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6월 23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조한춘 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다양한 지역농업 현안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 및 격려해 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벼농사는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수원과 콩, 고구마와 같은 밭작물은 정상 생육을 못하는 최악의 생육불량 상태이지만 저희가 특별히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결산검사 시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를 받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작년 결산 결과를 보니까 불용액이 2억 4498만 1000원이 나와 있고 그중에 농업생산기반 구축 1억 4400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약 1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부분 생산기반 구축 사업에서는 절감액이 있고요.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분이 과다 편성되어서 거의 1억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그중에 농업소득개발 지원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건이 6000만 원 사업이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창고를 짓는 부분인데 공공법인에다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요인, 왜냐하면 건물을 지으려면 10년 이상 임대라든가 법인 소유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큰 액수가 불용액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이 제가 예측이 잘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그다음에 예측,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어렵겠다 싶으면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농촌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저희가 그 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582쪽 보면 전주명품 복숭아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항상 그대로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전주배 홍보행사를 하는데 이 홍보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복숭아 행사는 전주시내에서 전주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주배 행사는 전주배의 주출하처에 가서 홍보라든가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출하처는 어디를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부산이라든가 서울, 전주배가 직접 출하하는 소비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비지······.

○김순정 위원   소비지에서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순정 위원   그냥 거기에서 예를 들면 부산 가서 하면 부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부산 농협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런 매장에서 부스로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배를 팔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 계속하는 건가요?
  계속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지금까지 같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몇 회나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예산으로 그랬을 때 차이점은 뭐였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배가 전주 과일 중에서 복숭아 다음에 많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배의 특성상 홍보는 해야 되고 배가 현재는 김장철이라든가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주에서 초기에는 홍보행사를 했는데 전주에서까지 판매를 위한 홍보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해 가지고 전주배를 도매시장으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가서 시식이라든가 판매행사를 추진해 가지고 다양하게 출하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배하면 나주배예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나주배하고 전주배하고 약간 차이점은 나주배는 굉장히 물이 많고 당도가 강하고 전주배는 말씀하신 대로 김장이나, 물론 배도 괜찮죠. 딱딱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 계속해서 이제는 그 정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농가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점들을 비교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배를 재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각 지자체에서 그런 출하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출하처를 다른 타 지역 산지에 빼앗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서 홍보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배 농가들이 굉장히 많나요?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배 농가는 200농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20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0농가요.

○김순정 위원   200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김순정 위원   전주 금방에 다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원동하고 중인동 쪽에 많이 있는데요. 중인동 쪽은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고 원동 쪽은 대규모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없는 건가. 여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나주배가 전 세계를 돌고 있듯이 전주배가 특색 있게끔 우리가 가서 맨날 전국지에 가서 만들어서 농협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주 자체에서 그리고 농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지금 재배기술은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나주배가 유명한 것은 초기에 산지였고 전국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나주배가 더 유명한 부분입니다. 저희 전주배도 옛날에 청와대 진상할 정도로 좋은 맛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시화로 면적이 줄었고 어느 정도 전주에서 점유하는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들을 만회하는 부분들은 도매시장에 가서 홍보행사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제 전국으로 10년 동안 홍보를 했으니까 현재 전주에 원동이나 중인리 같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관광상품으로 해서 와서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관이 있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홍보관은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사실 기분을 살려주려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누구나 전주에 왔을 때 가까이 전주배 10년 동안 홍보를 했으면 이런 농가들을 연결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구입도 하고 시식도 하고 행사도 할 수 있게끔 이게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사실 여기가 기반되어야 되지 나가서 그때만 하고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계속 전주배, 전주배 합니까? 나주배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주 자체 이분들이 1년 농사를 지으면서 홍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는 농협 매장을 이용해서 홍보행사를 하고 아까 별도 농협 매장 외에 홍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야 이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538쪽에 명시이월된 것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2016년 12월 말까지 공기기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올해는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17년도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가들의 작업형태상 시설하우스는 논에 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벼를 수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작년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교부결정해 가지고 하우스를 짓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은 금년 가을철까지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완구 위원   작년도 이월된 이것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 짓고 거의 완공 직전입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에 작물은 뭐가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전주시내에서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요. 수박이라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5개소가 어디 어디 다 있어요?
  그것 좀 서류를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작물들 수확이나 이런 데 큰 피해는 없는가요? 이대로 지속된다라고 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벼농사 부분은 전주가 저수지가 많고요. 지금 전주시내 인근 소류지 가 있어도 소류지 하류에 전에만 해도 벼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물이 부족했는데 최근에는 벼농사용으로는 소류지의 물이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밭농사인데 아시다시피 평균적으로 보면 300평에 물을 20톤을 주면 비가 20밀리 온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정에서 그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작물 생육에 상당히 많이 지장 받고 있고요. 금년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결산에서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소장님 뵈니까 걱정이 되어서 상황을 파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콩 농사를 위해서도 5헥타르(㏊) 규모로 관수시설을 사업비로 책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줘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584쪽, 589쪽을 보면 고소득 벤처농업 육성사업이 전년도에도 4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도 6000만 원이 이월되어 있고 또 예를 들면 소규모 저온창고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과 올해 예산하고 잔액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온저장고 부분에 집행잔액은 저희가 농산물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비닐이라든가 하우스 피복 재료부분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집행은 해도 농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농협에 신고해 가지고 다시 환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수를 받는 만큼 액수가 남아 있고요. 아까 6000만 원 부분은 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불용액으로 처분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없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내년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올 하반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금년에 없어지고 시 자체 세입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그 사업은 없어집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벤처농업 육성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벤처농업 부분에서 남았던 부분들은 작년도에 국비가 저희한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이 어렵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국비가 직접 오지 않고 사업은 마무리했지만 금년 연초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서 마무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요인도 있지만 예산 형편상 이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000만 원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12월 말까지 전체를 받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1억 중에 국비가 5000이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5 대 5?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고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합니다.

○박병술 위원   가뭄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불용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2015년 대비 2016년도 거의 비슷한 약 2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큰 것이 뭐예요? 6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운영 인건비에서······.

○박병술 위원   재료비 1억인데 그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행정운영경비 1억 정도가 남았고요. 각 사업별로······.

○박병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행정경비가 1억이 왜 불용이 되냐고? 직원이 감소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인건비 부분인데 각 직렬별로 평균 인건비 산정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인원수 곱하기 평균 노임단가 해서 저희한테 책정해 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가지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걸 뭐라고 하려고 해요.
  아니 공무원 인건비를 잘못 계상해 가지고 불용한다.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도 예산절감이라고 보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고 과다 편성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농업센터에서 그 부분은 예산 부서로 안 옮기나요? 미리 산출 처음 기초작업을 누가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

○박병술 위원   기초작업을 센터에서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인원수 곱하기······.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곱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6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16명에 대한 산출을 못해 가지고 1억이 불용된다는 것은 누구를 탓해야 해요?
  예산부서에다 탓을 해야 해요, 아니면 센터에다 탓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불용 처리 좀 많이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1억 정도를 해버린다면 이것은 어디 순서가 잘 안 맞았다거나 아니면 서류에 불찰이 있다거나 어디에 얘기해야 할까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결산추경에라도 잔액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추경 때라도 했어야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불용이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 낙찰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 경비에서 불용이 되어 가지고 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문제점이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 요청했어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이미 불용되는 것 뭐라고 못 하지만 다음부터라도 공무원 경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미리 사전에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더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지나갔는데요. 578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수가 있어요. 민간인에게 주는 여비인데 대충 몇 명 정도 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연수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경신 위원   대상자가 농업인인데 작물마다 다른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에는 농업인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단체에서 협의해 가지고 인원수를 정하고 대상자는 7개 단체에서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대충 몇 명 정도 가나요? 3500이 큰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에는 14명이 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업인 35명이 전주푸드와 로컬푸드와 관련한 일본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가면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고 좀 먼 나라를 가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고 이렇게 해에 따라서 연수국을 보고 연수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인원수는 달라집니다.

○이경신 위원   시에서 보상을 해줘서 가는가요? 여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농업인단체 연합회에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업체 선정하고 최종적인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연수를 갔다 오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서서히 나기 때문에 한 번 다녀와 가지고 그분이 농업의 이슈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광이 아닌 농업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질의가 아니고 소장님, 아까 모두에 발언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가뭄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논농사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밭농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타깝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에 어떤 경계도 있을 텐데 정책적으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대량으로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에 선택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하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시적으로 가뭄 해갈을 위해서는 지하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밭에 무조건 다 지하수를 파서 가뭄을 해갈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이런 부분들은 판단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수 전반적인 오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대형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관정을 파게 되면 이웃과 분쟁의 요인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깊이 뚫으면 옆에 낮게 뚫은 자리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 가둘 수 있는 소류지나 이런 부분을 준설이라든가 해 가지고 물을 많이 가둬서 활용하고 그 수로를 이용해서 연결망을 갖추는 것이 좋지 농가마다 관정을 많이 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다고 치면 곳곳에 소류지나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갖고 지금까지 실행하신 것이 있었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정밖에 없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유례없는 가뭄이거든요. 그래서 예보에 보면 일요일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소류지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예산편성해서 진행시킨 적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 가뭄때 마다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정을 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명연 위원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대로 소류지나 이런 것들을 곳곳에 조성하는 사업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관정을 파 가지고 곳곳에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토론회나 고민들 해 본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소류지 만드는 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 고민을 못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연 위원   최소한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 그런 정도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도 그런 쪽으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군다나 인근에 있는 우리 완주군 농업인들과 비교를 가끔 하게 되는데 그쪽에 농업인들이 받는 혜택이나 여건 형성과 우리 전주시 농민들이 받는 여건 형성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나와 줘야 하지 않느냐. 예산서에도 당연히 내년, 어차피 지금 작년 결산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안 들어가고 전혀 계획도 없었다면 올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옳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을 반영시켜 나가야 하지 않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다양한 방법으로 가뭄대책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하고요. 밭작물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하수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은자 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정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최성식 창업청년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개요서 18쪽 불용액 현황 보면 탄소산업과에 7건이 있는데 일자리 참여자 중도 포기, 목표 미달 중도 포기자 발생, 훈련생 조기 취업 및 중도 탈락 이런 사항들은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금 불용액이 13억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창업청년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개 사업에 133명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들이 취약계층 집수리라든지 다문화가정 문화교육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중도에 강사분들, 근로자들이 포기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잔액분 운영비라든가 그게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2100만 원 정도 된 사업이고요. 청년취업 2000 사업은······.

○이완구 위원   2016년도에 불용액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완구 위원   하는데 그 시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106명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17년도 예산에 맞춰서 진행되고 추진하고 있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차질 없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여기 7건 불용액 중에서 시행착오나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시정이나 재조정해야겠다 그런 것들은 없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예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이런 취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기업을 통해서 취업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홍보 분야가 조금 미흡했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업들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문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기업 기 살리기에 방문했을 때 홍보도 했고 팸플릿이 기 살리기 홍보 팸플릿에 들어 있었고 또 우리 SNS라든지 홈페이지에 다 정리가 되었고 또 상반기 때 해당 기업들에 공문도 한 번씩 보내고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 5인 이상 기업들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이 경기라든지 여러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적다 보니까 지원하는 숫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창출 면에서 꼭 필요한 재원이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처음 사업계획에 맞춰서 추진해서 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입니다.
  예비비 17억 지출에 대한 관련 부분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신기술교육원 유치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2007년도에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전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당시에 한국폴리텍대학과 전주시에서 정치권과 행정을 총동원해서 타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해 2007년도 11월에 선정되어서 전주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신기술교육원 건립 총사업비는 47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가 430억이었고 다음에 시비가 30억, 도비가 12억으로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여기에서 LH 부지를 폴리텍대학에서 구입하는 신축부지 구입비로 출연해 왔다고 사전 협의하고 협약에 의해서 당시 건립 일정에 맞춰서 우선 LH 부지 조정가 확정 이전에 시에서 부지 구입비로 우선 30억을 2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급단가가 확정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거는 추가로 지급하기로 폴리텍대학과 전주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1년도에 LH에서 산단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지 매매대금이 4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구입비로 당초에 30억을 지급했는데 17억이 추가로 발생해서 협약한 대로 차액금 17억을 지급할 것을 그동안에 LH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지급을 미뤄왔습니다만 결국 2015년 11월에 LH에서 최후 카드로 계약 당사자인 폴리텍대학 상대로 추가분 17억과 그동안에 이자 발생액 8억을 포함한 25억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전주시는 피고 보조참관인으로 참가하였고 그해 법원으로부터 2015년 12월 6일 자로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에서 추가된 부동산 매매대금 17억에 대해서는 16년 12월 31일까지 연 4% 이자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15% 이자를 가산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요. 단, 행정예산 확보 사항을 고려해서 2015년 12월 1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고 유예를 했습니다. 그 이자가 바로 3400만 원인데요. 그리고 LH에서는 조정일에 발생했던 지연이자 8억이 되겠습니다. 8억을 면제해 줄 것을 결정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이자 면제 만료일인 2016년 6월 14일 이전 13일에 예비비로 17억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는 15년 12월 16일에 조정결정이 됨에 따라서 공교롭게도 본예산에 편성기간인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 이미 편성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그래서 16년도 추경에 편성하려고 봤더니 추경 기간이 6월 8일부터 6월 24일로 저희들이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급기간인 6월 14일이 도래하지 못해서 저희들은 3400만 원 이자를 절감하는 차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경 확정 이전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후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 상임위에서도 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불승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줬지만 전주시 토지도 아니고 현금으로 출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전주시는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고 사실 지금 과장님 절차나 행정 서류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 보상금액이 결정이 되면 추가 지급을 결정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협의가 되었는데 그러면 왜 이걸 2011년에 LH가 요구한 걸 2016년에 우리는 소송까지 해 가지고 지급을 결정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17억을 요구하면 지급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협의가 되었는데도······.
  그러면 전주시는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 당시에 요구했을 때 저희들은 30억만 줬으니까 의회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30억으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주려고 버텨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서난이 위원   불공정계약을 해놓고 30억을 줘놓고 그 추가금액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소송까지 한 자체가 창피한 거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소송하는 게 아니고 버티다 보니까 LH에서는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LH에서 소송을 건 겁니다.

○서난이 위원   이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전주시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는 앞으로도 국가사업이나 이런 게 진행될 때 토지를 절대 출연금을 통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토지 소유도 지금 폴리텍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총 47억을 주고 나서 신기술센터가 유치되는 거에 대한 큰 효과는 있겠지만 앞으로 토지 관련해서는 적어도 소유권은 전주시로 해놓는 사례를 이 일을 계기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본 위원이 이 폴리텍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중재를 했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를 전주시에서는 30억만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추가분 17억에 대해서는 폴리텍대학에서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여기에서는 30억만 예산하고 있었으니까 못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자분이 8억이 발생했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래서 간담회도 갖고 대표성 있는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폴리텍대학 원장님하고 중재를 해서 만나서 예를 들면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자신 있게 30억만 가지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미뤄왔고 그 와중에 LH에서는 이자가 불어났고······.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빼고는 전부 다 물어주는 형국이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8억 이자를 결국은 이렇게 제대로 간다면 8억 3400만 원을 저희들이 물어줘야 하는 형국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이 전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라. 2015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도 없을뿐더러 의아했던 건 문경 소관 위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이 토지매입비가 30억인데 나머지 17억 추가분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8억이라는 이자가 커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본 위원은 저한테 직접 폴리텍대학에서 "이것 좀 중재를 해 주십시오." 해서 받은 건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때 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해서 했는데 전주시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도 된 게 없고 결국은 8억을 물어보고 17억도 다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 8억에 대한 이자는 누가 책임을 지고······.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미희 위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처럼 중재를 한다고 했고 분명히 거기에서는 소송을 건다고 해서 본사에서 소송을 하고 LH하고 해서 전주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렇게 시비가 축나는데 이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폴리텍하고 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부지 제공한다고 할 당시에는 그쪽 LH에서 산단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준공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LH에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 8월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토지 가격이 정확히 산정이 안 되어서 인근 공단 평균 가격이 평당 1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3000평 해서 30억을 2회에 나눠서 세웠고요. 그때 당시에 LH하고 얘기했을 때 토지공사가 끝나면 정확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차액은 다시 정산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공사가 2011년 8월에 준공된 다음에 11년 11월에 비로소 47억이라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17억이라는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억에 대한 것은 이자가 당연히 토지 계약한 날짜부터 법원 조정한 그 날짜까지 LH에 우리가 줘야 하는 8억은 법원에서 17억에다가 8억까지 합쳐서 25억을 내야 되는데 법원에서 LH 너네도 8억을 양보하고 시에서는 3400 나머지 이자도 납기 내에 냈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이자가 8억 3000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것은 감해 줬습니다. 법원 조정에서······.
  그리고 저희가 3400이라는 이자는 납기 내에 냈기 때문에 그것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8억 3000이 감해진 건 맞지만 원래 전주시에서 국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30억 가지고 해결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던 건 맞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17억을 LH에다 물어준 거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때 당시에 땅값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공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폴리텍이 들어갔으면 처음부터 47억이라는 금액이 되었으면 예산을 세웠을 텐데······.

○고미희 위원   아니, 이게 왜 늘어졌냐면요. 실은 국장님, 그 폴리텍대학이 땅값이 올랐으니까 그 조사도 했었어요. 올랐으니까 폴리텍에서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양보하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 말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고미희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보충질문······.

○김순정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일로 엄청나게 실망도 했고 또 사실은 우리 고미희 부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없었고 그때 집행부가 그냥 위원장님하고만 통하면, 위원장님만 상의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했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세 군데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대로 진행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의 일들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 13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동장치를 하고 있다 하는데 현실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안 물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다뤄온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혹시 상임위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모아진 의견이 있습니까?

○서난이 위원   모아진 의견은 없고요. 불승인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승인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사례를 잘 만들어놓고 이걸 통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상임위 의견은 이 건과 관련해서 부지에 대한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소유권 확보를 하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서난이 위원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충분히 상임위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작년에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전체를 모셔놓고 설명드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위원장 이병하   안 하신 것 같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어쨌든 예비비 17억을 집행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사항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 하에 시장님 결재받아서 예비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경위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께 소집을 안 했다든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국장님,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작년에 집행할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실무 협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각 위원님들까지 전부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전혀 안 드린 게 아니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경위 당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문경위 위원장님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9월 3일에 문화경제위원장님하고 주택공사 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 전주시 해서 각 담당자를 모아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도 하고 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전주시에서는 이미 지급을 했었고 다음에 그러니까 이자 부분에서는 LH에서 좀 감수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폴리텍대학도 어느 정도 땅 상승도 되고 몇 년 이상 지났으니까 너희도 얼마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날······.
  그런데 학교에서는 도저히 법인으로서는 못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LH에서 소송으로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전체를 두고 토의는 아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큰 건데도 제가 이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초선이 뭘 이렇게 나서······.
  그래서 상임위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겁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큰 일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위원장님만 통하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그리고 상임위에서 알지도 못하고 저는 이걸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다 이상 없이 하는 걸 보고 진짜 문제가 너무 많다. 이걸 누구를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 것인지. 그런데 결국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굉장히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에서도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맡는 상임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위원장님과 몇 분의 의견만 취합해서 결정을 내놓고 보고하고 터지면 봐달라고 하고 이런 상태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점에서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앞으로 이러한 예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께만 보고 드리는 일이 없이 전 위원회를 반드시 소집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중대한 사업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저는 충분히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특위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심각한 안건 질의답변이 있어서 제가 실기를 한 것 같은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서 과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소급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용액 현황에 보면 탄소산업과 약 14억 4000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중에 과가 바뀌면서 이걸 내가 정확히 하고 싶어요.
  청년취업 2000 사업 여기에 목표 미달, 중도 포기자 발생 등 해 가지고 9억 4286만 4000원이 불용이 되었고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여기도 역시 아까 그런 사유로 2억 5900 다음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여기에 3400 여기는 훈련생 조기 취업 및 중도 탈락 그다음에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다움 청년 창직창업지원 사업 5개 과목 13명 이 예산에서도 2568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중에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전주다움 청년창업 지원사업 딱 한 건만 계속해서 청년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항목은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원래 탄소산업과 일자리팀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창업청년지원과로 청년일자리팀이 오면서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열거한 4개 사업 내용이 전부 전주다움 청년 창직창업 이 파트로 다 간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아닙니다. 별개 사업으로 그대로 진행······.

○최찬욱 위원   어디어디 계인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년취업 2000 사업,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 사업이 지금 청년일자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창업청년지원과장님 파트는 어디 어디예요?
  이것 다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다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청년취업 2000 사업은 5인 이상 기업체에 신규채용이 되는 청년들에게 월급 급여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1인당 50에서 80만 원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050 중장년층도 같은 맥락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채용했을 때 월 50만 원씩 1년 동안 수습 3개월 정규직 9개월 해서 1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과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 수강생들을 배출해서 기업에 취업토록 알선하는 교육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마지막 전주다움 청년······.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전주다움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청년 창업·창직을 요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13명을 교육을 했는데 수료를 12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현재 창업을 해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은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 저희들이 제주도 청년 협동조합과 같이 MOU도 체결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일정이 바빠서 이쪽으로 나오지 못해서 그런 행사운영비라든지 부대비용이 남아서 불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다움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은 별도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한 3개 사업은 묶어서 다른 데서 하고 있고 그렇죠? 과는 같지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다 같이 하고 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청년 취업, 청년을 위한 투자 이것 바람직한 일이죠. 우리가 노인한테도 투자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주인들이니까. 그다음에 영유아에게는 차세대 주역들이니까 투자를 해야 하고 현재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여기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만 청년취업 2000 사업을 한다고 무려 10억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전조사가 미흡했든지 검토를 소홀히 했든지 그중에 하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을 판단을 해서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해 줘야 하는데 청년 숫자 인력이 많은 숫자별로 초창기 예산을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오면서 그 예산이 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력보다 과하게 저희한테 내려오는 바람에 계속 그 돈이 이월되고 이월되어 왔었습니다. 왔던 사업을 도에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계속 이월을 시켜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한도가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안고 갈 수 없겠다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2014년도, 2015년도에 남은 그런 예산들을 이월시키다가 2016년도에 불용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도비가 얼마나 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최찬욱 위원   도비는 다 집행 못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래서 비율이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4 대 6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찬욱 위원   4가 전주시이고 6이 도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6이 전주시입니다. 도가 4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만큼 똑같이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불용 처리하고 도에다 반납하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에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금년에 예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홍보도 하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시행 초기여서 일정 부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정말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예측도 잘하시고 또 홍보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정일 과장님 구청에 계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여기 와서 고생 많죠?

○중소기업과장 정일   아닙니다.

○최찬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주시가 2011년에 약 60억 가까운 중소기업 기금이 있었는데 작년 말 결산서를 보면 그 절반 이하로 줄어버렸어요, 29억으로. 하여튼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 구미 심지어 전라북도에 익산 이런 데 비교해도 기금이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서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정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에는 고금리 상태에서는 기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재원 수익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금리 시대에 따라서 적정 수요를 예측을 해서 기금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기금 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기금 전출 구조가 연 20억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기금 확충을 못 하고 계속 잠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기금을 추가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말씀대로 2011년, 2010년 보다 절반도 안 되는 기금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우려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예산 파트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우리 국장님,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금 2011년이나 10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100억 이상 상회해야 할 돈이 거꾸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그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책이 소홀하고 있다 판단이 되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다음 창업청년지원과 최성식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가 결산검사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한 결과를 보니까 우수사례로 "전주청년 상상놀이터, 전주다움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활성화를 기대한다." 했는데 현재 거점이 어디에 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동부간이터미널 옆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동부간이터미널이 어디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병무청 앞에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거기 한 군데 입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한 군데이고요. 비비리라고 해서 고사동 한양소바 앞 그쪽에 한 군데 있고 저쪽 전북대병원 입구에 카페 한 군데 개소해서 지금 세 군데에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다 산재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돼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여기 병무청 앞에는 공동창업지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 한양소바나 전북대병원 앞에는 저희들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거기에 모여서 서로의 소통과 아이템 공유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도록······.
  청년들이 계속 이쪽에 병무청 앞까지 오기는 또 장소도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양쪽으로 모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점화할 필요가 있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저희 생각도 그런데 앞으로 청년들의 그런 사업들이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모델로 해서 또 내지는 전주만의 청년지원사업을 하려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줬고 하여튼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좋은 대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예산을 집행한 걸 보면 그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6년에 집행잔액이 얼마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저희가 청년지원사업이 1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청년취업 2000 사업이 집행잔액이 9억 4200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 대체 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4050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도 2억 5900 이 두 개가 근 10억 이상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왜 그런가······.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사업은 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14년도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도에서 시군에 예산 배정을 요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시 청년 숫자와 또 기업의 숫자를 감안하는 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기업 판단을 적정이 오버된 그런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들이 그 해에 다 집행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을 해 왔던 사업으로 도에서는 각 시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이월하면서 쓰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시비 부담이나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맞지 않아서 도와 협의 끝에 작년에 불용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부분하고 최찬욱 전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반되지 않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했을 때 1년 동안 급여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50만 원에서 80만 원, 중장년층 6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맞아요. 그런데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기업에 가면 보충해 주는 지원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우리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취업하지 않은 다른 것을 말씀하셨고 하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 말씀 아니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 도비 나오는 부분이 너무나 과다하게 나왔다 그 말씀이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처음에 돈을 요구할 경우에 도나 국비에서 무작정 주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뭔가 근거에 따라서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습니까?
  근거 없이 주는 겁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이 많이 섰다가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그랬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5년 것 안 보고 계시니까 모르겠죠? 저는 2015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월시켰다가 다시 2016년도에는 받은 금액 플러스 예산 다시 붙여서 쓰도 못 하고 약 9억 4000, 2억 5000 그러니까 약 11억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고 할 적에 물론 국비, 도비, 시비 매칭 했을 것 아니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시비는 60%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약 6억 정도 되겠네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나 도가 잘못한 거예요, 시가 잘못한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

○박병술 위원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제 판단은 물론 시에서 요구해서 도에서 예산을 받았는지, 도에서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들이 기업이라든지 또 청년 수라든지 그런 걸 통합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도에서 결정되는 예산을 판단해서 내려보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박병술 위원   확인 안 했으니까 그러면 자료 하나 해주셔봐요. 국도비 준 것하고 쓴 것하고 이 불용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어느 정도 예상 수치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결산을 볼 적에는 다음 예산을 위해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위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건 확보해야 되겠죠. 확보해야 되는데 쓰지 못 하고 불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이 많이 온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올해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적에 작년 추경에 이걸 조정했어야 하는데 못 했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걸까요?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가 효율적이고 그해에 잘 이용해서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적정선에서 잘 사용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못하고 넘기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신중을 기해서 계상했으면 좋겠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수했으면 최대한도 쓸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 하나 주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이 청년일자리나 청년 모든 사용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지 왜 이걸 남겨뒀냐 그 말씀이신대요. 애당초······.

○박병술 위원   아니, 추경 때라도 조정을 했어야 맞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얘기할 것 없어 그 앞에 있는 양반들이 다 이루어진 거여.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도 한 번은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거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다행히 2016년도 것은 17년도로 이월을 안 시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박병술 위원   지금 다 불용해 버렸으니까 없겠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위원장님, 잠깐······.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아까 예비비 답변 중에 오해가 있을까 봐서 내용을 정정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병도   예, 말씀하세요.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아까 부담금 조정을 위해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정 역할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현재 위원장님이 아니고 전 문화경제위원장님하고 했다는 걸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원장이 아닌 직전 위원장이고 그때 당시에 담당 책임자들이 와서 분명히 충분하게 이것을 상임위 간담회로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담당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그냥 혼자 결정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럴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계를 지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국장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위원장 이병하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평 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초여름날에도 언제나 66만 전주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질의에 앞서 우리 지원단 소속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권주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손영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하여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세출 관련되어서 사회적경제지원과에 불용액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 경제지원과에서 6억 9000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총 36억에서 29억 집행을 하고요. 6억 9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6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사업개발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특히 많이 남아 있는 6억 1000만 원이 남아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이 우리 인증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들에 일자리 참여자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정수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정수 배정하게 되는데요. 전년도 비교해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2016년도에 저희들이 정수를 306명을 받았습니다. 306명을 정수로 받아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각 기업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이 어려운 분야도 있고 또 중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배정받은 인원에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200명 정도가 총 일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약 6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2016년도 불용액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17년도에는 예산에 어느 정도나 정수에 가깝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2015년도에도 약 7억 정도 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구 위원   15년도에?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덜해서 6억 정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기업체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서로 미스매칭 되는 부분도 있고요. 참여자 부분을 구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중도에 탈락하시고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기업들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서로 여건이 안 맞아서 조금씩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비나 시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그리고 국비가 75%이고요. 도비가 7.5% 그리고 시비가 17.5%입니다.

○이완구 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 과에서 최대한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게 많이 소개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해피하우스 지원 이게 10%가 불용액 되었는데 이건 뭐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해피하우스 사업은 주거복지과로 조직 이관이 되었는데요. 저희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300일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이완구 위원   얼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300일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월차 사용하면 일수가 남습니다. 그래서 약 270일 정도 쓰고 나머지 남은 부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 밑에 보면 490쪽에 행정운영경비 공동체육성과 뭐가 불용액 된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거기에서도 해피하우스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센터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은 겁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도시재생과도 역시 불용액이 3억 9000인데 도시재생기반조성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기반조성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불용액이 제일 많은데요. 작년에 전부 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10억 53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농협 앞에 하고 폐공가 매입 부지에다가 씨티가든을 두 군데 조성했거든요. 감정수수료까지 포함하고 남은 금액이 3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민관협의회 운영이라든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런 조그마한 돈을 합쳐 가지고 전부 다 3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건 16년도이고 17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선미촌 같은 경우는 작년 4월에 도활사업으로 국토부 공모를 했어요. 전에는 시비로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국가 지원을 받자 그래 가지고 전체 60억 예산 가운데 30억 원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비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아마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17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금년에는 폐공가 부지 매입하는데 한 5억 원 정도가 서 있고요. 그다음에 서노예술촌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 해서 4억이 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비는 전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도비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17년도에는 예산에 맞춰서 잘 집행해서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설명 좀 부탁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선미촌은 역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요. 전주역이 생길 때 한 60년 정도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성매매업소가 활발하게 영업할 때는 한 150에서 200여 개 정도 업소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2004년도에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2015년도부터 선미촌 기능전환 사업을 하면서 약 50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28개 업소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가 면적은 한 2만 3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토지 구조가 폭은 30미터에서 50미터 길이는 약 300미터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해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성매매업소를 일시에 없애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했고요. 여기 서난이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성단체라든가, 의원님들 다음에 주민들, 우리 공무원들 해가지고 선미촌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필지 정도 폐공가라든가 토지매입을 했고 거기에서 문화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30억을 따왔고요. 지금 저번 주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서노예술촌팀이 3명이 있는데 현장시청으로 해 가지고 선미촌 안에 사무실을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현판식은 다음 주 목요일에 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선미촌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한 보름 전에는 전주지검에 차장 검사하고 퇴폐 전담 검사하고 그다음에 완산경찰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간담회 기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사법부서에서도 상당히 순찰을 강화해서 내년도까지는 성매매업소가 전부 다 없어지고 22년도까지는 완전히 거기가 다른 문화예술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3억이 넘는데······.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 부분도······.

○위원장 이병도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10억 53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폐공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농협 앞에하고 방금 폐공가 매입한 부분하고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 돈이 3억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493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다른 지역은 전부 예산절감, 예산절감하는데 여기는 한 푼도 절감 안 하고 다 써버렸는데 거기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아는데 시설공단도 예산절감해서 몇 %씩 다 한다는데 거기도 하면 안 되냐 그 말여?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중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자 그 말여.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해가 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과에다 물어보니까 시설공단도 집행잔액 조금씩 나오고 다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도 두 가지 종류 일을 하고 있지만 한번 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서류 하나만 해 주세요.
  497페이지 서학광장 주변 정리사업이 2억 있어요. 전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싹 썼는데 집행한 현황 볼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박현규 위원   거기만 특별할 수 없다. 거기만 예외일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데다. 그거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운영비라도 줄여서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고 시장께서 관심 많으신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공무원 이런 집단하고 다르다. 이런 판단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과장께서 지도감독을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결산 검사하면서 반성의 말이 나와야지 이러쿵 저러쿵, 콩이다, 팥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 자료요구가 들어가고 그러면 시장만 피곤하지 않겠어요. 답변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다. 왜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거기는 못 하냐? 동료의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잘 하시면 끝날 것이고 답변 좀······.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도시개발보다는 현재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런 면에서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보면 여러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다할 수 없는 일을 또 그쪽에서 해주니까 저희들도 지원도 해주고 싶은데요.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해서 여입 처리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법인 못지않게 여기도 일반인이 아닌 저희 시정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못하면 담담 국장부터 연말에 좀 피곤할 겁니다. 아셨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492쪽 하단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을 하는데요. 도시재생위원회 운영하고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 운영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그런데 도시재생 다울마당 운영은 다 소비를 했는데 도시재생위원회 운영은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예.

○이경신 위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원도심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자문을 받는다고 11월에 한 차례만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건이 많으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많이 여는데 작년에 한 번밖에 못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새 정부 들어서 뉴딜정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생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저희들 자문도 받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수시로 여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칠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거든요.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양연수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도싶은도시과장입니다.
  박병국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심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양연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6쪽에 중간쯤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체 용역, 사고이월이 2억 1000 정도인데 거기 사항에 대해서 내용 설명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개설이 불필요하거나 그다음에 보상비에 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150건 정도 해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할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임위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고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작년도에 해제된 것이 한 150건 정도 되고요. 이번에 32건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그 용역비가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이고요.

○이완구 위원   작년 16년도 거니까 17년도에 지금 이월된 용역비 또 17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은 없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금년도 예산은 없고 작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올해 이월된 겁니다.

○이완구 위원   마무리?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마무리······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 역사도심 기본계획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것은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용역이 언제나 끝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한 10월 경에 끝날 예정인데요. 아마 10월 말 정도에 끝날 겁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장과 고미희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미수납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

○최찬욱 위원   작년도에 1억 1557만 9000원이 미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맞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전주00부대 에코시티 조성하면서 산지조성 대체 조성비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늦게 부과를 해서 금년 5월에 전부 다 완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도시공원 녹지관리가 상당히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금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고 예산 심의 때 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작년도 도시녹지공원 조성 관련된 예산이 불용액이 1억 355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마땅히 지출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

○최찬욱 위원   451쪽부터 458쪽까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는 계상을 안 하고 그것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낙찰차액 같은 것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시민들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랄지 낙찰차액을 적절하게 1회, 2회 추경을 통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불용액보다는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잘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예년 대비 일정비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집행잔액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에 추세는 어때요? 작년보다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증액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 환경단체에서 농약도 못 하게 하고 인력으로 따로 뽑아야 하는데요. 애로가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금년에 도시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도 불용보다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466쪽 주택과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작년도에 예정대로 했는데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작년에 144억 예산 세웠는데요. 올해는 더 많습니다. 150억이 넘었는데 그 발생된 사유가 급지별 기준임대료가 있습니다. 기준임대료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90%, 7%, 3%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편성된 것이 실제 저희가 가구에 대해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자가가 부담하는 0.3% 금액 그리고 실 임차료에서 차등되는 차액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최찬욱 위원   이거를 작년 치는 그렇다고 치고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추경을 9월 경에 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다른 예산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금년도에 153억인데요. 국비 지원이 90%이기 때문에 저희 시 부담은 3%입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

○최찬욱 위원   대부분 국비사업이라 안 되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러나 추경 때 일부 대상가구에 따라서 추경 작업을 해서 일단 감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어렵게 국가예산받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않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466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을 하는데 6억이 LH에다 지원해 주는 지원비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6억인데 효성이 3곳이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경신 위원   몇 가구나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254가구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효성 흑석마을이 111호 그다음에 효성 신촌 65호 그다음에 우아 효성 70호 해서 248호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248호를 매년 이렇게 6억씩 지원을 해 주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5년간 6억씩 하는 걸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경신 위원   248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수선해 주는 부위도 다 다르겠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작년에 6억은 당초 LH에서 처음으로 수선비가 들어가는 거여서 세대별로 지원을 해주었고요. 올해는 옥상방수, 전기시설 쪽으로······.

○이경신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유지비를 지원을 계속하는데 5년 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LH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 248가구에 대해서만 전주시에서 LH에 6억씩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5년 후에는 LH에서 그냥······.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486쪽 신도시사업 추진 이월금이 1억 40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월금이고 불용액이······.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혁신도시 이주정착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00만 원, 2015년도에 2억 2600만 원, 2016년도에 2억 1600만 원인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한 뒤로 2년 이내에 가족동반 2인 이상이 1년 이상 거주할 때 이주정착금을 신청하면 세대당 1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이주정착금에 대한 이월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혁신도시에 혹시 공공용지 부지가 우리 시 것이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우리 시에서 문화시설 용지 3필지 사 가지고······.

○이완구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문화시설 용지는 저희 재무과에서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삼천, 전주천 거기에 자전거 도로는 우리 도로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완구 위원   내가 지난번에 화장실을 얘기했더니 양 구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자전거 도로나 시민들이 걷는 인도나 그것도 전부 구청에서 다 합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이완구 위원   구청에서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 개설 확장은 시내 도로나 이런 것만 관여되는 겁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대로급 이상······.

○이완구 위원   대로급 이상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완구 위원   자전거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완구 위원   자전거 도로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뭐 하는 건 다 우리······.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완구 위원   재원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일반회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 개설 확장 이런 불용액이 1억 얼마, 도로시설물 이런 것들은 16년도에 사업을 못 해 가지고 2017년도에 다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완구 위원   이월금은 어떻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월금은 작년도 사업에서 작년도에 계획기간······.

○이완구 위원   마무리를 못하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계획기간에서 금년에 넘어온 것······.

○이완구 위원   금년도에 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도로 사업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하천 사업만 좀 남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천 사업은 삼천 인도블록 깔고 하는 것도 마무리 사업 중에 도청 위에 공사 거기에 연관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도청 위 구간······.

○이완구 위원   도청 위에 하천 거기는 인도에 어떤 광장을 하나 만들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거기는 우리가 아닌데요.

○이완구 위원   완산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완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   종합경기장 개발 기 지출된 3억하고 다음 연도에 계속 이월금 했는데 이 돈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돈이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현재 월드컵경기장 옆으로 육상장하고 야구장이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사용하려고······.

○이완구 위원   매입을 아직 안 했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완구 위원   몇 평 정도 매입할 계획이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

○이완구 위원   골프연습장 옆 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 7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요. 현재는 17필지만 매입이 된 상태이고요.

○이완구 위원   17필지 몇 평이나 돼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1만 2200평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얼마에 매입했어요? 평당 얼마 정도 돼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이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기 매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 매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매입할 것을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매입할 것은 몇 평 정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방금 1만 2000평을 더 매입해야 됩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기 매입된 건 몇 평입니까?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그것은 8만 2486평방을 매입했거든요.

○이완구 위원   한 20만 평 전체 우리가 매입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8만 평은 매입되었다고 했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8만 2486평방으로······.

○이완구 위원   평방미터 그러면 한 2만 몇······.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완구 위원   70억 가지고 나머지 매입이 가능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앞으로 총14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현재 이월된 예산이 66억 되고요. 앞으로······.

○이완구 위원   이게 전부 시비로 하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비 어떻게 안 돼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체육시설 신축은 국비가 안 돼서······.

○이완구 위원   전혀 지원이?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이완구 위원   올해 70억 또 내년에도 70억 예산을 반영해야 겠네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저희들이 작년에 행자부에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요. 그 투자심사가 일단 통과되어야 토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60억 가지고 내년도 매입하고 내년도 투자심사 신청해서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70억을 더 투입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현 종합경기장은 어떤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거기 기본 틀은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휴먼파크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야구장 하고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이 완공되어야······.

○이완구 위원   도에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을 먼저 준공을 해 놓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야구장이나 그런 건 규모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겠네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기본적인 틀만 예를 들면 관중석이라든가 면적 정도만 나와 있고요. 세부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완구 위원   야구장 몇 석 정도 거시기했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야구장은 8000석 정도 규모 됩니다.

○이완구 위원   8000석,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욱 위원   지금 여기 작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마이스산업 육성은 현 전교조 자리 매입한 그 돈이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컨벤션 관계는 현재 종합경기장······.

○최찬욱 위원   매입한 돈이지?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최찬욱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스산업 국비를 정해준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78억을 불용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입한 것 아녀?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종합경기장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잘 그리지 않고는 앞으로 상당히 요원한 일이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최찬욱 위원   이게 무슨 현 종합경기장 자리를 도시재생 차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페이퍼 가지고 하는 거지 구체화된 것도 없고 구체화될 수도 없게 생겼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을 어차피 어딘가는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내년에 전국체전을 우리 전북에서 개최하는 것 알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익산에서 개회식, 폐회식을 다 하고 우리는 어디 어디 경기장을 내줄 작정이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전주에서는 테니스만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컨대 김천시 같은 경우는 체육으로 어마어마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뻔히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는 과정이 우리 전주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명칭을 종합경기장 소리를 하면 자꾸 듣기가 거북하니까 체육종합시설추진단으로 명칭 바뀌었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명칭 바뀐 취지 이걸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어차피······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저까지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 와서도 자주 의견도 구하고 특히 의회에서도 체육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 아시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외롭게 고민하시지 말고 말 그대로 아주 툭 터놓고 와서 기탄없이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67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행정을 펼쳐갈 것인가 그중에 체육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최찬욱 위원   꼭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결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종합경기장추진단은 돈 쓴 것도 없고 쓸 일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 설정을 잘 하시라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