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태현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덕진구청과 동 직원 여러분께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정태현 구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태현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한 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규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만봉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우엽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입니다.

  최춘희 진북동장입니다.

  임광진 인후1동장입니다.

  김종구 인후2동장입니다.

  신용남 인후3동장입니다.

  홍판일 덕진동장입니다.

  조현숙 금암1동장입니다.

  오재수 금암2동장입니다.

  장수남 팔복동장입니다.

  정경순 우아1동장입니다.

  박숙자 우아2동장입니다.

  채득석 호성동장입니다.

  조동주 송천1동장입니다.

  한필수 송천2동장입니다.

  남종희 조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남철 동산동장입니다.

  우리 동장님 15분 중에 여성 동장님이 다섯 분입니다. 행복합니다.

  전주시정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오평근 행정위원장님,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 펀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더 시민 속으로 더 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추진했던 각종 시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민선6기의 시정방침이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보완토록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은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은 현장 업무를 위해서 위원님의 질의나 당부 말씀을 먼저 듣고 퇴장한 후에 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현규 위원님.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부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름이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에 있어서 간간이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구청도 하고 2주 뒤에 시청도 하고 그렇게 하면 각 동에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이 5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니까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경비가 들어가니까. 경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아침 일찍 나와서 저희 동네는 촌동네인데 그것을 그 행사를 9시에 맞춘다고 집에서 8시부터 나오게 해서 80 다 된 노인들을 순서는 오후 4시에 하는데 아침 8시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또 하나는 옷 맞추랴 점심 먹으랴 뭣하려면 그 경비를 5000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하는 한 번 정도 물론 발표회하고 검증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건전한 경쟁을 해서 나름대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구청의 개념은 조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부에 항상 그 상황을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한 몇 년 전부터 이삼 년 전부터 조직이라는 것은 위계질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 위원을 임명하고 해촉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동장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니까 주민자치 위원장이 주민자치센터장이라는 거예요, 일부 착각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동장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간이 계시더라.

  그래서 필요 이상의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내용을 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감히 국장이 우리한테 보고해? 시장이 해야지 이런 이야기한다는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방 만들어라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여러 자생단체에 어떤 파급적인 효과 이런 것은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통우회장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사랑의 울타리회장도 만들어 달라고. 내가 우월주의에 빠져 가지고 더더구나 그게 더 악화된 게 뭐냐면 그 행사장에 동장님이 뒤에 앉아 있어요. 자기를 임명하는 동장님이 뒤에 앉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앞에 앉아 있고. 그것은 전체적인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도 30년씩 이상 하고 동에 배치받아서 한 동을 책임지고 열심히 지역 동민을 살펴보고자 노력하는데 그 몇 자생단체 눈치 보느라 할 일을 못 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회의도 동장이 보고 하라고 하고 회의할 때 앉아 있으라고 하고 저는 인사말만 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야지 그게 여러 가지 기분이 나쁘고 자기들 불편하면 시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동장 바꾸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동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떨 때는 환멸을 느낄 정도예요.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도 자생단체장을 챙긴다고 해서 그 동이 잘 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장악을 하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모 동에 동장님은 정말 장악을 잘해가지고 활성화를 하고 어제도 이런저런 행사하고 김치 담그고 참 재밌게 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챙겨주는 사람은 너 자만 챙겨? 왜 나는 안 챙겨 이 갈등이 심하잖아요. 꼭 그러더라고. 왜 통우회장만 챙겨, 나 안 챙기고, 주민자치위가 위인데. 왜 주민자치위원회만 챙겨, 통장이 위인데 이런 갈등 다 있을 거예요. 그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한 오륙 년 전에 그런저런 일이 있어 가지고 위촉은 동장이 하는데 해촉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꿨잖아요. 지금은 해촉·위촉을 다 동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님들이 스스로 위상도 찾으시고 스스로가 그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겸손한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을 아예 자기 하수인처럼 생각하는 회의할 때 의자 저리 앉아, 행사할 때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답답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장님들 잘하시고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회의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청장님은 올해가 마지막이시고 행정과장님은 얼마 남으셨죠?

  시민과의 소통은 하면서 정작 직원과의 소통은 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목은 시민과의 소통? 좋죠. 공직자니까 공복이니까 당연히 시민과 소통해야죠. 시민과 소통하려면 먼저 내부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좀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간다라고 하면 과장님들이 각 과에서 그런 이야기, 각 동은 동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하나하나 애로사항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관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동장 회의만 할 게 아니고 정작 과·동장님들은 5급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 대충 서운해도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위직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의장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민간경상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10% 감액해라, 청에서. 의회에서도 10% 감액하겠다.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40억 벌어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체육시설 부지를 샀어요. 왜? 그러면 시가 살 여력이 없어요. 어느 세월에 사. 그 땅 사기 위해서 또 지방채 받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어떻게 덕진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본청 기조국에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까? 작년보다 10% 업이 되었습니까?

  언제 시정할 겁니까? 내 돈 아니니까 인심 쓰기 좋게 막 줍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내가 확인을 안 해서 한번 구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결 들어가려고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전자에 말씀드렸던 각 직급별로 구청장과의 대화를 하든 과·동장별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든 이 제도는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여러분들 소시적에 말도 못하고 지낸 세월 있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소통 좀 하자. 맨 회식할 때 소주 한 잔 하고 너 잘한다 격려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님한테 저는 오늘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사실상 자생단체 중에서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입니다. 그리고 통장들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송상준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장들 교육을 1년에 두 번 이상 시키세요. 주민자치 위원들, 자기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영화에 완장만 차면 주인도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식으로 위원장을 시켜놓으니까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동장님이 사무관이에요.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때는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 이런 행태는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은 1년에 두 번 이상 교육을 시키세요. 다른 데는 시킬 것이 없더라고. 꼭 주민자치위원만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알죠? 소리문화의 전당 야자매트 깔아놓고 농민들 경운기 못 다니게 합니다. 진정 난 것 알죠?

  보셨지만 전부 평지 아닙니까? 평지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 콘크리트를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자갈 깔아도 좋고 산책길에 외화를 써가면서 야자매트는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고 봐요.

  왜 그런고하니 생태과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시정해 주세요.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저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또 앞날에 더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하나는 덕진구청의 정원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호전이 되어서 여건이 좋아져서 정원이 434명이고 현원이 431명으로 현재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동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현장행정을 펼쳐가시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덕진구가 대부분이 구도심에 해당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중에 주택가에 각종 건설장비가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아주 허다합니다.

  이 단속을 우리가 지금 건설과나 이쪽만 시켜서는 안 되고 내가 작년에 이런 주문을 한 번 했어요. 이것을 각 동에 자생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예컨대 자생단체 중에 야간에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협조를 받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야간에 나가서 항상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밤샘주차하는 건설장비 이런 장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으면 주민들 불편도 해소되고 단속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고 우리가 현재 가로등 예산이 덕진구만 해도 1년에 25억 이상 굉장한 돈으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이 가로등이 고장 나고 안 나고에 대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수동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도 그런 자생단체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생단체 현황을 보면 덕진구 15개 동 중에 방위협의회가 7개 동이 운영되고 있고 8개 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대통령령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동마다 방위협의회 이름도 쎄고 우리가 굳이 군사정권 냄새 나는 이런 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해서 발전협의회 내지는 다른 이름으로 많이 개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한번 이론 정립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잘 참고해서 구정 발전이나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주민자치나 이런 부분들은 잘 되는 동이 더 많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부다 주민자치나 자생단체가 결국은 동정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조직들인데 좀 오버하거나 월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이 정말 주도적인 리더십으로 어떤 위계질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잡아서 동이 안정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님과 동장님들은 현장 업무를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를 대상으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요즘 최근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언제쯤 하셨나요?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아닌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서신동 같은 경우는 한 37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강사료가 시급을 이번에 올려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각 동이 우리 서신동 같은 동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동은 시급이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안 받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그런데 다 유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시급이 올라가면 회비를 올려야 된다든지 강사료 수강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회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올려야 되지만 하여간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용하는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 불편 사항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폐강을 숫자를 정하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폐강을 좀 미치지 못 하더라도 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프로그램 강사료가 올라가면 이용자들한테 더 많은 돈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받은 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유료 이용자들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가부서는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는 민원실에 서 유기민원을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주면 그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과마다 매월 1회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한다면 전주시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요. 우리는 전주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해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에 보면 시민불편 사항 민원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문자로 발송을 한다. 불편불만 제로화를 한다 했는데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민원인이 전화 와서 문자를 그 민원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몇 건 정도나 돼요? 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이게 민원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결과물 피드백이 정확히 잘 되었는지.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할 때는 뭐 그냥 데면데면하게 불친절하게 받다가 의원한테 전화 와서 의원이 구청에 전화하면 금방금방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역으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응대도 중요하고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동행, 시민불편 제로화 이런 문구나 그런 의지 아주 좋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제로화나 끝까지 동행해서 민원을 처리하려는 의지, 친절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에 오면 예산이나 인력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텐데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수고가 많다는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곧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동절기에 대비한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여러 가지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서 동절기를 원만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떤 작은 민원이나 이런 것도 좀 크게 듣고 우리 덕진구청이 정말 친절하고 감동 있는 그런 민원 서비스로 선진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