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9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2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o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기 전까지요,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하고요,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75%인 12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조 606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524억 원, 특별회계는 25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2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12억 5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4억 5400만 원, 지방채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3억 2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반영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0.24%인 3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조 526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3261억 원, 특별회계는 20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국도비보조금 33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난 연도 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잠시만요, 지나갔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요.
  덕진보건소 건립사업으로 채권을 30억 발행해서 전체를 다 명시이월 시키는데 왜 채권을 발행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15년도 말쯤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기채 40억을 승인 받아 놓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 10억을 16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17년도 이월되어서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내년 2월 말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바로 첫 삽을 뜨는 사업비로 30억이 필요해서 기채 남은 걸 살리는 것입니다.

박형배 위원   남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형배 위원   2018년도에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첫 삽을 뜨고 30억까지 하고 그다음 더 추가할 것은 추경에
  반영하거나, 절차가 거의 1년 소요되거든요?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독립영화의 집이 뭐예요?

○위원장 김진옥   33쪽 제일 하단에 독립영화의 집 건립 5억······.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영화제가 내후년이면 20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영화제가 전용상영관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독립영화의 집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 400억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5억을 확보했고 여기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체 사업비가 400억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 짓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 영화의 거리 주변 일대로 해서······.

이명연 위원   사전절차 이행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떤 어떤 걸 이행했어요? 언제 뭘 이행했고 언제 뭘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현재까지 절차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절차가 다 이행 안 되고 예산부터 세우는고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내시한 것이지, 내려와서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내시는 아직 오지 않았고 문체부에는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임대료가 갑자기 상승했어요. 기존 계획은 한 6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1억 6800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실내체육관이 현재 교육부 땅이 있고요, 기재부 소유지가 있습니다. 기재부 임차료가 5500 그다음에 교육부 임차료가 한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교육부에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해 와서 거기에 따른 임차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실내체육관 내에 땅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유지 그다음에 기재부, 교육부 그렇게 지금 삼분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교육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북대학교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교육부로 가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축구장 인조잔디는 평균 몇 년만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됩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명연 위원   지금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못 쓰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아주 낡아 가지고 여기는 지금 꼭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도 낡아서 리모델링해야 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완산생활체육공원 실외테니스장은 크게 클레이 코트하고 하드 코트로 해서 여섯 면이 있습니다. 클레이 코트를 인조잔디로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명연 위원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도 용역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이명연 위원   어디에 짓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행정절차상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투융자에서 재검토가 와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희가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디에 지으려고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계획은 장동 스포츠센터 이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실내체육관 대체해서 짓고자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소외지역 체육활성화 시설 조성 이건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사업은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요, 효자공원 내에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영규 위원   인조잔디구장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하천 체육시설 이거 참여예산인데 하천 내에 체육시설 조성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체육시설은 하천 내에 좀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하천 내 체육시설 조성이 되나?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하천 내에 시설을 해서 하는 체육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런 시설이 아닌 그냥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허승복 위원   시설이 아닌 경기.

백영규 위원   시설이 아닌 경기······.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돼요?
  저번에 체육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어떤 기준에서는 되고 어떤 기준에서는 안 되고.
  그 옆에 생활체육 하는 데 땅만 좀 다져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가 하천에······.
  넘어갑시다.

서선희 위원   바이오뷰티개발센터가 뭐죠?

○위원장 김진옥   몇 페이지요?

서선희 위원   50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일종의 화장품 관련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른 기업 지원 그다음에 소재 발굴, 제품 개발해서 산업화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5억이 계상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2018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5억을 반영해야 하는데 재원 때문에 수정예산에 3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지금 농생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바이오뷰티 사업비 책정된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요.
  여기는 센터잖아요? 센터 구축인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같은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센터인데 3억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서선희 위원   기존에 그 사업비로 얼마 들어와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기존에 전체 사업비가 10억이고요.

서선희 위원   아니, 바이오뷰티 개별 사업으로, 개별 연구로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개별 연구, 센터 전부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서선희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바이오뷰티 개발사업을 전국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아직 전국적으로 파악은 다 안 됐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이명연 위원   전라북도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각 도별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이명연 위원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전주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온통숲 조성 프로젝트 예산은 금년도에 25억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저희가 바람길 산림청 예산공모로 해 가지고 시비 21억 그다음에 국비 21억 해 가지고 42억을 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산림청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온통숲 조성 사업비 25억 원을 바람길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최종 국회 단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온통숲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2억 가지고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금년도 25억 섰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2억 가지고는 사업······.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부족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냥 하지 마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2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요.

백영규 위원   2억만 반영돼서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라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됐고요.

이명연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2017년까지 5억이고요. 총 35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도비가 89% 그다음에 시군비가 11%입니다.
  그런데 11%가 전주, 완주가 60 대 40으로 해서 35억 중에서 전라북도가 31억, 전주가 2억 4000, 완주가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9억이 확보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또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회전로터리 조명탑 설치는요, 로터리에······.

○위원장 김진옥   자전거요, 62쪽.

이명연 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시설비인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횡단도 설치입니다.

이명연 위원   예?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횡단도.

이명연 위원   횡단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이명연 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횡단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횡단도 설치 및 자전거신호등 설치······.

이명연 위원   자전거신호등이요?

서선희 위원   백송에서 여기 건너올 때 자전거 표시된 횡단······.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자전거횡단도를 하고 그다음 신호등 설치하는 겁니다.

이명연 위원   그건 노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용시설이잖아요. 이용시설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어디신가요? 지금 제가 본 것은······.

○위원장 김진옥   62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요. 기정액 2억에서 3억······.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달라서 다른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용시설 정비는 원래 금년 예산에 6억이 세워져서 했었던 사업들인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자전거 기반시설에 구축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용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명연 위원   뭘 정비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도로정비예요. 주로 이제 턱 낮추기 그런 것도 있고요. 나무뿌리가 울퉁불퉁 올라왔다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63쪽 2018 국제 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지금 1억 5000이 심한 증액이 됐는데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저희가 2016년도 11월에 2016년도 한·중 3D프린팅 산업박람회를 최초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전주시 신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얻었고요.
  2018년도에는 도하고 같이 도에 1억 매칭을 받아서 3D프린팅과 드론 AR, VR, 탄소 이런 것을 총 복합해서 지역특화 신산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작년에 얼마 들었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작년에는 6억 들었습니다.

송정훈 위원   6억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송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67페이지 정신보건에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1억 200이 올랐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당초에 인건비 5명에 대해서 세워졌었는데 8명으로 3명이 추가되면서 변경내시가 온 건이 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변경내시가 왔다고요, 3명 추가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5명에서 8명으로요.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지능형 악성코드 대응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전에 본청이나 구청에 악성코드 관련한 대응시스템이 없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장봉근   완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쪽 구청에 지금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영규 위원   본청은 없어요?

서선희 위원   과장님 모르셨어요?

허승복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내용······.

서선희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업이 내려온 거예요?

백영규 위원   무슨 소리래요.

서선희 위원   자산취득비인데······.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 건축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완산건축과장 이재옥입니다.
  그동안 2015년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해마다 챙겨주셔 가지고 조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농촌마을은 열악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도 세워서 감사하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본예산에 세우지······.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본예산에서는 따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산과에서 그냥 삭감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아니,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국비사업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셔 가지고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이재옥   예.

이완구 위원   98쪽 하단에 호남교회 사거리에서 대학병원 인도 정비, 호남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서선희 위원   서신동 호남교회가 아닌 건······.

이완구 위원   서신동 호남교회가 아니죠? 어디 호남교회예요?

서선희 위원   거기가 아닌 건 분명하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대학병원 정문에서요······.

이완구 위원   어느 정문? 구정문이요, 신정문?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신정문입니다. 신정문에서 인후2동 주민센터로 가는 노선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인도 정비 사업이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이완구 위원   어떻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여기에 올렸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남종희   본예산에서 좀 누락돼서 수정에 올렸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후3동 LED······.

○위원장 김진옥   참여예산이에요.

이완구 위원   참여예산이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규 위원   저 하나만, 궁금해서요. 덕진 생태공원녹지과에 전주천 징검다리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울초교 앞 징검다리 개선사업 1억 이렇게 예산 세워 놨는데 이게······.
  아니네요.
  (웃음소리)

허승복 위원   죄송한데 하도 많이 지나갔는데 하나씩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안 돼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황만길 위원   차수 변경해야 돼요, 안 돼.

허승복 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자를 날릴 순 없잖아요?
  기획예산과, 보건소 차입금이 30억인데 왜 이자가 8700만 원이나 돼요? 올해 언제부터 빌린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금년도 추경에 30억을 반영했는데······.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걸 차입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금년도 차입합니다.

허승복 위원   1년 치?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한 30억······.

허승복 위원   한 2.9%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우리가 그 정도로 비싼가?

○기획조정국장 이철수   좀 비쌉니다.

허승복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시민소통담당관이 없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