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은희영 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입니다.
  평소 우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단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따라서 물은 곧 우리의 생명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하수를 기준수질에 맞춰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지켜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물 복지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물 복지 행정이 더욱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배석한 저희 동료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호범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최산정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지금 작년 대비 예산액이 수입이 적어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상수도 주요 세입 증가요인이 작년에 비해서 3억 64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하고 타 회계 전입금은 증가되었는데요. 급배수 공사 수익하고 효천지구 도시개발 등 시설부담금이 작년에 비해 한 11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실질적인 사용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병술 위원   실질적인 상수도요금은 지금 인상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2011년쯤에 인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뒤에 인상부분에 따라서 적정적인데 그 특별지구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그 말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94쪽 윗부분인데요. 지금 노후계량기 전주시에 앞으로 교체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노후계량기는 규격별로 25m까지는 8년, 25m 이상 50m까지는 6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매년 1만 3000개 정도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원도심에는 계량기가 노후된 것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계량기 작업할 때 검침원들 얘기 듣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게 아니고요. 저희 카드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몇 년도에 되어 있는지 컴퓨터로 다 작업이 되어 있어서 연수 지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서 하는 것이죠.

○남관우 위원   몇 년 전에 도토리골 전 세대를 다 했어요.

○급수과장 이호범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노후화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주고 이런 사태가 되니까 민원발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급수과장 이호범   그것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8년, 6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쯤 도래가 되었을 것이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교체대상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11억에서 12억 정도 그 사이 됩니다.

○남관우 위원   매년 교체······

○급수과장 이호범   1만 3000전 정도 돌아오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몇 프로 했습니까?

○급수과장 이호범   프로요?

○남관우 위원   예.

○급수과장 이호범   어떤 프로 말씀입니까?
  아, 올해치요?

○남관우 위원   아니, 전체 비율로.

○급수과장 이호범   내구연한 이후 것이 얼마나 교체되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관우 위원   예, 원도심 쪽으로.

○급수과장 이호범   원도심 쪽으로 한 70% 이상.

○남관우 위원   70%?

○급수과장 이호범   예.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수돗물 병 입수 생산용 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얼수' 이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물을 먹어보면 모르겠어요. 제 입맛이 그런가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염소 냄새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본래 저희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염소가 약 0.5ppm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런데 저희 병 입수는 0.2ppm정도로 낮춰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1억 6000?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1억 6000입니다.

○박병술 위원   뭘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병을 제조하는데 병 제조 구입비가 한 병당 약 196원씩 들어가는데 한 70만 병 잡고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또 있고만 유지관리 수선비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은 병 입수 생산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판매는 않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판매를 못합니다.

○박병술 위원   비매품으로 되어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8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8월 2일, 그래 가지고 얼마 정도 만들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약 16만 병 정도 생산해서 현재 공급은 14만 7000병 정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점 되는 건 없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하여튼 그걸 철저히 저희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가 행사한다고 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된다고 주지도 않고 뭐하는데 이걸 1억 6000씩이나 혀.
  그리고 병도 디자인도 정말 안 예뻐. 디자인을 이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본 가나자와에 가니까 병이 동그래 가지고 아주 예쁘더라고. 그 병을 내가 가져왔었어요. 왜, 정말 디자인 잘한다.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너무 투박해, 이게 뭐여.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희가 그 디자인을······

○박현규 위원   누가 공모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공모가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누가 디자인 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디자인 용역을 줬었는데.

○박현규 위원   그러면 누가 선정한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조금만 들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 급해. 이 양반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처음에 디자인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이 마음에 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저희가 4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 위원님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개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 50% 감 해야 할 것 같아. 물 조금만 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주지도 않고 말야 어디다 70만 병을 소비하는지 내역서 한번 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박현규 위원   70만 병 어디다 소모하는지 내가 좀 봐야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사한다고 좀 달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들 안 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거의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다 드렸습니다. 회의, 공공행사.

○박현규 위원   나만 빼고 다 줬고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저한테 말씀 안 해 준 것 같은데.

○박현규 위원   나만 빼고 다 줬어.
  내가 이형원 과장한테 찍혔는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50% 감 해 버려요, 35만 병으로 줄여.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115페이지 수돗물 음수대 설치 공사가 100개가 있는데 현재도 있죠?
  현재 몇 개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전체적으로는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수돗물 음수대 확대보급에 대해서는 시청 산하 부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청 산하는 13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100개 되어 있고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100개를 계획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해서 각 부서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정수기 임대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내년까지 끝나는 것 위주로 해서 50% 삭감해서 예산결산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시청 산하에다 설치하려고 한다 이거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얼수' 병도 맨 시청사만 먹더만. 이것도 있는데 설치를 뭐하러 또 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각 부서에.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도 이것 다 들고 계시더라고.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이 용기로 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서에 공급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음수대를 설치해서 직접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수기 싹 없앤다 그 말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점차적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박현규 위원   아까 제가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색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안 섰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어떤 예산이?

○박현규 위원   이것 병 만드는 것 말여.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세워졌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년도에는 재료비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른 목으로 어디다 숨겨놓고 썼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아니, 숨겨놓고 쓴 게 아니고 유지관리비에다가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만드는데 뭔 유지관리비를 다 써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재료비에다 편성을 한 겁니다.

○박현규 위원   말도 안 되게 목을 세우고 둘러먹고 의원들 속여 먹고 그래싸.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만드는데 병은 얼마이고 원수 생수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병이 195.4원 정도 들어가고요.

○박현규 위원   병 하나에 195원이나 들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196원, 토탈 전부 합해서.

○박현규 위원   196원 정도 들어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물값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는 지금 이게 법령으로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수도법에.

○박현규 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박현규 위원   수도법에?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수도법에 병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천상 이거를 상품화하려면 수도법을 개정하는 수밖에는 없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자체에다 열어줘야지 그렇게 탄원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일부 그 의견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탄원을 해서든지 이걸 열어야 시민들이 수돗물을 좀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대변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현재 25개 시군이 병 입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집에 정수기 설치하고 끓여먹고 다 하잖아?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면 천상 수도법을 개정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세외수입도 좀 올리고 아주 착상은 잘한 것 같아요. 이것 만들어 가지고 보급하는 것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거 디자인도 사실은 마음에는 안 드는데 상품화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자리 벗어나려고 대답만 막둥이같이 하지 말고.

○박현규 위원   최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 그리 가시니까 물 만난 것 같이 좋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좋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시가 신시가지를 자꾸 개발하면서 하수관거를 BTL로 많이 했어요, 그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옛날에 고이율이었어요. 지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자원금이 이자가 고이율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에 비하면.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협상이 가능합니까? BTL 했던 업체하고.

○하수과장 최산정   BTL사업은 저희 전주에서 한 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철도 저쪽으로 했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래서 BTL사업은 지향을 하고 지금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박현규 위원   아니, 그 사업 지금 끝났어요, 종료가 되었어요? 이자원금 다 갚았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아니요.

○박현규 위원   안 갚았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그게 20년 사업인가 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2030년까지 갚아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2030년까지?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이율 협상이 되느냐, 원금은 갚아 나가야 되지만 그때 협약 당시에 했었던 그 이율이 지금 이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협상이 가능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가능합니다. 5년마다 재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5년마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에 대해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5년마다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법상 5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협약이?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이거를 5년마다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이게 지금 협약이 그때그때 되어야 어떻게 보면 우리 공기업특별회계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전국이 다.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줄이는 것도 세외수입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하수과장 최산정   가능하면 BTL 사업 한 지방채를 갚아 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30억 정도 갚아 나갔고요. 내년에도 한 52억 정도 갚아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하수도에서 쓰는 이율 중에 BTL이 가장 크죠?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은희영   다만 BTL 관거 사업은 국비가 위탁사용료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매년 50%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붙고 금강 수계기금이 붙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금방 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BTL 사업보다는 직접 수행하는 것이 여러 관점에서 볼 때 재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는 그때 2005년에 당시 BTL 사업 확정해 가지고 2010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때는 한 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없고 그러니까 BTL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막 했어요. 그게 지고지순의 선이었고 그때는 그런 트랜드였어. 지금이야 지방채 이율이 워낙 싸니까 그거 해서 하는 것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까 지금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건 아는 사실인데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이율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184, 민간이전 위탁금 있죠? 전주 환경사업소 관리대행비가 많이 줄었는데 전기료가 별도로 구입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준 것이 뭐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전력비용을 환경사업소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전도를 해가지고 지급했는데요. 저희 시에서 직접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더 줄었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러다 보니까 일반비용하고 이윤이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고요. 다음에 리싸이클링타운 공사를 완료하면서 슬러지 비용이 한 16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 차이입니다.

○박병술 위원   고무적인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환경사업소가 거진 마무리 되어 가죠?

○하수과장 최산정   환경사업소는 계속 운영을 해야.

○박병술 위원   아니, 위탁이 현재 회사하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2024년까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많이 감이 되는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리싸이클링타운 때문에 그런다 그 얘기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병술 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80페이지 묻겠는데요. 80페이지 하단에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있는데 24만 9900원이에요. 25만 원 초과하면 4.4% 세금 떼서 이렇게 하게 되었나요?
  평가수당이 24만 9900원 말이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것은 기술검토수당인데요. 금액 책정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

○서난이 위원   이거는 4.4% 세금 떼는 것 때문에 일부러 25만 원 미만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평가수당하고 참석수당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평가하는 날 참석수당 같이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수과장 최산정   예, 같이 지급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거 일부러 세금 때문에 다 찢어 가지고 올리신 것 같은데?

○하수과장 최산정   참석수당은 별도로 10만 원 지출이 되고요. 평가수당은 24만 9900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 부분인지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러 오는 날 한 사람이 받아 가는 금액이 34만 9900원이라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확인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 환경사업소도 물어볼 것이 많은데 총인 처리하는 기계라든지 그것이 지금 바꾼 지가 한 사오 년 되었는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총인 처리시설은 2015년 상반기부터 가동이 되었죠.

○박현규 위원   그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은희영   예, 신규로.

○박현규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혁신도시에 주민들은 뭔 냄새가 난다, 그것 잡아졌어요?
  기지제 쪽에서, 용지 쪽에서 뭔 닭똥 냄새가 난다 뭣이 난다 이런 것?

○하수과장 최산정   그것은 전주 인근에 축산폐수랄지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수질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영향 없고 시설물이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물 가지고 냄새는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인접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축산폐수랄지, 돈사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수과장 최산정   도에서 시군 간에 어떤 쟁점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대화해 가면서······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이 주위에다 기관들 전부 다 불러들이고 외지 사람들 이주해라 해놓고 닭똥 냄새나고 뭔 냄새가 나버리고 하면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 전주지역인데.
  물론 여기 과가 해당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리싸이클링 슬러지 언제부터 들어가요?

○하수과장 최산정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가동되면서 바로?

○하수과장 최산정   리싸이클링 준공이 9월 30일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은 부분적으로 11월 9일 준공처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하루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

○하수과장 최산정   250톤을 150톤으로 줄여서 그것을 소각하면 7에서 10톤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반출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를 어디로 처리해요?

○하수과장 최산정   위탁처리하는 것이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최종?

○하수과장 최산정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매립장으로?

○하수과장 최산정   예, 7에서 한 10톤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50톤을 처리하면 10톤 정도 나온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박현규 위원   매일 그 정도 나옵니까?

○하수과장 최산정   예.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을 지금 깎았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 부분도 다 깎아야 되는 것 아녀요?

○하수과장 최산정   그건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용역 안 하는데 뭔 필요가 있어, 할 필요가 없지.

○하수과장 최산정   210쪽 상단에 보시면 정밀안전진단 거기에 24억 5000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지금 2억 5000 그 네 번째 줄인가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기술진단용역은 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같이 한다고요?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병술 위원   정밀진단을 하기 때문에 밑에 것도 다 처리해야 한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술진단용역은 병행해서 해라?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2억 5000을 삭감해도 상관 없다?

○하수과장 최산정   예, 그렇게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집어넣었어? 처음부터 상대를 안 해야지.

○하수과장 최산정   하수법에 의해서 1일 50톤 이상이면 5년마다 진단하게 되어 있는데 별개로 생각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같이 가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춘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83페이지 민간위탁금 보건소 청사 용역 관련 6200 증액되었는데요. 산출내역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답변 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평화보건지소 청소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청소인건비가 0.5명이고 나머지는 소모품입니다.

○서난이 위원   0.5명이 얼마죠? 그러니까 청소인부 한 명이 1일 4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평화보건지소 인건비는 10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수당 및 보험료는 780만 원, 소모품비는 60만 원 해가지고 토탈 19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동결이네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기존 동결입니다.

○서난이 위원   물가상승분 3.5% 적용도 안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물가인상 다 적용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적용되어서 다 포함해서 2200만 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584페이지 하단에 지역주민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당 관련해서 2만 원씩 지급되는데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다 달라요, 금액이.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자원봉사도 아니고 강사비도 아닌 것 같아요. 2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여기 프로그램은 진료소에 있는 농한기 겨울철에 농민들이 몸을 푸는 그건 건강프로그램입니다. 3개 진료소에 있는 도덕, 금상, 중인리에 있는.

○서난이 위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겨울철에 농민들 대상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은 그러면 내역 주시고요.
  585페이지에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2016년, 2015년에 회의 했나요? 위원회.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거는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 삭감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본 위원이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위원인데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위촉장도 책상 위에 놓고 가셨고요. 이거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홍보물 제작은 그대로 진행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하나만 주시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이 기금으로 나가고 있지만 원팡 많이 올라버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이게 오른 건 금년 예산은 작년에 평가받은 보조금만큼 예산 서는데 전주병원, 예수병원이 평가를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아 가지고 추경으로 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국고가.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돈 지급하는 것이 병원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디네이터 인건비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병원으로 지급하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안에서는 인건비로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폭력예방 협력체계는 뭐예요, 응급실에 뭔 폭력예방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응급실 이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한 일반 응급실 모든 병원에 폭력예방을 하기 위한 간담회도 하고 또는 교육도 하고 그런 사무관리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자료 주셔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대비 2015년, 2016년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박병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용 한번 주셔보죠.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인데 헌혈 관련하고 장기기증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홍보물을 굳이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금액이 얼마 안 되니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대상은 동일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도에서부터 내려올 때 같이 이렇게.

○서난이 위원   도비가 내려온다고요? 헌혈은 도비가 없는데.
  장기기증도 도비가 없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500만 원으로 차라리 조금 더 괜찮은 홍보물을 만들든지 같은 대상이니 어차피 한 명한테 가는 게 이중 일이 되지 않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숙   장기기증하고 헌혈은 사업 자체는 다르죠.

○서난이 위원   사업 자체가 다른데 홍보물은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안하는 거죠. 사업은 전혀 다르더라도.

○보건소장 김경숙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홍보물만.

○서난이 위원   그거는 일반보상금으로 별도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홍보물만 별도로.

○서선희 위원   예, 저는 홍보물만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 602페이지 치매 환자 검진 및 지원 이게 2500명 대상인데 그럼 여기에서 진단받은 분들이 치매 어떤 유형을 보인다 하면 치매 정밀검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1차검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검진으로 넘어가서.

○서난이 위원   1년에 2500명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증세를 보이시는 분 200명 대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2016년도는 182명 정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우리가 갈수록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치매 관련 어르신들은 계속 증가되고 한 분이 매년 검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삼 년에 한 번이라도 계속 중복관리가 되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획도 그렇고 2500명이 계속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주시에 노인들이 거의 30%를 차지하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일단은 저희가 2500명인데요. 그게 옛날에는 보건소장님이 인정하는 부분도 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 지원도 되었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지금 소득 기준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검진을 하게 되므로 이건 병·의원에서 하는 검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 가서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1만 150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건 30개소 병·의원에서 하는 것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검진비가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경로당에서 무료로 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6년하고 2017년하고 이 2500명 대상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그러니까 그 대상이 옛날에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병·의원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병·의원에서는 못하고 소득 기준에 따른 것만 병·의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기초수급 관련 노인 인구비율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60세 이상이고요.

○서난이 위원   기준이 달라졌는데 2016년하고 2017년 예산이 같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서난이 위원   다시 그럼 기초수급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기초수급 아니고요. 기초수급대상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이 검사.

○서난이 위원   그럼 헷갈려요.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5000만 원 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을 설명하셨는데 다시 이게 아니라면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지금 전체 대상자 전주시민 60세 이상이면 전 시민이 대상이 되고요. 지원이 되면서 그분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분들은.

○서난이 위원   여기도 무료이고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들도 무료이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611쪽 상단 부분인데요. 만성질환 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사업 목적은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켜서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저희가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이 있는 관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300만 원 시비 100%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증액되어도 안 좋아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현재로는 2300만 원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증액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괜찮아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남관우 위원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남관우 위원   이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이게 300만 원인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300만 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가 행사 실비 보상금은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교실 같은 경우 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시식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300만 원으로 충분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서 올해도 그대로 세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당뇨교실 프로그램 운영인데 어디에서 운영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 2층에 보건교육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대상자는 평화동에 있는 환자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3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30명?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사전 예약제로 전화 및 방문접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토탈 8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아프신 분들 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도 반영될 수 있으면 300만 원보다도 2017년도는 더해서 한 600만 원이라든가 이왕이면 30명이라고 하는데 한 100여 명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남관우 위원   좋아요?
  이상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600페이지 관련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제가 아까 그 사업하고 헷갈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기준이 올해까지만 해도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에 따른 것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0개소 병·의원이 하고 있는데요.

○서난이 위원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해당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산출에 10개월 치만 반영을 했나요? 본예산 산출근거가 2100명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2만 4000원이거든요.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라 이것 확인 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노춘승   검사는 1월, 2월에 하고 이분들이 병·의원에서 전체적으로 바로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청구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늦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10개월로 계상이 된 겁니다. 바로바로 청구해 주시면 12개월로 하면 가능한데 청구가 되어야지만 저희들 지원을 하니까 그 계산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환경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은 2017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서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실현을 하고 생태동물원 조성과 LID그린빗물인프라 조성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영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과장입니다.
  김두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 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먼저 동물원 들어가기 전에 복지환경국 우종상 국장님 다음에 강승권 과장님, 우리 T/F팀 팀장님이나 지난 9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중에도 전체 국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짐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생태동물원 만들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서난이 위원   전체 동물원 예산을 보면 생태동물원 관련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증액이 이벤트 하는 행사비용으로만 증액이 되고 있는데 400억 규모 생태동물원 만들 수 있습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증액된 부분 이벤트라는 것은 야간개장하고 그것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동물원 일반적인 환경개선 예산은 전년도 해마다 서 왔던 예산하고 동일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비는 아시는 것처럼 국비와 매칭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내시 온 4억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지난 국회에서 12억이 증액되어서 16억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예산 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업계획 다시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물원장 김두일   변경은 아니고요. 2015년도에 기본계획용역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것에 준해서 약간의 사업예산 변경은 올 수는 있겠죠. 예산 규모나 현재 상황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5년도에 우리가 2020년 완공계획이었던가요, 생태동물원이?

○동물원장 김두일   계획은 2017년으로 민선 6기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국비도 2017년까지 사업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억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시키려고 환경부 주무관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하자. 그래서 일정 부분 내락이 되어 있어서 1월 환경부하고 협의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400억짜리 사업이 2017년도에도 16억 확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장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지적된 내용이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언론보도 나가는 내용들이나 이런 게 하나도 매치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의원님들, 다른 분들 민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고?
  그리고 3억 3000 환경개선 및 보수 이 비용 말고는 2017년도 본예산에 생태동물원 관련 비용이 결국 전무한 거죠.

○동물원장 김두일   현재 금년 확보된 예산 가지고 곰사하고 늑대사 설계가 금년에 끝나고 그래서 내년에 바로 발주를 해서 5월경에 늑대사가 완공이 되고 7월에 최고 문제가 되는 곰사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에 예산은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그나마 전주시가 현재 16억을 포함하면 24억 확보한 그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더 확정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순수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400억 규모에 24억이라고 얘기하시면 한 5.3% 정도 돼요. 5.3%인데 제가 알기로 원래 계획이 2020년 완공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결국에는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 투입해 가지고 진행할 거냐, 여부였어요. 그런데 결정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장담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 국비 못 받으면 포기하고 사업계획 다시 할 건지 이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2년, 3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못 했으면 결정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동물원장 김두일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도 그 사업 기간 연장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670쪽에 동물 질병 관리하고 그 앞에 있는 건강한 동물 사양, 동물 사료구입 양쪽 다 예산이 상당히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근래에 동물원 폐사가 다른 때보다 늘어 가지고 걱정이 많죠?

○동물원장 김두일   꼭 늘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기린이 시가가 2억 정도 되는 동물이 폐사하다 보니까 크게 확대된 것처럼 보도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폐사가 해마다 10마리에서 최대 15마리 그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다른 동물원도 다 마찬가지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줄여가야 할 텐데 이 질병관리 예산이 적잖이 한 2억 가까이 감액 편성된 이유가······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지난번에 동물병원 지으면서 집기 구입 관련해서 2억 5000이 계상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완전히 진료 장비를 갖추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60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2억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이 작년에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금년에는 그만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파트 심사과정에서 6000만 원 정도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런 정도 가지고 해도 동물 질병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현재 과거보다는 진료체계나 치료시스템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의료장비가 일시에 다 사기는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2억 5000만 원어치 구입한 것도 큰 성과이고 금년에 6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필수적인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사료도 예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669쪽.

○동물원장 김두일   2000만 원 증액시켰는데······

○최찬욱 위원   토탈로는 1억 4200이 감액이 되어 있어.

○동물원장 김두일   사료도 2000만 원 감액된 것이 없는데요.

○최찬욱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동물사양 관항목에 1억 4295만 원 감액되어 있잖아?

○동물원장 김두일   건강한 동물 질병 관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숫자 플러스마이너스 계상하다 보니까 1억 4200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장비 구입 2억이 줄다 보니까 1억 4200인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합계를 놓아 보면.

○최찬욱 위원   아니, 동물질병관리 항하고 이쪽 건강한 동물사양 항하고 같은 항으로 보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같은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물 사양관리하고 뒤에 있는 질병 관리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감액이 된 게 자산 물품구입비 동물 의료장비 구입이 1억 8800이 삭감이 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항으로 따지면 삭감된 부분은 딱 그 한 부분입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전주동물원은 생태동물원으로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완전히 이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미리 먼저 소문을 냈다고 할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국비 확보도 제때 안 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잘 접근해 가지고 조속히 원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김두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동물원에 소독시설은 되어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소독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김남규 위원   문이 몇 개 있는데 소독시설이 되어 있냐고?
  소독, 안개 자욱하게 분무형으로······

○동물원장 김두일   지금 차량 한 대가 격일 간격으로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정기적으로 되어 있을 것 아녀요. 사료도 소독하고 청과도 소독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AI 문제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가금류도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문이 정문도 있지만 저쪽 주차장 있는 쪽도 문이 있고 문이 몇 개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문은 정문하고 남문 주차장 쪽 그거는 지금 활용하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바닥소독은 되어 있어요, 타이어소독할 수 있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현재는 저희가 소독발판을 갖다 놓고요. 사육사부터 이렇게 하고.

○김남규 위원   저는 왜냐하면 AI가 철새들 때문에 꾸준히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비싼 가금류를 처분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녀요, 동물원이라도.
  가금류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소독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서.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저희가 주의 깊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의 깊게?

○동물원장 김두일   그래서 지금 물새장도 일반관림 데크를······

○김남규 위원   저는 그것도 춥고 그러니까 연무식으로 연무라는 것은 안개처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소독을 하고 오는 것이 일반 거시기는 할 수 없더라도, 사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바퀴하고 이런 사료하고 들어오는 약품 기자재 그런 것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동물을 갖다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깜박 못 세웠어요?

○동물원장 김두일   분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차량을 통해서 동물사 분무소독은 격일제로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들어오는······

○김남규 위원   제일 1차 방역의 첫 번째가 차단이잖아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다 감염이잖아요? 공기감염, 전달 감염 이런 것이 전달체계에 대해서 방역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러니까 입장객에 대해서는 발판 소독을 하고 있고요. 차량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가금류 때문에 옆에 있는 것들을 묻고 있어 가지고 동물원이 혹시 진원지도 될 수 있고 거기가 생태숲이 좋기 때문에 다른 새들도 쉬었다가 사료 먹고 가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물원이 조건이 좋으니까. 건지산에 있는 새들이 거기 가서 놀다가 또 다른 데 널러간다 이거죠. 그런데 정읍, 신태인, 경북 요새 가금 쪽에 AI 때문에 매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67페이지 야간개장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증액되는 부분요.

○동물원장 김두일   재료비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가을, 봄 야간개장을 하다 보니까 공사로 하기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을 개장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형물이랄지 다음에 무뚝이라고 소위 빤짝거리는 별빛 같은 그런 것들은 공사를 맡겨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그 재료를 조금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보름에 걸쳐서 설치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해서 작년에 4000만 원, 추경에 5000만 원 서 있던 것을 저희가 1억 예산을 했습니다만 반토막 나가지고 5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 동물원 직원들이 인건비를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비가 꼭 필요하다 해서 금년에 추가로 좀 넣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아래 시설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을 시설하는 공사죠. 이제 우리 직원이 안 하겠다는 얘기죠.

○서난이 위원   재료비로 구입을 해서 시설비로 용역을 맡겨 가지고 업체에서 와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죠?

○동물원장 김두일   예.

○서난이 위원   재료구입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울 때 기억이 나기로는 한 번 사면 계속 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구입해야 되나요?

○동물원장 김두일   무뚝이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가을에 쓰고 그걸 놓아두었다가 봄 벚꽃 개장까지 하고요. 다음에 봄이 되면 생물성장기가 될 때는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감아 놓았던 것을 비난의 소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년 동안 쓰다 보면 눈비 맞고 이래서 많이 삭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 번 쓰고 봄까지 쓰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어쨌든 야간개장을 가을까지 늘리기는 했는데 생태와 야간개장은 역행하는 건 아시죠?

○동물원장 김두일   그것은 비난의 소리보다 칭찬의 소리가 더 많고요.

○서난이 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동물원장 김두일   예, 일부 그런 보는 시각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동물원장 김두일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벚꽃 개장도 다 폐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전주시에 청소년들이나 어디 보고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것이 확연히 거기에서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생태동물원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 생태와 안 맞다 그 말씀이신데 저희가 야간개장하는 구간이 동물사하고 거의 동떨어진 부분 예를 들어 기린지, 잔디광장, 더 화원 이쪽 섹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난이 위원   전주시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이벤트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동물원장 김두일   저는 이런 공간을 시민들한테 오시게 하는 것도······

○서난이 위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계획과 우리가 나가야 할 가치 지향적인 거하고 이 이벤트하고 굉장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사업비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동물원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60페이지 엄마의 밥상 제2차 추경에 지원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계약기간이 금년 말이 아니라 내년 1월 말로 되어서 그만큼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한 달치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한 달에 3100만 원, 270명 아이의 밥값이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운 거는 11개월로 세운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세우셨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있습니다. 결식우려 대상자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159페이지에 국도시비 매칭이긴 한데 왜 복지관 운영비가 위탁금에서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바뀌었잖아요? 같은 금액이.
  이게 다른 행정절차나 예산에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회복지관이 3개는 위탁을 준 거고요. 나머지 두 개가 직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학산복지관이 휴직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게 딱 2200만 원이 맞아 떨어졌어요? 이해 안 되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우연하게 그쪽에서 휴직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것 2200이 이쪽 직영에서 하는 인건비 인상분 미반영한 거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서 회계상에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우연의 일치예요. 이게 만약에 안 그랬으면 추경에 다시 세웠어야 했을 뻔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행정절차나 약간 뭔가 변동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결산 때마다 얘기했던 내용 아시죠, 뭔 내용인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추산을 잘 해라, 그 말씀이셨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지금 2차 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 가감할 것은 하고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산할 때 불용 많이 나오면 또 서로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물론 추경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감해서 서로 맞출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필요 없는 수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예산 추경 때 보니까 조금 조정하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한 것 같은데.
  아직은 거시기를 못 잡아서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많이 반영을 해서 했는데 내시가 늦게 오고 또 변경을 해서 1차 오고, 2차 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복지 쪽은.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국가예산 몽씬 줬다고 우리 시비 몽씬 붙여놓으니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 때 이번에도 조정이 안 되었다면 결산부분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 사항들은 없겠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조금 조정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이걸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일환으로 친목 도모하고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개 동아리에 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표회 때 100만 원 이렇게 책정한······

○서난이 위원   5개 동아리는 자발적으로 되는 복지관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게 딱 세분화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동아리가 취미나 기호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별로 하나를 만들어라, 이거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서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생활예술인동아리 등 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각 부서에 있어요. 3인 이상만 모이면 지원비를 준다든가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 관련해서 온두레 공동체에서도 공모사업이 있고 이 사업들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이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대신 문화예술인 종사자 그리고 여기 환경관련직 종사자분들 계속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원항목이 될 수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 지원근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처우 개선 등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처우 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랄지 권리 옹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난이 위원   직무역량 강화는 교육비가 별도로 다 책정되어 있죠. 이거를 동아리로 꼭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거는 한 개 동아리당······

○서난이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이미 진행하겠다고 말씀한 사항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최저수준 한 개 동아리당 8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더 크게 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서난이 위원   질의가 반복되는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 종사자분들하고 역차별이 일어나고 전체적인 시 행정에서는 동아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라는 거죠. 공모를 받으려면 거기로 공모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288쪽 노숙인시설 위탁관리비가 2700인데 예년과 똑같이 책정이 되는데 노숙인이 현재 하절기보다는 동절기가 숫자가 많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하절기보다는. 왜냐하면 동절기에 더더욱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김윤철 위원   동절기 말고 월 평균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수용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랑의 집이 현재는 57명 들어가 있고요. 아직 정원에는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한 여섯 일곱 명 정도 남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원을 몇 명 정도로 기준을 잡고 가시죠?
  원래 60명 잡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60명입니다.

○김윤철 위원   여성, 남성 비율은 남성이 휠씬 많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비율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성들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성비 관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예년과 똑같은 예산 가지고 일단 민간위탁금을 드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윤철 위원   그쪽에서 아직은 별 불만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정원을 넘어서서 현원이 넘어선다면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능보강사업이나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지금 알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자체 평가로 볼 때 그래도 만족하는 상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랑의 집 같은 경우 저도 한 세 번 가서 모니터링해 보면 비교적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능보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함께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동네복지 왜 이렇게 줄어 버렸어,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다른 것으로 항목이 바뀌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몇 페이지신가요?

○박병술 위원   229페이지 동 복지허브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동 복지허브화요.
  동 복지허브화는 저희가 작년에 3억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이.

○박병술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데 인건비가 그중에서 약 2억 7000을 차지했었는데요. 6개 시범 동에 여섯 명의 복지플래너가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제 인건비가 안 세워지고 다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주민조직화사업 공모으로 300만 원씩 열 군데 정도 3억에서 3000으로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줄기는 알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들이 현재 6개월 해본 결과가 안 좋아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항목을 바꾼 거냐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1년 3개월 정도 했거든요. 효과는 좋았고 사실상 전체 동으로 확대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지만 인건비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비율이 그래서 그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을 6개 동에서 너무 많이 확대하지 말라. 그래서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한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른 쪽으로 현재 찾고 있기도 하고 엊그제 저도 그분들에게 대면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10개에다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0개 동에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우리 시가 작년 10월부터 동네복지를 가져갔지만 서울시 찾동하고 전주에서는 동네복지가 가다 보니까 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동 복지허브화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전체 지자체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국비도 내려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3개소를 했지만 2017년에는 20개소를 동 복지허브화를 확장을 해야 되고 2018년도까지는 33개 동 전체를 하게 되는 그런 로드맵이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동의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6개 동을 동네복지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했던 분들도 현재 없어져 버렸고 동네복지 아닌 다시 복지허브화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10개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좀 더 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나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엄격하게 말해서 복지부에서 가져가는 동 복지허브화는 동네복지 파운다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히려 다양한 방법 더 크게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복지플래너 여섯 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매일 같이 현장을 찾아 나가서 사실상 성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용역 결과가 또 그렇게 나왔고요.

○박병술 위원   알아요. 저도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다만······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 동네복지 시작할 적에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것이 과연 실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어려움이 많을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현재 줄어든 거잖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국가가 동 복지허브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동네복지를 동 복지허브화로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지 오히려 저희가 이미 기반을 닦아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도 협의체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에 복지도우미라고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복지도우미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들은 수급자 안에서 복지도우미를 뽑는데 사실상 뽑기가 어려워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분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활용해서 복지도우미를 사례관리사로 하나 대체를 하고 복지환경위에서 늘 얘기하셨던 보건소에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기간제가 메꿨던 그 자리 그 일들 그대로 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가지고 한다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한번 보겠어요.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290쪽 과장님 보실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순정 위원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9000만 원 말씀이시죠?

○김순정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공모 외 사업으로 9000만 원을 내년에.

○김순정 위원   공모행사?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모 외 사업이라고 해서 원래 공모사업은 분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풀비 성격이여서 공모 외 사업을 본심사에서 9000만 원에 대해서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이것은 거기에서 배제가 된 미비 성격이라고 할까요. 풀비 성격에 그래서 긴급한 기능보강이 필요하거나.

○김순정 위원   복지시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체.

○김순정 위원   전주시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관한 풀비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복지시설이 몇 군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리가 경로당을 빼고 약 140개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292쪽 보면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순정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순수하게 예산도 없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순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위분들이 정말 잘 하는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후원금도 많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순정 위원   그 후원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요. 2016년도까지는 한 끼당 단가를 5000원으로 해서 딱 그 단가 280명에 대한 단가만을 반영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윤이 남는 게 전혀 없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도 저희가 원가계산 해보니까 한 끼당 128원 정도 이윤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후원금은 보통 1년에 한 번 생일날 케이크를 준다든지, 과일을 더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산다든지 이렇게.

○김순정 위원   그러면 지금 밥 굶는 아이가 현재 기존에 있던 인원보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님 그대로 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음에 2014년도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움푹진푹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사유가 해소가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잘라야 되고요. 또 새롭게 위기사유가 발생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매월 계속 점검을 하고 도시락을 받지 않는 아이들도 점검을 해서 조정이 됩니다.

○김순정 위원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려움이 많았었고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나 업체가 초창기부터 한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가서 모니터링해 보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1시 반부터 출근을 해서 4시 이전에는 밥 짓는 작업을 모조리 끝냅니다, 보온도시락 싸는 것까지. 그래서 4시부터 7시까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이전까지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시부터 7시까지 배달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동절기 같은 경우 얼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처음에 스스로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특별이벤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아이들한테 타이틀로 밥 굶은 아이 없는 그런 걸로 했으면 사업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약하게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이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함 느끼고 행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에 인색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 광경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예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 입지 않도록 항상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윤이 창출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도 도시락을 싸는 외식업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도시락은 보통 6000원, 8000원인데 저희는 그동안 4000원으로 시작해서 5000원인데 거기는······

○서난이 위원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주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들이 가져가야 되는 이윤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인건비 주나요, 안 주나요? 도시락 비랑 다 해서 주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요.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 따지지 않고 한 끼당 5000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0원을 분석해 봤을 때 우리 복지환경위에서 원가 계산한 것을 가져와 봐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올해 1000원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1000원을 올리고도 거의 이윤이 제가 원가 계산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자료로 드릴까요?

○서난이 위원   방식이 우리는 계속 여기에 대한 기부금을 받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물가상승분 태워주고 하다 보면.
  방식을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어떻게?

○서난이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계속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람 일자리 창출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거기다 인건비를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가든지 사실 이거는 그냥 민간에게 주는 건데 거기에 이윤까지 생각해서 준다면 이건 사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쁜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진정성이나 이런 거를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려면 계속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단가 산정해 가지고 주는 게 지속 가능한가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기부금을 받는데 기부금을 마치 보너스처럼 아이들한테 생일이나 명절 때 주는데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저소득가정에게 주는 것도 명절에 주는 지원 선물이나 이런 비용도 다 있죠. 차라리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액 안에서 소진하고 나머지 차액 부분에 계속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후원금 받은 거에서 쓰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 후원금이 2014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2015년 초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업을 시작했을 때하고 뭐라고 할까요 효력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올해 와서는 확 떨어졌어요. 고정적인 후원금이 계속 확충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반영 않고 하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어떤 사회적기업을 한 군데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프로세스가 1시 반에 나와서 일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은 눈이 오고 그럴 때는 거기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우리 담당 김재화 계장, 저 그리고 담당자 카톡 단톡방에다 아침마다 그걸 받아요, 오늘 메뉴.
  이따가 한번 출력을 해서 보여드리겠는데요.

○서난이 위원   그거는 초기에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문에 그렇긴 한데 초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아시죠?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앞으로 계속 증액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아이들 수는 줄어드는데 왜 그렇게 위기가정의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은 늘어나는 거며 저는 사실 이런 부분 잘 이해가 안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경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아이들이 많냐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 그래서 아침에 인력시장에 일찍 나가 버리는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최소한도의 비용입니다.

○서난이 위원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후에 지속 가능한 방안은 결국에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술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이 작년도 예산이 34억 3600만 원이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추경예산안 보셔봐요. 추경예산에 1억 3000이 빠졌어요?
  빠졌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완산노인복지관이 준공하고 개관을 빨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은 건데 개관을 아직 안 했습니다. 1월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그래서 착오가 난다 이거고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감액을 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틀렸다는 얘기여?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틀렸다기보다 그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완산노인복지관은 공정상 좀 늦어져서 그렇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거를 다 밀어버리고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증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에 있어서 행자부 승인사항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일찍 개관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마이너스 되었다는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올라가야 한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래서 1억 7200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완산노인복지관 개관으로 다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차이다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도에서 3400이고 우리가 8000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복지관이 전체는 10개소예요. 본관은 6개소이고 분관이 4개소인데요. 총 10개소에 종특 수당을 받는 사람이 67명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5년 이상은 15만 원을 주고 5년 이하는 1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작년에 이거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것은 작년에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세워진 거라 추경까지 합하면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본관하고 분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순정 위원   안골사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본관이고 여기 노송천이 분관이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거의 다 똑같은 맥락인데 그쪽에서 여기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관으로 해야 됐어요? 분관의 성격을 띠고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관장도 똑같으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관장님 똑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순정 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들을게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01페이지에 효자공원묘지 대책사업 관련해서 다울마당 구성은 일시적인 건가요? 이 공원을 어떻게 할지 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해산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구성을 해서 다울마당을 한 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장기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냐, 공원화냐 이분적인 방법보다도 또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자라는 그 의견이 초회에서 나왔었거든요. 이 다울마당은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갈 것······

○서난이 위원   위촉했나요, 위원들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서난이 위원   효자공원묘지 대책마련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서난이 위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위촉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늘 상시적으로 할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몇몇만 위촉해 놓고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다울마당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용역비도 세워놓았거든요, 3800을.
  그런데 전문기관에 용역도 실시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울마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방안을 도출하고······

○서난이 위원   용역 결과와 다울마당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약간에 별개죠. 그러니까 다울마당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아마 여러 차례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공대 이전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1년 내내 다울마당은 끌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대책 마련 사업이 다울마당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복지관이나 하여튼 그런 건립하려면 뭣뭣 심의를 받아야 하죠. 중장기계획 세워야 되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또 뭐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중장기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혹시 투자심사나 용역과제나 그런 심의 안 받아도 되나요?
  얼마 이상 받게 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 이상 받아야 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0억 이상은 도이고요. 100억 이상은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 30억짜리는 받으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받았고요.

○박병술 위원   나머지는 안 받아도 되냐 그 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안 받아도 하자없이 건립할 수 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죠, 밟아야 되죠.

○박병술 위원   예산이 서야 밟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밟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제가 알기로 투융자는 토지가 어디에 세울 것인가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건립을 30억이나 20억 이상 된다고 하면 용역과제심의도 받아야 되고 투자심사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받아야죠.

○박병술 위원   받아야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안 받고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부지선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박병술 위원   부지를 하려면 공유재산 취득을 또 해야 할 것 아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공유재산관리, 그렇죠.

○박병술 위원   절차를 안 하면 안 되잖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절차가 서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 30억짜리는 지금 어디까지 받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최적의 방법은 건립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나서 아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년부터 올 한 해 계속 부지선정을 못 하고 여기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반영하는 차원에서······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30억이 실시설계 용역비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뇨, 건축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 국비 10%, 도비 5%, 시비 85%인데 총합계는 솔찬히 많이 되는고만요.
  근 100억 정도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100억 잡았습니다. 4층 규모로.

○박병술 위원   100억 잡은 것을 갖다가 그냥 중기계획만 세워 가지고 예산을 30억 시비를 세운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된 거여, 맞는 거여 안 맞은 거여?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다만 아까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부지선정 문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전부 다 매듭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요구를 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0억 너무 많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가장 관건이 되었던 부지선정 문제가······

○박병술 위원   아니, 예산을 본예산만 세운 것이 아니잖아. 예산은 추경도 두 번이나 있고 그러는데 굳이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계획 세웠다고 해서 30억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통념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거는 2년 이상 끌어온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암만 지역구의원 사업일망.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 가지고 될까?
  저는 이건 본래 3억인 줄 알았더니 30억 돈이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안 했어, 중장기계획만 세우고. 그런데 이것 안 하고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문제 생길 소지가 있을 판인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지금 사업대상지는 약 3가지 대상지로 압축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한 군데로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박병술 위원   저도 이해는 해. 모르는 건 아냐. 보건소가 왜 난리가 난지 아시죠?
  왜, 그랬죠? 보건소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것도 입지선정 때문에 그랬겠죠.

○박병술 위원   그렇지 똑같은 거야. 효자도서관 또 난리 한 번 났었죠, 여러 가지로. 똑같은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발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깊이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나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30억은 세워져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사전에 받고 했더라면 더 갈등의 소지도 없을 것이고 문제의 소지도 없을 것인데 무작정 예산만 세워놓고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네, 많네, 적네 그러고 있는데 과연 30억 이렇게 덜렁 세워놓고 또 부지선정 때문에 명시이월된다거나 이월됐을 경우에 문제점은 또 온다 그 말여.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한 해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박병술 위원   물론이죠. 2018년 것도 봤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월이 된다고 할지라도 올해 초해연도에 이만큼 세워야 한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모든 것을 다 심의는 받았어야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토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이 위치가 세 곳이 장소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고미희 위원   그중에 결정이 안 되고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 30억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왔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신시가지 개발이익금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요. 그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을 그렇게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넘겨도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건 오히려 판단을 기획조정국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미희 위원   그것도 궁금하고 아까 위원님이 전부 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말 이거는 소지가 다양하고 벌써부터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상당히 언짢고 불쾌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고미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 4동 일인데 제가 나서서 이것을 전삭을 시킬 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이 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도 서부지역권이라고 해서 효자4동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고미희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140평에 이르는 그 부지는 아니잖아요? 서부권은.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생활복지관 3개 부지 중에 거기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고미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것은 서부신시가지 도면을 놓고 봐야 하는데 그동안에 거론되었던 부지는 세 군데입니다.

○고미희 위원   세 군데인데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고미희 위원   서부권은 세 군데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고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1140평은 서부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전체를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그것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는 그 결정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와 협의 절차를 다 거쳐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고미희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서부권에 예산이 30억이 선 건 혁신도시 세 곳 중에 한 군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혁신도시?

○고미희 위원   예, 혁신도시 복지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것은 저희들은 서부권이라고만 못을 박아 놓고 있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효자4동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신시가지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특정지역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미희 위원   그러면 달리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하여튼 저희들 소신껏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30억이면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걸 도대체 예산 세워놓고 집행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도 잠깐 그 문제를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중요한 게 저희들이 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만 이행을 해 놓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방재정계획이니 그런 건 나는 관심 없고요. 부지를 놓고 어떻게 할 계획이냐 지금 맞서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맞서다 보면 집행을 못 할 수도 있다, 이 예산 30억 세워놓고.
  그러면 어떤 복안이 있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적인 원칙 정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현규 위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재원은 서부신시가지 개발이득금을 쓰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이득금 우리 세입에 잡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조촌, 동산, 팔복동 일대 지역에 종합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북부권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것도 투자심사 받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투자심사는 아직 안 받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받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2016년에서 18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1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최찬욱 위원   국비 20%, 시비 80%. 다시 말하면 국비가 20억, 시비가 80억 그렇게 된다 해 놓았는데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7년에서 2019년으로 1년씩 날짜가 바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가지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직 제가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찬욱 위원   뒤에서 계장이 보조해 주시기 바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 85쪽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표기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총사업비 150억 2017년 5억, 2018년 50억, 2019년 95억 그런데 바로 밑에 칸에 전부 이것이 표기가 국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면 교부세 10억, 도비 5억, 시비 135억 어느 쪽이 맞는가요?
  어느 한쪽이 지금 잘못되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국비 사업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형 사업이어서 특교세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따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비를 150억 한다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못 인쇄되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건 전주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중대한 서류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최찬욱 위원   이건 아주 큰 하자입니다. 국장님 이것 내용 보시고 바로 정정하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내용 확실히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파악할 것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러니까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두 번째, 날로 늘어나는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총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이 사업비가 100억인지 150억인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북부권 복지관이 사실은 규모를 처음에 잡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분관으로 가야 될지, 본관으로 가야 될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예산 4억을 반영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100억 원으로 서부노인복지관하고 북부권하고 비슷하게 갖고 갈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유추해 보면 우선 100억 정도로 출발하고 준공단계에서 더 들어가는 것은 별수 있냐 그런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100억의 범위 내에서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50억이라고 잡아놓았어요? 뻥 튀겨서 잡아 놓았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정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국비, 도비 합해서 20% 잡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최찬욱 위원   이것 희망사항이지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맥시멈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희망을 하고 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최찬욱 위원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북부권 지역에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 만드는 건 100% 공감합니다. 다만 정확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이 잘 수립하고 그 로드맵대로 잘 움직여져야지 여기 내용을 보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비 5억은 2017년에 확보하겠다. 다음에 국비는 2019년에 10억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희망 사항만 적어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앞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효자공원묘지 대책 마련 사업해서 4000을 세웠는데 다울이 한 200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다울 200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용역을 맡길 텐데 다울 이것 교통비 주려고······
  시장님 다울을 보면 그냥 급조해 가지고 국과별로 실적으로 내놓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공원묘지 다울도 나온 것 같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묘지 매장이 60년 쓰게 되어 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매장 초회에는 15년에서 한 번 더 해서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30년?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가 8800기 정도 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전체 봉안당, 봉안원까지 해서는 전부 3만 3000기 정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묘지만, 황방산에.
  9000여 기 정도 있을 거여.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네요. 한 8000기 대.

○박현규 위원   그 정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 한식날 보면 탈골이 된 유골만 화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봉안원으로 모시기도 하고 이러한데 언젠가 황방산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혁신도시하고 도청하고 가운데 끼어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면 야무지게 했으면 좋겠다. 3800 가지고 용역하면 교수들 거시기밖에 안 된다. 이거는 정말로 효자공원묘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안 보인다.
  용역을 제대로 해야 국비를 가져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수가 있지 내가 봐서 이 3800 가지고 해봤자 용역은 그 금액대로 나오는 거예요, 금액대로.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용역 이거는 내가 봐서는 면피용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면피용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것 해결 못 해요. 국비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이것 해서. 용역이 근거자료가 될 텐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다울마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현규 위원   다울은 나 관심 없으니까 얘기하지 말고 용역에 대해서만 얘기해 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다울은 지나치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3800을 세웠는데요. 이게 기술적인 세세한 용역이 아니고 다만 이전할 것인가, 공원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에 대한 용역이고요.

○박현규 위원   아니지, 용역을 손 대려면 거시적으로 손 대야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런데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해서는 이것 손도 못 대요. 그냥 떡 사 먹는 거예요, 막말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박현규 위원   이것 떡 사 먹는 거라고,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냥 떡 사 먹는 거여 막말로. 그래서 이것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주시가 확실하게 방향설정을 잡고 갔으면 이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도 밀어대고 행정력도 밀어대고 국비도 가져오고 도비도 달라고 하고 이래야 되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봐서는. 제가 복지 8년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죄송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용역이. 최하 더럽게 해도 칠팔 천은 가져야 이게 전반적으로 1억은 들어가야 그 대규모가 어떻게 해결이 되지 그냥 단순히 이걸 공원화로 갈 것이냐, 뭐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져 죽여, 만져 죽여. 그냥 하세월여. 맥 없는 소리 말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박현규 위원   왜, 그렇게밖에 지금 정책을 못 세우냐 이 얘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 용역에 대한 방향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국한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작게 산출한 겁니다.
  다만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이 공원묘지에 대한 용역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도 용역비가 거의 9000만 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세부용역은 그 정도 투입되어야 한다고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참 안타까운 게 김제시장께서 금구에 땅을 줄 테니까 광역화로 하자고 했거든, 화장장을. 그것도 놓쳐버렸잖아요, 전주시에서. 그랬으면 우리가 이 민원 얼마든지 해결하고 그때 막 밀어댔으면 그것도 놓쳤잖아, 여러분이.
  김제 금구면 가깝다고. 그 화장장 산속에 만들어놓고 다 했으면 우리 여기 개발하기 쉬웠을 거여.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시장님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막 되어 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놓쳤잖아, 여러분이. 그래 가지고 김제가 결국은 정읍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직무유기여.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302쪽에 상단부분 화장로 개보수 시설비로 3억 6000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화장로 개보수 3억 6000 이게 화장로가 6기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보통 3년입니다. 그래서 4기 이번에 순서가 되는 주연소로 4기하고 재연소로 4기 한 연소로당 주연소로와 재연소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연소로는 한 기당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재연소로는 한 기당 4000만 원이어서 총 8기가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가동은 다 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가동 6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100% 가동은 되고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재도 화장로는 거의 3일장을 해야 되는데 4일장으로까지 가는 과부하가 상당히 심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화장할 때 몇 도로 화장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온도요?

○남관우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000도이다 보니까 내화벽돌을 해놓았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가서 들여다봤었거든요. 실제로 타는 것까지 봤었거든요. 그런데 내화벽돌 보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온도가 높아서 아까 8기라고 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총 6기입니다. 6기인데 이번에 4기를 하는데

○남관우 위원   그러면 두 기씩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한 기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주연소로, 재연소로 해서 한 번 타고 나서 올라가서 다시 타는 그런.

○남관우 위원   제가 왜 도수를 물어보냐면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전 의장님께서도 복지 쪽에 오래 있었어요, 저도 한 6년 있었는데.
  우리 있을 때 복지위원들이 현장답사 해서 시설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뒤에서 보면 도수가 안 올라와서 안 타요, 시신이.
  마지막 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가스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스로 시설도 만들어놓고 잘해놓았는데 전에는 밖에서 화장할 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잖아요. 잘해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에서 하는 곳이 비가 조금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그래요, 연소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타 도시하고 벤치마킹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하고 혹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 지역에다 확장 좀 해야 돼요.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거기가 현재 너무 적어요. 면적대비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번에 효자공원묘지에 대한 대책 마련 이 부분을 승화원까지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더 짚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승화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화장로를 설치할 때 이만한 규격을 넣어야 하는데 면적이 짧으니까 이만하게 길이를 축소해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설확장이 어렵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맹지 땅으로 매입해야 하지 않냐. 시에서 정말 10년, 100년을 보고 했으면 전에는 거기가 땅이 쌌거든요. 거저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정도 됐었어요. 시에서는 그 당시 때 사놓았으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사려고 하니까 이제 금싸라기 땅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0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관련해서 도비 12억 5000이 안 내려왔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올해 25억 중에서 50% 12억 5000 해야 되는데 도비가 지금 8억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에 아예 매칭비나 이런 데에 그러면 목에 돈이 아예 없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내시가 어제 와서 수정예산으로 가야 될 듯 싶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서 12억 5000 확보는 되었고 국비 확보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비 없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당시에는 보훈공원 그게 보훈처에서 지원대상이 아니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부보훈지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이 확정되면 수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네, 65억 원 관련해 가지고 토지보상비랑 건축비 이런 내용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다뤄봐서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엊그제 처리했거든요. 시비가 2억을 덜 섰다고?
  7억 정도 필요한데 5억 세워졌다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알아듣고 하쇼. 꼭 그걸 풀어야 혀?
  그래서 이거는 손댈 때 하는 것이다. 괜히 공원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또 땅값이 들썩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손댈 때 2억을 마저 계상을 해서 7억을 시비를 확보해서 할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보훈단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독립군들입니다. 나라 없는 설움에서 내 살림 다 팔아가면서 나라 찾으려고 했던 분들이 최고 보훈단체예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찔끔찔끔하는 일 없도록 한 방에 끝내고 개운하게 해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김만수 계장님, 2억 증으로 일단 해 놓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 개인적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신 답변 가슴 깊이 와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광복회 회원이 66분이 생존해 계시는데 제가 그중에 한 명입니다. 보훈 가족 일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다울마당 관련해 가지고 노인복지사업 다울마당 새로 시작하고 우리 장애인 일자리 다울마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건이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거에 의견수렴 안을 아니면 그냥 널어놓고 지금 다울마당 운영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건도 있고요. 또 지금 장애인에 관해서 말씀하시나요?

○서난이 위원   둘 다 다울마당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장애인 다울마당은 장애인 기본계획을 올 1년 내내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한 적이 두어 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안 하고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안건 심의는 장애인 일자리 다울마당 운영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의견수렴은 다울마당에서 하고요. 복지위원회에서는 상정한 것을 의결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복지위원회가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다울마당이 계속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할 건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견수렴만으로 해서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민원청취용으로 다울마당이 계속 운영되는 것 같아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우선 장애인 다울마당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인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장애인단체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다울마당 이분들한테도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서 저희가 거의 수렴해서 수차에 걸쳐서 반영을 하고 해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노인복지사업 다울마당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안건이랄지.

○서난이 위원   노인복지사업 다울마당인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진행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포함을 하죠.

○서난이 위원   노인 관련 위원회가 전주시에 지금 전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경로당위원회는 왜 구성 안 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경로당위원회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지적 한 번 했는데 그래서 바로 만들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거기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경로당위원회하고 노인일자리 전혀 다르죠. 경로당을 운영하는······

○서난이 위원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늘 사람을 계속 위촉하는 형태로 다울마당이 진행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거기 오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아니시고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종사자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오시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일단 장애인 일자리 다울마당하고 장애인위원회 관련 복지위원회하고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드림스타트를 완산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장소는 정해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드림스타트를 완산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아니,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 아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완산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이전을 시켜려고 하는데.

○박현규 위원   어디가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서학동사무소 2층 간이사무실같이 있는데요. 서학동하고 평화동 사이 경계선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신축?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총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총 7억 5000인데요. 4000은 설계비이고 4억은 특교세입니다.

○박현규 위원   특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현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이게 세입하고는 별개인데 한 부모가정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옛날에는 편부모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부모라고 하는데 부자세대하고 모자세대하고 지원은 똑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법적인 문제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기준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법적으로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부자세대에 좀 더 지원해야 돼. 모자세대는 그래도 애기들이 밥도 얻어먹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정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데 부자세대 집에 한 번씩 가보면 개판여, 엉망여. 아버지 맨날 노가다하고 와가지고 술 먹고 들어오고 대화도 없고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부자세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내가 봐서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올해 단칸방 부녀세대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단칸방 부녀세대를 여러 가지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서 12세대를 주거공간을 두 칸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이주를 시켜줬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효자3동 자생단체를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세 차, 네 차를 치워도 안 돼, 이놈의 청소가. 심각해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모자세대는 그래도 좀 낫어. 이 양반들은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생활력도 강해 가지고 모자세대는. 그런데 부자세대는 정말 정서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세 차, 네 차 쓰레기를 다 치우고 걸레 빨아서 다 청소하고 뭐 하고 뭐 해도 안 돼, 더 심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이것 더 신경 써야 돼. 그들 버릴 거예요, 내 싸둘 거예요?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답변 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원룸 지역에서 발생한 집에다 쌓아놓았던 그런 사례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좋은 방안 대안들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대안인데 물론 예산상에는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겠지만 저기 보면 제가 그런 사업들 많이 하는데 한전, KT, 은행 이런 데 보면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하려고 떼어놓는 게 있어요. 직원들이 연말에 사용하고 불우이웃돕기 하려고 급여에서 적립시키는 게 있어, 제가 이 돈을 갖다 잘 쓰고 있는데. 이런 기관하고 연계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공단도 좋고, 국민연금도 좋고, 경찰서도 좋고 하여튼 급여를 받는 공공기관하고 연계해서 특히 부자세대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검토만 해서는 될 일이 아녀, 말년이라고 검토, 검토한다고 하지만.
  해야 돼, 이것.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진짜 해야 돼요.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여기가 지금 지은 지가 꽤 되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현규 위원   송천동 꺼?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불만 사항 이런 거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불만 사항은 본인들이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 노후되고 이런 불편함을 알고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걸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꽤 됐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었어요, 아마 열악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싱크대도 그렇고 도배장판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현규 위원   일단 그 양반들이 돈이 부족한 거지 인격까지 그렇게 저소득층은 아니거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예산 반영 좀 해야 돼.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현규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손댈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공감합니다.

○박현규 위원   임대료 받아 먹으면서 좀 해 줘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현규 위원   우리가 세를 내놓더라도 도배 장판 해 주고 내놓지 그냥 막 내놔, 전세를 내놓더라도?
  이것 어떻게 좀 해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전 의장님이 그 말 하니까 힘이 나가지고, 제가 그 동네가 지역구예요. 지역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송천동이 아주 변두리였었어요. 그런데 한 5000세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좀 어둡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먹자골목 내 한가운데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은 환경개선사업 포괄적으로.
  그리고 아주 비싼 땅이 되었어요,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장기계획까지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복지시설 지역주민 및 그 사람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작은 돈이 아니라요. 몇십억 이상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개방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만들 당시에는 폐쇄형이었잖아요. 일일이 신분증을 차고 들어가고 그런데 요새는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 동네 아니에요. 옛날에는 북한 동네같이 봤거든요.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유모차 무상대여 요즘은 이게 자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나 이렇게 불임부부, 난임 부부들이 해서 하다 보니까 쌍둥이들을 많이 낳는다고 쌍둥이 유모차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쌍둥이유모차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이게 대당 20만 원 있어서요.

○박현규 위원   알아요. 애기 키워본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쌍둥이유모차는 한 대도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가지고 사, 몇 대 사?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입할 때 참고해서 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쌍둥이들은 돌봄 자체는 안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버렸고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구입을 못 했는데 올해는 쌍둥이 유모차를 구입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꾸 신혼부부들한테 애기를 낳아 가지고 기를 수 있는 환경들을 시에서 만들어줘도 안 낳는 판에 이것까지도 시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여?
  쌍둥이 유모차 꼭 구입 좀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은 우리 동물원도 해당이 됩니다. 동물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유모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동물원을 가 보면 다둥이들 둘이 연결해 가지고 타는 것, 아니면 하나에다 둘이 태우고 부모님들이 끌고 다니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병렬식이 있고 직렬식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병렬식이 있고 직렬식 쭉 나열 세우고 그런데 그것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 들쳐메고 하나 업고 어디 야유회나 제대로 가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것 아녀?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출산 쪽에 있으니까 이쪽 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국 전체로 봐서 제 소관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여성위생용품 지원하는 것 작년에 좀 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어떻던가요, 해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주어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택배로 부치고 있다는 말씀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효과가 컸습니다.

○박병술 위원   뭔 효과가 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SNS에서 신발 깔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바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초·중·고 여학생을 둔 엄마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 줘라,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했더니 사실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그건 좋은데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민간보조로 줘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행하냐가 중요한 것이.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전부 후원금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니까, 이번에 생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했는데 택배로 부쳐 가지고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냐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는 어떻든 간 지원 체에다 준다면 그것이 방문해서 주는 것하고 가서 위로하거나 아니면 서로 상담하든가 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걸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왕에 돈 들어간 거니까 택배로 집에다 덜렁 부쳐가지고 사용하든가 말든가 내비두면 뭔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거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사춘기에 있는 소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문을 해서 주면 상처를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처받는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래서 저희가 택배를 보내는데도 여러 가지 택배사가 있지만 생리대라는 표시가 나지 않는 우체국 택배를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랬더니 결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죠. 복지부에서 저희 사례를 보고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에 확대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저소득가정이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주고 서로 애로사항도 듣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그런데······

○박병술 위원   모르겠어요. 그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돈 500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시범할 적에는 몇 명이나 해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한 700명 정도 했습니다, 후원금으로.

○박병술 위원   후원금 얼마 가지고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한 4500 정도 들었는데요. 이 7000 가지고 1년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복지부에서 10월, 11월, 12월분을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안 해준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건 지원을 했고요. 저희는 후원금으로 그전에 복지부 지원기준하고 대상자 기준하고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한 것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저는 그런 의미예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든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서로 상담해서 하면 좋다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택배비가 있길래 뭔 택배비인가 하고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가정지원센터에서 명단은 어디에서 구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걸 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통망으로 생활실태를 보고 거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박병술 위원   거기로 지원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 그 말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4500 가지고 했고 올해는 7000 가지고 해보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7000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희가 후원금이 한 4500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1억 35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7000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7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세부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검토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현규 위원   제가 이 발언하면 저소득층한테 아마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소득층보다 더 힘든 게 차상위예요.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이래저래 보조가 돼. 그런데 차상위는 더 힘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희는 대상자를 후원금으로 지원을 할 때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한부모가족 또 장애인 부부 자녀, 조손가족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 가지고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 그러니까 여기 부기가 저소득이라고 해서 진짜 저소득은 그나마 낫어. 정부에서 팔 걷고 나서니까. 그런데 차상위는 정말 힘들어 4인가족 해서 조금 급여 130%, 150% 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려고 해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차상위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이 7000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7000입니다.

○김남규 위원   후원이 2017년도 4300은 빼놓고 얼마나 예측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저희가 후원금을 예치한 것이 한 4500 되고요.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동네에서도 이런 데에서 후원을 하는데 참 공감은 많이 해요, 어머니들 만나서 얘기하면. 한 번 정도는 하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예산을 공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 참 딱해요, 딱하기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일이 회까지는 잘하겠는데 이게 정착화되면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차후 대안은 무엇인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 생리대 문제를 가지고 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예비비로 복지부에서 30억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복지부 예비비 30억은 1분기 3개월 치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이게 만약에 필요가 없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왜냐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한 이삼 회 가다가 나중에는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후원자들이 그랬을 때 천사가 아니고 억지할 때 이 사업이 공적 예산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까지도 보면서 2회째 세우는 예산이니까 처음부터 더 잘 세우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지점을 말씀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마 박병술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얘기하신 거일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한테는 안 받는 게 낫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굉장히 저소득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만약 끊긴다면 두 번 더 상처가 될 텐데 일회용으로만 지급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면 생리대랑 같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차상위계층 이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부모 가족, 조손가족 아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나이가 10세에서 18세인데 초등학생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생에는 안내문이나 사용설명서나 잘해서 보내고 그렇게 했을 때 일회용 지원이 끊긴 다음에도 알아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솔직히 아이들이 요즘에 인터넷 보면 다 배울 수 있는데 교육이 안 된 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1년 지급하지만 이삼 년 동안 알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대기업 배 불리기예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사가지고 지원하면 대기업만 좋아요. 그러면 이 저소득이 아닌 여성들은 계속 단가만 올라가는 상황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치고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이 계속 답지하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1개월분 한 세트라도 천 생리대를 일단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기능성 속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세트로 한 번은 해 주자.

○서난이 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면 생리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회용 지급하고 내년에는 그걸 다시 한 번 지급된 친구들은 조금 더 바꿔서 지급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줄일 수 있게끔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 고민도 저희가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326쪽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성과는 좀 어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작년에 성과가······

○박현규 위원   작년에 성과분석 안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성과분석이 올해 꺼는 나오지 않았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해마다 1000명 정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000여 명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되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직자처럼 쭉 가는 게 아니고 다시 1년 단기근로자도 있고요.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물론 국비가 많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여성들한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그래서 성과분석을 하면 만족도가 우리 주부들을 대상으로 높더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새일여성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338쪽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 주택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편성하셨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저희가 조금 애로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탈성매매 여성 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세요. 장소는 선정이 되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어디쯤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기왕이면 선미촌 부근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탈성매매 여성 직업자활교육을 할 수 있는 인근에 하겠다 그 말씀 아닌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최대 가능 수용인원 즉 3억을 가지고 보호시설을 준비할 경우는 최대 가능 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정원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방은 몇 실을 계획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0개 정도로 잡습니다. 거실 포함해서 2인실, 3인실 정도.

○김윤철 위원   여기는 숙소기능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식사는 본인들이 해결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식사는 취사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시설입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에서 숙소는 해결되었는데 그러면 식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숙박을 다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식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식사문제도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사부가 다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김윤철 위원   일정 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바로 현재 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소재하게 될 탈성매매 여성 자활교육센터로 가셔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양동작전을 쓴다는 말씀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일단 장소 대상 물건은 물망에 올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저희가 계속 알고 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탈성매매 여성 지원에 관해서 의회 일각에서 준비도 해 왔는데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맞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관심 갖고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지원 조례가 복지부에서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재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그 뒤에 답변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은 명실공히 사업의 성과를 도출시키고 하는 것보다도 절차에 따라서 명분을 갖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에서는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이 조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 그것을 의회에만 맡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쌍무적으로 행정에서, 의회에서 거기에서 관심 갖고 나가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함께 협력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내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의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동의합니다.

○김윤철 위원   관심 갖고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341쪽 상단 부분요. 지역드림스타트 통합관리시스템에 전년 대비 5억 2000에서 1800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게 목을 조정하면서 삭감되고 증가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네.

○남관우 위원   지금 여기가 서서학동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두 개소가 있습니다. 조촌동에 덕진센터가 있고요. 서서학동에 완산센터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현재 여기에는 지금 12세 이하 저소득층들이 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0세에서 12세까지 임산부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약 600명 됩니다.

○남관우 위원   600명?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남관우 위원   굉장히 많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 있는데 여기 하나는 덕진 쪽에 쪽구름이 어디 근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구 조촌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에 앞으로 완산 하나 덕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 지역에서 오려면 힘들겠네. 그 지역 애들만 쓰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방문이 많습니다. 내방상담이라든지 방문지원이 많이 있고요. 내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이거는 방문이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는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오는데 이분들 방문한다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정으로 방문을 많이 합니다.

○남관우 위원   가정방문?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현재 두 군데 있는데 한쪽은 완산구 공수매다리, 덕진구 쪽구름 있는 데에서 아이들 현재 오는 인원수로 봤을 때 여기는 640명으로 나왔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남관우 위원   산출근거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약 300명, 300명 정도가 되겠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완산이 조금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남관우 위원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역별 분포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서서학동하고 팔복동, 동산동 33개 동에 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해하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보면 원도심 같은 데 신도시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원도심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이 살아요. 사는 이유가 뭐냐면 쪽방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남관우 위원   방 하나 임대해서 50만 원에다가 월세 5만 원, 7만 원 정도 내면 충분히 살아요. 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남관우 위원   예산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산은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라 매칭사업입니다.

○남관우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고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은 이 정도면 괜찮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다울마당 관련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351쪽 출생 축하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둘째아는 축하금으로 30만 원씩 일단 1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요.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 원씩 700명을 상대로 12월간 그러면 1년간만 하고 그 이듬해에는 어떻게, 출생 당해연도만 지원하고 끝나버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재정만 허락한다면 확대하면 좋은데 여건상 좀 그렇습니다. 지금 둘째아를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만 하고 있는데 둘째아를 확대하라는 상임위 권고가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런 축하금을 설정했을 때 국비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직은 그게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고민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국 지자체별로 현재 출생축하금 지급현황을 자료 하나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셋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왜냐하면 전주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전라북도도 그렇지만 인구감소 추세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국적으로 인구 절벽상태에 와 있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인구수 면에서 적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의 장래를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국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주는 떡만 받아서 먹으려는 그런 자세로 행정을 실시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수범적인 사례를 갖다가 창출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개발정책을 내놓으십시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쭉 지금 몇 년동안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쭉 셋째아는······

○박병술 위원   한 사오 년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셋째아는 그렇게 하고 둘째아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랬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마냐, 실질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냐? 그다음에 셋째아를 낳으려고 그만큼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좋은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진짜 자녀를 많이 출산했다고 한다면 더 지원해야 할 것 아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러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하고 말고 예산 있으니까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돈을 지원했던 내역서 월별로 한 이삼 년 것 주셔봐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과연 이 사업이 효과적이었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해야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9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몇 년이나 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환경개선 2015년부터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어린이집이 갈수록 운영이 어려워져서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도배 장판, 아이들 변기 정도 갈아 주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고미희 위원   그러면 한 원당 얼마 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한 원당 얼마로 날 수 없고요. 일단 형편이 어려운 원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나가기 때문에 원은 저희가 700개 되는데 9000만 원 가지고 한 원당 얼마로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1년에 9000 가지고 원을 몇 개 정도나 시설보강을 해 주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5년도에 42개소 했고요. 2016년도에 46개소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2017년도 예산 9000 가지고 내년에는 몇 개를 할 계획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2016년도 예산도 9000만 원이었고요. 내년도도 9000만 원이면 46개소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요구를 할 때 1억 5000 정도 해 주셨으면 그래도 조금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원래 1억 5000?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저희가 요구는 1억 5000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그러면 700개 중에서 민간, 가정이 몇 프로나 차지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정이 30%이고요. 민간이 50%, 기타 법인, 직장, 국공립 해서 20%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가정의 경우는 수용인원이 있으면 몇 프로 수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많은 곳은.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68%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민간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민간도 통틀어서 그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정이나 민간이나 법인도 마찬가지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남규 위원   이게 그간 인허가 과정에서 막 해달라고 해서 전주시의 정책도 있고 같이 맞물려 있죠. 과장님도 책임이 있어, 시장님도 책임이 있고, 전임 시장도 포퓰리즘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보육교사들 문제 때문에 이해는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어린이집이 자꾸 감소되는 이유는 누리과정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있다 이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왜냐하면 누리과정에 3, 4, 5세를 법인이나 민간에서 그동안 해 왔는데 3, 4, 5세가 유치원으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민간하고 법인에서 시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까지 다 케어를 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잘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저는 예산과는 조금 멀지만 인허가 문제는 장기수요에 대비해서 시가 원칙을 가지고 어떤 시장이 바뀌더라도 결국에는 이상한 왜곡된 형태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줘야 할 것인데 결국은 시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좀 그래요. 딱하기는 하지만 인허가 정책을 잘했었으면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을 것인데 또 누리가 3에서 5세가 그리 빠져나가니까 지금 70%, 30%가 결원이 생기니까 선생, 주방시설 들어갈 것은 그대로 들어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지원책을 어떻게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떠나고 나면 그다음 과장도 이런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얘기 길게 않겠고요. 정책 좀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가정, 보육 송년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기만 기다리더라고, 국장님 오기만 기다리고. 다 이것하고 관련이 있더라고.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 아프셔서 못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박 계장님이.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책을 말하더라고. 긍게 전주시하고 비교하는 거야, 정읍시하고 비교하고, 군산시하고 비교하고, 김제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나왔던 물값, 쌀 달라고. 정읍은 또 쌀을 주더만요.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고미희 위원   아까 이 9000에 대해서 원당 얼마씩 지원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세요?
  시설을 직접 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기준은 저희가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400만 원 이하 사업으로 가고요.

○고미희 위원   가정어린이집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가정이고 민간이고 다 구분 없이 20인 이상은 500만 원 이하 사업으로 갑니다.

○고미희 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에 아이가 주는 이유가 누리과정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고미희 위원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아이들이 줄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무래도 그 영향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예산 방송도 많이 하고 불안하니까 유치원으로 이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유가 누리과정 예산 때문만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출산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생각 안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건 전반적인 문제이고요.

○고미희 위원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인구가 주는 이유가 출산이 안 되어서 하는 인구가 가장 크지 공적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가 준다는 얘기는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출산하고 관계없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리과정에 영향은······

○고미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린이집 아이만 주는 게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도 줄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유치원도 많이 줄고······

○고미희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게 출산이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352쪽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이 얼마였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억입니다.

○김윤철 위원   2015년?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억입니다.

○김윤철 위원   2016년이 1억 8000이었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억 8000이고요.

○김윤철 위원   다시 1억 2000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가 다시 감소 편성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쭉 1억을 가지고 해 왔는데 물가 오름세도 있고 여러 가지 출연료라든가 공연료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상당히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0주년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33.3%가 감소 편성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0주년 행사와 평소 행사와 특장점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0주년 행사로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고요. 그 기간 자체가 좀 길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간이 길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기간도 길고 많고 공연도.

○김윤철 위원   참가팀 수도 많았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많고 공연도 다양하게 더 많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의 걱정은 행사를 졸속으로 치러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현재 비보이는 사실 국위선양을 하는 우리 전주팀들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비단 꼭 우리 전주 출신이 선도적으로 비보이 활동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차원도 있지만 종래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춤이나 추는 아이 정도로 취급을 받다가, 10년 전에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지금은 그것이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국위를 선양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탑 클래스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세계 4위권 안에 듭니다.

○김윤철 위원   그중에서도 전주 출신이 또 탑 클래스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바로 능동적으로 행정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10주년이기 때문에 1억 8000 가지고 했고 10주년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지극히 소극적이라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경고를 드리는 바이고 그러면 참고로요.
  타 지역에서는 비보이 그랑프리 이런 대회하는 데 전혀 없습니까? 국내에.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타 지역도 그랑프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그랑프리대회를 주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청소년 건전문화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김윤철 위원   어떻게 보면 전주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전주 중심으로 비보이를 양산시키고자 하는 취지도 있지 않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1등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1000만 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1000만 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 출신들이 비보이 활동하는데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하고 그들이 건전한 사고를 갖고 전문적인 단계까지 진입을 해서 중요한 청소년문화 장르로 자리매김되어서 발전의 기로에 서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데 특별히 지원하는 방안이 현재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비보이를 양성할 계획으로 지금 비보이 학교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동안에 비보이를 양성하면서 그랑프리를 10년째 해 오고 있는데 거기 청소년문화의집 부설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비보이 학교를 운영을 2017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비보이 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해서 기조국이나 우리 행정 자체에서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게 반증 되고 있어요, 예산에서도요. 10주년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늦은 감이 있어요. 이제 양성학교를 만든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면 이런 그랑프리대회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전주 출신들의 비보이들이 더욱더 활개 치고 더욱더 전문적인 그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양성하는 쪽에다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김윤철 위원   차라리 대회 안 해도 다른 데서 한다면서요. 문제는 1억 2000을 가지고 대회에 치중할 게 아니고 바로 전문적인 비보이 그룹을 양성하는 쪽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그것이 생산적인 행정집행이다 하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안에 비보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은 그랑프리 행사비이고요. 358쪽에 비보이 문화학교 리모델링.

○김윤철 위원   지금 태평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얘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전주청소년문화의 집.

○김윤철 위원   사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알아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차제에 그러면 이 대회를 없애시고 이것까지 보태서 왜냐하면 전주시 예산이 없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대회는 대회대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김윤철 위원   대회 해 봤자 1등 해야 1000만 원밖에 못 준다니까, 그 아이들한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지금 전국에 있는 비보이 그랑프리대회를 하는데 1등을 1000만 원 이상 주는 데는 전주밖에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나친 욕심인지는 모르나 다른 지자체에서 이 대회를 않고 있다면 모르는데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전통이 제일 있고 전주대회를 최고로 쳐주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전주대회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아니까요. 본 위원 욕심이라면 전문가 양성 쪽으로 더욱더 치중을 하자는 뜻으로 전주 예산이 항상 없어서 우리가 힘드니까.
  2억 가지고 여기다가 전문적인 그룹 양성하는데 학교 만드는 데 충분하겠어요, 부족해요. 대회를 차라리 이번 예산심사에서 없애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이번에는······

○김윤철 위원   추경 때 이놈만큼 여기 학교에다 더 붙여서 전문가 양성 학교다운 학교를 추진했으면 어쩌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건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주가 비보이 본산이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본산 도시에서 대회 의미를 갖는 것은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 계속 하는 수도 있고 돌려가면서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산이기 때문에 대회는 꼭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많은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비보이 학교 리모델링을 해서 비보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운영문제로는 비보이 본산인 우리 자존심도 있는 문제입니다.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짧게 드릴게요. 이번 차 없는 거리 행사에서도 주를 이룬 것이 비보이 공연이 아주 활기찼었고 시민들의 각광을 받았어요. 최고조에 달했고 팀들도 많이 와서 봉사했고 그런데 그 학생들 뻘쭘하니 수상경력을 가진 우리 팀들이 시장행사나 큰 행사할 때 뻘쭘하니 와가지고 출연해 주고 조금 줘서 보내고 이것 폄하하면 각설이타령하고 가면 깡통에다 돈 좀 넣어줘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관리했어요, 우리가요. 그것을 이제는 자성해서 정말 차제에 문화학교를 만든다고 봐서는 그것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비보이 본산답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다문화가족 잠깐만 질의할게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지원한 지가 우리가 솔찬히 오래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이 증가추세예요 아니면 답보상태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사업들을 해서 그 다문화가족들이 적응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체가 증가되지 않았는데요. 그 후속으로 중도입국 자녀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보니까 약 12억 정도 서요. 12억을 보니까 중복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요인이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는 왜 다문화가족들이 증가하냐 안 하냐를 질의하는 요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경우에는 지금 센터에다 지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즉 물론 예산 낭비가 될랑가 안 될랑가 정확히 감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보는 느낌, 주위에서 보는 의견을 보면 좀 과하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무과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서 물론 예산을 전주시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합니다만 시비라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능할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도감독도 지도감독인데 예산 부분도 새롭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내 말이 괜찮아요,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니, 거의 그 예산이 거기 38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방문해서 통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것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물론 충분하고 많고 그런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롭게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라 그 말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47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이 숲 다울마당 위원회와 조성위원회가 통합되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아뇨, 다울마당 통합 안 되었는데요.

○서난이 위원   별도로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별도로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 관련 위원회도 지금 별도죠, 다른 위원회죠?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서난이 위원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예.

○위원장 이병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줄은 알겠는데요.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367 하단 부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67쪽요?

○고미희 위원   예, 하단 부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감시원 지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주부 환경감시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원은 지금 한 37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조별로 나눠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점심 때 식대 같은 것을 지급해 주면서 부분적으로 틈새에 보이는 쓰레기 같은 것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일괄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움직이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도대체 123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에 보면 쓰레기가 CCTV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쌓여 있는 데는 항상 쌓여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맞습니다. 주부 환경감시단들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전주시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깨띠 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홍보성으로 이분들한테 활동범위를 의미를 더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미희 위원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리고 일들도 굉장히 열심히 한눈팔지 않고 잘하는 편입니다.

○고미희 위원   370명이 33개 동을 나눠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 조사로는 한 370명이 회장 밑에서 27개 조로 동별로 분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나름 우아동을 갔다가 다음 날은 아중, 서신동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닙니다.

○고미희 위원   혹시 전주시 환경감시단 그분들 그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은 그쪽하고 조금 틀린 것이 이분들은 주부 환경감시단이고 별도로 환경감시단이 또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 1230만 원이 전주시 주부 환경감시단 예산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369페이지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이 뭐예요? 생소한 얘기가 들어와 있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369페이지예요?

○박병술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을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매년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같은 데 이런 데 공공건설사업은 총공사 300억 이상은 앞으로 꼭 준공 후에 5년 이후에는 사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 전라북도를 통해 가지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근간에 작년, 재작년에는 이것을 계속 공문만 받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또 도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 금액 6000만 원도 건교부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의해서 6000만 원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평가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이것이 시행단계이고 어디 지자체든지 소각장이나 이런 데가 사후평가라는 것을 크게 의미를 안 뒀었는데 지침이 자꾸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사후관리를 해라.

○박병술 위원   안 하면 페널티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 페널티는 없고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침이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침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에 안 받았다고 해서 아직은 지침상으로 어떤 징계를 매긴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고.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지침 내용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에 30억 서고 이번에 또 20억이 섰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기금 말씀이세요?

○박병술 위원   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50억을 본래 10억씩으로 5년 동안 나눠주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50억이 다 섰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전주시가 돈이 많아서 한 번에 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나온 과정을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해 가지고 와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리싸이클링협의체와 협약서 체결문제였습니다. 이중에는 저쪽 협의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당초에 우리 공고 조건보다 더 많은 사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걸 토론회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고 조건대로 간다는 의견을 저쪽에서 피력을 해 왔고 또 한 가지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이 뭐였냐면 사업계획 확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니까 내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어차피 30억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고 내년도는 10억, 내후년 분 10억 해서 20억을 함께 세워주는 게 주민들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해 준 겁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지원 출연금을 50억을 한 번에 세워주면 공동사업도 하고 주민편익, 노후보장금 지원도 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주민지원기금 내에 포함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5%?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5%가 2억 5000인데 이것을 5년 동안에 사용하게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 한 번에 50억을 주어 버렸기 때문에 25억을 1년 내에 5년 동안 쓸 것을 바로 다 써버릴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행정에서는 구체적인 검토안이 있는가 그걸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안입니다. 첫째는 출연금이 1년에 10억씩 5년에 걸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협의체 운영비 그걸 법적으로 계상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5년이라고 하면 2014, 15는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협의체 운영비로 줘야 하냐, 주민 몫으로 돌려줘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1억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1억은 이미 갔다고 봐야겠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럼 1억 5000이 남았는데 이 1억 5000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죠.

○박병술 위원   또 반입수수료에서 5%가 갈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두 가지 원인이라고 했고 한 가지는 답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게 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년에 쓸 수 있는 운영비를 10억씩 했을 때 5000만 원 범위를 넘어가서 안 된다는 얘기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하면서 2018년 내후년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그때까지는 보류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반입수수료도 지금 함께 나가면 안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반입수수료는 원래 전년도 분은 익년도에 우리가 산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리싸이클링타운 같은 경우는 운영개시가 11월 1일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2개월 치는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데 1억이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건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이중, 삼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도 1억 5000이 지금 서 있어요, 반입수수료가. 아직 안 받을랑가는 모르지만. 그러면 여기 1억 5000에 대한 5%도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1억 5000에 대한 5%는 500에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억에 대한 5%면 500만 원이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런 게 500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운영비를 항상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운영비 때문에 말썽이 난 소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산상에 예산을 지원할 적에는 타당성에 맞게 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5년 동안 지급할 것을 일이 년 사이에 지급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반입수수료 어떤 말씀인가요?

○박병술 위원   자, 우리가 기 1억 줬어요? 내년도에 쓸 것.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반입수수료를 또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금년도 두 달 치는 줘야죠.

○박병술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만 그게 반입수수료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경비이고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일회성 경비이지 않습니까?

○박병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매립장, 소각장에 똑같이 해야 한다. 거기는 지금 5% 정확히 주는데 또 더 줬을 경우에는 또 분란이 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만 아직 협약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공고조건이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그래서 그 부분은 공고조건은 우리 시와 주민협의체 간 서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조건대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협약할 적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운영비 문제를 정확히 짚어 주시고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분할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저도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보다 많은 몫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지원에 대해서 전체 8억을 삭감해 버렸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설계비 5200만 원하고요. 다음에 자연생태관 2층 리모델링비 시비 합쳐서 5억 그래서 국도비까지 합친다면 3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나머지 도청에서 지정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는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순탄지 못해 가지고 처음부터 꼬였는데요. 저희가 후보지를 변경해서 어렵게 전번에 아시다시피 동의안도 받아 가지고 도에다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지난 11월에 심의를 했는데 거기가 민원이 있으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약 83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30% 정도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에 있는 사람 일부가 민원을 자꾸 제기, 사이버 민원을 하기도 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 11차례 정도 민원을 제기하고 도에다도 제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심사위원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 부분을 제척하고 그러니까 사유지를 제척하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후보지로 또 변경을 하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검토를 해 본 결과 이제 와서 다른 후보지로 간다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그 사유지 마치 꼭 알박기식으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제척하고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당초 안대로 심의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박병술 위원   예산을 상임위에서는 전삭을 했는데 이 전삭한 것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송탁식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도에다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저희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아직 좀 더 보류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또 상임위에서 의견은······

○박병술 위원   일단은 삭감하고 추경에 보자, 그 얘기입니까?
  다시 심의 내려온 것 봐가지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죄송합니다. 자원위생과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업싸이클링센터 있잖아요. 국비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어요.

○서난이 위원   그것 수정 안 되고 그대로 통과되어서 사업비 받아온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서난이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확정금액으로 해서 공문으로 받든 안 했고 예결위를 통과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공문으로 해서 환경부로 전달만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확정 내시해서 오는 걸로 금액은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사업계획 안에 공사비나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다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환경과는 384페이지 자연생태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증액부분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서난이 위원   증액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예, 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381쪽에 석면 피해자 구제에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석면피해 관련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무슨 구제 급여죠?

○환경과장 송탁식   지역 개념이 아니고 이건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석면 피해자한테 이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 피해자가 어떻게?

○환경과장 송탁식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자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석면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종사를 했다가 석면 원발성 악성종피증이라든지, 원발성 폐암이라든지, 석면폐증이라든지 석면에 관련된 질병을 얻은 사람인데요. 저희가 세 분류로 분류합니다. 우선 사망 유족한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치료 중에 있는 경우도 경중을 따져서 저희가 하고.

○고미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인 업체에 다니면서 결국은 직업병이나 마찬가지인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해석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산재나 이런 도움을 받은 경험은 없나요?

○환경과장 송탁식   이건 산재하고 별도로 석면피해구제법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고미희 위원   따로 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참고로 저희 전주시에는 총 열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부분 사망하셨고 한 분 생존자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저는 어떤 근거로 해서 구제 급여가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380쪽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시비 합쳐서 일단 1830만 원씩 30대 기준으로 5억 6400 편성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김윤철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첫걸음을 뗐다는 데 대해서 일단 치하를 드리고요. 수고 많으셨고.

○환경과장 송탁식   위원님 덕분입니다.

○김윤철 위원   무슨 말씀을요. 하여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 시비가 9000만 원이고 국도비 합쳐서 84%를 우리가 지원을 받잖아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9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5억 64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는 예산 구조는 괜찮은 거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장려를 더 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고요. 이 문제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외 지역에는 휴게소에 충전소 설치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관내에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시민께서 충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충전시설을 이용하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동형 충전기를 지금 국가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구매자에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소형충전기요.

○김윤철 위원   불편하지만 일단 사용할 수는 있어요. 관내 운행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윤철 위원   그럴 때 그것을 어디에서 충전해야 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소형 같은 경우는 개인차량에다 장착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KT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그게 발상은 좋은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공중전화박스가 주요 도로변인데 과연 주차여건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일반잭, 일반가정용 잭하고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과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7년도 구매수요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공용차량은 3대를 구입예정이고 30대를 보급할 예정인데 30대를 소진했을 경우 구매하신 시민께서는 자칫 집에다가 전시용으로 놔둘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충전 인프라가 확충될 때까지,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럴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버스베이나 공중전화박스뿐만 아니라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베이나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있는데 예산안에 어디를 보아도 충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예산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부에서 기본안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급계획도 발표가 되어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모든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는 액수가 큰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그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충전시설 인프라구축이 중요하지만 수리센터 문제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전기차가 밧데리 방전되어 가지고 밧데리를 교체했을 때 그것을 교환할 만한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수리비가 천차만별로 뛰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7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3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러한 불편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대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건 자칫 핑계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핑계가 아니라 정부에서 보급계획들이 있으니까 그걸 단계별로 맞춰서······

○김윤철 위원   확대 보급한다는 전제 하에 적어도 추경 때에는 충전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갈무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서.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적어도 6월 추경 때에는 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시민께서 전시용으로 집에다 놓고 불만이 팽배해지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소진될 때 구매율은, 보급률은 더욱더 증폭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왕에 고생하신 김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해야 되겠어요. 도농 쪽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은 변방동은 안 세우고 가만 보니까 도심동만 세운 것 같은데 예산편성 때만 가스보급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물론 전주시민은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심동은 제가 알기로 90%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방동은 지금도 50% 못 미치고 있어요, 가스 보급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물론 도시가스 회사 자체에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LPG 가스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싸잖아요. 그런데 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농촌동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LPG가 더 싸요? LPG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을 떼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우리 예산 심의하고 있는 과정을 아마 예산편성부서에서도 보고 있을 걸로 봐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은 시민들에게 도심동은 많이 했으면서 변방동은 왜 안 하냐. 그 의지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고요. 그전에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답변들은 전북도시가스에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아마 수익이 없으니까 안 하리라는 그런 답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에너지기금을 연차별로 조성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연차별로 기금은 안 되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 주세요, 변방동도.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제일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문화혜택도 못 보는데 가스까지도 혜택을 못 봐야 되냐고요. 문화혜택 못 봤으면 가스라도 제대로 넣어줘야 될 것 아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기금이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좋아요. 국장님이 기금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금도 좋지만 가스회사에서 안 한다는 것도 저도 알죠,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만 가스회사에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전체로 한다면 적자 아니잖아요? 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한 곳만 보고 적자, 흑자를 따지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여튼 저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왜 더 짚고 싶냐면요. 농촌동에 한 곳은 하다가 또 안 해 버리고 방치해 버리고 다른 곳만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같은 라인인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하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론 편성부서나 우리 복지국이나 가스 문제에 대해서 농촌동에 있는 양반들이 설움 당하지 않게끔 이번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번 예산에 아까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기금 조성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30억씩 출연을 해서 5년 동안 150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 기금이 5년 동안 150억을 조성해서 그것을 깨서 쓰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연차별로 30억씩 서면 거기에서 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그 계획까지 좋아요. 저도 거기까지 동의하는데 지금 과장님, 도심동에 90% 끝났죠?

○환경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공감하는데요. 이게 민간보조금이 총액한도와 그것이 또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에너지기금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도심동에 90% 끝났고 농촌동은 몇 프로 남았어요?

○환경과장 송탁식   프로는 얼마 안 되는데 1만 2000세대 정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프로는 미미하지만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국비라도 받아서 해보려고 이전에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그런 쪽에 사업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나 이런 걸로 한다면 민간보조에 대한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에너지기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다 있겠죠. 다 없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저는 의지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농촌동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 가지고 굉장히 울분하고 있어요. 솔직한 입장에서요. 왜, 이런 혜택도 못 보고 쓰레기 혜택도 못 보고, 가스 혜택도 못 보고 다 못 보고 있어요. 솔직한 입장에서 전주시민 똑같은 시민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여튼 이번에 얼마만큼 수정예산에 올랑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수정예산에 조금씩 올리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기금을 조성해서.

○박병술 위원   그것은 하대명년이에요. 언제 할랑가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닙니다. 의지 다 되어 있고요. 저희들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야 이 문제가 답이 풀립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고요. 지금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관우 위원   예.

○환경과장 송탁식   공동주택은 거의 99.9% 정도이고 단독이 89% 정도.

○남관우 위원   89%?

○환경과장 송탁식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변방동도 있고 원도심 같은 곳도 도로상으로 봤을 때 같은 도로인데도 이 집은 들어가고 그 앞집은 못 들어가요, 큰 도로 끼고 있으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해법을 찾아서 같은 시민이고 세금도 그분들이 더 많이 낸대요.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께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왔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보통 10억씩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5억 세웠는데 5억 예산 가지고 100여 세대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짓습니까?

○환경과장 송탁식   우리가 위치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갑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께서 원성도 많이 했는데 우선 도시가스 보급이 조금 코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 절감 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태양열 그쪽으로 돌려주면 더 좋지 않냐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가스가 바위가 있는 데는 그쪽으로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암반 파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보조 혜택 해 주면 가능하다 보거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나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는 시민들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집값도 좀 떨어지는가 봐 그러면 그 대용으로 태양열, 태양광 그쪽으로 하면 많은 돈 안 들어가고 정부에서도 보조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위원님들께서 질책하는 것 여기에서 바로 끝나버리면 다음에 또 부서 바뀌니까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60세 되면 정년퇴임하시는데 퇴임하고 떳떳하게 내가 전주시를 위해서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정말로 이 땅을 사야 하는데 반대가 많았는데 내가 정말로 해서 땅을 샀다. 대충 얘기해서 지금 진북동 보면 도 교육청 자리 참 아쉽거든요. 이런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샀을 거예요. 사면 돈 30억 남는데 시에서 그것을 그냥 발로 차 버렸잖아요, 좋은 기회인데. 이 도시가스 보급도 안 되는 곳은 태양열, 태양광 쪽으로 대체하면 좋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송탁식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만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15가구에 14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현재 국비가 74% 다음에 시비가 16%인데 도비가 10% 책정되었어요. 이 연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300, 300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환경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저희한테 당초 공문도 왔고 그랬는데 막상 내시가 올 때는 당초 300이 아닌 180으로 하향조정이 와가지고 저희가 부랴부랴 다시 우리 시비를 높여서 어차피 약속이니까 2000씩 지원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차액분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도에다도 당초 약속대로 지켜라, 계속 건의할 거고 또 회의 때 건의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정 홍보실하고 공보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신문 한 번 내라고 하세요. 약속을 언론지상에 다 보도되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지원을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1년도 안 되어서 식은 죽 먹듯이 뒤집어 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력의 미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다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께서도 국장께 질의를 드린 목적이 주무과장께서는 열심히 일 하고자 하는 열정은 강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것은 국장께서 갈음을 해 주셔야 하는데 국장께서 열심히 안 해 주시니까 과장라인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해요. 그것은 국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다. 그런 점에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님께서도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농촌동 빼놓고 도심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도시가스요?

○김윤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환경과장 답변드렸듯이 공동주택은 99.9% 거의 100%.

○김윤철 위원   공동주택은 당연한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일반주택은 같은 경우는 89%.

○김윤철 위원   아직 90%가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은 9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농촌동 가구 수하고 도심권에 가구 수 비록 90%라 치더라도 그 10%가 엄청난 숫자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농촌동과 도심권을 구분 짓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모두. 왜냐하면 이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현재 보조금 지급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곧 서민의 생활안정 민생복지사업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옆 동네는 들어왔는데 내 동네 안 들어오면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이 엄청 심해요.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 못지않게 바로 평등구현 차원에서 같은 시민인데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평등사회구현에 중요한 잣대예요. 해서 이러한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선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시하고자 하나 우리 국장께서 멋진 말씀을 두 번 반복했어요. 뭘, 공동주택은 99% 되었다고 공동주택은 공사를 하기가 식은 죽 먹기예요. 관로만 집어넣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인입선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 공급공사에서 남는 장사만 하려고 해요. 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십니까? 해서 시 보조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민생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도시가스공사에게도 귀사에서 몇 년부터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많은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사회환원 차원에서 어려운 공사도 담당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윤철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과장님들이 하실 부분이 아니고 국장께서 적어도 처결할 부분이니까 강력히 건의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