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9월 08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금번 추경의 경우 가용재원이 적어 예결특위에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북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시민들의 시름도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공직사회도 최선을 다 해서 전주 지역경제가 또 전주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꼭 전주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을 엄선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종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이철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권혁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양연수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김기평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송준상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을 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8% 증가한 1조 598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2% 증가한 1조 3310억 원, 특별회계는 26.6% 증가한 26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조 2186억 원보다 1124억이 증가된 규모로 이는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 70억 원, 세외수입 4억 8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4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26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6억 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70억 원 그리고 기타 회계 전입금 61억 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사업 등 용도지정 세출 360억 원, 청소, 교통 등 의무경비에 273억 원, 기타 회계 전출금 179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292억 원, 일자리 및 복지 분야 등 자체 사업에 179억 원으로 분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의 특별회계 중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2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3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억 9000만 원, 도시계획특별회계 19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6억 6000만 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0억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5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분야별 편성 내역으로는 전주1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 원 반영으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36.7% 증가되었고,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38억 원 등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 29.7%,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2억 원 등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8.1% 등으로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 소관별 주요 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청소, 폐기물 처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최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긴급 현안사업에 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결위 일정이 3일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개요 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의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예산안 개요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에 있어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하여 주시고 연락을 드리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여러분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송재현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청렴마일리지 운영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재현   저희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시책이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많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는 1위를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병도   받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현   예, 포상금 1000만 원 받은 겁니다.

○위원장 이병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도식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아까 예산안 세입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해 가지고 시도비 보조, 기금 등 해 가지고 전액 삭감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 범죄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솔라 표지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비인데 저희 전주시가 80% 그다음에 도에서 20%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솔라병에서 너무 부담이 많은 사항이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비는 1억 3220 내놓고 우리 시비에서 80%를 부담하라, 그런 사항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범죄예방사업이 삭감액이 시도비보조금인데 1300만 원하고 총 6610만 원입니다. 6610만 원인데요. 저희 전체적으로 시가 5200······.

○이완구 위원   도에서 1320만 원 주는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도가 1320인데 저희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 사항이다 해서 사각지대 솔라 표지병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취약지구 방범용 CCTV 설치를 2억 3600을 잡았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160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이명연 위원   예.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 사업비가 풀비 개념인데요. 의원님 재량사업비 풀비 중에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의원 참여 사업비인데 각각의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삭감하겠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풀비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명연 위원   이렇게 많이?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의원님들이 다른 사업으로 쓰고자 하는······.

○이명연 위원   온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굉장히 많았었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이명연 위원   바뀐 금액만 이만큼인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더 많은데······.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실질적으로 삭감이 취약지구 방범 CCTV 2억 3600 삭감시키는 사항인데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에 원래 주민참여 사업비 중에 합친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진북동, 다가동······.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이 사업비는 또 추가로 그 비는 삭감하지만······.

○이명연 위원   다른 쪽에 의원님들이 다른 지역구에 넣은 분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164쪽에 방범용 CCTV 차량 인식 1억 6200 반환을 해버렸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박병술 위원   그것하고 앞에 있던 것 하고는 아니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건 뭐예요? 이것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반환해 버렸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지금 시도비보조금 사업인데요. 이것도 차량 인식 저희들이 취약지 방범 CCTV가 아니고 경찰에서 주로 활용을 많이 하는 차량 인식 CCTV인데 한 대당 설치비가 4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담이 시비 80%를 부담하고 20%를 주면서 차량 인식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도비 부담이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작년 사업비에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반환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왜 이걸 받아와 가지고 그러느냐 이거지. 의무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시군에 부담해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시비가 더 많다, 이 말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너무 과중합니다. 방범 CCTV도 아니고 차량 인식 CCTV를 하다 보니까······.

○박병술 위원   그런 것 착상을 왜 도에서 하는 거예요. 각 시군은 어떻게 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차량 인식이랄지 확대하는 차원에서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시군에 너무 부담이 많았습니다. 군 단위는 한두 대 설치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가는데 전주시 예산으로써는 좀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증액이 너무 크다?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병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타 지역 지자체 가면 도로에 큰 표지판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움직이면 시속이 나오더라고요. 방범 그쪽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방범 CCTV 차원이 아니고요. 경찰청 사항으로 해서 속도랄지, 교통사항에서 별도로 교통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그건 교통 관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방범 CCTV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방범에서 그런 시스템은 없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양도식   저희들 방범 CCTV 80㎞랄지, 속도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권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양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채옥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진교훈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김상용 세정과장하고 이노석 풍남학사소장은 연가와 공무 국외연수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예산 성립전 사용이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왜 예산 성립전에 사용했는가······.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사업 중에 도비라거나 미리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추경을 9월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 전 상반기에 내려와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동의 없이 써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사전에······.

○박병술 위원   예산 성립전이라는 것은 동의 없이 쓴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사전에 사업별로는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것 가지고 회의에다가 정식 안건으로 하고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항목이 정확하게 정해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는 부분들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온 분을 추경을 안 해서 미리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기획국장입니다.
  사실 이게 성립전 사용 대부분이 예를 들면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어떤 체육대회랄지, U-20 월드컵 한마음 체육대회랄지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면 하지 못 할 부분에서 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행사에 맞춰서 사용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추경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추경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전체 예결 위원님들께는 협의를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 성립전 사용은 긴급을 요한다거나 필요성이 꼭 있으면 사용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 쓰고 나서 뭐하러 예산 올립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순수한 국도비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시비 매칭이 안 되고 순수한 국도비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다음에 도비 하고 매칭사업······.

○박병술 위원   시비 매칭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매칭 사업도 여기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예산 성립전 사용이 물론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회가 있는 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동의를 받아 쓰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시비 부담 없이 국도비만 있는 사업들은 그냥 법으로 같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수시로 오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박병술 위원   나는 그 얘기를 물은 게 아니고 사전에 온 것도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대부분이 올해 확정되어 가지고 나온 사업들입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대부분 올해 확정되어서 나온 거지 작년 본예산 편성 전 내려온 사업들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박병술 위원   매칭 한 것은 대충 몇 개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매칭된 것은 저희가 5건 있는데요. 기획조정국 소관 5건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요?

○박병술 위원   매칭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매칭된 부분은 한번 자료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된 부분은 올해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중앙이랄지 도하고 할 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보면 되죠. 이따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지적할게요. 그런다면 상관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168쪽 전주문화특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김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용역비를 올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이게 올해 대통령 선거하면서 저희들이 전주특별시 지정 및 특별회계 설치를 공약사업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공약사업으로 포함되어서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에 지역공약으로 해서 국정과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붐업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왜, 전주로 와야 되는지?' 그 당위성 위주로 해서 정부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국정까지 포함된 현시점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국비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했고 특별시 조성해서 하는 예산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국비를 가져온다는 자신 있나요? 물론 국비를 가져오면 분명히 또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전주시의 문화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재정립이 안 되는 있는 상태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문화특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올렸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빠르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 그거고 국정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마당에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그야말로 우리 전주시가 문화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도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걸로 충분하지 못한데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문화특별시를 만든다고 하면 아직 받는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데도 시일이 걸리고 또 예산 문제가 반영이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용역비만 우선 딱 해 가지고 용역 한다는 것은 제가 추경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만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용역비에 대해서만 여기에 나열해 놓았고 총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특별시를 만들겠다. 지금 없는데 공중에 딱 띄워 가지고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만들기 위해서 대선공약까지 넣어서 국가 국정과제까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까지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일이 더 크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까지 확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비를 달라는 것은 지금부터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용역을 딱 줍니다. 줘 가지고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최선을 다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시기상조로 일들을 많이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문화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엄청납니다. 거의 다 문화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나 제대로 하나 구축된 것 없잖아요. 그러죠? 한옥마을 가지고만 계속 먹고 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얼마는 안 되겠지만 그걸 떠나 가지고 구체적인 제안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보충설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감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는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특이랄지 보조금 성격으로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 430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해 가지고 거의 1조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를 전통문화도시로서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콘셉트가 필요한가 하기 때문에 전주를 전통문화의 도시에서 사실 전주는 생활전통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는 '왜, 전주가 문화특별시로 해서 조성을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왜, 전주인가?'했는데 앞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국가사업으로서 전주문화특별시 조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단지 전주발전이 아니라 국가적인 발전을 토대로 해서 여기가 새로운 전통문화의 원류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문화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 차원에서 끝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화 쪽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의 파급효과가 타 자치단체까지 미치는 거고요. 이 산업화를 통해서 전주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에는 지금까지는 국가 주도로 성장정책을 펼쳤지만 지금은 도시 중심에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저희가 특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용역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에서 처음에 할 때 초기에 이것을 어떤 용역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 대통령 3년 정도 지나면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전주가 전통문화로서 지향할 수 있는 사업 콘셉트랄지 그런 것을 확정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노력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좀 더 많이 따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 듣는 것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전주가 전통이고 고전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비도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전주문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문화특별시하게 된 큰 요인은 뭡니까? 문화특별시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문화특별시 한다고 하면 행정구역상으로 해서 특별시 개념이 있고요.

○김순정 위원   어떤 거냐고?
  문화라는 건 어떤 걸 속하고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는······.
  문화는 어떤 것 보고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문화라는 것은 일상생활 전체가 사람들이 느끼고 생활하고 하는 것이 다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전주시는 안 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문화 쪽으로 해서 정부 예산 온 것이 한 17년 동안 약 430억 정도밖에 안 되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특히 광주 같은 데에서는 1조 이상을 어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가예산을 해서 도시의 성장 규모 파이를 키웠다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도 그 분야를 어떻게 보면 법제화시켜 가지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어떤 예산이랄지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다고 약속을 받아 놓으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건 노력해야죠.

○김순정 위원   지금까지 노력들 안 했나요?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노력했지만 그동안에는 어떤 근거법령에서

○김순정 위원   왜, 못 했나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물론 이게 시비가 좀 많이······.

○김순정 위원   일단은 길게 하게 되면 다른 게 진도가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가 모든 예산들이 용역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용역비를 먼저 나가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나서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꼬집어 얘기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분야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돈들은 일이십억은 우습게 여기고 100억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1억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다듬고 중앙정부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10억 정도도······.

○남관우 위원   전주가 지금 보면 문화도시로 전에는 전주면 교육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지자체가 교육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 용역하면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있죠. 사실 꿈나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전주에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앞으로 꿈나무들이 우리 전주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미래세대들인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제가 보면 문화특별시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남경필이죠? 지사님이신데 본인이 지사 생활할 때 빚이 1조 7000억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사오월 가면 제로가 된대요. 제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해요. 중앙정부 예산을 엄청나게 따왔더라고······.
  그러니까 빚을 안 내는 거야.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거야. 전주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섰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전주로 집중적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고, 아까 김순정 위원님께서 좀 무안하시겠지만 이왕이면 하나 시도했으면 정말로 타 시도보다도 앞서 가는 전주가 되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169쪽 보면 중앙부처 공모 등 대응하는데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기대를 많이 할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예산들이 중앙부처로부터 뭔가를 얻어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자신 있나요? 돈 많이 가져오실 자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디 받아 놓은 것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각 부처별로 공모사업이 뜬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자신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공모사업을 우리가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매칭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공모사업만 가져오고 공모에 되면 그걸로 다 사업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시정조정위원회 사전에······.

○김순정 위원   그런 예산도 책정하고 넣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사전에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부처에서 올라오더라도 조정위에서 자르고 그 부분은 충분히 시비가 부담될 수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자신 있게 공모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 용역들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할게요. 열심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황권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CI는 '전주시'고 BI는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시장께서 요 근래 들고 나온 슬로건이 '문화특별수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역대 시장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주는 전통문화중심도시여서 '전주는 곧 코리아요, 코리아는 곧 전주'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NN도 마찬가지이고 전주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꼭 가볼만한,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전통문화중심도시 전주로 오면 체험,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거리들이 많아서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이 내전을 했는데 '문화특별수도'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그러면 전주는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계 정립도 안 되어 있고 좋은 것은 다 전주에다 붙여버리면 이건 전주 도시라는 이미지가 전통문화중심도시에서 문화특별수도 또 다음에 뭐가 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런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는 기존에 정말 수십억 원 들여서 전주를 그렇게 홍보했는데 이 전통문화중심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꽃심도 보면 시장만 알고 있는 꽃심이지 시민들은 관심도 없다. 전주가 전주정신도 갖다 붙이고 뭣도 하고 했는데 마땅치 않다. 내가 봐서는 심히 염려스럽다. 하나를 줄기차게 밀고 가서 전주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였는데 문화특별수도 그러면 다음에 좋은 얘기가 있으면 또 갖다 붙일 것인가, 전주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주의 정체성이 과연 그러면 전통문화중심도시는 한쪽에다 놓고 문화특별수도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대 축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우리 전주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헷갈리기 시작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네이버에서 전주를 치면 전통문화중심도시라고 분명히 나올텐데 이게 또 문화특별수도로 간다고 하면 같이 나오는 것인지? 이게 개인적으로 염려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응 같은 것 있는가요? 방안, 대책?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 약간 축약이 되어 있는데요.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그 앞에 부제가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위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랄지 기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랄지, 문화랄지 그 내용을 살리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중심도시가 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중심도시는 지금까지 어떤 법제화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를 설득할 때 예를 들면 여러 문화중심도시가 있습니다. 고도문화중심도시 해 가지고 경주도 있고, 안동도 있고 다음에 부여도 있고, 공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될 겁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히 염려스러워서요. 지금 우리 시장께서 대표적으로 시정이 실패한 것이 전주푸드가 대표적으로 실패하신 부분인데 이게 전통문화중심도시에서 문화특별수도로 가면 전주가 어쩌면 야심 차게 출발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렇게 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정말 내가 문화특별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을 시정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시정에 접목시키고 그것을 이 전주라는 도시를 위해서 잘 가야 되는 건 맞다. 맞는데 전통문화중심도시하고 문화특별수도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기 전까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를 압박한다든가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네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앙정부를 통해 가지고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공약사항에 채택을 해 준 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 해주시든지, 누가 해주시든지 그동안 전주시가 추진했던 전통문화중심도시는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전주시가 추진할 문화특별수도는 어떠한 것을 하겠다. 이 차이, 구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저한테 한 부를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해야 이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지, 이게 만약에 비슷한데 말만 조금 바꿔버리고 문화특별수도하고 전통문화중심도시하고 말만 틀릴 뿐이지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혼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의문점을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료요구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박현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에서 반복되시는데 어떤 의미이신 줄 알겠지만 사실 '한바탕 전주'에서 그다음에 민선 6기 출범하면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나왔고 그다음에 '꽃심'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심장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로고가 공문서에도 혼동되어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KTX 전주역사나 아니면 대부분 홍보물이나 현수막 이런 데 슬로건이 다 혼동되어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 해도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가 힘든데 이렇게 여러 가지 슬로건을 산발적으로 쓰는 거는 사실 전주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도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바탕 전주'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걸 정리를 빨리하셔야지 계속 어디에는 뭘 쓰고, 어디에는 뭘 쓰고 그런데 제가 부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정리가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것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랄지, 정부에 할 때 정리한 걸로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써 한번······.

○서난이 위원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도 이 4개 슬로건이 다 써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전통문화도시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의지나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한 가지 슬로건으로 정체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또 하나는 아까 박병술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신 내용과 결이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시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 중에 본예산에 1 대 1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이 섰는데 중간에 실제 내시로 오는 것보다 삭감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의 매칭비율도 삭감을 해 주셔야지 도가 5000만 원, 5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도가 4000만 원 내려왔으면 전주시는 5000을 그대로 세워서 돈을 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매칭비율은 약속이기 때문에 시도 그렇게 정리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부득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의 규모랄지 사업의 성격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서난이 위원   아니죠, 예산 규모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할 필요도 있는 거고 시가 의도와 다르게 도가 매칭한 이유는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는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체육 관련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저도 사실은 도에서 내려왔지만 도에다 강력히 항의도 하고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전주문화특별시 때문에 구구절절 장시간 끌고 있는데요. 전주가 문화특별시로 되면 어떤 효과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

○김순정 위원   어떤 효과가 초래된다고 생각하고 있냐고?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문화특별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위원장 이병도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김순정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이병도   질문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김순정 위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목표가 뭐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 이병도   잠깐만요.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시로 해야 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직 재정비가 되지 않은 전주시의 모든 문화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특별시가 탁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문화특별시로 딱 묶는다면 문화를 어디에서 줘 가지고 묶는다면 이걸로 인해서 그 목표를 어디에 두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결론적으로 새 정부에서 국가예산을 좀 더 가져오기 위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가져옴으로써 시민의 생활을 좀 더 낫게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여기 이름을 잘못 써 가지고 돈을 못 가져왔나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문화, 문화 하니까 그냥 당연히 너희 가지고 있으니까 갖다 쓰라고 받으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받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 늦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치 기다린 것처럼······.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기대를 해도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뭐가 딱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추진해서 국가예산을 얼마 따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니까 시민들이 어떤 혜택이 경제적인가, 인프라를 올리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용역만 줘서는 이것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은 교수들한테 또 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고민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감사합니다.
  김순정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결위원 기간이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복되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자료 요청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남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세입을 보니까 전주시, 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효자종목이 담배더라고요. 담배가 10년 동안 약 500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일반으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청도 마찬가지이고 흡연실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흡연실 가보면 들어가들 못 해요. 냄새가 찌들어 가지고······.
  그리고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그만큼 전주시에서 가용해서 썼는데 완산구, 덕진구도 마찬가지이고······.
  덕진구는 정말로 주민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욕을 해요. 우성아파트 뒤에 거기 가서 피면 냄새가 아파트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배꽁초가 매일 이만큼씩 나오고······. 그거야 제가 봤을 때는 전주 세입 하는데 많은 도움은 주겠지만 건강도 해친다. 그래서 완산·덕진 전주시내 공원 같은 데 부스라도 만들어서 당연히 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대대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171쪽 시청사 임차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임차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다 분산되어 가지고요.
  어떻게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이 없나요?

○총무과장 김형조   총무과장입니다.
  청사가 분산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데요. 청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봐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신축하거나 매입하는데 큰돈이 드는데 그 큰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청사 확보 기금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그런 걸 확정 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현대해상이나 대우빌딩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소속감도 사실 조금······.

○총무과장 김형조   맞습니다.

○김순정 위원   너무 안 좋아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순정 위원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생각해 보는데 여기 현대해상 뒤쪽에 공터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김순정 위원   그런 건물 정도는 가격도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그런 땅을 사서 차라리 올려서 다른 큰 데 못 가니까 우선 본청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이 그 임대료나 이런 것 주고 다 흩어진 것 모으면 그 정도는 신축해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계획 세워서······.

○총무과장 김형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해상 본사도 저희가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해서 대표이사님까지 보고가 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주변 빌딩에 대한 매입이 어렵다면 신축을 하는 방향 쪽으로 시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방안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3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흩어지니까 2000명이라는 동료도 서로 모르는 부분도 많고 소속감도 조금 자신감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니까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지금까지 했던 것을 사 가지고 신축했으면 제2청사로 해서 이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혹시라도 통합해서 되면 기간대로 하면 되잖아요. 몇 개년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총무과장 김형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임대했던 곳이 있죠? 전주시에서 청사가 비좁아서 임대했던 곳 다 있죠? 그 현황 좀 뽑아 주세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박병술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가 보게요.

○총무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171쪽에 아까 김순정 위원님 추가질의로 여쭤보겠습니다. 현대해상 임차료가 10%가량 올라 있어요. 그리고 대우빌딩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형조   금년 1월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5개 과가 신설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은 대우빌딩을 임차해서 각 과 신설부서가 입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대우빌딩보다는 현대빌딩으로 가는 과가 2개 과가 있는데 에너지전환과하고 환경위생과를 현대빌딩에 넣는 것이 여러 모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대로 넣었습니다. 현대와 대우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현대는 완전 전세이고요. 대우는 전세보증금에다가 일부 사용료가 있습니다. 월 사용료 그 차액이 있어서 그렇게 가감이 된 겁니다. 그 차액······.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174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 사업해 가지고 1억 3000이 나왔는데 올해 6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26개 지원단체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고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요. 26개 단체 외에 새로 사용하려고 추경에 세웠나요? 아니면 부족해서 세웠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그 26개 단체가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이 연 1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이랄지 그리고 성립전 사용이랄지 그런 예비비 성격들이 있는데요. 이건 연 1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예측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사용······.

○박병술 위원   26개 단체나 기관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보다도 부족해서 추경에 넣은 것 아니겠어요? 새로 발생된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줘야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26개 단체 중에서······.

○박병술 위원   못 준 부분?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박병술 위원   들어왔는데도 심의를 해서 못 준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고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자세히 뽑아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산을 볼 적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결산에 불용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나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너무 많이 온 부분을 사전에 점검해서 추경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올릴 것은 올리자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지난번 결산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조국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전체 산하에 있는 각 국이나 과에 사전에 검증을 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부분 한 사항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일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충분히 결산 때 삭감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산 때 너무나 무자비하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추경 때 더 조정해서 미리미리 그걸 하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일부 조정을 했는데 많은 부분은 조정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결산 때 불용이나 또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 예산이 너무나 불용 처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추경 때 조정하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제가 꼭 확인할 테니까 안 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국도비 매칭에 시비가 들어가서 시비를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 조정하자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 돈이 어디로 도망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예산은 그 해에 써야 되잖아요. 너무나 불용될 적에 다른 예산들을 쓸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더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윤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공무상 해외출장 중이며,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은 예방접종 예진 건으로 부득이 불참석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44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혹시 유해성 관련해서 나왔던 제품들에 있어서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지급하는 대상하고 저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깔창 생리대가 문제가 되면서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요. 시비 자체로 그러다가 정부에서 인지하고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이 된 건 국비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현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리대 유해물질 관련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총 구입 세트가 4737세트를 구입했는데 처음에는 깨끗한나라 팬티라이너 릴리안 제품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재발표한 것은 모든 제품에 유해성이 있는 걸로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작업하기 전에 복지부나 식약청에 유해성이 있는 건데 이번 추경에 예산은 확보하지만 어떻게 지급할 거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무해, 유해를 가려줘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달을 해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서 나와야지 저희는 믿지를 못해요. 저희는 복지부에서 확실히 무해하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만 하려고 일단 확보만 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산만 세워주고 일단 지급은 보류되어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혹시 지급했던 릴리안 제품에 대해서 교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침 내렸는데 그 업무는 계속 전에 생활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 11월, 12월 나눠서 지급하면서 3개월 치를 줬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처음에 릴리안 문제 되었을 때 일일이 전화를 다 돌렸어요.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부모 통화를 통해서 저희가 준 것을 사용했다면 이미 했어야 하는데 또 동에서 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구입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15명 정도가 낱개, 하나하나 셌을 때 평균 76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사용을 하지 마라 했는데 깨끗한나라 자체에서 환불 얘기를 했잖아요. 돈으로 환산해서 하는 건데 저희는 구매를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서로 교환 성격인데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교환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다 통화를 해놓았어요.

○서난이 위원   식약처의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가 움직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여성용품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성분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괴롭고 자괴감이 드는 건 여성들이나 보건소도 마찬가지만 시에서 세금 내서 발암물질을 사서 배포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인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에 했던 부서에서는 업무를 안 하고 보건소로 2018년부터는 시행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봐도 나이가 여기는 11세이고 여성청소년과는 10세로 했기 때문에 이 차이도 있을 텐데 양쪽에서 지급을 계속하게 될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비 사업은 정해져 있으니까 제외된 대상자를 시에서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여성가족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난이 위원   다시 넘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원래는 사실 성격상 여성가족부가 맞는데 일단은 몸에 하는 생리대 성격이라 보건소로 하라고 일단 내려왔던 거거든요. 중앙에서도 그것 인지하고 내년에 어차피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희가 전화통화로는 그 답을 들었어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일단 예산확보만 해놓고 쓸지 안 쓸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할게요.
  치매관리사업 연구 용역비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치매사업을 열심히 해서 벤치마킹 올 정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치매는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도시비 사업 3 대 7 매칭을 해서 3억 예산을 가지고 직원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보건소 당 한 11억 정도 예산이 내려온대요. 11억 정도 예산이······.
  그러면 현재 3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한다고 벤치마킹을 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치매사업 전반적인 걸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6기가 내년 4년 차로 완료가 되고 19년부터 4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사전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전주시 어르신 대상 치매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담아서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추경에?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병도   그런 시급성이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혹시 보건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병국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현재 저희들이 117억 8000만 원인데요.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감이 된 것은 유수율 증가에 따라서 정수대금이 감소한 상황에서 좀 증가가 되었고요. 하나는 작년 본예산에 추경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삭감되어서 거기에 예비비로 불용 처리된 것이 있었고요. 다음에 영업 미수금으로 체납되어 있는 징수액이 사실은 연말이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일요일 이어 가지고 다음날까지 수납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걸로 잡힌 게 아니라 금년 걸로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본예산에 잡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참고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첫째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짐작하시겠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유수율 제고사업 때문에 약간 남은 돈도 있고 또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취소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유수율 제고사업도 거의 종료단계에 왔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거의 종료단계에 왔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종료가 아니라 2단계 사업을 25년까지······.

○최찬욱 위원   1단계는 끝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1단계는 끝났습니다.

○최찬욱 위원   끝났으니까 이것도 수요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1500억쯤 투자해서 유수율이 제고되면서 어느 정도 돈이 절약되겠다 이것 대충 예측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락기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우리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님은 지금 다 도착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성문 과장은 현재 도 간부교육 참여로 연수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체육산업과 오재수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노한영 과장은 국외출장 중이어서 오늘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심규문 소장입니다. 지금 로비에 다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복지 향상과 체육진흥 및 농업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문화경제위원회에 삭감조서를 보니까 막걸리아리랑 김치스리랑 in 전주해 가지고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막걸리아리랑 김치스리랑 in 사업이 음식문화원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도비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김치와 막걸리에 대해서 스토리를 개발하고 또 문화 확산을 넓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시비가 4000이 반영이 되고 도비가 내시고 해서 처음에 5000으로 왔다가 3000은 간접후원으로 돌리고 직접내시로 온 게 2000 해서 간접후원까지 해서 도비가 5000, 시비가 4000, 자부담 300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에서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은 5000만 원만 해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또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큰 문제가 없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일반 행사 주관하는 단체와 달리 의욕을 갖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도비 예산도 없는 걸 혼자 노력해서, 혼자라는 말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도비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자부담도 3000씩 실제로 투입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잘하려고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주관이 어디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한국음식문화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라도음식이야기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비가 현재 2000만 원인데 그 위에 3000만 원 더해서 5000만 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애초에는 내시가 5000만 원 왔었는데 다시 긴급 변경내시로 해서 2000만 원하고 3000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간접으로 다른 후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5000이 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간접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전주시도 보면 내용적으로는 30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우리는 4000을 요구했었는데 상임위에서 1000 삭감하면서 거기에 맞게 행사를······.

○이완구 위원   행사를 하라?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하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1000만 원 때문에 행사가 좀 축소가 된다거나 그런 건 없겠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무래도 항상 예산에 맞게 다 해주시면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상임위 삭감 사유는 사실은 이틀 동안 이벤트관이라고 부스 운영비가 4000만 원 세워졌는데 너무 과도하다. 부스 운영을 이틀 동안 4000만 원에 하는 건······.
  그리고 이게 주제가 막걸리아리랑 김치스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엄마의 밥상 특별관이나 실제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이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쓰면 훨씬 더 내용이 알찬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이것도 삭감조서액에 K리그 홈경기 시정홍보, 어떤 건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체육산업과장 오재수입니다.
  전북현대모터스가 2017년도 K리그 우승이 현실화되면서 플레이오프 등 경기 수가 늘어나고 아마 아시아 챔피언스 출전도 예상됩니다.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서 전북현대 홈경기 시 다양한 광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주 홍보를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홍보 유형으로는 LED 보드하고 A 보드 두 가지만 했었는데 앞으로 동영상 광고하고 전광판 하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광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전주 알리는데 하려고······.

○이완구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있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년도에 5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5000만 원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이완구 위원   이해가 가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삭감조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솔내마을 실내야구장 건립에 5000만 원 어떤 근거에서 올라왔다가 전액삭감 되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부기가 야구장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야구장 개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당초예산 올릴 때는 인조잔디 9억 하고 조명탑 5억 해서 14억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반영한 것은 설계비 50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 야구동호회가 82개 팀에 한 27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말에 사용하고 있는 야구장이 4군데인데 야구장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명탑까지 설치해서 야간경기를 하면 어느 정도 경기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었는데 5000만 원만 설계비로 반영된 것이 이번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 관내에 우리 야구팀이 몇 팀이나 있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주말리그를 하는 팀은 82개 팀에 한 2700명 되고요. 거기에 야구장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된 팀까지 합치면 약 100여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야구장 시설은 몇 개나 되어 있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현재 세 군데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데 있고요. 한 군데는 협회에서 임대해서 하는 구장이 있습니다. 전주야구장하고 효자동 공원묘지에 있는 공원묘지하고 솔내체육공원에 있는 야구장하고 삼천동 정보대학교라고 인가가 안 난 대학교 운동장을 협회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효자동 공원묘지에 있는 것도 협회에서 임대해서 하는고만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그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 꼭 추경에 해야 할 필요성은 없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는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면 본예산에 그 사업비를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으면 동호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쓰여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럽 수와 그 회원 수에 비교해서 야구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금 야구장 건립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비라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인조잔디하고 조명탑 14억에 대한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도   리모델링 설계비인데······.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문경에서 삭감 사유는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봐야 하는데 지역 여건상 바닥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지금 시급하지 않다는 쪽으로 제가 말씀은 언뜻 들었는데요. 저희 야구협회나 야구동호인들의 입장에서는 경기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항상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건립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지금 한 코트를 더 늘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하기 좋게끔 인조잔디로 까는 것하고······.

○이완구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이완구 위원   어디 있는 것을, 솔내에 있는 것을?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솔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명탑을 설치하면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수를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 현장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보세요. 현재 시급성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사진이나 이런 것 한번 해 줘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고미희 부위원장님.

○고미희 위원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에서 추경예산에 1억 6000이 올라왔는데요. 그 선정기준이나 사업량에 대한 열 명, 명인 여섯 명, 명가 네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할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당초 저희가 명인명가 선정할 때 그 당시에는 조례에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와 같이 전문가, 우리 의회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 모든 그룹의 분위기는 1000만 원은 적다. 2000만 원은 줘야 맞다고 해서 조례를 고쳐 가면서까지 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명인명가 선정 당시에 대화나 심사 모든 과정에서 주는 것처럼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정이 되었고 또 조례에도 당연히 "일시 한정하여 지급한다."해 가지고 2000만 원 지급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례가 된 상태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예산상 여섯 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작년에 두 명 선정된 사람도 아직 지급을 안 했지만 금년에 500을 세워서 줄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들도 보기에 당시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서 항상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랑 같이 협의하면서 말끔히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씩 주게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은 2000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500만 원 지급하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처음에 선정 당시에는 조례에 10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걸 2000만 원으로 고쳤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500만 원 주고 있었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고미희 위원   추경에 500을 해서 1000만 원만 줄 계획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500을 주고 있었고 이번 추경에 500 주신 분에 대해서는 총 5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김치명가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드렸으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합해서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평 단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 이제 화창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66만 전주 시민에게 사랑받는 전주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 고미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질의응답에 앞서 우리 지원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최산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은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05페이지에 전주 국제 주빌리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네,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행사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전주금융센터 관련해 가지고 시행부터 지금까지 상담 실적하고 지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지원 실적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네,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307페이지 하단에 삭감조서에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빛의 거리나 랜드마크 시설 설치 같은 걸 하면 전부 다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요? 설치한 이후에······.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시설한 이후에 시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시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조명시설해놓는 건 상인회나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기료도 내고 있고······.
  그런데 첫 마중길은 그 안에 상인회나 이런 것들도 구성이 될 텐데 전체 다 시에서 부담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계획은 시에서 시설하고요. 아직 상생협의회랄지 이런 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아직 마중길 사업 자체도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금년 예산 확보해서 시설하고 그다음에 마중길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협의회를 거쳐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면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랜드마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마중길 구간 내에 구 한양주유소에서 전주역 쪽으로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하면 마중길에 맞춰서 경관을 예를 들면 건물 외벽을 증설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 그 경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하는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랜드마크를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해 드릴 계획인데요. 그 설치를 해 가지고 마중길이 60억을 들여서 만든 명품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랜드마크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용역 금년 말까지입니다.

○서난이 위원   금년 말에 용역이 끝나면 지금 중간보고가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지금 착수보고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중간보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중간보고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서난이 위원   중간보고 아직 안 갔으면 랜드마크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지 어떤 형태일지에 대한 계획이 없을 텐데 예산이 먼저 섰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우선 랜드마크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중간보고까지도 가지 않았고 이미······.
  그러면 용역 안에서 내용이 나오는 건 중간보고나 최종보고에 분명히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먼저 세워진 거잖아요? 3억 정도가······.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니, 경관계획 자체에 랜드마크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경관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랜드마크가 좋겠냐?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쪽하고 시하고 검토한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마중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랜드마크 시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랜드마크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임의로 '여기가 랜드마크야!' 아니면 '여기를 랜드마크로 우리가 조성할 거야!'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관통로사거리나 사람들 사이에서 그 부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시간이 흘러서 시민들 사이에 공유가 되면서 자동으로 코아백화점이라든지, 우리가 어디 딱 지점이라든지, 객사라든지 이런 게 랜드마크가 되는 건데 행정에서 인위로 첫 마중길 지원하면서 랜드마크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아니면 회의나 이렇게 통해서 나온 계획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기본구상안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과하고 도시디자인담당팀 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중호수 생태공원사업 어떻게 되어 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감사실 감사 협의가 되었고요. 도에 원가 심의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가 심사가 오게 되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현재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전체 아중호수 주변에 산책로 시설이 3㎞ 정도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시설된 것이 1.1㎞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20억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일부 산책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류 쪽에 꽃길, 꽃밭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일부 토지가 개인 사유지도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금년 예산 20억 가지고 우선 산책로를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확보된다라면 그 위에 상류 부근에 토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들 그것은 농어촌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상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김창권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유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계상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있잖아요.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그 빨간 걸로 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자전거도로입니다. 겸용도로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혹시 만에 하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되었는데요. 이게 때로 봐서는 보행하고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죠? 보행자하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도로 말씀이시죠?

○김순정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횡단도 말씀하시죠?

○김순정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도로 횡단하는 것?

○김순정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시작할 때 만에 하나 그 지역에 공사할 경우도 생각해서 그 도로를 냈는가 하고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면 하수구 공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이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염려는 어떻게 대비를 하셨는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수도관을 묻거나 하수도 묻을 때 이중투자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현재 새로 조성되는 혁신도시라든가, 만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존에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도 현재 기반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끔 한 번씩 건물을 새로 신축하거나 그럴 때는 일테면 굴착이 불가피합니다. 그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이를 테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로 하여금 다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혁신도시나 새로 하는 도시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데 여러 가지가 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걸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원인자가 이를 테면 판 사람이 자전거도로를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로 인한 자전거도로 할 때 별도의 예산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안 하기로 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 자전거도로 정비는 어떤 곳에 어떤 정비를 하려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1억 말씀이시죠?

○김순정 위원   예.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희가 이번에 치명자산에다가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르윈호텔 앞에 설치하고 전주천 향교 쪽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 이동하는데 자만마을 밑에가 일테면 자전거 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화단을 정리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끔 개선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사실 이 자전거도로를 붉은색으로 다 해놓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에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혼란이 많이 오고 외국이나 선진국에 가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같이 한쪽으로 있거든요. 건너갈 때도 전혀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해놓은 그 이후로 전주시내가 알록달록해져 버렸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게 당초에 2000년부터 자전거도로 할 때 자전거도로 하면 투수콘으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인식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혼란스럽고 또 팽창이라든가 수축 계수가 달라 가지고 들고일어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제는 아스팔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금에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아스팔트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색깔과 똑같은 아스팔트로 변경해 갈 겁니다.

○김순정 위원   자전거를 사용하시는 우리 전주시내가 비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작년에는 2.8%로 이용률이 나와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3.5% 이상 나오지 않을까. 자전거정책과가 생기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분담률을 저희들이 조사해 봐야 정확한 건 나오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찌 되었든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대비가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결코 그게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17페이지 하단에 자전거 시민패트롤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시민패트롤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올해 5월 달에 자전거 동호회를 33개 동에 500여 명을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이 자전거 활성화도 하지만 자기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혹시 어디 자전거 타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 과에 보내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바로 접수해서 구청에 고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100만 원으로 각자 동에 알아서 필요한 안전용품들을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사실은 자전거까지 구입해서 주고 싶었지만 그건 본예산으로 넘기고요. 지금 100만 원 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동에서 동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깜빡이라든가, 동호회가 움직일 때 물이라거나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를 100만 원씩 세운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각 동에 자전거 동호회가 없는 동은 없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33개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동네에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쪽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이 미비해서 저희 계장님들이랑 직접 나가서······.
  그쪽이 13명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웃음)

○이명연 위원   전혀 활동 안 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서난이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 동호인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우리 행정에 연락을 해 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연락한 내역을 주세요. 얼마나 활동하면서 그 내역들이 실질적으로······.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주시고요. 자전거 동호회가 없는 동은 일단 없다는 말씀이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이 동호회가 구성이 되고 바로 여름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구성에 급급했고요. 8월 말부터 저희들이 직접 다니면서 각 동에 활동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 가지고 같이 코스도 짜서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가 생기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5월 말쯤 발대식이 있었고요. 6월, 7월까지는 구성하는데 총력을 했고 8월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 말쯤부터······.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한두 가지만 이쪽 다시 할게요.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주체는 누구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것을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저희가 강사 4명을 확보를 해서 1개 조에 2명씩 해 가지고 상반기에 계속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고 또 저희······.

○이명연 위원   직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직영입니다. 다울마당에서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번에 최초로 9월 14일 날 완산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교육용 자전거를 구입하면 어디에서 활용하고 면허시험을 어디에서 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학교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라바콘이라든가 현장에서 직접······.

○이명연 위원   가지고 가서?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전거 시범학교라는 건 뭐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시범학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3개 학교에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를 학교에서 학생들이 타는 걸 반대하는 학교도 있고요. 권장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을 추켜세우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일단 23개소를 지정했고 협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 주는 것들은 과거에 했지만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공기주입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했던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 23개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협약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왜냐하면 시범학교가 중·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나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면서 주입기 주고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김순정 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학교에서······.

○김순정 위원   이것만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에 담당부서가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이것을 요구한 것은 교장선생님이 요구를 했고 학교 선생님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치만 해 주고 유지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게 공평한가요? 그렇게 줬을 때 23개 중·고등학교에다가 줬는데 타는 건 학생들이 타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 구분은 어떻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전중학교에 현재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55명 등등 해서 23개 학교에 현재 타고 다니는 사람이 855명인데······.

○김순정 위원   여기 써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주는 건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희들이 일단 돌아다니면서 시범학교에 들어오도록 권유를 해서 23개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어느 학교든 중·고등학교는 시범학교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더 확대시킬 겁니다.

○김순정 위원   이 자전거가 23개 학교에 들어가는데 몇 대씩 들어가는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자전거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순정 위원   이것 설치하고 보관대를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많은 곳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것 아닌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럴 때 거기 대비해서 해주는 건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 돈이면 되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또 내년에 확장이 되면 또 내년 예산에 세울 겁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여담이긴 한데 학교에 자전거 같이 설치하고 홍보하고 활용해서 탈 수 있게 하는 것 너무 좋은데요. 현실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에서 여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부터 바꿔야 돼요. 바지 교복이 아닌 이상 학교 다니면서 솔직하게 타기 힘들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래서 현재 23개······.

○서난이 위원   그런 부분을 권고하고 계속 같이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계속 늘릴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317쪽 중간 부분에 공영자전거 보험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이 보험금은 지금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8월 말까지 보험금이 들어가고 9월부터 들어가야 할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보험금이 모든 시민인가요 아니면······.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아닙니다. 현재 모든 시민 보험은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작년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 했고요. 지금 이 돈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한 해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어디 분이라도 와서 타다가 다치신 분들에 대한 보험입니다. 전 시민 보험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겁니다.

○이경신 위원   상해보험으로 드는 건가요? 아니면 1인당 얼마씩 보험금이······.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자전거 대당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을 넣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전거 시민 패트롤 활동 지원 관련해서 동별로 자전거 동호회가 조성되어 있고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자전거 동호회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시민 패트롤로 편성된 것은 약 440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고정된 게 아니고 지금 서서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가끔 보면 세 명, 네 명, 여섯 명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동 동호회로 파악되고요. 이게 더 확충이 되어서 1개 동에 20명, 30명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33개 동에 1000명 이상 동호회를 확보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회원 수는 440명 정도 되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각 동별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 그다음에 통장 몇 분 해서 각 동별로 자전거 동호회 출범식을 아마······.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강당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올봄에 하신 것 같아요. 관 주도로······.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5월에······.

○위원장 이병도   해서 그 이후에 자전거 안전용품 구입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조직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조직에 지원한다기보다는 동에다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일테면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병도   자전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에서 조직하고 끌고 가는 그런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동호회들이 활동하는 동호회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회원들이 있는지 이걸 파악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전주시 동호회가 14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회원은 약 600명 정도 파악하고 있고 동호회 회장들을 전체적으로 만나 가지고 한 번 미팅도 했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까지 현재 저희들이 뭘 지원하기는 조금 뭐해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그러니까 이 예산은 순수한 자전거 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그냥 관에서 관 주도에 동호회 조직들만 지원하는 예산이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위원장 이병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텐데······.
  안 그래요? 순수하게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결성된 자전거 동호회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제가 각 동 동호회 회장님 열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했었을 때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했었냐면 어떤 물품지원은 그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산에 일테면 어떤 자전거 라이딩 코스라든가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건지산에 라이딩코스를 원했는데 거기는 등산객들이 많고 반발이 많기 때문에 학산 쪽에 코스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문 산악인들이 점프했다가 하는 그런 시설을 요구했었습니다. 사소한 깜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넘어선 분들이라서 저희가 완산체련공원 한쪽에 그네들이 얘기했던 전문코스를 하나 할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과가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전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목적, 목표를 정해서 그 사업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이 과장님, 칠팔 년 전부터 자전거에 전문지식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통일염원 국토대장정 해 가지고 여기에서 판문점까지 가고 또 그 뒤로는 백두산까지 간 여러 가지 행사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죠. 그런데 제가 삼선 의원이 되어서 지금 보면 아주 적극성을 띠고 자전거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전주시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추진 중에 있고 용역 맡겨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관리계획 속에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늦은 시기지만 우리 전주시가 자전거도로가 다른 시도보다 워낙 열악합니다. 막말로 여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월드컵경기장까지 간다고 하면 보통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용역결과나 이런 것 나오면 우리 의회와 또 여러 가지 공감을 가지고 지금 차들이 많은 것은 공해 때문에 엄청 시달리는데 그런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춰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체계적인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중으로 고시하고요.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