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힘드시겠지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조한춘 소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8년도에도 직원 여러분과 같이 힘을 모아서 37억 5789만 원의 주어진 예산으로 농업소득정책에 따른 농업생산비 절감사업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틈새 및 특화 소득작물의 발굴 육성,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생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낮은 소득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677페이지에 과학영농시설장비는 어떤 장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기술센터에는 과학영농시설로 토양검증실, 미생물 배양장 그리고 생활과학실습실 등이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기자재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 나가는 자산 취득비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
  기존에 있는 장비들을 개선하거나 그런 형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5년 이상 된 시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구연한이······.

○허승복 위원   경과된 장비를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전액 삭감으로 수제맥주 공방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전주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가게 맥주가 있고요. 막걸리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층들은 수제맥주에 대한 다양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게끔 전주에서도 맥주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창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공방을 통해서 맥주를 만드는 기술도 익히고 또 판매활동도 겸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유도하면서 지역농산물 쌀이라든가, 맥주보리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맥주보리를 이용해서 하는 맥주공방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건 접근하기가 예를 들어서 밀이나 그런 것들이 수급하는 건 어렵겠고만요. 혹시 보충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 있습니까?
  세부계획이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 전주 수제맥주 특화를 위해서 다울마당을 운영했고요. 소호를 통해서 청년들이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청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창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공방을 만들어서 수제맥주가 필요하신 분들이 공방에서 맥주를 담가 가지고 먹을 수 있고 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점진적으로 가야 하지 않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완구 위원   다울마당을 해서 회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 있으면 자료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자체가 음주를 좀 더 조장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차라리 수제맥주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국내산 홉 생산을 지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문제는 맥주를 만들지 않고 홉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홉이 수제맥주를 하는 공방들이 있어야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홉만 생산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홉을 만들 수 있는 맥주보리라든가 이런 것도 재배하면서 홉도 만들고 공방이 있어야 맥주 원료로 유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4000만 원 가지고는 공방만 할 뿐이지 우리가 홉 재배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판로만 있다면 수제맥주를 만들 수 있는 맥주보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배를 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국적으로 수제맥주 공장들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홉 재배를 지원함으로써 판로를 열어주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우선적으로 전주에 수제맥주를 만드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로는 안 되고요. 어차피 특화거리 같이 맥주 가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창업을 못 하기 때문에 공방을 통해서 그게 확산되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허승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를 예전에는 각 단체별로 가지 않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이제 합쳤어요, 통합시켰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런 부분들은 전주시 예산으로 했을 때는 했는데요. 도비로 지원해 가지고 같이 농업인단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농업인 학습단체라 해 가지고 지도자, 생활개선회, 4-H를 농업인 학습단체로 이렇게 명명해서 기왕이면 똑같은 농업적인 교육을 같이 일부 하는 것도 좋다 해서 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683쪽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잖아요, 도비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양하게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비 지원한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 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교육이라든가, 농업인 학습······.

○이명연 위원   아니, 선진농업 연수를 이야기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인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선진농업 연수는 농업인 7개 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이명연 위원   매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매년 같은 분이 나가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인단체 참여인원이 적어도 10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단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3년 이내에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이명연 위원   7개 단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관련해서 단체 나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7개 단체 회원 중에서 현장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648쪽에 농촌 체험농장 조성 건이 어떤 거예요? 어디에다가 자본 이전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흐름은 6차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현장 농장에 가서 구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농촌체험 그런 부분들이 주어지는 기회가 많은데 전주에 체험농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가 도시민들이 농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거기에서 수확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의자라든가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 농장에 가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 부분의 대상자들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공모해서 추진합니다.

○이명연 위원   사업계획서 만들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방향만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계획서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저희가······.

○이명연 위원   그 밑에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뭐죠?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부가가치라는 게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고부가가치 가공지원사업은 농산물을 이용해서 좋은 아이템은 있지만 R&D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상품화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레시피를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혜택자가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시제품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금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두 개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온고을팜하고 모악푸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8년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선정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도로 넘겨주면 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성을 체크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명연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5쪽에 보니까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이 있는데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에다 쓰겠다는 거죠? 교육용이에요?
  미생물 배양실 운영하는 것 있고 재료로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를 구입하는데 400톤을 구입해요. 이게 무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흐름은 농약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적게 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농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주당 3톤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E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해 가지고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가 구입비를 절약하고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400톤을 구입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400톤은 전체 배양하는 양이고요. 1년 동안 400톤 정도를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명연 위원   구입비를 얘기하는데 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미생물을 배양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당밀하고 EM원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EM원액과 당밀, 왜냐하면 미생물은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먹이가 당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여쭙고자 질의하는 것은 배양 재료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기존보다 배를 더 예산 책정을 했어요. 왜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016년도에 1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갖췄는데 그게 부족해서 작년도에 2톤으로 추가 증설해서 현재 3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1톤짜리 미생물 배양하려면 한 10만 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 재료비가 당밀 원액하고 원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균 재료 그다음에 당밀을 구입하는 비용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총 만들어지는 게 400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구입하는 게 400톤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여기에서는 구입 400톤 1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적어놓았잖아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산 표기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4톤을 사는 건 아니에요. 4톤을 구입할 수 있는 재료값이다.

○이명연 위원   686쪽에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 지원이 예전에 9000만 원 정도였는데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 왜 줄었죠? 생산농가가 없어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는 콩나물콩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차액 지원과 같이 생산비를 지원했었는데 전년도부터 콩나물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자재, 기계, 농가 편의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절감해 나가고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아예 없애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685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벼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이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원하는 농가 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처리제 비용이 높아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육묘상자 처리제는 상자에다가 약품을 처리함으로써 벼 이앙 60일 정도까지 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수요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없었는데 1000만 원이라도 더 올려서 농가들한테 대상면적 늘려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백영규 위원   원래 더 필요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백영규 위원   몇 농가나 이렇게 지원해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 2017년도 실적에 9000만 원이 있고 자부담을 9000만 원 들였고요. 총 750 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번에는 더 대상농가가 늘어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더 늘어납니다.

○백영규 위원   몇 농가나 늘어나요? 1000만 원이 증액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00여 농가 정도.

○백영규 위원   그러면 850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은 늘어납니다. 10%만큼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백영규 위원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 시범사업이 도비 2500 붙어서 4140만 원이 되어서 총 66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 쌀 유통시장에서 쌀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를 대표하는 쌀 브랜드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도 자기가 포장해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하는데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단위에서 좋은 쌀을 생산해서 방아도 찧고 포장재를 만들어서 출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는데 지금 전주푸드라든가 농협푸드 매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백영규 위원   민간자본 사업인데요. 대상 하는 데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상은 선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1월에 공모로 나가고요.

○백영규 위원   이것도 공모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로 나가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적합한 부분들을 단지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현재의 농산물 생산 흐름과 유통에서 가장 문제는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저온저장을 통해서 출하함으로써 시장에서 유통기간이 늘어납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부분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사람들도 저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상온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 사업을 하려면 농지전용이라든가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소규모 저장고는 농지전용을 안 해도 농가가 편리하게 저장고를 냉장고 같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유통을 위해서 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협, 전주푸드 이렇게 중복될 수가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가급적이면 저장고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백영규 위원   중복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엊그제 전주푸드 관련해서 기획생산기반 조성한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명의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복 가능성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중복할 필요는 없죠.

○백영규 위원   아니,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중복 가능성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중복의 의미를 말씀드리는데 농가한테 한 사람한테 두 군데에서 지원하지 않죠.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전주푸드도 있고 협의 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일단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요. 그동안에 보면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18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너무 적다 보니까 전주푸드에서도 자기들도 전주푸드를 위한 추가적인 사업물량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전주푸드에서도 더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혜 농가를 늘리자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 해야지 전주푸드는 전주푸드대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18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백여 명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대상 농가를 중복은 할 수 없죠. 중복은 안 됩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8개 농가 중에 전주푸드 생산기반 교육을 받았던 농가에 지원된 농가가 몇 농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18대 중에서 10대가 전주푸드에 관련 있는 농가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양만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관리하고 하는 주체가 이원화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 점에 공감합니다.

○박형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일원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 부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큼 작년도 신청한 농가도 80 농가가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주푸드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 반영이 안 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백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품질 쌀 생산 상품화 시범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지금 대상농가 선정도 안 되어 있다고 하고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뭘 자본보조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기관들에게 시설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시설인지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원대상이 쌀 직거래를 하거나 직거래가 가능한 농업인들이 작목반이라거나 영농조합 형태로 뭉쳐서 직거래를 유도하는데 거기에는 곡물 포장기라거나 도정시설, 생산 농자재라거나 종자 소독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나가게 되고요. 이것을 미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박형배 위원   포장지나 이런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정 시설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도정 시설은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백영규 위원   포장지까지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민간자본보조 성격상 달라요. 분리를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포장지가 아니고요. 포장기이기 때문에 4㎏짜리면 4㎏을 포장할 수 있게끔 접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주 여건에서는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센터장님, 이제 금방 제가 질의한 것하고 우리 박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답변이 틀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쌀······.

○백영규 위원   쌀 말고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어떤 내용이······.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전주푸드 관련한 대상 작년에 18가구를 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작년에 저장고를 18동을 지원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했고 거기에 전주푸드 납품을 했고 아까 제가 질의했었을 때 전주푸드하고 겹치는 농가가 없느냐고 얘기했었을 때 없다고 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의미는 한 지원사업을 양쪽에서 하냐 이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답변드렸고요.

○백영규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전주시 농업인구수가 몇 분이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만 5000여 명.

○황만길 위원   우리 전주는 도농 차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촌지역이 항상 예산이 적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농업인을 위해서 기반조성이 현재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기반 조성은 전체적인 것이 기반인데요.

○황만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실질적으로 전주시는 대규모 농가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작년도에 농산물가공센터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시설비가 2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배양장 작년에 제가 증설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 1억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 예산만큼 총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6억이 전체 예산에서는 줄어 있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고니 농민들은 지식인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걸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태부족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삭감되는 것이 엄청 많아요. 농촌생활개선 지원도 삭감이 되었고 기반 조성도 삭감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저도 원래 농촌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염려를 해요.
  지금 전주시 농촌생활이 어렵고 잘 안 돌아간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주·완주 통합도 그래서 결렬된 겁니다. 농민들의 생활이 좋아져야 결과적으로 마음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시민들이나 국민들 자체가.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 농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문제가 있다.
  지금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로컬푸드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로컬푸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농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작목별로 과연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지도를 해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도를 해서 해줘야 하고 저온창고 같은 경우도 호성동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그걸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것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래서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30동을 했고 전주푸드에서 20동을 해서 50동을 전주시 농민들에게 하려고 했는데······.

○황만길 위원   전주푸드는 저온창고를 요구할, 뭐라고 할까 자격이 없다고 나는 봐요. 그렇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여태까지 쭉 해 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황만길 위원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을 왜 로컬푸드에서 하게 하고 주도권을 잡아야죠,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작목별로 친환경 쪽으로 잘 만들어주면 그것을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납품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하지 않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힘이 없는 게 죄송하고요. 아까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황만길 위원   기술센터는 정식적인 우리 기구입니다, 우리 시청의. 로컬푸드는 지원센터예요. 기술센터는 우리 말하자면 시 조직 일환이고 로컬푸드는 조직이 아니에요. 깝깝하게 힘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술센터가 힘이 없다고 합니다. 로컬푸드가 힘이 좋은 모양이에요. 위원님들이 기술센터 잘 지원해서 농민들이 진짜 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 바라면서 저온창고 같은 것 또 고추 말리는 기계 같은 것 이런 것 등등은 완주는 진작부터 거의 100% 이상 다 했더라고요. 거기는 농촌사람들이 말하자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주시하고 통합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농민들이 시내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생활이 더 넉넉하고 좋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 기술센터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는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제가 그런 부분들 로컬푸드에서 하고 싶었던 것 아까 작년에도 80 농가가 떨어졌는데도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했던 것도 저희가 잘못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해 주신다면 더 많은 농민들이 좋아하고 많은 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690쪽 보니까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지금까지 적은 규모지만 매년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2500만 원 사유가 어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500만 원이 늘어난 부분들은 시설하우스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통합해서 2건으로 있던 사업을 하나로 합치면서 2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유사한 사업 두 가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시설하우스 토양생태계 복원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처음으로 내년에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계획서 주시고요.
  전주시에 우리 닥나무 재배단지가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2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2헥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여섯 농가에서 2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내년에는 거기에 지원금도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단지 조성을 위해서 1년 차에는 묘목대, 비료대를 같이 지원했고요. 2년 차에는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묘목대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면 적정 금액으로 생각하고 3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한지에 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나오는 재료가 극히 적어요. 그러면 그걸 전주한지라고 말도 못 하는데 그걸 저희는 전주한지라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시 정책과 같이 나간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런 걸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전주시에서 한지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는 닥나무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전주에도 닥나무가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를 가지고 한지를 만들었을 때 전주한지가 되는 건데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게 내년, 내후년부터 수확이 되면 한지산업진흥원에서 한지 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 정도 규모면 우리가 전주한지로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량이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만 이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사업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요구함에 있어서도 전주시 정책과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 정책과 같이 가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처음부터 너무 많은 면적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텃밭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시농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도시민들이······.

○이명연 위원   10개소가 어디인지 계획되어 있는 데 2017년 했던 데와 2018년 계획되어 있는 데를 자료로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 이 도시농업 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산출 근거가 700만 원, 20개 학교 곱하기 0.6 그러면 8400만 원이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8300만 원이 되죠?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이 날라 갔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보조해 주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도시농업 기반 조성은 학교에 도시농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20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명연 위원   매년 같은 20개 학교입니까? 새로운 학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 부분은 전주시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대상 학교는 교육청에서 선정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시농업 확대되도록······.

○이명연 위원   어디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에서 지원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지 않고요.

○이명연 위원   이것 같은 학교입니까? 같은 학교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매년 어차피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청에서 적정 학교를 선정하고 매년 사업 여건을 봐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는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학교도 있지만 20개 학교를 하다 보니까 교육청 자체 심사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에 대한 효과가 뭐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무엇을 만들어 내지 않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텃밭을 이용해서 작물이 크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심는 것이라든가, 수확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농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연 위원   최소한 작년하고 올해 20개 학교 각각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매년 같은 사업을 했죠? 그러면 했던 학교들 내용을 주시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학교들까지 내용을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른 분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684쪽에 수제맥주 공방 지원사업······.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모르니까, 간략하게.
  신규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게 지역에 필요하고 전주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해서 전주시에 조그마하게라도 농산물과 연계된 관광콘텐츠를 늘리는 것이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리고 686쪽에 콩나물콩 재배농가 생산지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동안에 기반시설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산도 줄이고 어느 정도 기반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콩나물콩이 안정적으로 재배된다면 지원을 안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전주푸드에 공급되고 있는 콩나물은 모두 다 우리 국산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푸드용으로 납품되는 것은 주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면 다 국산 콩나물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헥타라면 면적을 전체 말하는가요? 몇몇 농가를 지정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헥타라는 것은 산출을 하려면 농가는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면적단위로 산출해서 예산안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소견으로는 사실 콩나물은 비빔밥 대표적인 재료인데 그래도 전주 하면 콩나물국밥도 유명한데 이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690쪽에 소비자 선호형 신소득 작목 생산시범, 자료 보니까 2개소, 한 개소당 2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한 개소당 규모를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통상적으로 1000평 이내라고 보는데요.

○허승복 위원   1000평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한 필지 정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한 필지 좀 못 가진 사람들, 다섯 마지기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러죠.

○허승복 위원   다섯 마지기 정도면 소농 규모이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앞에서도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 개발 지원 다음 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시설하우스 설치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지원해 줘버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 선호형 신소득 작목 생산시범을 한 개소에 자부담 2500만 원을 해 가지고 그 농가가 생산시범을 했을 때 그 농가의 수익은 얼마나 나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업 자체가 소비의 패턴이 변하잖아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선호형 작목을 그 농가에 지원해서 생산하게 했는데 그 선호형 작목으로 인하여 한 농가가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러지는 않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약간 견해 차이는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 트렌드에 맞게끔 농산물 재배방식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이런 부분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허승복 위원   만약에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득 쪽으로는 통상적으로 300평에 200만 원 정도 현재 대부분 농산물이 그 정도예요.

○허승복 위원   그게 아니고 이 생산시범 농가를 두 곳을 지정해서 생산시범을 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그걸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것 아니에요, 이 생산시범으로. 그런데 올해 줬던 농가를 내년에 계속 줄 수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농가가 한 번 신 소득작목으로 생산해서 소득을 얻었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만둬버릴 경우에는 이 사업이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허승복 위원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이 농가가 이 생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소득을 더 창출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자기 스스로 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되는 게 분명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반절 정도는 그냥 지원해줄 수 있지만 반절 정도는 농촌소득금고를 통해서 융자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도 보면 지특이 있어 가지고 지특 50%, 시비 50% 했을 경우 지특 같은 경우는 지원비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시비로 나가는 부분들은 빼버리고 농촌소득금고에 융자사업으로 함으로써 저리 융자를 줌으로써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영위해서 새로운 신 소득작목이 주요 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전체 사업 체계가 그냥 주는 것으로 다 끝나 버린다는 거죠. 융자형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농가들의 소득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동인을 끌어올릴 수 없는 거죠. 여하튼 융자라도 갚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 해 가지고 소득 딱 나왔으면 그놈 가져가 버리고 내년에는 자기 하고 싶은 것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지원사업들 왜 해야 되죠? 끊임없이 융자를 예를 들어서 올해는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500만 원이 융자라면 내년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액을 좀 더 줄여서 3년간은 총 1억을 융자해 준다거나, 5년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갚는 기간을 10년으로 잡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소득을 내서 융자를 갚을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 작목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전부 다 일회성 사업이에요.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사업 구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갈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촌소득금고가 7억이에요. 융자금액이 올해 특별기금에 7억이라면 그 안에서 충분히 융자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런 생산 시범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반액을 감액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융자로 돌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잘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에 반영할 수 있게끔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농업기술센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들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입니다.
  최은자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은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특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택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청년창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 소관 출연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동철 원장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개요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원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입니다.
  2018년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본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0개국 22개 세계 우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공동연구개발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신기술 습득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시작이자 중심인 전주시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내년 11월 전시홍보관, 국제콘퍼런스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복합재 소재 기업 인적 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탄소복합소재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24개 과정 총 708명의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크 월드(JEC World) 한국관 운영사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재 박람회인 제크 월드(JEC World)에 참가해 전주탄소밸리와 지역 내 탄소소재 기업 제품 홍보 및 각국의 기술 동향을 벤치마킹하고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 정책 기획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활성탄소 산업제품 상용화 토털 솔루션 사업입니다. 활성탄소 소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활성탄소 기업의 육성과 창업,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운영사업입니다.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사업 수행 등 탄소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상용화 R&D 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탄소융합산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국내 탄소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학회, 대학 등을 연구 조합 주도로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해 탄소 소재 산업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구축된 연구시험장비의 노후 해소와 성능개선을 통해서 장비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 로드 구축사업입니다. 원천 소재 및 탄소복합재 관련해 선진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도내 소재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식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활용 탄소섬유를 이용한 제조원가 인하와 공정시간 단축을 통해 탄소복합재 시장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탄소융복합 부품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탄소복합재 대량생산 공정용 탄소섬유 중간재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님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먼저 전주시와 전주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본예산은 국비 20억 6800만 원, 도비 6억 3400만 원, 시비 44억 1200만 원, 자체 5억 6000만 원 등 총 76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ICT 3D 프린팅 전주센터입니다.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완산구 효자동 소재의 익성빌딩에 구축하고 2016년 5월 개소하였습니다. 탄소 소재 특화를 중심으로 3D 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창업·창직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사업입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완산구 경원동 소재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 내에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2017년 5월 개소하였습니다. 영상 조명 IT를 결합한 차세대 첨단산업 분야인 미디어 파사드와 스마트 사이니지 분야에 융합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총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속 성장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연구입니다. 지역 시민의 현안문제 해결과 공존을 위한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도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와 2017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구축한 테스트베드의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드론 축구볼 기반 융복합 예술 공연사업입니다. 전주시의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과 드론 융복합 예술 공연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콘텐츠 공연사업입니다. 드론 실내 군집 비행기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17년 사업과 18년 사업이 이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18년도 시비 요청액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 3D 프린팅 코리아 엑스포입니다. 전주시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3D 프린팅 드론산업이 산업 기반 마련으로 국내의 판로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엑스포 행사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월드컵경기장에서 11월 3일, 4일 국제 3D 프린팅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2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크라우드펀딩 전주 엑셀러레이터 운영입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의 전략적인 펀드 조성과 지원을 통하여 창업 이후 확장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체계적인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3억 원입니다. 올해 정보통신산업지원부로부터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저희 진흥원 자체가 엑셀러레이터 사업자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진흥원 전반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비 요청액은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K-ICT 디바이스 랩 보급 운영입니다. 예비창업자 및 일반 이용자 등이 스마트 신제품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 개발환경 운영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국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으로 총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인 창조기업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계속사업으로 국비 1억, 시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융합 콘텐츠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융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스토리 기획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시비 요청액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지역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 마케팅 등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비 요청액은 1억 3400만 원으로 국비 1억 6800만 원, 도비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지원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중소기업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8000 그리고 시비 8075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농생명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특화하여 지역산업 기반 조성 및 R&D 제품 상용화로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성장을 위한 5개년 사업으로 국비 7억, 도비 4억 그리고 시비 요구액 6억으로 총 17억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창작터 운영입니다. 지역 ICT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신산업 분야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5000, 시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 아그로 바이오(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사전용역입니다. 국제 아그로 바이오(Agro-Bio) 미래기술 융합클러스터 구축 기본용역을 통해 제시된 시스템 네트워크 클러스터 환경 인프라 구축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사전 용역으로 시비 요구액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북연구원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미래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콜라스(KOLAS) 인정기관 구축사업입니다. 충남 대전, 전북 서부권의 소프트웨어 콜라스(KOLAS) 인정기관 지정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시험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에서 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절약 그리고 컨설팅 등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요구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진흥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 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ICT 융복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위한 해외 기관 및 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IR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중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안 10개국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단순 마케팅이 아니라 기업의 제품을 해외시장에 연결해 주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민일보와 함께 중국에 있는 8개 지자체 그리고 19개 정부 협력기관 협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중국에 있는 35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과기정통부 소속 싱가포르 IT지원센터와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18년도부터는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안 10개국에 기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IT 리서치 기관과 협약을 해서 저희 전주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아시안 진출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개요에 대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출연기관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명시이월 내용에 대해서 확인만 하고요.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팔복동 건에 대해서 예산을 45억 세워놓고 42억이 명시이월된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기재된 내용이 맞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42억을 안 쓰고 놔뒀다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는 2015년 말에 국회와 중기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첨단벤처단지에 영세한 중소기업의 입지 해소를 위해서 2014년 9월에 첨단벤처단지에 화재가 있어서 공장동이 소실되었는데 그 자리에 건립을 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 예산 안 쓰고 놔두었다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이명연 위원   돈을 썼어요, 안 썼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일부만 썼습니다.

○이명연 위원   안 썼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이명연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은 전액 국비이고요. 2018년 3월부터 착공을 해서 공사비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아까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가 명시이월되었다고 하셨는데 국비라고 하셨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는 지특으로 바뀌었네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국고보조금······.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 지특이 지역특별회계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허승복 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 이게 시군으로 분할된 지특이 있고 도 자체 지특이 있는데 이게 시군 분할지특이에요, 아니면 도 자체 지특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국고보조금 중에 저희가 편성을······.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군 배정 자체 지특이죠?
  결국에는 시비잖아요? 그러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

○허승복 위원   처음에 국가에서 주겠다고 했다가 안 주게 된 이유가 뭐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저희가 국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국고보조금······.

○허승복 위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고,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기로 한 게 전주시에 배당되어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된 게 왜냐하면 원래 국고보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틀려요. 지특은 우리 마음대로 배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보조금은 명확하게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예? 그러면······.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맞고요. 국고보조금이 01, 02가 있습니다. 01이 국고보조금이고 02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인데요. 이것은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지특은 우리 전주시 목으로 배정되어 있는 회계가 아니라 국가 회계다?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45억이 전주시에 배정되어 있는 전체 원래 배정되기로 되어 있는 지특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원래 안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원래 안 되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탄소융합기술원 여쭤볼게요.
  자료 주신 것을 쭉 봤는데 보니까 운영에서는 18억 3000이 운영비예요, 출연금 중에. 그런데 인건비는 한 명, 부속실까지는 세 명이네요?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의 정규직원이 총 몇 명이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현재 정규직원 TO는 70명이고요. 현재 66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여기 3명 빼고 63명은 각각 사업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일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일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3명을 빼고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받지 않는 인원은 어디에서 돈을 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대부분 70% 이상을 사업비에서 받고요. 그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수입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구축해서······.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주겠죠, 돈이 없으면 못 줄 텐데. 원장님께서 제가 총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66명, 주신 자료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 사람은 원장님을 포함해서 부속실에 2명에서 3명?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63명은 여하튼 다른 출연 사업들에서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허승복 위원   출연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는 목이 없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체수입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자체수입이 아니라 자체수입 역시 전체 융합기술원 수입 안에 포함을 시켜놓고 하는 건 맞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기본적으로 탄소융합기술원 운영비 안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맞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업수입이 32억인데 올해는 22억이었고 한 10억 정도 올라갈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탄소융합기술원 운영 출연금 18억 3000 전액 삭감해도 자체 사업수입으로 인건비, 운영비 나올 것 아니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게 되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웃음소리)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쭉 보니까 되게 웃겨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되게 웃긴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 책 10페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4-1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탄소복합소재 기업 인적자원 개발 지원사업 인건비를 보니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요. 그런데 국비 인건비, 도비 인건비가 있는데 여쭤볼게요. 국비 인건비로 해서 그러면 4명, 도비 인건비로 9명 해서 총 13명이 탄소복합소재 기업 인적자원 개발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13명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총인원이 13명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하는 라급과 도비 지원 라급은 사람이 달라야 해요, 13명?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허승복 위원   이렇게 해서 각 사업별로 인건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쭉 계산해 봤을 때 63명이 나와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66명이 나와야죠.

○허승복 위원   그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66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원장님하고 원장님 부속실 2명은 빠지니까 3명 빼야 하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허승복 위원   (웃음소리)
  쭉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잘 안 맞아요. 안 나오는데 그 숫자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위촉직도 있고 하면 정규직이 아닌 인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3명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거든요, 전체 인원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그 법인 수익 예상에 인건비 산정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법인 수익사업에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사업비 부족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는 왜 운영비에 계상 안 해놓냐고요. 하나도 안 맞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지 이 인건비가 63명, 66명이라면서 제가 전체 다 세어 보니까 40명 조금 넘는데 그중에 계약직으로 그때그때 사업별로 참여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한 반토막 날 것 같은데 나머지 30명은 어디에서 월급 주고 있어요? 그냥 사업수익 32억에서 막 줘버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그렇지 않고요.

○허승복 위원   제가 봤을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각자 연구개발사업비에서 인건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충당률을 마치고 남은 여분에 대해서 위촉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저는 그 말씀드린 게 아닌데······.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소기술원이 국도비 지원도 받지만 또 기업에서 R&D를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허승복 위원   저 그 얘기드린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국가 공모과제나 이런 데에서······.

○허승복 위원   이게 있어요. 66명이 계시면 한 분은 원장님이고 2명은 원장님 부속실에서 지원팀이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시에서······.

○허승복 위원   행정실이 또 있어서 행정지원팀이 있을 거예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각 연구팀별로 연구원들이 쭉 있으실 거예요, 그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체 수입이 아니라 탄소기술원 운영에서 원장님과 부속실과 행정실의 인건비는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연구팀별로는 출연사업별로 인건비가 배정되어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구조가.
  그런데 그 구조를 볼 수 없어요. 이걸로는 죽어도······.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 66명에 대한 인건비 출처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렇게 하세요. 전체 운영비에서 어차피 원장님하고 부속실은 있으니까 그러면 63명이죠. 63명 중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행정 지원하는 인력하고 각 연구별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별 인력 중에 원래 고정적으로 정규직으로 현재 기술원에 채용되어 있는 정규직의 인건비 배정이 출연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하고 우리가 자체수입이든 어쨌든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내역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각 사업별로 그 인원하고 그것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것도 출연금 안에서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지 그렇게 쭉 뽑아 오세요. 이게 중복되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전혀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전혀 없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허승복 위원   한 사람이 여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그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허승복 위원   그럴 경우에는 각 출연금별로 인건비가 계상될 텐데 그럴 때는 그 사업별로 나오는 인건비를 그 한 사람이 다 가져가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연구에 많이 참여할수록 수익이 많아지겠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아뇨, 본인 자체가 1년에 한 번 계약할 때 연봉을 정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된 연봉만큼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의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다면 본인 연봉이 50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 과제별로 연봉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줘 보시죠, 인건비를 볼 수 있도록. 전혀 볼 수가 없으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러 질의 중에 구조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의 출연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연금을 준다고 하고 또 그 출연금이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출연금 이건 탄소융합기술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항목 아닌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무슨 말씀인지 잘······.

○이명연 위원   지속성장 가능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연구 출연금, 이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스마트시티는 정보영상진흥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아까 탄소산업클러스트 조성사업 이 출연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기술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3D 프린팅 전주센터 구축 출연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건 진흥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출연금?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것도 진흥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걸 같이 묶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영상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것과 탄소융합기술원으로 가는 것dmf 각각 묶어서 그 안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건건이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으로 나눠져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운영비하고 각 사업별로 출연금을 나누고 또 목이 세부사업 편성 목이다 보니까 기술원이면 기술원에 다 모여 있거나 또 진흥원이면 진흥원 쪽으로 다 모여 있거나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걸 보고 굉장히 어려워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눈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을······.

○이명연 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602쪽에 탄소복합소재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 그랬어요? 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총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10억 원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022년까지 해서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이렇게······.

○이명연 위원   이건 출연금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냥 줘도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해마다 상임위의 출연금 동의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거면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운영비하고 각 사업별 전부 다 해 가지고······.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투융자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

○이명연 위원   100억이라면 어디까지 받아야 해요? 100억이면 국가 투융자 심사받아야 할 것 같은데······.
  45억이 도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절차가 이행되어 있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606쪽에 보니까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전북대 또 밑에는 이공 분야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전주대 또 밑에 있어요. 진출 촉진사업 전주대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뒤에도 전북대 2250만 원. 이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은 산학협력 업무인데요. 산학협력 업무로 해서 산학협력 협약과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이행해서 기관하고 해당 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협약을 하고 지급하기 전에 의회 동의 구했나요? 1000만 원 이상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

○이명연 위원   확인 안 되었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탄소융합기술원 질의 좀 할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2107년도 자체수입, 사업운영수입, 연구개발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 계상액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운영수입 1500, 연구개발수입 5억 4900 이렇게 그전에 2017년도는 사업운영수입이나 연구개발수입이 없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

○백영규 위원   선급 법인세도 없었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2016년도에 기술이전이 없다 2017년도에 기술이전이 발생하면서······.

○백영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장비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감사 얼마 전에 받으셨잖아요? 보니까 장비 임대료, 체납방지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거의 이 금액이 2억 2000 정도 돼요. 장비 사용료하고 건물 임대료 부분에······.
  그런데 이런 게 여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계상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장비 임대료나 건물 임대료는 되도록이면 미수금이 없도록 체납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좀 그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보니까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탄소가 전라북도의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보니까 노트북 등 기자재를 아주 쉽게 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17년도에도 그렇게 했는지, 2016년도에도 페스티벌 개최하고 노트북 이렇게 개최를 한 건지······.
  2017년도에 했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2016년도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2016년도에는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없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백영규 위원   2017년도에 페스티벌 하고 나서 집행한 집행내역 저한테 주시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탄소복합소재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보니까 20명씩 해 가지고 9명을 2회에 걸쳐서 회의수당 드리는 것까지 이해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20만 원 곱하기, 이 항목이 그래요. 회의운영비에 잡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업무추진비 20만 원 곱하기 20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그것도 일종의 회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것 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탄소기술원 조직이 크다 보니까 세세하게 챙겨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우려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정보영상진흥원 똑같이 비슷하게 물어볼게요. 정보영상진흥원 운영에 있어서 현재 인력이 운영비 출연금에서 21명이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정규직 20명 업무보조인력······.

○허승복 위원   그렇게 해서 21명······.
  그러면 현재 정보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총 몇 분이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정규직 20명에 위촉직까지 포함해서 50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위촉직까지 포함해서 50명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혹시 문화정책과에 존재하는 음향마스터 거기도 인력이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2명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거기도 2명, 그래도 2명 비는데······.
  진흥원 운영에 나와 있는 기본운영인력이고 각 사업별로 있는 인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력이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촉직입니다.

○허승복 위원   전부 다 위촉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20명 말고 나머지는 위촉직······.

○허승복 위원   그렇게 따지면 27명인데 두 분은 어디 가셨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업무보조직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50명 안에는 업무보조직까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전체 인원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사실 탄소기술원도 이렇게 나와야 하거든요.
  (웃음소리)
  진흥원은 운영비 자체에 기본인력이 21명이 나오잖아요. 탄소기술원도 기본인력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위촉직이든, 정규직이든 사업별로 인력은 또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연구인력과 운영인력이 분리되어 있다면 사실은 아까 우리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복잡해요. 그냥 탄소기술원 해 가지고 그 밑에 운영 출연금 중에 있고 각 사업별 출연금 이렇게 분리해 놓고 큰 항목으로 정보영상진흥원 해놓고 그 밑에 쭉 분류해 놓으면 사실 보기 편하거든요. 각 출연금별로 인건비 비중도 쭉쭉 내려올 수 있고 그러면 이런 것 쉽게 안 나오고 일일이 제가 손으로 다 써가면서 숫자를 계산할 필요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저 주신 자료 보면 국도 보조사업 세입예산이 이번 연도에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종료된 사업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반토막 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여기 사업에는 저희가 매년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원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따오는데 지금 18년도 나오는 공모사업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백영규 위원   이 예산 요구 내역 자료를 보면 8개 사업이 종료가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거의 저희 출연금으로 도비 일부 좀 붙여서 하고······.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모사업들이 연중 있다 보니까 2017년도는 확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내년도는 확정된 것만 예산 요구가 되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산 요구 계상해 가지고 올린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604쪽에 탄소섬유 매트 상용화 기반 구축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탄소섬유 복합재를 만들게 될 경우에 향후에 탄소 복합재로 만들어진 기구가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탄소섬유 복합재에서 다시 탄소섬유를 재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매트로 상용화를 하고 있는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가격이 좀 저렴하겠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에 보급이 되어 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떤 용도로 보급이 되어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온열매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복합재를 재활용했을 경우 여기에 전원을 공급시키면 일반 저항체에 비해서 전기 소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열매트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온열매트라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시청이나 버스정류장에 있는 발열 매트에 기본재료가······.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그게 바로 탄소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재활용하는 탄소매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있는 거기에도 한 100석 정도가 납품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경우는 물론 재활용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탄소하면 사실은 워낙 비싸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나 버스승강장 매트에 탄소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우리가 탄소산업에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또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정동철   앞으로 홍보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액 삭감된 대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중국에 당 기관지 인민일보 한국 대표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그쪽이랑 MOU 협약을 맺어서 전주지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인민일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에 있는 8개 지자체하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19개 중국 정부협회 하고도 협약을 맺었고 중국에 있는 35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올해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수주해서 얼마 전에 그 사업 내에 선출된 5개 기업을 데리고, 저희가 작년에 인민일보랑 같이 중국의 장자강이라는 데를 가서 저희가 기업 IR을 했고 그중에 2개 기업이 중국의 기업들과 바로 협약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이 되어서 곧 한 기업은 중국으로 가고 또 한쪽에서는 저희 전주지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에 가면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원에서 3년 전에 구축한 싱가포르 IT지원센터가 있는데 싱가포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안 10개국에 대해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을 해 놓고 매년 1년 연중으로 해서 10개국을 돌아가면서 한국에 있는 IT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지역의 지자체는 그걸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진출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5개 기업을 데리고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대리 김은영   예,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죄송한데요. 우리 내부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우리 예결위원장에게 다시 재심의를 요구한 그 건만 다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완구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가능하고요. 상임위원장이신 문화경제 이기동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예결위 쪽으로 올라가도록 말씀해 주셨다고 제가······.

○이완구 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같이 논할 것이고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들한테 깔아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세부사업을 질의드릴게요. 전문이 아니어서 탄소는 잘 모르겠고 진흥원 쪽 물어볼게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센터는 현재 미디어파사드하고 스마트 사이니지만 하고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모든 스마트시티 관련된 시티산업 전반적으로 그쪽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인원이 3명인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허승복 위원   이걸 3명이 할 수 있나요?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 센터를 구축해서 현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4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이용해서 사업 발굴이라든지······.

○허승복 위원   4개 입주기업이 미디어 파사드하고 스마트 사이니지에만 해당되는 기업만 입주해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저희 진흥원 자체 내에는 51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허승복 위원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스마트미디어센터 관련한 기업들만 그 안에 입주해 있고 다른 기업은 저희 진흥원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운영인데 그러면 진흥원 자체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 저희가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엑셀러레이터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유일하게 저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유일하다면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것?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니, 기관 쪽에서······.

○허승복 위원   기관에서 유일하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일반적으로는 개인기업들이······.

○허승복 위원   보통 개인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엑셀러레이터 기업은 대부분 개인기업인데 이게 엑셀러레이터 기업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관이 직접 엑셀러레이터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올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엑셀러레이터 사업에 지원을 해서 공모에 되어 가지고 엑셀러레이터 사업자로 지정된 겁니다.

○허승복 위원   작년에 엑셀러레이터 활동을 통해서 스타트업 시킨 기업이 몇 개나 되죠? 발굴한 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올해 5개 기업 발굴해서 얼마 전에 중국에 IR도 다녀왔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작년에 그러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공모 심사를 통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판교에 있는 크라우드펀딩 대한민국 넘버원 업체인 왓디즈를 통해서 크라우드펀딩도 실시를 했고 그중에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인민일보와 함께 중국에 가서 IR을 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현재 5개 업체에 대해서 엑셀러레이터를 한 결과는 그렇게 되네요? 10개를 해서 좀 더 발전한 건 5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허승복 위원   그 5개 업체가 각각 현재 전주시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겠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4개 기업은 전주시이고 1개 기업은 익산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엑셀러레이터 받으면서 이 기관의 범위가 전라북도 전체입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저희가 전주시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요.

○허승복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엑셀러레이터 인증을 받을 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원래 광역으로 하도록······.

○허승복 위원   광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광역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5개 기업을 계속 엑셀러레이터를 더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며 새로운 신규 엑셀러레이터를 추진하는 겁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엑셀러레이터 사업이 뭐냐면 그 기업에다가 저희가 일부는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기업 마케팅을 해서 성장을 시켜서 나중에 기업이 성장한 만큼 투자금을 저희가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이제까지 주로 마케팅은 그냥 기업지원으로 해 가지고 다 끝나버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투자까지 하고 지원을 해서 이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돈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고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저희가 돌려받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5개 기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할 것이고요. 또 올해는 신규로 발굴할 겁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1억 7000만 원을 5개 회사에 지분투자를 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5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지분투자를 계획하고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분투자를 더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은 결정된 건 아니고······.

○허승복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새로 기업을 공모해서 이 기업에 더 투자할 건지 아니면 새로 스타트업한 기업에 투자할 건지는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허승복 위원   K-ICT 디바이스 랩에서 주로 하는 일은 뭐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K-ICT 디바이스 랩은 요즘 ICT 관련 많은 산업들이랑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ICT 기술이라든지 사업비즈니스 이해를 잘 못 합니다. 그래서 K-ICT 디바이스 랩 안에서 저희가 옛날에는 어떤 컨트롤 예를 들어 TV를 구동한다든지 모니터를 구동한다든지 뭔가 전자장비를 구동하려면 직접 회로설계를 하고 뭔가 보드를 만들어야 되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라고 해 가지고 기본적인 보드의 형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조정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창업자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창업도 시키고 어떤 행사를 통해서 I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그런 행사입니다.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대부분 쭉 지원하는 형태만 했는데 지금 엑셀러레이터 같은 형태가 우리 진흥원이 주로 추진해야 할 형태거든요, 모든 사업분야에서요. 투자한 만큼 그들이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지원, 품질역량 강화, ICT 쪽이든, 비즈니스센터 이런 것 운영할 때도 다 기업들이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일정한 지원을 받으면 다시 환원을 시켜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VR, AR 관련한 출연금 사업은 하나도 안 만들어놓았어요, 구체적으로 따로 분리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작년에 시비를 주셔서 VR은 별도로 저희가 테스트베드를 한국전통문화전당에다가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계약은 다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콘텐츠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이제 VR이나 장비나 그런 건 체험하도록 하고 기업들한테 그 장비를 이용해서 콘텐츠 사업을 지원할 겁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하나만 요구할게요.
  전라감영 복원에 VR, AR 관련한 사업비가 총 9억이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이 팀에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래서 그 부분은 협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엑셀러레이터를 하면서 투자가 되었든 선정이 되었든 단위를 누가 결정하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들 다······.

○박형배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에는 왓디즈 크라우드펀팅 업체하고 인민일보, 시 탄소과에서도 참여하고요. 저희 진흥원도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합니다.

○박형배 위원   그 명단을 주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제안설명 중에 서부신시가지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정보진흥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효자동 3D프린팅센터 말씀하시는가요?

○이미숙 위원   신시가지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신시가지 아닙니다. 효자동입니다, 익성빌딩.

○이미숙 위원   그래요. 서부신시가지에 뭐 있는데······.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창조기업지원센터라고요. 서부신시가지는 중소기업청하고······.

○이미숙 위원   관련해서 뭐 있던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중소기업청 쪽에 시제품 제작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체신청 뒤에 있는 그 건물요. 3층부터 5층까지 쓰고 있던데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것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입니다.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영   탄소산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탄소산업과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탄소기술원이 여기도 있는데 가버리셨어요. 어쩔 수 없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하고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 지원 이게 전부 다 기술원 사업이잖아요. 기술원 출연금이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기술원에다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탄소기술원 같은 경우 우리 기술원에서 글로벌 스타기업도 탄소 소재 관련한 기업일 것이고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렇지 않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기술원에다 출연금을 줘서 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 속에는 탄소기업도 들어있고요. 일반 기업도 들어있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탄소 관련한 기업은 탄소복합재 벤처창업기업 육성 지원이 아니라 그냥 탄소 소재 및 복합재 기반 기업 육성 지원으로 해 가지고 아예 탄소기술원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나가야 되고 일반 글로벌 스타기업은 중소기업과가 독자적으로 해야 맞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서도 발굴하고 여기서도 발굴하고 물론 한 사업에서 공모해서 발굴된 업체가 다른 쪽에 또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나눴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일반 기업도 있고 탄소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그렇게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대상이 글로벌 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제조업을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가능성이 높고 제품 기술 개선 대상으로······.

○허승복 위원   그것은 알아요. 글로벌 스타기업이라고 국가 공모사업 지침기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다음에 성장사다리 강소향토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음에 벤처창업기업에 따른 기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술원에 줘 가지고 하려면 기술원이 하고 있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업체를 그렇게 해 주는 게 훨씬 맞으니까 묶으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탄소와 관련된 회사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있는데 출연금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탄소와 관련 없이 일반적으로 일반 스타기업이나 강소향토기업이든 벤처창업기업에 관한 탄소와 상관없는 일반 기업의 부분은 중소기업과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이 돈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출연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에서 지원하고 기금에서 일부는 직접 지원, 일부는 융자 지원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기술원 예산이 탄소기술이 아닌 다른 부분까지 신경써야 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의 방만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이해는 가는데요.

○허승복 위원   이해는 가시면 다음에 바꾸시겠다고 하셔야지. 안 그런가요, 국장님?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탄소산업과는 탄소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중소기업과에서는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탄소산업과 같은 경우는 기술원이 있어서 기술원을 통해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출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술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과 업무가 탄소산업과 속에 있었습니다.

○허승복 위원   나오셨으면 빼야지. 지금 보니까 탄소산업기술원에다가 전부 다 출연금을 주는 거고만요. 기업 지원은 전부 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게······.

○허승복 위원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고요. 탄소는 탄소대로 가게 해야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왜 이쪽 부서에 관련된 사업비들은 총사업비가 20억이 훨씬 넘어가는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또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그런 게 해당 없다고 표시되어 가지고 올라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만들어놓을 수밖에 없던 거고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이 들어가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 도 또는 국가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 이상인데도 않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어요. 이것을 분명히 좀 알고 싶네요.
  첫 번째, 투자기관·출연기관에 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시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12쪽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계속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도 않고 25억이 넘는 사업인데도 투자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처럼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허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도 총사업비가 21억이에요. 그런데 사전 절차 전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16쪽 넘어가면 탄소복합재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도 총사업비 21인데 그러고요. 그 밑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도 총사업비 49억이에요.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인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도 전혀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것을 먼저 정리해서 나한테 조금 이따가라도 가르쳐 주시고 전주산업단지 입지 분석 및 타당성조사 예산이 한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산업단지 입지 분석은 어디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금년 10월에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19만 평이 확정됐고요.

○이명연 위원   어디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팔복동, 동산동에 있는 효성 전주공장 부지 옆에 19만 평이 국가산단으로 확정됐고요. 내년 6월이면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산업단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 10년간 계획으로 각 시군에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17년부터 26년까지의 10년 속에 19만 평 탄소 국가산단을 제외하고 목표 연도까지 기준으로 볼 때 전주시에서는 31만 평 정도 산단이 부족하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조성하는 데 보통 5년 이상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다. 이래서 내년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조사를 하지 않으면 산단 조성을 못 하게 되어 있던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거기를 거쳐서 용역을 해서 그런 입지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지······.

○이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절차가 빠지면 안 되게 되어 있던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직접 어디를 지정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은 절차상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해야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근거가 뭐예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직접적으로 근거는 그렇지만요.

○이명연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뭐냐고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굳이 근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 지원 확대에서 매년 한 4500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이명연 위원   올 2017년 사용했던 4500의 지출 내역을 좀 주시고요. 2018년 4500 지출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보충인데요.
  입지 분석 타당성조사 지금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전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용역을 통해서······.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 2억을 예산에 세워놨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한 30만 평 정도를 계산했을 때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그런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미숙 위원   한 단지 내의 입지 분석이기 때문에 2억이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 대략적······.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기술 파트에서 그 정도 규모에는 용역비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2억 원이 나온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산업단지 입지 분석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예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허승복 위원   일반 산업단지요. 일반 산업단지 지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허승복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일반 산업단지 지정하려면 우리가 국토부의 승인을 요청해야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도에다······.

○허승복 위원   도에다 하고 도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런 형태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에 나와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입지나 단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업지구로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허승복 위원   그 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의 필수적인 게 용역 조사가 필수로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허승복 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하실 때 '필수' 말씀을 안 하셨던 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게 아예 필수적인 조사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원래 법령사항이에요. 원래가 이것은요.
  그런데 일반 산업단지라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국가산업단지는 아니고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615쪽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자본사업보조인데요.
  중소기업을 특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연합회나 이런 게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중소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단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온라인 마케팅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주시상공회의소에다가 비용을 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구축하는 예산 정도로 해서 4개 업체 정도 유튜브를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을 해 주고 홍보해 주는 데 1개 업체에서 금년에 또 5개 업체를 했는데요.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는 1600만 원인데 자부담이 400이 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200을 지원했고요. 유튜브 1개 업체는 400만 원 또 자부담 200만 원 해서 600만 원을 지출해서 1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허승복 위원   올해 했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금년에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

○허승복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던데 추경에 세워졌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아니,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아니, 그것이 예산서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숫자가 다 틀릴 텐데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본예산에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614쪽 전주시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이게 지금 4년도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4년 동안······.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원래는 1년, 1년 해서 2년인데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5억이 들어갔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올해 5억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성과는 어땠어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기술원을 통해서 카이스트를 추가······.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몇 개나 발굴을 하셨냐고요? 스타기업으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신청을 받을 때는 13개 기업이 왔는데 그중에서는 2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한 기업당 2억 5000씩 줬다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렇게 개인 회사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을 통해서 미국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는 비용하고 또 기업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 5억 속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개인 회사들이 미국을 다 시장조사를 해서 진출하기는 어려우니까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는 카이스트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미국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미국의 시장 개척을 통해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제 5억입니다. 일반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학교에다가 주고 있다고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떻냐고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현재는 신제품을 줘서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이천십······.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2015년도부터 했으니까 사업 진행 상황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중소기업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17개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17개 회사' 해 가지고 '근무환경 개선 10개사' 다음에 '복지환경 개선 7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많이 있을 텐데 기업이 몇 개 정도 있고 매년 이게 중복돼서 지원되지 않은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매년 이제 한 15개에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요. 환경개선은 2000만 원 이내, 복지 쪽에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업체는 신청을 안 받고요.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계속 시행된 사업이죠? 그전부터도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이것도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백영규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이번 연도까지 5년 치 지원한 기업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개선사업인데 또 비슷해서 615페이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중소기업 6개사의 작업환경 및 낙후시설을 개선한다.' 해 가지고 도비 직접 지원사업인데······.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도비에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요. 군산에 있는 자동차기술원에서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군산에서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시비 매칭을 통해서 군산의 자동차기술원이 아무래도······.

○백영규 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거기가 아무래도 뿌리기업을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기술원에다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사업비를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여기 도비 매칭사업 같은데 기타는 뭐예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이것은 자부담입니다.

○백영규 위원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과 심사를 마치고요.
  창업청년지원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619쪽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신규사업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사업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직접 하는데요. 지난번에 청소년 알바탐사해 가지고 좋은 알바 찾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좋은 알바로 나온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13개 항목을 지키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직접 수행하시면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해서 좋은 알바 사업장이라고 확인이 되면 거기를 홍보해 주고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확인요원들 기타보상금은 거기······.

○오정화 위원   그러면 청소년 노동 인권에 문제가 있을 때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담당하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이것은 비정규직센터에서······.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청소년 노동 인권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굳이 나누어져서 따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는 우수한 그러니까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는 업체로 홍보해 주고 이런 차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비정규직센터에서는 청소년 알바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실태조사.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가 실태조사를 하고요. 저희는 그 실태조사 근거에 의해서 홍보해 주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좋은 알바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왜 그런 고니 그것을······.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좋은 알바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청년 쉼표 프로젝트가 지금 다른 것도 있겠지만 행사운영비가 7900인데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무슨 행사죠? 청년 쉼표 어떤 행사를 하는데 7900씩이나 주고 청년 행사를 하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개인심리 검사, 집단상담 강사료 그다음에 집단상담 보조강사료, 캠프 전문강사료 다음에 청춘캠프를 2박 3일 운영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청년희망 활동수당은 개인 심리검사나 직접 상담 여기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100명?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지금 50명이고요. 내년에는 100명입니다.

○허승복 위원   내년에는 100명이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한 200명 넘어가면 어떻게 자르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허승복 위원   기준이 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이번에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요.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 기준은 그때 처음에 공고할 당시에 재학생이나 취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자라든가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 생계급여 수급자라든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데는 제외를 합니다. 그 나머지를 하고요. 다음에 상담은 외부기관하고 같이 해서 3명이서 상담을 해 가지고 심사······.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제외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승복 위원   제외 대상이 아니고 해당 대상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해당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60%······.

○허승복 위원   중위소득 60%······.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현재 청년 29세 이하······.

○허승복 위원   60%고 청년?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허승복 위원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직자는 안 되고 다음에······.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고용보험 가입자······.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재직자니까 고용보험 가입자 안 되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죠.

○허승복 위원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안 되고 ······.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정부 지원사업······.

○허승복 위원   정부 지원사업에 현재 해당하고 있는 사람도 안 되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생계급여 수급자······.

○허승복 위원   생계급여 수급자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했을 때 전주시에 어느 정도나 대상자가 있나요? 대상자 숫자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

○허승복 위원   실제 그 대상자 숫자를 파악해본 적이 있나요? 전체 해당자를 놓고 그 안에서 제외자를 딱 제외했더니 어느 정도나 된다더라 그런 것이 없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지금 여기 없는데요. 처음에 조사 할 때는 프로티지로 해서 전주시 전체의······.

○허승복 위원   프로티지라고 하면 19세부터 39세를 사이에 두고 할 거 아니에요? 연령이······.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여기는 29세까지······.

○허승복 위원   19세에서 29세?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허승복 위원   그렇게 하면 29세 주민등록상 인구표는 딱 나올 것이고 몇 프로면 그 인구 대비 몇 프로가 해당된다 숫자가 딱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몇 명 정도가 해당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허승복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100명보다 더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합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의 기준이 뭐예요?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주고 아니, 제외할 거 다 제외 하고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허승복 위원   주려면 싹 줘버리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때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이 같이 울고······.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는 것은 좋은데요. 주려면 싹 줘버리든가 안 주려면 말아버려야 되는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이게 금년도만 하고 끝날 사업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승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만 하고 끝날 사업은 아닌데 그럼 올해 받았던 사람은 내년에 못 받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못 받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사실 억울하겠네요. 29살인데 올해도 못 받았던 사람은 내년에 30살 돼 버리면 해당자에서 탈락되어 버리면 겁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하죠? 몇 프로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사실······.

○허승복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선발은 따로 한다고 하시더라도 해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대상자에게 희망활동 수당을 준다면 총 소요될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사실 이것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아예 다 삭감해서 안 줘버리면 모르는데, 그렇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원래 전혀 안 볼 판인데 문자가 겁나 와요. 문자 안 보내셨으면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갈 판인데 625쪽 전북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현재 고객지원센터가 없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없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임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허승복 위원   그럼 계속 임대해서 쓰시면 되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런데 지금 저희 전통시장 상점가 중에서 고객센터를 임대하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허승복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현재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100% 시비로 사서 주는 경우도 거기뿐이 없을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학로 상점가······.

○허승복 위원   (웃음소리)
  맞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허승복 위원   그런데 우선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2층 2개소 상가가 전부 다 분할등기되어 있는 상가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문자를 보니까 201호, 207호던데 201호, 207호가 붙어 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붙어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여기 총 공간이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요? 2층에······.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201호에서 207호까지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202호부터 206호까지는 다른 게 들어와 있겠네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럼 누구 것은 사주고 누구 것은 왜 안 사줘요? 사려면 다 사버리든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게 이제 처음에 어떤 데를 상인회에서 지금 저가로 임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허승복 위원   저가로 임대하고 있으면 계속 저가로 임대하시면 되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니, 이제 처음에 상인회에서 아시다시피······.

○허승복 위원   원래 처음에 상인회하고 얘기했던 장소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맞아요, 2층이 맞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처음부터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2층이?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맞아요.

○허승복 위원   이 안에 내용상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나중에 오신 분들이 자기네 건물 사달라고 그렇게 올라오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요.
  분할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일부를 사게 되면 그 건물 전체 층별로 주인이 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 다른데 왜 나는 안 사주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시비를 들여서 고객지원센터를 사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상관없어요. 시비를 들이든 국비를 가져오시든가는 상관없는데 분할되어 있는 등기에 분할된 지점만을 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클 텐데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우선은요. 201호와 207호에 대한 개별 건물 표준가격시가 아마 건물 표준시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허승복 위원   건물 표준시가를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623쪽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해서 이렇게 해마다 올라오는데요. 특별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문경위에 있을 때도 질의했었고 답을 들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없어서 같은 업체가 반복해서 참여를 하고 박람회 참여한 이후에 특별한 성과도 없고 또 전주시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상권 살리기,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주형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박람회도 참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주시에서 생긴 음식점을 포함하여 프랜차이즈가 그러니까 전주에 본점을 두고 전주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가 지역 개인 자영업자, 동종 품목의 지역 다른 자영업자의 상가는 문을 닫게 하고 가격 짱짱히 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계속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지금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은 13개 업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영세한 곳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라든가 박람회에 참여하는 데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했던 업체가 또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 내에 또 다시 한 번 참여는 못 하도록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사실 저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공공부문 감정근로자가 뭘 말하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 시하고 출연기관 그다음에 공단 여기가 민원을 응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실태조사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무슨 조사를 해요, 어떤 실태조사를?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감정노동자 조사하는 것은 직무 특성이라든가 개인사항이라든가 노동의 조건, 직장의 만족도 다음에 감정노동성 그러니까 악성고객 경험이라든가······.

○이명연 위원   출연기관이든 아니면 우리 시 산하에 공무원이든 대부분 다 민원을 상대하지 않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또 특별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인권 증진 활동이라든지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꼭 하고 해야 되냐고요. 실태가 나와 있는데 현재 그냥 아는 것을 무슨 실태조사를 또 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전에 LG유플러스 때문에 콜센터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거기에도 감정평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 겁니다. 외부에서 그냥 느끼는 거하고 그 실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명연 위원   이 조사를 통해서 특별하게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 감정들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그쪽을······.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민원의 실태 그러니까 민원으로부터 감정노동자가 당하는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각 파트별로 싹 다 해야 되겠네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현장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부서라고 보고 나는 다 관여가 되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별도로 그쪽을 바로 또 기고 아니고를 가르마를 탄다는 것 같아서 어떤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은 약하고 어떤 부서는 강하고 이것을 구분하는 건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전체 부서를 다 샘플링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요. 다 대상자 아니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다 대상자입니다. 대상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부서를 조사하게 되면 그 부서에는 감정노동 부분이 미약하다든가 어느 부분이 가장 세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이명연 위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대해서요.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청소년들이 대부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경우가 금년도 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에 대해서 무조건 제재만 가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명연 위원   거기의 보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포상금은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데요. 실태조사 결과 그래도 괜찮은 사업장이라 나왔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좋은 알바집이라든가 그렇게 표시를 하고 그 대신에 지금 좋은 알바라고 한 번 표시해 놓고 계속적으로 그냥 놓아둬버리면 계속 좋은 알바가 유지되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수시로 그 알바장에 가서 실태 파악을 해서 좋은 알바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보상금이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이명연 위원   글쎄,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뭘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조사원에 대한, 저희가 지금 착한 가게 그것도 실태조사하면 소비자보호원 센터에서 착한 가게 계속 가서 가격 조사하잖아요.

○이명연 위원   좋은 알바 사업장이라는 명패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저희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이명연 위원   그것을 계속 붙여주는 게 보상이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보상이고요. 인센티브는 홍보를 해 주는 것이고요. 다음에 거기에 그 알바가 계속적으로······.

○이명연 위원   사업비가 총 12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850이나······.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은 말하자면 첫째, 좋은 사업장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업체에 있는 사주도 모르고 다음에 학생들도 모릅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가서 알려주고 하는 것도 다 사무관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누가 알려줘요? 이 사업 전담을 누가 해요,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저희가 전문 강사를 채용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채용을 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채용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할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그분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단 회의 가서 평가단하고요. 모니터링 요원하고 다음에 현판 제작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850만 원에?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캠페인 및 홍보 이런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거 금액도 너무 작아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비정규직센터에 있어서 거기에서 알바를 채용해서 좋은 알바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센터에 1000만 원······.

○이명연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센터에 그 사업이 있고 여기 별도로 또 나와 있고 그런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625쪽 전통문화 행사 지원이요. 이게 전년도에 보면 전라북도상인회에게 직접 7000만 원은 도비에서 시장가요제로 지금 지원이 됐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이완구 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이완구 위원   전년도도 있었습니까?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여기에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렇고 현재 전주에 시장이 몇 군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전통시장은 5개입니다.

○이완구 위원   5개?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상점가까지 합쳐서 11개입니다.

○이완구 위원   11개 중에서 7개소만 한다 이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문화공연 3개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서 있겠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요. 아까 11개 나름대로 하는 시장이나 그것도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624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 사업 형태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이게 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박형배 위원   우리 시비를 경제통상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국비와 우리 전주시 시비를 합쳐서 나들가게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여기에 대한 금년도 사업 정산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오정화 위원님.

○오정화 위원   626쪽 전통시장 청년 창업공간 운영 어느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이것은 서부시장 청년몰입니다.

○오정화 위원   서부시장이요. 중앙시장 청년 창업 관련해서도 지금 실패사례로 남아있는데 서부시장까지 확대를 했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신중앙시장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전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전대학교 창업 관련 산학협력단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맺었고요.
  다음에 서부시장 청년몰의 경우에는 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상인회에서도 다른 데하고 틀리게 서부시장 청년몰은 저희 시 건물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임대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정화 위원   실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실패 요인······.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고 일률적인 청년몰 사업 신청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공모를 해야 하는데 서로 경쟁하는 것같이 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화 위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업의 의지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그 사업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사례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응모는 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627쪽 청년 지식나눔 강연이 신규사업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식나눔 강연 지원사업인데 청년들이 지식을 나누는 것인지, 청년들이 지식 나눔을 받는 것인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

○오정화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명사들을 초청해서 이것은 저녁에 합니다.

○오정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식을 나누는 주체가 청년인지?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청년입니다.

○오정화 위원   청년들이······.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청년 플러스 시민입니다. 청년들이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명사 초청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낮에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오정화 위원   이것은 청년 지식나눔 강연이 아니고 외부의 유명인사들을 모셔서 청년들에게 그 강연을 듣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제목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을······.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621페이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작년에 도, 시비 매칭인데 5 대 5였었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올해는 3 대 7이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도에서 그렇게 해서 시보고 7 하라는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도 3 대 7이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도에서 애초에 이 사업을 내려보내면서 그 비율을 3 대 7로 해서 내려보낸 건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금년도에 변경이 됐고요.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사업은 그전부터······.

○위원장 김진옥   작년에도 3 대 7이었고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625페이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중에 문화행사 지원도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그것도 3 대 7이네요? 2100만 원······.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625페이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도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지금 도시비가 3 대 7인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도에서 3 보내주고 시에서 다 하라는 사업이에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70% 부담하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이게 전 시장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시장을 한 해에 한 3개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면······.

○위원장 김진옥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70%씩 하고 도에서 겨우 30% 보전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이냐는 거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위원장님, 하여튼 위원장님 뜻은 제가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지난 17년도에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예산서에는 2억 6400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매년 계속사업이 아니라 연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아니, 그래도 사업설명서에는 '작년에 저희가 2억 6496만 원이니까 2억 6500 정도 예산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이게 첫 사업인가 보구나 봤더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에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어디 시장에서 운영을 했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은 2017년도에 24명을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 어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남부시장은 여섯, 모래내시장 넷, 신중앙상가 넷, 풍남문 상점가 넷, 중앙상가 셋, 서부시장 상점가 하나, 전주 전자상가 하나, 대학로 상가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분들이 평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나요, 아니면 목요일에서 언제까지 하시죠? 주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 사람들은 1일 5시간 근무합니다. 주 5일······.

○이명연 위원   주 5일이니까 무슨 요일에서 무슨 요일까지 해요, 일정한 규정이 없이 그냥 주 5일만 근무하시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합니다.

○이명연 위원   일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이명연 위원   공교롭게 제가 일요일에서 금요일 아닌 때 시장을 방문했는가······.
  시장을 많이는 방문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간혹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 했어요. 이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더 모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온누리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크타임 때 많이······.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쁘지 않은 시간 때 가서 몰랐는가 보네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곳곳에 여기 여섯 분, 여기 네 분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배치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풍남문 상점가 아까 남부시장에 여섯 분, 모래내시장 네 분 또 어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모래내시장 넷, 신중앙상가 넷······.

○이명연 위원   또?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풍남문 상점가 넷, 중앙상가 셋, 서부시장 상점가 하나······.

○이명연 위원   그래요. 그렇게 배치한 기준이 어디 있나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여기는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 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배치했다는 건가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것은 "저희가 이만큼 보내드릴게요." 하고 "TO를 그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상인회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런데 위원님, 이게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명연 위원   도 매칭이라도, 국비 매칭이라도 효과 없는 것은 안 해야 되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인원은 거기에서 매칭을 해 주는 인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명연 위원   하여튼 이분들의 필요성과 사업 목적을 보니까 '주부, 노약자를 위한 장보기 도우미 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약자가 장보러 거기 갈 수 있나요? 사실 그 정도 도움 받을 분들은 거의 장보러 못 가요. 이거 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그러다가 뒤에 또 보니까 '시장 공동시설 청소 및 관리'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정확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청소부로 고용을 하신 건지, 장보기 도우미로 고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사고 운반 도우미로 고용을 하신 건지 이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그 사업을 하면 택배 도와주는 사업뿐만 아니라 잡다한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명연 위원   전통시장 택배 사업비는 없던가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은 택배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없어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이명연 위원   전통시장에 예전에 배치했던 수레 다 어디 갔어요?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죠?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시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쇼핑카트는 상인회에 있는데요. 나머지 수레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상인회 어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지금 남부시장 가보면 남부시장 고객센터에 수레, 카트기는 다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 와서 사용하겠다고 가면 빌려드리는데 그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그러면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명단이 있으실 거예요?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김은영 위원   연령대하고요. 성별하고 해서 좀 주십시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확실히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근무하는지 일지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창업청년지원과장 김봉정   예.

○위원장 김진옥   창업청년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하기 전에요.
  우리 신성장산업본부장님. 앞에 탄소산업과, 중소기업과, 창업청년지원과 하면서 요청드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요청된 자료들은 전체 다 해서 늦지 않도록 보여주시고요.
  자료를 통해서 타당성이나 예산 계획이나 기존에 집행했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면야 모르겠지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료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문제적인 예산으로 삼아서 검토할 거니까요. 바로 관련된 자료들 제출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중소기업과 지났는데 아직 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탄소융합기술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는 1억 2500씩 네 개의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표시를 해 놓았는데 실제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제출한 세부 산출기초를 보면 그렇게 업체에 지원되지 않고 탄소융합기술원의 인건비 및 거기의 각종 경비로 사용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실제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명목으로 하는 것은 지금 글로벌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미국의 UTIC2 기관에 용역비 2억 4000 들어가는 거밖에 없어요. UTIC2 기관에서 하는 마케팅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참고로 자료 드리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원을 통해서 또 카이스트를 통해서 미국 UT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고해서 대상자가 오면 심사하고 그런 비용들에 쓰는 비용은 기술원에서 쓰고요. 나머지 개별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시장 조사라든지 판로 개척이 어렵기 때문에 UT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UT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UT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홍보가 됐던 마케팅 사례들을 금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탄소산업과 과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웃음소리)
  연기금 특화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사업 1500 가지고 뭘 육성하죠? 우리가······.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해서 지금 도에서는 제3금융센터, 허브도시 그리고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라든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와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센터를 하기 위한 분위기도 만들어가고 그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가족이나 직원들······.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네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예, 이런 부분들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허승복 위원   광고 홍보비죠? '전주시에 연기금 들어온다.' 광고 홍보하는······.

○탄소산업과장 정상택   광고 홍보비가 아니고요. 홍보비가 아니고 시민들의 금융산업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고취시키고 해서 금융산업 아카데미도 하고······.

○허승복 위원   그것을 어떻게 고취시키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석 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현 의사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진옥 예결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다룰 때 최근 3년간 전주시의회의 신문, 방송, 기타, 우리 전주시의 공보담당관의 최근 2년 것을 한번 빼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들도 역할하면서 신문, 방송 활동이나 모든 것들을 게재하고 할 때는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한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18년도 우리 예산은 1억 6300만 원인데 공보담당관은 6억 83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언론이나 방송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선처해 주실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약간의 거론되었던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전주시의회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

○위원장 김진옥   그 답변은 추후에 좀 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요. 그 답변은 추후에 요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우리 의회 관용차량 교체 구입 건이 있어요. 어떤 차를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무얼 사시겠다는 거예요?

○의사과장 이은현   지금 3호 차 SM3가 12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체······.

○이명연 위원   뭘로 사요?

○의사과장 이은현   아직 기종은 이제······.

○이명연 위원   승용차 구입 예정인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예, 우리 의사국에서 계속 쓰고 있는 긴급한 차입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용차가 필요합니까, 승합차가 필요합니까?

○의사과장 이은현   지금 행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짐 싣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 더블캡이 있어요.

○이명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현장활동이나 나갈 때 차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승합차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 차 몇 대로 나눠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 차 몇 대로 나눠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관용차 구입 계획을 잡으실 때 3호 차가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구입했을 때 활용도가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의사과장 이은현   지금 봉고차는 한 대 있습니다만 혹시 그 돈이 된다면 승합차로······.

○이명연 위원   과장님께서 아직 그 상황을 인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닐 때마다 전쟁이에요, 승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가 필요한 거죠.

○의사과장 이은현   예, 그렇게 하도록······.

○이명연 위원   승용차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승합차가 승용차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과장 이은현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쓸 때는 그것을 대체하면 되는 거니까 최소한 승합차 두 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도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로 했으면 좋겠고 예산의 조금 차이가 있다면 조정을 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시 수정을 해서 승합차를 구입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인승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연 위원   그렇죠. 최소한 상임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승합차 1대 있죠?

○의사과장 이은현   예, 승합차 12인승 1대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합차가 없어 가지고 직원들 차로 움직이고 있거나 의원들 차로 움직인다니까요. 현장활동 가고 움직일 때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차 배정 못 받아 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의사과장 이은현   그런다면 조금 더 올려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정을 통해서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라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시 의회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어요. 그렇죠? 혹시 의원님들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의원님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고민해서 이걸 정말 필요로 하고 있고 활용 잘하고 있다.

○의사과장 이은현   그걸 우리가 만듭니다만 지금 선거법 때문에 개인들한테 배부를 못 하니까 그런 좀······.

○이명연 위원   활용도가 약하죠?

○의사과장 이은현   예,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은 쓰는데 활용도는 약해요.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 왔으니까 내년에도 이럽시다."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해 왔는데 내년에는 우리 의회 홍보나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다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어요, 의회보가 아니고. 만들어 놓고 폐지처럼 쌓여 가지고 버려지는 의회보를 만들지 말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걸로 방향을 바꿔 주십사······.

○의사과장 이은현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님께서 의정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시청에 비해서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다. 예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계속되는 질의이기도 하고 문제 의식인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아까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는 우리 전주시의회 예산액이 1억 4000이었는데 공보담당관실은 4억 8000이었고요. 2017년도는 우리 의회는똑같이 1억 4000이고 공보담당관실은 6억 8000이고 내년은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서 1억 6300이고요. 공보담당관실은 6억 8300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사가 15개사 이상이고 의회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 홍보 예산도 좀 더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것 예산 편성할 때 얘기를 안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충분히 했는데······.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우리 의회 내에 연구원들 있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이미숙 위원   그분들 급여는 지금 어디에 나와 있죠?

○의회사무국장 안석   748쪽부터 행정운영경비에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가 지금 네 분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7급, 8급 그렇게······.

○이미숙 위원   7급, 8급?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임기제로 해 가지고요.

○이미숙 위원   지금 7급이 몇 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7급이 안성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나혜원, 김희정 씨는 8급이고요.

○이미숙 위원   예, 이분들의 처우 문제도 좀 고려해 보고 있지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의사국에서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이미숙 위원   신경만 쓸 게 아니라요, 어떤 구체적인······.
  왜냐하면 이분들도 똑같이 잘하고 있는데 보면 처우가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그렇습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제기돼서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집행부와 상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6급은 홍보팀장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는 또 김인규 씨나 이강민 씨, 김혜영, 이도희, 김경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직급이 낮은 편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상당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국장님이 우리 의장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번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김진옥 예결위원장님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은 인건비나 의정활동비 빼면 사업이 없어서 그런가 권고사항만 이렇게 많네요.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올 예산을 보면 우리는 동결됐는데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은 2억이 증액됐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 줘야지. 기획국장 그쪽으로 예산을 아무리 나름대로 하려고 해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니까 좀 역할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