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기평 단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입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계속되는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은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지원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박경희 공동체육성과장입니다.
  최산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딱 1년 남은 공직생활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하시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과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172쪽 전북광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반환금이 어떤 반환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북광역자활센터 희망키움통장 반환금은 이분들이 처음에 가입해서 끝까지 가면 좋으나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대략 몇 프로를 잡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중간에 해지율이 30% 안쪽으로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보통 3분의 1정도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중간에 해지하는 이유가 뭔지 파악은 하셨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중간에 그분들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소득 기준이 안 맞을 경우에 해지하고요. 본인이 금전적으로 쪼들릴 때 못 넣는 경우가 해지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현재 전주시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5개 정도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지정하고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마을기업 지정이라고 써 있는 것은 2017년도부터 신규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 지정은 예비마을기업을 지정해서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7년도에 생긴 거고요.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기존부터 쭉 있던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마을기업 지정은 지금 예비마을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허승복 위원   전주시에 5개 외 현재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마을기업의 대상이 없으면 반환될 소지가 크겠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래서 2017년도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비마을기업 지정된 데가요.

○허승복 위원   마을기업 준비가 보통이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키워서 줄 생각을 해야될 텐데 그런 생각은 없이 반환될 가능성이 큰 예산이 되겠네요? 이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은 우리 시에서 공동체도 육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가 마을기업 성격에 맞는 분들은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마을기업 지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컨설팅하는 데가 꼭 마을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하다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게 맞냐, 마을기업으로 가는 게 맞냐, 협동조합으로 가는 게 맞냐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하고 있는 대상 공동체들이 있어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금융복지상담소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 주는 게 대행인가요, 법률서류 대행? 그분들에게 주로 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1400건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법률 대행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셔서 전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상담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상담은 무료인데 법률서류 대행이나 기타 필요한 자부담이 없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자부담 없고 법률서류 대행하는 경우는 30여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분의 개인적인 재무 형태나 그런 것을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탕감 받았거나 탕감 절차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금융복지상담소 운영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후원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어제 원불교에서 1000만 원 들어온 것까지 한 6200만 원 되는데요. 그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실채권 소각도 하고 그리고 채권자하고 상담을 해서 금액을 낮춥니다. 우리가 1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그 후원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서 탕감한 분이 12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채무를 조정해서 낮춰 가지고 본인들이 갚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채무만 낮춰주고 본인들이 갚는 경우가 지금까지 한 16건 정도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오신 분들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죠?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 시간이 따로 있거나 상담 내방하신 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이 있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우리가 찾아오는 분들 개인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나가서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서선희 위원   수시로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거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동 단위 자생단체라든지 그럴 때 나가서 교육하는 것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담이라고 하고 교육은 동 단위에 가거나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교육이네요? 그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성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61쪽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을 보면 지금 사역 규모가 43개 기업에 305명 여기에 대한 인증을 하면 1년 차 60%고 2년 차 50%고, 3년 차 50% 지원 비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560쪽······.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차에 70%, 2년 차에 6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이 내용도 세부적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참여하냐, 않냐에 따라서 지원하는데요. 저소득 근로자가 참여하는 데는 1년 차 70%, 2년 차 60%, 3년 차는 기본적으로 40%에다가 저소득 근로자가 많으면 추가 20%까지 그래서 60%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 사회적기업 육성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어느 정도 전년도 예산하고 대동소이한데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름대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017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지정된 데가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아홉 군데가 있고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3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양적으로는 12군데가 늘었고요.
  그중에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취소된 데가 하나 있고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양적인 팽창도 있고 그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도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지속되면서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올해 목표는 43개 기업에서 305명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완구 위원   지금까지 운영된 것에 대한 성과나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할 그런 것들에 대해 일정부분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최근에 이제 우리 시에서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사회적기업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꾸준한 관심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확보해 나가고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한 군데가 지금 나름대로 도태됐다고 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완구 위원   거기 이유는 뭐예요, 거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나 그런 것 관계없이 고루 참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이 잘못된 경우, 그런 경우가 한 군데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완구 위원   취소를 시켰고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완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사회적경제에서 시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차별로 비율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몇 년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인증 사회적기업하고는 다른데요. 인증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최대 5년 중에 3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5년 중에 3년이면 지금 3년 이상된 사회적기업이 전주시에 몇 곳이나 있어요, 몇 곳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러니까 5년 중에 3년 지원하는데 1차연도에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2차연도부터 지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5년 이내에 세 번 그러니까 3개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차, 4년 차, 5년 차 그렇게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 이상된 그 데이터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중에 3개년 3번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3번 받은 기업이 몇 곳이고 어디인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원을 다 받았는데 그 기업이 자립 상태인지 그것 파악하신 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원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계속 취약계층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은 물론 이제 능력이 있어서 개인이 기업을 꾸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지만 지금 전주시를 비롯해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대표적으로 취약계층······.

○오정화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취약계층을 활용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기업의 대표나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취약계층이 아니라는 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맞고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를 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럼 사회적경제지원단으로 꾸린 지가 만 몇 년 됐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014년 10월에 이렇게 사회적경제지원단이 꾸려졌기 때문에요. 지금 4년 차 되어갑니다.

○오정화 위원   4년 차 되면 어느 정도 뭔가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정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거 어디에서 수탁 받았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서선희 위원   대표가 누구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송병주 이사장입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사업의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역농업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선희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

○서선희 위원   여기가 공모 연구를 주로 했던 단체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말하자면 실행의 사업 내용이 많은 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용역을 줍니다. 연구과제로 줘서 용역을 주고 용역에 의거해서 우리가 사업 내용을 짜는데 실제 사업 실행이 중요한 부서의 내용을 센터를 운영하는데 수탁받은 단체가 우리가 선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수탁받은 단체의 주 사업 내용이 연구가 주 사업 내용인 단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주시가 얼마만큼 운영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센터를 언제까지 운영하실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농업연구원에서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모를 해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맡아서 할만한 역량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연구원에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이에요. 여기는 한 국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단 내에 주된 업무가 사회적경제 연구, 실행, 네트워크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짜지 않고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행정 내에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연구단체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주시의 사회적경제 발전 방향이 전주시가 원하는 방향이 나올지 그리고 전주시가 어떤 방향을 원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 분야는 사람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이 발굴해내고 경험해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술 분야의 연구 용역처럼 많은 노하우가 쌓인 분야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고정된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방향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가 우리는 이 분야로 하겠다고 정하고 그 분야의 실행에 직원을 배치하면 되는 거지, 연구를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연구가 일정 정도 완료되어서 그 분야의 실행을 맡기는 것은 센터를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배치해서 그 분야의 경험을 쌓도록 해야 그 분야의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센터를 시키는 겁니다. 위탁을 줘서······.
  그럼 그 사람들은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아요. 목표를 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탁받은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주시가 정말로 사회적경제 분야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통합지원센터를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 이거는 오래 운영할수록 전주시에 해롭습니다. 오래 운영할수록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요.
  일례로 문화의집 위탁단체가 운영을 오래 했는데 자료를 전주시에 한 장도 안 넘겼어요. 이것을 오래 운영할 계획인지. 하여간 통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각 직원들 업무분장 내역표 또 사업 운영비, 사업비면 사업비 항목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여기에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있고 뒤로 넘어가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여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심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도시재생아카데미지원센터도 지금 생기는 것 같던데 이와 관련된 센터들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내역들 같이 자료로써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께서 1건으로 일괄해서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체 육성도 관련해서 도시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가 있잖아요. 각 부서별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하고요. 주요사업 설명서 첨부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565페이지 반값 생활비 도시 전주를 위한 공유경제 정책 개발해 가지고 이번 연도 9월 초 정도에 제가 언론보도가 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인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유경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경제 촉진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공유경제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고 공유경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공모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유경제 관련해 가지고 공모한 것이 36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위순위로 있는 것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예산안에 올린 거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 공유경제 DB구축 및 온라인 정보관 구축 1식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은 저희가 이제······.

○백영규 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예산도 소요가 되는데 이 정도면 가능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는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그만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부터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적게 책정된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사업추진 단체 및 기업 지정해서 5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업체예요? 그때 보면 IT 접목해서 스마트 가로등 구축해서 통신비 반값 절감하고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것은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어떤 사업에······.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조례에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공유기업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공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경제 관련해서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체감 속도도 굉장히 더디고 이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기업을 위주로 해서 실효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공유경제, 공유경제 다 과 명칭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감이 잘 나지를 않아요, 체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사업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65쪽 행복의 경제학 국제컴퍼런스 개최 6500만 원 올라왔어요. 올해 3회 차 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생기면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로컬푸드 관련해서 행복의 경제학을 전주시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규모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들의 참여도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3회 차 들어가고 4회 차 하면서 이것을 과연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최하는 측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우리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님 맞습니다.
  1, 2, 3회 차 시행해 왔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참여도가 1회 차는 그래도 전국 네트워크망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3회 차 되다 보니까 전국망에서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미리 1월부터 10월 전까지 소규모 세미나로 쭉 운영을 하다가 10월에 행복의 경제학할 때 결론 도출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세션별로 3세션 정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세션별로 몇몇 기관단체를 묶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분들 참여도도 높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뭔가 방법을 다시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1회째는 유명하신 분도 모시고 해서 전주시를 포함해서 타지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 3회 차 때는 그 자리,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전주시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분들이 참여도가 거의 없었고 주최하신 몇 분들이 앉아있는 중심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전주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컨퍼런스 슬로시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개최하는데 행사에 그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어서 이걸 과연 지속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내년도 사업계획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직 내년도 사업계획서는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방향 설정할 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세션별로 몇몇 기관, 단체를 묶어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적경제 지원이 다 끝난 단체들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냥 그때에 맞춰서 지원했을 뿐이지, 사후관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다음에는 그 후배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전주시에 대한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을 돌면서 지원을 받아요. 3회 전주시에서 끝났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가서 또 지원을 받고 순회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전주시에서 걸러내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단체 다음에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는지 그리고 3회 차 다 마친 후에 사후관리나 아니면 전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사회적기업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200억 넘죠? 300억 가까운데 거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자리가 상당히 소중하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헛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례로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완주군 용진면이 우리 고향인데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요. 두레마을이나 저수지 위에 있는 식당을 지원해 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진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연간 수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도 벤치마킹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은 지역이나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먹히게끔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290억 거의 300억인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마을기업도 보면 그래요. 어떤 마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조사를 하고 지금 덕진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감자도 심고 배추, 고추도 심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이렇게 해서 자기 노동력은 그냥 공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가서 살펴보고 다른 동도 과연 동민들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진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65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를 위한 수당도 나가고 위원들 있고만. 그 위원들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사회적경제위원회나 공유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황만길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큰 정책적으로 의결사항이 있을 때 의결해 드리는 것도 있고 자문해 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런 위원들을 선정할 적에도 조금 더 견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진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참석시켜야지, 회의수당만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진짜 공부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는 바가 많을 거예요. 저도 하나하나 따지고 나가자면 문제점이 많은 예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전부 다 심도 있게 처리해서 내년 예산이 제대로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지역주도형 사회적경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2017년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관련된 것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라고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는데 6개 팀 한 2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무엇을 했냐,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된 내용도 했고요. 이 대학생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직접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에서 한 팀당 2개 기업씩, 그래서 12개 기업을 방문했는데요. 방문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방문을 통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뭐를 어떻게 하고 생산품이 뭐고 하는 것을 SNS에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8년도 계획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018년도에도 대학생 모집 인원을 좀 늘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에 대한 효과는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대학생들이 사회적기업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한테는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기업들한테는 사회적기업들이 홍보나 판촉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그것을 배우고 사회적기업한테는 홍보와 판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해당되었던 학생들이 관심 갖고 확인했던 기업들의 성과는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성과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이 뭐가 있다라는 홍보 정도로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촉도 많이 팔리는 것도 있고요.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66쪽 금융복지상담소가 지금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작년 9월에 개소해서요. 1년 석 달, 넉 달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작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완구 위원   16년도 그래서 그때는 5600만 원 예산이 됐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때도 소장하고 상담사가 둘이 근무를 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소장은 상주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상주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상담사 두 분은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예요, 세무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분들이 금융복지상담사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입니다.

○이완구 위원   자격증을 갖고 있고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 소장하고 상담사 두 분은 여자입니까, 남자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여성분이고 소장님은 현재 남성분입니다.

○이완구 위원   근데 보면 올해 1억 5000 예산이 됐는데 인건비로 지금 1억 800이 들어가요.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이완구 위원   법원서류 대행비 찾아가는 금융복지해 가지고 사무용품으로 2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파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채무자 대리비용 지원해 가지고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이라고 할까, 상담한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올해 상담 건수는 1430건 정도 됩니다.

○이완구 위원   1430건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많습니다.

○이완구 위원   대단하네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의 흡족도는 어때요, 만족도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요. 자료 요구만······.
  방금 우리 이완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까지는 5600만 원 가지고 그 업무를 다 수행했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몇 개월이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9월에 개소해서 넉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1년 치이기 때문에 1억 5000이 갔다, 이 말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실적도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 내역하고 효과에서 정리되어 요약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561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국비가 많이 배정됐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늘려서 그런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비율은 똑같은데 이게 가내시를 통해서 향후에도 몇 번 바뀝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율은 똑같은데 도비는 비율이 줄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까지는 도비도 비율은 똑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뇨, 작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비 비율은 15%였고 시비도 15%였는데 올해는 11%, 18% 이런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15%에서 12%로 적어졌습니다.

○허승복 위원   도에서 내려온 돈이 적어졌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올해 사업 개발한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개발비 지원 내역하고 그 지원 내역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의 사업 개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하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도형 사회적경제 미래인재 양성의 목표가 뭔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이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허승복 위원   목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역의 젋은 친구,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목표예요, 아니면 실제로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활동으로써 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양성하는 게 목표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후자의 기능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창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적경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걸 보고 사회적경제가 중요해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니, 창업을 유도한 게 아니라요. 사회적경제 분야에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게 되잖아요. 본인들이 알게 되니까 창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인재양성의 목표는 사회적경제 활동이라 함에 대한 범위 자체를 사회적기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있는데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민간단체들도 많이 생길 건데 그런 데에서 현장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청년들에게 단순히 사회적기업이 이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홍보 차원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홍보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 활동가라든지 그렇게······.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활동가 인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활동가로 양성된 인재가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직은 활동가로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사회적경제지원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67쪽 올해는 7200만 원인데 올해 배로 1억 4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아까 보면 요구 내용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12개 동 중에서 계획 수립을 3개 동 또 계획 실행을 6개 동으로 선정, 지원하기 위한 건데 계획 수립은 3000만 원 3개 동 다음에 계획 실행은 600만 원씩 6개 동 그거 지금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이것은······.

○이완구 위원   이미 계획이 됐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이완구 위원   선정이 됐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아뇨, 선정이 안 됐고요.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에 바로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저희가 원도심 마을공동체 직접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국토부에서 예산 내시가 이렇게 연차별로, 원래는 1억씩 단위별로 4개년간 하는 사업인데 국토부의 내시에 따라서 시비 대응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600 정도 내려왔는데 올해는 지금 7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1억 4000으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15년도부터 한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이완구 위원   2015년부터?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이완구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사업 내역 자료로 좀 주세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568쪽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프로젝트 1억 예산 가지고 2017년도에 했던 내역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자료요?

○이명연 위원   예.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68쪽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3개년 사업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저희가 단계가 3단계로 해서 디딤단계, 이음단계, 희망단계 그렇게 4차연도까지······.

○오정화 위원   내년이면 3개년 해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올해까지 지금 3개년 희망단계가 생겼습니다.

○오정화 위원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자립구조를 갖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목표는 두 가지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공동체성의 복원에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뭔가 수익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익모델 창출도 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창업이랑 모델을 찾아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지역에서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첫 단계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창출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역에서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원금 받아서 활동하면서 공동체가 깨진 사례를 지역에서 봤고요. 그리고 이거 지원받기 위해서 몇 명 이상이면 그 형식에 맞춰서 했다가 사업이 끝나면 해체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3개년 동안 13억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잘 나아가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미 있던 공동체가 깨지도록 하는 부작용이 생겨서 이 사업을 과연 왜 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 3차연도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에 우리 공동체들이 활동했던 사항들도 있고 공동체 회원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개념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공동체 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역에서 자생단체 활동들은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자생단체들이 지역의 불우이웃들을 돕고 또 마을사업들도 같이 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요즘에는 개인주의나 다양성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문화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단위의 공동체 복원도 필요하고 또 아파트 단위의 공동체 복원도 필요하고 그런 다양성을 서로 수용하는데 우리가 동아리 개념의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자생단체들이 조금 의견 충돌도 있어오고 회원들이 이탈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1년 동안 성과를 저희가 평가해볼 때 주민들이 분명히 역량 강화 부분에서 저희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집행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직접 써보는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의제 설정을 안 하고 자유롭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발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 추진을 하고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정화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실 때 저희 오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온두레 공동체 페스티벌을 열었잖아요.
  할 때도 보면 지금 오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페스티벌이 되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활동을 했었던 전시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진으로라도······.
  너무 오셔 가지고 단체들 몇몇이 와서 운동 조금 즐기다가 가시고 너무 의미 없는 페스티벌이 되더라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온두레 공동체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3개년?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김은영 위원   올해에는 정말 지금까지 했었던 온두레 사업들 참여했었던 분들의 어떠한 결과물들을 한번 보여주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는 이런 우려들이 '아, 우려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결과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다음부터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꼭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정말 공동체들이 어떠한 결과물들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온두레 공동체 페스티벌은 사실 올해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페스티벌 개념으로 하지 않았고요. 우리 공동체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점심도 직접 싸오고 해서 우리들이 뭔가 소통하고 부대끼는 스킨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해서 그 체육대회를 화산체육관에서 했었고요. 그런 부분의 예산 지원이 저희 행정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한마당대회가 시청 노송광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저희 공동체들도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온두레 공동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예산은 지금 1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페스티벌다운 공동체들이 전체가 모여서 3차연도 가고 내년도에는 4차연도가 되는데 우리 미선정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함께 나와서 전체 공동체 활동을 했던 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책포럼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끼리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포럼이 됩니다.
  그래서 포럼을 진행하되 전문가와 우리 플로어에서 공동체들이 전체 같이 모여서 의견을 같이 나누는 장도 만들고 전시도 같이 하고 그런 기회로 하고자 지금 페스티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성과는 올해 저희가 22일에 도시혁신센터에서 성과보고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568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지원이 뭐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 젠트리피케이션은 첫 마중길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마중길에 상생협의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상생협의회와 전주시 간에 협약은 맺어져 있고요.
  우리 건물주하고 임차인 또 전주시 3자 간에 협약을 맺어서 직접적으로 임차료의 인상 부분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건물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인증서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건물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한 건물주의 건물에 인증서 같은 것을 부착함으로써······.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안심하고 임차인들이······.

○허승복 위원   안심하고 비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 이런 건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임대료를 안심하고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임차인들이 그 건물은 실질적으로 상생협약이 맺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는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겠다는 그런 인식에 동기 부여를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첫 마중길에 있는 건물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현재는 저희가 상생협의회 구축이 된 구역이 아중리 그쪽에 첫 마중길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뉴딜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우리 거대 공공자본이 투입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추가로 구성해서 그 지역도 함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현장지원센터에 3억 1900이 서고요. 인건비가 2억 9400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4억 2500 인건비가 2억 3700,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국비에 들어오나요? 과장님, 현장지원센터에?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현장지원센터······.

○서선희 위원   아직 안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공동체육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육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도시재생과 업무를 과장님이 세밀하게 얘기 좀 해 줘요, 이해가 안 가서. 그전에 도시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도시재생과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밀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도시재생과장 최산정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014년도부터 꾸려졌습니다. 그전에는 과가 아니고 계 단위로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꾸려진 것은 2014년도부터 꾸려졌는데요. 지금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도시재생사업 금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새뜰사업이라고 해서 팔복동하고 승암마을하고 2개 지역에 새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금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첫 마중길, 아중호수 그다음에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이런 업무들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 시가지가 노후화되고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원도심이라든지 구 시가지가 많이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삶의 활력소를 집어넣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중요한 자리네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573페이지 총괄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수당이 있어요, 5000만 원. 총괄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고 활동가가 몇 명이고 수당은 얼마나 주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새뜰사업은 승암마을하고 팔복지구하고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새뜰마을 이 부분은 총괄 코디네이터는 1명이고요. 마을 활동가도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건비는······.

○백영규 위원   수당이라고 하는 게 1년 치 한 2500씩 이렇게 주는 건가요? 한 3000, 20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이것이 산출한 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술자 수준으로 해서 노임단가를 지금 산출해 놓은 것이거든요.

○백영규 위원   노임단가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 그렇게 해서 월 350씩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단가를 좀 낮춰 가지고 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그렇고 활동가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활동가도 마찬가지······.

○백영규 위원   200만 원씩?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200만 원씩 이것은 학술 연구용역 연구보존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월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산출해낸 금액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자 단가가 350만 원인데 그렇게 해도 총괄 코디네이터는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급여를, 수당을 받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이분들이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백영규 위원   그럼 언제까지? 작년에도 지출이 됐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작년 금액하고 지금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급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끝나는 것이 2018년도에 끝나거든요. 내년에······.

○백영규 위원   내년에 끝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576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3억 9000이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 필요성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년도 12월 5일 시행해야······.
  이제 늦었네요. 용역이······.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부터 새 정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새뜰사업이라든지 도심 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합쳐 가지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명칭이 명명되어 있는데요. 사업 유형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은 거시기하고요. 일단 이게 지금 예산이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수립 20만 평, 일반 근린형 활성화 계획 15만 평, 주거원형 활성화 수립 1억 1000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납품이 되면 그후에 활성화 계획 수립된 지역 위주로 그런 국고 지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여기서 면적을 명시한 것은 사업 유형별로 면적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20만 평, 15만 평, 10만 평 이렇게 명기를 했고요. 다음에 이것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를 하려면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금년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3개 신청을 했는데요. 결과는 빠르면 내일 정도 나오고 아니면 이달 안에는 결정이 되는데요. 금년에 한 것은 10월 25일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가지고 한 달 만에 등록을 해라, 접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들 다음에 주민 활성화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3개 지역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완구 위원   이게 용역을 맡기면 언제 납품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것은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용역비가 책정된다면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모를 언제까지 할지, 내년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거든요. 그 안에 만들어져 가지고 공모하는 데 지장 없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용역비의 조정도 가능하겠네요, 3억이 다 필요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최소 면적으로, 최소 금액으로 책정을 지금 했는데요. 용역 품의에 대한 엔지니어링 품이 있습니다. 그 품에 대한 맞춰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중심시가지형이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거시기 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중심시가지는 도심권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첫 마중길 주변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일반근린형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일반 주택하고 상가하고 혼합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과장님,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 어느 동?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면도로에는 주택지가 있는 지역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은 상가는 거의 없고 동네 자연 발생된 그런 지역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20만 평, 15만 평, 10만 평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두고 용역을 맡길 거 아니예요? 전주시 전역에 해서 나름대로 세 가지 형을 찾아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5년도에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 지역별로 쇠퇴도라든지 낙후도 이런 것들을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마중물 사업이 13개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마중물 사업의 내용이 경상사업도 진행이 되면서 또 시설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 내역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량이나 산출기초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571쪽 보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공동체육성과에서 진행 안 하고 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여기는 저희가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지금 노송동, 중앙동 이쪽에서 약 43만 평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구역 내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금년까지는 용역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상하고 민간자본하고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은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지원 성격······.

○박형배 위원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그리고 민간자본은 시설물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예산이 민간자본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건축주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축주들한테 지금 지원을 해 준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 구역 내에 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한 5가구 내지 한 10가구 정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2020년도까지 사업이 가는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건축주가 전월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협정을 한 건축주에 한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월세를 보조도 해 주고 다음에 시설물 개보수도 해 주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개보수도 좀 해 주고······.

○박형배 위원   그럼 결국에는 건축주들한테 협정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미끼로 해서 전월세가 예상되는 효과를 건축주들은 충분히 누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협정을 하게 되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정해야 하는데······.

○박형배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책정을?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제 생각은 한 5년 정도, 5년 이상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첫 마중길 활성화사업 중에 빛의 거리 조성 시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시설사업은 새롭게 뭔가 꾸미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광장부에 지금 150주 정도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광장부 쪽에. 거기에 밤에 불을 밝혀 가지고 삭막하고 가을철까지는 나뭇잎이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로수를 이용해서 빛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나무를 LED 등이라든지 어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조그마한 전구 있잖아요.

○박형배 위원   트리 만드는 그 등으로 나무들을 다 꾸민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생육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 부분은 조경학자의 자문을 받았는데 겨울철에는 휴면기이기 때문에 생육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시설 공사하는 데 파헤치거나 그런 것은······.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나무를 활용해서 등불을 밝히고 다음에 조형물 서너 가지 정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마중길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나?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마중길이 이제 사업 자체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황만길 위원   그곳이 돈이 엄청 들어간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아니, 거리를 무슨 활성화를 하냐고,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모르지만 거리를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봐요.
  지금 그 정도로 해도 시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시민들의 불평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거기다 투자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욕 먹습니다. 멀쩡한 거리에다가 불빛 내고 한다고 틀림없이 욕합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가용예산이 없다, 어렵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신규예산은 계속 불어나고 구도심권 활성화시키네, 어찌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덕진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주차장 건물 지어놓고.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왜 이런 데에다만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간 곳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죽어가는 도심권 이런 데는 왜 신경을 안 써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말씀드리면요. KTX를 타고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당분간은 시에서 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이렇게 조금조금씩 들어가는 돈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노송동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기가 지원센터인가?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선미촌에 있는 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선미촌 위쪽에 있죠.

○황만길 위원   센터 그러면 민간위탁을 누가, 어디에다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까 마을기업하고 똑같은데요. 사단법인 지역농업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농업연구원?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황만길 위원   도시재생인데 농업연구원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여기에 해서 거기의 사회적경제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돈은 몇 억이 들어가는데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게 몇 년 됐어요? 2년 차인가······.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14년도······.

○황만길 위원   14년, 2년 차?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2014년도부터 해서 하고 건물은 지금 시에서 저희가 국비를 활용해서 건물을 지었고요.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죠.

○황만길 위원   거기 해 놓으니까 실효성 이런 게 나타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전주시가 선도지역이다, 이런 칭찬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지원센터가 활성화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전주로 내려와서 강의도 하고 다음에 여기 있는 직원들이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강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전주시현장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문가는 몇 명이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전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문가?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6명이 있는데 센터장이 얼마 전에 사표를 내고 새로 채용을 해서 지금 다섯 분은 있습니다. 한 분은 추가로 선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황만길 위원   허승복 위원님, 가보셨어요?
  잘하고 있어요?

○허승복 위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노코멘트 한다면 문제가 있다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노코멘트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건 뜻만 하면 단체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 시키고 이런 돈이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의 전문가잖아.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평가를 한번 해 보고 해서 지금 전주시 가용예산이 적은데 이렇게 보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위탁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거의 다 인건비예요. 거의 다 인건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약 2000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그런데 민간위탁 주는 사람들 인건비까지 합치면 엄청 많아요. 결과적으로 전주시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소로 개설 하나 제대로 못 해요, 이런 데 다 민간경상보조로 다 나가니까. 이런 것도 물론 과장님이 나는 잘하시리라고 봐요. 제가 평직원일 때부터 겪어봤으니까 훌륭하시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냉철하게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평가도 해 보셔서 안 될 것은 안 되는 걸로 딱딱 잘라주셔야지. 그냥 예를 들어서 윗선에서 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이 첫 마중길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했는데 약간 보충질의 한번······.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마중길이 시민의 정서에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전주역 청사도 새롭게 짓고 하는데 거기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대답 한번 듣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차량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마중길 사업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언밸런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사람 위주로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첫 마중길의 평가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완구 위원   평가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택시를 타든 뭘하든 10명이면 9명, 10명 거의 다 이거 잘못된 마중길이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더군다나 전주가 아닌 외지에서 전주를 다녀가는 분 또 전주에서 KTX를 타러가는 분들은 정말 1분이 새로운데 거기 가서 꼬불꼬불해 가지고 만약에 또 접촉사고도 빈번하잖아요. 그렇죠? 빈번합니까, 어떱니까?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초창기보다는 많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마중길이라는 광장을 해 놓은 것이 안산 같은 데는 한 10여 년 전에 해 가지고 오륙년 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한테 불편하니까······.
  실질적으로 1년 12달을 보면 몇 달을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광장으로 활용하겠습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이미 다 진행된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자꾸 빛의 거리는 또 뭡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광장부에 나무가 150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를 활용해서 겨울철에 3월 중순 정도까지 빛을 입혀서 조그마한 전구들을 입혀 가지고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나는 답답해요. 4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동물원 등등 여러 가지로 다중이 보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해 놓았다고 해도 서울 오고가고 외지에 가는 사람들이 그때 순간적인 것을 보지만 겨울 동안에 그것을 본다는 자체도 우리 전주시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가서 그것을 잘되었다고 보겠습니까? 추운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요. 하여간 지금 빛의 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으면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그리고 지금 시민교통본부도 와 있거든요.
  질의하실 부분들만 정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첫 마중길 관련해서 지금 100% 다 활엽수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나중에 늦가을, 겨울에 잎이 도로에 다 떨어지면 그게 얼어서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얼기 전에 나뭇잎은 수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화 위원   얼기 전에 수거한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겨울에 봄이 되는 삼사 개월 동안은 그 자리가 다시 휑하거든요. 나무 없이 잎이 다 떨어져서······.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은 나뭇잎이 없는 상태고요. 가을철 늦가을까지는 있는데 단풍이 들면서 나뭇잎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얼기 전에 다 수거해서,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는 첫 마중길 그 자리가 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엽수나 활엽수를 섞어서 심었으면·····.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 기간을 활용해서 저희 시에서는 빛의 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굉장히 오래된 대형 수목 2그루 식재하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팽나무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1그루는 4000만 원, 1그루는 3000만 원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식재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식재 비용 별도고요.

○오정화 위원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한 8500 정도······.

○오정화 위원   2그루 다 식재 포함해서 85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573쪽 팔복 새뜰마을, 575쪽 승암 새뜰마을 다음에 576쪽 서노송동 예술촌 프로젝트 거기에 민간경상사업으로 7000만 원,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으로 들어가요. 그 민간경상사업의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어떤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민간경상사업은 예를 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원 성격의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박형배 위원   지원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경상사업이라고 하면 경상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공동체하고 지원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 공동체를 만들 때 우리 관이 공공의 영역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으로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성격의 예산으로······.

○박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을 다시 새롭게 기능 전환을 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마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의 자기 역량들을 키워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돈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일단 산출기초를 먼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 박형배 위원님이 571쪽이랑 572쪽에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건축주 협정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협정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월세 상승분을 제한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집값이 현재 얼마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요.

○허승복위원   여기가 근린재생형이니까 그 사업지에 해당되는 곳의 집값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건축주 협정을 맺고자 하는 주요 사업지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허승복 위원   그 주요 사업지의 건물 가격이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로 활용하는 지역은 임대료를 월 8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큰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현장지원센터는 한쪽에 외진 지역은 아니지만 월 80만 원씩 임대료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장지원센터가 처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3억 5000만 원 하던 건물가가 현재 8억 9000이고 그때 당시 임대료가 한 칸 약 4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의 임대료가 22만 원이던데 지금 88만 원이에요.
  이미 임대료는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따라서 협정을 맺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올라갈 임대료는 거의 크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협정 자체가 실효가 없이 건물주에게 지원을 해 주는 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현재 임대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까지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꼭 필요한 지역들을 실태조사해서 지금 받고 있는 임대료가 다른 지역하고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조금이라도 관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할 테니까 둥지내몰림 이런 현상을 같이 협약을 해서 예를 들면 한 5년 이상 할 수 있다 하는 그 가게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른 지역이나 똑같이 한다면 의미는 없는 것이죠.

○허승복 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현장지원센터 근처에서 상업을 하시다가 이사를 나가신 분들이 꽤 돼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현재 그분들이 사실 임대료 상승 때문에 이사를 나갔거든요. 한 5배 이상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571쪽에도 그렇고 576쪽에도 그렇고 '아카이빙'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사실은 되게 신선한 단어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카이빙에 관해서······.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기존에 그 지역이 예를 들면 선미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선미촌은 문화재생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시에서 전체를 매수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시에서 매입이 가능한 부지들은 지금 6필지를 매입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선미촌이 저희들이······.

○허승복 위원   아니, 선미촌 예술촌 사업 말고요. 원도심 아카이빙하고 선미촌 아카이빙 이것에 관해서만······.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그러니까 그 사항인데요.
  현재 있는 그 지역을 예를 들면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컴퓨터화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지역에 선미촌이 있었다, 이런 기록물로 남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카이빙(archiving)이 아카이브(archive)라는 말이고요. 아카이브는 문서고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되게 중복예산이라고 보여지는 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조사 다음에 전주시 총무과에 있나요? 기록물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전주시 기록조사, 다음이 용어를 바꿔서 그런데 사실은 원도심 기록조사, 선미촌 기록조사예요.
  아카이빙이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기록을 조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배치나 배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정보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 아카이빙 기술이 보통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는 검색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중복예산일 가능성이 크다. 문화재단, 기록물관리팀 다음 여기 아카이빙이 전부 다 중복예산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그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 놓고 재생공간을 전시하고 다음에 과거의 기억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는 그런 기록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해 왔던 마을조사도 기록물로 다 해 가지고 남겨져 있어요. 물론 거기의 정보 문서고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조금만 자료를 코딩하면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현재 되어 있는 기록물, 어차피 아카이빙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문화재단이나 전주시 기록물팀에서 해 왔던 조사들을 가지고 기껏해야 코딩하는 정도의 형태인데 중복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복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른 문화재단 이런 데하고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을 아카이빙사업을 용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물로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조사라든지 보행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년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아까 첫 마중길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사업비가 3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3억입니다.

○오정화 위원   세부 예산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작년 예산이 3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3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업체 선정을 전라북도로 제한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째 전국으로 했는데도 유찰돼서 세 번째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작년 추경에 확보되어 것은 내년 3월까지 진행할 것이고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은 내년 한 10월이나 추진해서 내년도에 할 그런 예산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지난 추경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 올해 사업 시행하는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마중길이 지나가는 길인가요, 머무는 공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머무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역 쪽에 첫 마중길 사업하기 전에는 머무를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지나가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정화 위원   누가 머물러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KTX를 타고 오게 되면 광장도 조성해 놓고 아까 빛의 거리 이런 것도 운영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관광객들도 좀 와서 머물고 그런 공간으로······.

○오정화 위원   제가 첫 마중길에 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한옥마을처럼 3년, 5년, 10년 후에 결과를 보자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게 타당한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도 제 지역구라 계속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거리인지 아니면 타지에서 전주역을 통해서 오는 관광객들과 우리 전주시민들이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인지 의문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비를 들이고 물론 이제 그때그때 문화행사나 행사비를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행사 때는 잠깐 반짝해요. 그런데 행사에서 딱 끝나버려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금년에 이제서야 사업이 사실 준공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최종적으로 준공이 안 됐는데 팽나무 2그루의 고목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달 안에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겁니다.
  그전에 저희가 현장 체킹해서 좀 미흡한, 미비한 시설물들은 보완해서 준공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체계화된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잠깐잠깐 이런 행사를 사실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체계적으로 활성화도 시키고 거기서 행사들도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 1억을 확보해서 3개 단체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중복되지 않게끔 하면서 하여간 잠깐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비가 지원될 때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여기뿐 만이 아니라 전주시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정책이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데 예산이 끊기면 사라진다는 게 맹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해서 상가번영회하고 협약을 맺고 했는데 이미 땅값은 다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협약을 한 거고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인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그때 군데군데 땅값이 저렴했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해 놓고 주차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해 주겠다 해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땅값이 올라서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건가 하는 이런 회의가 자꾸 들어요. 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인가, 머무는 공간인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앞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차를 놓고 걸어와서 거기서 머무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시행만 하는 거예요. 문화행사하고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시행할 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주차장 먼저 확보하면 좋겠지만 예산 확보가 사실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제일 큰 고민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군데군데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정화 위원   빛의 거리 3억을 세우기 전에 사업비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시행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첫 마중길 사업이 오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차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차는 무조건 불편합니다. 우리가 걷기 위해서 차를 불편하게 하고 차 속도를 줄이는 것은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공간은 차는 당연히 불편한데 사람이 안전하냐 문제거든요.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냐 문제인데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광장이 아닌데 광장처럼 쓰는 겁니다. 광장처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근데 거기에 팽나무 식재 2그루 했는데 우리 전주시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사업 배정을 하는지 보세요.
  우리 노송광장이 있어요. 노송광장 유지비가 1년에 2300 들어갑니다. 다음에 우리가 노거수 있어요. 우리가 보호수 26그루, 노거수 74그루 있습니다. 이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의 예산 배정이 한 해에 3800, 4200 이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팽나무 2그루 식재하는 데 8000 들어갔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머물지 않으니까 사람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쓰는 겁니다. 한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업 배정을 경상사업보조를 해서 1억 2000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겨울에 추워서 휑하니까 3억을 들여서 빛의 거리 조성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에는 못 쓰고 겨울에 잠깐 쓸 거예요, 3억을.
  그런데 제가 그래요. 광장을 조성하는 데 30억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억지로 머물게 할 수는 없고요. 억지로 행동반경을 틀어줄 수도 없어요. 우리 사업은 행동반경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공간에 머물 수 있는지, 사람이 그 공간에 가는지 우리가 전통문화전당에 사람이 안 오니까 사업 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거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첫 마중길 사업을 해 놓고 그 사업비를 70억 이상 썼습니다, 그 사업 시설비에. 그런데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또 4억을 쓰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기간까지는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예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 사이에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공간에 공원 조성하고 공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억씩 사업 들입니까? 제초, 예초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공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배정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주시에서 안 하잖아요.
  1년에 완산구청의 유지보수비가 8억 씁니다. 공원이 몇 개냐면 150개예요. 숫자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완산구청으로만요. 이게 8억인데 예초, 제초를 제때 못해 가지고 풀이 이만큼 자랄 때 한 번 잘라줍니다. 다음에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거죠. 풀은 뽑지 않으면 다시 그대로예요. 그냥 잘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 배정을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에 진심이 담아져야 우리가 시민들에게 당당한 겁니다. 예산에 진심이 담아져야······.
  공원을 꾸미고 싶으면 공원을 꾸미는 데 진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공원은 다 버립니다. 노거수 다 버리구요. 보호수 다 버리고요. 사업 배정 하나 선심성 보이는 사업을 배정시켜놓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진심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형배 위원   지금 계속 첫 마중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명시이월된 사업에 5억이 어떤 사업인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3억에 대한 사업과 1억에 대한 민경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2억 9400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 배치된 인력들에 대한 업무분장, 인건비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시재생위원회하고 도시재생사업 다울마당하고 차이점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도시재생위원회는 2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 다울마당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하면서 자문받기 위한······.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법적인 것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이명연 위원   법적이라고 말씀하신 도시재생위원회는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2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에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기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지금 20명 중에서 12명만 수당이 나가는데요.

○이명연 위원   아니, 2017년도에는 나간 수당이나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이명연 위원   왜 없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산 확보를 사실 못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법적인 기구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작년 16년도에는 한 번 집행이 됐고요.

○이명연 위원   법적인 기구인데 어떻게 예산 없이 할 수 있어요? 법적인 기구 기준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면서 말씀하신 첫 마중길 빛의 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빛의 거리라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 보듯이 나무에다 화려한 조명을 얹히고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다 조명을 걸치고 이게 빛의 거리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이 없어요. 예산 얼마를 투자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빛을 주고 싶다 하면 포인트만 줘도 돼요. 기둥, 전봇대 하나에 그쪽을 상징할 수 있는 약간의 조그마한 조형물 포인트가 200m, 300m 일정하게 있을 때 그 빛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나무에 장식하고 꽃에 장식하고 조형물 만들어서 장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계획함에 있어서도 다른 데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빛을 만들자, 이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산정   예, 너무 화려하지 않게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준상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김창권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유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저희 시민교통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시민교통과 세입 부분 161페이지 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료가 1100만 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았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하게 세입을 잡아야 되나?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에 현재까지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61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공통으로 해서 전주시의 이용료가 높지는 않은데 낮게 책정하도록 전라북도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낮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래서 5km에 현재 우리가 1500 받고 있습니다마는······.

○백영규 위원   전라북도 권역 전체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체로 해서 현재 동일하게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백영규 위원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고요.
  시내버스 노선 변경하고 그 뒤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됐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초창기에는 많이 야기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582쪽 하단에 보면 예술인승강장 3개소 9000만 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582쪽 3억 6000 예산 중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승강장이 일반승강장하고 예술인승강장으로 있는데요. 작년, 금년 전체적으로 해서 3억 6000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완구 위원   소요예산 계획을 보면 예술인승강장 해 가지고 한 개소에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서 있는데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술인승강장은 전북대학교 덕진성당 앞에하고 농협 앞, 그다음에 안행교, 서부시장 4군데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현재 같이 와서 계시니까 그러는데 시민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을 시공하죠?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완구 위원   그러면 LED나 그런 걸 할 때는 전기가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교통안전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러겠지만 한 번 시설할 때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민교통본부 내에서 승강장은 시민교통과에서 하고, BIT하고 BIS는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업무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
  다.

○이완구 위원   신규 정류장을 시설할 때는 공히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완구 위원   그런 정도에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소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순명 위원   587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승강장 내에 탄소발열의자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소순명 위원   2000만 원이 시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이렇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소순명 위원   이게 전주시내에 설치된 것이 약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7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2017년도 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서 현재 70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142개소가 됩니다.

○소순명 위원   보급이 굉장히 적네요? 저희 지역도 여러 번 봤는데 없더라고요? 많이 깔린 데는 깔리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러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잡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내시로 도비 3300, 시비 3300 해서 현재 가내시 온 공문에는 6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잡아놨더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럼 정류장이 총 몇 개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승강장이 총 1090개 중에서요, 유개승강장이 707개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유개승강장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순명 위원   노선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곳이 많이 깔려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노선별로 균형 있게 잡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제일 먼저 승객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 위주로 했었고 현재는 농촌지역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런 예산들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게 민원이 계속 요구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실패된 것이고 그래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도 예산부서나 그쪽에 얘기해서 수정예산에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정예산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늦어져 버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BIS사업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시내권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죠? 그걸 빨리해야 합니다.
  왜 그런 고니 우리 한국 사람들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 버스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몇 시까지 도착하는가 정보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시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황만길 위원   BIS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예산이 현재 얼마 안 서 있네?
  그리고 지금 덕진동 하가지역에 집단적인 아파트가 설립되어 가지고 인구가 엄청 늘어났어요. 거기에 BIS사업 언제 할 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내년도에······.

○황만길 위원   환장하겠네,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단가를 계속 낮춰 가지고요, 되도록이면 많이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현재 노조 쟁의하고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현재 쟁의 중에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요구사항이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임단협 기간인데요. 민주노총에서는 1일 2교대에 따른 수당 21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기본요금의 2.5%, 그다음에 무사고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584쪽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5억이 나왔는데 현재 모범운전사에 대한 포상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는 201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5억 중에 2억 5000은 운전자에게 지급이 되고, 2억 5000은 회사로 지급되는 겁니다.
  단지 회사로 지급되는 2억 5000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만큼 감하고 주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 주는 것은 현재 제로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를 들어서 기사님들이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게 열악한 환경과 임금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사들까지 포상을 해 준다고 하는 예산이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런 것 등등을 예를 들어서 노사갈등이 있을 적에는 가셔서 이런 문제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당신들한테 포상을 해 주고 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노사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상 기사님들한테 들어가는 인센티브가 많이 포함되면 예를 들어서 투쟁하라고 해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긁어줘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기사님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나 이런 때는 좀 맞추세요,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황만길 위원   맞춰서, 하여튼 생명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재 제일여객이 일부 파업하고 있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업하는 이유가 체불임금 때문에 그래요. 40억이 체불되어 있어서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월급이 나와야 일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5년 정도 통상임금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금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은 돈을 내다 보니까 일부 회사는 해결한 데가 있고 못 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임금성으로 과거형으로 냈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면 2012년도, 13년도 그 무렵에 발생된 거라서 저희들이 원가 반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운수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4074만 3000원, 17년도에 없었어요. 왜 세워진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유지보수비고요, 현재 버스하고 택시 그다음에 화물에 대한 민원 처리 관리시스템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서 운영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17년도에 왜 없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8년도에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회차지·승강장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4400이었는데 1억 2800으로 인상이 됐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 이유는 승강장 유지관리를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 금성하고 씨티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2017년도부터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경 때 유지보수비 4200만 원이 사실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본예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항목을 가져다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을 줬을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갔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탁으로 했을 때는 승강장 200개에 대해서 상업광고를 했습니다. 상업광고를 하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난립하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상업광고······.

○이명연 위원   그 비용으로 전부 다 유지관리했다 그 말씀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별도의 그거 없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겠다 이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공익광고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아까 앞서 질의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술인승강장 관련해서 여기는 3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4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4군데가 맞아요, 3군데가 맞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3군데 있고 예산 편성에 따라서 서부시장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4개입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설명서에는 3군데라고 해 놨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3군데는 맞는데요······.

○이명연 위원   이 3군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술인승강장이 승강장 하나 설치할 때 2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 어디라고 아까 몇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예술인승강장을 어디 어디 하겠다 했어요. 그 장소를 지정하게 된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단은 손님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 위주로 했고요.

○이명연 위원   기준은 누가 정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준은 현재 우리 버스위원회도 있고 또 승강장을 관리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예술인단체가 있는데 그 예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술인단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술인단체 자문을 받고 버스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거죠.

○이명연 위원   자문 받으면 회의도 하고 그럽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특별히 회의한 것은 없고······.

○이명연 위원   여기를 선정하게 된 근거가 되는 회의 자료 있으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요,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홍보는 매년 하게 됩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에······.

○이명연 위원   노선 개편이 언제 이루어졌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 2월 20일 날 개편이 됐습니다마는 에코시티하고 만성지구가 금년 12월 달부터 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노선 개편이 불가피하고요.
  12월 달에만 한 640세대가 입주를 하고 내년에 한 5000세대가 또 입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자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그런 홍보······.

○이명연 위원   전주시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될 때 홍보로 4000만 원 예산 세웠어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홍보비는 4000만 원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부분 개편해서 홍보하는데도 똑같이 4000만 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부분만 홍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주시 전체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똑같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명연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에 5억을 인상해서 책정했는데 무료환승 고객이 많아진 건가요? 어떤 이유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노선 개편한 이후로 이서하고 삼례에 대한 지간선제를 했습니다. 지간선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단일화는 줄어들고 무료환승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30분에서 40분으로 시간을 연장해 줬고요.
  내년에는 만성지구하고 에코시티가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도 증가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연 위원   지금 2017년 계산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마는 무료환승 손실보전 비용으로 나간 실질적인 액수를 얼마로 예상하고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62억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도 예산 그렇게 딱 정확하게 맞췄네요?
  무료환승 손실보전 비용을 17년도에 62억 잡았는데 정확하게 62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거의······.

○이명연 위원   굉장한 예측인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도 나오고 무료환승은 보편적으로 해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2016년도에도 그 정도 나왔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얼마나 나왔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정확한 금액은 현재 여기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6년도도 한 62억 정도 무료환승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완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님이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탄소발열의자요, 아까 내가 숫자를 못 들었어요. 전체 승강장이 몇 개라고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체 1090개 있고요.

○이완구 위원   1090개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유개승강장 내에 발열의자를 설치하는데 707개 중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72개소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70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요.

○이완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서민들 아닙니까? 올 겨울은 또 유난히 춥다고 그래요.
  예산이 편성되면 실컷해야 아까 도비 내시하고 해서 6300만 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6600이요.

○이완구 위원   6600, 그러면 20대 하면 끝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완구 위원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나름대로 문제가 제기되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데는 개수를 파악해 가지고 몇 대가 필요한지, 그것도 연초에 심의해야지 내년 가을에 한다면 그건 필요성이 없어요. 구태여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바로 조사해 가지고 각 동마다 정말로 시급성을 요구하는 데가 50대인가 100대인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기조국에서 그냥 예산 사정상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다 합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예결위 안에 자료를 주세요. 그래 가지고 만에 하나 예산이 편성된다면 일이월 달에 완전히 시설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발열의자가 20%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 목표는 매년 10% 이상 설치할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완구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 표현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내년도 우선 급한 대로 수요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렇게 해야지 겨우 20개로 예산 올리면 앞으로 10년, 20년 해도 다 못 끝내 잖아요. 하여간 그 자료를 분명히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미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방금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상임위에서 8000만 원 권고를 냈습니다.
  발열의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가 봤는데 남부시장이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타는 곳이 남부시장인데 남부시장이 없었고요, 또 완산경찰서 앞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발열의자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대중성이 있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설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의자 길이가 너무 짧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은 한 다섯 분인가 앉아 있고 다른 분들은 못 앉아 있어요. 보니까 유개승강장은 길이가 좀 넓은데 그걸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못 앉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발주 때는 의자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 좀 연구를 해 보십사 하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승강장 여건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요, 승강장 규모에 맞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운수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좀 알려 주시고요, 저도 한 번도 안 봐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리고 관광택시요, 현재 몇 대 운영하고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1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585쪽도 하는 게 맞죠? 관광택시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태블릿pc 구입을 해 줬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작년에 해준 게 아니고 금년에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금년에? 2000만 원 아직 안 해 줬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아직 안 해 줬습니다.

○허승복 위원   2000만 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허승복 위원   17대라면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7대인데 이게 태블릿pc뿐만 아니라 관광택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허승복 위원   관광택시 운영비를 포함한 태블릿pc 구입비가 2000만 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운영사업에 1000만 원 있었고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작년에는 3000만 원입니다.

○허승복 위원   운영사업에 1000만 원, 태블릿pc 구입에 2000만 원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3000만 원을 다 운영사업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건 표기가 잘못됐고요.

○허승복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작년에는 초기비용으로 해서 유니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전 랩핑이라든지 그런 걸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관광택시 운영 사업에 2000을 잡든 해 놓고 태블릿pc 구입에 얼마 이렇게 분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네요, 올해 예산 잡을 때요.
  그러면 올해는 이 2000만 원 안에서 17대를 다 구매할 수 있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가능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구입으로 800을 또 세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게 2000만 원 중에 800이 들어가 있는 거지 2000만 원 플러스 800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허승복 위원   전년도에 2000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년도에 표기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총 3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태블릿pc 이게 앞에 있는······.

○허승복 위원   태블릿pc 구입비가 하나도 없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허승복 위원   하나도 없었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도 없었고 전부 다 운영비였다라는 말씀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 부기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작년에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허승복 위원   올해 부기가 잘못됐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올해 예산상 내용이 아래 치 금액하고 합치다 보니까 오기가 된 겁니다. 오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운영사업에만 3000이 있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pc만 구입해 주면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죠, 전주시를 소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pc를 제공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 pc 드라이브 안에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통신을 해야만 그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USB로 전부 다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태블릿pc 구입비가 얼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태블릿pc 구입비는 800만 원입니다.

○허승복 위원   17대면 한 대당 얼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한 대당 한 40만 원 정도.

○허승복 위원   내비게이션 중에 영상을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들이 있죠?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나오게 하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허승복 위원   그게 얼마죠?
  만약에 USB를 꽂아서 영상을 보게 해서 통신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면 기사가 "이거 보십시오."하고 승객에게 태블릿pc를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탈부착형 내비게이션처럼 앞에 부착을 해 놓거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나오는 모든 차종들은 USB를 꽂으면 오디오가 가능하거나 매립형 내비인 경우는 영상장치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으면 차에 USB만 꽂아도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든지 해야지 태블릿pc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태블릿pc를 굳이 구입해서 택시기사들에게 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태블릿pc를 구입하는 목적은 홍보도 있지만 뒤에 관광객이 자기가 원하는 코스를 검색할 수 있는······.

○허승복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허승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허승복 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통신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지금 태블릿pc만 달랑 주고 통신비가 안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통신비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관광택시기사가 당연히 그 태블릿pc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가 돈을 내고 태블릿pc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신비 문제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형 데이터통신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택시 한 대가 문자 하나 보내는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한 대당 사오만 원 이상의 무한대 데이터통신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금액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통신 문제까지, 물론 이제 그건 괜찮습니다. 사실은 통신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업형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어서 나왔다면, 어떤 전주에 대한 관광앱 개발까지 포함해 가지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pc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구현이 가능하다면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약간 미진한 면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87쪽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내버스 안에 공공와이파이 기기를 설치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공와이파이 장비 자체를 통신사가 이 돈을 전부 다 받고 설치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통신사는 무료로 하고요. 현재 월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만 납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월 이용료가 지금 3억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허승복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허승복 위원   물론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되게 적합한데 우리가 계속해서 공공요금을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지금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600으로 변경해서 수정내시가 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2600만 원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허승복 위원   2600만 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당초에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3억 내려왔다가 수정으로 해서 2600으로 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면 국비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국비는 이제 800만 원 있고요. 시비가 1800 해서 2600인데·····.

○허승복 위원   그럼 그렇게 된 이유는 뭐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게 된 이유는 너무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는 거고요.

○허승복 위원   축소해서 한다는 얘기는 400대를 계획했다가 몇 대를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 사업은 현재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버스가 총 422대인데 내년에는 몇 대만 하겠다 이런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어차피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늘어난다손 치면 나중에 와이파이 장비를 무료로 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인데, 망 사용료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굳이 국가에서 800만 원 대주면서 향후에는 우리보고 너희가 나머지를 다 설치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형배 위원   587페이지 공공형택시 행복콜 택시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당선된 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 지역만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마을, 시군 마을만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부에 있는 사업으로 지금 변경이 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국토부사업으로 변경이 되는데 현재 대중교통 이용 못 하는 곳으로 택시를 보내는 거예요? 장애인콜택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는 5개 동 2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시간표대로 다니고 있는데요. 다니는 비용을 개인이 한 번 이용할 때마다 2000원씩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5개 동 20개 마을을 택시가 돌아다닌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가 버스처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순회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주민을 일정 공간까지 이동시키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차량은 현재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15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형배 위원   알겠고요, 19개 자연부락이라고 나와 있는데 20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20개 마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오정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정화 위원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택시가 시간을 정해 놓고 순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없어도 시내버스처럼 정한 시간에 순회를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개 마을 전부 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별로 현장에 가는 거고요.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그게 다르잖아요. 신청을 하면 그 시간에 가는 건지, 그 택시가 시간 정해 놓고 손님이 없는데 순회하는 건 아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죠.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콜을 했을 때 가는 게 더 편리하냐, 아니면 당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택시 가는 게 더 편하냐라는 설문조사 결과 콜해서 가는 것보다 시간대로 오는 게 더 편리하다.
  특히 아침에는 학생들도 많이 타고 오후에는 주부들이 정기적으로 시장을 가기 때문에 고정된 시간을 많이 원해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변경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콜했다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죠.

○오정화 위원   처음부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처음에는 콜로 예상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당초부터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겁니다.

○오정화 위원   정한 시간에 그 곳에서 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효율성은 어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효율성은 아주 좋고요. 지금 설문조사해 본 결과 100% 찬성을 하고 있고 너무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혼자 탈 경우에 한 사람이 2000원을 다 내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혼자 탔을 경우는 2000원을 내는데요, 혼자 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최소한 2명 이상이 탑니다.

○오정화 위원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영규 위원   정말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저희 관내인데 승강장에 사고가 났는데 2개월이 되도록 BIT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험사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왜 보상 체계나 이게 안 돼요? 2개월이 지났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원래 사고를 냈으면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있는데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저저번주에 들었는데 저번주까지 해 주기로 했고 또 안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걸어오는데 다시 봤거든요? 빨리 처리 좀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로 5억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 근거는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5억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민의 버스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잠정적으로 5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라고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이명연 위원   위원회에서 정한 5억이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회에서 정했고, 이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5억도 되고 또 버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전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잘 운행되고 모범적으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치는데, 규정과 법규에 맞지 않게 운행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느닷없이 어떤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는 뭐가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안전·경영·서비스 해서 평가 항목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항목에서 불친절했다 하면 그 회사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영에서 개선이 되면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고요. 안전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노사관계라든지······.

○이명연 위원   간단히 말하시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그렇게 페널티를 받는 데는 인센티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페널티 받는 데는 제공 안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게 2016년도에 한 번 한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안 했어요? 페널티 받는 데는 제공을 절대 안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걸 단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종합평가니까 그만큼 점수를 감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금액이 적어지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불친절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라 평가 항목에서 그만큼 제외하기 때문에 가감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점이 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친절도도 문제가 되겠지만 불규칙적인 운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많이 발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편을 페널티로 얼마나 적용 받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5억이라는 근거 역시도 굳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위원회나 용역에서 정한 금액이 5억이라고 나는 생각은 안 들어요. 용역에서 5억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나는 들지 않아요.
  여하튼 평가위원회에서 이 정도 선에서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조금 들고 또 한 가지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제가 조금 보충을······.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아니까.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2억 5400.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작년 9월 추경에 통신비 5500이 편성되고 거기에 연관되는 거고요. 현재는 시비로만 됐습니다마는 도비 30%로 해 가지고 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조정해야 되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조정할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운수업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상임위원회에서 15억을 삭감했어요. 그러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유류세액 보조금 안 줘도 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다 줘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말도 안 되는 거죠. 추경에 반영하려고 15억을 삭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삭감이 아니지.
  이만큼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면 이거 100억 삭감합시다, 어차피 반절인데. 그렇죠? 242억 중에 121억 삭감합시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삭감도 아니고 삭감 아닌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88쪽에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건이에요. 이건 여기에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모르시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자본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휴게실 정비사업이 한 4500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 자산취득비로 해서 비품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콜택시 운행은 경상적 전출금이 있고 자본 전출금이 있는데 경상적 전출금은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45대 있는데 그 운영비하고 셔틀버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자본 전출금은 운전기사들에 대한 휴게실 정비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1400 잡았다가 5500으로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 내용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서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서선희 위원   590, 교통약자 위탁교육 운영 왜 3000이 늘어났어요? 590쪽.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작년도······.

○위원장대리 김은영   아직 교통안전과 안 나왔습니다.

○서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미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국장님, 저희가 격년제로 시내버스 경영평가해서 5억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방송인가? 허위채권 500억을 발행해서 문제됐다는 보도는 뭡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지금 제일여객이 재판을 진행 중에 있고 성진여객이 또 다른 채권을 압류하는 사건인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허위채권을 설정해서 마이비카드에 500억이라는 돈을 압류해 놓은 겁니다. 권리자들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 압류를 걸어 놓으니까 저희가 걸어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일여객 같은 경우는 검찰에 고발되어서 2심 결과가 나왔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성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태가 되어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송정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정훈 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지금 대책을 좀 세웠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장동 물류센터에 2007년도에 장동 물류단지하고······.

○송정훈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중앙분리선으로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거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시간이 늦어졌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빠른 대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송정훈 위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십시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590쪽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 예산을 보니까 1억인데 먼저 우리 김창권 과장님이 민원이 야기되면 현장까지 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까지 LED는 전주에 몇 군데가 시설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것은 지금 버스에 설치된 것이고요. 410등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IS 승강장 그거 말씀하시는가요?

○이완구 위원   예, 그건 몇 쪽에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이렇게 하셔요, 현재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버스거든요. 버스 노선에 대한 시간표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없으면 아주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건 시급성을 요하니까 자료를 좀 해서 근래에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므로 우리 예산이 적극적으로, 기조국에서는 예산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BIT시설을 내가 알기로는 10년, 20년 가지고도 다 못 하는데 1년에 최하로 필요한 것이 100대인데 30대씩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완구 위원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완구 위원   기존에 몇 대를 해서 시민들의 정서나 모든 것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00대인데 매년 20대밖에 시설하지 못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올해 해야 할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오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590쪽 중간에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에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까지 계속 인상이 없다가 운영에 한계를 느껴 가지고 올 3월 달인가 관리동의안을 저희들이 승인 받아 가지고 4000을 인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일종의 인건비가 계속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리동의안을 통과해 가지고 인상한 금액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 3000만 원은 그 지역이 현재 공원지역인데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은 공원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시기를 만들고······.

○오정화 위원   거시기가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현재 불법건물이 되기 때문에······.

○오정화 위원   용도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1500만 원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짓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오정화 위원   위탁기간이 3년인데 중간에 기관이 바뀌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처음 계약은 3년으로 했었는데 전 계약자가 반발이 있어 가지고 계약 때 저희들이 다시 2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새로 위탁을 받은 기관은 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오정화 위원   저희가 감사를 가 보면 위탁기관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위탁을 받았던 기관이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곳에서 위탁을 받을 때 전에 했던 것들이 서류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알고 계신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번에는 저희들이 중간에 개입을 해 가지고요, 그런 서류는 어느 정도 받았고요. 저희들이 인수 못 받은 것은 전 계약자가 전화번호를 가져가는 통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애로사항 없이 다 받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그 시설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그전에 위탁 받았던 기관에서 본인 소유로 하는 경우도 시에서는 관리를 못 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계약서에 그걸 명시해 가지고 나갈 때는 서류 같은 것을 모두 놓고 나가는 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불법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해 가지고 건물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가야 할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전에 오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하는 예산 중에 화장실 설계용역비가 15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화장실을 새로 구축해야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거기가 어린이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화장실은 약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교육을 많이 오거든요? 성인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그래서 또 저희들 생각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성인 화장실과 어린이 화장실이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여기는 일반 공원하고 다른 것이 계속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린이 교통공원이에요? 그런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교통공원인데 주로 교육 대상자가······.

○이명연 위원   그러면 성인 화장실은 필요 없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옆 공원에 성인 화장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명연 위원   어린이 화장실로 개조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게 교통공원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명연 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거리가 약 한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굉장히 머네요? 삼사십 미터면 아이들이 가기 어렵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어린이들이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명연 위원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 데 가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약 4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4000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왜냐하면 거기는 공원 내 직원이랑 어린이들 같이······.

○이명연 위원   결국은 4000 들어가는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 1500만 원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용역비는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명연 위원   그건 그렇고요. 다음에 2017년도에 교통질서 확립 추진 3000만 원 예산 집행을 했어요. 사무관리비네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 밑에 또 사무관리비예요. 교통사고 예방활동 운영비 1000만 원 집행내역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591쪽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사무관리비 6500, 행사 교통대책 공통운영비 3000, 그 밑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행사운영비 6000 또 그 밑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문화행사 1억 집행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590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는 기존에 버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LED판 유지관리를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행선지 유지관리입니다.

○이명연 위원   행선지 유지관리?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그걸 매년 1억씩 들여야 되는 겁니까?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1억이 소요되는 내용이 뭐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통신료도 있고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 집행내역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오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정화 위원   이명연 위원님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차 없는 거리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차 없는 거리에 해당되는 상가에 있는 분들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금 저희들이 다울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주변 상가 위주로······.

○오정화 위원   짧게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상인들을 계속 영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원래 차도인데 거기를 막아서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에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차도를 막아서 사람을 오게 하는데 원래 차 없는 거리에 사람 오게 하려면 민이 자발적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요. 그러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들은 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주변 상가에 계시는 몇 분을 만나 봤는데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한다. 그리고 행사하는 거 우리가 장사 안 돼도 그냥 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래도 주말에 고객들이 오는데 차를 막아서 고객이 안 오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되어서 사람이 많이 와서 주변에 있는 상가 매출이 올라가면 좋은데 반대 현상이에요. "그래도 감수하겠다.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상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일정 부분 인정하고요. 저희가 올해 첫 시행할 때 그때 1회만 바이전북이 들어와 가지고······.

○오정화 위원   바이전북 말하는 거예요. 물론 1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가 봤는데 핸드메이드시티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소소하게 와요. 그런데 그런 상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내년에 사업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참고하고 잘 알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첫 마중길이 됐든 어디가 됐든 행사를 할 때 음향을 과도하게 크게 해서 굉장히 큰 지장을 줘요.
  그래서 같은 차 없는 거리에서 몇 걸음 걸으면 음향이 있는 행사하고, 또 음향 있는 행사를 하는데 그 음향이 섞여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지금 사무감사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음향 조절도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잘 알았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941쪽에요,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등 설치인데 전자노선도를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시내버스 노선도는 외부에만 있지 내부에는 설치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5개 사가 공동배차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매일 꽂고 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내부에 전철처럼 노선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체 노선이요? 전주시 전체 버스 노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체 버스 내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번호만 뛰는 건 아니니까 내가 오늘 8-1을 뛰면 8-1을 누르면 8-1 노선도가 나오는 것이고, 내일 400번 뛰면 400번 누르면 400번 노선도가 표기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 뜻이 아니고요. 8-1번이면 노선도가 A, B, C, D가 있으면 그 노선 전체가 한 노선에 나옵니다. 그래서 불로 해서 현재 가는 방향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기기 안에 우리 전체 노선이 백이십몇 개 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백이십몇 개 노선이 다 저장되어 있고 버스기사가 내가 8-1이면 8-1을 눌러놔야 8-1번 노선도가 표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GPS 신호에 의해서 지나갈 때마다 좌표에 불이 반짝반짝 켜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게 굳이 필요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우리가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하기 위해서는 할 때마다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내부 손님들이 가는 방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허승복 위원   지능형 ITS 버스 체계나 그런 거하고 나중에 연동을 시켜야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처럼 연동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설계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확장이 불가능해서 전부 다 새로 설치해야 될 가능성이 발생해요.
  이게 되게 염려스러운 게 내년에 설치해 가지고 내후년부터 일이 년 쓰고 나면 또 3년 뒤에는 다른 BIS나 지능형 ITS하고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확장형이 불가능하면 메인보드를 전부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때 되면 돈이 또 들어가는데 확장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다른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확장형이 가능한 시스템인지 아닌지가 이 예산을 세우는데 되게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규 위원   특별회계 942페이지, 견인차 보관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이관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덕진공원 옆에 동물원 들어가는 삼각지 비슷한 데에다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것은 원래 1회 끝나면 넘기는 조건으로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사용하게······.

○백영규 위원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번에 저희들이 교통정리가 돼 가지고 설계용역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바로 입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보니까 전주시 관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선사업 해 가지고 주정차 방지시설 전년 대비 1억 정도가 올랐네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주정차 방지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주정차 방지시설은 크게 CCTV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선 같은 경우에는 양면주차를 하면 통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유도봉 같은 것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영규 위원   이번에 1억 더 계상을 한 이유가 장소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사실 의원님들도 그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승복 위원   현재 전주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시행은 않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시행하려고 한다면 견인차 보관소와 견인차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견인차 보관소가 내년 초에······.

○허승복 위원   이게 세 가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견인차 보관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순환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견인차 보관소하고 다음에 요즘 센서형을 이용한 거주자 우선주차 확인이 필요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재 2개는 어차피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견인차 보관소는 이전시켜서 쓴다고 하면 확장될 거니까 무리가 없다고 본다손 치고, 2억 8000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없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왜 만들어야 되죠?
  만약에 내년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어디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사실 상관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검토해서 언제부터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이것을 사전에 개발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 없이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현재 저희가 양 구청에 3개소씩 6개소를 시범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943쪽 가운데에 보면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가 지금 3억 서 있어요. 간략하게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무단횡단 방지시설이 화산로 롯데백화점 외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6062경간이 있어요. km 수는 1만 2355km인데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하고 또 그게 훼손이 되면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944쪽에 교통정보센터 교통흐름관찰용 CCTV요, 이게 지금······.
  보시고 계시죠,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단지 관제센터에서 교통흐름만 볼 수 있는 CCTV인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횡단보도라든지 주요 부분에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신호등까지 같이 전부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신호까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716호 도로 교통흐름을 볼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CCTV가 없어서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게 전주시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주요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변두리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15개소 구입을 하는데 그쪽에도 하나 설치할 필요성이 있죠?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지역을 알려 주시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게 속도 잡는 건 안 되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건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은영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만길 위원   과장님, e편한세상 앞 영무예다음아파트 중간에 다리가 무슨 다리죠? 거기 교통이 엄청 막히는 것 알고 있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황만길 위원   주민들이 무슨 시설을 해 달라고 했죠? 안 갔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제가 연락 받은 것은······.

○황만길 위원   그래요? 그럼 구청에 얘기를 했구나.
  왜 그런 고니 거기가 출퇴근시간은 엄청나게 밀려요. 저도 여기 올 적에 보통 한 9시 좀 넘어서 가도 그렇게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속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속단속카메라를 거기에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다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예산이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민원 해결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과속카메라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해당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카메라 11대를 설치했는데요. 직원들이 계속 전화민원 때문에 쌍방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상가에서는 그걸 철수해 달라고 그러고, 시민들은 왜 단속 안 하냐고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황만길 위원   안전 우선으로 나가야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안전 우선으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고요.

○황만길 위원   당연한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자영업자들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를 해놔 버려야 한다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카메라 11대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아주 힘이 들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도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잘 알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941쪽에요, 시민모니터단 운영한다고 1000만 원을 세웠는데 모니터단이 1명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모니터단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우리 시민들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요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기간제요원이 1명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현재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개인택시단위조합 사무실 기능개선사업을 왜 특별회계 쪽으로 넘겨놨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개인택시는 사실상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왜 이걸 여기에 넣어놔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개인택시 사무실이 전라북도조합에서는 현재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에는······.

○이명연 위원   특별회계로 간 이유를 질의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명연 위원   특별회계에 넣은 이유를 질의한 거라니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반회계에서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 편성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여기도 있어요. 24억 5400만 원, 이 내용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것은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관련 그런 분야에 운영······.

○이명연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24억 5424만 7000원에 대한 예산안 내역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요,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 2017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지보수도 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18년도에는 3억 1000과 3억이 생겨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게 이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일반회계에 있던 것이 넘어왔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왜 넘어왔어요? 왜 여기로 와요?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는 특별회계의 성격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명연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2017년도에 얼마 집행했어요?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요. 아까 얼마 지출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2건 다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국·지방도 주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도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이명연 위원   첫 사업인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첫 사업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계획서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요, 전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5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서 내년이 5년째가 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그래요? 승강장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BIT 100개소에 대한 위치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945쪽에요, 교통공원 내 어린이화장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500만 원이 있어요.
  조금 전에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설계용역비 1500만 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했던 게 특별회계에 1500만 원이 또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아까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에서 590쪽에 "왜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했더니 "3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화장실 설계용역비입니다."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아까 제가 혼동했는데요. 그것은 연 운영비를 8000에서 계속해 왔었는데 인건비 그런 측면이 안 돼 가지고 4월 달인가 저희들이 관리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0만 원······.

○이명연 위원   운영자가 바뀌었다면서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작년 4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 4월 1일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되냐, 안 되냐 그걸 1년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확인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아니, 전에 운영자가 있을 때 저희들이 관리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교체가 된다고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1억 2000을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3000을 하고 나머지 1000은 추경에 하는 걸로 수립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1억 5000을 주기로 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1억 2000이요.

○이명연 위원   1억 2000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1억 2000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3000 해 가지고 1억 1000 세우고 추경에 1000 세워 가지고 1억 2000 해야 합니다.

○이명연 위원   1억 2000을 주기로 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의회에서 관리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그래 가지고 1억 2000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여기는 화장실 설계용역비는 아니네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아까 3000 증했는데 하나는······.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90쪽에서 말씀하셨던 화장실 용역비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잘못 표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소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593페이지에서부터 594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자전거타기 활성화 3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죠? 제일 상단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순명 위원   593페이지 생활 속의 자전거타기 활성화 3000이죠? 중간에 3000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이거는 지금 저희 직원들 중에서 자전거 계속 탈 때 출첵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약 1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말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는데 10개월 동안 쓰는 게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3000 예산을 세운 겁니다.

○소순명 위원   이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소순명 위원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이것도 2700이네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소순명 위원   전주형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 8400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대여소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걸······.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희가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위탁금이 5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대수선비나 공공요금 해서 약 1800만 원, 그래서 8400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디에 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덕진자활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게 전문성이 있나요? 민간위탁하는 것이 전문성이 있느냐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6개의 공영자전거대여소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일단 선진지를 다 돌아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자활센터에 다른 쪽에서의 인건비가 보조됐고,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들어갈 때 인건비 30%를 줘 가지고 위탁이 가능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그렇게들 하고 있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알겠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산 때문에······.

○소순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깐요.
  전주시가 이 사업을 하려면 거점지역이 몇 곳이나 선정이 되어 있어요? 거점지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팔복동에서 출발했다 이거예요. 본청까지 오려면 중간에 한 곳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소순명 위원   또 전주대학교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중간에 하나 있어야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소순명 위원   그런 것이 구축되어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전주시 전체 공영자전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소순명 위원   아니, 그게 먼저 시행이 되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게 하려면 약 220개소에 2300대 정도의 공영자전거, 서울 따르릉이라든가 창원처럼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시설비가 약 100억,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50억 정도 들어가서······.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소순명 위원   저도 선진국 여러 번 다녀봤어요.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일본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보관소라고 그러죠? 출퇴근할 적에 역사에 보관소가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이러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무척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지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라니까요? 구축이 안 되고 예산만 갖다 그냥,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라는 것이 지금 연계사업을 가겠다라는 거죠? 전용도로 개설을 연계해 나가겠다는 것이 10억인데 중간중간 잇겠다는 겁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전주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부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고 계획을 하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기린대로를 일단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할 생각입니다.

○소순명 위원   본부장님, 하는 것도 좋은데요.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지역에서 여러 차례 와 봤어요. 와 봤는데 도저히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안전은 뒷전이고 흉내만 내놨다라는 거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 놓은 곳이 살인적인 도로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아스팔트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제동거리가 30cm라면 그 곳을 달리다 브레이크를 제동하려면 30m가 날아갑니다. 왜 그런가요?
  투수콘 위에 페인트를 섞었어요. 페인트는 미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겨울 같은 때는 열선을 깔아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시민을 위험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을 몇 킬로를 깔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과장님께서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시니까 오늘 한번 타고 나가셔서 얼마만큼 가는가 브레이크를 잡아 보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행자부 지침이나 전주시 지침은 자전거도로를 아스팔트로 하는 걸로 지침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다 아스팔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스팔트로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소순명 위원   선진국 좀 다녀보시고 가까운 경상남도 쪽이나 수원,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지역 있죠? 전주 지역은 그다지 자전거도로에 적합하지 못해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려면 용머리고개 올라가야 되죠? 또 전주대학교, 예수병원 올라가야 되죠? 역전 있는 데 내려오면 금암동고개 올라가야 되죠?
  적합한 도로는 딱 한 곳 있어요. 팔복동공단에서 본청까지 오는 길은 평탄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자전거도로 전문성이 없어요, 떨어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참고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야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감안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오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정화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593쪽 상단에 보면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해서 3억이 새로 됐는데 이게 지금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한국 나이로 1살부터 해당이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것이 저희들이 64만 대상으로 다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린이들 빼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인당 570원씩 해서 3억을 가지면 전주시민 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판단해서 예산이 서 있고요.
  어린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시민 자전거보험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공영자전거는 별도 보험이 들어갑니다.
  금방 이 3억은 전주시 거주지를 가지신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공영자전거는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외국인들 중 와서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주 지역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서 자전거정책 사업을 정책과로 지정해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넣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밑에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운영과 자전거 시민패트롤 활동 운영에서 자전거 안전용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개 학교와 33개 동에 놓는데 이거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학교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는 용품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안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중고등학교 22개소를 지정해서 올해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학생들이 깜빡이라든가 작은 것들을 안 붙이고 다녀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웠던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594페이지 하단에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그래서 전용도로 개설이 지금 10억이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오정화 위원   10억이 서 있는데 전용도로 개설비용으로만 10억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이게 약 42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10억 세운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이게 다 끝나는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내년에 다 못 끝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설계도와 사업비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구체적인 설계도나 사업비는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시민이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려고 생활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 활동은 전주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저희가 올해 매월 1회 생활형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동호회를 타시는 분들에게 계속 자전거 타기 행사를 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동호회에서 타시는 분들도 생활형 자전거를 타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전문가용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전주시 차원에서 전주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펴려면 일반자전거를 이용해서 탈 수 있는 캠페인 홍보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자전거 문제 말씀이세요?

○오정화 위원   자전거도 그렇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과장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필요하죠.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아까 소순명 위원님이나 오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자전거대여소?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개설로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정화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그냥 대충대충 답변을 하세요?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 보면, 자 보세요. 자전거 전용도로 연장 4.5km, 폭 1.8로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나 기본적인 사전조사나 이런 걸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오정화 위원님께서 설계도를 요구한 걸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해야 되죠. 예산부터 세우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우면 설계를 못 하는 거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죠. 설계비가 없으니까.

○백영규 위원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일단 모든 공사는 예산이 서고 나서······.

○백영규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답변하시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전거정책과 오셔 가지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아요. 다 알죠.
  물론 예산이 있어야 설계도 세우는 걸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이 구간이나 폭 이런 걸 물론 업무보고 양식 보면 알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구간에 얼마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를 하겠다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45억 정도 들어가고요, 기린대로인데 설계서를 말씀하시길래 설계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공영자전거대여소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예로 제시를 한 게 소순명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서울시를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서울시하고 전주시하고는 지형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다르죠. 그러면 전주에 맞는 어떤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잘되어 있는 창원이나 선진지를 여러 군데 다녀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영자전거대여소나 이런 걸 하려고 보면 재원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북은행이나 이렇게 지역 향토기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아니면 기업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러면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자전거정책과 2월 달에 왔었을 때 공영자전거 계획 구상이 전주시에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영자전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고양, 대전, 창원 등등 7개소 지자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설치된 곳은 MB정부 때 녹색성장 해 가지고 약 100억씩 국비들이 지원돼 가지고 공영자전거 설치를 했는데 지금의 문제점이 뭐냐면 교통분담률은 정체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서울을 빼고요, 창원 같은 데는 약 50억 이상이 되고요, 대전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서 공영자전거가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고 의견들을 충분히 들었고 그걸 가지고 전주시에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전주시 공영자전거 한다고 작년에 1억 4000이 세워졌습니다. 1억 4000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래서 지금 한 것이 뭐냐면······.

○백영규 위원   과장님, 그거까지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공영자전거를 활용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활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자전거정책과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려고 노력한 지가 참 오래됐어요, 만들어 왔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사업 계획을 과장님께서 "기반시설 구축하고 하는데 한 45억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죠? 그중에······.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기린대로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주시 자전거 정비 이용 계획에 보면 5개년 계획에 저희들이 182억, 그래서 10개 노선이 큰 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금방······.

○이명연 위원   2017년에 5억 가지고 뭐 했어요? 올해 5억 가지고 뭐 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턱낮추기라든가 횡단도 보셨죠? 횡단도로 있는 데 횡단도 설치하고 이를 테면 턱낮추기하고 일부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5억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이명연 위원   우리가 앞으로 45억의 예산을 들여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아까 어디에 들어 있다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단계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갈 거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고요.

○이명연 위원   않고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몇 억씩 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왜 수립을 안 해요, 45억 계획을 잡았는데? 그리고 나누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절차이행 여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어떤 말씀이신지······.

○이명연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예산 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나 용역과제심의나 아무것도 '해당 없음'이라고 여기에는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이상 예산을 집행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용역과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가 될 수가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내년 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조촌사거리에서부터 한벽교까지 전체 16.2km를 하려면 약 45억이 들어가는데······.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계획대로 그런다 하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절차가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는 다 생략되고 '해당 없음' 하고 그냥 한 가지 구간만 딱 적어 가지고 10억이 올라왔어요. 이건 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전체 계획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자전거보험이요, 이게 보험사를 통해서 설계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보험사가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허승복 위원   제가 3억을 가지고 전주시민 65만 명에 대한 자전거보험을 든다고 했을 때 이게 분명히 나중에 보험사별로 입찰을 던져야 되거든요? 보험사 안에 보험 판매하시는 분 말고 전문설계원들이 보험회사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험상품을 설계해서 판매해 가지고 금융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그 보험상품이 상품으로서 인정돼서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기존 보험사 중에서 두 군데인가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거기에서 실제 견적을 받아보신 건 아니에요? 받았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보장범위와 보장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각 보험사별로부터 설계를 받았다면 각 보험사에서 내준 보장범위와 보장내역에 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있습니다. 그건 검토됐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걸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 다 보셔야 이게 전체시민이 다 해당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도 나올 것 같아서 그거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다루는 사항이라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점 그게 먼저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게 먼저라고 저는 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주시민이 자전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자전거를 많이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불편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순명 위원   뭐가 불편합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자전거 타는 게 불편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순명 위원   그거보다 먼저 사고날 때 날 망정 타고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거점지역 중간중간에 수리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점지역을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누구한테 주려나 모르는데 이게 지금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이라고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돌아다니면서 1년간 150회 계획입니다.

○소순명 위원   어떠한 사람이 교육을 시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학생들이요.

○소순명 위원   어떤 사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올해도 네 분이 했는데요.

○소순명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어디에서 받아서 어떤 사람이 교육을 시키냐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 4명을 올해 했고요. 호응이 좋고 어린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좀 더 늘릴 겁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교육자 그분들 자료를 공개할 수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관계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바로 드리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소요돼요.
  지금 깔아놓은 것이 아마 70% 이상 깔렸어요. 저희가 30%만 깔면 돼요. 그렇죠? 새로 시설할 것이 30% 정도만 연계사업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기존에 70% 이상은 자전거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도로 70% 이상은 싹 걷어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 예산 포함되어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올해 자전거정책과 예산 18억이 있는데······.

○소순명 위원   아니, 그게 장기적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면 우리 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전거도로와 인도와 그 많은······.
  우리가 지금 도로를 좁히고 인도를 넓히면서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없이 무작정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섞여서 활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천에 조깅코스가 되어 있죠? 거기에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뛰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쳐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앞으로 열심히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산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양연수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최병협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과 생태도시 발전을 위하여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공간정보 포털 구축이 정확히 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게 지도라든지 위성을 집약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고도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해서 그다음에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이번에 교체사업비로 들어간 겁니다.

○허승복 위원   처음에 언제 구축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게 2008년도에 구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축된 정보들이 10년 됐으니까 변경된 정보가 바뀌었을 텐데 변경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2008년 정보가 현재 그대로 존재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게 업데이트되어 가지고 예들 들어서 저희들이 클릭하면 빨리빨리 오게끔 하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간정보 자체가 어떤 공간정보들이 데이터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변경사항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기계 자체가 오래되어 가지고 다시 변경된······.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게 정보공개 3.0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현재 공개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일부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그다음에 외부인한테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허승복 위원   법률적인 문제인가요? 이게 지리공간 문제가 법률적이나 국가의 비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이게 원래 보안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할 때 쓰는 거고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 지금 보안을 걸어놨습니다.

○허승복 위원   법에 의해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허승복 위원   정보 공개하면 좋을 텐데.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도로명주소 정보관리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지금 도로명주소가 정착을 하려면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 자체가 그걸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택배회사 같은 데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80% 이상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이것 국비하고 매칭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국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부 얼마큼? 여기에 지금 나와있지는 않은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거의 시비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계획은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건 없으시고요, 딱히?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계속 변동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 차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려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 80% 정도 정착이 됐을 때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홍보 수단을 대부분 인쇄물만 하고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택배사 가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거리에서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기존에 하던 방법을 계속 그냥 하는 거죠? 새로운 방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매수 청구된 대지의 보상실적이 전년도에는 19억 8000이었어요.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5억밖에 안 세우면······.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항상 저희들이 대지보상 5억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5건을 신청했다가 3건은 취소하고 2건밖에 보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19억은 월드컵경기장도 운동장 부지인데 그분이 거의 한 20억 가까이 해당되는 금액을 대지보상으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박형배 위원   보상을 요청한 대로 다 하지는 않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차피 우리가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대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나름대로 우리 시가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지에 한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자율적인 청구를 유도해서 보상해 준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 5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내역들이 굉장히 약하고 미진할 텐데?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대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대지보상을 안 한 이유를 보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상하고 감정평가 보상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이 신청했다가 취소한 분들도 계시고 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형배 위원   그래서 내년도 실적이 부족해서 지금 이것 5억만 세운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작년에도 5억 분을 세웠었는데 일부 불용액이 발생해 가지고 금년에도 일단 5억부터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생기면 또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생태도시계획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도시계획과 심사를 마무리하고 푸른도시조성과 심사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24쪽에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사업개요서를 보니까 이게 건지산 그린브릿지 시설사업으로 올해 10억이 세워진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금년도에 12억 서 가지고 이 사업이 덕진공원 내 동물원 올라가는 길이 도로를 내면서 생태축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연결하면서 덕진공원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길을 다시 조성하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산책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린브릿지를 만드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린브릿지는 아까 말씀드린 덕진공원 학군단 뒤에 동물원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절개지가 생겼었어요, 도로를 내면서. 다시 생태축을 연결하면서 둘레길을 만든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린브릿지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산책로에 다리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 다리를 차도 위에다가 연륙교 형태로 만드는 형태가 되겠네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로를 횡단해서 가야 되는데 그린브릿지를 놓으면 도로횡단 없이 바로 위에 생태통로로 해 가지고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북대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북대학교 토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협력사업이면 전북대에서?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전북대 토지를 무상 사용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박형배 위원   그냥 토지만 무상 사용이고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거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금년도 10억이 전부 다 거기 그린브릿지에 투여되는 사업인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종전에 투여됐던 예산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없고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물어볼게요.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 행사 추진해 가지고 5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 연도에도 행사를 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했는데 전년도 추경에 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호동골 허수아비축제는 실질적으로 예산 하나도 없이 저희 직원들이 손수 해서 한 8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전에는 그냥 예산 없이 잘 진행을 했는데 예산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호동골매립장은 매립한 후에 다시 복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코스모스 동산을 만드는 데 연간 20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코스모스 축제할 때는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은 거의 다 온다고 보면 되는데 복토하고 꽃만 뿌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는 축제인데 어느 정도 기반시설 정도는 해 줘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편의시설 임대 부스, 의자 좀 구입하고 행사추진 소요자재 구입하고 홍보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그동안은 행사보험 가입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었나요? 자연놀이터 이용을 할 때 행사보험 가입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전에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같은 것 좀 아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쪼개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예산 하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팟홀가든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팟홀가든입니다.
  팟홀가든은 뭐냐면 우리가 도로 지나가다 보면 인도블록이 깨져 가지고 파여있다던가 아니면 수목 밑에 공간을 활용해서 꽃을 심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공원 주변이랄지 아니면 인도변에 꽃을 많이 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 이름으로는 수레국화랄지 그런 부분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체육산업과에도 월드컵경기장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있고 푸른도시조성과에도 여기 보니까 옛날 수영장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UD 기반의 무장애 시설은 아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실내형 무장애 놀이시설은 만들면서 실외형 무장애 놀이시설은 안 만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진공원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디냐면 옛날에 수영장 했던 그 공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제안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천연잔디 등 해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건 괜찮은데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면 굳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려면 UD 기반의 무장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체육산업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넘기는, 월드컵경기장 내에 UD 기반의 무장애 어린이놀이시설조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UD 개념을 가지고 사업화할 수 있거나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UD 개념으로 무장애 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수 있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덕진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인력이 남아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무장애 어린이시설은 따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관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굳이 만들어야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그쪽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꼭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리 개념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만약에 UD 기반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런데 안 만든다고 하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전부 다 UD 기반의 무장애 시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 문제는 관리한 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시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지금 528쪽에 꽃마중사업 이게 첫 마중길에다가 꽃길 식재하는 사업인가요? 화분 조성하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 꽃마중 사업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 분들을 위해서 전주역 광장에다가 간이 꽃밭을 만드는 것이고 꽃밭을 3군데 정도 만들고 3계절 봄, 여름, 가을 꽃을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고 하나는 첫 마중길에서 꽃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꽃마중 사업 예술제를 진행하는 민간기관이 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전주시 화훼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요.

○박형배 위원   예술제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 봤는데 너무 잘 돼 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고 그리고 뒤편에 기지제 생태공원 명품화사업 다울마당 53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기지제 생태공원 명품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용역 중?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용역 중이고요. 하면서······.

○박형배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결과가 5월 달 정도 나올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과업지시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보충설명 드리면 혁신도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 접한 부분은 데크가 되어 있고 접하지 않은 제방부터 해 가지고 데크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LH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쪽에 15억씩 내 가지고 30억 들여 가지고 데크를 한 바퀴 딱 돌리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기지제 관리 주체가 농업기반공사인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형배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양해를 받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비용 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시공하면서 사전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이 가능한 곳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중호수도 농업기반공사인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형배 위원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이게 전주시로 넘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레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형배 위원   기지제도 똑같은 상황일······.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것은 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정도는 협의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529페이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검토 연구용역이 있어요.
  2015년도에 한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장기미집행 용역을 했었잖아요. 공원 분야만 하시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때 도시 파트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었는데 2020년 7월 달에 가면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것은 소멸시효 되어 가지고 다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만일에 다 해제를 했을 때 완전히 도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됐을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해제될까, 안 될 것을 구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위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했던 용역으로 공원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할지, 집행 안 할지에 대한 내부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만약에 매입이 안 된 부분은 이 정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제시를 했었는데 해제가 됐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여기는 2층 이하로 할 것인가, 1층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단독만 넣을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담으려고 그럽니다.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과장님, 저번에 노송광장 막걸리축제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많이 혼났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제가 예산 지출 현황을 봤습니다. 노송광장 관리비 예산 지출 현황을 봤고 그다음에 사용허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노송광장을 저토록 많이 허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송광장 유지관리비 예산 지출이 2000, 1700 이 정도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풀 잔디 깎고 그다음에 나무 관리하고 그런 예산에 다 소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 외에는 거의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나무를 더 심는다든가 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노송광장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노송광장을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사항을 빨리 정해야 지금 이 관리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힘을 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장을 비어있는, 우리가 지금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고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공간으로써의 광장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광장으로 유지할 것인지 도시계획시설을 광장으로 유지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야 두 사이에 줄다리기를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볼 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휴식공간으로써 공원 개념의 광장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 개념의 광장을 그 개념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광장이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데 그쪽으로 유도를 할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람이 많이 오니까 훨씬 더 많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빨리 결정하셔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호수, 노거수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첫 마중길 관련해서.
  지금 사실 100년 이상의 나무들이 보호수, 노거수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조성할 수 없는 나무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선조가 우리한테 물려준 다음 우리 후배에게 물려줄 나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3000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받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선진국이 왜 지금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냐면 받은 걸 본인들이 가지고 그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받은 거니까 물려주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의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량이 많은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업무량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데 좀 떼어주시든지 그래야 될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꼭 해야 할 사업인데요.

○이명연 위원   이건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건 60억을 사장시켰어요, 올해에. 다른 사업도 할 것이 그렇게 없나요? 전주시 예산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혹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다면 2018년도에는 과감하게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또 안에 다울마당을, 이런 게 아주 그냥 일거리를 만든다고 보는데 푸른도시조성과 내에 다울마당이 3개가 있어요. 그러죠? 그 예산을 세워놨어요, 운영하겠다고.
  우리 어떤 도시 미관이든 환경이든 종합적으로 해서 다울마당이든 운영위원이든 한 협의체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같이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세 가지를 놨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건건이 하기로 하면 그러면 건지산 다울마당 하나 만들고 기린봉 다울마당 하나 만들고 황방산 다울마당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산 하나 갖고도.
  노송광장 다울마당을 하나 만들죠. 그렇지 않나요? 정리할 필요 있죠, 이건? 전군도로 벚꽃길 복원을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전군도로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 김제, 익산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명연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사업비만 제공하면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 구간은 저희들이 해야죠.

○이명연 위원   우리 구간이 몇 킬로예요? 전주시 구간이.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전주시 구간만 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일단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간은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명연 위원   우리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든가 아니면 주라는 이야기예요. 60억을 안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또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일반 시민입니다. 농가 중에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획서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계획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획서 한번 줘 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이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은 농가 중에서 특산물을 지금 재배하는 부분이거든요. 황소리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감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공모를 해서······.

○이명연 위원   성격상 이게 우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이걸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임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임산물은 푸른도시조성과예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면 안 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산림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명연 위원   다른 사업을 못 하는데 일부러 어떻게 해요, 새롭게?
  이것 또한 국비를 받아놔 갖고 이러고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가 고민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이 사업 자체도 어디로 주든지 아니면 다시 취소를 하든지 국비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또 새롭게 합니까? 그러죠?
  한 가지만 더요. 식목일 행사 중에서 2017년도에는 수목관리의 날 나무라든지 이런 것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중이 컸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2000만 원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식재 공사나 수목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고 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해마다 나무를 심어 왔는데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보면 저희들이 식목 행사하면서 나무 심었고 무궁화 심었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죽기도 많이 죽고 그래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이야기가 되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여기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의 아이숲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복지과에서 하는 유아숲도 있고 저희들은 산림청하고 연관해서 하는 아이숲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인후공원에 한 번 설치를 했거든요.

○서선희 위원   아이숲하고 유아숲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말하자면 같은 개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거의 비슷하죠, 예.

○서선희 위원   아이숲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고 유아숲은 산림청에서 지특이 1억 오고 시비가 1억 붙어서 2억으로 시설비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계속적으로 아이숲, 유아숲 개념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또 여기서 하네요. 하여간 저는 이 사업은 여기에서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쪽 유아숲 조성하는 데는 여기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저희들 유아숲이 조성되면 올해부터는 관리하는 인력까지도 산림청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인력을 같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1명이 파견되나요? 어떻게 관리?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서선희 위원   아이숲은 인건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3개 조성했나? 거기 아이숲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거기서 하고 있을 겁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푸른도시조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진행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첫 마중길 간판개선사업이 중앙 공모를 했네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55개 점포 전체 다 동의를 구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전체적으로 동의는 안 했고 80% 상향된 것 동의를 받았고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한양주유소까지 구간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구간 로터리 있는 부분까지는 내년도에 다시 공모할 예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지금 한 점포당 700만 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이 전액을?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개인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박형배 위원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건축과장 송방원   10% 미만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박형배 위원   일정 부분만?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것 때문에 100% 동의가 안 됐고요.

○박형배 위원   그러면 전라감영길 간판개선사업도······.

○건축과장 송방원   그것은 도에서 공모해서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1차적으로 풍남문 로터리에서 완산경찰서까지는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완산경찰서에서 객사 부분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 공모해서 그 부분도 8000만 원 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8000만 원은 확보된 것 알고 우리 자부담률이 어느 정도?

○건축과장 송방원   예, 거기도 같은 비율로 해서······.

○박형배 위원   10%로 해서?

○건축과장 송방원   예, 미만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한 3%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3% 정도요. 자부담 비율은 한 3% 정도.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38쪽 도시재생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 5000만 원이 새로 세워졌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건축과장 송방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 구역 중에 해제된 곳이 21개 구역입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 시비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 뉴딜정책으로 해서 5가지 분야에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재개발 해제구역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려면 체계적인 용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현황들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공모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용역비?

○건축과장 송방원   예, 용역비입니다.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1개 구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정화 위원   그럼 지역 그 후보지는 시에서 아직 예정?

○건축과장 송방원   예정은 안 됐고······.

○오정화 위원   한 건 없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이제 21개······.

○오정화 위원   제가 그전에 담당 부서 직원 분한테 들었을 때는 어느 특정 지역을 해서 거기에 뉴딜사업을 올려보겠다 이렇게 들어서 제가 그것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지역이 있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선적으로 어디를 해야만, 공모가 선정이 되어야만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용역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련한 질의인데 저희같은 구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노후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노후공동주택 관련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공동주택 20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5개 단지, LED 교체해 가지고 5개 단지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초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할 때 제일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신청 단지는 많은데 또 저희들 예산 부분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백영규 위원   반영을 하지 않아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송방원   저희들이 8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 반영이 좀 안 됐고 또 실질적으로 기존에 예산 편성된 금액 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만 또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을 하는 부분에 그 부서에서는······.

○백영규 위원   도시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나오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다 세입으로 잡는데 남아 있는 원도심의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슬럼화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도심으로 몰리는 분들이 이사를 정주여건이 좋은, 돈이 있는 분들은 다 좋은 아파트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관리비도 부담되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이든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53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원이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송방원   이게 지금 완산하고 덕진에서 과태료 수입이거든요? 과태료 수입 부분에 그 부분이 종전보다 단속 부분이 많았는데 주된 요인은 아파트 광고하면서 플래카드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상업용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많아서 그 부분의 수익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아까 첫 마중길 그건 공모사업을 했는데 민간지원이 공모사업에 정해져 있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공모사업의······.

○송정훈 위원   비율.

○건축과장 송방원   자부담 비율은 1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점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 범위 하는 걸로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공모 당시에 그 자부담 비율이 정해졌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1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 비율이 많으면 배점 기준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모······.

○송정훈 위원   공모 대상이 되려면 10% 미만의 자부담이었다고요?

○건축과장 송방원   예.

○송정훈 위원   그것하고 전라감영 자료를 주십시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39쪽에 첫 마중길 간판개선사업 4억이 되어 있고 전라감영길 간판개선사업이 2억 되어 있는데 첫 마중길 관련해서는 몇 차례 지역주민과 간담회도 하고 그랬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송방원   첫째,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간판 사업하시는 분들의 동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거든요. 80% 이상 동의가 되어야만 공모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차례 간판 공모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지원이 몇 프로?

○건축과장 송방원   10%입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시에서 노송길 만원의 거리 또 풍남문 주변에 간판개선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특별한 게 없어요,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특색도 없고 기존에 하던 것 거의 같은 형태의 간판, 그렇다고 전주시가 지금 지붕 없는 미술관을 지향하는데 간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스타일대로 그렇게 간판 정비사업을 한다면 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현재까지 계획서가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바탕은 첫 마중길에 대해서는 색다르게 한번 해 보려고 전에 일부 광고 디자인 한 교수님들도 만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또 광고주 분들도 동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간판을 특색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상 중에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 용역에 그 부분을 담아서 결정되면 그 용역에 글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담아나갈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 스타일대로 간판 개선을 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가 지붕 없는 미술관을 지향하니까 그에 걸맞은 간판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할 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해서 멋진 간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보충질의, 지금 우리 노송천 주변도 간판개선사업을 했었잖아요. 담당 과는 아니셨는데 그때의 자부담이 10% 미만이었을까요? 답변 못 하시겠죠? 담당 과장님.

○건축과장 송방원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함께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진옥   건축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거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542쪽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올해 저희가 예산이 5억 서서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전주시의 토지나 건물에 민간의 자본이나 경험을 합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로 하여금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올해 5억을 가지고 팔복동 새뜰마을에 4억 5000을 들여서 다세대주택 2동을 매입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던 동완산동의 주택 1채는 지금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달팽이를 통해서 사회주택 6가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5억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했던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회주택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90가구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시흥시와 전주시가 하고 있는데 시흥시는 해비타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사회주택에 대한 공급을 활동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리고 해피하우스 사업이 지금 설명서 보면 전주 전 지역으로 21개 동에서 33개 동으로 확대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12명 있는데 이중에 아홉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만 인건비를 저희 부서로 해놓고 아홉 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로······.

○송정훈 위원   아, 인건비가 줄었고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한 김에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2년 전에 굉장히 이것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저희 도시건설에 있을 때.
  그런데 이것 지금 수선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248세대 지금 입주가 국민임대로 전환됐고 작년에 6억 지원해서 최초 세대 개보수사업이 내년까지 다 마무리됩니다.
  올해 6억을 가지고 9억 2700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LH에서 3억 2700을 더 들여서 최초 계획은 지금 248세대를 저희가 전환된 세대에 대해서 최초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하고 올해 효성신촌 있잖아요, 중화산동에. 그쪽에 옥상방수까지 마무리한 걸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엘리베이터 개보수 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때 제 기억에 49억을 30억으로 줄였던 것 같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50억에서 30억으로······.

○송정훈 위원   49억 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엔.
  그런데 그때 당시 더 줄이려고 하는 부분하고 하다가 30억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노력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 부분 한번 그 내역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개보수됐던 작년, 올해 것 계획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543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사회보장수혜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사회보장수혜금이 해마다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노후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태양광시설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면 1억 5000에 가까운 예산이 해마다 들어갈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계속 안 하시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들은 것인데 작년에 1억 8000에서 올해 추경 때 1억 4000으로 바꿨고 저희가 1억 6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아까 태양열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종전에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 점에 대해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혹시 생활복지과에서?
  저희가 넘어온 것이 생활복지과에서 넘어왔습니다.

○박형배 위원   생활복지과에서 넘어왔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박형배 위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계속적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 가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전환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하게 되면 이건 2년 반 정도의 사회보장수혜금으로 나갈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20년 세이브되는 거예요.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아까 송정훈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 아까 새뜰마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팔복동의 새뜰마을 10가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런 사회주택을 해놓고 나서 공간활용 부분 같은 게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에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면 공공요금이나 관리비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 사회주택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2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배치에 저희가 4억 5000에 매입한 동을 지금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는데 거기가 1억 8000의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노후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세대로 만들어 내고 거기에 대한 비용 중에 월 임대료는 연간으로 따지면 약 600만 원 정도를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25를 저희에게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동완산동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가지고 하는 사회적주택은 민달팽이입니다. 민달팽이의 경우는 연간 한 26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자기들도 한 6000만 원 정도 리모델링비로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한 2월 정도 해서 공급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모집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럼 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계약은 그쪽에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은 그 건물과의 계약은 끝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경제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대상자의 근거가 어떻게 되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인 가구일 때는 70% 그다음에 2인 이상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럼 전주시의 대상자는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세대로 하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실질적으로 도시근로자 100% 수준이면 수급자나 차상위층 정도, 공무원으로 따지면 저희 중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대상 가구수 정도는 확인을······.

○이명연 위원   아니,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죠?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 현재 그 대상자가 총 몇 세대고 매년 얼마나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몇 세대씩, 몇 가구씩 다시 그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이건 몇 년까지 사업이 끝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5년 계획 단위로 해서 올해만 5억 하고 내년부터는 10억씩 하는 건데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1만 3000가구가 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대상자가.
  그러나 그 어려운 대상자를 저희가 사회주택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비용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한 40% 대에서 70% 대에 어떤 기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동완산동 민달팽이는 지난주 일요일 날 모집을 했는데 약 23명 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지금 10명 예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6가구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수요는 그 폭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이러해서 그냥 이런 사업을 몇 년간 해보자 이게 아니고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매년 투자가 되어야 된다면. 그런다면 우리 전주시의 대상자가 몇인데 그 안에서 몇 프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 몇 프로 정도는 몇 년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 것 같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서울이 하고 어디 다른 도시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일단 해보자 한다면 시범적으로 한다 해도 3년간 아니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어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해 보겠다 그게 몇 프로,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런 것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어떤 방침 결정된 사항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공급사업에 대한 어떤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데요.

○이명연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획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주거복지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546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있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매년 명시이월이 되고 매년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 4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작년에 올 예산에 세웠던 예산은 하나도 안 세우고 올 예산을 다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 이주정착금이 8800만 원 나갔습니다.
  2016년도 1억 41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중에서 그런 게 나갔고 2017년도 7200만 원 세운 것은 다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럼 올해 총 얼마 나간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올해 88명 8800만 원 나갔습니다.

○송정훈 위원   작년에는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작년에는 216명 나갔습니다, 2억 1600만 원.

○송정훈 위원   그럼 올해는 8800?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송정훈 위원   그럼 내년 추정이 얼마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내년 추정이 지금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 7000만 원하고 우리 1억 7500입니다. 도비 7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1억 500만 원하고.

○송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보다 더 증가할 이유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증가는 매년 전라북도에서 이전기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완주군하고 저희하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계속 이월을 시키는 것보다 조금 줄여 가지고 이월을 안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런데 사실상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전을 한다라고 해놓고 또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전을 하고 또 1년 이상이 지나야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잘 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아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00억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송정훈 위원   신도시사업과 순세계잉여금.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송정훈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00?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100억이었는데 쓰고 특별회계가 57억 남은 겁니다.

○송정훈 위원   아, 쓰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송정훈 위원   앞에 것이 더 크게 보였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549쪽 하단에 보면 객사길 특화거리 조성에서 시설비로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요즘 우리 전주시에서 가장 뜨고 있는 동네같은데 옛 관광호텔 주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객리단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카페 거리나 이런 게 많이 되어 있는데 특화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주차랄지 또 보행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비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계획서 나와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상 단계고 그래서 이것 1억은 용역비로······.

○오정화 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그런데 시설비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시설비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용역 하는데 전주가 굉장히 도시 자체가 갑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영화의 거리도 과다 시설물을 하는 게 문제예요. 다녀 보셔서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객사길 특화거리도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시설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승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랬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객리단길이랄지 다른 특화거리 조성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쾌적한 그런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일방통행을 도입하고 또 가로등이랄지 전신주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중화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도시를 심플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리고 위쪽에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 조성사업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 연장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신설사업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새로운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구 다가동 우체국에 있습니다.
  다가동 우체국에서부터 남부시장으로 들어가는 풍남문까지 쭉 이어지는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행자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 6억 원에다가 시비 8억 원 보태서 14억 원짜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이랄지 또 그 도로를 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옥마을에서부터 남부시장 주변을 쭉 따라가 가지고 객리단길까지 이어지는 그런 개념의 도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정화 위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안인데 한옥마을도 그렇고 인도 만들 때 돌을 심어 가지고 했는데 여성들은 걷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안을 하면 운동화 신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행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청에서 지금 한국전통문화전당 가는 길도 사업을 해서 인도를 많이 넓혔잖아요.
  그래서 인도와 차도의 턱을 낮추고 그래서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턱을 낮춰놓고 인도를 넓혀놓으면 주차를 해서 문제가 되니까 거기 이렇게 또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라감영길 그쪽에 복원하는 그 옆길도 인도 조성하고 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오정화 위원   거기도 조성하면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뭐라고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볼라드.

○오정화 위원   그것을 다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을 구별하고 보호하고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게 걷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용역 하신다고 하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마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할 거거든요. 행자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 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진행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아마 컨설팅을 계속할 거고 또 저희가 그렇게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불법주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감영길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분명히 교통질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도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시청에서 전통문화전당 가는 그 길이 2014년도부터 그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인도 조성하면서도 특별히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549페이지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해 가지고 언뜻 보면 그냥 체계 개선으로만 해서 1억 5000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총공사비가 23억 5000만 원이고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목적에도 보면 첫 마중길 개통으로 호성동 지역의 도로들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교통량이 그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때 첫 마중길 할 당시만 해도 도로 폭을 줄이지 말라고 권고사항이 예결위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지금 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돈이 들어갔고 또 다른 옆 도로까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시각에서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지역이 에코랄지 또 호성동 일대 굉장히 주거가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승마장 쪽에서 나오는 교통량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로 폭이 견훤로가 30m인데 30m의 기능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도 폭도 조정을 하고 또 차도 폭도 조정을 해서 한 차로씩 더 확보를 하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로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것을 옮기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꼭 첫 마중길 때문에 그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호성동이나 에코랄지 이런 지역 개발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에코가 입주를 했을 때 교통량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해서 첫 마중길 도로 폭을 줄이지 말라는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서 바로 이게 또 다른 2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고 또 한쪽은 보행 환경 개선 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잘 꾸미는 건 좋지만 다른 한쪽은 지금 보도를 줄여 가면서 도로를 내는 입장이 됐잖아요. 있는 도로를 줄여 가지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위원님, 30m 도로 폭의 단면을 구성하다 보면 6차로, 7차로까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도를 확보하고.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년도 초반에 도로를 내면서 그 당시에는 마이카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도로 단면을 구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도 폭은 4차로만 확보를 하고 인도 폭은 필요 이상으로 넓게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줄여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송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방금 전에 견훤로 교통체제 개선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도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충분히 차선을 낼 수도 있겠다 하고 또 그것은 방금 답변하신 바처럼 첫 마중길하고는 별개로 교통 수요가 있는,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로 본 위원이 봐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요는 이게 총사업비가 23억 5000, 25억 정도를 계상하고 계신다는 거고 이것은 지금 총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 1억 5000이에요.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게 전체 사업비가 25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용역비가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이명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객사길 특화거리 조성도 설계비를 이 정도 잡은 거지, 총 50억 공사 중에. 그러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20억.

○이명연 위원   50억이라고 그랬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20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객사길은 20억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20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20억이라고 하고 그러면 25억이나 20억이나 당연히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2개 받았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명연 위원   그런데 절차 이행한 내역이 없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2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에는 그 자료가 전혀 없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확인해 가지고 투융자심사가 끝났다는 그 결과 내역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과장님, 객사길 특화거리 조성, 객리단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많이 오니까 인도 정비하고 용역 하신다는 거고 저는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서 하는 행정이 모든 게 약간 특화거리 되고 잘 되면 거기다가 집중하고 일반 시민들 교통 불편사항, 인도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굉장히 필요한······.
  아니, 다른 데 인도정비 조성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데는 관광객이 오니까 그냥 막 해 주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잘 정리해서 하시겠지만 그것 하나하고 지하차도 터널 조도 개선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걷고싶은도시과에서 물론 조도나 이런 게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지하차도나 이런 데를 걷는 보행자들이 많은데 혹시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행자의 인도 폭이 굉장히 좁아서 교차가 안 됩니다.
  교차가 안 되는데 그 보행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운전자를 위해서, 물론 조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보행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인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지금 전주시에 터널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진북터널하고 어은터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진북터널이랑 어은터널이 과거에 자동차 중심의 도로의 단면을 구성하다 보니까 또 최소한의 경비로 터널을 뚫어 개설하면서 보니까 사업비 문제가 걸려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폭만큼만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내는 도로들은 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 가지고 보행환경이나 이런 걸 고민해 가지고 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진북터널이나 어은터널에 대해서는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진북터널 같은 경우에는······.

○백영규 위원   아니, 아무튼 그 얘기는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객사길 특화거리 20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5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전절차 다 받았다고 그랬는데 절차이행 여부는 설명서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객사길, 견훤로 교통개선사업도 역시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50억이 맞고 투융자심사나 이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제가 위원님······.

○이명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설명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해당 없음은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자료 만들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보충질의.
  지금 총사업비가 50억이면 2019년도 이후 예산이 50억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1회성 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이 나왔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50억을 가지고 그 노선이 4개 정도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고니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때문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년 한 노선씩 손을 대서 갈 겁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서선희 위원   하여간 객사길에만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특화거리 조성에 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었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 유지관리로 해서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섰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구청에 있는 거고 부서에서 4억 정도 세워져 있고? 전체 전주시내 33개 동을 다 상대로 해서 하는데 40억 정도, 1개 동에 한 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도 여기 전라감영 옛길 보행사업도 14억 그다음에 객사 특화거리도 총사업 규모는 50억, 1개 분야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 전주시내의 전체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 고작해야 1개 동에 1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비용까지 세워가면서 길을 특화해야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제 도로라는 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적에 1년간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진옥   물론 도로 유지관리 비용 예산을 더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못 세우고 있는데 이런 특화거리까지 하면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세운 예산인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까? 20억하고 50억이면 차이가 벌써 30억인데.
  그런 사업들을 특화거리 해 가지고 꼭 내야 되겠어요? 고작해야 각 동에 도로 유지관리 비용 1억 정도밖에 못 세우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전주시의 허브로 보는 거죠. 꼭 지역을 편애한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위원장 김진옥   지역적인 편애가 아니라 각 동에 아직도 소방도로 하나 못 내서 소방차도 하나 못 들어가는 도로들도 있고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개 특화길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위원장님, 최근에 객리단길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질서도 엉망이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좀 더 만들어 준 거죠.

○위원장 김진옥   답변됐고 또 위원님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객리단길 주변에 건물이나 도로 전봇대가 그대로 있어서 뭣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 도로를 재정비하면 건물하고 안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저도 비슷한데 감영길이나 우리 객사길 전부 다 지역구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사업할 수 있을까요? 객사길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라감영길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위치도를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도로를 일방으로 전환하는 건데 가능할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 주민공동체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허승복 위원   아직 사전에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은 없으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난번에 행자부 공모를 하면서 풍남문상인회 회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자치위원님들 몇 분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분들도 목소리를 내주셨거든요.

○허승복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너무 잘 아는 길이어서 사실은 14억이 내년 한 해 사업이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죠.

○허승복 위원   내년 한 해에 사업을 거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런 걸 하시려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내후년까지도 진척이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런 게 있어서 좀······ 만만치 않네요.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우리 한옥마을이 뜨게 된 계기가 한옥마을이 발전의 한켠을 물러나면서 시간이 유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뜬 거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가 특성화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불러오겠다는 생각은 이제 빨리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축적된 시간이 주는 편안함, 감각을 우리가 버리기 시작하면 지금 다 특성화 거리가 만들어 낸 겁니다. 1년에 만들어 냈는데 시간을 버리면서 만들어 낸 거예요. 사람들이 전주에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느낌, 전주의 느낌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특성화 거리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성화 거리를 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있는 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들이고 그 시간의 축적을 놔둬야 전주를 만들어 내는 거지, 전주를 자꾸 벗겨내는 겁니다. 특성화 거리 돈은 많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유지비용으로는 그것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좁은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꾸 원래 있던 거리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객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손을 안 대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스스로 발현시켜 낸 겁니다, 조금씩 상업지역 시설들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고 깔고 예쁘게 하고 간판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성이 사라지면서 편안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제 한옥마을이 뜬 전주시가 그런 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방금 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아까 사석에서 얘기드렸는데 내가 35사단 개발 말씀드렸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이완구 위원   거기에 대한 개발 시작부터 지금 준공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1단계 준공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1단계 준공되고 그동안에 35사단 임실로 옮기고 지금까지 분양되고 뭣 한 것 수입부터 지출까지 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자료가 월요일 날이면 너무나 늦고 내일까지나······.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그 자료 뽑으려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그럼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좀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화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화요일 날이면 끝나니까 안 되지. 월요일 날까지 좀 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이백억도 아니고 몇천억씩인데.

○이완구 위원   세부적인 것 할 것 없이 토목공사 전체적으로 얼마 또 나름대로 여기 우리가 아파트 분양, 땅 분양한 것 큰 틀에서는 나오잖아요. 아직 정산할 때가 아니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월요일 날 오전까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걷고싶은도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아까 했던 것에 보충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나 객사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도시재생과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주 협정하고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어떻게 하죠?
  만약에 특화거리나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건물 값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의 협정을 이끌어 내 가지고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고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인데 시 자체 전체에서 조율도 안 돼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도시재생과 것을 칠까요, 아니면 걷고싶은도시과 것을 칠까요? 양단간의 결정이 내려져야 어느 한쪽을 밀 것 아닙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금방 허 위원님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임대료가······.

○허승복 위원   시 정책이 전체적으로 예산체계, 사업체계가 일관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런데 특화거리 했다고 그래 가지고 반드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허승복 위원   지금까지 특화거리 하고 나서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은 사례가 있나요, 전주시에? 단 1건도 없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리고 또 하나 저기할 것은 뭐냐면 저희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 조성사업 같은 것은 특화거리라는 개념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거기가 시장 주변으로써 노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보행환경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야겠다는 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준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고 시 전체 정책 안에서 이게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별로, 과별로 각각 다르게 정책방향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어차피 사업 시행과정에서 그쪽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해서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계획과 같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저도 마무리.
  예산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걷고싶은도시과 1년 예산이 260억이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국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앞에 716호 도로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처럼 2016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영향평가 한 바로는 그 도로만 하루에 25만 대가 지나다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워 때는 1시간 동안 2만 5000대가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산 방법으로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716호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가서 봤더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농진청 관련 소속 축산과학원이나 농수산대학이 이미 도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확장은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안이 황방산 터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신가요?

○이미숙 위원   아니, 마무리라고······.

○위원장 김진옥   그건 따로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티브로드를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 걷고싶은도로과도 1년 예산이 260억밖에 안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간투자를 제안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민간투자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재정비 들어가니까 노선이 확정돼야 사업 투자계획도 나오는 것이고 전반적에서 작성했던 보고서도 저희들이 읽어봤습니다. 716호선 확장 내지 황방산 터널 두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재정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검토하시면 예산 다 세우실 거예요?
  아니, 도로 예산도······ 예산들 있으면 각 동에 도로 예산들 더 늘리시고 하세요, 그걸.
  걷고싶은도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심사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종합체육시설추진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5층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5층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예.

○이완구 위원   주 업무가 뭐예요? 여러 가지로 여기 예산을 보면 너무나 황당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예, 그동안 쭉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작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검토가 떨어져 갖고 재검토 이후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도하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추진경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제대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추진단 직원이 지금 6명이죠? 단장님까지.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정원은 8명인데 현원이 7명이고 1명은 덕진구청으로 파견 나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렇고만요.
  그런데 국장님, 이것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세 가지 조건으로 유보가 됐었는데 여기서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부지 매입이라도 조금씩 한다든지 진척이 되어야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 자체도 투융자심사가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를 못 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부 지금 골프장 남측으로 해 가지고 사놓은 곳이 있었는데 투융자심사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것을 왜 집행을 했냐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70억 위에서 세워준 예산도 보상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잉여금 처리가 됐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해 주셔야지, 내년에.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체육종합시설추진단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