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김태수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며 우리 전주시민의 복리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병국 급수과장입니다.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경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이번 정례회가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요, 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은 상수도 계량기가 한 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도 계량기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 계량기가 있고 개인별로 이렇게 세대별로······.

○김은영 위원   노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계량기가 없고 주 계량기 하나만 가지고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런 경우에 상수도 요금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한 개로만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서는 주 계량기로만 부과되고 있고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거기 관리사무소라든가 개별적으로 풀어서······.

○김은영 위원   누진세 계산이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누진세 계산이요? 누진세 계산은 저희들이 톤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계산표가 있거든요? 초과되면 이제 누진을 붙여서······.

○김은영 위원   오래된 계량기에서 발생되는 누진세에 대한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계량기는 노후화된 것은 매년 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발견 못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노후계량기 지금 몇 프로나 교체된 실정이에요?

○급수과장 박병국   노후계량기는요, 50mm까지는 내구연한이 8년이고요. 그 이상 되는 계량기는 6년이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줍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 고니 김은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옛날 건물은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립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각 가정에 부과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랬을 적에, 더군다나 노후가 되면 누수율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금액을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것도 민원이 생기면 가급적 각 호수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교체해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급수과장 박병국   이제 거기에서 또 개인별로 하게 되면 개인별 부담금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죠?

○급수과장 박병국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메인계량기만 달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 대당 얼마나 부과합니까? 공동주택에서 개인별로 할 때······.

○급수과장 박병국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별로 약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황만길 위원   그렇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노후된 공동주택의 오래된 계량기는 교체할 수 있습니까?

○급수과장 박병국   예, 내구연한이 되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교체해 줍니다.

○황만길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급수과장 박병국   민원이 안 들어와도 저희들 전산 리스트에 내구연한이 나타나기 때문에 50mm까지는 8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해 줍니다.

○황만길 위원   김은영 위원님하고 말씀을 한번 해 가지고 어느 곳인가 봐 가지고 그것 좀······.

○급수과장 박병국   예,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93쪽에 개조공사비라고 있는데 개조공사가 뭐예요?

○급수과장 박병국   개조공사는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15mm를 갖고 있던 세대가 20mm를 원한다든가 그다음에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이 개조공사입니다.

○허승복 위원   계량기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원 관에서 그 계량기까지 뽑아오는 관이 15mm일 경우 그걸 증대시킬 경우에 본인이······.

○급수과장 박병국   신청하면······.

○허승복 위원   그런데 세대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지 않나요?

○급수과장 박병국   아니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산이 있어요.

○허승복 위원   계산이 있어서 나중에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예산을 275전을 세워놨으면 여기에 따른 세입도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다 잡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세입은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못 찾겠던데?

○급수과장 박병국   53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익은 175전······.
  100전 정도는 예비로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죠?

○급수과장 박병국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개조공사가 얼마나 됐었나요? 2017년, 16년에는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보통 한 이 정도 수량이 돼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평상시 연평균 내서 그 정도······.

○허승복 위원   연평균 내서 175전 정도 나온다고요?

○급수과장 박병국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3쪽에 화신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가 6억 3600, 기금이 3200이 배정이 안 되고 삭감이 됐어요. 시비는 그대로 그냥 2억 4600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들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시비는 그대로 2억 4600이······.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대로 있고요. 전체 사업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공정이 좀, 예를 들면 공사가 많이 진척되고 있는 쪽으로 집중지원을 하다 보니까 진척이 늦어지는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감액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형배 위원   총 사업규모에서는 변동이 없고 일단은 이 사업을 다른······.

○하수과장 손영칠   전주시 안에서 다른 지역······.

○박형배 위원   다른 마을 하수도나 다른 정비사업으로 우선 대체했다는 얘기신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현재 전주시 오수, 우수 분류가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전주시 전체적으로 51.4% 정도 됐습니다.

○황만길 위원   증가가 많이 됐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황만길 위원   사실은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가 상당히 힘든데 현재 차집관거로는 상당히 용량이 넘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금년도 3월 달에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혁신도시 쪽은 수질복원센터가 작년도 6월 달부터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전주하수처리장은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4단계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는 받았고요.
  KDI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 2월이나 3월경이면 그것이 끝날 텐데요, 절차를 밟아서 증설 4단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황만길 위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에코시티도 현재 인구가 상당히 불어나고 있거든요?
  관거 자체를 보면 금암동에서 내려가는 하수처리시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하천에서 걸어다니거나 운동하는 분들이 다 그걸 지적해요. 신고를 많이 하고 그런다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하나는 전북대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96년도에 최길선 건설국장 있을 적에 제가 일부 빼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좁아 가지고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오폐수가 어디로 가느냐, 덕진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공원은 관광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나중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오폐수가 차집관거와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런 고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쭉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연계성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연계성 있게 해야만 할 필요성도 클 것이고 또 민원이 해결되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판인데 그게 후임자한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은 우리가 전주시 백년대계를 봤을 적에 내 일이다 하고 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여튼 아쉬움은 그래요, 제가 옛날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적에 선진지 시찰을 보면 소련 같은 데도 500년 이상 전에 공동구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데 공동구 설치 일체 않잖아요? 않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요. 땅값을 더 받더라도 공동구 설치 계획을 세워서 해야 일관성이 있고······.
  오폐수나 전기, 통신, 가스, 배수관 이 문제가 공동구에 다 들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얄팍한 도시개발을 하니까 그걸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 봐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과장님, 아까 오·우수 분리가 한 51% 됐다고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해서 매설이 돼 있는데 아직 건물이나 세대가 그 관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정화조를 쓰고 있는 세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하수과장 손영칠   정확한 비율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요······.

○허승복 위원   그런데 사실은 꽤 많거든요. 해마다 보면 예산 어디에도, 물론 이제 각 세대나 개인이 분담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는데 그렇게 매설해 놓고 나면, 각 블럭별로 세대를 모아서 매설 공사를 함께한 뒤 분담시키면 단가도 좀 더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있거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오수관 분리사업이 관만 매설해 놓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예산은 사실 없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저희들이 관거 정비를 하는데 대부분 같이······.

○허승복 위원   그런데 거의 같이 안 되죠. 올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풍남문에서 객사까지 가는 걷고 싶은 거리 만들 때 오·우수관 분리 매설했는데 거기 안 했죠?

○하수과장 손영칠   제가 도시재생과에 있을 때 테마거리를 만들면서 우·오수 분리사업은 메인 관은 다 되어 있고 집까지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15억을 세워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는 상태에 있는데 공사를 할 때 가정에서 오는 것만 연결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허승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데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황만길 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해야 합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예산안 181쪽에 하수관로 BTL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BTL사업을 운영하는 데 돈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관로를······.

○하수과장 손영칠   BTL사업은 2005년도부터 10년도까지 재정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민간자본으로 100% 했는데 그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하니까······.

○박형배 위원   왜 시에서 관리를 못 하고 민간위탁을 하죠?

○하수과장 손영칠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박형배 위원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돼서?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래서 이제······.

○박형배 위원   그분들이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제 자원위생과 리싸이클링타운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삼천 가압장에서 같이 조인이 되죠?

○하수과장 손영칠   아니요, 전용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있습니다. 음폐수관로가 따로 있어요.

○박형배 위원   리싸이클링 전용관로가 따로 있다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따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용관로가 없으니까 효자동이나 삼천동에 악취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 보수를 하면서 저희 차집관로에 일시적으로 연결을 좀 했었어요.

○박형배 위원   일시 연결이고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된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펌프장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만. 그래서 포스코 있는 쪽에 악취가 조금 발생했던 부분이고, 리싸이클링타운에서 하수처리장까지는 전용관로가 따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디를 통과해서 갑니까? 관로에 대한 도면이 따로 있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리싸이클링타운에서부터······.

○박형배 위원   효자동교회를 나와서 거기에서 삼천천 타고 쭉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일반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매립장에서 오는 침출수 관로를 통해서 와 가지고 하여튼 리싸이클링타운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별도로 있어요.

○박형배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박형배 위원   도면하고, 어디에서 그게 분리가 되는지, 전용관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하수과장 손영칠   그 부분은 리싸이클링타운 공사를 자원순환과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현재 하수관거에 대한 로드맵이 있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거 꼭 철두철미하게 있어야 합니다.
  도시가 개발이 되어서 엄청난 인구가 발생하고 있는 처지에서 로드맵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관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현장에 가서, 아까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난다든가 문제가 있을 적에 바로 어디 선이구나 찾을 수 있는 로드맵을 갖춰야 합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나가기는 했는데 상관저수지 물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거기는 현재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도심 하천 유지보수······.

○서선희 위원   유지보수?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유지관리해서 지금 한 달에 6000톤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송하천에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때 이경신 위원이 토사가 많이 쌓여서 물 저장량이 줄어 있는데 그걸 좀 확보하도록 5분발언 한 거 기억하시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그거는 아직은 지금, 준설작업인데요. 준설작업은 내년 정도에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준설도 하고, 현재는 아직 크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송천에 구비되고 있는 것이 한 6000톤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하거든요?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 저수지 물 활용계획을 언제쯤 세울 거예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일단 현재는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도심 하천에 관련된 그걸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년 정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때 용역심의위원회에 한 번 계획이 올라온 적은 있어요.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적은 있는데 그 뒤로 변경이 없었고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았었는데 도심 하천 유지수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강창수   예, 내년에는 활용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지금 전주시 한 개 마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용역이 완료됐는데요. 예정지구를 다섯 개 정도 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물재이용위원회가 있는데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건 농촌마을 위주로 많이 하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농촌마을보다는 이게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홍보효과도 좀 있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주민들끼리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이 구성돼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데, 이걸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방치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일이월 중으로 선정해서 금년도에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마을이 선정되면 꼭 좀 알려 주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635페이지에 검사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요구액이 시약 구입하고 소모품 150종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1억 정도가 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생화학분석기라고 장비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시약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똑같이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8800만 원에 대한 완산·덕진검사실 두 개소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약이나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건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검사 시약이나 소모품 같은 경우에 매년 가격이 동일한지, 감가나 이런 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입찰을 요청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이번에 올리셨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번에 일부 올렸었는데 실은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왜 삭감을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여기 보면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이 있어요. 혹시 장기기증을 하면 시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동물원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수영장 입장료가 장기기증자는 50%고요, 장기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등록자인 경우는 10%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장기기증자는 50% 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1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조례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장기기증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공공시설 이용할 때 10%의······.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수영장······.

○김은영 위원   예, 수영장이나 체육시설들 할인율이 줄었어요.
  그런데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은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기증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려사업을 하려면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이 불합리하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잘 연계해서 상의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자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려사업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635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에 3억 6000이 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 지분이라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올해 대자인병원이 신규로 지정이 됐고요.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하면 7200만 원이 증가된 걸로 나왔는데요. 신규로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대자인병원 6000만 원.

○박형배 위원   6000만 원?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3개 기관에는 각각 1억 원씩······.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일단은 등급 차이가 A등급, B등급, C등급 좀, 복지부나 여기에서 나와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B등급 받은 부분만큼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대한 금년도 정산보고서 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서류?

○박형배 위원   전산서.

○보건소장 김경숙   이 예산은 전년도 사업 평가거든요?

○박형배 위원   전년도 사업 평가해서 금년도에 지급······.

○보건소장 김경숙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고 또 이제 올해 평가한 것이 그다음 해로······.

○박형배 위원   사업 정산서만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63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이유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잠복결핵 검진이라고 해서 5개소에 한 77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복결핵 검진 사업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에 한 2600명 정도로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서선희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기관 수하고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기관 수가 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니, 저희들이 올해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들을 전체 다 했어요. 하고 일부 남아 있는 게 내년도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얘기하면,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 작년엔가 전북대병원이 받았던 게 응급의료였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응급의료였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작년에 그랬죠, 2016년에?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평가 내려왔을 때는 전북대 부분이 많이 떨어질 텐데······.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A등급 받다가 B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감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감액이 돼서 나온 금액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한 4개월 정도 감액이 되어 가지고······.

○허승복 위원   4개월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원래는 1억 2500이 나와야 되는데 9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허승복 위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016년 결과에 따라서 2017년에는 각 해당 병원별로 얼마씩, 2015년 결과에 따라서 2016년에는 해당 병원별로 얼마씩, 2016년 평가 결과가 하달이 됐나요? 결과 나왔나요?
  2016년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2018년에 예산을 주는 거니까, 2016년 평가가 2017년에 나오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나왔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래서 지금 현재 4개월분 빼고 9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 식으로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요.
  지난번 상임위 때 대자인병원 감염증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보건소 측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한 게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감염병 쪽에서는 그때 얘기했던 만큼 나가 가지고 다 확인이 됐고요. 또 감염병은 행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실은 행정지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허승복 위원   대자인병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대자인병원 감염병 관련해서 민원인이 얘기했던 만큼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다 행정지도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허승복 위원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큰 문제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냐고요? 약간이냐, 아니냐는 발언을 하시는 게 되게 위험한 게, 되게 좋지 않아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했고요.

○허승복 위원   만약에 거기도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건데······.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중환자실.

○허승복 위원   중환자실? 응급실하고 또 틀린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허승복 위원   이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평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636페이지 보면 청년 건강검진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18년 요구액도 6000.
  그런데 이제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비가 1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까지 해서 청년이 몇 명 정도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매년 5000명씩 했었고요.

○백영규 위원   5000명씩 건강검진을 받았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올해는 10월 말까지 5300명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5300명?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백영규 위원   홍보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대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직접 홍보하고 학교나 이런 데는 지금 다 플래카드를 걸어 놨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지금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거기에도 지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어디에서 운영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건강증진과 치매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 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검진도 하고 정밀검진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치매검진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치매검진기관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서선희 위원   60세 이상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관내요.

○서선희 위원   관내? 그러면 검진비를 무료로 하나요, 아니면 보조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검진하고 오면 저희가 검진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검진비를 지원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서선희 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아니고 우리가 의뢰한 기관에서만 검진비를 지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서선희 위원   보통 얼마 지원을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이제 치매상담센터에서 설문조사하고 난 다음에 정신기관으로 의뢰하는데요. 2만 원 있고, 4만 원 있고 정밀검진에 따라서 다릅니다.

○서선희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정밀검진이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이 보조 없이 자가로 정밀검진한 비용이 상당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관에서는 어떤 항목을 검진하는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밀검진으로 하는 것은 8만 원이에요. 경증은 처음에 직원들이 설문조사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를 하고 있어요.

○서선희 위원   1차 문진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렇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가 보조를 하려면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의료진들이 검사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서선희 위원   그게 아니라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비를 우리가 보조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죠.

○서선희 위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의료비 지원이 한도가 있는 거지, 한도 없이 의료비 지원을 하지는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그렇죠.

○서선희 위원   그런데 보통 지원을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정밀검사는 저희가 정액으로 8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선희 위원   정밀검진을?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서선희 위원   일반인이 치매 예방 차원에서 치매가 오는지 어쩌는지 검사를 대학병원에서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은 뇌파검사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정밀검진하는 것과 저희가 하는 치매에 따른 정밀검진은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서선희 위원   다른가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서선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치매 조기검진, 정밀검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랄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예수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올해까지는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운영되었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완구 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 10월 31일부터 연차적으로 기금이 14억 1800만 원씩 지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도비는 없어지고 시비로만 매칭을 해서 하는 거예요, 80 대 20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여지껏은 저희가 도비, 시비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비,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문민정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설치 안 된 지역에 한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기능보강사업 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능보강비를 많이 투여하도록 설치비가 추가 확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가면 갈수록 치매환자들이 많은데 하여간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회가 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기능보강비가 많이 설치될 겁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전반적으로 조금 확인할 게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에서 각각의 어떤 사업 명목으로 세워진 인건비가 꽤 많이 있어요. 보면 647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억 2000만 원 들어 있고, 64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인건비가 세워져 있고, 65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도 인건비 1억 5000, 654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인건비 1400만 원, 657페이지 건강 지원 사업으로 국가 암관리 사업에 인건비가 24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62페이지에도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3억 6000만 원의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별도의 임기제 근로자들을 전부다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통합건강 보건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세워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국비로 세워진 인건비라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통합건강 보건사업으로 해서요,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온 사업 한도 내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따로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건행정과에 나와 있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하고는 별도로 책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저희가 이제 국도비에서 통합보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통으로 내려온······.

○박형배 위원   647페이지 통합관리사업은 그렇다 하고 그 뒤에 것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 정규직원을 제외한 각 사업별로 인건비 내려오는 것은 사업별 지침에 의거해서 기간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박형배 위원   기간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647페이지 8000만 원의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은 직원이 늘어난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에서는 종래 15인에서 1명이 추가된 16인이라 증가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15인에서 16인으로 1명이?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654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명의 특별한 이유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거기에는 기간제만 1명이 1300만 원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그거는 저희가 17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요, 기존에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 사업이 없어져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모자보건 보조인력으로 사업명이 변경·내시되어서 7개월분을 별도로 저희가 신규······.

○박형배 위원   계약기간이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이제 저희가 올해로써는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7개월분으로 내시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지역사회 자살예방 상담사업이 있는데 상담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자살을 인지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들한테 갈 건데 그게 횟수가 몇 회나 되는지에 대해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작년도 상담 건수가요, 저희가 1992명을 상담했고요. 응급출동한 건수는 42건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응급출동 42건······.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42건······.

○백영규 위원   이 사례 있잖아요, 사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건 이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백영규 위원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자살예방 캠페인을 11회에 1899명을 했고요. 각종 보건사업을 건강증진과에서 할 때마다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백영규 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649쪽 중간에 보면 노인 의치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저희가 2002년부터 노인 의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의치 사업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금 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혜택이 수급자는 1종은 5%, 2종은 15%로 됨으로써 대상자가 줄어들고 그동안에 저희가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동안에 보건소 혜택을 보시던 분들이 국민······.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어요.

○오정화 위원   건강보험 쪽에 적용이 돼서 2차 지원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지윤   예, 그리고 이제 1종도 그동안에 20% 줬었는데 5%로 혜택이 줄게 됐고 2종도 30%에서 15%로 줄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도 많이 줄었어요.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 시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개요는 소관 부서의 심사를 할 때 같이 별도의 사업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기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님은 지금 오고 계시고요.
  한옥마을지원과 김성문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오재수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노한형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심규문 소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정정숙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오태수 원장님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유강열 원장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강성욱 센터장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체육 진흥 및 농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산안 관련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 전에 출연기관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주문화재단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2018년도 출연금은 총 27억이며 이 중 인건비는 약 6억 300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공공요금 등의 경비는 약 5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되겠는데 사업비 중 신진예술가 지원사업 등 16개의 계속사업과 팔복예술공장 운영과 관련된 신규사업 6개를 포함해서 약 21억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단이 전주의 문화발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뭣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에 보니까 치명자성지전당, 근대역사기념관,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 올해 세워진 예산이 전액 다 명시이월된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천주교의 치명자성지는 기본계획이 실시 완료가 돼서 일부는 집행이 됐고 기독교하고 불교는 전액 이월입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35억이 최초에 세워진 예산이었잖아요. 아닌가요? 더 있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행정절차 이행단계라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까지 완료가 됐고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를 거치고 있고 기독교는 부지 문제, 문화·집회시설로 하다 보니까 예수병원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선정했던 부지를 문화·집회시설로 하게 되면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 폭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입구 쪽으로 부지 변경을 하고 있고 불교 역시 지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들을 거치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느 종교는 해주고 어느 종교는 안 해줄 수 없는 건 사실인데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 같은 경우는 문체부 사업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사업이 떨어졌고 내년도 예산까지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종교 종무실에 관광콘텐츠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고 단년 단년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는 올해 예산이 없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올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2018년에 예산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게 금년도에 예산을 이월하는 거고 내년도 것은 이제 국가예산이 확보돼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없죠? 내년 예산에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내년 예산은 아직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전주시 자산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전주시······.

○허승복 위원   그럼 거기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직접 운영하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종합촬영소는 영상위원회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영상위원회에서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전주영상위원회······.

○허승복 위원   그게 어떤 단체?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사단법인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남천송수남기념전시관, 이 남천 송수남이라는 분이 한옥마을에 굳이 예술인 기념시설을 조성해야 될 만큼 한옥마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예술인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남천 송수남 선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묵화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조성하게 된 경위는 그분이 전주 태생이고 대한민국에서 수묵화의 큰 거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옥마을 내에 전주가 지금 미술관이 없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직접 운영하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남천 유족이 저희한테 흑석골에 있는 작업실과 5필지의 토지는 기부채납을 했고 다만 작품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게 되면 시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허승복 위원   시가 운영을 해요, 아니면 그 유족들이 운영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시가 직영을 할지 아니면 또 위탁을 줄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허승복 위원   이게 유족들이 토지나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위탁을 주고자 한다면 우선권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일단 조건이 없이 받게 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보면 작품에 대해 몇 퍼센트의 금액을 주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남천 사모님께서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할 때 일단은 조건 없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후에 운영을 할 때에는 유족한테 이 운영권을 준다는 것보다는 수묵협회라든지 또 관련된 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420쪽에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승 육성사업 29억짜리 그 사업에 대한 산출기초와 수행기관을 얘기해 달라고 한 것이 지금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세부내역 이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이게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에서 29페이지 세계무형유산 전주어워드 그 사업은 새롭게 하는 사업이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금년도에 세계무형유산 프레대회를 개최했고 본대회가 내년부터 개최되는데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프레대회를 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프레대회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주관으로 해서.

○박형배 위원   지금 세계무형유산어워드면 세계에서 무형의 자원들을 전주에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무형자원들을 갖다 시상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세계입니다. 금년도에 세계무형유산 프레대회 개최하면서 전주에 무형유산아트센터도 있고 전체적인 세계대회로서 하고 여기에 어워드도 국내의 무형유산이 아닌 세계에 관련된 분을 하려고······.

○박형배 위원   여기서 어워드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어워드가 이를테면 전체적인 대회로써의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있음으로써 또 전주가 무형유산원의 보고로서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한 어워드를 제정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위상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고 그 뒤에 황손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여기에서 산출기초라고 얘기하면 황손과 함께하는 역사이야기가 월 4회씩 9개월 동안 총 36회 하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와 인문학 이야기를 월 6시간 총 40회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다도체험도 하고 주류체험도 하고 떡메치기 행사도 하고 그냥 황실문화재단의 운영비,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비로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전체적인 황실문화재단의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를테면 황손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콘텐츠로써 활용해서 관광객들이나 전주를 찾는 분들에게 전주도 이러한 특성 프로그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고 승광재 내에서 그리고 또 외부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형배 위원   승광재 유지보수와 승광재 운영비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전주문화재단 출연금 27억 내에 2000만 원?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원이고요. 프로그램으로써······.

○박형배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황실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외에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황손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가족음악회는 별도로써 이석 황손이 예전에 가수도 했었고 그런 특수성을 살려서 가족음악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에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429페이지까지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422페이지요.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김은영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한옥자원 상설공연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전통공연으로 마당창극을 해왔던 것입니다. 2015년도에 '해 같은 마패를······.' 춘향전을 주제로 해서 했고 또 매년 국비와 도비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6억 1000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1억 1900 그리고 도에서 4800, 시비 3억 정도 보태서 한벽문화관 마당에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신규사업 아니고 2012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다만 이 사업이 여기에 신규처럼 보이는 것은 예년에 해올 때는 매년 연초인 일이 월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고 그 후에 같이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도 문화관광재단에서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사업을 당겨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9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김은영 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됐었는데 옛날에는 추경에서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는 본예산 때 들어간다라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살짝 지나갔는데 아까 21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이번에 엄청 증가가 됐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거의 2배 가까이 됐는데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증가된 주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 출연금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19억까지 반영이 됐었고 금년도에 늘어나는 주요 내용은 팔복예술공장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2월 23일 날 개관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해서 팔복예술공장에 대한 운영비 6억 그리고 마을조사사업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최종 인쇄비가 그동안 반영 못 됐던 것에 대해서 마을조사비가 한 5000 정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게 신규사업비가 9000 그리고 한벽문화관에서 특히 유·무료 공연에 대한 내년도 세입도 최소 한 1억 정도 이상이 증가했고 거기에 따른 한벽문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들을 해서 1억 7000 정도가 늘어나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한 12억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술공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죠, 총?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술공장은 총 50억으로 국비 25억, 시비 25억 해서 반영이 됐고 문화공원으로써의 부지매입지가 43억 들어갔습니다.

○송정훈 위원   부지매입비가 43억?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지금 50억 중에 43억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50억은 순수 리모델링해서 콘텐츠를 채우는 데까지 50억이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일환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지정해서 문화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43억이 들어갔습니다.

○송정훈 위원   내년 2월 23일 개관이라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그럼 내년 개관해 가지고 지금 아까 수입이 좀 있던데······.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수입은 이를테면 지금 아트숍 그리고 커피숍을 저희가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 최소한 6000 정도 세입을 올리고 또한 앞에 2단지를 만들게 되면 예술놀이터,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이나 초중고생들,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사용료 일부를 받게 되고 해서 그런 일부 세입은 내년도에는 많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 세입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팔복예술공장만 저희가 전체 6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운영하는 데는 6억 들어가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지금 커피숍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저희가 커피숍을 다른 곳에 위탁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커피숍을 위탁해서 주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단점을 검토했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거의 50억에 43억, 100억 정도 들어가고 운영비 6억 들어가고 세입은 6000만 원 정도 과연 이런 사업이 전주시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정말 물론 예술인들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팔복동이 지역구예요. 뭔가 좋은 시설을 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혜택도 주고 그런 부분은 아주 좋겠지만 정말 전주시에서 이걸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이걸 하면서 전주시에 어떠한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들, 전주푸드도 그랬고 성급히 하던 사업들이 정말로 전주시를 위한 사업인지, 전주시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사업인지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앞에 계신 과장님, 국장님 떠나서 뒤에 계신 계장님, 주무관님들이 정말 재평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후에 과연 이런 것 추진이 더 돼야 되는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 규모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100억 들여 가지고 운영비 6억씩이나 들고 세입을 위한 주민이라든가 공단 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하지만 정말 전주시 예산으로서 감당이 되는 사업이고 그런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저희가 어차피 사업 타당성 여부는 축조심의 때 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니까 질의나 이런 걸 간략히 정리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50억을 추가해 가지고 콘텐츠를 넣었다 하는 것은 콘텐츠는 하면서 자꾸 넣어야 되는 것 같고 지속사업 관련해서 마을조사 사업을 신규사업처럼 말을 해서 약간 혼란을 주신 것 같다.
  그러면 또 질의를 하나 할 텐데 폐공장을 이용한 시설을 잘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외국 사례로서는 런던의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백영규 위원   아니, 외국 사례 말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청주의 연초제조창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여러 시설들 그리고 부천, 대구, 인천 여러 군데 많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이런 데 벤치마킹 가셔서 그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오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정책과의 문화콘텐츠 계장님이 안 계세요? 그럼 실무는 과장님이 챙겨서 하시나요, 일을?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콘텐츠 계장이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쭈어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제 팀장 역할이긴 하지만 업무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전문성에 더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하고의 네트워크나 교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여타의 다른 전당이나 재단 출연기관들하고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영규 위원   짧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석이 된 지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1년 정도 공석인 상황에서 문화콘텐츠계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현재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백영규 위원   다음 짧게 짧게 할게요.
  팔복예술공장 운영 관련해서 이제 인건비가 4명 1억 3800, 사업비가 1억 7600인데 여기 보니까 기획전시 2회 하고 예술 2개 프로그램, 기획행사 2회 하고 아트상품 개발 1회, 홍보비 2회, 홈페이지 용역대행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어요?
  공장 주변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 어떤 식으로든 홍보하고 자꾸 참여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업비 선정이 성공을 거두려고 하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송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예술공장이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여하면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이걸 자료를 봐도 그냥 보여주기 식인 것 같은데 100억이나 투여돼서 4명 인건비하고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또 있어요?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총괄계획 1인, 카페디렉터 1인, 카페매니저 1인, 주민해설사 4명, 환경관리 3명······.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고 이 안에 레지던스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같이 있습니다.
  레지던스 작가들 10명이 같이 그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력의 수요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제가 부산을 가 봤는데 그 공간을 내어주고 작가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뭐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작품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없으면 작가들 그냥 갑니다.
  그러면 100억 들여서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예산 반영을 해서 올리고 아무리 올려주라고 하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단언해 버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어차피 팔복예술공장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과장님, 팔복예술공장의 초기사업부터 현재 사업까지의 자료를 주시고 예산배정, 사업현황 자료 한번 주시는데 팔복예술공장에 예산배정이 가장 많이 된 사업이 뭐였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갔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했던 것은 팔복AA라고 저희가 기존 작가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앞으로 또 개관 행사에 2억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지금 사용하는 건물 부지를 다 매입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다 매입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팔복예술공장의 부지를 매입했는데 사업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문화재단에서······.

○서선희 위원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팔복예술공장을 통해 전주시가 달성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드러나지를 않아요.
  팔복예술공장을 통해서 문화인을 성장시킬 것인지, 팔복예술공장을 랜드마크로 만들 것인지, 그것을 정하지 않고 팔복예술공장을 시류에 따라서 조금씩 리모델링하고 전시하고 이러고 싶은 건지 사실은 저희가 이해가 안 돼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도 첫 번째는 이곳이 예술로써 승화를 시키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공단과 팔복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조성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서선희 위원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은 제가 볼 때 주민이 만들어 낸 생활공간에서 나오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식한 공간은 그걸 살려내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목표지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팔복예술공장은 우리의 기억엔 공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을 통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낮고 팔복예술공장 주민들의 삶이라는 게 어떤 지역은 하나의 건물을 공장을 통해서 미술관으로 개관을 하든지, 도서관으로 개관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 정확한 목표가 행정에 있어야 그 공간이 사는 거지, 그냥 그 부지 매입하고 리모델링 조금 하고 전시하면서 이게 사업비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른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공간으로 이게 100억 대의 예산을 들이는데 그냥 부지매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준공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직 아니고 시범사업을 해 오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복동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서 팔복동 주민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은 이곳을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2월 23일 개관을 하게 되면 2018년도 1년 정도 지나고 최소 이곳이 자리잡기에는 한 3년, 5년 이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주안점은 예술인들에 대한 공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일단 전주시가 좀 답답하다. 무슨 재생할 공간이 생기면 항상 예술인을 넣어요. 예술인이 전주시의 사업을 빛내는 조연 역할로밖에 활동하지 않는다.
  우리 한옥마을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고 동문 사거리 얘기했을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여기 전주시는 재생하려고 할 때마다 예술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는 그 공간에 예술인이 오래 살아있지 않아요. 그 공간에 정말로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예술인이 거주해서 작품 활동을 할 건지, 정말 미술관으로 개관을 할 건지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예술인을 사업적으로 사업을 빛내는 데 조연 역할로 써먹으니까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그런 겁니다. 하여간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가 정확하게 어떤 목표지향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선희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기본적으로 이제 공단에 폐허화된 그런 공장을 1차적으로 재생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의 문화가 사실은 특정 공간에 집중해 있고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의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사실은 전주를 먹여 살렸던 핵심 공간에 문화적인 기반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서 팔복동의 주민이나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 전주를 먹여 살린 중요한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 지향성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를테면 중견예술이나 중견작가 이런 중심이 아니고 새롭게 진입을 하는 우리 청년예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창작활동 공간들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진행은 되어왔었으나 이런 부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사실 전주시가 충분히 제공을 했냐고 그러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면 저희가 문화도시로서 전체적인 외연 확장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공간들을 확충해 주면 전체적으로 문화의 기반이나 그다음에 누리는 가치들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팔복예술공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택했고 기왕에 여러 외국의 사례들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또 물론 실패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 성공을 한 사례들도 있고 또 그 가능성을 보아온 곳도 있기 때문에 팔복예술공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 저희 전주시는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서선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 할 수 있도록······.

○서선희 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저는 팔복예술공장에 예술인이 들어가서 창작활동을 하고 예술활동을 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팔복예술공장의 공간성은 우리 70년대, 80년대를 거쳤던 생산활동으로 우리나라를 일궈낸 선배들의 피와 땀과 시간이 집중된 공간인데 거기에 왜 예술인이 들어가서 창작활동을 하게 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거기에 넣어야지, 우리의 그 시간과 결과물을 그 속에 넣어서 그 속에서 예술이 피어야지, 왜 예술인을 이식하듯이 거기에 넣냐는 거죠.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을 그 속에서 발현시켜 줘서 그 속에서 정말 소외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고 우리가 안아줘야 할 문화고 내가 보호받아야 할 문화였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지, 예술에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냐? 우리의 생활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냐?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위원님들, 다시 한번 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예산의 타당성 여부는 축조심의 때 충분히 해야 되니까 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이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질의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덕진동의 전 도지사 관사 가 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지금 문학관······.

○황만길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전체적인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있고, 그것도 가 봤어야 하는데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문학관을 열었는데 사실상 하루에 1명도 안 가요. 돈은 많이 들어오고 지금 일부 도의원들한테도 물어봤지만 예산은 엄청나게 들여놓고 활용도는 적다. 그건 왜 그러냐? 문화인들을 보면 특수성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해놓고 들어가라 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해 줘야지, 돈을 몽땅 들여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 당신들 들어와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화라는 것은 아까 서선희 위원 말씀대로 생활문화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문화라는 콘텐츠를 각 섹션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것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는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건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장, 김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예,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하고 국장님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이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할게요.
  제가 보는 자료는 아마 다른 예결 위원님들 갖고 계실 텐데 예결에서 요청해서 문화재단에서 준 세입·세출예산안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따가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세입은 33억 7700인데 세출은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32억 7700이거든요. 1억이 어디 갔는가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따 확인해 가지고 1억 찾아내셔야지, 못 찾아내시면 세입에서 1억 깎겠습니다.
  사업내역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화사업 올해 1000만 원, 내년에 2400인데 책임연구원 기간을 얼마나 잡고 하는 건가요? 올해는 얼마나 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할 생각인가요? 전통문화도시 조사·기록화사업.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이 조사·기록화사업은 금년에는 연구원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 직원이 조사기관과 마지막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연구원 인건비로 용역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을 전체 쓸 수는 없고 조사계획이 수립되면서 아마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는 조사·기록화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바는 없는 거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기록했는데 그것은······.

○허승복 위원   자체적으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까지 하고 끝나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저희로서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저희 재단의 정책기획과 관련된 기초자료로서 전주의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기록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허승복 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사·기록할 건지? 예를 들어서 전주시 전체를 놓고 지역을 권역화 해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계속사업이거나 아니면 전통문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형태이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슈를 모아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 걸 보면 한옥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도시인 전주 예술가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예술가들의 전체적인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전주의 예술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예술가들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연구자들을 지금 여기 책임연구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예술가들 실태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전문가들이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 판명이 돼서 실제로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과 합의를 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전에 한옥마을 조사를 할 때는 전주에 있는 전문가들, 문화인류학을 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과 같이 했던 거고 그래서 조사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내년에는 이번에 했던 예술가 조사에 기본적인 실태조사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연구원들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허승복 위원   저는 내년 예산 2400만 원은 올해 기초조사가 되었던 전주시내에 활동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것 하나만 2400?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문화콘텐츠 창의뱅크는 뭐예요? 사실 이것만 줬고 이런 것처럼 사업설명 책자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뭔 내용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하나씩 다 물어보고 싶어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이게 업무보고 때는 그런 자료를 드립니다만 이것은 예산이어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런데 예결위가 요구할 때 사실은 이 뒤에 주요사업설명서를 달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사실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걸.
  그럼 계속사업이 16건, 신규사업이 6건 해서 총 22건인데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 해야 된다고 하시면 그럼 저는 우선 몇 개만 물어볼게요.
  문화콘텐츠 창의뱅크가 뭐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사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누가 설명하시든 간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라는 걸 다른 분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문화콘텐츠 창의뱅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지역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당 아이디어가 시민들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성호텔 옆 골목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많이 하는데 한 청년이 해당 골목을 바꾸자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 저희가 실행금을 지원해서 그 골목이 굉장히 밝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문가 활동비는 멘토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그렇습니다. 멘토가······.

○허승복 위원   참가자 활동비는 아이디어를 낸 팀?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활동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 활동비는 아이디어를 낸 팀이나개인에게 주는 지원금이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문가 활동비 10명은 각 팀별로 존재하는 멘토링에 대한 멘토링비다?
  자료가 있으면 다 같이······.
  천년전주포럼 시민위원회 똑똑, 정책포럼 운영하고 정책포럼 및 간담회하고 뭐가 틀려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정책포럼은 시민들께서 문화적인 고민을 해주신 것을 이슈를 모아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간담회는 저희가 이슈를 제공한 것을 가지고 위원회 내부에서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승복 위원   제 얘기는 주신 자료에 정책포럼 운영 1600만 원, 정책포럼 자문회의 등 진행경비가 있고 정책포럼 3회 및 간담회 500만 원이 있어요. 앞에 정책포럼 운영에 1600이 들어 있는데 밑에 또 500이 발생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위쪽에 있는 정책포럼은 저희가 이슈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정책포럼이고 아래쪽에 있는 정책포럼은 시민위원회 똑똑 위원분들이 하신 정책포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따 또 할게요.
  문화벗담, 현장벗담 사업이 뭐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문화벗담 사업은 우리 전주문화재단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민들과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전주권역 밖에 있는 분들까지 전주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문화벗담을 발간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문화를 알리고 전주문화재단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그런 벗담사업이고요.

○허승복 위원   책인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지금은 온라인과 책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발행했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이게 책이에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작년에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책을 연간 2회 발간했었고 이번 해에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500만 원을 한 게 2회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2016년이 2회고 2017년에는 문화벗담사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같이 되고 있어서 500만 원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편집돼서 발간될 예정이고 온라인으로는 e-문화벗담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4회 배포가 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책으로 낸다는 거죠? 책하고 온라인으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온라인은 그 책과 내용이 다릅니다.

○허승복 위원   책은 몇 부나 발간해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지금 2017년 것은 12월에 준비 중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몇 부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10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오프라인 책은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거죠? 17년에 한 번 한다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허승복 위원   내년에는 두 번 할 계획이다? 아니면 내년에도 한 번? 아직 계획 없으시고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내년에도 아마 이번 결과를 저희가 다시 한번 성과 공유를 하고 그에 대응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장벗담은 뭐예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현장벗담 사업은 사실 저희 문화재단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유리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현장을 직접 가보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 재단의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내의 시민들께 이걸 열어 가지고 같이 가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들을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재단 자체에서 전주 문학의 현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쪽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문화 정책화하기 위한 루트가 되기도 합니다.

○허승복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또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전주문화재단뿐만이 아니고 출연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찾아서 물어봐야 된다는 건데 사전에 시간만 더 지체하게 되니까 일단은 정회를 요청하면서 각 출연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년도하고 올해, 내년 2018년도 것하고 구분해서 사업계획과 지난 2017년에 한 내역들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각 재단에 혹 수입금이 있다면 수입금 내역까지 또 어떤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세부적으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알아야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완구 위원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거기다 보충해서 업무보고서,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도 전무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막말로 예를 들어서 팔복동 예술공장 운영해 가지고 예산만 지금 6억인데 여기에 대한 건물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인건비는 1억 3800 나왔는데 그 외의 사업계획이나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세계문화 연구·탐구해 가지고 1800만 원 있는데 직원 연수 2팀 18명 이런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서나 아니면 업무보고 형식이라든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가죠?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말씀해 주세요,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잠시 정회······.

○위원장대리 김은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진행하시고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질의가 마무리되면 현재 배포해 드린 전주문화재단 보충자료를 토대로 해서 전주문화재단 관련한 질의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아까 팔복예술공장 옆에 2단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바로 옆이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장 부지 어느 쪽? 왼쪽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철길 건너서 가다 보면 오른편 쪽에 있잖습니까? 마주 보면서 오른편 쪽이 1단계로 공사가 완료됐고 앞쪽 왼쪽 편은 당초에는 1단계 사업비로만 했던 것을 저희가 최소한의 절약을 해서 2단계 지붕공사 털어 내고 하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 보니까 건물이 3개 동?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2단계 사업으로써 앞쪽에 저희가 예술가 교육실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예술놀이터 그리고 퓨처스페이스 해 가지고 8억을 올려놓은 것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우리 백영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안인데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하실 때 아까 어린이 예술놀이터, 퓨쳐스페이스 이런 걸 만들면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기본적으로 만들 때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했으면 하는데······.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1단계부터 적용을 했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맨 뒤에 보니까 민간경상사업에서 430쪽에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정가대축제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정가가 시조경창대회라든가 하는데 저희가 시조에도 완제가 있고 경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주에서 거행되는 시조를 축제로써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경창대회도 있고 정가대회도 있고 뭐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11년 전에 위원장 하면서 이 예산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 집행부하고 꽤 많은 갈등을 느꼈는데 지금 50여 개 국에서 230여 편이 온다고 하는데 참여국에 북한영화 한 편이라도 들어온 것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북한영화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때도 매회가 갈수록 너무나도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 발전이 없으니까 획기적으로 올해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평가한 뒤 내년에는 새롭게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더 해서, 정말 국제영화제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접 영화제 관련된 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가 3명의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작품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또 연초부터 세계 각종 영화제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어느 정도 고르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지역 영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까지 고민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트로트가요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다른 신규사업은 나름대로 설명을 잘해 줬는가 통과를 했는데 이건 어째서 삭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상임위에서 전체적인 민경에 대해서는 삭감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삭감에 대한 소명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삭감 통보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지금 황손과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내가 전체 자료를 못 거시기했는데 황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는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듯이 황손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콘텐츠로써 이야기도 해주고 그 안에서 승광재에서 관광객들이 설명해 주는 것들 그리고 출강을 하면서 또 학생들에게 해주는 것들이 있고 황실전통공예대전이 있고 또 신규로 1건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황손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제 승광재에서도 하고 한옥마을 일원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두 달 전에 필리핀에서 손님이 와 가지고 우리 한옥마을에 해설사를 대동해서 정말로 그동안 의원 하면서도 제대로 그런 코스를 안 다녀봤는데 이번에 다니면서 우리 황손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내 신분을 밝히기 뭐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온 분들이 또 사모님도 풍채가 좋으시더라고, 여러 가지로 황손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잘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우면 매년 우리 예산이 너무나도 신규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정 부분 걸러야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진행하면 우리 한옥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도 한번 한옥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가족음악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자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으로 7600만 원을 세워서 황손,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7600만 원 예산이 섰다고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지금 7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국제영화제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한영화 관련해서 '노무현입니다' 영화로 국제영화제의 위상이 또 높아졌고, 아무튼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위상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독립영화와 관련한 여러 마켓이 있는데 북한 출신의 탈북해서 영화 제작한 감독도 있을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전성산 감독인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서 참여시키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딱 끊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영화제작 및 수입·배급사업 강화에서 이번에는 예산이 감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제작 수입·배급사업은 저희가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영화가 대박이 나줘야 수입률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영화를 사서 배급도 하고 상영도 해 주는데 그 사업을 조금 줄이고 대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노무현입니다' 그러니까 JCP 전주시네마프로젝트라고 해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작 지원에다가 올리자 해서 5000만 원을 전주프로젝트마켓으로 올리고 배급사업에서는 조정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수입·배급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영화 '노무현입니다'는 얼마 정도의 수입이······.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노무현입니다'는 185만 명 정도가 봤고 여기에 따른 배당을 저희 전주시가 받는 게 한 5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 지원해 주고 5억 1000만 원을 저희가 올리게 되고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망했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안 망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조직위 구성해서 망해가는 것을 다시 잘 살려놨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하튼 올해는 언론에서도 많이 먹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대사습이라는 심사과정을 했습니다마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예전에는 경쟁이었지만 올해는 1명뿐이 안 올라왔고 어쩌고 해서 쪼그라들었네, 어쨌네.
  그런데 예산은 국비가 나중에 내려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관여하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사습조직위원회의 구성은 어쨌든 보존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보존회를 중심으로 거기에 전문가들, 언론인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는 하는데 올해 망했으면 내년에 페널티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대사습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안 받는데 어떻게 거듭나겠어요? 페널티 좀 받고 시작하게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올해 다 받았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출연기관인가요,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사단법인입니다.

○허승복 위원   재단법인으로 나오는데?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재단법인, 자꾸 제가 영상위······.

○허승복 위원   그런데 영상위는 사단법인이니까 상관없는데 국제영화제 조직위는 출연기관이에요,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출연기관이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 전주시가 출연한 재산이 100분의 10 이하인가요? 100분의 10?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상이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출연기관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주시가 100분의 20인가 이상을 출연하고 인사경영에 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인데 이상하네요.
  여하튼 위원장님,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출연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지고 이 문제도 차후에라도 예결위 끝나기 전에 국제영화제 따로 불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허승복 위원님, 어디가 망했어요? 망한 것은 단오제가 망했습니다.
  원래 단오제가 전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였어요. 그때 예산이 한 10억, 5억, 6억은 보통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돈이 8000이네요. 없애버리지 그래요, 단오제를.
  단오제가 덕진동을 울리는, 특히 전주시는 말할 것 없고 덕진동에 엄청난 사람들이 한 5만에서 10만까지도 왔었어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팽창되지 않을 때에도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오제가 사라져 가는 거야, 이런 건 진짜 있을 수 없다.
  문화라는 것은 계속 되어가면서 성장하면서 보존해야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단오제를 죽여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단오를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입니다.

○황만길 위원   단오제가 말입니다. 진짜 보통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또 서민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덕진공원이 엄청나게 부각되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도 진짜 몇십 년 전에는 엄청났었어요. 거기서 퍼붓는 돈이 엄청났었어요. 그 지역의 상가가 막 물경이 딸리고 그랬었어요.
  조금조금 문화재를 할 것이 아니라 전통 있는 문화를 계승시켜서 어떠한 경제적인 효과도 늘리고 또 전주시를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끔 만들어줘야지, 참 안타까워요.
  그전에는 전주단오제 재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풍남문화법인에서 풍남제가 대대적으로 입지 되고 또한 단오제 즈음해서 대사습이 함께 개최가 되고 하면서 전주의 문화를 풍성하게 했었는데 풍남제 이후에 별도의 단오행사가 축소돼서 해 오면서 국내 제일로 가던 전주단오가 지금은 많이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진짜 망한 거예요.
  이 문제는 진짜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 포럼도 열어보고 이것도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과거에. 예술단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토주민들, 오래 산 사람들, 전직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고 여러 분들이 있고 또 문화에 대한 가치를 아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전주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단오제에 대해 쭉 그전부터 해온 것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고 진짜 확장을 한번 시켜요. 보면 맨 쓸데없는 문화행사는 엄청나요. 별로 이름도 듣지 못한 이건 문화행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팔복동에다가 막 크게 그런 것은 100억 들여서 하려고 하면서 있는 문화재는 죽이고 이러면 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저희도 충분히 일부라도 증액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는데······.

○황만길 위원   올해는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단오는 항상 덕진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덕진공원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황만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최를 누가 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지금 풍남문화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풍남법인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자체 자본금이 있는 중에서 일부를 반영하고 자부담이 또 있고요.

○황만길 위원   그런데 원래 풍남법인은 단오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법인이 생겼고 거기에 자본금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똑 떨어져 나가 가지고 얘는 없애는 거야, 지금 이게.
  자본금이 보통 옛날에 예산 심의할 적에 오륙억 씩 있었어요. 집행잔액들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것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자본금은 그대로 있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예산이 많이 있을 때는 은행금리로 직원 봉급도 주고 했었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자본금이 잠식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 문화행사 연구를 잘해서 풍남 거기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내년부터는 풍남재단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대로 크게 해 보세요, 광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우리 덕진 단오제가 몇 회예요? 지금 횟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횟수 없이 그냥 매월 6월 달에 단오제 해 가지고 행사를 해요, 아니면 몇 회 단오제 그렇게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횟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실제로 저 어릴 때도 거기가 전주시민들의 단오제 행사가 성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단오, 연등축제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연꽃문화제 그것 총 합쳐서 8000만 원이죠?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단오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달라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단오제를 방금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그네뛰기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것 현재 법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전혀 없이 전주시 주관으로만 이 행사를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민간경상보조로 하기 때문에 풍남문화법인이라는 단체에서 예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430페이지 전국 청소년 연극제 국비 직접지원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국비 7000에 도비 1억인데 이게 지속적일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이것은 전국대회를 매년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고 이번에 전주에 유치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송정훈 위원   아, 이것 단방으로 내년만 한 해 치르는 행사고만요?

○문화정책과장 김병수   예.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저희도 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문화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문화재단 관련한 보충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보충자료 참고해 보시면서 전주문화재단 관련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구체적으로 세세한 건 안 하고 제가 예산을 쭉 봤는데 문제가 예산을 수립할 때 문화재단 자체가 전문인력이 없는 관계로 아마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전체 22개 사업 중에 심사와 관련된 사업이 한 8개 되는데 그렇다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굳이 각 사업별로 심사위원회를 계속 구성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떤 데는 홍보비가 있고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운영비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업은 홍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 등 예산의 기본 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런 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봐서 전문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봤을 때 뭉쳐서 문화재단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업들이 정해진다면 사실은 홍보 분야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국에서 챙겨 가지고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좀 판별을 해줘야만이 사실은 이게 예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하나의 사업에 심사위원이 다른 것도 다 중복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심사위원회가 수도 없이 만들어져야 되면 예산에 중복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는 총 8에서 10개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해당하는 전문 심사위원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그리고 설계할 때 미진한 부분들은 말씀 주신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주문화재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요사업설명서 가져왔나요?

○서선희 위원   예, 가져왔어요.

○위원장 김진옥   그럼 먼저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예산안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오태수입니다.
  평소 저희 전당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당 2018년 세입 총액은 43억 87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의존수입은 시 출연금 21억을 포함해서 40억 8000만 원 그리고 자체수입은 3억 원입니다.
  세출은 총 43억 8700만 원 가운데서 전당운영비가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포함해서 21억 6000 그리고 사업운영비는 22억 2000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쭉 진행하시고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련해서는 관광산업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사업 어디다 만들기로 결정이 되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서서학동 흑석골 당산나무 앞에 옛날 한지제조시설이 많았던 지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허승복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통과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여서 이월을 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우선 이게 금년도 국비 예산이었던 2.5억 원이 수시배정으로 묶여있어 가지고 늦게 풀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둘째 문제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으면서 약간 지연이 됐었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 달에 최종 승인이 되면서 그 이후로 도시계획 절차를 현재 받고 있고 또 토지 감정을 실시하려고 업체들하고, 토지주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국비도 늦게 내려왔습니다,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다가.

○허승복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지역전략 식품산업에서 명품김치산업화 이월 사유를 읽어 보니까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 내 영세한 김치가공업체와의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쉽게 얘기하면 김치공장을 만들려고 했으나 김치공장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가공업에 진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에 의한 건데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이월시켰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역전략 식품산업이 처음 계획됐을 때 김치가공사업이었고 김치가공사업이 지역 내 다른 영세한 가공업체와의 과다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경제사업에 진출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업이 무산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처음 계획했던 사업이 무산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 계획 때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아예 불용처리하는 게 올바른 것 아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김치가공센터에 대해서 아까 그런 표기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확정된 의견이라 말하기는 아직 곤란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의견이 가공센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시장조사랄지 이러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파악이 1월 정도 확정되면 3월 정도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공장을 지을지, 안 지을지 그런 것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2억 5000은 어디다 썼어요? 용역에 쓴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까지는 김치문화관에 대한 시설보수······.

○허승복 위원   김치문화관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한옥마을에 있는······.

○허승복 위원   그럼 김치문화관이 원래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명품김치 산업화의 사업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떠한 논란거리가 됨으로 해서 대체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략식품산업에 세 가지 큰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체험관을 할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는 브랜드개발 또 김치상품개발 그런 연구용역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가공센터인데 현재 가공센터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436쪽 하단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이게 지금 매칭사업인데 전액 삭감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건 잘못,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문화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풀예산인데 저희 과 것만 따로 또 올라가서 중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이완구 위원   그럼 이건?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논란 없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논란 없던 사항입니까? 그래요.
  지금 몇 쪽이에요?

○전문위원 박광휘   435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이완구 위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빅데이터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빅데이터시스템을 저희가 많이 활용해야만 되잖아요. 사실상 지금 어느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우선 저희가 전주에 1000만 관광이란 용어를 자신 있게 쓰는 이유가 첫째는 빅데이터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점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작년부터 행자부 주관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학적인, 정말 신빙성 있는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관광통계에 신빙성이 있고 1000만이라는 말에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동이랄지 또는 수입과 지출이랄지 또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오는가, 해외관광객이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자료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관광정책에서는 매우 긴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인구의 연령대나 성별 아니면 나라 이런 것들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저희 수익사업에도 연관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문화콘텐츠를 할 때에도 어느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문화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며칠 전에 토론회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근거에 의해서 30대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40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러한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 왔다가 갔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데이터를 뽑아낸 것들이 있나요? 빅데이터 활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러한 자료가 한 자료에 다 있습니다.
  금년 것은 아직 안 나왔고 작년 것은 나와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데이터 한번 보여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436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에서 차량랩핑이 있어요. 운영물품 구입하고 6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차량랩핑을 매년 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매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필요하면 할 수가 있겠고 주로 우리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랄지 또는 이번에 코스를 바꾼다랄지 그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셔틀버스 임차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매월 100만 원씩 책정이 된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기사님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으로 출연금을 전출금으로 줘서 거기서 임차회사하고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인건비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역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딱 보니까 차량비용하고 인건비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따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주요 골자를 써놓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차량 임차하고 유류하고 랩핑, 운영물품 구입하는 데 1억 5000이라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고, 인건비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요, 임차용역에 용역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현재 4대가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되나?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휴일 날은 많이 뛰지만 또 평일 날은 많이 뛰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439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해설사들 근무시간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해설사들이 원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었는데 횟수 때문에 불편한 점이 훨씬 많아서 지금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 근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하루에 보통 세 번 정도 나갑니다, 그날 근무 조가.
  전체가 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조가 있는데 근무 조는 그렇게 나갑니다.

○송정훈 위원   근무 안 할 때 그분들은 공간이 있나요? 쉼터공간이라든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다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문화관광해설사는 경기전 안에 있고 도시관광해설사, 시티투어해설사는 오목대 공간 안에 뒤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걸 누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길래······.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금년 가을에 환경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비빔밥축제가 작년에는 각 동에서 올라오는 행사가 풍남문 밑에 팔달로에서 시행됐다가 이번에는 객사 앞에서 시행이 됐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서선희 위원   왜 변경이 됐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어차피 그 행사를 하려면 큰 장소, 긴 구간이 필요한데 도로를 여러 번, 사실은 그렇다면 팔달로나 아까같은 객사 앞에 그런 구간이 참 중요하고 필요한데 자주 막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또 그때 마침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객사 앞에 차 없는 거리를 토요일 날 행사를 합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하는 시기와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할 때 연관해서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차 없는 거리 사업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그날에 구간을 정해놓고 차 없는 거리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 비빔밥 행사도 핵심 문화행사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다른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전주시민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비빔밥축제가 언제 하는지 우리 시민이 알고 있을까? 차 없는 거리가 언제 시행되는지 알고 있을까? 전주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게 자신 있게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하려고 무진장 노력은 하는데 그게 일단 내가 직접 하지 않는, 제삼자라는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축제는 우리 전주시민이 그날,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수학여행 한 번 기다리듯이 축제도 1년에 한 번 그때 우리가 거기에 모여서 그 시간과 공간에서 놀고 즐기고 향유하고 그런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빔밥축제나 차 없는 거리를 우리 시민이 즐기냐? 즐기는 시민들이 그 공간에 오느냐예요.
  그 공간에 즐기러 오는지, 우리 시민들이 그 사업에 돈을 받았거나 수행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 비빔밥축제를 위해서 일반시민이 아이들 잡고 도시락 싸고 준비하고 옷 입고 이렇게 오느냐예요.
  시민이 여기 지나가는데 그 행사가 얻어걸린 경우, 왜? 우리 한옥마을에 오는 사람 이 외에 한옥마을에서 그 주간에 왔는데 비빔밥축제가 얻어걸린 경우 이외에 일반시민이 집에 있다가 비빔밥축제를 즐기러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다른 지역 사람을 불러들이기 전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즐기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고 비빔밥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지, 우리 행정에서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금년에는 또 아이디어를 내서 트럭을 하나 임차해서 개조해 가지고 큰 모니터를 쓰고 선거 유세 차량마냥 거의 매일 한 달 이상을 다녔습니다. 시내 곳곳을 다니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불법현수막 손해보면서까지도 막 붙이기도 해보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항상 다 알려지기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전주시민이 비빔밥을 축제로 인식하냐예요. 우리가 그냥 늘상 먹고 하는 이 아이템이 비빔밥이라는 것을 어느 공간에서 축제로 즐기는데 뭘로 즐기는지를 우리 시민이 모르고 있어요. 비빔밥 한번 퍼포먼스를 통해서 비벼서 먹고 나누고 이것은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영화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수용자 입장에서 그냥 굉장히 피동적인 자세로 그 축제를 즐기고 스치는 것은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쇼윈도 지나가 가지고 그 가게 물건을 쳐다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무엇으로 즐기는지, 무엇을 즐기고 싶어 하는지, 뭘 갖고 놀고 싶어 하는지를 이 많은 문화, 우리 많은 용역을 통해서 왜 한 번도 끄집어내지 못했는지 저는 궁금해요. 비빔밥으로 우리 전주시민이 즐기고 싶어 하는지?
  정말 사람을 오게 해서 즐기는 것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행정은. 그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저희도 나름대로 그러한 체험이랄지 그런 걸 상당히 노력했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한번 깊이 새겨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매번 똑같아서······.
  우리가 출연금 주고 재단에서 돈을 집행하고 행사는 진행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수억의 돈으로 진행하는데 전주시민은 자기하고 무관한 행사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는 하루도 즐기지 못하고. 나는 즐기고 싶은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도시락 싸 가지고 돗자리 들고 어디에 와서 즐기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축제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전주시민이 대단한 축제 즐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에버랜드처럼 익사이팅한 축제를 즐기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한 공간에서 그날 한시에 한 번 보고 이야기하고 놀고 이런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축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아이템으로 만드는지에 뭐 그렇게 목을 매는지.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충경로에서 축제를 비빔밥 퍼포먼스를 내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끌어오지는 못하지만 오고 있는, 정말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이 팔달로였는데 팔달로에서 하면 되지 충경로로 들인다는 건, 충경로 차 없는 거리 정말 우리 문화공간 즐길 자리가 없어서 도로를 여는 것 아닙니다.
  왜 도로를 열어서 문화행사를 합니까? 그것도 추진위원회이 조직해서 도로를 열어서 문화행사를, 그것 아니잖아요. 도로를 열었다면 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그런 공간이어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막 열고 닫기 바쁜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30분도 못 앉아있어요, 너무 급한 하루를 열기 때문에.
  차라리 열 거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팔달로 시내 공간을 전체 열고 하루를 거기서 놀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게 좋지, 11시에 문 딱 열고 공간 딱 열고 그것 풀기 바쁩니다. 거기에서 30분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관광산업과 관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한국전통문화전당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운영비가 지금 17년 대비해 가지고 최종예산이 14억인데 2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증가가 돼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올해 원래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14억을 처음에 받았는데 부족하니까 추경에서 다시······ 처음에 9억 그다음에 추경에서 5억 해서 14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그전에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놓은 것 또 운영비, 시에서 보조금 받아놓은 것 이런 것들이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 대체해서 써서 20억 정도로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훈 위원   대체해서 쓸 수가 있는 비용이었나 보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송정훈 위원   그러면 총 얼마였어요, 17년도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4억에다가 7억 정도 자체 예산이 있었는데 자체 예산은 운영하면서 이월금이 3억 8500 있었고 자체수입이 한 3억 있었습니다. 이게 7억 가지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사업을 하면서 이월금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이라는 예산이 일단 없고 또 자체 수입 예상액도 금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만 예산에 반영해도 거의 21억이 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정으로 5억을 한 것에다가 기존에 이월되고 수익금이 있어 가지고 그것 합하면 20억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올해는 수익금 없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원래 자체수익금은 있습니다.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에 필요한 사업 정도로 활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내후년에는 또 넣을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같은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월금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14억 정도를 받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20억 정도의 기본적인 예산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20억 정도는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억 6000을 요구했고요.

○송정훈 위원   수익이 더 늘어날 그런 건 없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물론 수익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대관할 수 있는 시설 또 임대료 받고 있는 공방 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임대료 수입이나 이런 수입들을 늘려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전당 이사장님 설명은 들었고 국도비 공모용역과제 발굴사업이 2017년도 14개 사업에······.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44억 정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45억?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그 정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전통문화 융복합 자원 발굴사업이 18년도 3월에 끝나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통문화 시제품제작소 운영사업도 끝났고 이건 도비 없고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정말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공모사업을 준비하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자체수입도 굉장히 줄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예, 현재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사발굴이 우선 시급하니까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국가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 출연금 약간의 보조를 얻어서 자체 행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대개가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에 저희 큰 건물만 해도 세 동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큰 건물에서 자체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이 세 종류인데 지금 공방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교육실, 세미나실 이런 시설 임대료, 공연장 수입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밖에 특별한 것들은 역시 공모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명칭이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 '한국'자가 들어가 있어서 저 역시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전주는 전북권을 벗어나 한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수주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456쪽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에서 실감형 콘텐츠가 뭐예요?
  VR, AR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3억뿐이 안 들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뇨, 올해 확보된 예산이고요.

○허승복 위원   내년에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전체 9억 예산입니다.

○허승복 위원   실감형 콘텐츠에 9억?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총예산요.

○허승복 위원   실감형 콘텐츠에 총예산이 9억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올해 6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에 3억······.

○허승복 위원   올해 6억?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허승복 위원   올해 6억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

○허승복 위원   17년에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2017년 것이 3억이 남아 있고 내년 치 3억이 있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17년 올해 치가 6억요.

○허승복 위원   남아 있고 내년 치 3억 해서 계속 9억?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총 9억요.

○허승복 위원   19년에 없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내년 해서 다 끝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어떤 걸 만들 계획이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공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업체 공고요.

○허승복 위원   업체 공고, 얼마 주고 공고하는 거예요? 개발 공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뇨, 콘텐츠 제작까지 전부다 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비용을 총 얼마로 해서 공고를 했죠, 9억으로?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총 9억요.

○허승복 위원   운영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감영이 다 복원이 되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운영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운영은 아직 19년도 예산에 들어갈 거고 공사가 19년 4월까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19년도 예산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657페이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설계는 뭐 다 되었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1단계 사업에서 외관 다 끝났고 안에 콘텐츠 채우는 거랑 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 꽃동산 조성사업 거기 서면 심의 중입니다.

○백영규 위원   서면 심의 중?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백영규 위원   서면 심의 끝나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끝나고 저희가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동학혁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유골 안장식도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때 하려고 늦춰 놓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457페이지에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올해는 뭐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올해 지금 배수지로 되어 있던 곳 거기하고 완산동 꽃동산 추가지 그것 한 것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용역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허승복 위원   용역이라면 어떤 걸 하기 위한 용역이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배수지 역할밖에 안 했잖아요. 거기를 저희가 가칭 녹두관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설계를 해서 동학농민 유골이 역사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안장도 시키고 그리고 동학 관련된 콘텐츠도 채우는 용역입니다.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어요. 녹두관하고 꽃동산 조성 사업하고······.

○허승복 위원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동학역사문화벨트하고 같은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같은 겁니다.

○허승복 위원   꽃동산에는 뭘 만들 건데요, 거기에다 녹두관을 만든다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뇨, 완산공원에 보면 전에 배수지라고······.

○허승복 위원   예, 뒤에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거기를 녹두관으로 만들고요. 꽃동산은 기존에 있는 꽃동산 말고 서서학동 쪽으로 절개지 쪽에 있어요. 그쪽에도 추가로 더 꽃동산을 조성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꽃동산하고 동학농민혁명하고 뭔 상관인데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전체 엮어서 하나의 벨트로 조성합니다. 거기가 동학하고 관련된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역사하고 꽃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

○허승복 위원   대답하실 수 없으시죠?
  (웃음소리)
  그러면 도서관에다 하는 게 올해 예산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도서관은 2단계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18년 요구사항이 4억이면 도서관 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도서관 강당 있는 쪽에다가 가칭 파랑새관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 거기 시설하는 그 예산입니다.

○허승복 위원   도서관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이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허승복 위원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통문화유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통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한옥마을지원과 소관입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한옥마을 원주민 한옥주택 수선비 지원이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저희가 한옥마을에 대해서 한옥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2012년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 다시 부활을 시키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부활보다는 저희가 한옥마을 향교 주변에 가보니까 그전에 오래 사신 분들이 집을 고친다거나 그랬을 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보수가 어렵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오래 사신 분들에 한해서 보수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소규모 수선비에 한해서 최고가 2000만 원인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오래 사신 분의 기준이 30년입니까, 20년입니까, 40년이에요? 어떤 기준······.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것은 기준을 정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옥마을 지원조례 제정 전에 있던 사람으로 해서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백영규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그것이 좋아하고 오래 사신 분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백영규 위원   좋아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선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몇 가구가 있는지 수요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계속 그전에도 한옥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비용을 일부 지원한 게 문제가 있었다가 물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야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현재 기존에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했던 사람들은 10년 이상 되면 지원하지만 그전에는 지원을 못 하니까 대부분 지원해 준 사람은 빼고 그다음에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소매점이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오래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소규모로 조금씩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려고 큰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이나 이런 건 아는데 5명 보조하고 이후에는 매년 8명씩 보조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매년 8명씩 예산을 계속 언제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속사업이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지속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2000만 원씩?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최고가 2000만 원입니다, 조례에.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원주민들이 관광객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수요가 엄청날 건데 해주다가 안 되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해 주다가 또 안 해버리면 원주민들 또 요구가 있을 것도 같은데 언제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저희가······.

○백영규 위원   몇 가구나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에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원주민을 비롯해서 상업시설 이런 데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하게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물이 799동 정도 있는데 여기에 비주거한옥이라든가, 비한옥 기타 다른 체험이라든가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반주택으로 있는 한옥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200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총대상이. 그런데 그 가구 중에는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가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원을 받았던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원을 받았던 가구가 총 225개인데 여기는 앞서 전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 지원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백영규 위원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야 하고 수요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해 놓아야 하는 거고 이게 계속 무한정할 수 없는 거고 지원했다가 또 노후화되면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수선비 지원을 해 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중요한 것은 현재 순수하게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열악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백영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행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건 적당하거나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아무튼 이후에 매년 여덟 명씩 보조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언제까지 할 건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한옥마을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한옥마을 쌍샘 우물 복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쌍샘 우물 복원 위치는 오목대 남측에 있는데 계속 오래 사신 거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윗 샘물 아랫 샘물이 있었는데 현대화되면서 우물이 없어져 가지고 그 주변에 사시던 분들이 "옛날에 있던 우물을 복원해서 만들어 주면 우리 한옥마을 정체성에 맞고 또 한옥마을에서 다른 콘텐츠를 개발해서 만들어 주면 이것이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다."해서 저희가 올해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하기 위해서 2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국비를 타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놈을 가지고 국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보면 국비 3억 9500, 시비 1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안일한 예산 준비가 아닌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금액을 18억 정도 나와 있는데 재원에 있어서 현재는 지특으로 해서 국비를 5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 봐도 18년도에 시비 2억, 19년도에 시비 5억, 20년 이후에 국비 3억 9500, 시비 6억 9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쌍샘 우물을 복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저희가 연도별 재원에서 토지보상비는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아까 실시설계가 되면 범위라든가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지고 땅을 사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할 때 국비를 타다가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또 그쪽이 크게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쪽에다 그런 것도 해볼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송정훈 위원   희망사항을 마치 금방 내려올 돈처럼 이렇게 기재해 놓고 예산 주요 사업설명서에다가 언뜻 보면 국비 매칭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재원 구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부분이 있는데 국비가 지특에서 확보하려고 공사 때 확보하려고······.

○송정훈 위원   내년 정도에 뭐가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1억 8000도 아니고 18억이에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일단 토지매입은 전주시비로 되면 토지 자체는 전주시 재산이니까 주가 토지매입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송정훈 위원   아무튼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공영주차장 전출금 중에 노외주차장에 무인화 운영장비, 노외주차장도 신용카드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카드기가 있는데 신용카드만 있지 현금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는 카드가 없는 데도 많이 밀려 있어 가지고 같이 겸용으로 해서 한 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 현금, 카드가 다 되는 것을 설치했으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게 다 되는 걸 해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전주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 무인화 운영장비를 설치하면서 모든 무인화 운영장비에 카드만 하더라고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카드 없는 사람들은 주차도 못 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신시가지에 있는 모든 주차장도 카드이고 덕진광장에 있는 지하도 카드만 되고 그때도 분명하게 현금이 같이 되는 겸용 장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현금만 내는 장비를 같이 넣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아뇨, 같이 겸용입니다. 저희가 한옥마을 주차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대기하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대 추가로 필요한데 어차피 하면서 현금하고 카드하고 같이 겸용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그 앞쪽에 또 설치하게 되면 한 라인에 2개를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대기시간은 마찬가지일 텐데······.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아니, 하게 되면 중간에다가······.

○허승복 위원   공사를 해 가지고 차선을 넓혀 가지고 운영소 앞까지 다 도로를 까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그 비용은 안 들어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현재 카드기가 정산소 있는 데 하나가 있고 그 옆에 주차장 있는 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를 만든다 하면 중간에다 만들어서 해야 되죠. 거기가 차선이 안 밀리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 어차피 밀리는 건 매한가지다 이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성문   미리 정산해서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허승복 위원   다른 거시기가 없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 하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한옥마을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옥마을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464쪽 전주시민축구단 지원이 전년 대비 많이 상승이 되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당초 금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 추경에 4000만 원 해 가지고 1억이었었고 도에서 3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3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3000으로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전주시민축구단 보면 K3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K리그부터 해 가지고 4부 리그 성격에 포함되어 있고요. 연중 리그로 하는데 22경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 전라북도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상위리그 팀을 꺾고 준우승까지 한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시민축구단 K3리그 규정이 강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는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각 팀별로 3명 이상씩 연봉제를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려면 한 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 예산을 감안해서 1억 정도 플러스해서 계상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내년, 내후년에는 훨씬 더 오르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 예산을 감안해서 하니까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전주시장기배 이런 대회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옥마을배 무슨 대회가 많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허승복 위원   그렇다 치는데 한옥마을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인공암벽장이 완산체련공원에 있는데요. 한옥마을배하고 전주시장기, 시장배 한 것은······.

○허승복 위원   여러 체육대회를 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인공암벽장 사용이 가능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인공암벽장······.

○허승복 위원   내년 전국체전을 어디에서 하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익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도 11개 종목을 할 계획인데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현재 5억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한옥마을배로 한 부분은 전주시장기, 시장배 하면 도비 매칭이 안 되거든요.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옥마을배로 명칭을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허승복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73쪽까지죠?

○전문위원 박광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장, 김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은영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시장배 테니스대회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몇 페이지······.

○위원장대리 김은영   471페이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대리 김은영   그런데 474페이지 시장배 이순테니스대회라고 해서 또 예산이 추가 세워졌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전주시장배 테니스대회는 성인, 이순테니스도 어차피 성인인데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참여하는 대회로 해서 이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다 보면 모든 대회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다 또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그럴 소지는 있죠.

○위원장대리 김은영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장배보다 제가 보니까 이게 더 예산이 많네요? 일반 전체가 참여하는 것보다 이순테니스대회가 예산이 더 많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주시장배 같은 것은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해서 시 예산은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렇게 시장배가 있는데도 또 연령별로 나누다 보면 청소년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이순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주부 만들어줘야 되고 또 남성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라운드골프도 제가 보니까 475페이지에 그라운드 시장배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대리 김은영   그런데 476페이지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478페이지에 대한체육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가 또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대리 김은영   시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지원한다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71페이지 그 부분은 시장배 대회이고요. 76페이지에 있는 그라운드골프대회 이건 여기에서 대회하는 것이 아니고 출전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있는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는 전국대회로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도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올라오겠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이것은 지역별로 순회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은영   저희가 체육진흥이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같은 것들이 겹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규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인기 스포츠 종목은 몇 개가 있습니까? 아니, 스포츠 종목이 총 몇 개 정도가 돼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 가맹단체에 되어 있는 부분이 56개 단체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56개 단체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동호인 수가 많고 그리고 인기 생활체육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대회도 많이 개최를 해요. 그런데 비인기 종목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동호인 수가 적으니까 예산 배분이나 이런 것도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금년도에 대회 장소를 협회에서 마련하지 못해서 취소를 하고 다음에 지금까지 전주지역 근교에서 해야 하는데 여기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남원에 가서 하고 전주시내에서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전주시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열악한 상황,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인기 스포츠 종목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관심 가져서 보조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도 금년도에 대회를 못 치른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관련한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절충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상하니 안 되더라고요.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아쉽게도 저희가 대회를 못 치른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전주시 지역에 생활체육인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대회가 유치가 안 되고 타 지역 간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런 부분은······.

○백영규 위원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481쪽에 전주스포츠클럽이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그 부분은 현재 공공 스포츠클럽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이 38곳이 있고 광역 클럽이 4곳 해 가지고 42곳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에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전주에는 현재 전북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북스포츠클럽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명칭이 전북스포츠클럽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주에 그것 하나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하나인데 금년도 대한체육회에서 11곳을 선정한다고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북스포츠클럽 말고 전주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되었는데 공모는 전주시 체육회하고 비전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고요.

○허승복 위원   어디 있는 건데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지금 비전대학 장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전주시 체육회하고 컨소시엄으로 했고 거기 선정이 되면 연간 3억 원씩 3년 동안 9억 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전주시민들 유아에서 청소년들, 저소득층에게 스포츠 지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지원이 끊어지는 사항인데······.

○허승복 위원   기능이 뭐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기능은 현재 전주시민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종목을 하는 부분이 7개 종목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서······.

○허승복 위원   예, 7개 종목······.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7개 종목인데 그 7개 종목에 대해서 전주시민들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장소에서.

○허승복 위원   7개 종목에 대해서 그 장소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 선수를 만드는 건 아니네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일반인들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의무조항에 7개 종목을 해 가지고 엘리트반을 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웃음소리)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7살 때부터 운동을 해도 힘든데······.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대상이 유아부터 있으니까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7살부터 체육을 해도 엘리트 코스를 가기 힘든데 시민들을 모아서 엘리트반을 만들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지금 전북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허승복 위원   전북스포츠클럽은 어디 있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현재 전북체육회관 종합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거기는 몇 종목 하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거기는 6종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3년 동안 3억씩 받고 나면 3년 뒤에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요.

○허승복 위원   반납하면 안 됩니까?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공모 선정할 때 공모조건에 국비 3억 원에 대한 10%를······.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반납하면 안 되냐고요? 까짓것 기금 3억 반납하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거기에 비해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비전대 거리도 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어렵고 비전대에서 3억 주면 3억 가지고 강사료 하나요, 아니면 기금 3억 가지고 뭘 해요? 시설비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강사료가 주로 많이 나갑니다. 시설은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돈 안 내고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거기에서 10만 원 낼 것 있다면 저소득층은 무료로도 하고 그다음에 40% 정도······.

○허승복 위원   비전대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무료로 스포츠를 배울 저소득층이 전주시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싸게 할 수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일반인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사람은 없겠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이것이 뭐냐면 운영을 하면서 일정 회원이 없으면 1년 있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482쪽에 시설관리공단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이 8억 6900이 늘었죠? 시설 지원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운영지원도 3억이 늘고 세부내역이 뭐예요? 뭣 때문에 갑자기 8억이나 늘었죠? 어떤 시설을 지원하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현재 저희 체육시설을 보면 자본보조금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사항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세부 내역 전부다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체육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전년도에 증가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추경에 증가된 것 같은데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정훈 위원   지금 월드컵경기장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저희가 바닥재 공사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동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빙만 되면 바로 착공하게 됩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483페이지 보면 한배미6길은 어디를······.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400······.

○송정훈 위원   48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해서 바닥재 교체 기금도 있고 하는고만요. 어디인가요, 여기가?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이거는 이것 한 군데가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우레탄 유해성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7군데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한배미6길은 어디예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아중체련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매칭해 가지고 50%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솔내생활체육 야구장 여기 그냥 순수하게 시비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현재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도 조정교부금 3억이 내려왔고 이번에 또 특별교부세 4억이 내려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사업을 하려면 8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올해 추경에 5000만 원 섰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 7억에다가 금년 추경에 세운 5000만 원 해서 7억 5000인데 여기에서는 6억이 삭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2억이 이미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별도로 삭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기 솔내생활체육 야구장에 조명탑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당초 저희 전체적인 계획은 조명탑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인조잔디만 하고 저희 전주시 여건이 개선된다면 추후에 해야 할 부분이라고······.

○허승복 위원   아까 6억 원 추가 삭감하니까 1억만 남을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허승복 위원   그 1억에 조명탑 비용이 들어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조명탑 비용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조명탑 비용은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허승복 위원   그 주위가 다 논이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아닙니다. 현재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허승복 위원   야구장 주위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야구장 주위가 밭이 아니고요.

○허승복 위원   논이죠?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논도 아니고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 관 위에 있는······.

○허승복 위원   그러면 주위 반경 조명탑을 설치했을 때 조도가 도달하는 거리 내에 작물 시설이 없나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작물 시설은 아니고 거기는 현재 축구장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그러면 조명탑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조명탑은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듭니다.

○송정훈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예.

○송정훈 위원   아니, 삭감을 안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상임위에서 조명탑까지 하는 것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출연기관 개요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관계자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안녕하십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유강열 원장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예산 요구한 부분은 9억 7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 7700은 인건비 6억 5000하고 다음에 운영경비 3억 2000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본예산에서 7억 그다음에 나머지 2억 7000 정도는 추경예산에서 계속 반영되었던 부분을 2018년도에는 전체 운영비를 같이 포함해서 본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요청했던 부분은 바이오뷰티개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뷰티개발센터 구축사업은 전주시에서 바이오기술과 뷰티산업을 묶어 가지고 전체적인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보자는 부분이었고요.
  올해 진행된 사업 부분은 전체적인 경제성 분석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전주시의 의지를 천명하는 부분에서 어제 바이오뷰티 포럼에서 시장님과 바이오뷰티 10개 기업하고 협약을 진행해서 전국적으로 전주시에서도 본격적으로 바이오뷰티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천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은 바이오뷰티 예산 전체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일단은 권고 의견을 받았고요. 수정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다음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입니다.
  2018년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 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총예산은 30억 279만 9000원이고 세입은 이월금과 자체 수익금을 합쳐서 5억 3579만 9000원이며 출연 요구액은 24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15억 61만 5000원이고요. 운영비는 8억 9500만 원, 사업비는 721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출연 요구액이 원안과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좀 여쭤보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요. 개인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열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송정훈 위원   지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송정훈 위원   이걸 한 군데에서 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이것은 국비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부담과 융자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도도동에 있는 파프리카······.

○송정훈 위원   내역을 갖다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명시이월 중에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 지원 1개소인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뭔데 이월되었죠? 뭘 만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잡곡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가공해서 판매한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허승복 위원   시가 직접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민간이 합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합니다.

○허승복 위원   민간이 하는데 민간에게 사업을 주는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본인이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에서 하죠, 업체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디자인 농부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도도동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도도동에······.
  이것 도도동 주민 작목반 사업인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주민 작목반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디자인 농부라는 농업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주려면 전주시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친환경 잡곡을 가공해야 우리도 이득을 얻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전주시에 친환경 잡곡을 생산하는 농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웃음소리)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농가조직화까지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비 지원받아서······.

○허승복 위원   만약에 농가 조직화 못 하고 전주시 농민회 친환경 잡곡을 이용해서 가공 못 하면 나중에 이 돈 회수할 수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본인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제출해서 국가에서 채택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허승복 위원   어차피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어차피······.

○허승복 위원   관리는 저희가, 왜냐하면 국비가 전주시로 내려와서 시가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매칭해서······.

○허승복 위원   그래서 했으니까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애들이 처음에 국비나 시비 매칭 해서 줬던 돈의 계획을 못 이루면 우리가 그것 회수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계약이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이 업체하고 계약 맺었죠?
  협약 안 맺어서 하나요, 그냥 주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허승복 위원   계획서만 제출하면 그냥 돈 딱 줘버리는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래서 지특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날로 먹네, 그냥······.
  여하튼 사업계획서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492쪽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지원사업이 민간이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경우에 그 약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농가가 농협을 통해서 약제비를 구매하는데 그 일부를······.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공동방제를 하는데요. 거기에 드는 약재비 일부를······.
  항공방제하는 그런 겁니다.

○박형배 위원   항공방제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농협을 통한 공동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요.

○박형배 위원   항공방제를 하는 농협이 어느 농협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농협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박형배 위원   페이지 바로 위 유기농 포럼을 진행하면서 항공방제로 약제를 뿌리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493페이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이 도비는 3230만 원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도비가 20%, 우리 시비가 80%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지금 우리밀이 저희 지역에서는 얼마나 소비가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우리 전주에 우리밀 재배농가가 약 200 농가에 250 헥타 정도 그렇게 재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량은 840여 톤 생산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금액으로 치면 9억 원가량 됩니다.

○송정훈 위원   9억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단가는 매년 달라지겠습니다만 현재는 9억 원가량 됩니다.

○송정훈 위원   9억 정도 매출인데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이 1억 6000이라고 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밀 소비촉진 사업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내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우리밀의 소중함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국수라든가 우리밀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요,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497쪽 중간에 전주푸드 기획생산기반 구축사업 올해 2억 700만 원 예산 지출 다 되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했는데 비닐하우스 23동······.

○이완구 위원   23동, 저온창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온저장고는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위원   올해 안 하고 비닐하우스만 하는데 23동에 예산이 그렇게 소모가 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내년도 계획에 3억 2000이라고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내년도 예산은······.

○이완구 위원   3억 2000인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3억 2000은 자부담분까지 포함해서 3억 2000이고요.

○이완구 위원   올해는 자부담 없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30%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30% 했는데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올린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요.

○이완구 위원   똑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7 대 3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개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전주푸드에 출하를 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출하를 하기로 약속하는 농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 23동에 비닐하우스 지원해 준 그 내역 자료를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농업인 단체에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농민회 육성, 여성농민회 육성 여기는 이해가 좀 가요. 농민회, 여성농민회 오랜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 다음에 한국농어민 육성, 여성농업인 육성 여기도 이해가 가는데 새농민회는 뭡니까?
  복수 노조 허용하듯이 농민회도 복수 농민회 허용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새농민회라는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우수농업인들을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진옥 위원   농협에서 선발해서 하면 농협에서 지원해야죠.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해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협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농민회, 새농민회 그리고 신농민회 만들어질 때마다 다 지원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것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완주 합해서 33분이 새농민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수상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전주만도 아니고 전주·완주 합쳐서 있는 걸 전주에서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완주 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495쪽에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 지원사업 이게 아까 그 명시이월된 것과 연결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 18년도 2개년 되어 있어서요.

○허승복 위원   이 업체에 기계를 다 사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은 민간에 줘서 구입을 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사업계획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선희 위원   푸드통합지원센터 인건비가 15억, 운영비가 14억, 사업비가 7200, 매출이 3억 600 이렇습니다, 세출내역이요?
  그런데 통합지원센터에 22명 근무하는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2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22명 근무하고 직매장 2개 운영하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서선희 위원   직매장 2개 운영하는 인력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비정규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비정규직 몇 명 운영하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4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4명씩 8명, 30명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학교급식센터에 그거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정규직 22명이 편재되어 있고요. 거기에 지금 28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에 28명이 있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서선희 위원   비정규직으로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1년 매출이 3억입니다. 그러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서선희 위원   이게 제가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매출이 아니고요. 3억은 순수익으로 본 것이고요. 매출은······.

○서선희 위원   순수익이 3억이고 매출은 더 높겠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현재 금년에 약 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수익으로만 3억이라는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자체수입 3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수입이 3억이라는 거네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서선희 위원   직매장이 있으니까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자료 드린 대로 직매장에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공공급식, 학교급식 포함해서 1억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 금년 자체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공공급식, 학교급식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학교급식은 122개 학교 한 8만 명의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고요. 공공급식은 누적 60개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금년 예상 매출이 최소 잡아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한 3억 600만 원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서선희 위원   수입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40억······.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30억 270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선희 위원   수입이 3억, 1억 그렇습니다. 올해 한다고 하는데······.
  이게 확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

○서선희 위원   수입 확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자체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선희 위원   어디에서 많이 늘어날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학교급식에서 저희가 9월부터 시작된 것이 매출액이 좀 높게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1억 정도가 더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직매장이 주 수입원이 아니고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이 주 수입원인가요? 수입원이 될 예정인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공공급식 분야가 매출액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에 인건비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 투입이 많이 되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인건비를 많이 드리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을 우리 전주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시키는 것,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해야지 이거는 교육사업도 아니고 인프라 까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푸드통합지원센터 직매장 이런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안 움직이면 이 사업의 목표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전주시 농사짓는 분들의 소규모 이익을 창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우리가 이익을 내야지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발생을 하니까요. 그런데 직매장 운영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직매장 운영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지역의 물품 공급하던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포기하고 손실을 감안하고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 센터 운영자들의 사고가 이익창출이 목표가 아니고 어쩌면 다른 데 목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만약에 개인사업이었다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을까.
  거기에서 내가 포기하더라도 나오겠다는 것은 전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잘 교육이 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운영자들이 전주시에서 인건비를 대니까 그냥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인건비 30억이라는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내가 그 30억 대비 세 배, 네 배의 수입을 창출시켜야 할 목표가 있는 겁니다. 이익사업입니다. 공공교육사업이 아닙니다, 인프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창출시킬 만큼 종사자들의 교육이 있는지 우리는 매년 이 출연금을 주는데 거기 주변의 사람들은 그 종사자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매장에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 종사자들도 잘못되었고 운영하는 사람도 잘못되었다. 하여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가 전주푸드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초기에 세웠던 사람으로서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종사자들의 의식에 관해서 실은 우리 강성욱 센터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그전에 센터장을 비롯한 실장 그분들이 사실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직원들 간에 내부 소통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직원들의 자세도 바꿔나가기 위해서 내부 워크숍 엊그제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다른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매출액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올해 41억 420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직매장에서는 이 매출액의 90%를 농가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10%만 수수료 형태로 해서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역시 90%가량은 농가한테 환원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수수료 그리고 소분 수수료 이런 데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익이 되는 장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은 기대만큼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 다 인식하고 있고요.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의 답답함에 공감하고 있고요.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전주푸드에 대한 우려와 비판 쭉 있어 왔던 건 알고 계시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보니까 9억 3900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김진옥 위원   이번 추경을 반영한 사항인가요?
  전에 추경되었던 것까지 반영해서 올라온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안에 있는 10억 2800만 원은 당초예산이었고요. 추경 때 12억 7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27억 3500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거와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예산을 세우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재 푸드를 바꾸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금년까지 해왔던 것들을 대폭 수정 정리를 일단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 직매장에 6명이 근무하는 점장제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4명의 비정규직으로 편성해서 인건비는 해결할 수 있게 잡아 놓았고요. 또 기획생산팀을 만들어서 생산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화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에서 어떤 게 나올 수 있으며 이게 직매장으로 가고 또 학교급식으로 공급된다고 하는 루트가 형성이 되고요.
  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에게 되고 이 농가의 납품실적이나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완주로컬푸드에서 이미 전주권에 10개 이상의 로컬푸드가 농협 포함해서 있는 상황이므로 거기에 주력해서 같이 싸울 것이 아니고 농협이 하고 있는 데 우리 농가가 납품할 수 있게 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급식 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농자재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게 이미 교육을 시작했고요. 현재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122개소 학교에 8만 명의 아이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한 13%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에 걸쳐 가지고 60% 친환경생산물을 전주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이 또 그런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은 지난번에 해 왔던 것들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자료를 보시면 학교급식 물류비는 6개월 치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또 자체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까지 하반기에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농업 부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항상 힘들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길고 멀리 봐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답변을 짧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주푸드의 소생산 농가들을 위한 기획생산기반 구축 시설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나 저온창고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 않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예, 중복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게 되면 일반농가한테 가게 되는 것이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농가가 어떤 작물을 심어서 학교급식이나 직매장에 낸다,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의 독립성하고 책임성 소재를 가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추후에 구축된 시설의 활용 여부나 관리나 점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다른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옥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요. 10년에 걸쳐서 그 농가가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관리할 수 있게 체계를 잡아 놓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
  아까 저온저장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농가라든가 대규모 농가 위주로 지원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전주푸드에 출하하는 농가에 한해서 그리고 출하를 하기로 약정을 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소통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온저장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3평짜리 그 사업으로 사업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걸로 대체해서 사업하라고 하고 충분히 소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대규모 저온저장고를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이고요. 그 사업량이 많이 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제가 여기에서 대규모라고 했던 것은 저온저장고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농가의 규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에 대형 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04쪽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올해 11억 800만 원이 개설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개설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어서 계속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이완구 위원   구간이 달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전혀 다릅니다. 예산이 서면 각 동별로 시급한 곳을 저희들이······.

○이완구 위원   여러 군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여러 군데입니다.

○이완구 위원   2㎞, 2.6㎞한 것 그건 한 구간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올해 했던 곳도 농로하고 농수로하고 합해서 건수로는 24건이나 됩니다.

○이완구 위원   24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각 동별로 시급한 곳 한두 곳씩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완구 위원   나름대로 요구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2017년 것 이미 시행된 것하고 18년 앞으로 할 계획 자료를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017년도 것은 있는데 2018년도 것은······.

○이완구 위원   18년도 계획 없이 예산 세워놓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동에서 우선 시급한 곳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가축방역약품하고 구제역 및 AI긴급방역지원하고 악성전염병 특별 방역하고 살처분 보상금하고 이게 구태여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나······.
  국비는 일정 부분 들어오는데 지금 가축방역 나름대로 약품을 위해서 1억이 서 있는데 가축 전체가 56만 6000두예요, 우리 전주시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체 두수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그러면 종류별로 다릅니다.

○이완구 위원   소, 돼지 이런 것······.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소에 대해서도 브루셀라가 있고 결핵이 있고 각각 질병 종류에 따라서 접종을 하고 횟수가 있기 때문에 두수는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살처분 보상금이 지금 열 두 해 가지고 한 두에 500만 원씩 보상해 줬다는 얘기네요? 더 나간 거지?
  2017년도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2회 추경으로 나갔는가 9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507쪽······.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여기 이 건은 한우농가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 지출입니다.

○이완구 위원   비용이 소 10두라고 써 있잖아요. 나름대로 처분한 것이, 그런데 9500만 원이 나갔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단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가는 정부에서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무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완구 위원   최종 예산이 2회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9500만 원이 나간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2018년도도 5000만 원 세우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발생되는 데 따른······.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이완구 위원   10두 9500만 원 그 자료를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전주푸드 하다가 보충질의하려고 기다렸는데 우리 이완구 위원님께서 많이 급하신가 봐요.
  (웃음 소리)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이 실제로 증액되었네요? 3600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9000 정도 되었는데 전주푸드가 기획생산 기반 구축한다고 해서 저온저장고 지원해 가지고 6000을 올렸는데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형배 위원님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데 그걸 쓰면 되지 왜 전주푸드에서 굳이 저온저장고 사업을 또 하느냐,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여쭤보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어떤 대상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주푸드에 출하하는 농가······.

○백영규 위원   교육을 받고 출하를 약속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농가에 한해서······.

○백영규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이 제안한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방법으로 선정해서 아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온저장고를 농가에다가도 지원을 해 주려고 사업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하지 왜 별도로 전주푸드에서 저온창고가 필요하냐라는 얘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공모절차나 이런 게 틀리고 전주푸드의 출하농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별도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별도의 저장고 사업을 하고 전주푸드는 전주푸드 나름대로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면 혹시라도 중복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만약에 과수를 한다고 하면 전주푸드는 야채 이런 농산물을 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대상 농가를 달리하는 것, 아무튼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깊이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왜 전주푸드에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이것과는 별개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중복 가능성의 우려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오셨어야죠. 당연히 이런 질의 예상 안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는 분명히 대상을 우리 전주푸드 출하농가로······.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게 기획생산 기반 구축을 하고 각 농가마다 기획생산 어떤 품목을 어떻게 출하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품종을 심어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송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중에서 지원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전주푸드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전주푸드 납품업체에 대한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농가에 대해서······.

○송정훈 위원   물론 그중에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 없다는 얘기이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

○송정훈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될 확률이 별로 없고 혹여 그게 우려스러우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얘기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송정훈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고요. 삭감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별개 사업으로 자꾸 얘기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농업기술센터의 사업 내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사업의 주체를 일원화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양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건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삭감했던 내용이었고요.
  대상이 다를 수 없고요. 대상은 같고······.

○위원장대리 김은영   오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499쪽 상단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각 학교에 현물로 하나요, 현금으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금으로 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고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급식 지원하는 건 현물로 하나요, 현금으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중복지원은 아니겠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학교급식에 관해서만 운영위원회를 하나요, 아니면 전주시 전체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학교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 조직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시에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센터 내에 학교급식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별개라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별개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관리주체는 교육청이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구매하고 있는지 관리는 시에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난 9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소요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우리 전주시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정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현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교육청인데 관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시에 보고를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별도로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만 할 뿐이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학교 영양사나 학교 측에서 많이 제기되는 게 뭐냐면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마 과거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영양교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교사들이 전주시에서 직접 친환경농산물을 빨리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해서 앞으로 계속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전주지역 산물로만 가능한 건 16% 그리고 부족분은 다른 지역의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처음 질의에 대한 답하고 안 맞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처음 질의는 현금으로 저희들이 일단 교육청에 다 주고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다가는 공급을 하고 저희들이 대금을 받는 그런 형식이죠.

○오정화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물건을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단체나 이런 회사나 이런 건 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구매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실제로 우리 학교급식센터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죠.

○오정화 위원   그러면 17년은 몇 프로 했어요? 현금지원 대비 현물이.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체 금액 대비요?

○오정화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9월부터 시작을 해서 8억 원 친환경농산물 공급했거든요.

○오정화 위원   2018년도에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018년도에는 3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오정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급식비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지원은 하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교육청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돈이 아니에요. 시에서 오는 거는 쉽게 생긴 돈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할 수 있었으면 제안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정화 위원님이 여쭤보셔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게요. 499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아마 대부분의 금액은 친환경 쌀 구매 보조금으로 지방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거의 대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친환경 쌀 비중이······.

○허승복 위원   원래 친환경 쌀을 계속 지원하다가 작년인가부터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서 유치원은 1인당 100원, 중고생은 1인당 14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숫자를 계산해 가지고 아마 플러스됐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친환경 쌀을 구매하는 보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사실은 아까도 답변에 나오셨는데, 우선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 전주푸드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주푸드 출연금 중에 사업비 7200은 뭐죠? 주신 2개의 자료 중 어디에도 7200의 사업비가 없어서 대체 7200은 뭘 쓰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농가조직화 교육사업이 있고요. 6차 산업 활성화와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그리고 홍보비 해서 721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오늘 나눠주신 것 중에 1-1은 기본 운영 산출기초 내역이고 다음 2-1에 들어 있는 전주푸드 사업운영은 제외하고 나머지 3번 전주푸드 농가조직부터 시작해서 있는 예산이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 중에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에 일반운영비는 7억 7600인데 출연금에는 운영비가 8억 9400으로 되어 있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죠? 산출기초가 7억 7000이면 출연금에도 그렇게 반영이 됐어야 될 텐데 출연금은 약 1억 2000 정도가 더 추가로 반영되어 가지고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왜 그러죠? 사실은 산출기초가 정확하니까 그만큼은 삭감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인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

○허승복 위원   예산서상에 운영비는 8억 9400인데 오늘 주신 자료에 일반운영비는 7억 7630이거든요. 왜 차이가 나죠, 운영비에서 1억 2000이?
  왜 예산안에서 운영비 추계하고 산출 기초하고 차이가 나는지······.
  다른 건 대부분 다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인건비, 사업비 다 맞는데 운영비만 약 1억 2000 정도 차이가 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작성하시면서 예산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면서 전주푸드 사업운영 전체에서 학교급식운영비 예산액이 5억 358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류비를 제외하고 전부다 12개월로 계산하셨는데 예결위에서 요구해서 주신 이 자료에서 매출 수익을 세입 내역을 잡으실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4개월만 잡으셨어요. 그러면 개월당 1200씩 4개월이면 세입을 1억 3000 정도는 누락하신 건데······.
  1억 3000, 1억 2000 합계 해 가지고 약 2억 5000 정도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수익을 보전받고 어쩌고 한다고 치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겠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두 번째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자체 수익금으로 수익이 발생됐을 때 하려고 그 부분이 빠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출연금에서 9억 3900만 원으로 올라간 금액은 학교급식 운영비 5억 3580만 원이 빠진 상태로 금액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8억 9400에는 학교급식 운영비 5억 3580만 원이 빠져 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매출 수익도 4개월 치는 뭘 기준으로 4개월을 1200 잡았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가 학교급식은 9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허승복 위원   9, 10, 11, 12 올해 1200씩 해 가지고 4800이 나왔으면 세부내역 자체에 그 세입 내역이 12개월을 계산해 가지고 1억 4400이 되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계산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수입을 1억 4400으로 잡았으면 학교급식 물류비를 6개월 치만 잡을 게 아니라 1년 치를 잡아도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1억 4400 수익이 나는데 약 6억 정도 들여서 2억 4000 수익 낼 것 같으면 안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학교급식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허승복 위원   (웃음소리)
  제가 봤을 때 6억 들여 가지고 여기 산출내역 보면 포장박스, 포장재, 테이프, 라벨, 물류비, 운영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포장박스, 포장재, 테이프, 라벨, 물류비, 클레임 대응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급식센터에 물건을 납품하는 농민의 생산원가에 포함되어야 할 기초금액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내가 물건을 가져온 값뿐만 아니라 내가 보관하는 값, 물류비 다음에 나의 수익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책정되어서 물건을 판매하잖아요? 그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다른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저희가 통상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가는 현물을 가져왔을 때 포장에 대한 개념이 아직 미흡하고요.

○허승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장비를 다 대준다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가 소분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농가와 우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동일하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에 출고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농가한테 맡기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허승복 위원   농가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농가 납품 물건의 가격에 이 금액을 다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농가가 상추 한 박스를 납품한다. 그러면 상추를 내면 그 농가가 부담해야 될 물류비나 포장비까지를 우리가 다 산출기초에 넣어서 비용을 부담시켜야 맞는다는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을 다 넣어 가지고 5억 3000을 만들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초기에 자리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게 되면······.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한 4억은 싹 죽어도 되겠는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클레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규칙적으로 발생이 되고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한 지는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어서 만약에 타이트하게 예산이 잡혔을 때 풀어낼 방법이 없어서······.

○허승복 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6억씩 들어가는데 1억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낸다고 하면 사업을 언제쯤 접으실 생각이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최대한 30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산물까지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5000 세워놓았어요.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5000으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까지 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놀이터 조성만 하는 데는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서선희 위원   부지는 어떻게 있어요? 시유지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부지 매입까지 해서 놀이터를 조성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공유지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조성을 하는데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작년에도 한 번 섰다가 못 쓰고 이월시킨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건은 그 건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못 했던 것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은 왜 못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것도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을 못 해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은 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기르지 않는 분들은 일부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어디에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고요.

○서선희 위원   이 놀이터는 그러면 공유지로 할 거면 부지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 부지가 없어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부지 선정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들이 곳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비 반려인들 이분들은 동물놀이터를 주변에 조성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이 쉽지 않아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출연금 수입보다 인건비하고 기관 운영 일반경비가 많아요, 출연금보다도요? 그러면 이것은 출연금의 수입을 통해서 보충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출연금 외에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과제를 따오면 거기에 징수 간접비가 있고요. 저희가 또 기술 이전하면서 기술이전료 다음에 분석 용역하면서 분석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허승복 위원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거나 할 때 과도하게 잡았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2015년에 징수 간접비가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의 권고사항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 간접비가 사업기간이 12월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7월, 8월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많이 남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았고요. 세입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세워졌던 것 중에 올해는 안 세워진 것들은 지금 이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지역 주력산업 육성 R&D 기술개발사업, 기업역량강화, 지역 주력산업 육성, 기술지원사업 해서 기업지원, 섬유화 세포, 하이솔 이런 것들은 사업이 다 종료된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특별예산으로 저희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한 부분인데요. 사업이 끝나는 부분도 있고요.

○허승복 위원   올해로 다 끝난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다음에 연차가 바뀌는데 아직 연차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들은 아직······.

○허승복 위원   협약이 안 이루어져서 실제로 돈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저희 준 자료 중에 간접 연구 경비 수입이 줄었어요, 2017년도 본예산액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2016년도 부분은 징수 간접비가 저희가 책임연구원이 세 명이었다가 두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하고 제가 책임연구원 세 명 있을 때 수주했던 사업들이 이어졌던 부분이라서 그때는 징수 간접비가 있었고요. 지금 올해 징수 간접비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10월 이후에 협약 체결되는 부분들이 올해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협약이 완료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들어와야 할 돈들이 또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농생명소재연구소' 해 가지고 기사 검색을 하니까 바이오뷰티사업에 대해서 한 삼사 일 전부터 기사가 떠요. 구축을 한다는데 바이오뷰티 기업수가 우리 전주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지금 제조 생산까지 같이 하는 데가 12개 정도가 되어 있고요.

○백영규 위원   꽤 많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그다음에 판매업 중심으로 하는 데가 약 4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하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제주도가 화장품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2014년부터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시작할 때 제주도 전체 통틀어서 화장품 업체가 12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지자체의 의지로써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올해는 ······.

○백영규 위원   원장님, 제주도 말고 다른 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물론 경기, 인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병 제작하는 데까지 다 화장품 업체로 잡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인천 남동공단에 2000개 업체 정도 된다고 하지만 각 지역별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바이오뷰티 2년 차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지원한 업체 중에서 새로 일본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남미 쪽은 페루 이쪽까지 시장 확장을 해서 수출계약을 맺은 부분도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재 개발해서 기업체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예산 단계에서 5억 원이 전액 삭감이 돼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원장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일단은 집행부 자체에서도 전주시가 과연 바이오뷰티 쪽에 시작했을 때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부분도 계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올해 타당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주시 의지를 보여주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췄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 집행이 전체적으로 늦어져서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장비 구축 같은 경우는 올해 5억 사업 중에서 3억 정도가 장비 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축이 아직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조달청 작업을 하고 이 절차들을 갖다 보니까 12월에 들어오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과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제품 개발과 관련한 부분들은 거의 가시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늦어졌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다 끝났다고 하니까 국장님, 너무나 앉아 계시니까 내가 아까 놓쳤거든요. 우리 전주시민체육대회 2억, 그걸 나름대로 우리 전주시민이 공감하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장소나 모든 것을 볼 때, 체육 종류를 볼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모가 있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가 시기라든가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통장 한마음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이완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지로 현재 하는 것이 통장급 아니면 주민자치급 그 정도 체육대회지 타이틀이 전주시민체육대회하고는 걸맞지 않잖아요, 그러죠?
  옛날에 6대, 7대 할 때는 종합경기장에서 해 가지고 정말로 각 동에서 사오백 명씩 와 가지고 풍물치고 경기장 가서 단합하고 전주시민의 어떤 체육대회가 되는데 빙상경기장 한쪽에서 많이 와야 100명 참석하는 분이 통장이나 자생단체 임원들 외에는 오지 않잖아요. 전주시민체육대회가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2억이 아니라 4억을 들여서라도 명실공히 전주시민체육대회답게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감사합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다음은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상임위 올라온 것 보니까 2억이 일부 삭감되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저희 인건비 차원에 보상금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인건비 중의 어떤 항목이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전체 인건비 중에 일괄로 2억이 삭감된 그런 부분인데요. 진짜로 단원들의 급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경비이고 특히 올해 저희가 조례도 새로 제정하면서 단원들의 평정을 통해서 평정 점수가 미달되었을 때는 직권 면직할 수 있는 규정까지 노조와 협의해서 포함시키고 해서 저희 예술단이 나름대로 우리 시와 의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삭감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백영규 위원   민간이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모 절차에 의해서 한 민간경상 사업보조인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민간이전 사업은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던······.

○백영규 위원   이걸 왜 예술단에서 합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저희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500만 원 이하 소액 규모만 저희 예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추경에 보니까 공모사업이 삭감된 것이 그걸 못 했나 봐요? 공모사업에 떨어졌나 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아닙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아까 보시면 삭감 금액이······.

○허승복 위원   500만 원인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아니요.

○허승복 위원   50만 원인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50만 원······.

○허승복 위원   500 아니었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500만 원 삭감인데요. 왜냐하면 방방곡곡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그런데 그 사업은 국비와 매칭 되어서 하는 건데요. 원래 했던 공연이 4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허승복 위원   공연 횟수가 줄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공연이 2회로 축소되면서 국비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도 삭감이 되고 그렇죠.

○허승복 위원   우리가 인건비도 이렇게 많고 예술단원도 이렇게 많은데 인건비만 해도 100억인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100억 가까이 되는데 문화예술진흥재단인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공연 공모사업을 안 해요, 예술단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

○허승복 위원   (웃음소리)
  다른 데는 많이 하던데······.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공연기획팀을 운영하는데 공연기획팀이 1년에 3억 5000을 써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공연기획이라는 것은 별도의 어떤 기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허승복 위원   기획팀이 없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예, 기획팀이 있는 게 아니고······.

○허승복 위원   예술단에 기획팀 자체가 없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아니요. 단별로 기획 인원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음악 하시고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는 거지 실제 행정적으로 기획하는 기획팀이 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저희가 총 173명 중에 지휘하시는 분이나 직접 연주자가 아닌 분이 약 열여섯 분 정도 계시거든요.

○허승복 위원   그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지휘자 네 분 포함해서 그분들이 홍보기획 그리고 무대 연출이나 악보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술공연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지 공연 자체를 기획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심규문   팀 자체는 없고요. 그런 분들이 함께 그 일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승복 위원   끝낼게요.

○위원장대리 김은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기타참석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