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6월 21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순종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4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이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벤치마킹을 위해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해외출장 중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박순종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순종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순종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먼저 김승수 시장께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 출장 중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입니다.
김기평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시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국에서도 FIFA U-20월드컵대회를 대한민국 개막 도시로서 시민의 열기와 참여 속에 성공리에 마쳤으며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 지평을 연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지원 개봉한 전주국제영화제 성료를 비롯 전주 관문의 첫인상을 바꾼 첫 마중길 조성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원만히 시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이 전주시민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며 심사 중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은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위 속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보람된 의정활동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언제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대형폐기물 화재작업장 복구, 신기술교육원 소송 배상금, 진북1지구 붕괴위험지역 피해 보상을 위해 총 4건에 대하여 23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재무제표, 채권·채무·기금·공유재산·물품현황, 성과보고서 순입니다.
개요서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63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7700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6926억 원이고 미수납액은77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예산현액은 1조 6638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433억 원으로 80.7%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1조 6926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 3433억 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3493억 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887억 원, 사고이월 164억 원, 계속비 이월 1160억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7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12억 원으로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9조 9171억 원이며 총 부채는 3143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6028억 원이고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6732억 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는 5088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6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채권·채무 및 기금·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224억 원에서 3억 원이 증가한 227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786억 원에서 144억 원이 감소한 1642억 원입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 394억 원에서 192억이 증가된 58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평가액이 전년도 8조 2120억 원에서 1921억 원이 증가된 8조 4041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 물품 및 성과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8억에서 14억이 증가한 122억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 결산부터 도입된 것으로 성과 예산 결산 현황은 전년도 1조 2203억 원에서 178억 원이 감소된 1조 2025억 원이며, 총 237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인 성과지표는 209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28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의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결산안 개요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장하시고 연락을 드리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2015년도 대비 결산 집행잔액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 도보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관련된 업무인데 도보에 의뢰해서 발행한 것이 있는데 작년도 4월 1일 자로 전라북도 도보 발행규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내던 것을 도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여만 원의 돈이 남게 된 것의 가장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랬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점점 줄어드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렇죠. 도에서 직접······.
○박병술 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줄겠네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시정 홍보 강화에서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거기도 남는데 아까 박병술 위원 한 것하고 대동소이합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
광고 잔액은 저희들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러 조금씩 남겨놨습니다. 예산절감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것도 대동소이하네요. 그런 차원이죠?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다 10% 내에서······.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때이른 무더위 속에서 안건과 예산안 심의 등 시민의 행복과 전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미희 위원
191쪽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 500만 원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고미희 위원
예산액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그럼 1건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부조리 신고 건이 1건도 없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다 쓰셨네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포상금은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청렴도 1위 해서 도에서부터 포상금 탄 겁니다. 원래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도에서 청렴도 전라북도 1위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 타서 집행한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1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감사담당관 송재현
양 구청,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이 당진에 가면 청렴도 정약용 목민심서 청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1박 2일 연수하고 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 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연일 2015년도에도 불용됐고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큰 돈은 아닙니다만······.
○감사담당관 송재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신고 보상금이 없으면 평가에서 점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신고 보상금이 세워져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박병술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저는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500만 원이 상징성이 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 송재현
아니, 상징성이 아니고 저희 조례상에······.
○박병술 위원
물론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상금 한 번도 지급한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없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집행이 안 되어야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제가 결산 볼 적마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을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500이 적고 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바꿔서 줄이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1건 정도 생기면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한 금액이라서 500만 원 정도 항상 해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근 사오 년을 한 번도 준 적 없고 불용 처리하고 그러니까 검토를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감사담당관 송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우리 송재현 감사담당관님이 몇 년째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감사담당관은 3년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3년이요. 이번에 청렴 마일리지 운영 평가해서 1000만 원 받았다고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이완구 위원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감사담당관 송재현
제가 3년 동안에 두 번 받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두 번 받았습니까? 대단하시네······.
○감사담당관 송재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연속해서······.
○이완구 위원
하여간 시의 감사담당관은, 모든 면에서 감사의 주 목적은 아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른 부서로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 증진의 역할을 하는 데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민소통담당관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활하게 잘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조직개편 때문에 현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없는 관계로 그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저와 송방원 과장님이 질의가 있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2015년도에는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의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전혀 없네요. 그 차이점이 왜 있어요? 2015 대비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을 때와 없을 때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었고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4대 단체 지원금에 대해서요? 2015년도에는 남았는데 16년도에는······.
○박병술 위원
다 나갔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자유총연맹 쪽의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거 말고 다른 단체 지원 쪽은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2016년도에도 남았어요. 전부 다 민간이전인데 집행잔액이 왜 남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절감한 거 말고는 특별히 남을 사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원이나 바르게살기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민간이전인데 그 사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원래 민간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지출이 되는데 자유총연맹은 상근자께서 한 두 달 동안 결원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박병술 위원
무엇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상근하시는 분이······.
○박병술 위원
근무자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래서 그 인건비만 절감된 집행잔액으로······.
○박병술 위원
그렇지, 나올 리가 없는데 나와서 그래서 질의해본 거예요. 이유가 있는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과 건축과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소통담당관은 조금 전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방원 건축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송방원입니다.
먼저 이병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올 1월에 광고물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199쪽 명품도시 건설이 명시이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좀 그리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충경로 문화거리 디자인계획 용역이 과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 한 가지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3억 800 된다고요, 밑에 전반적으로 전체 운영을 안 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용역이 총 3건입니다.
○이완구 위원
3건 중에 1건도 거시기가 되지 않았고만요, 마무리 못했고만요?
○건축과장 송방원
건축과 소관으로는 전라감영 테마거리 부분이 동절기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올 2월 되어 가지고 올해······.
○이완구 위원
17년도에 다 거시기 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완료가 됐습니다. 30개 간판 정비사업인데요. 올해 6월 30일부로 해서 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기본경관계획 수립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올해 8월째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이번주에 공청회가 잡혀 있습니다. 계속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 기본경관계획이 그래서 명시이월된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올 8월에 나온다 그 말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식 담당관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방범용 CCTV 5000만 원 명시이월 건하고 여성 범죄 예방 CCTV 설치 건 지출 없이 11억이 명시이월 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016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그 해에 마무리가 되는데 2회 추경 때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때 당시에 10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10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요. 7월까지는 설계 발주까지 해서 7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2017년도에 추진하고 있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성범죄 예방 CCTV 설치는 구분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어디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여성범죄 예방하고요. 주로 산책로하고 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입구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공원 입구에 주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여성 전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한다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실제적으로 여성 전용이 아니고요.
○김순정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여성이 방범에 취약하니까 산책로라든지 공원 주변, 산책로 주변을 위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방범용 CCTV를 하나 놓으면 전부 다 감이 됩니다. 그렇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또 특별히 여성범죄 예방해 가지고 또 설치하면 이중 설치가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공원하고 산책 도로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여성을 적용시켜서 CCTV는 설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맞습니다. 작년에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보조 명목이 여성이라고 붙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명목상에 여기에다가 명기를 했을 뿐이지. 사실 CCTV는 공동이죠. 특히나 산책로나 공원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사실 여성을 위해서 CCTV 설치할 곳은 있어요. 어디냐, 주택단지 골목이 있거든요. 그 주택단지 나오는 데가 진짜 여성들은 거기다 실제적으로 CCTV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거단지에 골목들 가로등이 없는 그곳에는 정말 해 줘야 되거든요. 공원, 산책로가 아닌 주거단지 내에 이것을 설치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주거단지 내에도요. 별도 예산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예찰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교육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자율방재단 지진, 풍수해 예방해서 자율적으로 방재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동별로 자율방재단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교육비를 조금······.
○위원장 이병도
교육비를 주신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위탁 교육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위탁 교육이요, 교육은 몇 번 이루어지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서 2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사업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205쪽 재난재해 관리 체계 구축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 드릴게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재난방재 매뉴얼이 23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대형 건물에 대한 부분 다음에 가뭄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전체 사회 안전,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모든 분야에서 매뉴얼을 적용해서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제로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에 조례안이 다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부분적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것은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은 조례에 일부 있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터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실시한 것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저희들이 지금 가뭄 대비해서도 하고 있고요. 2주 전에 어은골 내에 침수 예방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전주천이 범람했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그런 훈련인가요, 그런 명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
○이완구 위원
777쪽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고만요.
○박병술 위원
확인만 하나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냐면 예비비를 보니까 덕진구청 건설과에 똑같은 사업을 예비비도 썼고 재난기금도 썼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2016년도 사업 말씀이세요?
○박병술 위원
그렇죠. 2016년도에 기금 사업 현황 보면 진북동 절개지 붕괴에 따른 긴급공사 5700만 원을 썼고 예비비로 또 8억을 갖다 쓰고 집행잔액이 2억 7000이 남았어요. 똑같은 공사인데 왜 예비비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또 긴급사업으로 기금 사용을 해야 하냐 이거지······.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진북동 절개지가 콩나물 공장 바로 밑에 있어서 작년에 피해가 발생돼서 진단 용역비로 해서 기금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고요.
○박병술 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진북동 절개지 붕괴에 따른 긴급공사예요. 5762만 8000원에다가 2017년도에는 설계 용역을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2016년도 예비비에 또 8억을 갖다가 피해보상을 했어요. 동일 사업에 어떻게 예비비하고 긴급비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아까 8억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진행해서 일부 보상을 한 사항이거든요. 8동이 있는데······.
○박병술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것 확인만 할 거예요. 다만, 기조국에다가 확실히 따져볼 거예요. 저는 이것만 확인해주면 돼요. 예비비하고 재난기금하고 병행해서 사용해도 되냐, 한 가지로 가야 되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병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기금에 대한 사용은 용역비는 가능하고요.
○박병술 위원
용역은 2017년도에 했고요. 저는 2016년도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2017년도 것 빼고요. 2016년도에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진북동 절개지 붕괴에 따른 긴급공사를 5762만 원 했고 2017년도에는 물론 용역한 것은 별도로 놔두고 다음에 2016년도 예비비에 지금 8억을 썼잖아요.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여기 8억에 대해서는 별도, 아까 기금 운용은 용역비고요. 이것은 별도 예비비를 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금하고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진북동 절개지 붕괴에 따른 긴급공사로 되어 있어요.
공사가 잔석 제거 및 낙석 방지망 설치 등 해 가지고 5762만 8000원 사업비 우리 안전과에서 확인만 해 주세요. 이것은 별도냐 똑같은 동일 사업이냐 그것만 확인해 주면 돼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예비비에서 사용을 또 했는데 예비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재난기금으로 이것을 또 사용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가 모르겠에요. 이따가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기조국하고 확실히 하겠습니다. 확인만 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208쪽 어린이놀이터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것도 작년 결산 추경 때 사항인데 구축비 2000만 원 사용하고요. 어린이 QR코드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QR코드 제작해서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발주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진행 중인 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07쪽 전주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간단히 설명 해 주시겠어요? 밑에도 똑같이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하고 이 사업을······.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우수저류조 사업이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야전지구, 어은지구, 진기들 재해지구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매화지구하고 아까 전주초하고 송천지구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인데요. 전주초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사전설계심사까지 왔료됐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는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매화지구는 팔복동 매화지구인데요. 이번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전주초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 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자료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 심사에 기획조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계숙 세정과장입니다.
전재삼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상철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백기욱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풍남학사사무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풍남학사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105쪽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뭘 어떻게 수입이 된 겁니까? 원래 예산보다 많이 수입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 수입은요.
○이완구 위원
증액이 된 이유, 징수액이 한 200만 원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러니까 매점이나 식당, 자동판매기 이런 데에서 예측보다 조금 더 나온 겁니다.
○이완구 위원
자동적으로 해 놓은 커피나 그런 것들에서 수입이 더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식당, 매점······.
○이완구 위원
올해는 한 2000만 원 하면 되겠네요? 이게 작년도 결산이니까······.
593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완산구 쪽에는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고 그런 거예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뭐예요? 작은도서관 활성화에서 1000만 원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에서 인문학 특강하고 그럴 때 강사료와 홍보, 다과류 약간 등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완구 위원
완산에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완산이 아니고요. 완산도서관에서······.
○이완구 위원
완산도서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전주시 작은도서관 106개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완산, 덕진을 다해서 같이 관할하고 있다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592쪽 도서관 간 상호대차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명시를 시켜줬나 그 이유까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도서관 간 상호대차시스템은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회원증 하나로 전국 어디에서나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그 중에 우리 전주시는 지금 시립공공도서관 11개 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29개 합쳐서 39개소를 전체 연결을 해서 웹 기반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아무 데서나 검색을 하고 대출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왜 명시시켰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런데 2억 가지고는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하고 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신 위원
하고 있다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에 완료가 되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금년 12월 말 안에 구축이 완료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39개 도서관이라고 했는데요. 2억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더 증액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상호대차시스템 전체를 다 합치면 한 8년 정도된 서버를 전체적으로 다 바꾸고요. 프로그램을 다 웹 기반으로 강화를 시키는데 전체 다해서 예산이 한 7억 6000 정도 소요됩니다.
○이경신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보충해서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던데 도서관에서 책 같은 것 분실이 많이 됩니까? 회수 못 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지금 약간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 전주가 연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0.04%인데 2008년도 서울시 자료와 2016년도 전주시 자료를 비교한 것 자체가 오류가 있었고요. 또 10일 지나면 무조건 다 연체자로 넣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풀어 가지고 연체율이 과다되어 가지고 지금 다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전주시가 사실은 0.04%입니다. 전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요. 연체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연체료도 굳이 잘못했다면 2년이 경과한 연체도서에 대해서 세금 결손처분하는 것처럼 지워야 되는데 군대 갔다 오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서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을 놔둔 것이 약간 있어서 그것까지 다 합쳐도 0.04%인데 5%로 잘못 나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595쪽 중화산동도서관 건립 있죠. 어떻게 된 이유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중화산도서관은 당초 계획이 총 예산 96억 원 중에 시비 66억 원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2018년도 예산으로 15억을 도 실링으로 거의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조금 미진해 가지고······.
그리고 토지는 12억 원 정도 다 매입한 상황입니다.
○김순정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주시내 도서관이 공공이 11개고 그리고 자립이 29개랬죠. 이런 상태에서 도서관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져오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올 거라 미리 해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현재 전주시가 시립도서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화산도서관은 건립 목적이 중화산동 그 부근에는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조금 멀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완산도서관을 동학혁명의 문화관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중화산도서관에 전주시 대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도서관보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복지관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무한정 지출하면서 사고이월까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설명한 걸로 다 끝났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제가 도서관하고 복지관하고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중화산도서관을 건립하면 당분간 전주시에 시립도서관은 상당기간 안 지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들이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복지관을 많이 요구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령인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생활하기에는 도서관하고는 전혀 접근성이 없고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여기 효자도서관 건립이나 여기 보시면 개관 준비 같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주시내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립까지 합치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제 취지를 아십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아까 관장님 설명 못 들었는데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 국비 30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아직 미확보되었다고 얘기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15억은 지금······.
○이완구 위원
15억은 시비예요, 국비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국비죠. 국비 도실링 부분이거든요. 지특 예산으로 그런데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넘어가 가지고 기재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15억은······.
○이완구 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에 대해서는 12억에 구입을 해 놓았다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완구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위치는 빙상경기장하고 근영여고 사이에 있는······.
○이완구 위원
관장님, 하여간 중화산도서관에 관련된 예산,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래 국비로 얼마 확보하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현재 어디 위치라든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준비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598쪽 어린이 독서체험교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어린이 독서체험교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하고요. 다음에 어린이 독서회를 상반기, 하반기 12주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중도서관에서 체험형 동화 구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실비 보상금하고요. 다음에 유아를 위한 도서관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실비 보상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린이 독서체험교실 운영하는데요. 기준이 대상 몇 세까지입니까? 어린이라는 것은······.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저희가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활성화하는데 비교할 때 도서관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거하고 운영하지 않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났나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일단 저희 공공도서관은 어린 아이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죠.
○김순정 위원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개관 시간 연장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자료실, 아동실은 6시까지 하고요. 일반자료실은 7시까지 여는데 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저녁 10시까지 자료실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야간 문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위원장 이병도
열람 시간이 어떻게 되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열람 시간은 3월부터 수능시험 전날까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고요. 다음에 수능시험 날부터 2월 말까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6개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6개 중에 5개는 그렇게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중도서관을 빼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아중도서관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현재 아중도서관 열람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다른 열람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렇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위원장 이병도
형평성에 안 맞네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그래서 이번 7월부터······.
○위원장 이병도
7월 며칠부터?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다른 도서관하고 같이 하고요. 겨울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가능한데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아중도서관이 경비가 용역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한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산 편성을 하셔야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아중도서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렇죠. 아중도서관 열람실도 다른 도서관 열람실 운영시간과 똑같이 운영을 해 줘야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위원장 이병도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아침 9시부터?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위원장 이병도
7월 1일부터 가능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아침 시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 1시간은······.
○위원장 이병도
저녁 시간 1시간은 내년······.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내년부터······.
○위원장 이병도
몇 월 며칠부터······.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내년 예산 세워서 경비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위원장 이병도
1월 1일부터······.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내년 1월부터 해야죠.
○위원장 이병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그것은 경비 용역이니까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래요.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도서관과 똑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598쪽 덕진도서관 운영비가 3093만 8000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요. 600쪽에도 도서관 유지보수비가 똑같은 금액이 있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금액이 3093만 원이 똑같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저희가 불용액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예산절감이고요. 민간위탁금은 입찰 차액입니다. 청소 용역비······.
○고미희 위원
그런데 금액이 세 가지가 지금 똑같잖아요. 3098만 8000원 도서관 유지보수가 청소 용역인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청소 용역입니다.
○고미희 위원
민간이전 3000만 원은요? 금액이 똑같은데 3093만 8000원······.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인지를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고미희 위원
도서관 운영비가 3093만 8000원이 598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도 그렇고 도서관 유지보수비가 청사 관리비가 3098만 8000원이 그대로 또 있고 민간위탁금도 3098만 8000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도서관 유지 및 청사 관리비는 청소 용역에서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나머지 금액이 똑같이 3093만 8000원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 했어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산절감입니다.
○고미희 위원
사업 중에 3093만 8000원이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예산절감인지······.
이따가 다시 끝나고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공히 완산하고 덕진하고 보면 청경이나 미화원 숫자가 각 도서관마다 꽤 많이 있고만요.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각 총체적으로 완산이면 완산, 덕진이면 덕진에서 합니까?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미화원하고 청경 뽑아서 같이 거시기합니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경비하고 미화원은 같은 회사에서 합니다.
○이완구 위원
한 회사에서?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그렇게 해야만이 새벽에 와가지고 같이 문 열고 청소도 하니까요.
○이완구 위원
그러면 매년 거시기해요, 아니면?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따로, 입찰을 따로······.
○이완구 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고만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이완구 위원
그 계약 방법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입찰 방식으로 각 도서관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599쪽 송천도서관 시간 연장 잔액이 남아있고 어린이 체험교실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송천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도서관도 6개 도서관을 분관한다고 했는데 도서관이 다 돈이 부족한 데인데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던 원인은 왜 그러는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기간제가 중도 포기해 가지고요.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598쪽 어린이 독서체험교실 운영에서도 집행잔액이 불과 얼마는 안 되지만 이렇게 남고 도서관에 많은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막 쓰라는 말은 아니지만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남는가······.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그것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절감은 아니고 시민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더 포시티브(positive)하게 해야지. 답변 자료는 충분한데 소비자한테는 설득력이 없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시스템을 언제 구축했죠, 오래 되었나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오래 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이명연 위원
그 시스템 언제 구축했고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구축된 것은 정확하게 연도는 잘 모르고 오래 됐고요. 한 대당 한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각 도서관마다 한 대씩 비치해 놓는 건가요, 돌리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이명연 위원
언제 했는지는 모르고, 대출시스템에 문제점은 없던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혹시 대출시스템을 언제 구축했는지 또 대출 반납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별 거 아닌데 가능하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이명연 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기조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기획국 관련해서······.
○서난이 위원
국장님,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행자부에서 매년 연말에 발표를 하는데요.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결과를 2016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전주시가 이 종합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학습을 못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가에서 마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종합등급이 라등급이에요, 4등급······.
그런데 그중에 건전성이 마등급이에요. 최하위입니다. 최하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건전성이 마등급이고 실질 채무비율이나 공기업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 분석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지방재정 분석결과로 우수단체에 뽑히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라등급을 받는 것은 예산 운용 방안의 새로운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올해에도 지방재정 분석결과를 발표할 텐데 지금 국장님이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전반적인 예산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계획이 없으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1차적으로 마등급 맞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가 지방 부채율이 높다 항상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100억 단위로 경감 조치를 수립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에 우리가 한 2000억대였는데 매년 해 가지고 올해 말 되면 우리가 1500억 대로 낮출 계획이고요. 이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맑은물공급사업이라든가 특별회계에서 일정부분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제 세출 분야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단은 1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할 거고 또 우리가 기준경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기본경비로 한 2200억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도모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3개년 안에 지방재정 분석결과에 몇 등급 이상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총체적인 계획안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게 지금 우리 전주시의 세출 구조상 솔직히 말해서 나등급으로 일시적으로 올리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예산의 범위를 봤을 때는······.
○서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내년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5개년이라도 우리가 부채를 어느 정도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부채 계획은 매년 100억 단위를 감축, 그러니까 발행을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200억대를 발행했지만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한도 주는 것은 250억대를 줘요. 매년 우리 부채 규모라든가 우리 재정 규모라든가 너희 능력을 봤을 때는 1년에 부채를 어느 정도 발행할 수 있다. 행자부에서 한도를 주는 것이 올해도 한 250억대고 작년에도 250억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억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거기 총 규모에서 매년 100억씩 감축할 목표로 나가는 거죠. 그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한 580억을 모집공채로 일반회계를 전환시켜 가지고 그것은 7년에 걸쳐서 싹 갚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부채는 또 발생하지만 발생한 부채 갚는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 매년 총 규모에서 100억씩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부채를 다 제로화로 가겠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 같은 규모에서 제로화로 가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세출 구조를 보면 세입이 매년 어찌 되었든 간에 혁신도시가 생기고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취·등록세가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세출 구조가 1년에 한 200억에서 300억대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늘어난 만큼 순증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교부세에서 수입 대 지출을 감안해서 주듯이 그렇게 하면 보통교부세가 그 규모의 한 70%는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증은 한 30%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쓰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몇 년 안에 제로베이스로 가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1년 단위로 계속 100억씩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세출 분야도 그런 구조조정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지만 보통 매년 100씩, 왜냐하면 계속 부채가 또 새로운 사업으로 생길 거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평가서를 보면 전주시가 민간위탁사업이 과도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직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 전체적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저희가 하잖아요. 검토를 하고 직영체제가 필요한 전환들은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저희 전주시의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지 파악을 해 보고 싶은데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 비용 있잖아요. 전체 전주시 예산에 예산절감 비용 퍼센트가 어느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예측해서 정확히 편성을 해야 하고 절감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어폐가 있는 거고요. 절감률 외에 우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것,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를 잡고 다른 경상비는 한 5%를 잡고 우리가 유보액으로 잡고 풀어주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다음 연도에 우리 추경도 있고 절감할 목표를 삼고 가다 보니까 그런데 절감률 목표를 몇 % 잡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낙찰률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은 당연히 절감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설계 변경을 통하지 않고 하지 못 하도록 잡고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절감률을 맞춰가는 거고 인위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우리 예산에 전주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한 10%를, 왜 그러냐면 보통 낙찰률이 90%를 잡는다고 하면 87.745니까 한 10%는 시설비에서 절감률이 떨어져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서난이 위원
2016년 저희가 결산에서 몇 % 비율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조국만 해도 예산절감 비용이 0.2%밖에 안 돼서 신성장산업본부나 다른 데도 거의 다 1% 미만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야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답변을 다 해 주셨지만 종합적으로 전주시가 앞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부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한테 보고할 수 있는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발표해 주시면 전주시도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그 기준과 원칙을 얼마나 맞춰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거기에 따른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을 하다 보면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질의할게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 행정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입해서?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왜 하죠? 행정성과평가 추진을 하게 된 동기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우리 전주시가 가야 할 방향, 비전 같은 것을 설정했을 때 부서별로 부서장의,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의 목표 설정이 명확해짐으로써 우리 시정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우리가 시간도 되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행정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예산을 정확히 집행도 해야 되고 예산 산출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작업이잖아요. 그런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성과평가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직접적으로 그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었다고······.
○박병술 위원
지금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예, 맞습니다. 예산에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회계연도의 결산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는 예산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기조국 내에서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까, 행정 쪽이 많습니까, 사업 쪽 집행잔액이 더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거기까지 저도 심도 있게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거의 보면 행정 쪽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우리 행정 추세가 2000년대라든가 초반에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되었고 지금 행정 추세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건설보다 콘텐츠 중심으로 행정을 가다 보니까 수당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 예산이······.
○박병술 위원
과장님, 다 아는 입장이니까 간단히 하자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15년, 2016년, 2014년 것을 보면 기조국의 집행잔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사례를 본다면 2016년도에 약 16억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대체적으로 2015년도가. 2016년도는 27억이에요.
그럴 경우에 사업부서에 물론 사업 변경이나 사업 추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도 있겠죠. 그렇지만 행정 쪽에는 사업 변경이나 사업 지원이 필요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집행잔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일정부분 우리 기획조정국 같은 경우는 기준경비, 인건비 같은 것을 총액인건비제에서 다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추계에 조금 미스가 생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앞으로 바로잡아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게요.
○박병술 위원
거기의 사례를 들게요.
시설공단 전출금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아니, 시설공단에다가 거기서 분명히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텐데 전출금이 나갈 건데 잔액을 보면 보통 4억씩이에요, 집행잔액이······.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전체 주는 것을 다 집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일반운영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절감률을 목표를 줍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나오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쭉 보면 예산 집행할 적에 예산 집행 운용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사업부서는 사업 변경이나 사업 지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산출이나 너무나 과욕을 부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보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결산서에 해마다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올라오는 소리가 뭐냐면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이것이 꼭 되풀이되어야 되겠냐 이거죠?
제가 결산을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돈이 없어져서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한 해 한 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적소에서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제때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운용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검토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경비라든가 다 세부적으로 편성지침이나 그런 것을 봐가지고 맞춰 나가도록 할 거고요. 또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래서 행정성과평가에 붙여서 거기다가 예산 운용에 관한 것도 한번 더 평가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가져봤으면 생각해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 불용액이라든지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세입을 추계할 때부터 과학적으로 다음에 세입을 편성을 했으면 분기별로 피드백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과보고서가 정책 목표 달성도와 성과 목표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하여튼 기조국에 대해서 그 사항을 인식해 줬다고 한다면 절대로 예산절감이라는 얘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이 어디에 있어요? 물론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을 변경해서 남았다고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5%, 10% 깎아 가지고 그게 절감입니까?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치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하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서도 계속 피드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비나 업무추진비 5% 이상을 삭감해 가지고 절감한 것은 절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줘야 할 것은 줘야 되죠.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한다면 사업부서에서 사업 변경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줄인다든가 그런 것이 절감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 산출을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각별하게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결산심의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달 적에 집행잔액에 대한 최소화나 순세계잉여금이 잘되었다고 얘기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금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하고요. 추가로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성과 목표 달성에 비율이 하나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 보면서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다고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이게 최종본으로 가는 것은 조금 창피한 일이니까 저희 결산검사 끝날 때까지 모든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비율, 그러니까 퍼센트 안 맞는 것 수정해서 다시 최종본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의 방향이라든가 예산절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성과보고서 수치가 안 맞는다고요? 다시 정정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17페이지 정부 3.0 재정우수사례 벤치마킹 4000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설명 좀 부탁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이 예산은 우리가 재정우수사례 발표회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작년도에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최우수사례 발표로 해 가지고 거기서 그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 성격으로 세워 가지고 3.0하고 재정개혁우수사례 세워 가지고 한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을 간주예산 처리하고 이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 이후의 사업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아직은 집행을 안 했고요. 이후에 해외선진 벤치마킹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작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일단 첫 해이기 때문에 이자액이 1인당 한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 치 이자가. 그래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래요. 사업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부터는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게 누적되어 가지고 이자액이 늘어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많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적극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257페이지 초등학교, 중등 교육 지원사업 명시이월 설명 좀 부탁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저희가 외국어캠프를 하는데요. 외국어캠프가 하절기 하계 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두 번 하거든요. 하계방학은 당해연도에 끝나는데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그다음 2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그다음에 이월해서······.
○위원장 이병도
2월에 집행······.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다음 해 겨울방학에 집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비비 사용하는데요. 전체적인 것 질의하라고 그랬죠? 예비비 사용할 적에 예비비가 올라오면 우리 기조국 예산과에서 분배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승인을 하죠.
○박병술 위원
승인해 주고 있죠. 승인할 적에 심사를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시장님까지 다 결재를 맡아 가지고 승인을 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돈이 올라오면 우리 과에서 그냥 특별하게 조사를 한다든가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것은 않고요. 산출기초라든가 그런 것은 다 검사를 하고요. 일상감사까지 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가 그런 기준까지 싹 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진북1지구 붕괴위험지역 붕괴에 따른 피해보상 8억을 해 줬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시민안전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재난기금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예비비로 피해보상 쉽게 해서 아마 가옥을 구입한 것 같은데 8억을 줬는데 2억 7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가옥을 하나 덜 사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떤 가옥인가 모르지만 2억 7000짜리 가옥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거기까지는 세세히 파악 못했는데 아마도 가옥의 협의 과정에서 응하지 않아주니까 매수를 못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분야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긴급을 요해서 재난기금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구입해야 될 만큼 긴급을 요하는 것 같은데 구입을 못했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거기 절개지 공사를 하는데 아마도 구입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박병술 위원
그것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긴급을 요해서 이전 조치를 해 주고 차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먼저 우리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것도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 우리 주무 과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 재난기금을 사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 아까 일상감사까지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고 한다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앞으로 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요. 집행하는데 심도 있게······.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긴급을 요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하고 재난기금을 사용한 후에 예비비를 사용했단 말이죠. 나는 그래서 그것을 왜 재난기금도 사용하고 예비비도 사용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차원이 틀리다고 그래요. 집을 구입한 경우는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5700만 원을 재난기금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8억이 와서 약 5억 2900만 원을 쓰고 2억 7000만 원이 남았다 이런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재난기금을 사용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재난 집행잔액이 너무 남았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 결산서 지적은 해 봐야 하지 않냐 판단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일상감사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옥이 긴급하지 않다는 얘기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이전 조치하는 데는 재난기금에 대한 긴급한 상황에서 그분의 숙소라든가 이전조치하는 데 재난기금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지 절개지 공사를 하려면 토지 매수가 되어야 하고 거기의······.
○박병술 위원
그것은 다 동의한다니까요. 하는데 긴급을 요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옥을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다른 것이 아니지······.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쓸 때는 더욱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방금 과장님이 일상감사까지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일상점검을 했는데도 이런 사례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예산의 범위를, 예비비를 집행할 적에 산출이나 현장이나 긴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더욱더 현장조사랑 같이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65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그거 봤는데 65억 중에서도 8억을 썼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재난기금을 사용하면서 가옥을 구입했는데도 구입을 못해서 다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발생이야 수시로 나는 건데 예비비 사용만큼은 더 산출이나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257쪽 초·중등 교육 지원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금액 7800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데요. 넘어가면 이월되고 잔액도 3300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초·중등 교육 지원에서 30억이 예산인데 예를 들면 그 내용이 초등, 중등 교육 지원비가 어디에 쓰이는 건데 명시이월은 7800이나 됐고 집행잔액도 3300이 남아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캠프 그게 당해연도에 못 쓰고 겨울방학 때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2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열린 교육바우처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학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50% 하고 다음에 학원에서 40%, 본인 부담 10% 해 가지고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1년에 한 240명 정도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게 원래 한 1억 5000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늘렸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게 1년에 몇 % 정도 인상된 거예요, 증액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액은 같습니다. 같은데 인원이 조금 늘어난······.
○고미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1억 5000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2배 정도 늘어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늘어나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학원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240명 모집을 하는데 한 600명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이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더 늘리려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어렵고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초보다는 조금 더 늘렸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나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시에서도 어떤 예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은 늘어날 것이고 이게 홍보가 되니까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 이것도 계획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맨 처음에는 2억이었고요. 다음에는 2억 8000으로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늘렸습니다.
○고미희 위원
2억이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2억이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258쪽 엄마품 온종일 돌봄이 있거든요. 그것 예산이 1억 5000인데 이게 지금 몇 군데가 시행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10개 학교에 12개 교실을 1억 5000하고 교육청에서 3억 4000 해 가지고 4억 9000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과후하고 공휴일, 방학 이럴 때 돌봄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 1억 5000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온종일 저녁 돌봄 비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내나 그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온종일 저녁 돌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 박광휘
○출석공무원(26인)
- 부시장박순종
- 기획조정국장이철수
- 복지환경국장권혁신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양연수
- 사회적경제지원단장김기평
- 의회사무국장안석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본부장김태수
- 시민교통본부장송준상
- 신성장산업본부장최은자
- 공보담당관구대식
- 감사담당관송재현
- 시민소통담당관김선경
- 시민안전담당관양도식
- 기획예산과장최현창
- 총무과장김형조
- 자치행정과장양영숙
- 세정과장신계숙
- 회계과장전재삼
- 교육청소년과장박재열
-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임상철
- 풍남학사사무소장백기욱
- 건축과장송방원
- 완산도서관장박용자
- 덕진도서관장최명환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이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