공히 그런 가로수에 보식을 한다든가 할 때는 꼭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감독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또 바로 몇 개월 지나면 다 이미 바싹 말라 가지고 다시 또 보식을 하는 그런 계속 연례행사로 그런 게 되니까 적기에 보식을 하고 또 그것이 살 수 있도록 물을 준다든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745쪽에 효자2동 성지산공원 음수대 설치 건이 있어요. 음수대 설치 아세요? 주민참여사업이에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쪽?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더 할 말 없고.
  그런데 실외에 설치하는 비용과 실내에 설치하는 비용이 물론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데 10배가 차이가 나요. 실내는 150만 원의 음수장을 설치하거든요, 그런 모양들의.
  그러고 823쪽 덕진에 인후공원 운동기구 설치 건이 있어요, 도비로 지원되는 것.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이명연 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생태도시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완산, 덕진 공히 한 말씀만 당부드릴게요. 세입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이겠으나 생계형 불법 그런 것들은 과태료 부분에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세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완산, 덕진 공히 묻겠습니다.
  153쪽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억을 계상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약 5억 정도 징수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저희는 지금 11월 24일 기준해서 1억 2400만 원을 징수했고 12월 말 기준해서는 예산 세입 부분에 대한 것은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박현규 위원   5억이었는데 내년에도 3억 하겠다고?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5억을 거둬들였다며 3억 예산을 계상을 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해 봤더니 10월 말 한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 3억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171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어떱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완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증가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요. 그래서.

○김순정 위원   그러면 가구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건 아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몇 군데에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올해 약 140여 가구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나요? 주로.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밀집은 않고 동에다 신청받아서 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한 곳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가구 수가 주택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면 된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이 예산은 많으면 좋겠지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가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와 가지고 한쪽은 해 줬는데 한쪽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그냥 어차피 가구 수만 많이 늘려서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이쪽에 보수가 될 것은 완벽하게 그것을 다 보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 주는데 예산이 정말 모자라다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다라면.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외 58개소 기능보강.
  58개소 그것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완산구만.

○완산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832쪽에 우아2동 가소마을 농로포장 그 위치 좀 주세요. 어디로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 좀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임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우리 과장님, 757쪽 중간에 보면 지하보도 전기요금 840만 원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이완구 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추경에 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작년에는 전체로 공공운영비로 세웠는데.

○이완구 위원   예, 지금 우리 완산구에 지하보도가 몇 개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세 군데 있죠.

○이완구 위원   서신동만 해도 세 군데 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네 군데고만요.

○이완구 위원   예, 네 군데인데 이쪽에 서신동 터널이 있는데 그 옆에 하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건 실제적으로 위에 횡단보도가 네 군데로 되어 가지고 거기는 한 번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진북터널 거기요.
  거기는 제가 지난번 5분발언도 해서 한일고등학교 앞에나 그것 어떤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도 깜깜 무소식인데 거기도 폐쇄해도 되는데 구태여 전기를 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관리한다는 차원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기 한 군데만이라도 폐쇄하고 거기를 닫아야지, 거기에 전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지금 저도 가끔 가보는데 청소상태나 그런 것 점검하러.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폐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앞에 사무실이 있어서 한 두세 시간 있어도 한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 횡단보도가 완전히 백제로를 가로질러서 있으니까 그리 다니지, 어떻게 지하보도를 이용하겠습니까?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그것만 한번 관심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까 자료요구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교량안전진단 관련해서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4년 해 가지고 전주시 전체 교량 해서 안전진단, 정밀점검 이렇게 다 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하는 것 있고 4년에 한 번 하는 것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시한 집행내역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내역과 2017년 예산서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덕진구청, 완산구청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수보강공사 건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고 용역 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보수보강공사 건은 2016년 올 집행내역 양 구청 마찬가지예요. 우리 2017년 하겠다는 계획,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그걸 자료 내용을 주시고 방금 아까 정밀점검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 서난이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해서 같이 주시기 바라고 양 구청 공히.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덕진구청 건설과장님, 확인할까요? 이 인도 정비는 우리 일반적으로 특별한 예산이 많지 않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유지관리 예산으로 주로 쓰고 있고.

○이명연 위원   그래도 덕진구청에서는 대자인병원~북일초 인도정비에서 1억 딱 세웠네요. 유지관리비용은 아니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은 이제 신설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어떻게 세워졌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건 주민참여사업으로.

○이명연 위원   1억을 주민참여사업으로 했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뭔 이야기예요. 누가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요? 주민참여사업이 맞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우아1동에서 요청해 가지고.

○이명연 위원   주민참여사업이에요, 이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주민참여사업이 뭔데요? 이게 주민참여사업이 어떤 분의 예산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무튼 동사무소에서 올라와 가지고 거기가 지금 교통난이 심각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명연 위원   여기는 사실 밑에 대자인병원 쪽은 우리 인도로 보행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거기에 또 카센터도 있고 정비소가 있어 가지고 인도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쪽은 사실은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렇죠? 북일초등학교 올라가는 쪽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오히려 북일초등학교 넘어서 안골사거리 내려가는 쪽이 많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구 의원이 주민참여사업비로 하자니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2000만 원, 3000만 원 조금씩 쪼개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명연 위원   내용 아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거기는 밑에 부분은 그런다손 쳐도 그 위에 부분은 보행자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 딱 예산이 잡혀 있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거기가 보행자 학생들이 통행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 꼭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대자인병원 뒤쪽을 말씀.

○이명연 위원   뒤쪽 아니에요, 이것. 대자인병원에서 북일초등학교 쪽으로 인도정비예요. 큰 도로, 견훤로 메인도로예요. 메인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어디를 하겠다는 것도 모르시는 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그게 아니고 대자인병원 뒤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주차를 양쪽으로 해놓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인도를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명연 위원   대자인병원에서 북일초까지 인도정비라고 여기에는 표현됐는데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산서에 쓰여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걸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 모르겠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가각 지역을 신설로 봤는데 전체를 정비하는 걸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만요. 신설이 아니고 정비하는 걸로.

○이명연 위원   이 내용 자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내용 한번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도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정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757쪽 완산, 덕진 835쪽 도로확장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57쪽 하단부에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 해서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 전주객사 4길 도로재포장 해서 3600만 원이 책정됐어요. 등등 중앙동, 평화동, 서신동, 효자4동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네 가지 1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시의원이 동별로 3000만 원씩 적은 예산을 할당받아서 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편성된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만큼 구청 자체에서 이러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정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은 그 비용조차도 다른 데 쓸 곳을 못 쓰고 그런 비용에 충당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깊이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도로개설 확장과 관련해서 현재 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큰 사업들은 지방채로써 2억 5000이고 서곡광장에서 추천교까지 가는 중로개설 2구간 그런 것들은 지방채, 큰 것들은 빼고 말입니다.
  현재 도로개설과 확장 관련해서 공히 공교롭게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이 17억대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쭉 보면 진입로, 중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입로 개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 개설과 소방도로 개설 부문을 현재 비교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 17억 중에 소방도로 개념의 도로가 편성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양 구청에?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전부 다 진입로도 결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김윤철 위원   소방도로도 도시계획도로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러니까 명칭만 진입로.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은 복지개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개념이에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소방도로는 복지도 복지지만 안전이 우선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화재예방을 화재발생 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건데 편성내용을 보면 예년과 똑같이 양 구청에서 소방도로에 대한 개념은 전무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758쪽 완산 같은 경우 서학동 예술인마을 진입로 개설에서 2억 편성이 됐어요. 완산구청의 경우 지금 소방도로 예산편성 된 것 어느 동 하나라도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렇게 각 노선별로 신청을 예산을 올리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풀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러면 풀로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현재 양 구청이 17억 정도로 해 가지고 도로개설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지정되어 있어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도로 개념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 진입로 개설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 진입로 개념은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야 되는 개념이고 소방도로는 안전개념이 우선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양 구청에 관계해서 현재 예산편성표 상에는 소방도로로 지정되어서 편성된 내용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내역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러지, 내역은 다 있습니다. 소방도로입니다.

○김윤철 위원   소방도로 개념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거의 소방도로 개념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양 구청 자료를 소방도로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까 진입로나 복지정책에 견주어서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우선되는 소방도로 개념이 주민편익과는 직결된다.
  때문에 앞으로 소방도로와 관련된 예산편성에 관한 향후 대책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우리 덕진 김일국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소방도로 예산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데 없는 예산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도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기조국에서는 내핍을 강조하겠지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념이 복지개념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835쪽에 혁신도시 실개천 유지관리비가 1500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실개천이 거기에 있는데 전기자재 이런 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쓰이는 돈입니다.
  거기가 올해도 모터 같은 것, 필터 같은 것 이런 것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안 세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개천은.

○이경신 위원   청소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하고 유지관리로 이렇게 해서 1500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청소 같은 것 다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청소는 올해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못 했고 모터 같은 것 교체하는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면 누가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도로보수원들이 하기도 하고 인력이 조금 어려우면 저희들이 인력을 사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죠.

○이경신 위원   실개천이 깔끔한 게 아니라 엄청 지저분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아직 올해 예산 집행이 다 안 끝났는데 거기 청소를 하는 것을 조치할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837쪽에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점멸기 어디에 설치하고 그 현황 그다음에 연도까지, 연식까지 좀 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간단하게 834쪽 상단 중간에 보면 철도부지 임대료, 그래 가지고 1500만 원이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완구 위원   전년도에는 안 줬는데 올해 거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자재보관소 지금 철도부지를 저희가 임대하고 쓰고 있거든요.

○이완구 위원   몇 평이나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한 600평인가 그 정도.

○이완구 위원   그것 위치하고 평수하고 자료 좀 한번 줘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엔간하면 그걸 매입을 해서 쓰지, 매년 1500만 원.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철도 밑이라 매입이 안 됩니다.

○이완구 위원   아, 철도부지.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고가다리 밑이에요.

○이완구 위원   아, 고가다리 밑에.
  예, 그래요.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건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재신 담당관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뜻대로 마무리하시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되어 도시디자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137쪽 세입에 현수막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줘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저희가 공단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 1개당 수수료 3000원 그다음에 사용료 3000원 해서 6000원을 받습니다. 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최찬욱 위원   이 돈은 어디로 가요, 나중에?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고 우리는 이제 기금은 또 별도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렇죠. 일반회계에다가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 이건 세외수입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최찬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215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기반구축에서 일반운영비인데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이 1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하고 이것은 좀 다른데 여기는 운영수당이 8만 원씩인데 여기 차이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2번 말씀이신가요?

○이경신 위원   215쪽.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경관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가 시간당 8만 원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간당 8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은 1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올해 같은 경우는 13번 정도 했거든요. 위원들 수당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경신 위원   위원이 몇 명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경관위원회가 19명입니다.

○이경신 위원   19명이 13번을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그런데 소화는 거의 다 못 시킨 상태고요. 편성은 이렇게 해놔야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경신 위원   잔액으로 얼마 남아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그 수당 관계가 한 76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13차례씩이나 운영위원 회의를 해야 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런데 예년에 비교를 해보면 원래 편성은 그렇게 해 놓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위원회를 한 달에 2번씩 개최할 때가 또 있어요. 평균 잡아서 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덜 개최를 해 가지고 수당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회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저희 경관위원회는 건축 관련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자문 대상이 또 있어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자문 대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청사라든가 광고탑,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공청사 광고탑이라든가 디자인 같은 것을 할 때 전부 경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야 공공시설물을 신축을 했을 경우,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저희가 이제 도시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고 심의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운영위원들이 전문가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렇죠.

○이경신 위원   운영위원 자료 좀 저한테, 자료를 요구할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저희가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215쪽 중간 부분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이 지금 2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신도시에다 하는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신도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게시대 시설개선은 150개 정도가 있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어요. 그런데 14개소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판 교체를 14개소로 하고 또 지주 도색이 있어요. 그동안에 수시로 예산편성을 해 왔는데 나머지 20군데를 하고 싶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50군데 같은 경우는 상판 교체를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다. 마무리가 다 되거든요.

○남관우 위원   그럼 매년 지금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현재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교체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다시 하고 그러는데 거의 도색밖에 안 남았어요.

○남관우 위원   혹시 전에 전주시 협회로 지정해서 위탁했을 때는 전주시에서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전주시에서는 덜 들어가겠죠.

○남관우 위원   그러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216쪽 맨 하단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저희가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같은 것, 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수입을 할 경우는 잡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서 불입을 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출금을 저희가 잡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받는 경우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 용도에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7개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옥외광고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작년에 6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금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육교활용 현판게시대, 오목대 육교하고 삼천육교 두 군데를 양쪽을 지금 해 놨어요. 그 관계를 더 확대를 해서 4면 하겠다 그런 내용을 8000만 원 편성했고 또 우리 동네 좋은 간판상 저희가 해서 공모를 하는 중이거든요? 12월 말까지 매듭을 지을 겁니다.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놨고 또 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을 옥외광고협회에서 했다가 전주시에서 했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수당 등으로 일부 편성해 가지고 2억 1696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차액은 400여만 원 되는데 여분으로 놔둔 것이고요.

○최찬욱 위원   지금 우선 우리 담당관의 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내년에 다 다른 부서로 가게 되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팀은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가고 그다음에 경관, 소위 광고파트는 지금 생태도시국으로 가게 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건축과로 갑니다. 바뀌면.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기 전에 내가 바로 잡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첫째,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의 경우 종전에 6000만 원이었다가 1억으로 늘렸다고 그랬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수막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단기성 운영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는 201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5년에 3000을 가지고 하반기에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홍보성이 부족해 가지고 반절밖에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러나 올해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제한을 뒀어요. 편성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그렇게 줬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거의 다 편성액이 비슷해요, 저희나.
  그래서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나이 연령제한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양 구청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주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덕진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소진이 되어 가지고 완산이랑 갔다가 어느 정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6월 7일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올해 보니까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얼마씩이라도 손에 쥐기 위해서 추운 날 아침부터 고생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시기를 피해서 저희가 3월부터나 시행해 가지고 한여름은 또 한 칠팔월 피해서 가을까지 하고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1억 가지면 아마 다 될 걸로 보는데 현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현수막 위주로 길거리를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어찌냐 그러는데 단가가 현수막이 하나가 1000원이에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대다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수막은 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찌라시라든가 벽보 그런 걸 많이 떼어오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달이 하면 월 20만 원밖에 지급을 못 해요. 주에 5만 원, 월 20만 원 한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양 구청에서 배부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출되는 기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그것도 바꿔 얘기하면 이것 시장 선심성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우리 양 구청의 생태도시과에 불법광고물 단속파트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활용하면 되지. 그쪽에는 예산을 전혀 안 세워 놓고 여기서 기금에서 세워 가지고 그쪽에다 다시 전도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저희가 물론 양 구청에는 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조금 서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럽니다마는 시에서 이걸 전부 공단 업무에 대해서 광고물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세입은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을.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구청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기, 예를 들어 광고물 떼는 데 이것 하나 하는 데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사다리라든가 등등을 저희가 두 차례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지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적은 건 찌라시나 그런 것은 도저히 손이 못 가요.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플래카드 위주로 큰 걸로 보면 그렇게 단속을 저희가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여간 도로가 굉장히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이걸 시행함으로써.
  그래서 전국 지자체 전체 흐름을 보고 저희도 대응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입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란 말이야.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그런데 이건 과태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을 못 해요, 전혀.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봤지만 과태료는 1억 남짓이고 전부, 지금 예산은 2억 2000이야. 그래서 일반회계가 훨씬 더 많이 지금 여기다 투입이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야.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국비를 응모를 했다가 안 되거나 시비 확보를 못 하거나 그럴 경우는 간판개선사업을 거기다가 보태서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분인원 편성하고도 한 2억 3000 정도 남아 있어요, 사오천 그 정도가 정기적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과태료 그놈 수입을 하면 광고에 대해서만 그런 분야만 사용하게끔 법률도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적으로 기금으로만 다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결론적으로 기금사업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업에 맞는 게 아니야.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저희도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최찬욱 위원   그렇지.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걸 중지를 하기도 그래서 이제 기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우리 상위법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고 우리 전주시 조례도 있지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금은 기금대로 기금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고 아까 이것 광고물 수거보상제 이런 것 등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여기다가 대놓고 임의로 해석해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희도 일반회계로 편성 하다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일단 지금까지 수고하셨는데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해에 다른 파트로 옮겨가는 만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 얘기해서 향후에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윤재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락기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황권주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동일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노한영 과장입니다.
  U-20월드컵추진단 장봉근 단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소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김창권 소장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예술 향상과 체육진흥 및 농업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한옥마을사업소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술단운영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예술단운영사업소 관계자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80페이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관련 도비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대사습놀이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왔고 도의회에서 조건부 예산 통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위원장을 교체하거나 무조건 이렇게 할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 전주시는 어떻게 대응방안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지난번 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개선안들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부족이었다고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저희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쨌든 조직위 위주로 끌고 가겠다 해서 현재 대사습 이사장이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하고도 조직위원장을 교체를 하겠다라고 그쪽은 어찌 됐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이끌고 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나 도의회에서는 조직위뿐만이 아니고 대사습보존위에 대한 집행부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은 것 같습니다.
  해서 어찌 됐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할, 보존위이사장이나 그 조직위는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노력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 만약 그렇게 교체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노력으로 되지는 않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역사전통문화 도시조성과 역사전통문화 도시조성 2개가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10억과 18억 5000 어떤 내용들이에요? 2개 다 똑같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틀립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맞습니다. 저희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전체적인 사업은 1조 7000억 원이지만 초창기부터 매년 100억씩 해오다가 저희가 지금은 50억, 내년도 사업은 36억으로 돼서 경관조성은 시설비로 활용이 되는 거고 전통문화 보존·계승은 프로그램 콘텐츠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2억씩 지금 더 상승효과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상승효과가 늘은 이유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00억씩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2015년에 50억으로 되었고 그리고 2016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30억, 내년도에는 전체가 36억으로 됩니다.
  여기 외에 음식창의도시하고 국제슬로시티가 7억 5000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관광과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상승요인이 지금 줄다가 또 올라갔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줄다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최소 50억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반영을 못 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산출한 것을 사업량이나 그런 걸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그 시설 아닌가? 거기에 따른 것은 또 이중 삼중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걸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중복된 예산은 없고 항상 콘텐츠 쪽에서도 새롭게 발굴을 한다거나 기존에 해오던 사업 이외에도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 매년마다 간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매년 함께 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태조어진 봉안행렬이라든가 포쇄, 그리고 경기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가는 거고요.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전통문화 보존·계승 및 육성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는 것이고 경관조성사업은 시설을 다시 보수한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시설을 새롭게 보수사업이라든가, 새롭게 지금 기존 하드웨어적인 시설 건립사업은 거의 없고요.

○박병술 위원   유지보수로 한다는 얘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유지보수도 물론 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쓰지 말고 항목을 바꿔서 쓰면 안 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여기 저희가 이제 세출예산 사업상에는 경관사업, 이 사업은 문체부와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문체부와 사업승인 할 때부터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물론 과장님.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건 좋아요. 나쁜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통으로 세워버리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풀사업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다른 곳에서도 또 지출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전혀 없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갈 때 사업계획서는 전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막 바꿔서 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계획은 연초에 저희도 심의를 해서 다 선정해 놨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번 했을 거예요. 대사습놀이에서도 이중지원한 것 있었어요. 그랬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사습이 2014년까지는 지특에서 나갔고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됐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지적 당한 적 있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풀 개념으로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삼중으로 나가는 사례가 된다고 한다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단언컨대 여기에 있는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써 지특예산하고 또 다른 일반에서 나가고 하는 것은 없고 지특사업 내에서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셔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양쪽 작년도에 썼던 것 내용을 한번 주시면 저희들하고 얘기하기가 쉽겠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태조어진 봉안행렬 사업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태조어진 봉안행렬과 관련된 사업비가 연간 얼마 책정되었고 세부산출 시도비 내용 말씀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조선왕조 의례문화 재현사업으로 해서 어진 봉안행렬, 그리고 실록 포쇄 관련된 세미나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1억 6500이 계획되어 있고요.

○김윤철 위원   태조어진 봉안행렬 사업과 포쇄작업까지 두 가지 합쳐서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1억 6500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정확히 보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진 봉안행렬이 얼마고 포쇄사업이 얼마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체적으로 봉안행렬이 9000만 원, 포쇄가 금년에 두 차례 해서 40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방송중계하고 모니터링, 학술대회 해서 3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어진 봉안행렬 사업을 매년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태조어진은 국보317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특히 태조어진은 조선왕조 발상지로서의 저희가 태조어진을 모시고 있고 경기전이 태조 때부터 건립이 되어 와서 현재.

○김윤철 위원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진 봉안행렬 사업이라 하면 노송광장에서 경기전까지 어진을 모시고 가는 그 내용을 현재 재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시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태조어진이 지금 국보로서 유일하게 모셔져 있고 저희가 태조어진을 하는 것은 조선숙종 때에 서울 영흥전으로 모사를 하기 위해서 태조어진을 모셔갔다가 다시 전주 경기전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을 당초에는.

○김윤철 위원   그 목적이 뭐냐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목적은 이러한 조선어진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김윤철 위원   역사문화의식을 고취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간략히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뭔 과정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역사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한데 시민들이 많이 봅니까, 그것?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 행사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그 성취도는 낮아요. 이를테면 생일잔치를 매년 해야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행사는 저희가 문화재로도 지금 계속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김윤철 위원   시도비 세부 매칭현황이 어떻게 되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50 대 50입니다, 지특은. 국비 50, 시비 50.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거기의 행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많은 시민들, 인력 동원도 많이 있고 때로는 일자리 창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참 용돈이라도 벌어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행사의 성취도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높지가 않아요. 해서 이런 행사는 매년 할 것이 아니고 집약도를 충실하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도 충분한 사업을 매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매년 이 사업을 3년에 한 번씩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하면서 보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쭉 가면서 팔달로, 특히 풍남문 앞에 이르러서 보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앞에서 함께 포토타임도 갖고 콘텐츠로써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람이 넉넉할 때에는 생일잔치를 계속할 수 있어요. 넉넉지 않을 때에는 생일잔치를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경제도 그러거니와 지금 전주시내는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뚫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겉치레 행사를 너무나 많이 해요. 어진과 관련해서는 어진박물관이 있어요, 엄존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어진 관람하면 됩니다. 봉안행렬을 안 해서 전주시 문화가 침체됩니까?
  해서 차제에 이러한 행사들은 행사 위주로 너무나 범람시킬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하다못해 격년제로 한다든지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포쇄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포쇄합니까? 시연입니까, 포쇄작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시연입니다.

○김윤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시연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포쇄 시연할 게 아니고 포쇄를 해야지요, 진짜 한다면. 그렇죠?
  포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이를테면 우리 역사서적을 올바로 오랫동안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포쇄 아닙니까? 그러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감독관이 내려와서 감독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장중하게 그 작업을 하고 그러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중요한 문서고 역사서적이니까.
  사고관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내실 있는 실제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포쇄를 갖다가 시연만 하지, 포쇄의 진실은 없어요.
  그 작업을 하면서 그것도 해마다 해야 돼요, 1년에 두 번씩?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보는 관점에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록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니고.

○김윤철 위원   포쇄 시연 몇 번 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도 포쇄작업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 같으면 당연히 문화보존차원에서 더 해요. 그걸 1년에 두 번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요, 그것을 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도 경기전을 유료화시키면서 경기전에 보여줄 것도 콘텐츠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고민을 했고 특히 관광객들이 오면서 실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옛날에 포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국가기록원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특히 실제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실록을 지금 보관하고 있지 않고 복원본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복원본이라 할지라도 포쇄작업을 내실 있게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포쇄 시연만 할 게 아니고 복원본이지만 포쇄작업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경기전을 유료화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그만큼 충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쇄도 하나의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되지. 그리고 1년에 2번 하는 것을 1번 줄이자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서로 간에 더 재검토해 보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94쪽 중간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더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문화재단이 노송동에 있던 건물에서 전통문화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민간위탁이 끝나고 일이 월 경에 내부 수리를 해서 지금 전통문화관을 음식관과 공연장을 분리를 해서 음식관은 따로 별도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가고 이쪽 공연장과 다향이 있는 사무실, 그리고 한벽극장을 문화재단이 시설과 함께 사무실이 그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 하게 되면 기존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9억이었습니다마는 그쪽에 함께 하는 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시설관리하는 인원들에 대한 승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16억 90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세입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상임위에서도 세입 6억 정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13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6억 9000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세입을 같이 맞추지 않았었는데 세입까지 맞춰서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노송동에서 전통문화관으로 옮기면서 음식관하고 공연관 그런 것들 세부 시설 보완하고 뭣 하는 것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거기 또 보니까 전통문화육성사업 지원이 있네요. 3000만 원 이건 뭘 지원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풀사업이라고, 풀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뭔 풀비가 이렇게 많아? 맨날 풀비여, 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저희 과에서 이제 별도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간담회 그런 문화행사에 대한 별도 풀로 세워 놓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재원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쪽에서는 이런 토론회 사업이 아니고 어떤 콘텐츠 직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여기에서는 각 부서별로 각종 문화축제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포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박병술 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도 작년에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거고 아까 것은 민경.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그것 자꾸 얘기할 것 없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관조성하고 계승보존한 것하고 세 가지를 주셔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번 보게요.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395페이지 동학 역사문화벨트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일단은 지금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선정해서.

○박병술 위원   매뉴얼도 정해져 있죠? 기본은 다 정해져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셔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 아까 질의한 내용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393쪽에 우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총금액이 2억 증가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과 경관조성, 그리고 관광과에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까지 합쳐서 총 2016년에는 30억이 있었는데 2017년은 36억 500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증액 편성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면 사업진행 하는 데는 지장은 없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당초에는 매년 100억씩 지원됐었지만 2015년부터 50억, 30억 줄어들다가 거기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6억을 늘린 것은 새로 신규사업들이 들어 있어서 그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총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를 실링으로 해서 최종 총괄해서 실링을 조정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일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더 깊이 있게 접근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물론 아까 문화육성하고 창달하고 관광객을 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체적인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의식이나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국민정서를 함양하는데 어느 쪽으로 함양할 것이냐? 때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전주시민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문화의식을 통해서 바로 애국심의 발로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자긍심을 부여해서.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그러한데 그것이 보여주기 식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행사가 일관되면 의미가 퇴색된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감명 깊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안 할 수 없는 것은 401쪽을 보면 아직 안 나왔지만 기접놀이 보존육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천동, 평화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거의 준비를 해 와가지고 결국 이번에 무형문화유산 대통령상 수상을 했어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노송광장에서 재현을 할 때에 참 웅장하고 곧 그것이 대동이지 않냐 생각을 했어요. 옛날은 물론 1차 산업시대에 농업을 기반해서 거기에서 바로 민속놀이가 시작되었고 그 부분이 요새 현대의 감각과는 동떨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농업을 기반으로 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대동이더라 그거예요. 바로 주민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정신적 무장이 되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곧 그것이 바로 국민정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함양시키고 향토애를 발굴하고 그리고 애국심도 때로는 그래서 고취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할 생각은 않고 이런 것을 작년에 했던 그대로를 갖다가 하면서 자꾸 예산을 소진시키고.
  다시금 말씀드리면 옷을 입어도 내가 넉넉할 때 더 좋은 옷도 입고 또 입었던 옷을 다시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활형편이 안 좋으면 꿰매 입기도 하고 세탁해서 입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해서 자꾸 증액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있는 것을 내핍해서 더 잘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예산을 다른 데다 쓸 곳도 제대로 못 쓰는 곳도 많은데 증액 편성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398쪽에 문화행사지원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315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여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추가됐습니까? 아니면 빠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되는 데가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자료는 심사자료를 저희가 잠시 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는 김에 위원장님.
  399쪽 전주 판소리완창무대 개최 이게 지금 우리 판소리에 대해서 전주에서 다른 행사가 없는가요? 처음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대사습놀이만 있는 거고 저희가 판소리가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판소리에서 원형은 완창이거든요. 다섯 바탕을 판소리 원형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이완구 위원   삭감조서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됐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완구 위원   2000만 원 삭감돼도 충분히 그 행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다만 저희가 이제 완창을 할 때 참가하는 분에 대한, 한 번 참여를 하게 되면 5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혼자 하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저희는 확실히 해 주고자 싶은 거고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게.

○이완구 위원   이게 장소는 어디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여러 가지 안은 완창대회에서 저희가 개최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장소는 무형유산원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확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전주 판소리완창무대 개최하면 하여간 전국적으로 다 오긴 오겠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 명이 와서 다섯 바탕을 하는데 한바탕 할 때마다 최소 5시간, 8시간이 걸립니다. 하루를 거의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섯 바탕을 하루에 다는 못 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5일을 하냐, 아니면 매주 5주를 하냐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지금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또 보니까 문화시설개선이 있어요.

○위원장 이병도   몇 페이지?

○박병술 위원   396페이지 1억 4200. 이것도 다른 장소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경관조성에 있는 시설비 중에 보수정비는 지난번에 한옥마을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돌고 시설들이 굉장히 낡았다 해서 한옥마을에 있는 시설들 보수정비계획이고요, 여기에 있는 시설비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경관조성은 별도냐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별도입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박, 어진박물관 그리고 작은생활문화공간 전체적으로 한 열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내가 봤으니까 알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틀립니다. 거기하고.

○박병술 위원   여기 사업규모는 내가 알겠는데 사업량이나 시설을 보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게 되는 거네요. 목차들 주시면 항목을 좀 줘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알랑가도 모르겠는데 목차가 없다 보니까 꼭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으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가 같이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장소다 이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400쪽 제일로 상단에 세계종교문화축제 개최 6000만 원 이게 전주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시비입니다. 종교문화축제는 전체적으로 4억 5000이고 국비가 1억 5000.

○김남규 위원   국비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국비가 1억 5000, 도비 1억 5000. 저희 전주 그리고 익산, 김제, 완주가 3000씩 해서.

○김남규 위원   예, 주최를 도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조직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체부나 도, 전주시는 후원이고요.

○김남규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순례길걷기대회가 한 세 차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부터는 순례길걷기대회가 아닌 종교문화축제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작년에는 불교가 주관했고 금년에는 기독교, 내년에는 원불교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지금 도가 더 주관행사를 잘하고 있죠? 전주시는 분담금만 내는 것인가요, 그럼 이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예, 기초지자체는 분담금만 내게 하고 도가 거의 조직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이 축제가 전주에 기독교 종교문화유산, 치명자산에 또 개발하려고 하는 20억 이상 투자, 또 불교, 원불교에서 상당히 예산은 적지만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인데 전주시는 분담금만 내고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서 전주시에 직접사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축제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제주도의 올레축제, 전주에 마실길이 있지만 전주의 길들은 지금 개발을 해놓고 안 가고 있는데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해하는 것이 전주시가 조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직위와 결합돼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는 전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대부분. 모든 행사의 한 80%가 전주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종교문화축제조직위 그리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항상 여기에 실무적으로 참여를 해서 전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전체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계시니까 이것을 홍보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주의 올레축제,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걷기 요새 이게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켜요. 특히 신앙심과 종교까지 연결되고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 코스라도 잘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에서 풍남문에서 한옥마을 거쳐서 정여립 생가 갔다가 상관으로 해서 제가 그 코스를 다 다녀봐서 알아요. 소양 오성리에서 고산천 넘어서 천호성지까지 가는 전주, 완주 코스라도 때로는 자전거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다 그런 고행의 길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전주시는 분담금만 내고 또 다른 종교문화유산 할 때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할 때 이런 데에 집중화해서 정말 해 줬으면 이런 길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뻔한 길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이 순교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가면 템플스테이가 있고 성당이 있고 곰소가 있고 원불교가 있고 그런 숙소들이 있으니까 한옥마을에 오신 분들한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제주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올레길 행사를 집중으로 해 가지고 신혼부부를 위한 올레, 노인들을 위한 올레, 외국인을 위한 이렇게 상품개발을 전주시가 조금 조직위에다가 어차피 내는 것 그냥 분담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켜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냥 기관장들하고 몇 사람이 풍남문에서 타종하고 한옥마을 거쳐서 상관으로 걸어서 가고 보도자료 내고 해서 마치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만남의 자리, 그것은 아니거든.
  왜? 이게 지금 횟수가 좀 오래되고 있어요, 김완주 도지사 시절부터 문광부에 아주 각광받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불교계가 삐뚤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 국비지원이 좀 약해졌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전주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순례길걷기대회로써 4대종단이 순례길을 걷는 데에 중점을 두다가 작년부터 4대 종교문화축제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종단 간의 이견도 있었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4대종단이 또 화합이 돼서 다 크게 동참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가 전체 9개 순례길이 있습니다마는 전주를 거쳐 가는 곳은 1코스와 9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스는 종교평화축제, 그리고 순례길걷기대회와 상관없이 모든 관광코스로서 홍보도 하고 모든 행사를 집중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체 이 순례길 책자도 있고 옛날에 만들었었죠. 1회 대회 때 만들었던 것을 지금 쓰고 있는데 새로운 지도라도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전주의 길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서 순례길도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전주에 관한 둘레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머물러서 하루에 20km 정도 하고 주무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이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가 독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돈만 분담금 내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전주시에게 이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시가 직접 행사를 않고 분담금을 주니까 조금은 관심도가 다른 문화행사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실무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를 해서 계속 그런 얘기는 저희도 하고 있고 어찌 됐든 전주에 관련돼서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앞으로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 좀 할 게 있는데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이것 활성화시키고 하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두 번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가 주최를 하면서 원불교가 거의 하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나흘간, 닷새간 하면 하루하루 종단별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날 행사, 천주교의 날 행사, 그런데 그날은 마지막 폐회식에 앞서서.

○김순정 위원   아니, 3일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을 하는 행사들이 각각의 행사가 있는데 메인에서 하는 행사들이 그때 마지막 끝나는 날은 원불교에서 주관을 했고 닷새간 하는 동안 각각 종단별로 프로그램들을 계속 다 합니다.

○김순정 위원   참여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하시는 분만, 오신 분만 참석하고 실제 가는 건 별로 없잖아요. 소수의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그때 제가 참석하면서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전주, 우리는 문화적인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축제를 할 수 있는 데에다 지원을 많이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잠시 했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다루는데 제가 못 다룬 문제고 우리가 또 어차피 상임위에 있는데 지금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다루기 전부터 잘라와 가지고 굉장히 급급하게 있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우리 문화사업한테는 자른 것들을 이런 걸 줄여서라도 거기다가 붙여줘서 행사를 올바르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보충설명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402쪽 가기 전에 전국 품바왕 명인전이 올해까지 4회째 했던가요, 3회째 했던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까지 세 번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접놀이 보존육성과 관련해서 171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왜 1710만 원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기접놀이는 그전부터 보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오다가 전체적인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작년에 10% 자르고 5% 자르고 하다 보니까 1700까지 낮췄습니다.

○김윤철 위원   민간경상보조 일률적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현재 이 보존육성과 관련해서 풍패지관 앞에서 주말에는 시연을 하던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풍패지관에서도 하고 가끔 전통문화전당에서 합굿이 상설단체로 들어와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기접놀이 보존육성을 활기차게 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동의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번에 대통령상을 꼭 수상해서가 아니라.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예, 해서 제안을 하는데 전통문화전당은 공간은 넓으나 현재 여기까지 관광객들이 와서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은요. 이쪽 거리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장소를 어디로 옮겨야 할까요? 풍패지관도 좋은데 한 군데가 전주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통문화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김윤철 위원   전통문화관이 아니고 바로 풍남문광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기접놀이 등등을 해서 한옥마을에서 길놀이를 상설화 시키려고도 하고 있고 어쨌든 기접놀이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작년 예산 세운 것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일을 안 하는 것같이 보이잖아요. 품바왕 명인전도 참 좋은 거예요. 품바의 애환을 통해서 서민 중의 하나인 품바의 애환을 희화화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회가 된다는 것 아주 좋은 거예요, 일견.
  그런데 품바 명인전에 비해서 커다란 테마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어요. 품바 명인전도 2700만 원인데 기접놀이 보존육성은 1710만 원이에요. 과연 의식이 제대로 된 우리 문화에 관해서 이 소중한 문화를 진짜 창달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있냐 그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어떻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금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상설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한 것들은 후속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나갔었는데 하나만 더 해야겠네요.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396페이지에 이동형 전시장 설치가 신규사업이 있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박병술 위원   어디다가 이걸 하려고 그래요? 컨테이너박스 갖고 뭐 하시려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것은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한 전시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이든지 이동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다중이용장소라든지 그리고 문화소외지역이라든지 이런 등에 설치를 해서 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시장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뭘 전시하려고 그럽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가들의 창작지원도 하고 실험적인 작가들, 예술가들의 참여를.

○박병술 위원   갤러리가 없어서? 할 데가 없어서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요즘 또 이런 트랜드가 이동큐브라고 그리고 문화국에서 하는 문화박스쿨 여러 가지 소규모시설을 이용해서 이동형 전시를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특수장치로 해 가지고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예술가의 작품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이것을 한 군데에서만 고정해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소외지역, 다중이용장소 등을 이동하면서 전시를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그것이 접근성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국내사례를 보면 제주의 절물이라는 곳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또.

○박병술 위원   그런데 뭔 돈이 7000만 원이나 들어가, 컨테이너박스 하는 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하는 것은 한 1500 정도 들고 예술가, 또 작품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동비 전체적으로 합쳐서 7000 계상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운영비는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작가들은 좋을랑가 모르겠지만 거기를 가서 전시를 구경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또 얼마만큼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그 고민도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용장소, 그리고 축제라든지 차없는 거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좀 그러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393쪽에 전통문화도시 홍보예산 4000만 원이 있어요. 2016년 집행내역 좀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399쪽에 문화예술진흥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이것도 2016년 지급내역을 주시고 2017년 계획도 전부 나와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갔고 됐겠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7년 계획도 주시고 그리고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이 지금 몇 회째 했어요? 394쪽에. 꽤 오래 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1회 했습니다. 내년이 21회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가 공예로서의 위상을 가고 있고 특히 신진작가들도 많이 발굴해 내고 그러한.

○이명연 위원   아니,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공예대전이라는 것은 작가들에 대한 출품을,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그냥 이것 하는 몇몇 분의 어떤 잔치라는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한 부분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전라북도 전통공예인협회에다 지원을 해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공예인 이게 명칭만 그런 건가요? 그러면 원래 도비도 와야 되고 시비를 붙였다손 치더라도, 아니면 도비로 전액 하든지 그래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시 지휘에서 당연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주시 지휘와 함께 전라북도 지휘는 참여를 하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통공예인협회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이것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죠? 과장님이 생각해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이제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 도비 받은 적 있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까지는 별도로 직접 지원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시로 통해서 가는 예산은 없었어요.

○이명연 위원   없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이건 참 고민스럽다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어진박물관 민간위탁이 내년 2017년 예산이 많이 증강된다고 "4500을 더 올려야겠습니다." 했는데 4500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어진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을 매주 월요일 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진박물관은 경기전 내에 속해 있고 경기전은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오시는 관람객들이 어진박물관은 휴관하고 있어서 거기에 좀 불편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박물관, 미술관들이 365일 휴관 없는 미술관, 박물관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서 우선 역사박물관은 다음에 하더라도 경기전 개장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어진박물관은 월요일 휴관 없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두 명분 45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휴일날 추가근무 휴일수당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인력이 두 명.

○이명연 위원   별도의 인력을 충당하겠다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제 로테이션도 또 쉬어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은 쉬어야 되고 또.

○이명연 위원   일주일에 하루네요, 월요일.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월요일 두 명 투자를 하는데 4500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월요일 하루 쉬지만 또 교대로 휴일을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휴무까지도 줘야 되고.

○이명연 위원   아니, 별도로 휴일에 쓸 인력만 지금 충당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4500이라는 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런데.

○이명연 위원   잠깐, 알겠어요.
  어진박물관 민간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전주문화사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역사박물관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민간위탁할 때 연 얼마에 어떻게 몇 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거기에는 지금 월요일 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탁 맡겼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어진박물관 위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금년 말로 끝나고 내년부터 새롭게 3년간 갑니다.

○이명연 위원   재계약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선정이 됐고 계약은.

○이명연 위원   어디하고 선정이 됐어요, 어디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문화사랑회인데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똑같은 단체입니다.

○이명연 위원   역사박물관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지 않고.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아니, 민간위탁이 되면 이 금액이 당신이 어디까지 다시 새롭게 위탁을 할 때는 이 내용 내에서 어떻게 어떤 인력을 조정하든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운영하십시오. 하고 거기를 응모해서 맞는 어떤 적격한 그런 단체에다가 이걸 위탁을 맡기는 게 맞지 않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지금은 월요일 휴관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인력비가 민간위탁비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 새로 계약을 할 때에는 어진박물관은 월요일 개관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역사박물관은 언제 위탁이 끝나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역사하고 어진박물관하고 똑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위탁기간이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같고.

○이명연 위원   그럼 재계약을 이제 같이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한 단체한테 통합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약 끝났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12월 말로 끝나고.

○이명연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계약은 아직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전통공예 전국대전과 관련돼서 짤막하게 한 가지 공식적으로 접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5년 전에 이것을 1억 정도씩 지원하다가 한 번 끊겼어요. 끊겼다가 50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국대회인 만큼 대상과 금상, 금상 이상은 전주시에 기부하는 걸로 해서 그 수상작들이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저희 시청 로비라든지 조각품에 대해서는 시청 앞 광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계속 그것은 기부받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저희가.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잖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많이 다뤘잖아요. 그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할 때 주는 게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쭉 보면 굉장히 우리 문화경제가 최고로 많이 삭감이 됐었고 그리고 이 예산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나열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396쪽에 보면 마을이야기 전문가양성 및 경연대회가 새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3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3000만 원인데 뒤로 돌아가 보면 399쪽이나 뫼솔, 문화예술진흥 그리고 쭉 401쪽까지 보세요. 이럴 때 제가 여기 눈에 띄는 건 계속 참석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이 대회들은. 그런데 전국고수대회가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고작 900만 원밖에 안 돼요. 900만 원에 내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 했더니 한바탕 코가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만들기에 3000만 원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며 또 여기 전주단오하고 연꽃문화제가 있어요. 연꽃문화제도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오제가 800만 원인데 이런 건 합치면 될 것이고 예산을 깎자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필요성에 따라서 줄 것은 과감하게 주시고 살릴 것은 살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굳이 여기 와서 제가 제 집안일을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행사를 하면서 항상 마무리할 때 했는데 그런 사항이 되고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품바가 3위예요. 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돼서 여기 2700을 주어야 되는 이유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접놀이가 1700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키워야 했던 문화도시고 전통을 사랑하는 우리 전주시에서 할 일, 그 모든 것들은 예산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이것 예산 잘못 짠 것 아닙니까?
  또 문화예술축제 한 것 가보셔서 알겠지만 고작 5000만 원, 8000만 원을 5000만 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깎아왔어요. 그럼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이 사유를 얘기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과감하게 못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짤려야 되고 해줄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30억이 깎였어요, 지금. 이것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예산을 필요한 때는 주라고 했잖아요. 필요한 때는 주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형식에 불과한 곳들은 정말 형식적으로 주시란 말이에요, 안 주면 안 되는 곳들은.
  지금 나열되는 것 보세요. 정말 창피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통을 살리자는, 말로만 전통이고 실제로 연결되는 것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쭉 나열해 볼까요?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000만 원 줬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어떻게 2000만 원 주고 어디에 50만 원 주고 이것을 잘 분배를 하시라고. 괜히 삭감 안 해갖고 필요한 건 다 삭감됐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필요한 것 다 삭감됐잖아요, 뭣도 모르고.
  전문가가 손을 대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순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전통문화과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주시 문화정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403쪽에 보면 지금 민간행사보조가 전년도에 있던 것 이쪽에 새롭게 다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사람의 거리 문화행사, 전주시 농악경연대회 등등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 추경에 세워서 차없는 거리는 했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정리된 것들은 심사자료를 드리면 거기에 신규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상임위원회 김순정 위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내가 보니까 전통문화과에 관련돼서 7억 4000이 삭감이 됐고만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은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써서 소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우리가 참 가급적이면 충분히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 김순정 위원이 얘기한 것 나열을 하면 시간이 너무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삭감조서를 보니까 전통문화과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오히려 지원해 줘야 될 것은 삭감되고 뭣하지 않을 것은 또 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소명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싹 좀 깔아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페이지에 구애됨이 없이 전통문화과하고 체육산업과하고 2개 과에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양해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병도   예.

○최찬욱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전통문화과장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404쪽 전주예술제 지금 예산이 1580만 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전주예술제는 이제 전주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계속 예술제로 5000만 원 이상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러다가 최근 예총에서 예술제에 관련된 또 다른 전반적인 사항이 좀 미비해서 예총에 대한 각성,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들어서 1500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위기감을 주었고 또 금년 초에 예총이 새로 심재기 회장 체제가 구성이 돼서 해 오면서 내년에는 좀 잘할 수 있도록 원래 지원해 주던 5000만 원으로 다시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15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것 설명도 좋은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우리 전라 천년 밀레니엄이 내명년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2018년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앞서서 내년에 밀레니엄 관련 축제를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주무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다 못한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 드린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다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과거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진해서 지원하다가 전주예총이 한 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서 약간 우리가 삭감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아까 말씀대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찬 계획으로 전주를 널리 알리고 또 이 예총이라는 게 준말이지, 전체 말로는 전주예술단체 총연합회입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최찬욱 위원   예술단체 전체가 합쳐서 밀레니엄 예술제를 준비하는 걸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그대로 잘했으면 좋지 않았나, 여기 삭감액 조서에 보니까 약간 금액이 삭감되어 있길래.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최찬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향후에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산업과장한테 물을게요. 우선 지금 내년도 U-20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전주 K리그 대체경기장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2억 5000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계획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지금 대체구장으로 해서 전미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상면에 축구보조경기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직접 수행해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 내년 3월 중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최찬욱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전주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직접 이걸 수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사를 우리 본청에서 전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 월드컵 임대시설 관련해 가지고 등급이 '다'등급 된 것 알죠? 공단 심사에서 '가', '나', '다'등급을 맞았다고. '다'등급이에요. 잘 확인해 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평가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지금 200여 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된 상태인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전체 1년 예산이 한 245억쯤 되는데 이 사업마저 거기다 플러스해 놓으면 10% 절감을 하지 않고는 점수를 못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경영 악화의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라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고 저희가 지금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 전미동에 축구장을 준비 중에 있고 또 동남권 축구장 준공을 앞두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나 또 혁신도시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탁, 앞으로 운영을?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운영을 공단에다.

○최찬욱 위원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최찬욱 위원   그 자체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의를 해 보셔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가 향후 공단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로 소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2회 추경을 보시면 197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실내체육관 있는데 찾았나요? 실내체육관 이게 개보수 지원이 내진 보강공사죠? 13억 7500. 예산서 안 갖고 계신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KCC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을 해준 사업인데 개보수 지원을 했고 지금 내진 안전정밀은 이미 끝났고 내년에 시즌이 끝나면 내진설계는 보강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에 약간 의심이 가는 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13억 7500 거기에 지금 기금이 3억 지원되고 시비가 10억 7500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시설 및 부대비 12억 9000, 그 밑에 보면 시설비 12억 9000.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금액이? 왜 틀려? 85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제가 내용 이해를 잘.

○최찬욱 위원   담당 계장 잠깐 이리 와봐. 2회 추경 책자 어딨어요? 책자 없어요? 197쪽.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것 자산비, 물품취득비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최찬욱 위원   자산비, 물품취득비는 어디로 편성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또 다른 목에 자산취득비나 이런 항이 있는데 여기는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 변동이 없는 부분은 이 예산서에 지금 기입이 안 되어 있고 변동된 내역만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13억 7500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 시설비가 시비가 9억 9000이니까 그 갭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1회 추경 끝난 그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동이 없다, 전체 예산은요.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 장소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두 번째, 전주실내체육관이 지금 42년 전에 건립된 것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KCC가 한때 연고지를 수원으로 옮기겠다 했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체육관을 신축해서 KCC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최찬욱 위원   언론에는 비쳤어.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결정은 안 됐고 이전 신축할 건지, 현 위치에다 실내체육관을 다시 지을 건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결정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신축의 여지를 KCC는 안고 있어요, 농구팀에서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최찬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어떤 이론을 정립해야 되는데 참고로 서울의 장충체육관이 그 자리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최현대식으로 거듭난 것 아시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가 실내체육관 하나 지으려면 700에서 1000억 들어가야 해요. 불과 200억 안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지금 최현대식 체육관으로 됐어요. 예산절감 방안을 생각해서 그 자리 명당자리입니다. 다른 데다 옮겨서 짓고, 이것 전주종합경기장도 못 짓고 있는데 무슨 실내체육관을 새로 지어요?
  그래서 그것 잘 연구하셔서 장충체육관의 사례 가져다가 보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현 위치에다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또는 이전해서 신축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실내체육관 지금 이번에 안전진단결과 어떤 등급을 받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C등급 받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2016년에 개보수비 12억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2억 9500만 집행하고 나머지 9억 9500만 원이 지금 이월됐는데 이것 2017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보니까 이월 내용이 없어요. 왜 없나요? 이월사업조서 한번 보셔봐요, 128쪽.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금년에 10억을 세워서 지금 3억은 집행을 했고요.

○최찬욱 위원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나머지는 금년도에 내년으로 이월될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이걸 기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산서에는 기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같아.
  그다음에 지진대비 개보수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안전점검만 했고 내년 3월 중 시즌이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참고로 12억 중에 주요사업을 보니까 전광판 교체사업이 있던데 그게 대부분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광판은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교체 대상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최찬욱 위원   현재 전광판도 안전진단결과 옮기든지 철거하라고 하던가요, 않던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공법이 트러스트 구조물인 줄 알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최찬욱 위원   현재 전광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다른 걸 설치하게 되면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로는 전광판을 교체할 수가 없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지금은 쓰고 있겠지. 그러나.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교체 계획은 없습니다.

○최찬욱 위원   향후에, 그런데 우리 개보수비 계획에 전광판 교체는 안 들어가 있었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농구대만 교체를 해 줬습니다.

○최찬욱 위원   농구대는 이동식이니까 간단하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요즘에 새로운 시설을 요구해서 교체를 해 줬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에 없는 것은 아까 명시이월로 해 놨다는 거야?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셔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집행이 불가능한 것은 이제 명시이월 사업조사 112쪽 중간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실내체육관 해 가지고 내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9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내가 시간이 쫓겨서 깊은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실내체육관 지은 지 42년 된 걸 감안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 제시한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이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 자리에다 다시 신축하든지 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깊이 있게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안전진단결과 C등급 나왔으니까 지금 위험한 건물 아니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최찬욱 위원   예, 그래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얘기인데 전주경륜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최찬욱 위원   또 하대명년으로 끌어가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논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체육과 소관에서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예산 관련 부서도 있고.

○최찬욱 위원   저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전주시 체육행정을 진정성 있게 펼쳐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자, 다 아시는 일이지만 종합경기장 문제도 지금 내명년에 익산에서 전국 체육대회가 열려요. 명색이 전라북도 수도가 전주야. 전주는 1종 육상경기장 하나가 없는 그런 불행한 도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실내체육관도 저렇게 안전진단등급 C등급 나온, 그러다 보니까 KCC도 여기서 연습을 더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쪽 22년이 넘은 경륜장, 누가 봐도 그 자리를 갔다 오면 이게 전주에 있는 경륜장이냐 할 정도인데 이 대책 빨리 수립하셔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실내체육관의 경우는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실내체육관은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장충체육관 사례를 꼭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전주 실내체육관 그러면 현재 그 자리.
  장충체육관 얼마나 유서 깊은 자리입니까? 그다음에 예산도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그걸 꼭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전주·완주 통합할 때 같으면 우리가 완주군 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옮긴다고 했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착공조차 못 하고 지금 중앙투자심사도 통과를 못 하는 판인데 실내체육관을 내놓게 생겼어요? 못 해요, 전주 재정으로는 어려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장충체육관 사례도 알고 있고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아까 경륜장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건립 당시의 일화부터 들어봐요. 그다음에 이런 때가 바로 국비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전주 시비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년에 체육시설 관련 예산 중에 실내체육관, 실내체육시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다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실 것으로 믿고 제가 말씀드린 것 잘 유념해서 차질없이 철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403쪽 지나갔네요. 상단부에 차없는 사람거리 문화행사 했네요.
  이것이 2016년 추경 때 당초 1억을 편성했다가 삭감되어서 5000만 원으로 초도행사를 치렀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는 3000으로 했습니다, 행사 한 번 하는데. 문화행사로.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교통본부하고 우리 전통문화과하고 별도 예산 편성합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시민교통본부에서는 지난 추경 때 하고 이번에 편성하기를 차량통제, 안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저희는 지금 문화행사를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16년 초도행사 때에 그쪽 시민교통본부하고 합동사업을 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충경로에서 할 때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에는 통합해서 행사를 치르셨고 금번에는 우리 전통문화과 소관 업무로 한쪽으로 집약해서 치르겠다 그 말씀인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게 아니고 문경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 사업은 문화행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생태, 여러 가지 행사가 곁들여서 가야 되지, 함께 시민교통본부에 편성을 해라 하면서 삭감을 하면서 권고를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이제 본 행사를 전통문화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갈음됐냐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 그렇게 판단이 된 것은 없고 지금 시민교통본부에서 총괄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전통문화과 사업으로 편성됐어요, 1억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년에 차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문화행사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3번 정도 문화행사를 넣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김윤철 위원   1억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을 왜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자체평가, 2016년 가을에 초도행사를 치르셨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행사 치른 결과 자체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앞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면 추진을 해야 되는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차없는 사람의 거리 취지 첫 번째는 차 위주의 도로를 그동안에 차에게 주었던 곳을 사람에게 돌려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충경로 지역 주변에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웨딩의 거리라든지 지역 원도심 주민들, 상가 주민들과의 상생을 통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는 그 취지 아래에 차없는 거리를 시행했고 또한 차없는 거리를 하면서 거리를 막아 놓고 시민들만 와서 즐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화행사를 넣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지난해 한 차례 문화행사를 준비를 하고 차량을 막고 통제 안전문제는 그때 시민교통본부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한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대개 굉장히 좋아하는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하는 거라서 좀 미흡했던 것은 구도심 지역 상가들과 함께 처음부터 구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하지만 차없는 거리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거기에 따른 취지를 동감을 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미리 짧은 기간에 준비하다 보니 그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기부터 미리 지역주민과 상가주민과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해서 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 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행사는 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주무과장께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축이 있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인근 주민들과 서로 간에 그 내용을 잘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네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윤철 위원   향후 이것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감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차없는 거리는 한 번 해본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하나만요. 계속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403쪽, 404쪽 신규사업들이에요? 이 축제나 이런 내용들이. 음악회, 축제 이런 게 다 신규사업이에요? 국악인한마음축제, 농악경연대회, 아까 방금 차없는 문화행사, 뮤직페스티벌, 아동극페스티벌 또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뒤쪽에 있는 것들은 금년 내년도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신규로 올라왔던 사업들, 대부분.

○이명연 위원   다 신규사업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이명연 위원   403쪽, 404쪽?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차없는 거리는 금년도 추경을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명연 위원   그것 말고는 다 신규사업이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과장님, 421쪽에 전주 전망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어디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입니까? 산이 어디예요, 황방산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어차피 용역인데 용역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지금까지 취합한 의견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옥마을 옆에 무형문화유산원 옆에 공터가 하나 있고 그 부분에 하나가 있고 완산칠봉 이쪽 투구봉 쪽 아마 그쪽 같습니다. 그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련산 쪽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뒷산이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크게 세 군데 정도가 괜찮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왜 거시기하냐면 이게 지금 한 십몇 년 전에 전주 완산의 국회의원이 국비를 일정부분 역할을 해서 한 십 사오 년 전 되겠네요. 그때 그걸 한 번 추진하고 이게 지금 앞산이 무슨 산이라고 하죠? 우리 편하기는 서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전주천 옆에 있는 산을.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수병원?

○이완구 위원   예수병원 밑으로 이쪽에 화산공원이라고 하죠? 거기에도 일정부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디 도시가 형성이 되면 1차적으로 관광객들이나 그 지역을 한번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저도 이제 늘 어디 외국에 많이 갔지만 그런 상징적인 건물에서는 그때 필요하다라고 느꼈는데 그 뒤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지금 왔는데 이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전주를 한번 상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사업에다 올렸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설명과정에서 조금 설명이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이완구 위원   십 오륙 년 전에 이런 것들이 거론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거시기를 해 보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한지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한지문화축제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뭔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가장 큰 것은 전주하면 아마 전통한지가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한지하면 전주거든요. 그래서 한지 브랜드 가치로 같이 따지면서 일단 도시 브랜드까지 같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산업 측에서 보면 일단 지금 전통한지 제조하는 부분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들의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는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 분야로써 하나의 축으로도 갈 수 있고 크게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한지하면 전주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저희도 갖고 갈 의지가 있고 전통한지는 좌우지간 전주가 이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집행위원이나 이분들을 보니까 전문가이신 분들도 있고 교수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집행위원장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지금 조직위원장 말고 집행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고미희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조직위원 중에서 추천해 가지고 조직위원장님이 위촉하시게 되어 있는데 현재 조직위원장님이 전북대 총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총장님과 가깝게 하시고 수시로 얘기도 하고 의사소통하는 부분이 괜찮겠다는 조직위원들 간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쪽에서 추천해서 위원장님이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분도 이쪽에 조예가 있으신가요? 전문가이신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쪽 한지 전문파트는 아닌데요.

○고미희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어차피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위원장이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그 위원은 이제 집행위원들이 전문가분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분은 주로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대외적인 업무에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선임이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위원 중에 추천해서 조직위원장님이 위촉하시는 걸로.

○고미희 위원   이분도 전문가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 지금 집행위원장님을 계속 말씀하시길래요.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분도 전문가이시냐고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한지 관련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나의 축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축제조직위원장이라든가 집행위원장이 전문가가 있어서 한지 분야 전문가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축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각 분야별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고 봅니다.

○고미희 위원   아, 그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고미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이쪽에는 조금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 하시는 분들은 하실만한 분들은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위원장님이나 이분들도 사실은 비전문가이고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함에도 조금은 더 전문적이고 알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4개월이네요, 임기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임기는 4개월은 아니고 일단 축제 조직위원으로 아마 축제기간에 사업기간을 말씀하시는 그 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연임할 수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저희가 특별히 연임 불가규정은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문경 소속은 아니지만 한지 관련해서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끌어갈 수 있고 이것에 안목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위원 중에 있거든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한지축제가 지금 세계 속으로, 저는 세계 속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지축제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원으로서. 왜 그런지 알겠어요? 한지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원료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닥입니다.

○남관우 위원   닥나무 분포가 어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어디다 식재를 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전에는 전주 인근 완주라든가 임실 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원료로 쓸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인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지는 제가 집이 완주군 경천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닥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닥나무는 보통 식재를 하면 약 7년, 8년 정도 되어야 씁니다. 쓰는데 산비탈에서 아무 데나 심으면 잘 됐어요, 이게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지금 한지축제를 세계 속으로 외치면서 정작 닥나무 원료는 없어. 중국 치 갖다 쓰는 거야.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지전통생산시스템 구축하면서 닥나무 시설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 다 삭감해야 돼요.
  보여주기 식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제할 때 분명히 위원들이 닥나무 딱 심어서 초등학생들 보라고 그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않는 거야. 초등학생들이 일반인들 닥나무를 몰라요, 닥나무가 뭔지를.
  돈만 많이 주고 번듯하게, 외지 사람이 와야 뭐하냐고요. 지금 한옥마을 가면 예를 들어서 한지를 중국 치 갖다 쓴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원료도 공급도 안 되면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남관우 위원   지금 대책은 어떤 대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산림청하고도 지금 닥나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산림청 내에 있는 예산이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닥나무를.

○남관우 위원   이렇게 하세요. 전주 근교 노는 땅 굉장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널려 있어. 거기에 10년 상환해서 돈을 조금 더 주세요, 그 사람들.
  지금 논농사 수지 안 돼요. 적자예요, 적자. 논에다 심어도 돼. 심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논 한 마지기에다가 쌀 다섯 가마를 준다든가 그래도 전주시에서는 이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총 몇 그루 심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1헥타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앞으로 확장해 나갈 겁니다.

○남관우 위원   사진 찍은 것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느 지역에다가 몇 그루, 어떻게 심었으며 그 자료 좀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시고 이 예산 생각을 해 봐야겠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축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통한지 부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남관우 위원   아, 축제 미국 반기문 거기다가 해놔야 뭐하냐고, 원료도 없는데.
  남의 동네 것 갖다 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지, 예를 들면.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런 것 절감하고.

○남관우 위원   직접 전주에서 정말로 심어 갖고서 생산돼 갖고 여기서 하면 다 박수쳐 주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런 문제를 절감했기 때문에 올해에 조금 심었고 기술센터에도 15그루 심었고요.

○남관우 위원   전주대에서 어디에다 심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전주대학교에서 임실 쪽하고 심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같이 하는데 완주나 우리 근교에다 심으세요. 누구 산 주인한테 해 달라고 하면 정말로 여기서 전주시에서 잘한다, 서로 심어달라고 그래.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가 있는 게 남고사 쪽으로 확보를 하는 게 있어서 집어넣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의원님들이 여기서 행사할 때 닥나무 딱 심어서 10년 뒤, 5년, 7년 심은 나무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만들라는데 왜 그런 걸 안 만드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내년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남관우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한번 깊게 생각해서 예산 삭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께서 아주 깊이 있게 고뇌 어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닥나무 식재 또는 양생에 관해서 근본적인 조건을 해야 됩니다. 닥나무 식생환경이 전주 인근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아까 업무분장을 조금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식재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하고.

○김윤철 위원   아니, 그런 것 아니고 식생환경.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식생환경은 저희들이 산림청 얘기 들어보면 악하지 않을 조건으로 어디나 잘 자란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논, 밭이 아니더라도 언덕 같은 경우 하천 같은 경우.

○김윤철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면 식생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소양에서 닥나무를 식재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신지 혹시 알고 계세요? 80% 이상 다 괴사했어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식생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닥나무 자체가 적응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단,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심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전무했어요. 이제는 설령 식생환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식재를 해놓고 관리해서 수확단계까지 철저하게 절차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 부분들은 확장하려고 하고 수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농가가 직접 참여해서 재배할 수 있게 해서 특정제품에 상품, 중품, 하품을 한다든가 수매를 함으로써 관리가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충정어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십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 농생명과학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식생이 가능하다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를 해 가지고 수목관리를 잘해서 수확하고 수확해서도 바로 계약재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농업도 활성화시키고 농민들의 소득도 보장되고 증대되고 아울러서 한지산업이 전주가 본향으로써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바로 생산부터 재배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아울러서 수확한 연후에 전주산 닥나무를 통해서 전주한지다운 한지를 양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인정하시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또는 남관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잘 진단해서 진행을 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닥나무 제품개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지원이 전액입니까, 지금? 국가 직접지원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써 놨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국비사업을 따 가지고 하나의 사업형태입니다.
  우리 한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닥나무로부터 비누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원료 추출하고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국비를 따면서 여기에 시비 조금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건 파생적인 연구비용이지, 닥나무 식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한지생산하고는 관계없는 닥나무를 가지고 제3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부에 전주한지장 일시장려금 두 명에게 20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 썼어요. 실명까지는 필요 없어도 현재 이 분이 전문가 수준입니까, 아니면 육성단계입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 전주한지 지원조례가 이번 5월 30일에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 한지장을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일시장려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고 공고해서 네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거고 선정이 되면 그때 일시장려금을 드리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도 다 받아봤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과정이라든가 하는 부분들.

○김윤철 위원   하면 한지장의 경우는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 명이 신청했는데 두 명을 어떤 선정기준으로 가지고? 참 애매모호한데 그건 어떻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하고 교수들하고 실제 한지를 생산하는 분들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했고 심사위원들끼리 지금 심사절차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는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러면 한지장이 발굴되었을 때 2017년에는 두 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그 연후에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한지장이 계속 발굴될 때에는 지원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두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정말 저희가 다루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수조정 할 때 그때 소명을 받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삭감액은 어차피 계수조정 때 소명 받아야 되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으니까 위원장님이 다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164에 하단 부분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지금 이게 어디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어디 목이 정해진 건 아니고 각 동이나 구청에서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등등의 체육시설이 있는 곳을 저희들이 인조잔디를 깔아준다든지 어떤 시설물 요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지원을 해주는.

○남관우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금 지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어떤 예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국비입니다.

○남관우 위원   국비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남관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진흥과 시민체육대회하고 통장한마음체육대회하고 중복되는 게 있어서 민선식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하시든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게 없도록 협의를 하는 게 좋을 듯한데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얘기를 들으셨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시민체육대회하고 통장한마음대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고미희 위원   예, 성격이 다른데 기간이 같은 달에 그것도 한 열흘 사이에 거의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통장님들이 주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시민체육대회는 물론 통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통 9개, 10개 되는 동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서 각 동별로 또 한 100여 명씩 참여도 하고 각 25개 단체에서 한 800명 정도가 또 이렇게 체육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포함됐지만 한마음체육대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를 전혀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통장한마음대회는 순수한 통장들만의 행사고.

○고미희 위원   예,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 시민체육대회는 통장이 포함된 주민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니까요.

○고미희 위원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25개 단체에 한 700에서 8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여기 숫자상으로는 788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시민들은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물론 경기를 뛰는 선수는 5개 종목을 하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경기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시민체육대회 예산에 비해 효과나 시민들의 참여도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개선을 하든지 협의를 해봐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화산체육관에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부수를 보시면 정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과장님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저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일부 삭감된 내용인데 짚고 가겠습니다.
  433쪽부터 432쪽에 쭉 보면 축구, 배구, 태권도, 남녀복싱, 우슈 심지어는 여러 가지 검도, 갖가지 종목에 각종 시장기 내지는 타이틀 대회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은 스포츠 종목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엘리트도 있고 생활체육도.

○김윤철 위원   현재 이게 시 행정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주말리그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주말리그 주체로부터 우리 주말리그 해야 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주말리그는 2003년부터 전주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하는 종목이 있고 또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주말리그가.

○김윤철 위원   도비 매칭된 것 아니잖아요. 순수 시비잖아요, 이것 1억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두 가지로 주말리그를.

○김윤철 위원   이것만 갖고 말씀하시게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이건 순수 시비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국민체력증진 내지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종목을 거의 대회를 치르고 있잖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시도비 매칭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주말리그는 이를테면 여가생활입니다, 스포츠인들이 생활체육과 관련이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생활이 넉넉지 않은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아무래도 강사도 종목별로 필요하고 또 주말리그를 통해서 14개 시군이.

○김윤철 위원   그러면 헬스클럽도 회비를 좀 부담을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민건강을 생각하고 그런다면 휘트니스클럽이 전주 시내에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휘트니스클럽 회원들도 약간 회비 보조를 해 줘야죠, 그런 차원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주말리그는 이를테면 여가 선용이란 말입니다. 시민들 개개인의 여가 선용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각종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스포츠지원 활성화기금을 쓰면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꼭 이렇게 생색내기 예산을 써야 되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을 딱 짚어서 말씀하게요, 서로 간에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걸 통해서 각 시군, 또 저희가 각 종목별로 리그전을 통해서 시군 대항에 출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446쪽 상단에 보면 지금 게이트볼장 시설비가 있거든요? 여기 어디를 거시기 합니까? 덕진에 있는 걸?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송천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송천동?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어린이회관 입구에 있는 것.

○이완구 위원   몇 면이나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여덟 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송천동 것만 하는데 지금 10억이 들어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것은 구조 보강도 해야 되고 벽면, 판넬 교체, 인조잔디도 교체를 해 주어야 되고요.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게이트볼장이 여기 전용구장 말고 다른 데는 관리하는 데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양 구청에서 관리하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구청에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공원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공원에 있는 건 하는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하는 것은 18개 공공체육시설 중에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산업과하고는 관련 없는데 서신동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도비로 해서 2년 반 전에 하나 시설을 했는가 봐요. 이것이 지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완산구청 또 우리 전주시 이리저리 막 물어봐도 언제 시설된 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선거 그 무렵에 이게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전주시에 게이트볼장 관리가 양 구청에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보수 가능해요, 우리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이미 기간이 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산구청 과장님한테도 이제 그걸 나름대로 그때 시설한 그 업자를 찾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번 우리 서신동 공원에 관련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얘기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없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구청의 가족청소년과에서 어르신들 게이트볼 관련해서는 업무를 하고 있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네체육시설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관심을 갖고 그게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용구장에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거기에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나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한 500명 정도.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예, 441쪽에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요. 이 주체가 어디죠? 시행주체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주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경신 위원   전주시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이경신 위원   전북인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게 저희는 전주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14개 시군에서 여성들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화산체육관에서 처음으로 했고요.

○이경신 위원   종목이 몇 개 종목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7개 종목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7개 종목이면 여성들이 엄청 많이 출전을 하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7개 종목인데 20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금년에도 2000 가지고 했습니다. 대회 출전비고 단체복도 필요하고 또 음식 먹대도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남관우 위원   우리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전주시가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지구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관우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쪽 체육시설 지구로 지정된 데는 월드컵경기장 그 일대 그쪽으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구지정은 됐는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아직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이 덜 됐고 하여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남관우 위원   한 100억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1차, 2차, 3차로 단계별로 했을 때는 시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입할 수 있으면 빠른 매입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왜? 그게 1년, 2년, 3년 미뤄지면 액수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제가 초선 때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요. 모 위원께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다른 위원들 찬성하는데 혼자만 반대를 하는 거야. 결국은 위원들이 그냥 니가 해봐라, 그러면.
  그게 4년 있다가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3억인가 4억을 더 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혈세 낭비를 안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설명을 잘해서 이왕이면 빨리 매입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연차적으로 가용재원이 있다라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빨리빨리 매입할 수 있다라면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신중 들여서 정말로 여기서 매입이 된다든가 반대해서 매입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이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하면 그 문제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돼서 일단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질의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운용상 430쪽에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 있잖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그것하고 이를테면 그 전면 429쪽에 보면 어머니배구 시민운동 관련해서도 이것도 순수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이죠? 1600만 원이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윤철 위원   이러한 것들을 443쪽을 보면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이 분명히 존치되고 있잖습니까?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 운영으로 명백히 운영되고 있잖아요. 흡수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 가지고 그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잖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 체육대회가 한 130개 대회 이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엘리트체육이 저희가 시장기대회라든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가 엘리트대회가 있고 생활체육도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저희 체육과에 오기 전에 전통문화과 쪽에 있는 생활체육대회들이 저희 과로 오면서 예전에는 계속 해오던 대회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야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프지만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과감하게 잘라서 지원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백히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가 운영되고 있어요. 통합해 줘야죠, 다요.
  분명히 글자만 다르지,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이고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44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도비와 시비가 매칭됐어요.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와 430쪽에 있는 즐거운 주말리그 그 실체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걸 명백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제 저희가 생활체육으로 해서 연합회대회나 또 생활체육대회로서의 가지고 있는 체육대회가 있고 즐거운 주말리그의 경우는 그 대회를 통해서 시군 대항 왕중왕전 또 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말리그를 통해서 순위를 정하고.

○김윤철 위원   아니, 두 가지 주말리그의 성격을 구분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내용을 이해하셨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분하실 수는 있겠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표현이 좀 잘못됐고요, 하여튼.

○김윤철 위원   다 속기 되고 있어요.
  바로 예산집행이라 하는 것은 편성부터 성립을 잘하고 못하고는 의회 책임이고 성립된 연후에 그걸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는 것을, 정연하고 올바르게 집행해야 할 우리 책무입니다, 행정.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엘리트체육도 필요하고 생활체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김윤철 위원   엘리트체육은 각종대회로 해서 프로스포츠십을 가지고 하는 것이 대회잖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전국대회나 시장기대회가 그렇고요.

○김윤철 위원   나머지는 생활체육하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김윤철 위원   통합해도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하여튼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사업홍보예산 하나만 자료 좀 주세요. 452쪽 농업경쟁력 강화 등 사업홍보 2500, 2016년 사용 집행내역 좀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2016년 대비해서 2017년 인상내역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주실래요? 간략하게. 모르시면 내용을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4억 7200 인상 건 얘기입니까?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넘어가시게요.

○위원장 이병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U-20 월드컵 붐조성 및 홍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좀.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희가 지금 내년도 5월 20일에 대회를 앞두고 나름대로 3개 부분으로 말하자면 현재까지는 올해 12월까지는 대회 참여 분위기,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참여 분위기 나중에 그다음에는 축제 분위기 그런 식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저희도 조직위원회 애로 시 조직위원회 가서 항상 요구하는 게 지금 홍보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방송이나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내년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배너라든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홍보가.

○위원장 이병도   행사 준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숙박시설로 라마다호텔을 지정을 해 놨잖아요. 공정률이 몇 %까지 되어 있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현재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골조를 다 세웠습니다.
  내부시설만 하면 한 3월까지는 완공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경신 위원   예, 거기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중요한 행사는 중요한 행사인데 사업 예산들이 그냥 봐서는 참 막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행사비용으로 5억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이명연 위원   문화행사 계획 있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지금 계획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획서 있어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이명연 위원   계획서를 주세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이명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병도 위원장님께서 아까 대회 붐조성을 위한 홍보행사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배너라든지 홍보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셨지, 홍보행사비용 1억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기 밑에 홍보 붐이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D-100일 정도 기념해서 나름대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명연 위원   2500씩 4회를 한다는 게 방송광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아니,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우리 홍보대사에 대한 행사대행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D-100일을 기념해서 저번에 저희도 르윈호텔에서 지원협의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이 뭔가 어떤 이벤트식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끼리만 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어찌 됐든 전국적으로 이 행사를 제대로 알려 가지고 언제 우리가 전주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끼리끼리 해 가지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지금 전국 6개 개최도시에서 수원, 천안, 제주 쭉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전라북도 내 만이라도 이번에 홍보비가 세워진다면 시군 경계라도 가서 각 시군에 가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벤트 추진은 뭐예요? 트로피투어, 풋볼빌리지, 몰스탠드.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트로피투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U-20 우승컵을 개최도시마다 내년 5월 20일이니까 4월경쯤 해 가지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트로피를 어떤 무대나 이런 부분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다 트로피를 안에 넣고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대회를 홍보하는 그런 요건입니다. 그리고 몰스탠드나 나머지 풋볼빌리지도 마찬가지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축구게임이라든지 축구 골넣기랄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 장비구입대가 있어요, 1억 5000이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지금 올해 언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상당히 잔디가 열악하고 문제는 또 저희 장비가 워낙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 장비가 2002년 월드컵 그 전에 했던 장비입니다. 내구연한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초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 차 이런 부분을 구입하고자 세운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차?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잔디를 깎을 수 있는 차입니다.

○이명연 위원   잔디 깎는 기계?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이명연 위원   그 직전에 앞장에 조경 녹지시설 보수정비는 잔디를 심는 거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아니, 그것은 세목에 조경 이렇게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내년도까지 116억이 원래 당초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에 포함된 예산인데 여기에 보도블록이나 조경식재도 하지만 파고라나 여러 가지 지금 주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잔디 심는 게 아니고 부대시설.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지금 조경.

○이명연 위원   나무를 심어요, 경기장에다가?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그러니까 식재도, 지금 고사된 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식을 하고 또 조경이라면 여러 가지 파고라랄지 일반 벤치랄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 장비구입 내역 그리고 조경녹지시설 보수정비 내역 두 가지 내역서 주세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알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476쪽 개막전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하단부에 U-20 월드컵 개막경기 및 개막 문화공연 개최에 7억이 왔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공공운영비예요? 개막경기 개막공연 개최지원이요?

○김윤철 위원   예.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김윤철 위원   혹시 U-20 월드컵 개막경기 할 때 관객들이 안 올까 봐 많이 걱정이 되시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본의 아니게 내년에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혹시 4월경에 치러지면 저희도 상당히 대회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최를 하면 물론 이 돈을 7억 예산을 개최도시 조직위원회 세입에 구좌를 시키지만 저희 경기 당일날, 개막식 날 그 예산이 저희한테 씌워집니다, 이런 부분은.

○김윤철 위원   개막경기에 관련해서 주된 예산 사용처는 문화공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은 다다익선 아니겠어요? 혹시 이것 세부계획서 나왔습니까?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문화공연이요?

○김윤철 위원   예.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그건 조직위원회에 제가 납부하는 예산이고요.

○김윤철 위원   납부해서 그러면 그 주최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그건 그렇고.

○김윤철 위원   우리는 월드컵 개막경기를 하는데.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개막전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는 권리가 없고 주최 측에서 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렇습니까?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그쪽은 그러고 뒤에 이제 대회기간 문화행사 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홍보에 역점을 많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알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