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신성장산업본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혜숙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후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배부해드린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5만 전주 시민 앞에서 평가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계 공무원께서 모두 일어나 선거를 하되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장 강승권

○위원장 박혜숙   자리에 앉아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소순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31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강창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기평 과장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 노상훈 과장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승권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탄소산업과, 지역경제과, 영화영상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31쪽 제일 뒤에 새벽 인력시장 일용근로자 쉼터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때 이게 올라온 건데요, 1억 4500이 올라왔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래서 저희가 난상토론 끝에 이것을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기로 그때 한 것 아닙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올라오면 안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현장을 이제 저희가 한 5번 이상을 출장을 갔고요, 이 씨 간장집하고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본 결과 이 씨 간장집에 실제로 밖에서 기다리신 분들이 아줌마들이 안 들어온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가 해서 현장을 보니까 마침 보건소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 정류장을 뭔가 시설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새벽 5시 30분부터 9시 3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때 좀 쓰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에 낭비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님 모시고 난상토론이 있은 뒤에 그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요, 이제 이 씨 간장집이 유료소개소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에 지원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127개나 되는 또 유료소개소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쓰면서도 새벽에 어려우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복합공간으로.
  그래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으로. 대신 겨울철에 참 어렵기 때문에 발열 의자라든지 위에 천장형 난로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해서 뭔가 대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자는 것이 모아져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아니, 그걸 듣자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때 이게 심각하게 논의가 돼서 5500을 승인을 해 주셨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소순명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어요, 이걸.
  이게 죽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안 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기 5500을 세워주시는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은 임대료를 세워주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저희 부서가 아니었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문화경제국에 있을 때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임대료는 반납을 하고요, 왜냐하면 쓸 이유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고 800 정도 되는 자산취득비 같은 걸로 의자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교통과에서 시내버스베이시설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좋습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 안전사고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안 하고 스스로 그냥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소순명 위원   만일에 여기서 일을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보낸 분이 사고를 당하면 보험이 안 들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가 책임집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 문제를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시 내부에서 있었는데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아마 일부를 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갖고 있는 건데 이분들은 유료소개소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의적으로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직은 저희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의 입장이었고 다만 그래서 춥지 않게, 기다리는데 어렵지 않게만 우선 해보자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여기에 보면 인력시장 현황이 되어 있어요. 현황이 되어 있으면 뭐 50대, 60대 후반의 여성들이 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만에 하나 30대나 40대 여성들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영환 위원님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업무라서 쭉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대가 오든 학생이 오든 60대가 오든 저희들은 그분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지, 너무 아직은 낄 상대가 아니다 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뀐 겁니다.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소순명 위원   그러니까 또 남성들도 올 수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네, 물론 그렇게

○소순명 위원   남성도 올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가 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안 합니다.

○소순명 위원   배치 안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냥 그대로 오셔서 따뜻하게 계시다가 가시는 것. 지금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다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어디 앉아계실 데도 없다고 해서 그것만, 버스승강장 시설, 그러니까 지금 환승장이 있습니다, 동산동 쪽에. 그런 환승장처럼 한쪽은 약간 쉴 수 있고 또 버스 탈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전혀 저희 직원이 나간다거나 무슨 음료 시설을 갖다 놓는다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버스정류장을 약간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좀 겨울에 춥지 않게, 비 안 맞게.
  그런데 안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가서. 그랬더니 거기 앉을 시간 없습니다 그럽니다. 굉장히 급하시고 저희 직원들 차 막 달려들고 그럽니다, 실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인력시장에서 현장에서 의견청취를 8회 했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분들하고 직접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접 했고 또 이 씨 간장집 주인하고도 몇 번 만났고 저도 만났고 직원 매번 만났습니다.
  이 씨 간장집 그분은 그랬습니다. 제가 임대료를 주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일부 시설만 보완해주면 당신은 꼭 우리가 임대료 줄 일이 없지 않느냐, 유료직업소개소인데.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시자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저는 아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시설물에 어떤 저희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버스정류장을 쉼터까지 겸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지금으로써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사회화된다고 하면 보험 얘기도 나와야 할 거고, 직접 시가 관리를 해봐야 할 거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소관도 보면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과연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또 효율적인지, 예산에 또 이게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봐서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 건설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쪽에 건설 쪽에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해줄 건지 그것은 다음에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번에는 사업비는요, 800만 원밖에 안 쓰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5500은 안 쓰시겠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왜냐하면 임대료가 있거든요? 임대료를 아예 안 씁니다. 임대도 않겠습니다. 원래는 임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1억 4500에서 5500을 세워 임대료까지 넣어서 했던데 제가 직접 가서 해보니까 임대할 상황이 아닙니다.

○소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임대료 사업비에서 반납하신다는 거잖아요? 800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바로 지금 해야 됩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설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왜냐하면 기존에 버스정류장은 갖다 놓으면 됐는데 보건소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등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 도로에 승강장 외에 쉼터 형식의 무언가를 설치하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탄소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봤을 때 의자 따뜻하게 발열되는 것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한번 점차적으로 또 다른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여론이나 또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여론 조사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씨 간장집에서 아침 새벽일 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모이신 지가 30~40년이 됐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도 유료 인력시장이 아니고 무료 인력시장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거기 이 씨 간장집에서 매칭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하루에

○김명지 위원   거기에는 돈을 떼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8명에서 15명까지 많을 때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씨간장집에 등록된 분들이었습니다, 가보니까.

○김명지 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밖에 있는 분들은 등록도 안 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분들이에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거기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냥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가서 사람들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각 동네에 인력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험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돈을 또 인력시장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그렇게 몇 대 몇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분들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아까 이씨간장집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인력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럼 그 이씨간장집으로 안 들어옵니까? 이분들이 그랬더니 이씨간장집에서 소개하는 분들은 보통 식당에만 있었습니다. 간장을 팔고 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을 위해서 식당에 있는데

○김명지 위원   건설현장에 가는 분들은 또 따로다 이 말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죠. 앞에 있는 저 아줌마들은 농촌에 가시는 분들입니다. 농촌하고 식당하고 약간 다른 것이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농촌은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정확히 끝납니다, 중간에 새꺼리까지 주고. 그리고 10%를 뗍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소개를 하는데. 대신 이게 부정기적이겠죠.

○김명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내부적인 걸로 좀 한번 알아보고 나서 추후에 기회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쪽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업체당 지금 3억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2억 그렇습니까? 2000만 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명지 위원   3000, 2000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3억 2000.

○김명지 위원   아, 3억하고 2000만 원? 2000이네, 소상공인은. 그런데 이게 지금 융자를 해주면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제 우선은요, 저희가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이자차액. 그게 뭐냐면 개인별로 신용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6%짜리 얻을 수 있고 어떤 분은 5%짜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130억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그러니까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일반기업이 3.5%, 여성기업이 4%, 벤처 및 바이전주가 5%인데 3.5%, 4%, 5%가 무슨 말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를 들어서 제가 얻을 때 기업은행에서 3억을 얻었는데 5.7%짜리 이자를 얻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3.5%를 저희가 갖고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지면을 보니까 LH에서 지금 효성임대 부도아파트를 인수를 하게 되면 금액이 이자율이 2.7%예요. 2.7%여 가지고 그 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이 크다 보니까 2.7%가 LH에 엄청난 사내 손실을 끼친다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어제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려와 가지고 1%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을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같이 협약서를 하자라고 아침에 지면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통 은행이 1년에 정기적금 2%를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율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이자보전금 지원이 작년에도 3.5, 재작년에도 이 수준인 것 같은데 130억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건데 왜 이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대출이자는요, 우리 은행에 빌려주는 이자는 5.7% 정도 됩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관하고 협력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죠, 기업한테 주는 것은 기업지원

○김명지 위원   그럼 기업 은행이나 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서 그 이자율도 좀 대폭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전북은행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우대를 좀 해달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 그래도 저희 기업한테 잘해주는 데는 중소기업은행이 좀 저희 기업들은 잘 해주고 있고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대출이자 적용률로 보면 3.5% 이상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 이차보전금을 우리가 최하가 3.5%, 많게는 바이전주 같은 건 5%를 해 준다고 하면 현재 은행 금융권 이자율로 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 프로테이지를 갖고 가는 것이 관에서 너무나 금융권하고 협력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기업에서는 기업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서 융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전금을 주는 건데 이건 마치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융을 도와주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업이 실제적으로 이윤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보전금이 3.5%, 4%, 5%면 기업에서는 이자 하나도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기업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보전금은 보전금대로 이렇게 주잖아요, 지금. 차액 보전금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고요, 신용도가 좋은 기업은 1%대 미만으로도 혜택을 보는 것 같고 개인별로. 어떤 데는 높은 데는 또 9%짜리도 받더라고요.

○김명지 위원   대신 그러면 행정에서는 3.5, 4%, 5%면 금융권에 엄청난 이자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10~20억도 아니고 130억이라는 돈이 되니까 적절하게 협의를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높인다, 대출 이자를 일부러 높여서 책정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 바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은

○김명지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통용되는 금융권 이자하고 우리가 보전해주는 이자지원 퍼센트가 너무 높아요, 행정에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을 해서요, 은행하고 해서 어쨌든 그 혜택이 기업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금방 김명지 부의장님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의인데 이 자금이 지금 3억이 나가는데 금년에 109개 업체에 119억 집행됐다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오평근 위원   추진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오평근 위원   이 육성자금이 원래의 취지, 말하자면 지원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잘못 전염되거나 잘못 사용돼서 환수 조치한 실적 같은 것 이런 건 없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것은요, 여신관리는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분이 신청을 해오면 예를 들어서 3억을 신청했다 신청을 해오면 경영자금이나 제품의 판로개척이나 이런 걸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적정한가만 판단해서 보내면 여신관리는 은행에서 합니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하고 얘기를 해서 평가도 거기서 받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 대출이자 폭도 그쪽하고 정하고 만약에 뭐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며칠 자로 이게 대부가 끝났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여신관리는 저희가 안 합니다.

○오평근 위원   그래요? 그럼 아무 문제나 사고는 없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 행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오평근 위원   아니, 타 시·도 보면 이걸 개인으로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런 염려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없습니다. 이건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씩 준다면 모르는데 3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몇 개월 썼다고 하면 후불로 이자를 몇 %니까 그것 우리한테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원하는 거지 미리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잘 써야 줍니다. 후불입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아무 사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네, 김순정 위원입니다. 여기 소상공인 2000만 원 이내라고 하셨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순정 위원   소상공인 기준이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말 그대로 1인 소상공인부터요, 보통 제조업체 5인 미만이고 몇 개 업종은 10인 미만도 있는데 5인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해가지고 정부에서 한참 지원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쌌고.
  그런데 사실 이 2000만 원 이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이 가서 이러한 지원자금을 얻어 가지고 육성하는 데 쓰려고 하면 자격 미달 돼가지고 전혀 사용을 못 했는데 소상공인이 지원했던 2000만 원 이내의 그 내역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감사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이 소상공인 기준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부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사업자만 등록되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렇게 사업자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서민층을 얘기합니다. 서민층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나 모든 돈들은 다 서류만 되면, 사업자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은 서민층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벌어먹기 힘든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소상공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는데 일부분이 있는 사람, 서류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김 위원님 말씀은 우선 일은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소상공인이 없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소기업, 소상공인 중앙위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즉, 아무 서류를 제출을 못하는 분한테는 500만 원 이내의 그냥 대출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받고 있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순정 위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서류가 완벽히 되면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추진하고 장려했던 것은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처럼 소상공인 창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업무는 사실은 중기청을 통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까지 무료로 주고 하는 것들은.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것은요, 저희 전대 의원님들께서 왜 기업만 도와주냐, 그러지 말고 정말 동네에서 힘든 짜장집, 미장원 요즘 힘들다, 옷가게 하나 하는데. 그것 도와줄 수 있는, 시설 개소라도 하려면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라고 해서 넣었던 것이 뭐인고니, 이건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좀 넓힌 거지 그쪽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소송 2000만 원 이내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그런 아무 서류 제출도 못 하고 담보도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것은 아마 업무 소관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일이지만 그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존에 소상공인에 등록된 분들, 아니면 기업으로 등록된 분들을, 아니면 하실 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창업을 도와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창업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기존에 돈 있는 사람들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한번 친히 생각해보시고 서류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해 보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현황 중 유미테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감사자료요?

○이기동 위원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주식회사 유미테크라고요, 저희 시로 이전을 그때가 2007년 4월 24일 이전해 왔었습니다, 개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액이 4억 2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입지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4억 정도 입지보조금, 투자가 한 1800만 원 정도 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영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지침이 10년 동안 영유를 해라 그랬는데

○이기동 위원   전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네, 그럼 언제까지인고니 2007년 4월 24일부터 2017년 4월 23일까지입니다. 그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2012년 5월 15일 도저히 공장을 못 하겠다고 철수하고 가셨습니다, 다른 데로. 그 바람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환수를 했죠. 환수를 달라 해가지고.
  원래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고니 10년 치를 다 환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012년이면 이제 겨우 5년 남고 5년을 잘했기 때문에 잘한 기간 동안은 제외를 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외한 금액 넣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또 진행 중인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경부죠, 돈 주는데. 산자부에서 어떻게 하는고니 당초에 10년 했다가 7년으로 잘랐다가 지금은 5년으로 또 잘라놨습니다. 지금 하는 사람들은 5년이면 됩니다.

○이기동 위원   5년만 있으면 된다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런데 유미테크를 그래서 저희가 5년이 됐으면 이 순간에 5년이 끝났으니까 다 면제를 해 주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또 인정은 안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10년 했으면 그냥 10년 계속 묶어가면 될 텐데 이걸 중간에 또 기업, 요즘 그러죠? 기업한테 잘해준다는 그 조건에 7년으로 줄였다가 또 5년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이 자꾸 손해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그걸 걸어서 또 자꾸 걸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전부 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진행 중에 있는데 화의권고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화의권고까지 들어왔는데 저희는 좋습니다 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자꾸 걸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거에 따라서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65쪽도 보면 보조금 지원실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2014년도 지원금액이 150억이 해당되는 건가요? 65쪽 89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올해 14년도가 150억인가요, 지원금액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2014년도입니다.

○이기동 위원   14년도? 13년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올해.

○이기동 위원   그러면 13년도 말에 지금 효성 거랑 통과가 된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급을 얘기한 거고요,

○이기동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렇게 되면 데크카본도 100억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총액이 45억 5000만 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45억 5000이고 이제 올 12월에 50억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 50억은 여기는 45억 5000만 원인데 두 번에 나눠서 줬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건으로 올라온 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거는요, 기금이라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넣는 돈이지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저희 기금통장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50억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사안이 발생하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45억을 받아서 50억을 넣어놓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12월에 안건에 50억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억쯤 잔고가 있고요. 50억을 합치면 95억을 통장에 갖고 있는 거죠.

○이기동 위원   95억을 데크카본에다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죠, 데크카본은 다 줬습니다. 이건 다 준 겁니다, 지원실적이니까. 이미 돈이 다 나간 겁니다. 예산에 세워주는 것은요,

○이기동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있는 45억은 이미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한 거고, 안건에 올라온 것이 50억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기동 위원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50억 짜리는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기동 위원   기금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기금의 목표가 300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가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기업체,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을 효성이나 안전정밀이나 데크카본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협약식 때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지지는 않는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정해집니다. 대충 정해집니다. 투자금액 어디다 투자할 건가, 면적은 얼마인가, 종업원은 얼마나 할 건가를 다 정해줍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정해지지만 금액은 협약서에 기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제 추산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것 지급할 때

○이기동 위원   추산금액도 기록은 안 되어 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되어 있습니다. 투자금액을 얼마 정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투자하는 데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고 또 하나가 본인이 신청해오면 1년 이내에 신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오면 저희가 2개의 사정기관에다가 주어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에 의해서 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물론 가서 확인하지만 평가기관에 줍니다. 평가기관에 줘서 평가기관에서 올라온 걸 산술평균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됩니다, 그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사 올 때 갖고 온 거라든지 아니면 영수증이 잘못됐다거나 그것 다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소모품 같은 것 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다만 공장시설물하고 땅값

○이기동 위원   그러면 데크카본은 지금 전주에 유치가 된 것이 협약서 쓴 곳이 2007년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것은 증설투자협약을 받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1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많은 기간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신청은 본인들이 기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탄소 기업인 경우에는 단 한 번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고 본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 데만 해도 10개월, 12개월씩 짓고요, 사업을 하는 데도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쯤 되면 내가 이제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할 때 주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주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많이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자료를 빨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질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물론 기업은 유치를 해서 전주지역을 활성화는 해야 돼요. 활성화하는 거지만 정말 이 지원금액이 적절하게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준 다음에 그놈만 먹고 떠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명지 위원님이랑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도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이 큰 데는 우선 효성 같은 데는 대규모 투자였기 때문에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데크나 이런 데는 탄소 기업입니다. 특히 데크는 창원에서 저희가 데려다가 기술원에 시설하고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다가 드디어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본사까지 이리 옮겨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탄소 기업에다 지원했고요, 탄소 기업인 경우는 저희가 파격적인 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전, 전대 의원님들께서 탄소산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한 번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보자 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탄소 기업을 지금 34개까지 만들고 있는 거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0개까지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합니다. 대신 이런 돈을 쉽게 얘기하면 집토끼는 안 주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산토끼만 잡을 거냐 그래서 그 문제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는 전보다 훨씬 많이 투자비의 20%를 지원하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정밀 같은 데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영역을 확장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 업체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역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고 탄소융합기술원 입주업체 현황에 이제 61쪽 이런 데를 보면 종업원 수도 없고 투자액도 없고 매출액도 없고 그런 업체들이 종종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 얘기가요, 협약을 해놉니다. 그게 왜그러는고니 탄소산업이라는 것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물건을 만들다가 탄소로 바꾸는 거거든요, 소재로? 그래서 그 경기전하고 회사하고 협약은 해놨는데 아직 이쪽으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동 위원   입주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죠,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는. 오고 싶어도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올 데가. 그래서 공간을 마련하고 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요건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공간을 오고 싶어하는데 못 올 정도로 하면 어떻게 보면 공간을 우리가 더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좀 만들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던 것 같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오늘 도시에 저거죠? 효성에서도 창업보육센터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들어서 한 20개 업체를 이제 키울 건데요,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갖고 있고 그런 보육센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와야 하겠죠. 대신 저희는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의 창업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고요, 하나는 기존의 업체들 특히 전주 소재가 아닌 울산이나 창원, 포항, 아니면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들을 이리 끌어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협약을 해놓고 우리가 공간을 마련하면 오고 싶죠 그러거든요. 연구소부터 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윈엔윈이라고 있죠? 활 만드는 데. 거기는 안산에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갖고 있고 지금 자전거도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끌어와다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공간이 없었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구소부터 데려옵니다, 연구소.
  같이 공동연구하자 그래서 이놈을 키워서 기업을 만들어서 이리 온 거죠. 그런 작업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런 공간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갖고 계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기술원을 자꾸 키워야 하는데 저희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광역화 얘기도 나오고 국립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단은 공장이라도 많이 지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돈이 필요하잖습니까?

○이기동 위원   돈을 투자해야죠, 이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시에서 이렇게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은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든지 교육센터를 만들고 많은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이기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보면 전자상가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순정 위원   LED 뭐 이렇게 해 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장살리기 해서 남부시장이나 신중앙시장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34쪽.

○위원장 박혜숙   지금 탄소산업과만 하고 있어요.

○김순정 위원   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탄소산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의회에 제출된 서류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민선 5기 MOU 체결현황을 봤어요.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감사자료에서 한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36개가 유치가 됐는데 17개가 추진현황을 보니까 입주 포기로 되어 있어요. 입주 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이제 자료를 보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MOU를 체결을 많이 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전주에 와서 사업을 좀 해보겠다, 같이 하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다가 요즘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고자 하는데 저희가 여건을 못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꽤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유치기업인 경우 경기도 쪽 기업인 경우 정부가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전주로 온다거나 천안 밑으로 내려오면 보조금을 많이 국가에서 줬었습니다. 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지방에 발전을 하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계속 밀어내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이제 끌어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그 규제들을 다 풀어 가지고 기업들이 막 다 집을 짓는데 굳이 전주를 올 이유가 없겠죠. 사실은 전라북도, 특히 전주 쪽 하고 충북하고는 그래도 기업유치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타간 데로. 나머지들 전남, 부산까지 난리입니다. 이게 안 된다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봐가면서 말씀을 드려요, 보통의 사유들이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이게 MOU를 해놓고 모두는 나중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어보면 포기해야 겠습니다라는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까지 탄소기술원 산하에 탄소과에서 유치한 기업이 77개가 유치되어 있어요. 고용 외 과는 1541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포기기업이 반절이에요, 50%예요. 36개 중에서 18개가 포기됐어요.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건의 변화가 2개가 있죠. 하나는 그 기업 자체의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투자를 포기한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 전주시의 여건에서 무엇이 있죠? 공단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MOU 체결 할 때 그렇게 쉽게 합니까?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1년 치 장사예요? 10년을 내다보고 5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내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내부가 아까 국장님, 그냥 공단 부지 없다고 우리가 유치하면 없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왜 그러냐면 신뢰 부분이죠. 그래서 민선 5기에 너무나 무리하게 MOU 체결을 갖다가 성과 위주로 실적 위주로 내다보니까 50% 정도가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됐는가. 아까 말씀은 했어요. 내부와 외부, 외부는 전주시 임대현황이고 내부는 그 기업이. 우리가 무리한 요구, 무리한 MOU 체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본에 성풍케이블 같은 데는 제가 잘하는 것 내부 신기전선하고 같이 연결된 기업입니다. 신기전선이 오면서 성풍케이블이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했다가 투자를 좀 이따 하겠다 그래서 미루는 거고요, 대창공업사도 마찬가지고요, 주식회사 일광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여기는 상호를 바꿨습니다. AFFC로 바꿨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각 50% 정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국장님 수고는 했어요, 이렇게요. 제가 아까 성과는 77개 업체가 1541명이 투자가 돼서 많이 고용이 됐는데 이런 분들까지 그 직원 수까지는 더 많죠. 이런 분들까지 더 했으면, 그러면 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현장 가가지고 빨리 탄소 부지가 부족하니까 3단계 작업을 하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3단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보고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시장님한테 말하든지 그래서 부지가 적다고 했으니까 늘릴 때 늘려야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잘못해서 놓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MOU 체결을 할 때 이제 조금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어떤 조건을 좀 강화하고 줄 것 팍 주고 이렇게 하자. 이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조건을 세밀화하자 그런 것이죠.
  나는 국장님이 열심히 했다는 것은 하여튼 다 알잖아요, 전문가들은요. 그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마무리 단계를 잘해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우선은 실효성 있게 MOU를 체결하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두 번째 준비를 하라는 말로 듣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민선 6기에서는 실적보다는 내용을 채우자. 왜? 이 정도면 탄소 기반이 충분하니까요. 그렇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MOU는 사실은 큰 MOU를 했다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아니면 확산을 위해서는 일부러 네트워킹도 하는 차원에서 많이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정말로 꼭 데려올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데려오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한국탄소기업융합원에 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20 몇 명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건비 수준이 정부투자기관이나 기업에 비해서 몇 % 수준입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알기로는 한 75%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75%. 부족하죠 25%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이분들은 지금 한국 제일의 탄소, 쉽게 말하는 연구자들이죠. 그래야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니까. 대개는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탄소 연구가 다양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버전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는 10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김남규 위원   100명이죠. 그런데 지금 인건비 부족이 너무나 부족하죠? 쉽게 말하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자체에서 많이 R&D나 장비임대사업이나 이런 걸로 충원하고 있죠? 3분의 2 정도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가 투자 그런 비용에 좀 인색했죠? 인건비 부분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맞잖아요? 다 아까 내가 미리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화시키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경북하고 대구가 저희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지금 그쪽이 1900억을 투자해서 슈퍼소재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지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책기관으로 예비타당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고요, 김성주 의원께서 발의한 탄소산업특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김남규 위원   예비타당성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논의만 하고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대통령이 오시는데 건의사항 중에 탄소산업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인증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하고 그다음에 탄소 관련해서 R&D 특구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하나는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원의 이전은 국가에서 좀 끌어안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
  국책화를 하든 국책기관으로 하든 세 가지를 건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부족했던 건 맞고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에서 끌어가 주십시오라고 오늘 건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국책연구기관으로 됐을 때 인건비를 갖다가 현실화시켜줄 수 있고 두 번째 연구기관이 국가기관이 되다 보니까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런데 이제 지역의 인재들은 좀 가기 어렵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기업유치를 통해서 고용으로 가는 것이고 연구인력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주시가 국책기관, 한국이라고 이름을 달았어요, 한국 탄소. 이제 전주에서 띄웠어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지금 건의를 했다는데 또 그 국책연구기관으로 가려면 10억 이상의 KDI나 국토개발원에 예비타당성을 기재부에서 통과시켜 주어야 국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경북하고 지금 경쟁하니까 그런 일들이 중요한데 10억짜리 예산서 한 번 만들어 봤어요? 용역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기재부에서는 해줘요. 국책 명단 쉽게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전주시 그런 노력 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들이 이제 국책연구 기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하고 하나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김남규 위원   예,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령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법을 잡은 게 오늘 오시면 대통령님께 건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들여서 했어야 하는데 작업을 못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전주시가 탄소 기반을 구축하는데 10년 걸렸죠? 기계부터 해가지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10년 좀 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향후 5년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분수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기반조성과 연구인력을 확보한 것이고 새로운 에너지산업 탄소라든지 신소재 탄소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아까 박사가 한 연구진이 40~50여 명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죠? 맞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로드맵이 있습니까? 전주시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탄소산업을 어떤 식으로 국가가 발전할 거며 지역이 발전을 시킬 것이냐라는 종합로드맵이 전주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 차원에서 전주시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인프라는 거의 구축을 했습니다.
  아까 창업보육센터도 있고 연구센터, 국제연구센터 다 갖고 있고 인증센터만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주시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라는데 10억짜리 용역을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냈어요. 지자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그래서 기재부에 올렸고 예비타당성을 해서 문광부가 인증해서 예산이 내려왔던 것, 그러니까 나는 지자체가 해야 한다.
  국가가 왜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하는데 그것 하겠어요? 생각을 바꿔서 우리도 1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기재부 통과해서 국책기관으로 만들자 이거죠. 그래야 인건비 40%라도 벌고 출연기관, 전주시 지금 출연기관 제대로 된 것이 탄소뿐이 없는데 다 10년 이상 되면 아까 국장님 사석에서 나노 이야기 했지만 나노 이제 국가가 예산 안 주려고 하잖아요. 왜?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쟁취하자 이거죠. 저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저희가 수정하는 건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송하진 시장님께서 지사님으로 가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아까 그건 종합마스터플랜을 짜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아까 전자부품연구소 이렇게 연구책 용역서 봐줬죠? 봤죠? 탄소는 이런 것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네,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있어요? 있다면 넘어가고. 그다음에 경북 쪽 그리고 탄소 쪽에 이렇게 보니까 언론 홍보비가 좀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 1759만 원이 들어갔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지역경제과도 여기 있어요, 지금요. 다 국장님 소관인데.
  세계일보, 데일리 전북, 국민일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홍보해서 어떤 기준으로 주고 있어요? 이게 결제는 국장 소관이에요, 과장님 전결이에요? 홍보 내용이. 대개 3월, 4월, 6월 이렇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혹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받으신 것 아닙니까? 소관은 저희 건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마 기획

○김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 이러면 도장이 빵빵한 강창수 과장 이름으로 찍혀져 있으니까 나는 이 과에서 돈이 나갔는가 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 예산에다가 세워놓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기사관리를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탄소를 홍보했으니까 그런데 탄소를 무엇을 홍보했냐 이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죠, 탄소 홍보하는 것은 방금 의장님들이랑 저랑 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홍보를 한 거죠. 탄소 관련 홍보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시리즈로 지금 도민일보에서 엊그저께 계속 상·중·하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김남규 위원   제가 국장님 소관의 지금 홍보 언론에 준 비용이 4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영상영화과까지 하면 소관으로서 이게 이제 집행은 공보실에서 했을지 몰라도 탄소산업 홍보의 집행내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 전통시장은 또 그렇게 한 2400만 원 정도. 영화까지 하면 1억이 되겠더라고요, 이게요. 이 국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들이.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밝히기는 그렇지만 주간지도 있고 좀 이게 들쑥날쑥, 금액도 들쑥날쑥하고 이제 공보실 내에서 이게 해야 할 일이겠지만 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탄소하고 전통시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탄소홍보 내역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시안은 있어요? 시안은 여기서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다 거기서 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아니죠. 시안은 당연히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요. 왜냐하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산업의 태동부터 어떻게 발전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보실에 있어요, 아니면 탄소 과에 있는 예산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 예산인데 저희는 이제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고요. 이게

○김남규 위원   어디에 숨어있어요, 이 예산서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 아마 홍보 쪽에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게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김남규 위원   이원화되어 있네요. 공보실하고 이 과하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긴 하되 그 시기랄까 어디를 정하는 것은 홍보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떤 신문은 두 건을 다 가져갔고 국에서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언론사는 밝힐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조금 기준을 잘 세워야 그 발행 부수라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지 홍보를 갖다가 부정하고 언론사에 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이 있어야 한다. 공익광고비 지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번 기준을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난 탄소 과에서 예산이 나갔으니까 예산부서에서 주어야지, 내가 공보과 예산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보과에 보면 규정이 있더라고요. 지역일간지, 중앙일간지, 몇 단은 얼마 무엇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결제 안 해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 공보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도 금액이 저한테 안 올라온 금액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요? 그런 것까지 꼼꼼히 보십시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금액이 작아서 저까지 안 오고 아마 과장 정도로 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금액이 적어요? 참나 이건 금액까지 밝히면 좀 언론사가 저를 갖다가 질타를 할 것 같아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어쨌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참이에요, 앞으로? 그것은 시도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끊임없이 지금 관련 부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직접 오시는데 건의까지 해가지고 하고 있고 다만 만약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꼭 국책연구기관으로 갈 거냐, 광역화로 갈 거냐, 아니면 시가 그대로 가 있을 거냐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탄소기술원의 연구원들이나 조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책으로 가는 것을 좋아해요, 광역으로 가는 것을 좋아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알기로는 광역을 많이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책으로 가면 PBS 체제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이 봉급이 60%만 딱 주고 40%는 무조건 벌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벌어라 이거지. 국가가 막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게 문제는 그게 지금처럼 지역 산업하고 끈적하게 붙지를 못 합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이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예산서 10억짜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가를 설득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 있는 연구용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재부나 산자부나 미래창조부를 찾아가가지고 국책연구기관이 돼서 경북, 대구를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전주가 경주하고 전통문화 중심도시 싸우는데 용역 10억짜리 때문에 그랬어요. 경주는 1억짜리 용역을 가지고 왔는데 정권 그때 어디 정권이었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축제 평가할 때 10억 이상이 되어야 대한민국 우수 축제, 요새는 돈으로 다 반 정리해요, 국가도. 왜? 성적평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량 니네 지자체가 10억을 투자했냐 20억을 투자했냐 의지를 보더라고, 단체장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돈 투자 해야 국책기관 된다니까? 제가 그것 따지려고 그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좀 간부회의 때 시장님을 갖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도하고 협조 좀 잘하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잘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이 좀 판단착오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이게 탄소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또한 깊숙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을 관찰하고 심의하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 전주의 먹거리, 또 100년 먹거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일자리 창출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그럼 탄소산업과는 마쳐도 되겠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34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간단하게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에 5개 시장 쭉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금후계획에 보니까 서부시장에 27억 3000만 원 지금 조성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정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예산을 투자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동안 지원했던 남부시장이라든가 신중앙시장, 풍남문상가 이런 데 사업 내용,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분석 이런 게 대체로 만족한지 분석상황을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저희가 고객지원센터는 남부시장, 풍남문상점가, 신중앙상가, 동문상점가, 그리고 모래내시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객지원센터는 고객도 이용하고 대부분 상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회의실로 많이 쓰고 있어서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오평근 위원   제가 듣기에는 센터나 이런 게 어떤 상인 간의 정보교류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친선이든가 이런 것보다도 일부에서는 상가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거대한 돈이 27억이나 들여서 서부시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주차장 문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오평근 위원   답변 다 끝났어요? 제가 금방 예시한 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도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률 분석 같은 것 철저히 해서 투자 대비 사후관리가 반드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남부시장 한옥마을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어떠한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총체적인.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현재 개장한 뒤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안전사고 예방하고 화재예방, 그리고 또 긴급화재 시 대비해서 소방훈련도 실시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 토, 일은.

○소순명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소순명 위원   본위원이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상당히 사람은 많더많요. 많은데 문제는 화재 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시가 시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조잡하더라 이거죠. 안전은 온데간데없고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선이 코드에 지금 한 집 한 집 꽂게 되어 있죠, 전선을?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계속, 바뀔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안전 고려해서 콘센트마다 2개 매대씩 이용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 왜냐하면 이게 매대를 이쪽을 봤다가 다음 날에는 저쪽을 봤다 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안전행정부하고 야시장 기획단하고 협의를 한 관계로 협의한 결과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만에 하나 선을 느슨하게 묶어놨더라고요. 선이 느슨하게 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걸리거나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화재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뭐 식용유랄지 기타 등등이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리프트식으로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산 문제도 있고 당초에 저희가 LED로 해놓은 그 등을 해서 주유소식으로 해가지고 잡아당기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고 나중에는 그 LED를 방해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걸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다지 뭐.
  그리고 리어카를 끄집고 시간이 되면 5시 30분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더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리어카를 끄집고 오는데 문제는 양쪽으로 있는 현재는 기존에 있는 상점들, 그분들은 마찰이 지금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저희들이 야시장을 공모하면서 그분들의 동의를 100%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행정부의 야시장 공모에 선정이 됐던 겁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그분들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자기들한테 어떤 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당연한 결과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그렇다 하면 자기들한테 득이 안 오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서 한 3~4시간 기다려서 봤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상점들이 매매가 되는 집들이 있드만요. 한옥마을이 우리가 잡지 못해가지고 이런 난리가 났어요. 거기 또한 또 문제가 붙었어요. 지금 평당 거기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엊그제 거래한 걸로 평당 2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4000만 원이랍니다, 4000만 원. 평당
  이러면 또다시 전주 사람들은 살지 못 하고 외부 사람들이 또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전주시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것인가, 그리고 남부시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지금 매대를 들어온 하나하나가 매대가 35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35개 다 보면 한옥마을하고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한옥마을에서 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꼬치 뭐 그런 것 등등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으로 살려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재래시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조만간에.
  어제 가서 보니까 커피숍도 들어와 있죠,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지금 한옥마을에 대해서 불량식품 단속한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잘돼야 하겠죠. 우리 시가 개입을 안 했으면 한다 이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돼요. 그냥 맡기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게 저희는 지금 추진은 남부시장 야시장 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체제를 잡기 위해서 행정에서 간섭을 좀 하고 있는 것뿐이지, 모든 것은 저희 협약이 되면 남부시장 야시장 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소순명 위원   여기서 남부시장은 특정건물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여기서 용어를 쓰기는 뭐하지만 특정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떠한 그렇게 계획이 섰더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런 말이 잘못 되면.
  그런 상가들 어떤 라인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놓고 계속 없어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잘해야 다음 달 정도면 거의 반절 이상은 바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저희가 야시장 구간에는 32개 점포에 39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부 99%가 다 자가건물입니다, 거기가. 세 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소순명 위원   매매를 한다니까요, 다른 분한테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매매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한다는 게, 자기 사유재산을 관여한다는 게.

○소순명 위원   아니, 그러면 전주시가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그래 가지고 투자를 안 했어야지요, 거기다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거기다가요. 얼마나 투자했어요,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주시가?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 사항을 가지고.
  그러면 전주시는 위생과 자체는 없어져야 돼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저는 전주시가 이 개입을 안 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가 개입을 않고 거기다 맡기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야시장을 했던 이유가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생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공동조리장을 만들고 또 그걸 해소시키려고 하고요, 그 주체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시장 자체가 운영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종착이 되면 시장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에서도 비슷한 걸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활성화되는 부분을 각 시장마다 이렇게 해주고 저희는 행정은 빠져나와야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세가 또 올라가고 그렇다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5시가 되면 깜깜해가지고 사람도 안 지나가고 이상한 동네로 됐다가 그래도 야시장 하니까 좀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좀 그렇고요, 그 말씀 꼭 드려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사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래도 안 됐던 건물들인데 그래도 거래가 된다는 것은 뭔가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만약에 못 하게 하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답변은

○소순명 위원   제가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죠, 형평성의.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데 저도 하여튼 우리 시가 빠른 속도로 해서 손을 놨으면 합니다, 거기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실질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좋죠. 좋은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에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시고요.
  전기선은 분명하게 옆에서 꽂아서 이리 내려오잖습니까, 이게? 묶어놨어요. 이게 풀리게 되면 여기다가 풀어진다고 대답하고 풀어집니까? 풀어지면 목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넘어가면 사람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식용유도 있고 기타 등등 아시잖아요. 화재 나면 한 1300~1400명 되더만요, 보니까. 우왕좌왕하면 난리 납니다, 여기.
  그래서 리프트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저도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뭐인고니 꼭 그 자리에 해야 하냐라는 말도 있고 가설점포 있는 데로 위에가 터진 대로 빼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수없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개선점들도 서로 찾아갈 겁니다.

○소순명 위원   원래는 거기 안 있어야 맞죠, 내려가야 맞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야시장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목표했던 만큼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모집으로 5개 그룹은.

○소순명 위원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폭발 직전에 있어요. 자, 제가 어제 거기 서 있는데 보니까 옷집은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짜증스럽겠더라고요.
  꼬치를 막 하니까 연기가 나니까 시간이 되면 문 닫고 가버려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지 않도록 환풍기 시설도 좀 해주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맞춰놓고 주위 사람들이 양쪽 상인들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최대한 이걸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꼬치 먹고 질질질 흘려 가지고 바닥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죠. 하여튼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연속 질의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거기 어디까지가 지역경제과 소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전통시장 업무 전체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그럼 한옥마을이나 문화관광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네, 관계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오는 손님들은 다 관광객들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명지 위원   그리고 동선도 자체가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거의 들어가면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들어가 있는 순간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소순명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거기 안전사고 한 번 터지면 아마 수백 명 죽을 거예요, 죽고 다치고.
  또 하나, 우리한테 처음에 야시장 개장하기 전에 문화경제위원들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 현장설명할 때 그때는 전통문화국장이 했던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때는 국이 전통문화

○김명지 위원   그렇죠? 그때는 전통문화국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 5시 이후에 거기가 굉장히 컴컴해져 버리고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야시장을 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포목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가면 그릇집도 있고 옷집도 있고 그러는데 10자 동선으로 해져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저녁 되면 여기가 너무나 컴컴해지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려요. 이제 비단 집이나 이런 집들은 일찍 문을 닫으니까 동선이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가보니까 물건 다 나와 있고 문 닫은 비단 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김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환풍이 안 되니까 우리 삼겹살집 가면 전부 다 막 의자 밑으로 옷도 집어넣고 비닐을 주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거시기를 하고 있잖아요, 삼겹살집에서도.
  그런데 거기도 환풍이 안 되니까 모든 튀기고 조리고 해가지고 비단 한 칸이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된데요, 조금 쌓여 있는 게.
  그것 나중에 시에다 다 배상청구 한데요. 전부 지금 비단이나 옷에 냄새가 배겨 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한테도 좀 득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줬는데 그 동의한 것하고 지금 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40~50년 전통 가진 비단 집들이 조만간에 싹 오뎅 집, 꼬치 집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잘 살아요. 비단 집이나 그릇 집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안 나오고 거기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재산이니까 바꿔도 뭐라고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야시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래되고 있는데 동선도 들어가는 동선하고 나오는 동선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대형사고 납니다. 애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남규 위원님이 엊그제 말씀하셨지만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쓰레기 다 내버리고 돈 들여가지고 시에서 행정적으로 청소해 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벌고 세금은 시민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주변에서 살지 않고 이득을 못 취하는 시민들은 다 세금만 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선 부분부터 해가지고 바닥에 물 들어가 있으면 그것 피한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기름은 막 아무 데나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들이 와가지고 월남쌈, 음식, 동남아시아 음식하는 데서는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데에 다 서 있고 나오는데 서 있고.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부시장은 없어져요. 남부시장은 없어지니까 그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순기능이 많죠.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면 역기능에 순기능이 완전히 묻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도 지금 개장한 지가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나 잘 된 거랑 못 된 걸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김명지 위원   잘 된 거랑 못 된 것은 파악이 다 됐다니까요? 일주일 문 열어보고 이미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런데 지금 또 문제가 아마 한옥마을 관광객이 없어지면 겨울 되면 지금 걱정하는 게 11월 되면 내년 3월까지는 거의 사람이 없을 걸로 저희가 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내부에 들어와 있는 게 전부 다 조리를 하고 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들어가 있는 다니는 탐방객이 너무 많아요.
  100명 들어와야 할 때 1000명 들어와 있고 1000명 들어와야 할 때 10000명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옥마을이 지금 포화상태라 전주시에서 행정적으로는 통제 불능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안 와 주어야지 관광객이 한 번 온 사람은 안 오고 그래야지 통제가 되지, 행정통제는 이미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야시장도 조금 있으면 그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가 남부시장이 지금 3단계에 걸쳐서 내부수리 여러 가지 등등의 변화를 줬잖아요? 그리고 한옥마을이 포화상태고 저녁에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없다 해서 남부시장 야시장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저녁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소순명 위원님이나 아까 김순정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우리가 지금 한옥마을 손댈 수 없잖아요. 너무나 늦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포화상태에서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 또한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남부시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많은 부분들은 속전속결하게 검토하셔서 대책 세우세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례도 만들어서 전국적인 조례 검토하셔서 조례도 저희들이 의회하고 같이 논의해서 조례로 해서 규정을 만들고 상인들에 대한 역할, 또 그 야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역할 등등의 것들을 아무튼 깊이 고민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추후에 대책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김순정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을 할게요. 한옥마을이 처음에 원주민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줄 모르고 자기 땅들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남부의 야시장이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 땅값이 무지하게 올라서 2000, 40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빨리 팔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줄 때 원주민들은 최소한 여기서 1~2년을 버티고 그대로 팔지 말도록 이런 제동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가만히 있었잖아요, 땅값이 그대로 멈춰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야시장 하면서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 사람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 이때 우리가 그냥 하고 다 넘기고 나가자. 이래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못 잡으면 이제는 남부시장 야시장은 원주민이 아니고 전부 또다시 외부에서 옵니다.
  예를 들건대 제주도가 지금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호텔들이 우리 호텔이 아니고 금영호텔, 중국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니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정말 사고가 나면 이것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미 눈뜬 사람들은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제동장치를 빨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땅값 4000이 아니라 8000까지 올라가고 그때 원주민들은 다 나갈 겁니다, 이제는.
  야시장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재래시장의 목적은 뭡니까? 이 목적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각별하게 제동장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모든 지적 사항이나 대책을 저희가 세워 가지고 금년 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소순명 위원님.

○소순명 위원   부의장님께서 얼른 끊으라고 해서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 깊숙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정 건물이죠? 분명 특정 건물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이렇게 보면 거기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편리하게 장사를 해줄 수 있도록 전주시가 편의를 봐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전주 시민들이 다 동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이 나서 가지고 이걸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전주시는 꼭 발이 묶일 겁니다. 딱 묶여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래서 저희가 지금 먼저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해준 거니까 우리 김명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이것 하루를 쉬더라도 바닥에다 깔아서 빨리 전선을 깔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빠지는 순간 일 난다니까요? 늦게까지 담당 계장님 거기 계시드만요.
  뭔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고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담당 공무원까지 시간이 오버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 계시드만요.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점심식사 하고 다시 또 진행하는 걸로. 이제 시작이라 오후에 해야 돼요. 야시장에만 관련된 부분? 야시장 하실 분 없죠? 아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어요. 지금 야시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신중을 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하셔서 저희들하고 간담회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빠른 시일 내에 갖도록 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저는 풍남문전통체험관하고 동문문화센터 협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동문문화센터는 무엇 무엇을 집어넣었어요? 대표적 사업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 동문문화센터 어떤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규 위원   수탁자인 동문문화 거기 이종근 씨가 시에다가 매월 한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서 무슨 사업, 동문문화나 풍남문이 문화관광형 사업이잖아요. 위탁을 줬으니까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 협약서를 보고 얘기하겠어요. 내라 이거죠. 감사하려고 하는 감사장이니까. 위탁하면 우리 한옥마을 문화시설들도 다 사업계획서를 내요.
  위탁을 준 것이지, 임대를 준 것은 아니잖아. 임대해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해 년마다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제출한 것이 있냐 이거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문화관광형 시장형 사업이다 이거지, 그래서 위탁을 줬다 이거지.
  문화시설들은 다 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러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달라.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없으니까. 풍남문도 마찬가지고 임대시설이 아니에요. 위탁이에요. 위탁과 임대는 달라요. 위탁은 시에 컨트롤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시설은 자기들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임대예요, 위탁이여.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위탁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 맞잖아요, 위탁은 위탁에 맞게 관리를 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전혀.
  그러면 그 시설을 변경할 때 시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골동품 할 때 2층 할 때 신고했어요, 시한테? 지금 골동품 2층에다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신고 아직 안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신고도 안 했는데 전시를 다 해놓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시의 건물이에요. 재산 자체가.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가 시는 검토를 해야 해요.
  내가 골동품이 1층에 있는 것하고 2층에 있는 것 다르잖아요. 2층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지금이요, 골동, 서화를 또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한옥마을 은행나무 있는 데 있죠? 600년도. 최씨 종대집에서 홍한표 씨가 하고 있어요, 한옥마을에서요. 그런데 거기도 잘 안 돼, 그렇게 관광객이 많은데.
  그러면 이것 면적만 차지하고 있다 이거지. 그게 평당 못 줬어도 부지 값까지 하면 평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대 될 거예요, 동문문화거리가.
  그 지은 건축비가 그렇게 비싼 건물에다가 그냥 박물관인지 진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시설인지. 누가 보면 진짜 위원들이 너무나 쉽게 좀 해서 개인의 사유창고인지 좀 불분명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동문문화 예술거리로 전통문화과에서는 20억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비싸니까 예술가들이 다 나가버렸어. 그래 가지고 반절 실패했어요, 활성화는 많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공간이라도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키자, 이제. 결국은 부서는 지역경제과고 하나는 전통문화과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 다 똑같은 동문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공간에 대해서 진짜 검토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남규 위원   동문문화예술거리 레지던스 건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세가 비싸서 다 나갔어요, 20억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그냥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정말 좋은 거점인데도. 이거야말로 문화관광용으로서 빛낼 수 있는 공간인데.

○김명지 위원   위원님, 제가 이를게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말이 돼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 건물 80억 들었던가요, 2개 합쳐서요? 김기평 과장님? 풍남문하고 동문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동문이 20억 5300만 원이고요, 풍남문이 19억 5200만 원.

○김남규 위원   한 40억 들었네요, 지중화까지 하면 80억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풍남문 문화상가하고 동문문화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제시를 해. 이것 분명히 임대시설 아닙니다. 위탁시설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도 하고.
  우리가 위탁동의를 한 번 유보시키고 해줬는데 조합원들은 몇 명이나 들었어요? 그것 이제 여기 협약할 때 초기보다요?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상가들 많이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 군데에다 집어넣든지 다섯 군데에다 집어넣든지 해야죠. 또 그 사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회원 수를 증가하기로 저기하고 이제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약속을 했었는데 회원분들이 또 기피하는 경향이 뭐냐면 회비납부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희들이 같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한 번 해봤었는데 회비납부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가 얼마나 정회원도 있을 수 있고 준회원도 있을 수 있고 예비회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본인들 것 기존의 사람들 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제가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선을 살려야 한다 이거여, 산업 전선으로. 그래서 제가 협약서 보고 그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다는 것은 진짜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말은 못 하죠. 어떻게 민간위탁해서 1년 동안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안 받아요? 그것은 진짜 이건 큰 문제지. 임대시설도 아닌데.
  풍남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1층에 했는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판매가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아, 풍남문 상점가는 괜찮습니다.

○김남규 위원   괜찮아요? 그런데 동문문화상가에서 판매하고 뭣 하는 것 아무것도 없죠? 사무실만 임대해 준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김남규 위원   국장님, 이것 진짜 계획해야 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0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가장 좋은 골목이에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활성화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시설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을 안 갔다 오셨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요, 제가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전체를 다 못 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담당 과장님은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어야 맞는데 지금 현장에 동문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센터 내용물을 잘 모르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는 현장을 수시로 갑니다. 고객지원센터.

○위원장 박혜숙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그런데 지금 골동품가게가 2층에 가 있는지 1층에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2층에 있죠. 1층에 있는 것은 전부 1층에 당초 있었는데 1층에 있는 걸 전부 치우도록 해가지고 2층에 구경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서도 좀 붙이도록 유도를 했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이왕에 전시하는 것이면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혜숙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대형마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주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주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 규제조례 제정을 통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한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런데 전주시의 행정처리를 보면 대기업의 꼼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꼼수라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차피 대형마트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사실상 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미미합니다, 솔직히.

○백영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대형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도 하고 같이 지역 기여도를 분기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항상 올라오는 그 숫자를 보면 대부분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참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도.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면 전주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가 대형마트 7개소, 기업형 슈퍼는 19개소. 총 26개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대기업 공급상품점 현황이 롯데쇼핑 2개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6개소가 성업 중에 있으면서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례 조정을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은 전주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유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주시 유통상생협력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통상생협력계획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립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예로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 기여 체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뭐 이제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 기여도 추이 등을 6개 부분에 대한 보고 토의를 거친 후에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반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좀 미흡하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까? 대구시에 비하면 전주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여도가 미비한 실정은 통감합니다.

○백영규 위원   자, 그리고 상생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최근 4년간 2011년도에는 총 6회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총 5회, 2013년도에는 총 4회, 2014년도에는 총 2회를 했습니다. 왜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지금 2014년도에 줄었던 이유는 당초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전에는 민간인께서 회의를 했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9인 이내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임원이 줄어들고 당연직을 회장을 부시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개정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을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회의를 못 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회의와 협력계획을 강화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러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 유통상생협력 계획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본위원한테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빨리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어차피 회의도 한 번 거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도출되는 걸 받아야지, 바로는 시행하기가 좀 그렇고 저희가 유통산업상생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토론된 문제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역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지금 롯데마트 전주점하고 신중앙시장하고는 자매결연을 엊그제 맺었습니다.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나씩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일주일 전에 롯데마트 전주점하고 신중앙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개선해나가고 있고만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형마트, 그러니까 대형마트 측에 뭐라고 하는 건데 대형마트 지역 기여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이제 제5조 대형마트의 상생노력 2항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상품 중에 일정비율 이상 매입판매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 28.3%, 2012년도에 18.1%, 2013년도에는 17.5%로 최근 3년 동안 약 10%의 매입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3항 보면 현금 매출액의 지역 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 후 본사 송금 현황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지역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현금운송 전문업체로 송금한 후에 본사 송금하고 있죠?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맞습니다.

○백영규 위원   자, 그리고 4항 보면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 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현황을 보면 이마트 0.1%, 홈플러스 완산점 0.005%, 홈플러스 전주점 0.059%, 홈플러스 효자점 0.024%, 롯데마트 전주점 0.021%, 롯데마트 송천점 0.04%, 농협 전주 하나로마트는 0.023%예요.
  대기업이 상생노력은 다하지 않고 있는데 전주시는 지금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기업이 이렇게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 뭐가 있습니까? 대책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저희가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SSM이나 대형마트 유통질서 확립하는 차원에서 식품위생 분야하고 농축산물 분야, 가격표시제 분야, 상거래 분야를 특별점검을 해가지고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만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쪽은 요지부동입니다, 현재.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죠. 제가 보니까 저희 이 자료는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것 보니까 자원위생과죠? 자료번호 10번 보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해가지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홈플러스 전주점, 그다음에 롯데마트 덕진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업정지 7일, 행정소송 제기하고 있고 이것도 다 대구 지방경찰청에서 적발을 받아서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구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굉장히 세미나나 이런 개입을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도 좀 더 강력하게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원산지 표시나 뭐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지금 점검을 하긴 해요, 저희도. 협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휴무준수 및 유통질서 지도점검 총 23회, 전주권 대형유통업체 판매 농축산물 생산지 현황조사 3회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구 사례도 한 번 접목을 해가지고 전주에서도 공익사업이 좀 높아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세요. 빠른 시일 안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대기업 상품 공급점이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대기업 상품 공급점은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 아니 유통 대기업이 이미 영업 중인 슈퍼마켓이나 가맹점보다 더 느슨한 방식으로 물품공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간판에 자신들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포로 흔히 변종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고 있는 상품 공급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2013년도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국회에서 그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계류 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이게 상품 공급점은 원래 당초 대형마트 분야에서 다시는 입점을 않겠다 했는데 현재 상품 공급점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형마트나 SSM을 피하고 꼼수로 지금 들어오는 건데 저희가 어떤 규제도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게 현재로는 저희한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그러니까 대책방안을 마련 중입니다마는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상품 공급점은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 개정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지역상인들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로서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에 대한 문제점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아무튼 국장님도 잘 들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본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기업 유통업체하고 이런 대형마트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대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영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구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질의 없으시죠? 있어요? 소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순명 위원   소순명 위원입니다.
  자료 54번, 감사자료예요. 54번에 보면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부터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까지 여기 뭐가 양호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관리실태 파악한 겁니다.

○소순명 위원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여기에 대한 자료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자료목록 받아 가지고 자료목록으로만 제출한 겁니다, 저희는.

○소순명 위원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3명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3명. 지원금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8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1년에?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소순명 위원   주로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과 대변, 억울함을 받아주는 곳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직원이 세 분 가지고 가능한가요, 업무가? 업무처리가?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현재로서는 저희가 비정규직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전시가 됐는데 처음부터 어떤 일이 될지를 몰라서 크게 확장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니까 조금씩 두고 보면서 엊그제도 저희 시장님하고 비정규직센터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한 2명 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자기들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는 측면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다시 사업대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매듭을 지었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사실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경기장 내에 있는데 그동안에 활동은 내부적으로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홍보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평   예, 그건 동감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있지 않고 노동자들 끼리끼리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지금 새로 센터장, 소장도 바뀌고 그런 것 같은데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또한 행정에서 같이 소통하셔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영상영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영화영상산업과 40쪽에 보면 국제영화제가 이제 일본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15회면 먼저 성년이 점점 되어 갈 정도로 역사도 많이 깊어가고 그러는데 국제영화제를 작년에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보는 평가, 긍정적인 평가하고 또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보는 측면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에 이제 15회를 했습니다.
  15회를 하면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조금 특별하게 7+3이라는 걸 했습니다.
  7+3이라는 게 7일간은 일반상영을 하고 화제작이나 그다음에 수상작을 모아서 3일간 집중적으로 시민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마침 그때 세월호 사건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이벤트 전체를 다 없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들과 토크하는 시간만 빼놓고 다 없애고 순수한 영화로만 해봤는데 숫자로 보면 역대 영화제에서 두 번째로 관객이 많았고요, 또 차분하게 영화제다운 영화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좋았는데 다만 조금 아쉽다는 것은 시민과의 접점, 시민과 같이하는 영화제로서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민선 6기 맞이해서 영화제 제2 도약기로 삼아서 해보자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아까 전제에 했지만 15회면 이제 역사도 깊어가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영화제는 한국의 대한영화 발굴, 또 아까 금방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높은 예매율 등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가 있었지만 세월호라는 특별한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관객 유치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위원회는 안정이 되어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이제 안정됐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정됐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그러면 조직위원회 몇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통상적으로는요, 14명에서 23명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계속 늘어나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지프지기까지 한다면 약 한 350명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정적인 인원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고 또 나머지 10여 명은 우리 전주영화제뿐만 아니고 타지역 영화제도 다니면서 하는 약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조직이 안정화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내부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은 뭐랄까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거의 한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원의 숫자는 상근요원을 좀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게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기왕이면 이렇게 기간별로 늘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적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영화제 역사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영화제를 할 때마다 어떤 기록물 이런 걸 체계적으로 평가서나 이런 건 있죠? 행사 끝나고 나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서나 이런 건 있을 텐데 기록물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감독이 왔다든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이 조직위원회 직원이 바뀌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영화제가 좀 체계적으로 기록화되고 있는가, 기록물로 좀 잘 보존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하고 평가하고 보고서만 만들고 넘어가는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록물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모으는 현상이지, 아직 이것 가지고 섹션별로 이걸 엮어서 어떻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20회를 맞이한다든지 할 때에 회고전 같은 것을 한 번 해본다든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백서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중간에 한 번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좀 어려웠다, 다만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영화조직위가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전시공간도 없고 그래서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마련해가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가보셨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제 제작소 쪽으로 옮긴다든지 하면 그런 공간들도 만들고, 또 가지고 있는 영상물도 틀어주고 하는 그런 집대성은 해보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우리 영화제가 미래로 좀 나가려면 그런 과거에 대한 정리나 평가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백서도 만들고 그럴 테니까 그런 기록물관리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정리하자면 하여튼 관객유치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전주영화제 특성을 잘 살려서 대중성 있는 영화도 가미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제로 이렇게 잘 관리해서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같이 부산영화제 갔다 오셨죠? 회고전 같은 것 많이 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김남규 위원   회고전. 그러면 그 회고전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자료들을 평소에 독립영화관 1층이 됐든 이런 데다 쭉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할 때마다 지금 15회면 대단한 횟수인데 그런 것들이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이 많이 바뀌면서 회계업무나 이런 쪽에만 너무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가 우려 되니까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노상훈 과장님이 답변해요.
  왜냐하면 노상훈 과장은 지금 두 번째 이 영화제를 맡고 있죠? 계장 때 맡고 과장 때 의욕적으로 하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할 건지 이 자료들.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사실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회부터 3회까지 하다 떠났다 다시 11년 만에 왔는데요, 1회부터 3회 할 때 저희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저희 공무원 조직처럼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어도 조직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년 전에 만든 시스템으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제를 기점으로 해서 15회를 마쳤고 16회를 마치면서 내년 하반기에 좀 여유가 생기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별도로 영화제 끝나자마자 각 파트별로 자료를 싹 정리해서 영화제작소에 전시 체험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일괄정비를 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에 그 부근에 영화호텔 만들어진 것 가봤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제가 너무 일찍 가가지고요, 개장을 안 해서 안에는 못 들어가고

○김남규 위원   영화도서관도 있고 그러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이야기 듣고 지금 한 번 가볼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15회 동안 있었던 총 자료를 갖다가 대학생들이 논문을 쓸 거예요, 한옥마을처럼. 영화자료관하고 작은도서관 같이 전문도서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해서요. 할 수 있겠죠? 15회 동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하여튼 영화제작소 1층 체험공간은 어차피 사람들이 와야 되니까 거기에 자료를 비치해서 또 4층에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궁금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영상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찍어놨어요.
  개막식이라든지 주위 인사가 왔다든지 좋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쫙 놓아야 할 것 같아요. 백서들. 시민들이 이제는 자료를 통해서 영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죠? 다 이런 아카이브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독립영화관 지금 1층에 보면 그 기능이 조금 영상으로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맞죠?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놓고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네, 지금 처음 해온 것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김남규 위원   그걸 누가 또 보겠어요? 거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매년 새로운 영화제 끝나고 나면 새로운 영화제 자료를 넣어서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영화제가 참 외부적으로는 안정됐지만 내부에서 지금 아까 상근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자료 기록하는 사람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리고 과장이나 계장들도 잘 챙기지도 못하고. 왜? 사실은 내용이 많이 있었죠, 말은 못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잘 대처하시고.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잘 받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했다고 칭찬 받았어요? 그럼 국비 많이 받겠네요? 국비 많이 받겠어요. 서울 사무실은 지금 언제 이동을 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아직 날짜는 제가 확정은 안 됐는데 아마 곧 그쪽에 준비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이 해외출장을 몇 번이나 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횟수는

○김남규 위원   하여튼 그분들의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6번

○김남규 위원   6번이면 많아요. 전통문화국을 보니까 작년에 12번 갔다 왔어요. 그 숫자만치 영화제가 가요. 그런데 PDF 파일이라 복명서가. 아예 자료집으로 만들어 내라고 해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를 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자료를 챙겨서요

○김남규 위원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 사람들 끝나고 가고 끝나고 가면 끝나요. 유은성이가 프로그래머 있다가 몇 년하다 가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왔잖아.
  그럼 그 사람들 또 가요. 그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위원님께서 하도 잘 아시니까 답변하기가 힘든데요.

○김남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내가 감사할 때 계속 얘기했는데 왜 안 해요. 제도화하라 이거여, 제도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자료 축적하는 것을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내년도 말까지 싹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 전주영화제의 관건이 뭐예요? 프로그래머들의 질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자료가 하나도 없어. 개인의 사유물화 되었죠. 그런 것들은 개선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영화제가 이따가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듣겠지만 전주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의 하겠습니다.
  토론토 영화제는 어떻게 하냐면 시민영화제 성격으로 해요. 프로그래머가 배급사에서 다 갖고 오지만 시민들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15살 먹었어요. 우리 독립영화제 있죠? 지금 전병원 씨 사무국장 있는 데.
  며칠 전에 청소년영화제가 벌써 8회째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의 영화인들도 이렇게 평론가들도 있고. 이런 분들 다 뭉쳐서 이사회는 안 들어가지만 전주영화제 사무국이 아니라 그 위에 대가리하고 이렇게 자문회의나 TF팀을 만들어서 시민적 역량을 성숙해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
  자꾸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는지 알죠? 집행위원장 가버리면 흔들리고 또 사무처장 바뀌면 흔들리고 그 받쳐주는 지지대들이 없다 이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다른 국제영화제들은 다 키워요, 이제는. 1회에서 한 5회까지는 못 키우지. 10회 넘어가면 다 키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것을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 그것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한 번 연구검토 해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자료기능은 좀 잘하게요.

○영화영상산업과장 노상훈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오평근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오평근 위원   예.

○위원장 박혜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계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경영기획본부장 김헌
  소재부품실용화본부장 안계혁
  Tech-Biz지원본부장 김태철

○위원장 박혜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강신재입니다.
  방금 전까지 전라북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산업부 장관님,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 등 다양한 분야의 장관급 인사를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도 같은 단상에서 같이 인사를 하면서 전북의 탄소산업이 어떻게 태동됐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오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 효성에 이상훈 부회장님, 또 사장님들 오셔서 꿈에 부풀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발표를 잘 해가지고 오늘 대단했습니다, 사실.
  오늘 역사적으로 전북에 새로운 희망이 과연 이런 것이 꿈이 현실로 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내용이 좋아 가지고 청와대 제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경제수석님이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효성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주가 탄소산업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보고 안종범 경제수석 비서관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전북은 농업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야당과 여당이라는 것에 너무나 현실의 벽이 크다는 것이 소통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왜 뭔가를 요구를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드는데 대부분 경북, 그다음에 대전, 세종시 등 벌써 내년도 사업예산은 국회에까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전북만 현재 탄소 이것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오늘 사실은 그냥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도 제 옆에 있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서 구미, 포항, 울산 이런 쪽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에서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 감히 오늘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탄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오셔 가지고 얘기를 못 할 정도였으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헌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안계혁 소재부품실용화본부장입니다.
  김태철 Tech-Biz지원본부장입니다.
  다른 실장급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전주가 그야말로 새로운 신년의 도약 단계를 맞이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기구를 말씀드리면 경영지원실, 전략기획실, 인프라운영실이 있고 소재부품실용화본부 산하에는 탄소소재연구실, 복합재설계연구실, 융합공장연구실, 고기능수지연구실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탄소연구소에는 ICC연구실, 프리폼성형연구실, 전자재료연구실이 있으며 Tech-Biz지원본부에는 탄소융합부품소재 창업보육센터, 상품화지원실, 창의인재개발실, 기술마케팅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신사업조정실을 별도로 운영하여 총 4본부 14실, 1센터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90명에 현재 정규직은 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국가인적지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써 탄소기술교육센터가 준공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거기를 또 가봐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년도 사업평가를.
  사업비가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오늘 평가인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겹쳐 가지고 제가 오전부터 가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탄소기술교육센터에서는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기능을 수행하여 총 16개 과정 연인원 6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더 많은 기업과 또 많은 수강인력들이 확보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독특한 전라북도의 하나의 특성과 자랑거리가 있다면 저희들은 국가공모사업을 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어떤 돈을 받아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국가공모사업에 연구개발 과제와 그다음에 민간기업과제는 총 75개 과제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에 유일하고 또 전국에서 제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 머물지 말고 저희들이 영국, 이태리, 미국 등 이런 유명 연구기관과 협력도 하고 또 중국, 인도 등과 서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야만 탄소소재 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제탄소페스티벌, 그다음에 국제카본인더스트리포럼을 현재는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에는 좀 더 국제적으로 행사를 확대해서 전주산 탄소섬유가 세계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한 전주권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해외 쪽으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탄소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외를 넘나드는 국가전략산업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고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으로 뿌듯했지만 한편으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일을 크게 저질러놓고 누가 과연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앞으로 향후에. 5~6년 가면 바로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라고 그러는데 10년이 아닙니다, 이것 5~6년 안에 결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사랑과 또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열심히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오랜만에 강신재 원장님 얼굴에 미소를 보게 된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아무튼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위원장 박혜숙   김남규 위원님, 핸드폰 놓으시고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탄소 MOU를 맺는데 어느 날은 인도하고 맺고 어느 날은 영국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이 일회성인가. 어떠한 연구의 자료라든지 산업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아주 좋은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성장 잠재력이랄지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MOU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국의 AMR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탄소섬유를 제품을 만드는 대량 양산기술이 현재 국내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보잉사에서 만드는 그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실제로 연구개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기술혁신 대상을 저희 기술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품을 탄소부품을 만드는 공정기술에 대한 것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군산에 타타상용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군산에 타타상용차에서 추후에 현재는 트럭에 제한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3~4년 후에 버스를 복합소재로 개발하는 것으로 사실은 언론에 공개가 안 됐는데 오늘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또 김남규 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체로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 기술원이 없었다면 아마 스틸로 해서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기관을 믿고 저희들이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복합소재 버스가 현대는 지금 완전히 스틸입니다. 그래서 군산 타타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3~4년 이후에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서로의 기술을 개발해서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경우는 아까 보잉 문제이고 인도의 문제는 탄소의 산업화 시장진출 문제인가, 그래 가지고 싱가포르에는 박람회 성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재 기업이 하는 것인가 연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업이 MOU를 체결해서 가야 할 것이 있고 다 이러면 전주시 아니면 연구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홍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좀 가지고 신성장산업을 다각화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이것인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MOU만 아까 체결은 그렇게 않는다고 했는데 그랬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영국 AMRC하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와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이 중심이 돼서 쌍용자동차의 제품에 엔진카바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원이 주관이 됐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타타와 관련된, 인도와 관련된 쪽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주관을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수주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에 지금 탄소 효성을 비롯하여 약 77개 업체가 유치되고 육성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고용인원과 연구인원까지 하면 약 1541명이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산업화를 해서는 인도를 가고 또 어떤 분, 연구분야는 보잉을 가고, 어느 분야는 이제 탄소의 업체들이 박람회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 해가지고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라, 그때그때 하지 말고. 저는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야 체계적으로 됐을 때 국가가 경북, 대구하고 우리하고는 장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슈퍼섬유 쪽이지만 우리는 다각화 쪽이란 말이에요, 에너지에서부터 소재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발굴하고 있어야 기업들이 플랫폼이 잘 조성되어 있어야 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플랫폼 역할도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는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가 취약하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취약합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연구원이나 어디나 이렇게 해서 또 인재를 스카웃 해야죠. 탄소의 쉽게 말하면 그런 것 로비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외국말로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탄소시장을 개척하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옳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핵심이 빠졌잖아요. 연구원만 있지, 마케팅과 비즈니스가 부족하다 이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최근 10년은 기본 인프라하고 기초적인 연구인력이 있었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버전을 만들지 못하면 아까 충남이 한다고 했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충남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다른 도시가 다 주면 그 도시는 우리가 했던 것 안 해요, 또 다른 것들을 하지. 그러면 선정한 도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그것은 좀 원장님이 연구를 더 하고 다각화를 해서 시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원하던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기술원이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특별하게 작업해서 벌어온 돈이 많고 특별하게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시나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출연 연구소가 됐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외기술 마케팅이나 국제협력팀 이런 것을 신설을 해서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사람 하나 쓰는 것도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좀 제가 퍽퍽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도 자주 나가지도 못 하는 이유가 꼭 필요하지 않고 성과가 안 나오는 데는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말고는 저희들이 자체 경비도 절감해서 쓰는 마당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저희들이 4~5년 이후에 승부를 보려면 뭔가 자체적으로 그런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인건비성으로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 김남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추후에 그런 마케팅을 연결할 수 있는 해외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융합은 바로 연결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것은 우리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산하고 학하고 연구기관, 연구기관은 지금 원장님 있는 기관이고 산은 한 77개가 있고 앞으로 더 올 것이고 학 쪽은 어디예요? 학계는 어디 쪽 하고, 대학교는 어디 쪽 하고 지금 MOU가 아니더라도 같이 공동연구를 한다는지 그쪽으로 한 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교수님들, 또 그런 링크사업단이나 관련된 그런 연구개발사업단들이 아마 저희들은 특별하게 대학한테 큰 도움은 못 받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움을 많이 받고 제가 전북대 교수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전북을 벗어나서 인하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 각 전국의 대학교, 그런 데 하고 논문교류라든지 연구자료를 주고 받아야만이 국책연구기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쪽을 노력을 해야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역에 있으면서 사실 지역 대학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또 대학에서 저희들한테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총장님들한테도 전화 오고 학장님도 전화가 와가지고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대학을 우선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이 많아서 제가 의회에 공식적인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서울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전에 과학기술원이나 충남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이런 쪽과 위탁관계나 이런 측면에서 같이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소재 자체는 국내에 연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국가에 공모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따지 않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협력관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한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산업공업단지가 발전된 것은 한동대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이런 데가, 경북대라든지 다 그렇게 클러스터화되어 있잖아요, 사람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탄소는 전북대, 전주대 빼놓고 아직은 이제 이렇게 교류하는 단계인데 그런 주요 대학 아까 인하대, 포항대, 연세대, 한양공대 이런 탄소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과들과 학회를 강화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그분들에 의해서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종이 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마케팅 부서하고 연구분야를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할 것이 이제 초반전이니까 지금까지 한 일이 한 10년은 했는데 탄소 전체의 로드맵에서 10%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전문가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아까 미래를 5년이라고 봤을 때 5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투자는 이게 비전과 이렇게 종이로만 되어 있지, 어떠한 예산으로 뒷받침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국장님하고 연구인력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니까 한 40여 명 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 탄소만요. 박사급으로. 그럼 그런 인건비가 예산에 성립돼 있어야만이 이런 일 아니면 시에서 인건비를 안 주면 공모사업이든지 돈을 벌어야겠죠, 쉽게 말하면. 그래야만 이것 충원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전문인력의 충원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현재 저희들이 수익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 연구기관 중에서 R&D 수익으로는 저희가 최고입니다, 1등입니다.

○김남규 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약 한 16억 정도로 16억 플러스 그다음에 간접비까지 하면 21억을 연간 수입합니다.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 정부 자체가 저희들 특정하게 탄소밸리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탄소밸리가 우리 기술원이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공모를 해가지고 KAIST도 있고 우리도 있고 또 다른 대학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당당히 수주를 이렇게 많이 해오는 겁니다. 그만큼 실력이 기반이 좀 되어 있다. 그것은 그동안 전주시와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현 정부에서 R&D 예산 자체를 이렇게 탄소분야로 해서 특정하게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거의 최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보하려면 우리가 연구인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20명, 40명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만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풀케파를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3~4개 과제를 해요, 이게. 넘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성장엔진을 만들려면 앞으로 시나 도에서 뭔가 특수한 이런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없이는 현재 우리가 갑자기 인력을 늘려버리면 예산을 운영을 못 해요, 현재. 살림살이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출연 연구소를 부르짖는 것도 뭔가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 수를 좀 더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참 에피소드로 나온 얘기가

○김남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아까 지금 탄소기술연구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력보충의 얘기가 새로운 신소재의 탄소 때문에 에너지에서부터 다각화된 탄소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국장님은 이런 인력보강 문제, 여기서는 연구인력 분야예요.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필요성은 이쪽 부서에서 느끼고 있었다고 하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사실은 이제 시가 10년 정도 탄소산업을 해왔습니다.
  우리 탄소융합기술원도 처음에 리서치센터로 시작해서 기계탄소였다가 지금 탄소 쪽으로 전문화돼서 '한국' 자를 붙여서 어느 정도 위상은 찾았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이 태부족이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역량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 입장입니다.
  우리 이기동 예산결산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탄소 쪽에 투입된 돈이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의 특별한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이렇게 무한정 투입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광역화를 할 것이냐, 국립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또 발굴해낼 것이냐는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산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이고 비전 사업이고 또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국가를 선도할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행사가 있었다고 보고요,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이 없다면 전북도와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11월 17일 자 전북매일에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굴 발 벗고 나섰다, 국책전략사업 발굴단회 해가지고 산업경제분과 위원장께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종이네. 종이라는 말은 인력보충을 하고 중기로드맵을 해야지, 시는 이제 알아요, 시의 입장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공모사업 해가지고 아까 21억 정도 따왔고. 그런데 일단 사람이 중요하니까, 인재가 중요하니까 인재충원 계획에 대해서 국책사업을 발굴하겠다 해놓고 종이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제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탄소산업뿐만이 아니라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나노도 있고 테크노도 있고 신성장 영화도 있을 수 있고 5대 신성장 분야가 있는데 오늘은 탄소 얘기하니까 탄소만 답변하라 이거죠.
  국책 연구 이것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러면 신문에 발표는 또 이렇게 홍보용 보도자료는 아니다 이거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니죠. 이제 거기서 말씀하는 국책사업 얘기는 탄소 쪽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얘기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항시 아시다시피 내년 사업이 아니라 내내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서로 만나서 머리를 짜서 적어도 예타를 갈 것 같으면 예타를 가야 되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기도 해야 될 거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잖습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하려 한 거고 단순히 탄소 쪽 얘기를 하자면 탄소밸리사업 이후에 포스트사업을 빨리 만들자는 게 저희 그거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또 탄소 쪽도 지금 탄소 보면 우리가 기술원은 실용화사업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화사업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실용화를 통해서 해외기술도 습득해야 되고 물론 마케팅도 좀 해야 되고요, 인력도 창출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인증사업도 좀 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0명 정도의 연구인력이 필요하다. 크게는 100명 정도까지 이게 볼륨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돈으로 땡겨서 어떻게 만든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김남규 위원   그게 제일로 확실한 것은 예타를 통해서 국책기관하고 같은 것이 제일로 빠르고 아까 광역도 말했지만 이제 같은 동일 현상이죠. 그러면 시가 그런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요, 예타를 통해서 가는 것들은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원법이 없으면 그래서 지원법을 김성주 의원님하고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탄소산업특별법, 지원하는 특별법이 생기면 쉽습니다, 광역화하기가. 국책화하기가.

○김남규 위원   예, 알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그 법이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이 뭐인고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한테 그런 건의를 하겠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것도 또 녹록지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왜냐하면 출연기관을 줄이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도하고 하는 얘기가 광역화를 좀 공동으로 한 번 해보자, 전주시만 들기는 너무 무겁다, 이제는 너무 무거우니 도와 같이 한 번 들어봅시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물밑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도가 이번에 송하진 도지사가 도청에 탄소과를 새로 신설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탄소과를 만들었다는 것은 서기관급이죠? 쉽게 말하면 과니까요. 그럴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와 이제 전북도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광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행정 직제는 갖춰진 것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가 예산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전주시가 해왔던 탄소산업이 전라북도 전체산업에 파급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5대 5는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에서도 이제 군산도 있고 익산도 김제도 있고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그간 200여 개가 전주가 77개지만 전라북도로는 한 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고용창출은 약 4배인 5000명 정도가 전북이고 제가 전북과 전주를 다 비교는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주시가 좀 핵심을 잡아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기술원장님한테. 이제 77개가 있고 효성이 이렇게 메인인데 또 중소기업이나 여기에 말한 대기업들, LG가 됐든 이런 데를 해야 하는데 추가 계획은 없습니까? 필요한 분야에. 행정이 하겠지만 우리 원장님이 봤을 때 탄소 쪽에 대기업 유치. 하나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상당한 대기업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 전라북도가 단합하고

○김남규 위원   그 얘기는 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하면 틀림없이 몇 개는 더 온다 이렇게 말씀을

○김남규 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부지 문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부지가 부족해서 오늘 입주를 포기한 것들이 50% 이상 돼. 18개가 되었었어요. 18개 중에 한 10개는 부지가 없어서 된 것 같아요. 지금 부지가 절대 부족할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것이 앞으로 큰 하나의 전라북도와

○김남규 위원   현실의 문제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현실의 문제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부지는 그 토지수용에서 변경해서 도시계획 3~4년 걸리잖아요, 지금 평균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네, 맞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네, 그래요. 국장님 부지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부지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탄소밸리사업에 1991억의 R&D 사업비가 있었고요, 구역적 개념은 전주와 완주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 전주는 3단계라고 했는데 효성 옆에 있는 땅해서 55만 평이 들어가 있었고 완주는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거기 지금 40만 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있고요, 3단계 사업은 오늘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는데 국가산업단지로 할 겁니다. 거기는 틀림없이 탄소전문으로 해서 지역특화산업,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아마 이번 달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하면.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발표되면 우선은 30만 평 정도를 개발을 할 겁니다.

○김남규 위원   3단계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3단계 개발하면 그게 지금 빠르면 2018년, 늦어도 2020년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급한 기업은 효성에 그랬듯이 먼저 넣겠습니다. 먼저 넣어서 성토하고 설계도를 들고 바로 공장, 왜냐하면 공장 짓는 게 한 10개월 내지 12개월 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바로 넣고 해서 하면 그쪽에 약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50대 기업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목표는 대기업은 2개 이상 5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다음에 중견기업, 요즘 좀 괜찮은 기업이 있습니다. 데크라느니 AMC 그다음에 뭐 비나텍 같은 그런 회사들, 적어도 100억 이상 200~300억 이상 하는 회사들을 약 100개 정도까지 클러스터 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것 전주시에 3단지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물어보냐면요, 도가 탄소과가 생기면서 이제 군산도 줄 수 있고 익산도 줄 수 있고 김제도 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전주는 부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실컷 한국탄소기술원에서 이렇게 보급처는 플랫폼은 되어 있고 다른 데로 뺏길 수 있어서 제가 그 염려 때문에 3단계 단지조성이 중요하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에 가고 익산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특히 작은 기업들은 우리 탄소융합기술원 곁으로 오려고 합니다. 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도 많고요,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붙기를 원하고 대규모 땅이 필요한, 오늘 원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선박 관련 이런 건 전주에서 못 하거든요. 그러면 군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기능 배분이 되지, 무작정이 저리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남규 위원   아니, 저도 그것은 동감해요. 선박과 자동차 부분에서 탄소 부분은 현대자동차하고 저쪽에 군산에 조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중견기업들은 아마 전주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그래서 탄소융합기술원이 국책사업이 될 수 있는, 아까 광역이든 예타의 문제 그 예산을 갖다가 빨리하고 3단계 국가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우리 탄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동안 참 힘든 고비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동안에 10년, 또 앞으로 중요한 시기가 5년인데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행정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역할을 하셔서 첫째 지금 인원 충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인건비 문제 등등이.
  그런 것을 함께 소통하셔서 역할을 최대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그리고 김남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또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응해서 행정에서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혜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먼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계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IT산업실장 이승룡
  CT산업실장 김형석
  기업지원실장 이광규
  경영지원부장 안소영

○위원장 박혜숙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입니다.
  평소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럼 2014년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산업실장입니다.
  다음 CT산업실장 김형석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실장 이광규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부장 안소영입니다.
  그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72쪽 보니까 스마트창작터 운영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의 이 사업비가 3억 3600인데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지원이 되나 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창업팀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창업팀 만들어서 1억 5600이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창업하면 어떤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 들어가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네, 교육부터 이제 컨설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케팅 지원해 주고 초기 창업에는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먼저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공간 제공까지, 그다음에 이제 창업에 대해 시장 시제품이 나오고 제품화가 완성이 되면 마케팅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기업으로서 완성을 시켜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로 스마트 분야에만.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나가야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지금은 1년 단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1년 사업 후에는 다시 또 이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또 재선정 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창조기업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은 재선정을 다시 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서 기업으로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네, 저번에 한 번 현장방문 갔을 때 버스 앱 만든 업체도 있더라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버스업체인데 1인 창조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한 명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6명의 기업을 둔 그런 벤처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히 인상 깊게 이렇게 봐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그 앱을 만들었는데도 거의 시에다가 무상으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게 창업한 이러한 8개 팀이나 그런 팀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네, 지금 그 업체가 마루소프트웨어라는 전북대학교,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창업을 해서요.
  지금 만 2년 됐는데요, 혼자 해서 6명으로 그 기업 종업원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 다운로드 받은 숫자만큼 광고수입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약 1억 정도 됐고 올해는 그걸 더 상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올해 해외비즈니스 교류회에서도 중국에 심양 비즈니스 교류회를 갔을 때도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굉장히 높게 사서 협력사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56개사가 있는데 790억 원 매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매출액이 많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업체라든지 여기에서 매출액이 많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약간 홍보를 의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 진흥원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우리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라도 얘기가 되고 홍보가 되면 이 진흥원에 하는 일에 대해서 더 깊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홍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에서 홍보하는 게 있고요, 중견기업이 입주를 해가지고 성장한 기업 중심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장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홍보나 공고와 같은 사업들이 올해 약 195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스템적인 거였는데요, 방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중견기업, 성장기업들 중심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 그리고 IT, CT 그랬는데 문화 쪽에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개발은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주로 영상, 영화에 치우쳐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좀 문화 쪽, 다른 전통문화, 이를테면 전통문화창조센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지금 전당 4층에 반절 정도를 사용해서 올해 사업비 8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8월부터 사업이 진행,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원래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첫해 돈을 받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는 교육중심으로, 그래서 역량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전통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 하는 것들을 지금 문화부하고 합의를 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통문화 그 인력들이 활동을 하면서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사업이 이제 방향들이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센터에 보면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공예중심의 시제품 제작도 지원해 주고 IT나 콘텐츠 기술하고 융합되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나 산업화 단계의 일들을 지금 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CT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기술들이 타지 일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약한 편입니다.
  오늘 전북창조혁신센터 개소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지적이 됐는데 전북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탄소와 전통문화중심, 농생명 3개를 중심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동안 콘텐츠 쪽에 영상 쪽에 조금 포커스를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전통문화를 상품화하고 산업화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약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73쪽 추진 업무보고 봤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효과음원 쪽

○김남규 위원   전국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몇 개나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18개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8개. 한국형 효과음원 DB 구축사업은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을 할게요, 한국정보진흥원의 직접 집행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 별표 있어 가지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산집행을 저희가 하지 않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집행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그래서 저희 총 예산에는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 사업은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다시 국장님이 한 번 말해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7억 1000만 원이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일은 저희가 하되 예산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복잡하겠네요. 매칭을 못 해서 그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아닙니다,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 사업인데 왜 수행은 우리가 하고 예산은 그쪽에서 다 하려면 용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 뭐 아니까 하는 말이고 그러면 이 콘텐츠는 어디서 활용하는 거예요? 2603건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이제 작년에는 완성이 됐습니다.
  작년 것은 완성이 됐고요, 그걸 이제 올해부터 사용을 진행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 진흥원 서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판권은 이제 정보화진흥원하고 우리 진흥원하고 반반씩 갖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 못 하고 수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앱이라든지.

○김남규 위원   알겠고요, 그럼 이것을 최종사업 추진이 지금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는데 6개월 만에 할 수 있어요, 이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작년에 진행을 해와서요, 그 시스템은 구축해놓고 작년에도 3개월 만에 1년 사업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요? 전통소리나 악기나 이런 것 효과음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김남규 위원   어디 어디 업체를 말하고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휴먼미디어라는 입주기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휴먼미디어하고 IPS라는 2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요, 서울 기업하고 3개가 조인해가지고 3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축이 되어서 지적저작권이 한국정보원하고 전주정보영상원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러면 유통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떠한 활용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측되냐고요, 그런 사후 과정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지금 저작권에 대해서 50% 서로 갖기로 되어 있는데 과금 체계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50%까지만 하자 하는 형태로만 포괄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수익의 50%까지는 인정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의는 되어 있는데 서로 도장을 찍거나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DB 구축사업이 어디 회사에서 활용을 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영화제작사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음향편집 회사들, 영화와 관련된 후반제작 편집을 하는 음향

○김남규 위원   후반제작?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김남규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8개가 전국에 있다고 했죠?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요, 전국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김남규 위원   광역이 몇 개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광역이 8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지역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전주는 이제 광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7개입니다. 원래 광역기관인데요, 저희가 일단 전주에서

○김남규 위원   다른 기관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데 진흥원이 축소 지향적이나 현상 유지되는 것은 진흥원장 왜 그래요? 정권을 뺏겨서 그래요? 진흥원장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면 예산이 시가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전체적으로 저희 볼륨 자체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건 아니고요, 3년 전에 저희 총 예산이 40억이었으니까요. 그 사업비는 16억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음향편집실 음향 DB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80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성장 속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인력도 24명이고 광역기관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대부분 지금 인력만 봐도 한 70명, 60명 정도 되고요, 사업비도 한 보통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탄소에서 이야기됐습니다마는 탄소의 경쟁력도 IT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에 의해서 기반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IT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이걸 너무

○김남규 위원   아니, 그걸 설명을 하지 말고 원장님 얘기 평소에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감사장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40억 규모이고 다른 데보다 10배가 뒤지고 있는데 예산규모에서 이제 광역으로 비교했을 때 이것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도 향후에는 제가 국장님하고 오늘 계속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썩 세입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독자적 구축을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만 의지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활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이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김남규 위원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지금 저희들이 사업 지역에 산업경쟁력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광역기관에서 사업을 참여해 주는 게 좋겠다, 또 행정단위도 전주만이 아니라 도 전체 단위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 볼륨을 좀 높여가야 될 것 같다. 또 이것과 아울러서 중앙정부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 수주를 해야만이 우리가 더 지역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흥원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또 입주기업이 폭주해서 공간이 부족한데 이 공간의 문제하고는 어떻게 시가 협조도 않고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 해결이라기보다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셔봐요.
  입주기업은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정보영상진흥원이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공간부족이 지금 몇 해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기업들과는 이제 연계활용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특히 청년창업과 지역고용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공간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함께 국장님도 고민해왔던 부분인데요, 올해에도 아쉽게 반영은 안 된 면이 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구도심에 예전에 전매청이 되었던 고사동 지역에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인 창조기업이 전통문화전당이란 귀중한 평당 몇천만 원짜리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리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고 새로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해 주어야 하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흥원의 지원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전주시가 물론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지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특히 요즘 ICT가 굉장히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산업을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광역화가 단체가 아니면서도 지금 광역화 단체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또 도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진흥원이 있고요, 약간의 중복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좀 같이 풀어보자고 해서 도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 자를 빼고 '전북'으로 바꿔 주면서 도와 각종 사업비, 운영비,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창조기업을 위한 공간의 조성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걸 해결을 해서 우선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결정을 지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해결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원장님, 지금 도내에 IT나 CT나 뭐 BT나 이런 도내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관련 학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대학?

○김남규 위원   예, 대학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배출되면 이리 오니까.
  BT, IT, CT, 뭐 다 T자 돌림들 많이 있잖아요. 대개 지금 1인 창조기업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몇 명이 1년에 쏟아지는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지금 14개 대학에 60개 학과가 있습니다. 약 7300명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7300명 중에서도 몇 %, 왜냐하면 이 부서가 중요한 것은 청년 창업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김윤덕 의원님이 이제 국토해양부로 옮겨서 그렇지만 문광부에 있었을 때는 구도심에다가 그걸 하든지 아니면 중기청사업으로 그걸 하려다가 지금 상임위가 옮겨져서 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잖아요. 맞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는 나는 구도심 같은 데, 오거리 좀 싼 땅이든지 어디 임대라도 빌려서 정말 대학생들이 프로포잘 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제는 역량이 있으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구도심하고 저쪽에 육지구 쪽에 또 슬럼화된 데 있고

○김남규 위원   예, 육지구 뭐 국민연금이 있든 뭐 이런 데를 임대로. 우리 대우빌딩 빌리고 어디 쉽게 빌리는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해 주어야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심지어 아중1지구 여관지구도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 군데를 지금 방안 중에 있으니까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라 이거지, 나는 예산을.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되어야 예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아니, 수요는 지금 공모를 하면 여기는 폭발적일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아까 14개 대학교 60학과에서 7300명이 연간 졸업을 해요, 뭐 이렇게 하면요. 엄청난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역 내에서 소화를 못 하고 다 수도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방콕하면서 자기가 1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제 과가 바뀌고 있다 이거죠. CT, IT, BT, 무슨 T. 여기서는 소화를 못 해내고 있어서 이런 데가 진짜 청년들의 동맥경화 지점 아닌가 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우선은 오늘도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지금 도청 앞에 기업은행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1층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유롭게 노는 데고,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면 2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까도 저희 보고 때 나왔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ICT 쪽뿐만이 아니라 탄소 쪽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힘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진흥원장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국비 사업을 타는 쪽에도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나 정보영상진흥원의 존립의 문제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지만 조금 현실적인 창업 쪽의 1인 창조기업도 대학생들이 스스로 1인들이, 아니면 몇 명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 도내의 대학생들.
  충분히 지도해 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행정적 지도나 기술적 지도나. 그런데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감히 못 꺼내고 있죠. 그러니까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창업지도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들이 네트워킹으로 하고는 있어도 가장 현장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간 부족도 문제죠.

○김남규 위원   공간부족이 절대적이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아까 스마트창작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 자기 아이디어 발표하고 그러면 창업주는 쭉 다 지도를 해서 창업주로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학생들이나 젊은 창업 청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 아쉽게도 좀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일단은 나는 사업의 방향을 50% 정도는 도내의 대학생들이 1인 창조기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정도로 사업을 한 번 불려봐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가 그런 것을 보고해 준다든지 집행부에다 보고해서 이런 것들을 활력 해야 대학생들이 무슨 힘을 얻을 것 아니에요. 취업이 가장 쉽게 될 수 있고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은 과를 나온 학생들끼리 공동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요. 맞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사업개발은 공간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꼭 공간만은 아닌데 공간이 제일 아쉽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뭐 그 말은 이제 집행부 공무원이 옆에 있으니까 돌려서 한 말이고 국장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저희도 열심히 지어서 지금 많이 창조기업을 하고 있고

○김남규 위원   아니, 공간이 중요하다니까. 사업을 공모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값싼 빌딩, 텅텅 노는 빌딩 많이 있으니까 시하고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다 이거지. 우리 도내의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그래서 요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동사무소니 뭐니 팔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땅도 좀 사고 건물도 좀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김남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안 중에서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안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힘 좀 받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얼굴이 벌써 달라져.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적극 지원해 주시면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내가 왜 그러냐면 14개 대학에 60학과에서 7300명이 배출돼, 1년이면요. 왜 대학생들이 다 창업하고 돈 벌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도적으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이제 창업을 얘기하면 전체

○김남규 위원   창업이 아니라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전주대학교도 창업사관학교까지 있고 그것도 지원하고요, 전북대도 있고 저희도 있고 있습니다. 다만

○김남규 위원   연구기술력은 충분해요, 이제는 다. 그런데 공간이 없으니까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우 쏟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학생들이. 내가 봤을 때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제가 그럼 오죽하면 그래서 사학연금빌딩을 사자고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라도 빌려요, 일단은. 하여튼 이상으로 공간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IT, BT, CT 산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도내 학생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락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