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0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   보충 설명할 것 없이 시간도 없으니까 김 위원님, 이 건은 저한테 전권을 양해해 주시기를.
  아, 그래요. 하세요.

○김순정 위원   이것은 전시하는 문제가 임대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77쪽 의사과 의회 관용차량 교체 구입 마지막 수정단계에서 7500 삭감으로 했잖아요. 6500으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맞죠?
  무슨 말씀을······
  7500 삭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21쪽에 풋-SOS 시스템이 있어요. 편의점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편의점에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편의점에다 왜 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여성들이 지나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고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편의점 들어가면 신고가 돼요. 그건 가능해요. 편의점이 아니고 정말 어둡고 위치적으로 어떤 그런 포인트 지점이 있어서 하겠다면 좋겠는데 편의점 신고 안 해도 들어가면 신고 가능하다는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청하고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청에서 요청이 와서 한 것입니다. 주요 포인트마다 편의점을 지정해서 벨을 설치하고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신고 안 해도 편의점 들어가면 신고할 수 있다니까요, 이 돈 들여서 안 해도. 그런데 왜 편의점에다가.
  정말 여기 급하게 연결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어느 시설에 한다면 이해가 좀 갈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주로 도심권보다 외곽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편의점 들어가면 신고 가능하다니까 이것 안 해도, 이것 눌러도 돼 편의점은. 다른 데를 찾든가 이것은 다시 고려를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금년만 해도 여성 안전문제 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안전하게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데······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여성안전을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들고 싶으면 진짜 편의점은 들어가면 그냥 신고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 정말 그것도 접근하기 힘든 곳에 이런 것 설치하겠다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라도 필요한 데다 해야죠, 위치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편의점에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위기상황에 쫓겨갔을 때 긴급하게 벨을 누르면 112가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긴급한 상황은 편의점 들어가면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든, 주인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누구든 바로 육성으로 SOS를 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한 곳에 설치한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오영인   그게 전체적으로 편의점에 다 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경찰하고 조사를 했는데 전체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 약 300여 개 정도 경찰에 요청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다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여하튼 그렇습니다.
  다음 29쪽에 해썹(HACCP) 인증 컨설팅 비용 있잖아요? 자원위생과.
  해썹 인증 국비 있고 시비 있는데 어느 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해썹 인증 시스템을 가동시켜요, 이 예산을 가동시켜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라북도에서 각 매년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수업체 1개 업체 정도만······

○이명연 위원   뭘 우수업체요, 어떤 면에서 우수업체?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질적인······

○이명연 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전라북도 기준······

○이명연 위원   해썹에 대한 선정기준이 아니고 이 인증업체라고 이걸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 회사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왜 이 회사를 지원하는가. 우리가 국비, 시비를 합쳐서 왜 하는가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자료를 놓고 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조금 이따가 자료 주시든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명연 위원   전통문화과 32쪽 작은 미술관하고 작은 박물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은 미술관은 어디이고 작은 박물관은 어디예요? 세 곳씩이라고 했네요.
  전주에 작은 미술관이 세 곳씩이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작은 미술관은 세 군데가 교동아트 다음에 전주미술관 다음에 서부신시가지 쪽에 누벨백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다 미술관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조그마한 사립미술관.
  등록 미술관.

○이명연 위원   등록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명연 위원   박물관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박물관은 한솔제지 한지박물관 있고요. 다음에 한옥마을 안에 여명카메라박물관, 한 군데는 바로 확인해서······

○이명연 위원   술박물관도 있고 모자박물관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립입니다.

○이명연 위원   모자는 사립이잖아?
  거기는 등록 안 되어 있나?
  그러면 어디여?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바로 확인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35쪽에 전주한지축제 아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 세웠어요, 증액 없는 걸로 예산 세웠죠?
  그러니까 2017년 본예산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2017년 본예산 예산서 있는 대로 하고 그 예산을 세워줬어요, 2억 1375만 원을.
  그런데 8625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왔어요, 다시.
  그것 말씀하셨나요, 혹시?

○김순정 위원   (청취불능) 드러난 상태에서 여기 한지축제만, 문화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명연 위원   혹시 김순정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여기 계셨나요?

○김순정 위원   예, 저 있었어요. 저 있었잖아요.

○이명연 위원   이 이야기를 다룰 때 계셨는지?

○김순정 위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수정안 올라오면 그때 다시 설명하라고 하고.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안 계셨던 거예요.

○김순정 위원   아니, 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2억 1300이었는데 1억을 해서 3억으로 하려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의 개요서 간담회 열어서 우리 전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작년 대비 그대로 해서 하고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 정리할게요.

○김순정 위원   예.

○이명연 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불과 한 두 시간도 안 되었어요.

○김순정 위원   저도 안다니까요. 저도 있었어요.

○이명연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위원님만 주장하시는 거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된다."하고 접근했어요.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나중에 또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수정으로 올라올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전체 살려주자." 그래서 2억 1375만 원 성립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합의를 봤죠?

○서난이 위원   예, 의장님, 이거는 증액분만 계수조정 때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김순정 위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럼 다시 하자고, 저 여기 기재해 놓았습니다, 저도.
  1억이 올라와서 소명한 다음에 그때 들어보니까 이거 그렇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건 나중에 수정안이 올라오면 그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 적어놓았어요.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계수조정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현규 위원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의 집 위탁금이 있는데 전기요금을 동에서 내줘요. 민간위탁금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 비용을 달아야 되겠다.
  중대본부도 마찬가지다. 중대본부도 계량기를 달아서 중대본부 겨울에 따습게 여름에 시원하게,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문화의 집도 행정계장이 문화의 집 식구들하고 싸우는 게 일이여. 불 끄라고, 난방 좀 하지 말라고, 냉방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전기요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이중지급이다. 그래서 문화의 집 있는 동 계량기 계별로 다 달아야 하고 또 중대본부도 계량기를 새로 달아야 돼요. 그래서 중대본부는 중대본부가 쓰는 만큼 내야 되고 문화의 집도 문화의 집에서 쓰는 만큼 내야지 동사무소 운영비가 정말로 적은데 그 비용까지 전부 다 동에서 내고 있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문화의 집 다섯 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계량기를 달고 공공요금을 별도로 부과해서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추계해서 올리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이 전체 예산 조정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이후가 아니라 오늘 이걸 결단을 내버려야 해. 그래서 삭감 부분 있으면 위원장님, 삭감 부분 있으면 각 동에 중대본부 계량기 설치비용하고 문화의 집 5개 있는 동 계량기 설치비용을 이번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아껴 쓰는 문화 그리고 내 것은 내가 쓰는 문화 정착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저희 예결위에서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청년실태조사 기본계획 500만 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했고 보충질문 때 시장님 답변에서도 필요하다면 풀비를 써서라도 반영을 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용역과제심의 다시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두 가지만 더요. 아까 35쪽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 5억이 있는데 국비가 총 얼마 내려오기로 계획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가 지금 전통한지 생산시설 기반구축으로 해가지고 순국비로 해서 50억을 요구했습니다. 50억을 요구했고 내년도에 국비가 2억 5000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총 50억 국비가 내려오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요구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총 50억을 저희가 요구했고요. 총사업비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50억 규모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 신규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푸른도시조성과에 숲 생태관리인 사업이 있네요. 전주 시내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숲에 전문인력 배치하는 건이 있네요? 그런데 쪽이 안 나오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45쪽에 있는 것인데요. 16년도에는 국비 사업 포함해서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7년도부터는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명칭이 숲 생태관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정책적으로 학교에 숲 조성을 했었는데 명상 숲 또는 학교 숲이라고 했던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설명도 해 주면서 쭉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개소를 지정해서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학교는 여러 개소 있고요. 관리는 한 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사업 규모는 한 개소라고 일단 표시가 되어 있고 여하튼 간에 여기에 대한 기존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말을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건 과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 쭉 해서 공공근로까지 같이 동행해서 정비도 해 주면서 숲 조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숲에 대한 해설도 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학교에서 신청이 옵니다.

○이명연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근무시간은 저희가 9시에 출근해서 똑같이 6시에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학교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같이 일찍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하루 활동일지를 작성하면서 결재를 맡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비빔밥축제 예산이 많아요, 한지축제 예산이 많아요?
  전주시 예산 입장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비빔밥축제 예산이 많습니다.

○김남규 위원   비빔밥축제가 우수축제를 노리고 가고 있어요, 한지축제가 우수축제를 노리고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비빔밥축제를 우수축제로.

○김남규 위원   최근 비빔밥축제 평가회를 다녀왔어요, 안 다녀 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다녀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직운영이나 자문운영 이렇게 한 4개월 뿐이 운영비가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매일 도루묵이죠. 그런데 기반이 허약한데 우수축제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발성으로 그때그때 기획해서 하는 것은 우수축제로 가는 데 한계가 있다. 모든 다른 지역의 우수축제는······

○김남규 위원   국장님, 10년을 그렇게 해 왔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5000만 원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않고 한지축제는 1억 1000을 했어요. 이것 도대체 비교우위가 어디 있고 경쟁력이 어디 있고 대한민국 우수축제의 기준을 모르겠어, 전주시가 어디로 가는가를.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빔밥축제는 당초 저희가 10억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었는데 상임위 예결위에서 5억이 삭감되었고요. 그 삭감된 예산 중에서 비빕밥축제 조직위라든가 다음에 자문단을 꾸리는데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4억 5000만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한지축제는 당초예산이 2억 1000이 계상이 되어서 그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더 증액 요청을 상임위에서 1억이 권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한지축제가 대한민국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1억을 올린 거예요, 비빔밥축제는 계상을 하라고 해도 않는 것이고. 나 뭣이 뭣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위원님들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병도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45쪽 효자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것이 총사업비가 7억 6000인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보상비가 총 7억 6000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보상비만 7억 6000, 보상사업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전체가 보상비만 7억 6000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6억은 다 집행하셨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4억 8000 정도 집행이 되고요. 금액이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1억 6000을 해야만이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일단 이 토지보상분에 대해서 마무리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1억 6000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김윤철 위원   본 상임위원회하고는 협의했나요, 아직 전혀 소통이 없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억 6000이 가면 7억 6000, 총토지보상이 완료된다 그 말씀이네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 효자로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사업지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효자다리 왼쪽 천변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천 우완 도로인데요. 효자다리 가기 전에 왼쪽에 완충녹지가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해지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완충녹지를 쭉 띠를 연결해야겠다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6억이 섰습니다. 6억이 섰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전체 금액이 7억 6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필지 보상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못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 세워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이고, 의지의 한국인 예산이고만.

○김남규 위원   친환경농업과 도매시장 용역을 한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5000만 원 섰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44쪽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방안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요. 이번에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2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억 원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지방비를 매칭을 하고 사업 예산을 교부 받아야 되는데 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시설 현대화 및 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를 첨부해서······

○김남규 위원   어떤 국회의원께서 20억을 확보해 줬습니까? 20억을 확보했다면서요. 그대로 얘기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정당 차원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민의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나 당 얘기 물어보려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민주당.

○김남규 위원   민주당요? 이상하네. 옛날에 모 국회의원 후보가 여기를 남부시장처럼 생활형으로 간다는 그런 공약이 있어서 그렇게 갖고 왔다면 좀 있고 제가 제 지역구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이게 어느 날 삼례 쪽으로 묵시적으로 갔다가 이게 북부권에서 최대의 상권인데 건물을 현대화하는 쪽인가 무엇인가 개념이 안 잡혀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전주시 최대 북부권에 메가월드에서부터 에코시티 부분까지 그 황금지역에 있어요. 시장 활성화는 어차피 되어 있어요, 여기는. 평당 150하던 것이 500되고 1000되고 그런 땅이에요. 전주시가 돈을 번 땅이지.
  그래서 증축하겠다는 용역인가 아니면 현대화라는 것이 자동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전주로컬푸드나 전주푸드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 감이 안 떠올라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은 껌값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래되어서 시설이 전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원협이 있고 청과가 있고 수협이 있고 4개 동이 다 있는데 전체를 다 해서 시너지효과. 원협, 수협, 청과 이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는 현대화 계획인가 한 동만 도매시장 청과 쪽만 하는 것인가. 청과, 원협 붙어 있고 수협 양쪽 붙어 있고 4개 단지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단지를 현대화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 알다시피 불과 2년 전에 전주·완주가 통합된다고 할 때 묵시적으로 완주 쪽에다 삼례 쪽으로 현대화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컨셉을 잘 잡아줘야지 한 개 동만 가지면 건물의 노후화가 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특정 동으로 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용역은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0개 동이 있는데 일단 10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것을 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건물진단에 대한 노후화 정도를 말하는 건가. 현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왜냐하면 5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노후화 개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비용도 안 나온다 이거죠, 노후화라는 건.
  그러면 도매시장 노후화 안전검사 이렇게 한다든지, 도매시장 방수가 안 되어서 방수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딱 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어정쩡한 금액이다.
  과장님, 나한테 자료 주세요. 이 금액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푸른도시조성과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46쪽에 공원시설물 관리해서 보면 8000만 원이 기정에 대해서 더 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밤에 조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건지산 산책로 쪽에 안전조명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박현규 위원   숲속입니까, 입구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숲속이 아니고 오송제 주변에 그것을 저희가······

○박현규 위원   오송제 거기는 아까 5000이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당초 5000이었는데 상임위에서 권고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박혜숙 의원님 참여사업비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의원사업인데요. 권고사항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숲속이라고 하면 사람도 곡식도 나무도 밤에는 자야 돼요. 사람만 편리하자고 잠 못 자면 부대끼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사업 같아. 그래서 내가 숲속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건 앞으로 공원등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것도 만약에 한다면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진짜 곡식도 잠을 못 자면 여물지를 않아요. 사람도 마르고 나무도 마르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런 등은 높이 등을 다는 것이 아니고 낮은 등으로써 사람들에게.

○박현규 위원   낮은 등이든 어쩌든 훤하면 잠 못 자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김남규 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3억 예산 갖다가 오송제 썼죠? 2015년도에.
  그래 가지고 지금 정자도 지어놓고 야자 매트도 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3억인가는 모르고요.

○김남규 위원   그것만 답변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러니까요. 저희가 3억은 모르고요. 정자뿐만 아니라······

○김남규 위원   과장님, 예산에 있었잖아?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니까요. 저희가 3억인가는 모르고······

○김남규 위원   아니, 3억으로 기억하고 있어. 내가 더 기억을 잘 하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은 구청 생태도시과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많이 설치한 것들이 있는데.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내가 일문일답을 할게요.
  덕진공원은 사람을 위한 공원이에요, 생태를 위한 공원이에요, 일반적인 공원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일반 공원은 사람을 위한 공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오송저수지는 새도 살고, 물도 살고, 고기도 살고, 수초도 살고 잠자야 할 것이 많이 있어. 그러면 생태공원이에요, 무엇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오송제는 사람과 생태가 같이······

○김남규 위원   어울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불을 안 켜왔어요. 화장실 안 만들고. 이것 전주시가 깨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저희가 이것은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김남규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컨셉이, 내가 엊그제 가서 국장님 만났어요.
  에코가 뭐예요? 제가 이 컨셉이 깨져버리면 건지산이 다 깨져요. 건지산 구조물 설치 어느 날부터 않기로 했어요, 건지산 명소화 모임에서. 왜, 자꾸 건지산에 등산로 많이 생기고 건지산에 기본 주축 둘레길에는 조명이 다 있죠. 시간타임으로 있고. 외지는 않기로 했어요.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이 안전조명, 우리 권고안에 몇 번 있냐면 "오송제 둘레길 유지보수사업 보안등 점등 자제, 식물 생육이나 생태 안전을 위해서." 금방 이렇게 써 있는데 그놈하고 똑같네요. 여기는 오송제이고 여기는 건지산뿐이 없어. 예결위에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덕진구청 생태도시과에 세워졌었는데······

○김남규 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 제 지역구예요. 지역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올바로 방향은 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포플리즘으로 불 켜서 뭣 되고 생태계 파괴되면 송천주민들 거기 3000세대가 몰리니까 오송저수지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자기 집 헬스클럽으로 봐요. 그래서 밤에도 뛰고 싶은 거예요. 생태는 쉬어야겠는데 생태 파괴되고 그 이후에 거시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붕어가 죽어가고 새들이 날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진공원에 새들이 거기에서 잠잤다가 만경강을 가는 징검다리 플랫폼이에요. 그런 생태자원조사가 되어 있어요, 참, 나 답답해서. 이것은 권고안대로 해 주십시오. 예산은 증액되더라도 생태 안전을 위해서 조명 같은 것은 하지 말라 이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까지만 주장할게요.

○박현규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도로하천과장님, 2002년도, 3년도 생각나네. 부르기만 하면 답변대 서고.
  과장님, 두 건 묻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동부대로가 기정에 10억이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삭감을 해 주니까 10억이 따블로 쳐, 이게 어떤 사연입니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대로 사업을 200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0억 원인데 32억만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10억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또 10억 반영되고 그러고 나면 내년에도 사업이 못 끝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부대로 주변이 에코타운도 개발이 되고 있고 다음에 국토대체.

○박현규 위원   에코타운하고는 간이 천리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아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부대로하고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동부대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동부대로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차량등록과에서부터 메가월드까지 가는 길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 이게 그 길이에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 만약에 20억 투입이 되면 얼마 남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20억이 투입되면······

○박현규 위원   총사업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한 12억 정도 남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182억입니다.

○박현규 위원   182억인데 이번에 20억이 들어가면 잔여사업비가 얼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한 12억 정도 남습니다.

○박현규 위원   12억 정도?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12억을 어디 다른 데서 삭감을 해야 되겠고만? 이것 완공을 해버려야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일단 그 20억만 세워 주시면 저희가······

○박현규 위원   자, 12억 삭감하려면 이 1억 4000부터 삭감합시다. 자전거 1억 4000이면 해요? 전주 시내 전체가 이걸로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거는 생활권 단위로 해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주시 전체적으로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분석해 보니까 한 2200대 정도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내년도에 100대 정도 깔아 가지고 생활권 단위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이것도 한 30억 정도 남짓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4000이면 1차 시작이니까 첫 단추를 꿰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는 지금 어떤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이 자전거는 서울시에 가면 크게 우리나라 공영자전거시스템이 무인하고 유인으로 나눠지고요. 무인은 키오스크방식하고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식은······

○박현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100% 수동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전기가 들어가는 반자동이냐?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100% 수동입니다.

○박현규 위원   100% 수동이면 이 사업은 왜냐하면 전주가 구릉지다 보니까 언덕배기가 많아서 쉽지가 않은 그래서 이게 김완주 시장 때부터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게 자전거정책이었거든요. 자전거정책이 우리가 그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분담률이 2.2% 좀 넘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한 2.8%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분담률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도 많이 보고 창원이나 다른 국내에 공공자전거 하는 데 가서 봤는데 온라인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2200대 전체가 다 되면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에서 빌려 가지고 전주역에 가서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박현규 위원   알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일단은 어느 지역을 하나 정해 가지고 서부신시가지랄지 또 아중리랄지 이런 지역을 하나 섹터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여소를 10개소 내지 15개소 정도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범사업비 일단 점을 찍는 사업이고만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박현규 위원   총 30억 사업인데 1억 4000만······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우선은 한번 시작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박현규 위원   1억 4000 가지고 어디다 코를 바르겠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생활권 단위로 일단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보충질의, 여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는데 자전거 외국에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 전주 시내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 결국은······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위원님 보신 자전거보다도요.

○김순정 위원   우리는 일반자전거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서울시에 가면은 따릉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릉이, 두 발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거기는 자전거주차장을 말하는 거고요. 저희는 도로변에다 폴대 하나 세워 가지고 묶어놓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키오스크방식이 아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전주 시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2220대 정도를 깔 예정이고요. 현재는 22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무료대여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잖아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김순정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 돈 1억 4000가지고 시범도로만 한다는 거예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우선 시범지역 하나를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점진적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순정 위원   저희가 순천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예.

○김순정 위원   갔다 오셨죠?

○도로하천과장 유영문   그거는 키오스크방식입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지금 그거는 자전거 한 대에 300에서 4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 앱 식으로 해가지고 따릉이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 그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100만 원도 사실 싼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완산구 건축과인데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만 요구할 건데요. 주민편익증진사업을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외 59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59개 장소가 어느 어느 장소이고 다음에 금액 산출근거하고요.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1억인데요. 여기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55쪽 보시면 운송질서확립을 위한 단속차량구입을 3억 5000 세웠죠?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어떤 차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저희 시민교통과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김순정 위원   없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차가 그동안 없어 가지고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직원들이 자가용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김순정 위원   이 정도면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48분 회의중지)
(0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차량 구입비 6125만 원을 삭감하고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님의 의석에 삭감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전 고미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8일 동안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님 상호 간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서류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5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