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6월 22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입니다.
  백순기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병백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노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한동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옥 건축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중심의 감동행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행정, 자연과 어우러지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정차 문제, 공원녹지 관리, 도심 쓰레기 적치 등 시민불편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고 진정성 있게 구정을 운영하여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중심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위 속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박선이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상배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평소 덕진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지도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하셔서 현안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퇴청하기 전에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퇴청하기 전에 한 말씀…….
  지금 양 구청 공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제일 밀접하게 직접 관여된 양 구청이기 때문에 주차문제 또 쓰레기문제, 여름 돌아오니까 방역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거든요, 모기 같은 것.
  공원 같은 데 그런 데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짜증 나지 않도록 양 구청장님이나 양 구청 전체 직원들이 신경 써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삼천2동하고 진북동하고 무슨 사례 두 군데 하나씩 하고 있죠?

○덕진구청장 박선이   쓰레기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꿔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것 잘 되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박선이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진북동이 단독주택 지역이라서 비교적 쓰레기 수거문제나 주거환경이 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전주시가.
  전에는 집 앞에 내놓고 한쪽에 해서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함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시범동이 삼천2동일 거예요. 삼천2동, 진북동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타 동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2개 시범동에서 잘 되면 전 동 33개 동으로 확대 보급이 되잖아요. 지금 완산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완산구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초기에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게 길거리에다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이라든가 그걸 놓다 보니까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선도로변이나 그런 데 있는 분리수거함을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삼천2동은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앞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양 구청장님이 현장답사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남관우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좋은 사례가 되어야 앞으로 전주가 쓰레기와 전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리수거함이 처음에는 전부 다 철거를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께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불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그게 좋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놓은 것 같아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양 구청에서 잘해야 한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완산구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오늘 나가서 현장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면 구청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구청 소관 심사는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그리고 민원봉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행정지원과와 민원봉사실 관계자 외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덕진에 150쪽, 현상금 및 위약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덕진구 지난해 징수결정이 337만 9000원 됐었는데 결손은 225만 5000원 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25만 5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식회사 에스엠하고 파업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이고 결손처리가 225만 5000원이고 변상금 및 위약금 부과는 112만 4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 업체는 주식회사 모악하고 부도로 인해 미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변상금은 어느 업체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주식회사 모악입니다.

○남관우 위원   일 처리는 잘 됐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규태   예, 마무리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불용품매각대 있죠? 상세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완산에서 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주병우   불용품매각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매각 절차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절차는 사용폐지 및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공고를 저희가 해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2016년도에 저희 완산구 불용매각대금은 1억 3824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자원위생과 청소차량 9대하고 복사기 등 기타물품에 따라서 저희가 수납이 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역이 나와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주병우   예.

○남관우 위원   이것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주병우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행정지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   완산 민원봉사실 117페이지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과징금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대신조림영농이라고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서 과징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유가 뭐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사유가 그게 저희가 부과한 것에서 자기들이 좀 부당하다고 그쪽에서…….

○서난이 위원   부과하게 된 사유는 어떤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사유는 저희가 실명법 위반을 했습니다.
  실권리자 명의신탁을 해서 명의등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과한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당하다 아니면 너무 과액이다 해서 조정 중이라는 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민원봉사실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2억 5500인데 지금 불용액 처리된 것 1900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 완산구청 관내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남은 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니까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이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그쪽에는 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든가 지적민원통합발급기, 행정정보 자료정비라든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하는 데로 저희가 그런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남관우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잡혔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올해도 거의 똑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변동사항은 없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남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 동에 꼭짓점을 흐렸다고 하는가요? 도로와 도로 내면서 앞집, 뒷집에서 밀리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불부합지.

○남관우 위원   예, 불부합지가 지금 중앙예산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국가예산입니다.

○남관우 위원   이번에 예산 좀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매년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한 8400 정도…….

○남관우 위원   그런데 그 부근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많이 발생하지만 저희가 2030년도까지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정해서 지금…….

○남관우 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몇 건 정도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1개 지구에 약 500필지 내지 600필지 정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완산구청에서는 해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작년도에도 저희가 석구동에서 한 380필지를 해결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8600이 들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8600이면 그 돈 다 쓴 것 같은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 돈이 일반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입니다, 인건비.
  그 수수료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간단하게 해 볼게요.
  여기 집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라는 얘기예요. 입구는 여기 있는 지역의 사람 땅이야. 그러면 시에서 집을 지을 때 시에서 잘못한 것 같아. 그런 곳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완산구, 덕진구가.
  그래서 새로 이사한 분들이 여기서 이것 내 땅이니까 말하자면 막는다는 얘기죠.
  막으면 우리 구청에도 그런가 보더만, 법으로 하라고. 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예, 저희 지역재조사 사업지구 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대화해서 지구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에서는 충분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 불용액 된 것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가족청소년과 세출 관계에 작년 2015년 대비 불용이 너무 많은데 그 이유 잠깐 덕진, 완산 다 한번 해 주셔봐요.
  지금 완산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덕진 같은 경우는 6억 2000인데 2015년도에는 3억, 2억이었거든요. 3배가 더 불용처리 되었어요. 먼저 완산부터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 가족청소년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저희가 10억 정도 드는데 그 사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458명 정도 감소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 학비가 교육청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또 그쪽에서 지원대상자가 감소돼서 교육청에서 90%를 지원하고 저희가 1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서 요새 이혼율이 높다 보니까 한부모가정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한 1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부모가정 소득액이 높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에서 예산이 과다내시도 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로당에 과다내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냉방비. 도비, 국비 매칭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은 수요를 먼저 상의하지 않고 우리가 상정 대상 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가 해마다 도에다도 요청을 하는데…….

○박병술 위원   에어컨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런데 한 달에 3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파트 경로당, 공동주택 경로당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단독주택만 많이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여름에 좀 에어컨도 많이 틀어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도 추위를 많이 타셔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산출근거를 해서 위로 올린 거냐 아니면 그냥 국도비 매칭해서 무조건 나온 거냐? 그걸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수차 결산이나 예산 때 예산을 배정받을 적에 조금 적정히 받아서 시 매칭사업이 매칭이 덜 될 수 있게끔 최대한도의 산출 계상을 해라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박병술 위원   그건 건의가 아니죠, 뭔 건의여.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가 수요 산출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무 근거 없이 내시가 내려와요? 아마 2015년 대비해서 내려오겠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가 수요는 산출해서 올리는데 항상 저희가 올린 것보다 과다내시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건 일부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동 것은 너무나 많이, 5억 5000이 불용됐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동 쪽은 교육청 예산으로 90% 학비가 전환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기 때문에 시 매칭도 많이 불용이 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세세히 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억까지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불용하고 덕진구청도 6억 얼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6억.

○박병술 위원   작년 대비해서 3배예요. 위원들이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자꾸만 더 늘어나면. 예산을 위해서 결산을 보고 있는데 예산 때 본다고 하면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건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국비, 시비, 도비 나오기 때문에 매칭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초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진도 한번 얘기해 보셔봐요. 하실 말 있는 것 같은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마찬가지인데 덕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지금 1억 6000 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부모가정 맞춤형급여, 그러니까 교육급여로 변경이 돼서 80%를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잘 판단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결산 볼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런데요,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수요조사할 때 도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도 이걸 반영하면 좋은데 도가 먼저 추경이 빠르니까 반영을 좀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동급식에서 저희가 돈이 많이 남았어요. 아동급식도 애당초 급식비 지원을 할 때 교사가 편성해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교사가 추천해 주는 부분이.
  그래 가지고 2011년도 애당초부터 그 돈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앞으로는…….

○박병술 위원   예, 물론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는지 압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적소에 그 해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시 예산의 3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박병술 위원   3분의 1 때문에 다른 예산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상할 적에 더 세밀하게 수요 공급을 정확히 봐서 물론 국도비에서 나온 놈을 다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온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 대비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너무나 많은 불용을 했어요. 3배 이상 됐죠?
  하여튼 간에 또 한 번 지적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계상을 최대한 해 주시고 물론 도나 국가에서도 매칭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한번 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그냥 막 주든가, 불용액이 덜 되게.
  그래야 되지, 그냥 너무나 많은 불용액이 되니까 문제가 많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예, 지금 전주시가 10년 동안 원도심 같은 데는 경로당을 새로 한 데가 없어요, 지정된 곳이. 그리고 아파트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 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볼멘소리 한번 얘기드릴게요. 우리 방금 박병술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지금 카드를 쓰죠? 경로당 지원사업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남관우 위원   카드로 쓰는데 지금 보면 그 카드에 이분들이 자체 용어를 아는 분이 있지만 연세가 어느 회장님은 85살, 90 된 분도 회장님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혀 몰라요. 시장 가서 그냥 물건 보따리 이것 하나 사고.
  거기는 카드로 안 긁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지금 덕진, 완산이 다 못 썼으면 돌려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징수액이라고 합니까? 지금 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은 얼마나 돼요? 상당히 많을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름철 같은 때는 쉼터를 활용하는데 거기에 전기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해 주는데 그분들께서는 이걸 많이 써야 하는가, 적게 써야 하는가? 그리고 겨울철에는 막 가보면 방바닥이 뜨끈뜨끈한 거야. "왜 그래요?" 그러면 돈 반납해야 하니까 맞춰야 한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실질적으로 영수증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기 위해서 반납 안 하려고 뜨겁게 막 시원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많이 아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반납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반납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 경로당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납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이 아니고 A, B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는 반납 하나도 안 했는데 이쪽은 반납했다고 하니까 이쪽이 공격 대상이 되더라고, 어르신들…….
  자기들은 말하자면 예산을 잘 절약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지금 보면 완산에서 이 반납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지금 정산 중이라 그것까지 정확하게…….

○남관우 위원   전년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작년도부터 그렇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반납받지 않았고 2016년도부터 반납받고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취합하는 중이거든요.

○남관우 위원   이것은 지금 좋은 사례라고 봐요.
  제가 복지위원장 할 때 구청에서 누구 공무원이 찾아와서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돈을 주면 이 돈 갖고 놀러 가고 하는데 막을 방도가 없다는 얘기야. 나중에 터지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기초제도라 현실적으로 되면 정착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최고 어려운 부서가 경로당 담당부서거든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데 여기서 교육도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1 대 1로 진행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동에서도 하고 있지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저희 완산구에서는 올해 시책사업으로 각 경로당 순회 방문해 가지고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또 동에다가 같이 전체 해당 동 경로당 회장님들, 총무님하고 모셔놓고 회계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신 데 아동급식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행사지원 생활지원자금이 올해부터는 많이 줄어드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렇죠.

○박병술 위원   그럼 이제 계상이 더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올 예산부터는 좀 새로운 것이 나오겠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추경에 또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 미리미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먼저 예산하고는 뭐 없습니다마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새 사회에 지금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나 가족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구청에서는 그렇고 시 차원에서 노인학대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구청에서 해봐야 할 사업이 있나 하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이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구청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고 봐요. 주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생활복지과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내가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 신고 접수가 얼마나 들어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청에는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행히도 전주시에는 없는가 보고만.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 많은 것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덕진구청은 별로 안 들어옵니까? 노인학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노인학대, 시에서 관리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박병술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구청에다가 확인하는 거라니까.
  접수가 많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든가, 계획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 덕진구에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시에서 지시하기 전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640페이지 완산 가족청소년과 질의하겠는데요.
  중간에 보면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작년에 2000이었는데도 잔액이 400 정도 남았고 올해도 1800인데 한 40% 잔액이 계속 남아요.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예, 그 사유가 완산구에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교실이 있습니다.
  그 강사료인데 시간당 강사료를 올해는 2시간에 1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올해처럼 이렇게 올려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6만 원으로 지원해서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덕진도 같은 강사료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덕진도 마찬가지로 노래교실 강사료입니다.

○서난이 위원   덕진은 그럼 공교롭게 잔액이 똑같네요, 2015년이랑.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예산절감액…….

○서난이 위원   아니, 강사료가 예산절감이 되면 안 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니까 여기가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해서 유보액을 똑같이 공통으로 5%씩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요.

○서난이 위원   강사료를 5% 절감했다고요? 예산절감하는 것 중에 이렇게 인건비 성격을 절감하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강사료도 있고 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묶어서 쓰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2017년에는 또 이 금액을 더, 제가 지금 예산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결됐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2017년도에 1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는 계속……계획을 한번 세워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나경옥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료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돼서 얼추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자원위생과 이노석 과장님 어디 계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최찬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에 관한 불용액이 한 2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전체적인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욱 위원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고 다음 페이지를 할 텐데 이제 미리 얘기하지. 행정운영경비, 불용액하고 큰 것.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완산 자원위생과가 작년도 불용액이 7억이 넘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가장 큰 불용액이 4억 7800인데 환경관리원 급여입니다.
  2016년도 6월에 퇴직자가 다섯 명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가 한 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일로 큰 것이 4억 7800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청소행정지원하고 폐기물 재활용관리에서 한 2억 2000 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건 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폐기물 처리 행정지원이 2382만 6000원인데 그것은 지금 환경관리원이 101명 있습니다. 산재발생 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망자 미발생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남아 있네. 지금 2억이 넘잖아요. 지금 어딜 보고 답변하는 거야? 자료에 의하면 2억 2071만 2000원 불용액이 발생됐단 말이야. 맞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저희 불용액이 2억 2000이 아닌데요.

○최찬욱 위원   그럼 뭘로 되어 있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6억 6500이고요.

○최찬욱 위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8400 불용액이 발생했고 폐기물 처리에 2억 2000이 발생했잖아요. 맞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폐기물 처리 총괄 집행잔액이 2억 2200이고요.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라고.
  우리 보조 공무원께서는 완산구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1쪽을 과장님한테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봤어요?
  완산구 다시 질의할게요. 폐기물 처리에 세부적으로 청소행정지원하고 폐기물 재활용 관리, 특히 청소행정지원에서 불용액이 2억 1000이 발생했고 폐기물 재활용에 106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총 2억 2071만 2000원.
  이 발생원인 설명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못 찾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아직…….

○최찬욱 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답변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다른 진행하시죠.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65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억 6800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전년도 사업비는 얼마인지, 어디 대상으로 세워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원범위는 어떤 것에 쓰여지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금 처리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처리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작년도에 124개 동을 신청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줬습니다. 한 가구당 336만 원씩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어떤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주택에 한해서 주택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주택이면 무조건 해 주나요, 330만 원씩?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 아닌 일반건축물은 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미희 위원   그러면 기준이 일반주택이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기준이 없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때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고미희 위원   그러면 참고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답변 준비됐어요?
  652쪽 결산서 상단에 있고 완산구에 제출한 개요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11쪽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청소행정지원에서 2억 1000 정도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고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서 1065만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렇게 지금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최찬욱 위원   금액은 이미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냐고? 대략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세부내역은 지금 환경관리 점호장 차고지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장기입원자, 사망자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불용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과장님, 평소에 어려운 청소행정 업무 맡으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위원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니까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다른 부서장님들도 같이 부탁을 드리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상 좋은 현상입니까, 좋지 않은 현상입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왜 이렇게 발생을 하냐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분석 그다음에 검토 이것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에 임하면서 주무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뒤에서 보조를 해줘도 다 내용 발표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업무를 총괄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큰일이네.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예산 편성권도 없고 요구만 할 뿐이지, 주민과 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파악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비교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652쪽 일반보상금에서 오타가 있나요? 2800 예산 세워서 사용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652쪽에 일반보상금에서 28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430만 원을 썼어요. 오타가 있나요?
  덕진도 뭔 일 있는가 봤더니 덕진은 그렇지 않거든요? 3400을 세워서 3200을 썼어요. 뭔 내용이죠? 일반보상금이. 완산 과장님, 잘 몰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어느 곳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652쪽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기타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이명연 위원   예, 뭔 내용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불법투기 할 때 신고인들한테 보상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이명연 위원   불법투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우리 완산은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가 없다는 건데. 그렇죠? 투기 건수가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지금 불법투기……1건이 있고 불법 건설폐기물 투기 1건으로 해서 2건입니다.

○이명연 위원   2건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이명연 위원   2건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85만 원 지출…….

○이명연 위원   지출액이 430만 원인데 그럼 이건 뭐예요? 찾고 있으니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덕진 한번 여쭈어 볼게요. 덕진은 3400 중에 3300 가깝게 썼어요. 그렇죠?
  덕진은 일반보상금 똑같이 기타보상금이에요? 722쪽에. 내용 혹시 이야기 해줄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이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환경관리원 지원에 기타보상금은 지급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장기 입원했을 때 그다음에 휴직자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직자가 세 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기입원위로금이 한 명, 사망위로금이 한 명입니다.
  이것은 몇 명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해에 산재 발생자나 병원 입원자나 사망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돈이 많이 남고 많이 부족했을 때 지급이 많이 되고 때로는 또 그 해에 많이 거시기하면 추경에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이명연 위원   그건 환경관리원 복리후생비네요. 그런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렇죠. 입원한 사람은 월 50만 원 단체협약서에, 사망자는 100만 원, 산재자 같은 경우에 70%는 근로복지공단, 우리 행정에서는 30%, 본인은 100% 다 받은 걸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원 어떤 복지 차원에서 있는 예산이라고 올린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완산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이건 쓰레기 불법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환경지원 기타보상금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불법투기라고 그러셔 가지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쓰레기 불법투기 기타보상금으로 착오를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아닌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에서는 환경관리원 복리후생비로 사건사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은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의외로 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덕진에서 많이 세웠고 환경관리원 인원 수가 덕진하고 완산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인원 차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산재발생 시 지급하는 보상금이기 때문에 산재가 미발생해서 불용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원이 많은 데서 아무래도 그 가능성도 더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비율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해 가지고 보상금 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박형배 위원님께서 주로 스파라치들이 목적을 두고 승용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건당 5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부기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신고포상금이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부기별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두루뭉술해 가지고서 그렇게 신고하면 스파라치만 양산하고 그 사람들만 좋지 않지 않냐?"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에는 부기상 두루뭉술하게 세워졌고 건건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여기에 신고포상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아까는 또 그냥 복리후생비 차원이었다며. 그건 아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아니요. 이 기타보상금이 따로죠. 쓰레기 불법투기에 있는 기타보상금과 아까 환경미화원 거기는 산재자, 사망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원 지원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투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덕진에서는 예산부터 3400을 세웠죠, 일반보상금으로? 그렇죠? 3415만 6000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명연 위원   완산에서는 2815만 6000을 세웠어요.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예.

○이명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덕진은 환경관리원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세웠다. 지출도 많았는데 그것은 지출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산 세울 때부터 그렇게 세웠기에 그리고 또 의외로 그런 사건사고가 덕진에서는 많고 완산은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 금액만 놓고 보면 그래요, 예산서만 놓고 보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산재 휴직자가 두 명 있었고 사망자가 한 명 있었고 입원하신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구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관리한 수는 어때요? 차이가 어떻게 나요, 현재?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정원은 완산 쪽이 많은…….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역 근무가 79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노석   저희들은 107명.

○이명연 위원   당연히 어떤 사건사고는 아프지 않는 게, 이분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게 최고죠. 그런데 예산부터 약간 차별되게 세운 게 조금 의아해서 수에 맞지 않게, 집행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좀 그런 게 있네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완산 생태도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
  역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656쪽 보면 생태도시 조성에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공원 유지보수 1억 5100이 불용이 됐고 환경지도관리에 4038만 7000원 그다음에 여기 쭉 되어 있는데 공원 유지보수를 많이 불용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지금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그다음에 낙찰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가지는 원래 공원 내에 불법경작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곳에 경작을 못 하게 하고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나무를 작물을 재배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저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 완산구청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이 몇 개나 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모악산 중인리까지 해서 145개소입니다.

○최찬욱 위원   대단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서 좋은 현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 시대적 흐름이 주민들이 더군다나 날씨가 좋아지니까 공원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녹지보수랄지 방재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랄지 이런 것을 보면 눈에 띄는 공원은 잘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특별히 금년에는 작년도를 더 거울삼아서 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대로 다 공원 관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아까 예산절감은 얼마나 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산절감액은 1060만 원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주 미미한 숫자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쓰여지지 못하고 금년으로 넘어온 대단히 참 안타까운 결과가 됐어요.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예, 현장 순찰을 확실히 해서 적기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어린이공원도 이 예산 가지고 하나요? 공원정비를?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한동연   같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약 오르네, 솔직히. 왜 약 오르냐면…….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대개 보면 공원 내에 이제 어린이공원이 딸린 데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약 오르다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냐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에 넝쿨이 무성한데 그냥 그 동네 사람이 가서 자르고 있어요, 동네 노인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양 구청에서는 이만큼의 예산을 남겨 놓고 예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약 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내용들도 모르시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저희 덕진구 관내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환장하겠네. 내가 지금 덕진에서 하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만큼 현장 안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해 주세요. 아이들이 보면 너무나 야간에 무섭고 그러는데도 인근에 있는 나무 넝쿨들로 인해서 파리, 모기나 해충들도 많을뿐더러 위험해서 어린이공원 이용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도 않고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덕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완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봐서.
  덕진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상배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찰활동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664쪽 건축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인데 어떤 것인가 건축과에서…….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지금 농촌마을 열악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여기 이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이주비는 따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따로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단지 지금 설명한 그 부분만 하는 건가요? 왜냐면 건축과에서 농촌마을을 한다는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종류인가 확실하게…….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보면 예를 들어 동서학동에 외원당마을 외 2개소 앰프 및 선로 보수공사도 해줬고 그다음에 동서학동에 덕산마을 경사로 및 지하도 배수로 정비공사도 했고 내원당마을 앰프 및 선로 보수공사, 동서학동 객사 교량 확장 공사했고 중인동에 도계구 주변 아스콘 포장 공사도 했고 거의 보편적으로…….

○김순정 위원   그럼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농촌이랑 여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사업이.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아니, 이게 지금 우리는 어촌이 없으니까 농촌 쪽의 주민들한테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전주에서 약간 외진 곳들…….

○김순정 위원   그럼 이건 사업할 때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일단 저희들이 동에서 저기를 받습니다.

○김순정 위원   동을 통해서 받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지실사하고 그다음 의원님들이랑 같이 미팅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663쪽 상단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다음에 불용처리된 것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시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처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지금 작년도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2400만 원은 금년도 3월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동절기랑 끼어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공사가 좀 사업 선정할 때부터 시간이 걸려요. 왜 이러냐면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하고 미팅하다 보면 사업을 하면서 결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또 결정해 놨어도 사업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동절기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 2017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 환경개선사업 한 내역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이경신 위원   예,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덕진구 건설과 7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성덕동 신성길 도로확장이 전년도 이월액인데 올해 불용처리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행정절차 미이행인데 이게 2014년부터 2018년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행정절차 미이행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당초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건설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확장이 되겠는데 당시에 농식품기업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토지주들이 토지매입에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올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으로 추진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은 올해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8년에 사업만료인데 그럼 이것도 불가능하겠네요. 사업기간 다시 연장…….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변경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742쪽 우리 덕진구청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에 집행잔액이 1억 1320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당초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 저희들이 만성지구 인수를 2016년도에 인계를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성지구의 가로등을 2016년도에 인수를 못 받고 2016년도까지는 자기들이 전기요금을 내고 올해 2017년도부터는 저희 시로 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상한 전기요금이 불용처리된 겁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결과가 됐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이 아쉬움은 있지만…….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맞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제로 전기요금 자체는 추경에 삭제를 했어도 조금 그런 점이 있었죠. 변경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왜냐하면 평소에 수고가 많으신데 아까 처음에 다른 과 할 때 설명했지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 수요 예측, 검토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같은 경우는 지금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예컨대 이런 예산을 그런 데로 전용할 수는 없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공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최찬욱 위원   공공용으로 전용할 수는 없었는가?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같으면 그런 잔액이 남았으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전기료다 보니까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여기 예산서 부기에는 착각하기 좋게 해놨어.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하니까 덕진구 관내에 어떤 도로든지 경관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용으로 가보면 만성지구 가로등 공공요금이고만, 개선도 아니고.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님이 있어야 말을 하는데.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박병술 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 내용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썼냐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당초에 기금은 사유재산이라든가 이것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금으로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고 당초에 예비비 8억을 선정해 가지고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비 있고 건물철거, 그 당시에는 돌이 자주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이주대책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콩나물공장 파괴된 건물이 상속 관계로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2필지 남는 잔액하고 건물철거비 그것이 약 2억 9000 정도 남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현재 다 매입이 돼서…….

○최찬욱 위원   다 매입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토지매입은 아니고 건물은 매입되어 가지고 철거까지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토지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토지는 아직 상속 관계에 2필지가 그대로 있어서 매입은 못 하고 나중에 소송이 끝나기 전에 만약에 불가피할 때는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사업비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원인제공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옛날 40년 전에 아마 채취를 한 장소였는데 화산공원입니다.
  채취를 해놓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작년에 약간 우기가 발생했을 때 돌이 떨어져 가지고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구청 소관에 대해서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추경, 결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 구청에요.
  아파트를 건설할 때마다 인도를 기부채납 하는데 투수콘이라든지 폐타이어를 놓은 것들로 하다 보니 지열이 일어나면 10m 간격으로 불쑥불쑥 일어나 가지고 기부채납 이후에 양 구청이 유지관리를 하고 또 유지관리도 늦게 되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주변에 인도를 말합니다.
  제가 어제 에코시티를 갔었어요. 에코시티도 앞으로 그럴 현상이 있고 만성지구, 혁신도시, 효천지구 그러니까 기부채납 할 때 강화된 인도블록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더라고요, 대개요.
  수십 년간 봐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조건의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하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가 한번 남종희 과장님이 토목 쪽의 전문가이시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제로 현재는 자전거 도로 위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인도는 투수블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기간이 보통 2년 경과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은 저희들 시 예산 투입 않고도 하자를 시켜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투수콘이 없어지고 있어요. 다 보도블록 강도가 높은 걸로 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쭉 가고 있는데 기부채납 하는 도로에 대한 인도는 대개 투수콘이에요, 80% 이상이. 제가 10년 동안 봐온 통계가 그래요, 보도블록으로 한 예는.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건설과에 사인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대부분 저희들은 미관 쪽에 두고 미관심의 쪽에서 통과를 해야 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투수블록으로 가는 걸로 검토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혁신도시는 대부분 다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단지형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된 데는 다 투수콘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뒤면 지열 때문에 다 올라와요. 또 겨울철에는 미끌미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낙상하기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공문을 하나를 띄워서 기부채납에 인도를 인허가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민원이 줄어들고 그러죠.
  그런 것을 김칠겸 과장님, 효천지구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향후 짓는 아파트들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태수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최산정 하수과장입니다.
  김일국 급수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보람 있고 알찬 의정수행이 되시길 기대하면서 위원님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   몇 가지만 짧게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유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75%입니다.

○박현규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80%까지 약속하지 않았는가?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제 업무가 아니라서.

○박현규 위원   누가 대답해?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맑은물공급사업 1단계 사업을 할 때 유수율이 62% 되어 있었거든요.

○박현규 위원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그래서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50개 블록이 1단계 사업이 끝났거든요. 그 지역은 지금 한 87% 정도 올라있습니다. 나머지 78개 블록이 아직 정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언제쯤? 또 시작을 2단계 사업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2단계 사업이 이제 금년도에 한 122억 정도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2개 급수지역 효자하고 대성급수지역에 7개 블록을 막 입찰을 끝내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7월에 착공되면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면 상당부분 유수율이…….

○박현규 위원   몇 프로로 예상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하여튼 전체적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현규 위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맑은물공급사업할 때도 그랬지만 그때 62%인가 몇 프로에서 출발해서 8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그때 2000억 이상 들여서 한 건데 이번에 2단계 사업도 이렇게 하면 재원이 얼마나 들고 몇 프로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계획 없이 사업을 왜 하려고 그래요? 그런 계획들은 여기서 밝히고 시작을 하는 게 맞지.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현재 유수율이 금년도 78.9%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 끝나면 최대한 80% 이상…….

○박현규 위원   몇 프로 거시기가 안 나와요? 예상을 못 해?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일단 2단계…….

○박현규 위원   2단계까지 끝났을 때 안 나와? 그것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82%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소장님이 그런 건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우리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원수 대비 징수 이게 몇 프로죠?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상수도는 지금 100%가 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가정용을 되게 전국에서 최고 비싸게 받드만, 넘고 있어? 103%?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박현규 위원   그럼 당분간 인상요인은 없네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예,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수도는?

○하수과장 최산정   금년도 7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를요.

○박현규 위원   그때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조지훈 의장 있을 때 저쪽 공단 막 200%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하수과장 최산정   아니고요. 15년도에 35%, 16년도에 30%, 금년도에 25%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박현규 위원   2014년도 얘기예요.

○하수과장 최산정   14년도의 현실화율은 4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14년도에 개설해서 15, 16, 17 단계적…….

○박현규 위원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그때 상하수도를 100% 올리네, 유금호 소장 있을 때 그래 가지고 공단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찬물을 끼얹네, 어쩌네 해 가지고 공단이 그때 막 100% 이상 올리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그걸 파악을 못 하시나?

○하수과장 최산정   하수도는 100%…… 못 하고요. 지금도 이제…….

○박현규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징수율 100%로 올렸었다니까. 다시 한번 자료 보시고 맞을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파가 와 가지고 동파가 어느 정도 됐어요, 계량기가? 파악 못 하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동절기에 기온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동파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를 했고 전체적으로 숫자는 한 200여 건 발생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여 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각 언론이나 이런 자막도 좀 넣어주고 자막 넣는 데 돈 들어갑니까, 각 지역 방송국에?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박현규 위원   아니, 한파가 왔을 때 수도계량기 한파가 예상되오니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어쩌고 이렇게 흘러가는 자막을 못 넣냐 이 얘기야. 돈 들어가냐? 홍보를 그렇게 하냐, 못 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에는 미리 장기예보가 필요할 국 같아요. 여기는 일기예보에 장기예보를 봐야 된다. 그래서 미리 한파가 온다고 하면 예상된다라고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할 일 아니냐?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사전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전주시가 돈이 없어서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는데 BTL사업으로 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우리 최 과장님.
  이게 지금 20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이율로 하다 보니까 전주시 재정을 압박하는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맞죠?

○하수과장 최산정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는 각 지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대기업 손 빌려서 너도 나도 다 하수관거사업 일시에 도시정비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가 지고지순의 선이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 계약대로 하다 보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칠팔 프로 했으면 지금 사오 프로도 안 가는데 이 이자에 갭이 있어서 각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하수과장 최산정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 그때 그 이율로 지금도 계약을 했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냐? 그렇지 않으면 이율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협상이 가능하냐?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하수과장 최산정   그때 당시에 금리를 5.5%로 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3.2%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협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실에 맞는 금리에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 지방채 발행을 274억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30억을 상환했고 금년도에도 52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예산 가용재원을 따져봐 가지고 추가로 한 40억 정도 더 상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몇 프로 짜리예요? 3.2%짜리?

○하수과장 최산정   그때 당시는 3%고 예를 들면 48%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남는 것은 2.5%짜리밖에 안 남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최산정   높은 이율은 상환을 자꾸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건 잘하고 있고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에 지방채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2016년도에 저희가 48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70억 세웠고 하반기 때 추경에 한 50억 상환하면 올 연말 363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프로테이지는 지금 17%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요즘 17%짜리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아니, 그 프로테이지 아니고…….

○박현규 위원   아니, 금리가 지금 지방채별로 성격대로 이게 다 들쭉날쭉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고정금리 2.5%가 있고 3%짜리가 있고 재특, 환특 같은 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금리 2.5%, 3%짜리를 먼저 갚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본부장님께서는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금리 높은 것부터 상환하고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야 되는 것 아니냐? 금리 낮은 걸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 하는 작업도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아니냐? 재정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최대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기상환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높은 자금부터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를, 그 방법을 물론 이제 기조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맑은물에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지만 어디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높은 것 있으면 지방채 해서 갚고 싼 놈 갖다 쓰는 것도, 말이 좀 그런가요, 싼 놈?
  그렇게 저렴한 금리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고금리를 상환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 아니냐, 이게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한번 총무과에도 계셨으니까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감사합니다.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유수율이 한 79%…….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누수율은 21%가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0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연간 지금 우리가 땅속에 흘러 보내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정수 구입비로 저희들이 346억 92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 금액 곱하기 아까 말씀하신 누수율 이걸 산정하면 지금 원수가 손실되는 비용이 산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돈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이네.
  그렇다면 아까 누수율을 없애고 유수율 제고방안으로 지금 맑은물공급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신고 없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최찬욱 위원   예, 자료 뒤에 왔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금년도에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로 11억 5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찬욱 위원   작년에 집행한 것.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2016년도는 12억 2000만 원, 그래서 금년도나 작년도에 계량기 한 2만 3000전 정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 선정은 지금 노후된, 오래된 순서로 그냥 이렇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를 연차적으로…….

○최찬욱 위원   주민신고 없어도 순차적으로 가고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 상수도 용어 중에 불감수량이라고 아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최찬욱 위원   계량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양으로 흘러가는 숫자. 이걸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해요? 계량기가 낡을수록 불감수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그런 경우는 예년에는 있었던 걸로 파악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런 것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최찬욱 위원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차제에 단독주택이나 수도를 쓸 때 아까 우리 박현규 전 의장님 말씀대로 적당히 틀어놓으면 1초 간격 톰방 톰방 떨어지죠? 이런 건 계량기가 감지 못해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감수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전주시 전체로 보면 상당한 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계량기, 정확하게 계측되는 계량기로 교체해 나가면 이 또한 아마 거의 해소될 수 있는데 현재 노후계량기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자동차로 말하자면 자동차도 노후되면 연료도 많이 먹고 또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검침제도 개선안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검침제도는 지금 현행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동장들로 하여금 통장 중에서 검침요원이 될 수 있도록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타 도시를 가보면 전자원격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 한번 잘 면밀히 비교 검토를 해봐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저비용 고효율인가 이것도 경영 합리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연구과제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 보면 과오납 환불액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마다 발생하는데 또 문제제기도 봤고. 그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닌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00만 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시효소멸이라고 저희가 사용료 3년 이상 안 내면 시효소멸되어 가지고 그런 시효가 2100만 원 되고 또 재산이 무재산 해 가지고 한 2400만 원 되고 행불이 한 1300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라든지 실행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과오납 환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과오납 환불액은 이제 검침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반적인 과정 했을 때 부당하게 요금이 나온다든지 누수가 됐을 때는 제가 민원서류 접수를 받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환불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런데 그 액수가 많은 것 같아요. 수입액은 얼마고 과오납 환불액은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액 그 환불이 한 3800만 원 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입은?

○수도행정과장 김상용   수입은 저희가 징수가 65억 정도 되죠.

○위원장 이병도   하수과.

○하수과장 최산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하수도는 불납결손액이 한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효완성 5년 경과한 것이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매 시 무배당이 한 95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은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아까 수도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요금 부과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체크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하여튼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잠깐 앞에 543쪽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약 10억 남짓 돼요. 그중에 우리 보건행정 파트에 지금 불용액이 한 8억 8000쯤 되는데 물론 사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 등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사전조사를 하고 예측도 해야 당해연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또 집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이, 아마 그중에 예방접종사업에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예방접종사업은 저희들이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자체가 국가 예방접종으로 돌아가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상으로 해서 자궁경부암이라고 예방접종이 저희들이 2016년도 6월부터 그것도 정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접종을 1, 2차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걸 6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2차분을 그다음 해로 저희들이 접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요. 이걸 작년도, 당해연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접종을 하다 보면 1차 접종은 마무리하고 2차 접종을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추경예산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은. 전체적으로 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이 불용액이 금년에 다시 그런 분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단은 국가적인 국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사업비 대비해서 2017년도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럼 작년에 국도비 반납액이 대충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반납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 반납했다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최찬욱 위원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안타까운 현상이 생겼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국도비 사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온 부분이 있는 것은 반납을 하는 데 특히나 접종비가 국가예방접종이 저희들이 너무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그러니까 독감예방접종이 10월에 접종 확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실은 이 상황은. 작년 예방접종사업은.

○최찬욱 위원   금년에는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금년에는 지금 열심히 다 하고 있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찬욱 위원   작년같이 이렇게 회기 중반에 내려오지는 않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본예산에 다 세워져서 내려왔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하여튼 국도비든 우리 시 예산이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적정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측도 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니까 앞으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건강증진과 100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발생사유랑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2016년도 금연 과태료 60건에 대한 683만 1350원과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224건에 2907만 8400원에 총 3590만 9750원입니다.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압류와 독촉고지서 직접 전달 및 매일 삼사십통씩의 독촉전화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 다 금연?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금연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소장님,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덕진구 보건소 건립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에 참 노고가 많으셨는데 작년에 10억 실시설계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작년에는 집행을 못 하고 금년에 한 걸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신축 건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주차장을 52대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첫마중길 사업을 하면서 더 추가 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계획안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에 80면을 더 넣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지부에도 저희가 안을 올리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도 있어서 그동안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설계 공모에 대해서 16개소가 현장까지 와서 설명 듣고 저희가 7월 5일 자로 공모작 접수를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당선작이 발표가 되면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시민들 다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 성격도 같이 갖추어서 설계 내용을 다 담은 다음에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정말 덕진구 보건소 건립을 위해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소장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하주차장 80면이 추가가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비용보다 상당히 추가되겠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당초에는 11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면수 추가에 따라서 한 32억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마중길 만들면서 보건소 예정부지 맞은편에 있는 건물도 우리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당초 주차장 계획보다 더 많은 면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그러지만 보건소가 좀 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선결문제인데 좋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 덕진구 보건소가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 운영해 봤잖아요.
  그 문제점을 면밀히 잘 분석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최대 역작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주차장 관리를 하잖아요. 현재 우리 보건소 주차장 사용하는 걸 계속 오픈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순정 위원   그냥 누구나? 시민들 누구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시간 내에는 무료로 하고 오버된 것은 1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도 보건소에 정말 볼일을 보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오픈하는 데 더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지만 주말 같은 때는 저희가 아예 차단막을 올려서 한옥마을 인근에 오시는 분들이 다 공유가 됐어요, 정보가. 그래서 제가 주말에 나와 보면 빡빡하게 차 있어 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면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편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순정 위원   어느 때는 닫혀 있고 어느 때는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상 거기가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 있는 건가 궁금했는데 계속 오픈한 상태에서 주말은…….

○보건소장 김경숙   예, 퇴근하면서도 올려놓고 갑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순정 위원   한번 그것 짚어보고 싶었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순정 위원   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그 옆에 또 쓰레기까지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고 여기 558쪽 보면 밑에 치매환자 검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어떤 식으로 해서 검진을 하며 환자가 몇 명 정도 있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현재 8050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전주 시내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김순정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을 일일이 다 검진을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경로당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인당 각계에 현재 치매마을 선정해 가지고 승암마을 거기 나가서도 하고 몇 분들 어르신들 모인 데는 저희가 전부 나가서 치매조사를 하기도 하고 60세 이상은 저희가 나가서 어디나, 우리 또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에 나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전주 시내…….

○김순정 위원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렇죠.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치매가 요즘에 계속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조금 지원하는 방법과 그리고 현장 가서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현재 거기에 일곱 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올해 목표를 치매선별검사 하는데 1만 7000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녁시간 빼고 아침부터 퇴근시간 이후 한 7시, 8시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인원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같이 지치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그런 면들은 고려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써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예산도 적더라고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충분하게 되겠지. 그런데 인원은 증가하면서 인력도 딸리고 지원하는 것도 조금이면 그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러지만 이제 저희가 치매라는 것이 예방이 목적이지,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아무튼 최대한으로 해서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나갔는데 564페이지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민간위탁 지금 주체가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검진기관 4개소를 지정해서 외국인들 113명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4개소를 지정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검진기관.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하면 검진비를 그쪽에다 주는 거죠.

○서난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이 나가려면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야 되는,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요? 조금 헷갈리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게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거고 단, 검진기관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해주고 검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비 진행하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은…….

○서난이 위원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것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진행하려면…….

○보건소장 김경숙   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서난이 위원   저도 그럼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565페이지에 혹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같은 사업은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민경으로 나가는 이 사업은.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보건복지부에서 전북대를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8월에서 10월에 저희가 한 900명 정도 조사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6년 자료가 이미 나와있겠네요, 결과보고서가.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그건 나와 있죠.

○서난이 위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권혁신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권혁신입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영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 하는 복지도시와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상의하고 고견을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282쪽이요. 한옥마을 QR코드 수화 연계모듈 구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 및 문화관광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해설 QR코드를 기존 음성기능에 수화해설 동영상을 구축해서 제공했던 사항입니다.

○김순정 위원   이 활용도가 많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은 못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전 앞에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286쪽 중간에 장애인 야간 돌봄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야간 돌봄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사업인데 현재 다섯 군데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야간돌봄센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디 어린이집이나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주간보호센터에서…….

○고미희 위원   주간보호센터가 어디예요? 어디 주간보호센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라북도 장애인부모회주간보호시설하고 그다음에 해찬나래주간보호, 정다운주간보호, 손수레주간보호 그렇게 지금 네 군데인데.

○고미희 위원   장애인주간보호, 정다운, 손수레, 하나가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정다운이 지금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서 4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개소에 이제 5개 반으로…….

○고미희 위원   장애인보호 정다운에서 2개, 손수레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해찬나래.

○고미희 위원   그러면 한 곳당 기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개소당 한 5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야간에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야간교사가 따로 있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따로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불용액 중에 페이지가 285페이지이긴 한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1억이에요. 그런데 사유가 종사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이게 인건비 성격이 지금 이렇게 전체 예산이 17억인데 1억이나 인건비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 종사자들이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변동된 인원이 입사가 한 14명, 퇴사가 11명.
  인사이동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그전에 있던 분은 호봉수는 높은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호봉이 낮고 그리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서난이 위원   입사가 14명이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퇴사가 11명.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건 변동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난이 위원   이직률이 엄청 높은 건데 그러면 여기 종사자 처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처우라기보다는 근무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정신 이상인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보수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서난이 위원   여기는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이분들이 이직이나 이런 변동이 적어야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도 좀 환경이 나아질 텐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전에는 낮았는데…….

○서난이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기준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준인데 사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다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가령 2016년도 기준이 있는데 16년도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한 14년도, 15년도의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서난이 위원   아마 다 똑같긴 할 텐데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기준이 미달이라면 1순위로 가장 빠르게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폭을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하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다른 트라우마나 다른 것들도 상담서비스나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이직률을 낮추는 게 아마 이 부서에 가장 큰 역할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는 현 기준에 맞춰주고 있고 저희가 정신요양시설이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사실 이게 정신보건법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이 시설 관련해 가지고 최근 5년 동안 이직 변동률 몇 명, 자료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과장님, 30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금 전주시에 40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40억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얼마씩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까지 부탁드려요, 2부로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알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까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는 1인당 얼마 정도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월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나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은 많고 환경개선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은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300만 원 이내로 하고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총사업비 500만 원 이내로 심사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해마다 쓰는 거라서 매년 중복되지 않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럼요?

○고미희 위원   환경개선사업비를 전주시가 있는 한 계속 줄 건지, 아니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그때만 지급을 할 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해마다 너무 적게 서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민간을 같이 하는데요.

○고미희 위원   환경개선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편성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2016년도에는 9000만 원 썼거든요.

○고미희 위원   예, 그러면 9000만 원으로 몇 곳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46개소 줬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가정하고 민간하고 똑같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가정도 해당이 되고 전체 어린이집으로 다 풀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비를.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몇 년도 사업으로 그 계획을 잡아서 몇 년도까지 하실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게 지금까지는 몇 년도라고 저희가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세웠는데 상황이 바뀌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미희 위원   영아반 가정보육은 300만 원이고 민간어린이집은 얼마 정도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인 이하는 300만 원이고 21인 이상은 5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나간 다음에 사진 첨부서류는 다 받으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감독도 다 하고 정산도 다 받습니다.

○고미희 위원   직접 가서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직접 직원이 나가서 다 확인합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래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 사업이라는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보통 전주시 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바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예, 저는 좀 그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불용잔액이 얼마예요? 엄청나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저희가 22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누리과정 예산이 217억 정도가 돈이 안 와 가지고 그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서 그렇게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아동 것?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누리과정 자체가 예산은 숫자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돈 자체가 안 와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얘기가 맞는 얘기냐 이거지.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을 못 하고 잡아 가지고 시비만 잡아 놓고 불용을 했다 그 말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아니, 이게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예산은 다 편성이 됐는데 돈을 안 보내줘 가지고 집행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온 가상숫자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살아있는 돈 아니에요? 다 죽어있는 돈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돈은 아예 없습니다. 숫자만 남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산이 완전 허수 되어 버렸네.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이런 문제가 보육 때문에, 누리과정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안 그러잖아요. 노인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져 있고만,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누리과정만 이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것 빼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현실적으로는 225억에서 217억을 빼면…….

○박병술 위원   그러면 17억밖에 안 되는고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올랐어요. 2015년도는 14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16억 되겠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박병술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16억 정도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들이 예산을 잘못 심사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산출을 잘못했다든가 할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특히 저희가 복지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아니, 그건 다 알죠. 그런지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불가피라고 하겠지. 그러지만 타인들이 봤을 적에는 아마 이것 무슨 짓인가 모르겠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만 항상 생활복지 쪽의 예산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많지만 또 계상도 잘하자고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불용처리액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추경 때 조정을 좀 하자 얘기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숫자는 작년 추경에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누리과정이 언제 내려올까 해 가지고 계속 유보로 남아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리과정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복지 쪽의 예산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31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가 민간위탁으로 지원되는데 왜 운영비가 지원되면서도 임차료가 별도 항목으로 나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이게 이제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임차료는 그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지금 임차료가 별도로 나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임차료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오영인   예, 임차료가 나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통틀어서 민간위탁금에서 지급을 하고 여기는 국가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보조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최찬욱 위원님.

○남관우 위원   우리 자원위생과장님, 최근에 가장 수고 많이 하신 과장님 중에 한 분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냥 평상시처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내용 다 거의 아시는 일인데 몇 가지만 해 볼 게요.
  우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가?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원래 저희가 민간위탁 대행비로 당초에 보통 한 285억을 잡았었는데 한 12억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이는 저희가 수거체계 개선을 하면서 음식물 청진하고 ICM하고 저희들이 양이 약 300톤 이상이 되는 데는 일반음식점 같은 것, 대형음식점 같은 것을 전부 다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톤당 단가제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업체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실질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하면서 음식물 저쪽에 소각장 옆에 있는 데가 1일 300톤인데 그놈을 처리하는 데는 다소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놈을 음식량을 줄여야만이 저희들도 처리하는데 용이하고 또 나름대로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농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전라북도권에서 한 4개 업체가 음식물처리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데로 해서 부담을 주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수거체계 개편을 해 가지고 시행된 것이 금년 1월부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전화도 받고 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젊은 시민들이 많아져서 시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초창기 의견인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잘 알다시피 14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로 2개 업체를 같이 섞어 가지고 2개 업체를 줄이고 12개로만 하는데 타 업체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혼선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체들이 많이 적응을 하고 또 금년부터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업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매월 정도 협의회들이 구성이 돼서 연찬회를 해 가지고 뭔가 수거체계 하는데 우리 행정하고 바람직한 방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민원 같은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홍보 잘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계선조직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최찬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처음 시행단계에 시 홈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자료와 평가결과를 올려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의 경우는 수거함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수거를 않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들어봤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건 도시미관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은 예전부터 저희가 4개 성상 중에서 재활용품이 가장 민원성도 많고 전주시의 쓰레기 성상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팔복동에서 재활용을 하다가 잘 알겠지만 호남RC나 사람과환경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면서 수집운반, 처리까지 하던 것을 수집운반과 처리가 분류가 되어버렸잖습니까?

○최찬욱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혼선이 와서 그런 와중에 저희가 쓰레기 처리 양이 한 6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는 잉여량이 한 21톤, 20톤 이렇게 항상 매일같이 발생이 되고 또 시가지가 계속적으로 형성화되면서 이사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재활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아침에 재활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3박자를 맞춰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21톤에 대해서는 지금 타 업체로 무상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는 이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찬욱 위원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웬만하면 그냥 집행부 안대로 거의 수용한 것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최찬욱 위원   거기에 우리 발맞춰서 집행부에서도 차질 없는 행정을 잘 수행해 주셔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불용액 같은 것이 많이 남는 것이 예산상 바람직한 행위가 아닌데도 지금 위원님들이 이걸 다 관용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까 14개 업체가 하던 것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정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금 12개 업체로 줄여 가지고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선도 오고 잘 모르고 그다음에 업체는 업체대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업체가 바뀌어지면 고용승계랄지 이런 것도 행정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지.
  지금 시청 앞에 현수막 언제 철거할 거예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서부신시가지까지 다 있어요, 현수막이. 봤죠? 거기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의거해서 고용승계를 했었는데 아마 12개 업체 중에서 노동복지센터가 인원을 고용승계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이 조금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서 천막농성하는 네 사람을 매번 만났었고 또 노동복지 관련자들도 저희가 만났었고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도당하고도 연찬도 가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각 업체나 고용승계를 받으려고 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견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지난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워낙 두 간에 의견차가 많고 또 자기들이 이해할 부분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 자신이 그쪽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A와 B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그것을 접목해 가지고 뭔가 하나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저희 시에서도 아까같이 플래카드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론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심도 있게 저희 시에서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겠지만 지금 플래카드나 깃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막 뜯는다고 해서 뜯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찰하고도 협조 같은 것이 있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쪽하고도 한번 조인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대목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수거업체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우리 전주시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흘렀어요. 우리도 지나다닐 때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아주 김승수 시장을 하소연하다가 이제는 매도하는 문구로 바꿔져 있어요.
  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신을 받는 요인도 된다. 이걸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에 차제에 전주시 청소행정을 좀 더 진일보하고 선진화된 체계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대책,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처리시설도 이대로 도시화가 자꾸 늘어나면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잖아요, 거의 이르렀지.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100년은 못 내다봐도 최소한 50년 이상은 내다봐야 된다 생각이 돼서 어떤 일에 앞서서 전주시 선진화된 청소체계 확립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위해서 TF팀 구성할 용의는 없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기에 앞서 저희가 금년도에 완산구 1개 동, 덕진구 1개 동 해서 일단 문전수거 방식으로 재활용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TF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중장기계획처럼 세워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지금 최다선인데 청소행정을 쭉 수십 년간 지켜보니까 근무하는 동안에 땀 흘려 근무해요. 떠나면 영전이고 떠나기를 바라고 떠나면 이제 안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큰 진전이 없이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전주시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오죽하면 TF팀 얘기를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명심하고…….

○최찬욱 위원   우리 현재 있는 시스템 갖고는 내가 볼 때 어려워.
  그러니까 새로운 외부 수요도 좀 받고 해 가지고 이건 시장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다시는 이 청소문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전주가 되도록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권혁신   예,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장, 고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정 위원   320쪽 물가변동에 따른 민간위탁금 조정 원가 검토용역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용역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면서 쓸데없는 용역들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있는 전문직이나 있는 과에서도 충분하게 용역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용역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데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우선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운반용역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용역은 저희들이 지계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검토용역인고니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100원을 줘서 만약에 거기서 1년간 농사지어 가지고 내가 준 100원에서 한 3%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비용 부담을 제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이 업체가 보통 1개당 2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워서 해줘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플러스 3% 된 용역업체가 물가지수 변동률이 쉽게 말해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한 군데도 업체들이 와서 용역 좀 해 달라고 그런 것이 없었기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렇게 불용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이 청소행정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드물거든요.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안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주기로 되어 있다는데 몇 년만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죠. 2년 정도 하면 저희들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돈 준 것에 대해서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감이 되었으면 감으로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두 번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마을 삼산마을인가요? 어떤 식으로 건강 같은 것을 검진해 주고 어떻게 선택하고 그 마을 전체를 해주는 건가?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가 몇 세대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41가구입니다. 삼산마을에 소각장 끼어 있는 마을 1가구가 인원상으로는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순정 위원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의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반 항목만 적용을 해서 건강진단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검진비가 비싼 특수건강이라고 그래서 임파선이라든지 청력 여러 가지 한 40여 개 종을 다 종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계속 1년에 한 번씩?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사람들이 이제…….

○김순정 위원   요구할 때마다 받는데 병원으로 해서 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소각장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건강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작년인가는 폐가 이상 있다고 폐암 걸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진단 해서 만약에 뭔 문제가 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분석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고 건강비용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김순정 위원   영수증 제출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것만 해 준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순정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거기는 쓰레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고 또 그걸 빨리 해결하는 방법, 지금 쓰레기가 난리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을 해 주잖아요. 이 보상을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 협약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각장은 여섯 명, 매립장은 아홉 명, 최근에 생긴 리싸이클링타운은 일곱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약 21명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시원이니까 감시원 기능을 폐처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노임단가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한 1년에 4000만 원 정도, 상당히 금액이 크죠? 그래서…….

○김순정 위원   이 4000만 원 보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주냐고요.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감시원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건가? 어떤 형태로 해주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 이 사람들이 근무를 새벽 4시부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정상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근무일지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일지를 사인을 받고 밑에 있는 청원관리실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말 정도 되면 사인 확인을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산을…….

○김순정 위원   현금으로 주는가요? 보상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일자별로 계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날 몸이 아파서 안 나왔다 그러면…….

○김순정 위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순정 위원   어떻게 잘 해결하고 있나요? 지금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 근본적으로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갈 것 같지, 어디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어제도 여기 매립장하고 소각장 위원장들을 만났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 복지환경위 상임위에서도 이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는 인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17년, 15년 이상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감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산파가 있습니다, 인원을 감원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은, 인원 감원에 대해서는 아마…….

○김순정 위원   절대 안 된다는 거고 돈을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순정 위원   결론은 그거잖아요. 결론은 그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예산이잖아요. 일단은 막아야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순정 위원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가면 갈수록 지금 태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건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절충만 하면 뭐합니까? 계속 돈은 빈 독아지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 붓고 있어요. 막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애타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예산 더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좀 헤쳐나가세요. 고생하는 김에 더더욱 접근성 가지시고 고생을 좀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으로 마칠게요.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최찬욱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12억 절감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 부담이 전주시 업체가 아니라 타 지역 업체한테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전주시 업체가 톤당 단가로 우리가 대행비를 주는데 다른 지역 업체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기존 업체는 총 톤 양이 줄어서 우리가 대행비 지급이 지금 12억 줄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업체만 지금 줄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이 지금 두 군데가 청진하고 ICM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작년에 보면 양이 31톤에서 한 24톤으로 줄어들었고 돈 자체만 해도 청진 한 업체만 들어도 44억에서 36억으로 그렇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ICM 같은 경우도 28억에서 24억, 그러니까 한 5억이 줄어들고 이쪽에서 한 10억 정도 줄다 보니까 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것을 민간위탁하면서 지금 톤당으로 했는데 현재는 총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톤당에서 총액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예산 이걸 하면서도 나름대로 저희 잘못도 좀 있죠. 이것이 크게 그걸 원가로 봐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민간위탁 대행비라는 것이 조금씩 갭이 있지만 12억, 20억 이렇게 발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원가용역을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뭔가 계상하면서…….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총액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지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어차피 타 지역으로 보내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 현황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전혀 없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바로 잡았다는 것은 다시 톤으로 바꾸셨다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요. 앞으로 총액으로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일단 여러 가지 입장은 있겠죠. 총액으로 갈 것인가, 톤당으로 갈까 하는데 음식물이라는 건 무게중심으로 가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총액으로 바꿔 가지고 주다 보면 이런 폐단은 적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는데 이것은 업체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서난이 위원   총액으로 하게 된 게 톤당 단가 때문에 톤 양을 속이거나 다른 데서 끌어와서 하거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총액으로 바꾼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인데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체하고도 그런 마찰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 하나만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322쪽 보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주민화합한마당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322쪽 밑에서 다섯…….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이제 장동, 안산, 삼산 리싸이클링 3개 마을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뭔가 말 그대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화합잔치를 해 주려고,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해 주려고 했는데 각 마을 대표들의 위원회에서 약간 서로 불화합이 됐습니다, 화합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마찰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 돈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제 리싸이클링이 조성이 됐으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각 마을별로…….

○김순정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너희들 같이 화합합시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쪽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쪽에서 요구가 왔습니까? 어디에서 요구가 왔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대표들이 예산을 좀 세워서 우리도 한번 화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돈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현재까지도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융합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요구해서 이것은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지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너네들이 요구한다고 바로 해줄 것 같으면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네가 화합 안 했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건 명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한번 하자고 또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내년에 다시 한다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또 한 번 더 다시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바로 대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봐서는 저도 현장에 다녀왔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겪으면서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돈만 막 들어가지. 그렇죠?
  이것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도 많고 그러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러니까 더 노력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사 하는 이 답변밖에 못 드리겠네요.
  고생하시고 격려를 해 드리는 데도 안타까운 일만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무튼 고생은 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고미희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미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세 마을 체육대회 비용으로 주신 거예요, 2000만 원이?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쉽게 말해서 체육대회 주민화합 한마당잔치 이런 식으로…….

○고미희 위원   그러니까 단합대회 목으로 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이제 주민들 단결 때문에 그랬는데…….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내용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간단하게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매립장 안에 있는 대형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 30일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복구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어서 긴급하게 대형폐기물은 들어올라 하는데 두어 달 동안은 천막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다행히도 이게 화재보험을 들어 가지고 화재보험사로부터 약 3억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이게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를 한 3억 5000 정도 받아 가지고……결국은 돈으로 봐서는 세이브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받아서 화재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 보험금은 2017년에 나온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번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2017년 결산 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 지금 2017년, 이미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세입으로…….

○위원장 이병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874쪽을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에서 밑에 내려오면 연구개발비 있죠? 전년도 이월된 연구개발비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라는 연구용역 내용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주시를 3개의 구역으로 유역을 전주A, 만경A, B로 나눠 가지고 유역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염원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인가를 예상하고 그 오염원을 초과하지 않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인데 그것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내용입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용역을 하고 개발비하고 따로잖아요. 그런데 용역은 맞춰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조건 용역만 준다고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원을 설명하라는 이유는 지금 이 용역비가 그대로 명시이월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김순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명시이월된 사유는 계약을 하고 다음 연도로 이것이 계약 준공 연월이 넘어가니까 올해 1월 3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아, 3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걸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위원장 이병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효율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지금 10명으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포상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멧돼지는 10만 원, 고라니 5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포상금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병도   피해 현황은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제 피해 현황들이 변방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법령이 20만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해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보면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그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우아동 지역 금상동, 산정동 이쪽 지역은 가끔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민원이 옵니다.

○위원장 이병도   멧돼지를 잡지도 못하고 일부 어르신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또 이분들은 피해를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보상해 주는 내역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거나 멧돼지가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농가 어르신들은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해서 효율적으로 기동포획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더 독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우리 환경과에서 명시이월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금액이 꽤 커요, 더군다나 예산 자체가.
  335쪽에 수질환경 오염방지 LID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도 37억 8000 그렇게 됐고 생태환경보전 관리 그 예산도 17억, 거의 18억 가깝게 명시이월 됐고 뭡니까? 반딧불이 생태사업 조성사업 시설비, 부대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월됐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관련한 것들은 아직 수행기간이 미도래가 돼서 이월시킨 게 있고요.

○이명연 위원   어떤 게 이월됐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전주시 환경기본계획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이 두 가지가 지금 수행기간이 미도래 해서 이월시킨 것이고 삼천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대상 사업지를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이 사업은 좀 인위적이지 않냐 해 가지고 사업 중단을 요구해서 저희가 이것은 불가피 그렇게 되었고 오송제 생태공원사업은 저희가 5억인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사업기간이 부족하니까 올해로 이월시켜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ID 사업 이건 계속비 사업인데 2019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5년부터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 가지고 계속 집행하면서 올해 이월된 것들이 지금 그렇게 있어 가지고 금액이 큰데 저희가 9월경 쯤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잔액이 현저히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돈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때에 쓰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국비라는 얘기인가요? LID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LID는 국비 70%.

○이명연 위원   전액?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전액은 아니고 70%가 국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우리 국비 같은 게 한꺼번에 배정을 못 받으면 그다음부터 못 받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라 분할해서 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분할해서 온다 이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확보를 같이 하고…….

○이명연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이명연 위원   그런 경우에는 더군다나 분할해서 오면 이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한꺼번에 와야지, 분할이 안 된다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그냥 예산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15년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진행을 못 하니까 우선 용역비만 기성이나 이런 것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때에 바로 발주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로 하면 용역비 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몇 프로, 용역비가 총금액의 10%면 10%고 5%면 5%.
  그걸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국비나 우리 지방비나, 그다음 해에 계속사업으로 또 얼마를 몇 프로를 확보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업기간 뭐 추경에 확보해서 아까 오송제 같은 경우 그랬나요? 추경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추경은 아니고 전액 도비인데 도에서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추경 편성을 우리 세입으로 잡고 사업을 한 것이죠.

○이명연 위원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러는데 그 해에 사용할 금액 정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딱 나는 앉아 가지고 다른 예산을 못 쓰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쓸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쪽에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있는 것이 유독 환경과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눈에 많이 띄는 게 흠이라면 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정한 예산편성이 그다음 해에도 연계성이 있는 거니까 이것은…….
  충분히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저희가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고 LID 사업만 지금 곧 집행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것 저희가 잘 새겨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