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 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태도시국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윤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생태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우리 백순기 생태도시국장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생태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주택과장 백성옥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식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혁신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김칠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백성옥 주택과장입니다. 양연수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2014년도 생태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생태도시계획과, 푸른도시조성과, 안전총괄과, 주택과, 신도시사업과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서 8페이지하고 10페이지 관련해서 일단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가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두 번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전주시 도시의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이후 절차에 있어서 신중한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이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알렸으면 하는 거고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때 간담회 때도 언론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역시도 신중하게 해달라. 아직 절차가 주민 의견수렴이나 시의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언론에 발표하면 그게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기정사실화.

그런데도 아주 씩씩하게 하시더라고. 이번에 새로운 선거가 있었고 김승수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직제개편이 있고 생태도시국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저는 구체적인 어떤 사항도 필요하지만 이거에 기본적인 방향이나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지향하고 가겠다.

도시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나 거기에 담는 기반시설들의 소재, 재질, 자재까지도 일관되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서고 준비돼야 그런 기본이 있어야 무슨 도시 디자인도 하고 도시 재생을 하거나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 외연을 확장을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저는 이것을 용역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검수도 하는데 이것을 공개 토론회나 각계 의견들을 반영하고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도시개발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것은 한 번 결정되면 5년 이상 적용되는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겠고요.

한 가지 더 그때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주시의 경우도 집행률이 현재 도로, 공원, 각종 기반시설 계획시설 중에 집행률이 50% 조금 넘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 앞으로 해야 할 필지수가 4650필지에 36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효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요, 최근 동향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11월 중에 시달할 계획인데 저희들도 다음주에 행정 추진 차원에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그런 가이드라인 오기 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몰제에 따른 피해가 사전에 없도록 저희들이 2020년이 일몰제인데 앞으로 6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저희들 관리계획 재정비가 내년 6월까지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재정비에 담아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최종적으로 입안이 10월에 저희들 계획서를 보시면 2014년 10월에 시장 입안이 되어 있는데요, 입안은 이것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용역사를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또 언론에 알리는 것은 많은 시민의 또 세부적으로 또 아까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이나 폐지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제나 적용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담아서 12월에 의견청취하고요, 1월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입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그런 의견 관계랄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에 적정한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반영을 재정비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몰제 관계는 가이드라인이 12월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6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일몰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단계별로 집행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굉장히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분해서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추진하는데 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기본계획도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재정비안에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봐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 도시관리계획 내에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 도로랄지 공원을 보면 도로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58% 정도 되고 현재 미집행 면적에 추정 사업비가 9000억 가량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3680억 정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360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도로만 해도 9000억이라니까요.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 집행률이 20%에 미집행 면적을 하려면 1600억 정도 듭니다. 이런 수치나 이게 3000억 정도면 현재 전주시에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그런 부분도

○장태영 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우리 전주시가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예산이 10억대 정도 했는데 내년 예산 보니까 그렇치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없다. 우선 매수청구 건이나 일몰제에 대한 현실적인 전주시의 대책도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현재 법안에서도 우리 의회를 통한 해제 권고안이랄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들을 강화하는 부분, 또 지구단위 계획 등이나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을 적용하면서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이것을 해제할 거냐, 아니면 우리 전주시 차원에서 이것을 꼭 유지를 해야 되겠다.

예산의 형편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과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6년, 저는 6년이라고 보면 최소 4~5년 이 시점을 놓고 준비해야 되죠. 지금쯤이면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 법 개정 이런 부분들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계획을 어차피 엄청난 예산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이런 부분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셔서 의회가 나서서 해제 권고안 활용해가지고 해제할 부분들은 해소하고 현실적인 방안도 활용해 주시고 기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다각적인 강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아까 3680억 원은 순수한 대지만 저희들 매수청구권 대상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10년이 지난 시설,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해당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이랄지 그런 부분은 구처럼 지금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아서 어떻게 됐든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지금 저희들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라도 국토부 방문하고 가이드라인 오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시기가 왔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아까 의회 권고 제도, 맞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 필요 없는 것은 일몰제하기 전에 권고해서 시설결정을 또 해줘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3년 이내에 처리해야 할 사항, 또 3년 이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 그런 부분은 담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한 내용이 저는 지극히 미진하다. 이것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라고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보를 천년전주하고 언론, 인터넷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지금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아까 대지보상에 한하고 10년이 지난 경우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주거용에 대해서는 이전비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을 하면 보상비랄지 아까 이전비랄지 별도로 비용이 보상이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대지비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매수청구 3건 했었는데 자진 취하가 또 2건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감정평가하면 영업보상이랄지 일반 주거에 따른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는데 그런 자기가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래서 청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또 적극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저는 그게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계획선이 풀어지면 대지에 대한 금액이 어떤 투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일찍 시민들에게 알려서 대지보상을 적극적으로 풀어주었으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땅을 매입했으면 추후에 발생되는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더 큰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시가 시기를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적극적으로 알리는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배너 창을 띄워서 이 부분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배너 창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장기미집행이라고 쳐야 딱 2건이 뜹니다. 2014년 3월 20일 자 보도자료 내용하고요, 2014년 8월 5일 자 보도자료 내용하고 2012년 2월 7일 자 보도자료 내용 딱 3건, 똑같은 동일한 내용.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조회 건수는 100건이 채 안 돼요. 72건, 51건, 73건, 이게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오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많은 시민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홍보 관계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매수청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홍보하고 예산 관계도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14페이지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건인데요.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민선6기로 바뀌고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듯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컨벤션 센터 방문도 했는데 요즘 답보 상태이고 연말까지 어떤 결정을 한다는 둥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상권 영향분석 연구용역도 나온 지가 2014년 7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전혀 보고된 바도 없고 필요하면 쓰고 용역 결과가 필요 없으면 주머니에 넣어놓는 게 집행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역상권 영향분석은 올해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 용역했던 상황을 발표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발표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용역 추진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훈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저희들은 두 가지 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지역상권에 영향이 있는 부분, 또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두 가지는 논쟁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월 중에는 항공대와 컨벤션 관계는 방침을 발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침이랄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조그만 기다려주신다면 방침이 나오면 아까 상권 영향분석이랄지 그런 부분도 같이 오픈해서 갈 계획입니다.

○송정훈 위원 최소한도 의회에서는 이 정도 바로 즉시즉시 알고 서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앞으로 고쳐주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좀 전에 12월 말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월까지는 지켜질 수 있는 겁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우선은 전시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국비가 70억이 와있고 또 시비도 70억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겠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잔여 부지에다가 전시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지금 롯데라든가 그런 문제가 민선6기 출범해가지고 방향 설정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연말까지 방향 설정을 해서 시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전시컨벤션센터는 진행을 하고 호텔과 종합경기장 연계 사업은 12월 말까지 발표하신다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송정훈 위원 그렇게 알겠고 종합경기장 이전에 있어서 월드컵 경기장 부분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는 부지를 지금 운동장 부지로 묶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경기장 이전이 결정이 나면 그거에 따른 가시적인 도면이 지금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거에 속하지 않은 부분은 풀어서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국장님, 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만 건립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도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양여 부지에 대해서 그것을 현재 경기장을 철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컨벤션센터를 우선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컨벤션을 경기장을 손대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대략 보니까 거기가 경기장과 관련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양여 계약서를 맺은 계약서를 보면 양여 계약서 효력이 12월 말까지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내년이죠.

○이미숙 위원 올 12월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내년 12월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10년 이내에 이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거나 이것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도지사에 저기를 받아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컨벤션센터만 건립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줄까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이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는 모를 수도 있는데 전북도에서는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환수하겠다. 전주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논의가 있는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래서 지금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요. 내년 말 이후에는 그 재산 자체가 도에서 환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컨벤션을 짓겠다, 안 짓겠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올 12월 말까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시장께서.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숙지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컨벤션센터 부지가 경기장 안에까지 침범은 하지 않지만 주차장도 컨벤션 관련 사업 부지라고 생각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밖에 있는 주차장 부지 말씀하십니까?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림을 그리고 있는 데가 경기장 관련 앞에 그 부분 주차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종합경기장과 무관한 부지라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니요. 현재 경기장 부지입니다. 운동장 부지입니다.

○이미숙 위원 거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컨벤션만도 별도로 지을 수가 있다 이거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부를 사용을 하더라도 대체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의무조항이잖아요. 스포츠 대체시설을 해주어야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운동장하고 야구장을 손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을 대체시설을 해야 된다.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별도 협의를 해가지고 컨벤션만 우선 착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이미숙 위원 국장님께서는 컨벤션센터 사업만 별도로 할 수 있다. 그런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도하고 협의가 되면 별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 협의가 언제까지 결정될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조만간 협의 결정을 협의를 해야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혀 논의 안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명연 의원께서 시정질문했었는데 지금 도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직 협의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가 공문 보낸 것도 없어요? 우리가 도에다 협조 사항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그때 이명연 의원님이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드렸고 전북도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그것이 지금 2013년 12월 26일 날 전북도 의견이 왔었거든요.

○이미숙 위원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대략 결론만 읽어주시면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재검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저희들 양여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불가하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양여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데 단독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컨벤션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아까 그런 부분은 재정사업, 재정사업은 컨벤션은 지금 쇼핑몰이랄지 그것은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추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일단 컨벤션은

○이미숙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어쨌든 종합경기장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대체시설 부분이 경기장하고 야구장 아까 그것은 손을 안 대고 일시적으로 컨벤션에 국비가 70억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우선 컨벤션을 가겠다. 그리고 아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걸러서 방향 설정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요, 컨벤션만 단독으로 건립한다 하더라도 이게 도의 승인과 협조 없이는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컨벤션과 관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설왕설래 그러면서 혼돈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2015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대비해서 전라북도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초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줄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단독적으로 건립한다 할지라도 김대중 컨벤션센터나 대구나 그리고 창원, 마산의 경우 공히 증축되었는데 증축의 이유는 바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물론 부대시설도 중요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현격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에 맞춰서 증축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는 그 자체 건립도 중요하지만 바로 부대시설과 아울러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 이 점에 착안점 잘 두시고 중요한 것은 민선6기 들어서 시장의 의지입니다.

지금 시장의 의지가 12월 중에 표명이 된다고 했는데 적어도 2015년 초 1월 중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히 수렴되고 그리고 거기 계획서 계획과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확실한 준비와 계획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전주시 도로명 주소 정착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정착률이라고 판단은 어렵고요. 주민등록 등초본이랄지 그런 부분은 법적 전환하는 부분은 다 전환이 됐고요, 아까 건축물에 따른 상세부여 뭐 원룸이나 다가구 부분은 또 상세주소를 부여 신청하면 그전에는 상세 부여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세 부여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착을 홍보하고 올해 1년 됐는데요. 정착하려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숙 위원 우편물 보낼 때 새주소하고 옛 주소하고 혼용해서 보내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지금은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택배랄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미숙 위원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새주소명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전 주소를 써도 오는데 굳이 새주소를 인지하거나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옛 주소를 쓰면 혼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옛 주소로만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아예 반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송을 해야만 이것 정말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옛 주소명을 물론 사전에 예고는 해야겠죠. 예고는 하고 옛 주소명을 썼을 경우에 쓰게 될 경우 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홍보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실천해보시면 정착률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랄지 주민등록 뒷면에 새주소 부여를 일일이 동에서 주민등록증에다 부착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까 고정적으로 옛날 지번 주소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편리함에 익숙해졌는데 지금은 1년 정도 지난 작년 12월 30일로 법적으로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편리한 새주소거든요. 도로명 주소가 원리를 알면 편한데 그런 과정이 홍보랄지 써보면 편리한 것을 느끼는데 안 쓰다 보니까 옛날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천상 내년에는 저희들 홍보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적극적으로 택배랄지 공인중개사랄지, 택배에서도 반송이 되고 논란이 많은가 언론에도 나왔는데 택배랄지 초등학교랄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홍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착하려면 홍보밖에 없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1년이면 벌써 숙성기간이 지났는데 완숙기로 들어서려면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혼용을 쓰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만 완전히 숙지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도로명칭 정비하면서 민원 사항이 총 몇 건 나왔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명칭은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명칭을 부여할 때 지역주민의 5분의 4 동의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변경을 해 주거든요.

○남관우 위원 각 지역에 옛날 고유 명칭이 있어요. 고유명칭을 따라서 대부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명칭도 있지 않냐.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 조정은 바로바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냥 도토리길, 도토리골 어느 것이 맞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청취를 해서 해 주시면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도로명 주소 정착은 성공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도 어르신들 주소를 열 명 정도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것 잘됐다. 그러나 명칭 문제로 민원이 된 데는 빠른 시일 내에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선 지역에 우리가 34개 동에 나가보면 동에 보면 프로그램 자생단체, 통장, 그러면 보통 700명 정도 될 거예요. 프로그램까지 하면 1000명까지 넘을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해서 동에서만 조금 도로명 주소 명시해준다고 하면 파급적으로 가지 않냐. 그런데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주소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각 동에 시에서 여기에서 보니까 축제, 대형마트, 경찰서 교육시키기보다도 이왕이면 실제적으로 동에서 거주하는 분들, 동에서 한 번 실시하면. 제 생각으로는 자생단체 월례회의가 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용을 하시면 몇 배 효과를 내지 않냐.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동에 일상 생활에 저희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동을 방문해서 일단 자생단체부터 활발하게 홍보해야겠다, 생활 밀착형으로.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다 대외적으로 비빔밥 축제랄지 그런 것보다 우리 동 자체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부분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활용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각 33개 동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 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양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우리 시에 공원의 기본 현황을 이야기해보게요. 시 기본현황에 공원이 지금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나눠져서 완산구 도립공원까지 148개소, 덕진구가 85개소, 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현황과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현황은 같아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박형배 위원 저희가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완산구는 도립공원 제외하고 147개소의 기본현황을 공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덕진구는 62개소 현황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기본현황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자료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죄송합니다. 저희 시에서 양 구청을 지도 감독을 잘해서 숫자도 맞추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떤 모든 현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양 구청과 유관해서 어떤 사업소와 유관해서도 동일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동·구뿐만 아니라 동·구·시가 단일한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시 행정을 할 때 원할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좀 시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 봐주시죠. 공사설계 변경 내역인데요, 네 번째 신성공원 조성 공사를 보시면 이게 계약일이 2014년 2월 5일 계약해서 설계변경이 6월 5일 날 있었는데 준공이 6월 3일 날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준공을 다 내린 뒤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어떻게 설계변경이 준공된 다음날 이게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죠?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그 착오를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였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당초 세부적인 내용은 6월 9일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형배 위원 6월 9일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세부내역을 보니까 6월 9일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잡고 있었고만요.

○위원장 김윤철 앞으로 각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는 이런 오기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이게 21페이지 완산구 쪽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이 완산구 쪽으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덕진구는 등산로가 없어가지고 완산구 쪽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산은 완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덕진구를 소홀히 한 것 아니고 내년도부터 또 덕진구 쪽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건지산, 주로 송천동이나 덕진 동물원 쪽에서 올라가는 그런 데는 그런대로 정비작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호성동 쪽에서 넘어가는 등산로 동물원으로 넘어간다든가 송천동으로 넘어간다든가 건지산 뒤에 산봉우리로 올라간다든가 그런 정비는 비가 오면 장화 신고 다녀야 할 그런 형편이에요.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정말 주민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내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계획 서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대로

○이병하 위원 그것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날 좋은 날만 다닐 것이 아니라 흐린 날도 있으면 비오는 날도 한 번씩 현지를 보고 같이 한 번

○이병하 위원 체육시설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윤철 기왕이면 시민에게 공간을 잘 조성해서 돌려드리는 차원이지만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지역 현황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사업을 실행하실 때는 실행 전에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함께 버무리면 담아내면 더욱더 좋은 성과가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팔복동 신복마을 소공원사업이 있죠? 5년 됐네요.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용역해서 설계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국유지 매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것이 초창기 때에는 매수를 안 해도 서로 관끼리니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시절에.

그런데 그것이 느닷없이 매수를 해서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지목에는 구거로 되어 있어요. 또랑이잖아요. 또랑을 사고 팔 수 있나요. 물론 거기 흙이 뭐 이렇게 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실질적인 구거일지언정 만약에 용도 변경한다든가 하면 그 자체가 저희 선에서 떠나서 자산관리공사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것을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 위원님 말씀에 따른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절차가 쉽게 생각했다가 매수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사실상 그 정도만 파악했지

○송상준 위원 준비한 내용이 아니어서 대답을 잘......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은 잔여 예산 다 합쳐서 조만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열심히 한 것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절차상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관끼리니까 공모를 해서 그 도로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게 또 더군다나 구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해서 그 구거의 땅을 또랑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시설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도저히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대부분이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않고도 대충 사용할 수 있지만 용도가 바뀔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가도 지금은 저희 지자체가 공짜로 사용하도록 않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구거 부지도 사고 팔 수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토지라 하면 뭣이든 다 사고 팔아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지목상 구거 부지인데 그것이 매매가 가능한 거냐고요. 쉽게 말하자면 또랑인데 그것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구거가 지목상은 구거일지언정 실질적인 사용 용도가 폐지된 지목이기 때문에 아마

○송상준 위원 폐쇄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구거로 되어 있다니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아니 지목상은 사실상 용도상 현황상은 그게 구거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송상준 위원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지금 취지가 전주시에서 너무 과잉으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협조 공문에 의한다든지 지금 상태를 놓고 시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꼭 사야 된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냐 그 뜻이에요.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간혹 저희가 일을 하면서 보면

○송상준 위원 다른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것이냐 법적으로 해석할 때 그런 것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정확히 법적으로 하자면 저희 땅으로 만들어서 매입하는 것이 훨씬 낫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철거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송상준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면 예산을 1억 정도까지 낭비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냐,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냐, 거기다 시설만 하면 되지 더군다나 지목상도 구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시에서 너무나 과잉으로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해야 하냐고. 초기에 2009년도에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그냥 사지 않고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그것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는 건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게 사유지라면 직접 매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공유지라고 하면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구거라고 하면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시에서 너무나 예민하게 나중에 일어나지도 않는 만약에라는 이유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굳이 거기까지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땅 매입을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차제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굳이 관끼리의 관계라면 시유지가 아니라면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필요 이상의 해석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닌 것인지 이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산 낭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시설 자체를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을 용도 폐지해서 저희들이 매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재정 여건도 그렇고 거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기관 간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땅 매입비가 시설투자비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세부적인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업 마무리 잘해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공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원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공원의 기능은 첫째, 시민의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휴식과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 환경과 힐링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도시공원법에 애완동물 출입에 대한 어떤 법이 있나요? 제한에 대한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농업과 쪽에서도 축산 파트에서 공원에 반드시 출입할 때는 용변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고 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 같은 경우는 목줄을 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법 관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각 공원마다 집 근처에 웬만하면 공원이 다 있는데 보면 공원에 애완견들의 배변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또 걷다 보면 애완견들이 발에 밟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히 문학대 공원 아시죠. 그게 어떤 공원인지 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문학대는 과거에 문학대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정비하면서 그곳을

○이미숙 위원 그 공원 아시죠. 지금 주말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주말은 모르고요. 최근에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제1공원, 2공원이 있었는데

○이미숙 위원 지금 문학대 공원이 주말이면 애완견 공원이라고 해도 정말 무리가 없거든요. 전주시내에 있는 애완견들이 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거든요. 거기를 차라리 양성화해서 특성화 공원을 시켜서 애완견 동물공원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를 별도로 관리를 해주었으면 하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지금은 애완견들이 반려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숙 위원 요즘엔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데요. 한여름에는 거기에 애완견들로 붐비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전주 특성화 공원으로 해서 애완견 동물공원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특성화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공원은 푯말이라도 써 붙이세요.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배변 봉지를 준비하랄지 그러한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주셔서 쾌적한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이미숙 위원 또 하나는 캠핑족입니다. 우리 서곡 공원에도 한여름이면 공원 공원마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요리도 해먹는 캠핑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단속 안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사실상 단속 대상입니다. 텐트 치고 낮에 정도는 휴식공간에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한다는 생각에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그냥 놓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캠프파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겠죠.

○이미숙 위원 어쨌든 텐트를 쳐놓고 앞에서 요리해 먹고 그런 것은 정말 근린공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단속해주시고 거기 나들목 공원에 특히 많이 보이는데요. 거기도 차라리 우리 전주시에 요즘 캠핑이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정도는 전주시에서 양성화해줘서 캠핑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특성화 공원을 시켜줘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정말 우리 캠핑족이나 전주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캠핑공원을 넓힌다든가 특성화 사업으로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완견 동물공원하고 캠핑을 위한 캠핑공원 해서 특성화 공원을 조성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보안등인데요. 제가 몇 군데를 점검을 해보았는데 서부신시가지 택지 조성한 데는 보안등 자체가 스테인레스예요. 그래서 10년 이상된 것들은 주철로 되어 있어서 보안등에 문제가 있으면 점검할 때 최근에 제조된 보안등은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데가 중간쯤에 있어요. 그런데 주철로 되어 있는 보안등은 아주 낮은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 침수될 염려가 있고 또 감전사고 우려가 되고 있어요. 오래된 주철 보안등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안전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침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실제로 가로등 점멸기 조정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다 보면 찌릿찌릿 온대요. 거기서 청소년들이 운동도 하고 놀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점멸기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조차도 찌릿찌릿한다고 하니까 10년 이상된 것 주철로 된 보안등 꼭 점검해주셔서 교체할 경우에 가장 먼저 이것부터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자료번호 14번에 47페이지 힐링 녹색나눔숲 조성사업과 늘푸른 녹색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 금액은 90% 이하로 계약을 하고 설계금액만큼 증액을 한 것 같아요, 금액들이.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리고 또한 시기 자체가 힐링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15년 1월 22일 날 준공 예정인데 지금 나무 식재가 다 되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시기적으로 1월이라 추워지는데 식재를 하고 나서 과연 이게 잘살 수 있을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것은 전북대 입구에 사업인데요.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준공검사만 하면 끝납니다.

○송정훈 위원 설계변경 자체도 늘푸른하고 힐링녹색 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장 여건상 물량 변동이라고 하는데 시기가 많이 변동된 것도 아니고 광범위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설계금액 주면서 계약금액만 일시적으로 다운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봤어요. 당초 설계에서 증액시킨 것은 어차피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편익시설을 더해줘서라도 사업비를 거기다 소진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도에서부터 저희한테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어차피 사업을 해줄 바에는 좀 더 편익을 위한 시설까지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변경해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송정훈 위원 늘푸른집 같은 경우 14년 11월 13일이에요, 준공일이. 그런데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11월 5일입니다.

○송정훈 위원 11월 5일 맞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기 일주일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짜맞추기 같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런 시야로 볼 수 있는데요.......

○송정훈 위원 늘푸른집 같은 경우 주변 환경이 황방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냐 싶어요. 나무나 숲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조성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산자락 밑에 거기다 나무 몇 그루 심은들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늘푸른집 조성공사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물론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모 같은 것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이 부서가 온난화 현상으로 해서 전주가 전국적으로 최고 뜨거운 도시라고 이렇게 각 언론사에서 비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그간에 나무 식재를 300만 그루 이런 식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형태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나무를 300만 본, 100만 본 쭉 심어왔는데 그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저도 이쪽 부서로 발령나자마자 많은 소리도 듣고 사전에 그런 뉴스도 본 것이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비롯해서 공원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앞으로 보식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더 저희가 열섬현상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투리땅 같은 것을 최대한 발굴해내서 나무를 좀 더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무 관리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권혁신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와서 수장으로서 그 매뉴얼을 정확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전주시 관내에 공원이 건지산도 있고 황방산, 화산공원 다 있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등산로에다 운동시설을 많이 해놓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유지예요. 그런데 외국 사례에서는 등산로 사유지 위에 운동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을 매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주도 문제가 화산공원 같은 데도 소유주가 매입을 해줘라, 그리고 거기다 등산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게요. 어린이공원인데요. 특히 전주시가 공원 숫자 대비해서 관리는 소홀한데 양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배수가 안 돼요. 첫째 원인이더라고요. 배수가 안 되니까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고 거기에 아이들 놀 공간이 정말로 쾌적해야 하는데 불쾌감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공원에 와서 많이 놀거든요. 노는데 그 문제점 때문에 자주 안 와요. 그래서 일단 그 배수 관계를 점검을 하고 배수가 끝나면 그 후로는 모래도 자갈이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문제점은 게이트볼이 구도심 같은 데는 공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 다른 데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공간을 매입해서 해주어야지 어린이 공원으로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에 어르신들이 놀면서 아이들이 오면 막 뭐라고 하고 이런 문제는 폐쇄될 수 있으면 폐쇄시켜서 아이들 품으로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가보면 보통 12명, 7명, 보통 그분들이 땅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가로수 식재하는데 느티나무, 은행나무 수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 분해 능력이 뛰어나서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많이 심어 있더라고요. 전주 같은 경우는 1만 2000그루 심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약 210만 본 정도가 가로수의 38%를 은행나무로 하고 있고만요.

전주가 나무가 지금 은행나무로 되어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주의 상징물 같으면 어디 명소로 만들면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시화는 개나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명소로 만들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최고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옥마을 은행나무 골목에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남관우 위원 그게 현재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까? 노거수로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에 의하면 보호수가 지금 25그루, 노거수가 74 그러면 500년, 600년 정도 됐는데 노거수는 몇 년 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된 것 중에

○남관우 위원 노거수는 보통 100년 이상 600년 된 것도 있지만 노거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관리를 잘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600년 정도 되면 천연기념물로 된 데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동에 곰솔 하나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주무 부서에서는 2015년도에 희망찬 발디딤을 할 것은 뭐냐, 전주가 보호수·노거수가 상당수 많은데 타 도시에 보면 360년, 400년 된 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현재 진북동 지역에 이런 노거수가 있다든가 하면 법률을 하나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발소가 오래된 데라든가 나무가 오래됐다든가 그러면 진북동 1호로 해서 나무 어떤 나무, 저희도 이번에 책을 발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드릴 테니까 그런 근거 자료에 의해서 전주시가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좋은 방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팽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예요? 보호수 진북동에 있는 나무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어은골이에요.

○남관우 위원 거기 문제점을 제시해 줄게요. 팽나무가 거기에 580년인가 됐을 거예요. 한 그 정도 됩니까? 거의 600년 가까이 됐는데 그 팽나무가 지금은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순회를 하셔서 이 큰 나무 가지가 세 가지로 올라갔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그 나무가 전에 적은 나무 세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같이 한몸이 된 거예요. 되어서 이 나무가 20m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옆에 주택이 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가지가 한쪽 가지가 집을 딱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긴급 보수를 했는데 나사못으로 뚫어서 당겨서 잡는데 가지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앞으로는 큰 태풍이 온다면 큰 30m 되는 나무가 집을 치면 그 집은 온데 간대 없어요.

한 번 나가보셔서 보호수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2015년도에는 성과물을 하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푸른도시조성 매 민선4기, 5기, 6기 선거 이후에 주요 단체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주로 나무 그루 수, 숫자에 저희들이 많이 집착을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전주시가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됐고 고민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를 많이 심으면 이게 잡히는가 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주되게 공공청사를 짓거나 하는 그런 조경도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월드컵경기장하고 완산체련공원 조경이 거기 나무 식재가 잘되고 못되고 이것을 떠나서 지금 와서는 거기 토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냥 어떤 사업 규모에 맞는 조경 면적을 충족하는 조경을 해왔어요. 그것도 다 실패였고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지적들을 보면 왜 가로수를 심는데 왜 저런 나무가 심어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수종의 문제, 대부분이 고사되고 하면 보식하고 그리고는 점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흐지부지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무 식재에 관한 우리가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다.

최소한 수종이 되었든 예산이 고려가 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나무는 심어야 도움이 되는 나무를 심는다.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신도시 혁신도시 볼 때 도시가 새롭게 생길 때 보면 그런 것도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때 지도 감독을 잘 해서 나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서

○장태영 위원 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신도시나 혁신도시를 볼 때 도시가 새롭게 생길 때 보면 저희도 생각보다 이상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때 지도 감독을 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고요.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같이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본청에서는 구청에 그런 기준들을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대구가 온도를 1도 낮추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예산도 물론 예산이지만 인력,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인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페이지 도심공원 관련해서 구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공원에 너무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 공원이 됐든. 그래서 과연 그 공원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를 하는데 공원조성이나 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이것 역시도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

공원 등 조도 개선 밝게 한다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효율성을 생각하고 너무나 지금 양 구청에 이 예산 확보를 하면 일부 재배정하는 사업이죠? 직접 다 수행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장태영 위원 보니까 재배정하고 하던데 이것은 다른 예산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공원 시설물 보수라든가 일부는 재배정하는 것도 있고 이 등은 전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심공원 관리도 기준 그런 매뉴얼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하면 하셔가지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손댈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모악산 도립공원 삼천천에서 보면 전 자태가 조망이 되고 항상 보면 기분이 좋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에 인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관을 떠나서 어찌되었든 저는 모악산에 철탑이 그런 기를 누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가깝게 광주 같은 데는 실제 송전탑을 이전하는 그게 시민운동의 힘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악산 도립공원을 접한 3 시·군 중에 우리 전주시가 모악산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다는 거예요.

잘아시지만 김제나 완주는 그래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생태적이지는 않지만 도립공원을 접하는 여러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완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어때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지는 물론이거니와 그래도 모악산이 전국적인 명산 중에 하나로 해서 많은 시민들을 비롯해서 이용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불편하죠. 거기 현재 정주하는 마을 분들하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주시도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버스가 닿는 버스 종점으로부터 도로기반시설 시설 결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하천이든 도로든. 제가 구청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부서를 떠나서 지금 버스 종점 위에 도계 주차장이라고 전주시가 토지를 매입하지도 않고 사용 승낙으로 일부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그것 즉각 폐쇄하세요.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차를 올려보내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진작 확보해야 될 주차장 시설 지금껏 다 외면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확장 계획이 있는데 도로도 아무 투자가 없어요. 중인동 일대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난개발되고 있고 여전히 불편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래서 시내서부터 접근성을 높이는 도로 확장 그 도로가 인도나 자전거 도로 이런 기능을 다양화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면서 전주시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둘레길 형태의 시내로부터 모악산까지 생태축 그런 계획하에 시설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없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잘 연계해서 지금 삼천 생태하천이나 모악산 이것은 저는 하나의 큰 생태축으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악산 도립공원 전주 접경 지역에 대한 계획을 꼭 수립해서 이후에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에서 예산이 9억이 맞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이 아름다운 거리풍경 연출을 위해서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거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양묘장 관리하는 데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이벤트 화단 조성인데 꽃거리 조성하는데 1억 7000 이렇게 소요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여기에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양묘장 접목한 힐링프로그램을 여기에 보면 어린이나 가족, 시민이 참여한 게 1만 3000명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이것은 도내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연간 3회에 걸쳐서 꽃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시면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학교 개최라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서 도내 어린이, 특히 전주를 비롯해서 완주, 김제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묘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공문으로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왜냐하면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도 가장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홍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이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행사를 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보시는 분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문으로 발송하면 그 공문을 보시는 분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센터나 구청이나 동 이런 데 민원센터, 양 구청 거기다가 같이 이런 행사는 물론 행사가 많은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은 것을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앞으로 좀 더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 국장께서 현재 중간 성적으로는 양도식 과장님이나 권혁신 과장님이 직제 개편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감사 준비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업무 파악에 진력하신 것이 역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구거리 수종 변경 문제는 지금 준비 다되셨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오늘 날짜로 재무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종을 선정할 때에 큰 나무 가급적이면 선정하지 마시고 야트막하게 해서 웃자라지 않도록 윗부분 잘 정리해서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10월 31일 자 현지 출장을 통해서 의사국에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문제와 관련해서 사진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의사국 협조를 구해서 그 사진을 보시고 그 사진 속에 보시면 한쪽에는 원추형으로 원래의 모습 메타세콰이어 그 모습을 그대로 견지를 시켰고 한쪽 측면에는 한쪽 노면에 한쪽과 한쪽이 달라요.

한쪽은 원형 원추형 그대로 한쪽은 윗부분을 잘라내고 수형을 둥그럽게 해서 일제히 조경이 된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내년 예산에 공원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종 변경을 해라 이렇게 강력히 요청된 바 있는데 지금 2015년도 예산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리고 천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를 수종 변경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해서 본 위원 판단으로도 수형을 변경해도 무리가 없다. 사진을 통해서 증거 확보하시고 해서 웃둥지를 2분의 1를 쳐서 수형을 잡아서 앞으로 웃자라지 않고 옆으로 조성되어서 그 상태로 해서 민가에 피해도 없고 너무나 왕성한 천근성 뿌리로 인해서 노면이 붕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보고서 속에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김윤철 푸른도시조성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간단히 확인하고요. 업무보고에 없어서 그러는데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옥상 녹화랄지 이런 부분은 보고에 없어서 아까 도시숲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금년에는 옥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10년에서 12년까지 저희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곳을 했었는데 금년에 한 곳을 사실상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 단체들도 건물을 사전에 짓는다고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옥상 공원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 다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과 권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 조성된 옥상 녹화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왜 그게 방치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우리 공공청사나 기타 기존 사업들, 그다음에 벽면녹화사업 등도 점검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 역시도 유지관리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삼천1동 동사무소에 건립 당시부터 옥상 녹화를 했거든요. 실태 한 번 파악해보세요. 그게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삼천1동 주민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더라고요. 옥상에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옥상녹화를 해놓고도 업무보고에 빠져서 옥상녹화랄지 벽면녹화 등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 역시 업무보고에 없어서 질의 겸 촉구를 드리려고 하는데 빗물관리시설 업무가 안전총괄과 업무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빗물관리 시설은 하수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게 하수과 업무라고 아시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빗물관리 시설에 해당되는 빗물 침투, 빗물 저류 이용시설이 있는데 빗물 이용시설이 하수과 업무예요. 제가 양연수 과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하수과에 갔더니 하수과에서 업무분장표를 주더라고요. 우리 전주시에 도대체 빗물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하수과에 갔더니 하수과에서 자료를 주었어요.

빗물관리시설이라고 하는 게 자연재해대책법상 빗물침투시설, 빗물저류시설이 있고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업무분장 서류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빗물 관련된 것은 우리가 풍수해 저감대책 종합대책에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해를 낮추기 위해서 초기 빗물을 가둬놓는 그러한 역할은 안전총괄과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빗물이용관리시설에 관해서는 사실은 생태도시국이나 저희 시에 전 부서가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단 업무 소관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 업무는 당초 직제 개편 전 재난안전과에서 당초대로 추진하고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업무는 물관리 부서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게 현재 우리 시의 업무분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 안전총괄과에 빗물 저류 침투시설에 대한 관리시설 업무가 전무하냐? 2013년도 8월에 국토교통부가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라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개정 내용은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고 식생도랑이나 빗물 침투 저류조, 빗물 정원 등을 설치하라, 학교나 공공청사에 이런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고려토록하라는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안전총괄과는 재해 재난 대비해서 배수 개선을 하기 위한 저류조

○장태영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선 그것도 하시는데 그게 재난 관련해서 원래적으로 그 업무도 해야 되지만 지금 새롭게 정부가 빗물을 자원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시설을 하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 방침이에요. 법률에 기반하고 있고 전주시 서곡 지역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빗물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우리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전주시는 안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안전총괄과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요.

○장태영 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업무분장 내용에 빗물관리시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빗물침투시설 및 빗물저류시설 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당초대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용시설만 하수과로 보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빗물침투 저류가 기존에 재난적인 부분만 제한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것을 모든 기반시설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많은 자치단체들이 물순환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투수율도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타의 에코 도시가 됐든 기 준공되고 마무리되는 사업 이외에 예를 들어 저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만성지구나 이런 부분에도 이런 기반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전주시에 물 이용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제까지는 배수 개선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함인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빗물침투시설 및 그리고 저류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예를 들면 팔복동 야전마을이나 바로 재난과 직결되는 지구에 저류시설이 이용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것은 감사니까 다른 것보다 방향이 전혀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습 그런 침수지역이나 이런 어떤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전체가 빗물을 자원화하는 체계의 기반시설의 침투나 저류시설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생도랑이나 띠녹지나.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조성과에서도 푸른도시를 만드는데 나무 심는 것, 도시숲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순환이 되어야 돼요, 모든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무하다니까. 업무에 관한 부분도 지금 판단이 없고. 
  제가 물순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우리 전주시가 일단 공공청사를 지을 때 빗물관리시설을 의무화하는 그런 조성 계획이나 실천계획들을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인천시는 빗물 부담금도 지금 매기고 있어요. 논밭에 아파트를 지으면 개발부담금을 내잖아요. 농지조성, 논밭이 없어져서 빗물이 스며들 공간이 없어진 만큼 빗물 부담금을 인천시는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도시가 물을 스며들 수 있는 그게 근본적인 수해 대책 내지는 치수 방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오폐수관 잘해놓아 가지고 오·우관 잘해놓아 가지고 지금 전주시는 가장 단시간 내에 빗물이 어디로 가요? 하천으로 가요. 빗물이 머금을 사이 없이 하천으로 가서 요즘 이상 기온이나 그런 집중 호우가 내리면 아무런 방재 기능이 없는 거예요. 하천 수위가 도달이 되면 어디가 터져요? 도시 한 가운데가 터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로는 이것은 그동안 치수 대책이 아니다. 제가 구청에서 그래서 그중에 투스콘도 하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는 그것도 고민이더라고요. 
  지금 인도블럭을 투스콘으로라도 바꿔주는 것도 빗물관리시설에 해당이 돼요. 인도보행 환경개선 때 보도블럭을 투스콘으로 시공해라, 설계부터 어떤 지침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또 유지관리에 아주 취약하다네요. 
  아까 제가 기 우리가 옥상녹화가 되었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 시행 자체가 착오를 겪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것을 개선하는 어떤 대책까지도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서곡에 적용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현재 국내에서 통용하고 있는 모든 기반시설 공법을 다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그 업무를 어디서 찾았냐면 환경과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생태도시국 말 그대로 생태도시국에 그런 미래적인 도시를 순환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의 기조가 서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장태영 위원 하수과의 용역은 그 물 이용시설에 관한 거고 법이 다르고 부서가 다른데 자꾸 하수과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우리 시도 그래서 지금 조례를 물 이용에 관한 전주시 조례가 있는데 개정도 필요하고 의회에서 물론 제안도 하겠지만 결론이 그거예요.

용역하고 기본계획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이 빗물관리시설을 우리 전주시 정책으로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푸른도시 조성에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 없이 또다시 콘크리트 위에 나무 심고 이것 하는 것은 다시 또 그것 걷어내고 걷어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충분히 공감하고요. 빗물 자원화 사업 자체가 안전총괄과에서는 방재 기능을 하는 것이고 또 자원화 사업은 용수 공급이나 초기 우수처리시설은 환경 문제로 다루는 빗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빗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이나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지껏 전문부서가 없이 각자 맡아진 분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총괄적으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용역이나 기본계획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자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태도시국 차원에서는 전주시의 환경 문제에 관한 비전과 나름대로 새로운 청사진을 필요로 한다는 강력한 장태영 위원님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빗물뿐만 아니고 치수 대책까지 안전총괄과를 주관으로 해서 생태도시국의 지휘 아래 푸른도시조성과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서 뭔가 이번 기회에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27페이지 CCTV 통합관리센터 보면은 방범용 CCTV가 336개로 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내 위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경찰서에서 추천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병하 위원 자연마을은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거기도 해당됩니다.

○이병하 위원 336대에서 자연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시내 위주로 방범용이 되어 있거든요. 자연마을에 보면 예를 들어 호성동, 조촌동, 동산동 이런 자연마을에는 전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 기준이 사전에 범죄 건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방범에 취약하다든지 그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한 거라 변두리에 있는 자연부락은 범죄나 그런 것들이

○이병하 위원 예방 차원은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그러니까 그런 것이 횟수가 많은 데를 위주로

○이병하 위원 범죄 건수가 많아야 방범용을 시설한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경찰서에서 그렇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말씀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서 설치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 전부다 해당됩니다. 하지만 시급한 것이 시내에 범죄 발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부분은 다 맞는 말씀인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범죄 발생 빈도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전국적으로 재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주에 교량의 등급 판정이나 안전 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금 D급으로 1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교량은 한 개소입니다. 싸전다리

○고미희 위원 D급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D급은 매월 한 번씩 점검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점검만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점검에 이상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해서 보수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D급을 맞으면 보강을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요? 점검만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해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고미희 위원 D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을 계속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놔두는 상태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고미희 위원 그러다 갑자기 붕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D급 판정을 받으면 우리가 정밀 계획을 세워서 보수 보강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고미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계속 점검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싸전다리는 이상이 발견되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진북동 도토리골 다리 이게 50년이 넘은 것 같아요. 50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보수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50년 못 됐죠.

○고미희 위원 50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D급으로는 판정이 안 됐습니다.

○고미희 위원 D급이 안 되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D급이 아니더라도 관리 부서에서 계속 점검을 하죠.

○고미희 위원 점검은 하는데 거기가 보기에는 위험하게 보이는데 그냥 인도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주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안전 검사는 D급을 안 맞았으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다는 아니면 시 예산 문제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잘못되면 인명 피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미관상으로나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양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과 당부드린 부분이 전주시 일원에 안전대책 강구 방안해서 양 구청에서 지금 준비하고 연중 상시 점검과 수시 점검 대상을 분류해서 나름대로 목록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청에서도 지휘 감독하시면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준비하셔서 안전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싸전다리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해서 현장활동을 나갈 것입니다. 해서 그 내용 전문위원실과 협조해서 일정 통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보고될 수 있도록 현재 과업 수행을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완산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완산구청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그날은 본청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도 함께 해서 싸전다리 보수보강 공사 현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시민의 안전지킴이 CCTV 관제센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CCTV 관제센터에 CCTV가 몇 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현재 934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화소급이 어떻게 되나요? 934대 중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화소가 지금 HD급으로 해서 200만 화소입니다.

○이미숙 위원 934대가 다 200만 화소급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금 처음부터 200만 화소가 아니고 최근에 하는 것은 200만 화소고 그전에 한 것은 40만 화소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934대 중 최근에 설치한 게 몇 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올해 206대를 2014년도

○이미숙 위원 934대 중 200만 화소급이 몇 대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934대는 40만 화소고 2014년도에 206대를 설치 계획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200만 화소입니다.

○이미숙 위원 2014년도에 설치한 CCTV는 200만 화소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그전에는 40만 화소

○이미숙 위원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934대 중 200대만 200만 화소급이고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제까지 2014년 전까지는 934대고 올해 206대를 더 설치하면 1141대

○이미숙 위원 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대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현재 관제하고 있는 것은 934대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934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 관제하고 있는 게 934대인데 여기에 화소급이 모두 몇 대가 200만 화소급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아니요. 40만 화소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다 그러면 40만 화소급이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이미숙 위원 934대가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올해 하는 것이 200만 화소고 설치해 놓은 것이

○이미숙 위원 스토리지는 몇 급이에요? 영상저장 장치 스토리지는 몇 급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스토리지라는 것은 영상을 받아가지고 녹화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되죠. 우리는 30일간 녹화를 하거든요.

○이미숙 위원 지금까지는 934대에 한해서는 40만 화소급에다 스토리지도 40만급 동급이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이미숙 위원 동급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40만 화소라면 엄청나게 화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 지자체는 200만 화소급으로 새롭게 교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40만 화소급으로 관제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실제로 관제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화질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식별이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화소급이 높을수록 판독하는데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아주 선명하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전에는 예산이 적어서 40만 화소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미숙 위원 다른 지자체는 100만 화소급에서 지금 200만으로 올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100만도 아니고 40만 화소급으로 했을까요. 아무튼 우리가 CCTV 한 곳을 판독하는데 시간 싸움인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화소급이 낮을수록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화소급에 대해서 구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이것은 제가 연차별로 설치해왔기 때문에 성능이 점점점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CCTV 도입을 할 때 CCTV하고 스토리지하고 급이 동급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개 영상저장 장치는 화소급이 낮게 도입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러나 영상 판독과 정확한 화질을 위해서는 동급이어야 된다는 거죠, CCTV하고 스토리지하고. 그것을 반드시 동일시 하고요, 우리 관제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이미숙 위원 우리가 공익 목적하고 개인 정보하고의 차이가 어디까지 보호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불법투기, 불법주정차까지 다하고 있어요? 우리 관제센터에서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불법 주정차는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오로지 방범용으로만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방범용 아니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 술에 취해서 거기 누워있다 그러면 경찰에 연락해서 조치도 취하고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정보가 민간이나 개인에게 새나갈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게 유출되지 않도록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독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여러 가지 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 사업마다 조경석 쌓기 사업이나 점검다리, 산책로 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자재에 대한 성분 분석표 받은 것 있습니까? 조경석이 되었든 시멘트가 되었든 투스콘이 되었든 자재에 대한 성분 분석표 받은 것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설계 전에 비교 분석을 다 했습니까? 가격이나

○박형배 위원 성분 분석을 하셨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성분 분석까지 다했죠. 성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해보신 적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직접한 것은 없고 각 회사별로

○박형배 위원 회사별로 받은 성분 분석표에만 의지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감리단하고 같이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가 생태하천 조성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쓰이는 기본 자재들이 성분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보면 많은 곳에서 석면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이 자재들에서 검출이 된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해당 업체에서 제출된 성분 분석표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성분 분석을 직접 시행을 해봐야 된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런 소지가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감리단으로 하여금 성분 분석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감리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성분 분석을 해서 석면이 사용되고 있으면 그 회사를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언제 이 부분 진행하시겠어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올 자재에 대해서 입고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자재에 대해서

○박형배 위원 만약에 성분 분석을 했을 때 검출되는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면 전체를 다 걷어내고 새로 시공할 것을 요청하시고요. 올해 안에 실행이 가능한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금년 안에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고 해당 부서에서는 성분 분석 작업을 감리단에 지시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결짓고 그 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진기들 배수 펌프장 현장을 가보니까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서 둑이 터졌어요. 그 시스템을 그 물이 빠진 뒤에 담당 공무원하고 가서 들어보니까 제가 기술적인 것을 아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물을 받아낼 수 없어요, 그 시스템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지금 여기 재해위험지구 세 군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펌프장에 대해서 2개를 더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연구를 더 해놓으셨는지 파악을 해놓으셨는지,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제가 현장에 가서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설치한 것은 유역에 홍수량을 다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용량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개선을 해서 그 옆에다 저류지를 만들어서 만경강 쪽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할 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매년 겪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전문 지식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꼭 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현지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들어보면 내가 보면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용역 중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의 사업이 관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갖고 현지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어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100억인데요. 여기도 보면 배수 펌프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좌안도로가 도로 확장이 이쪽으로 됩니다. 원래 중장기 사업에는 송하진 시장께서 당시 있을 때 내년도 40억, 2015년도 40억 80억 갖고 보상과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 중장기 보니까 거기에는 20억, 20억, 20억, 20억 이런 식으로 다 쪼개놓았더라고요. 이쪽에 보면 설치를 5개 정도 배수로 설치한다고 하면 펌프장 설치가 5개로 되어 있고만요.

원래는 사업 설명할 때는 그쪽에다 해서 6개 해서 한 집수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수정 하나 해서 20억짜리, 10억 짜리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설명할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그 당시 설명회 때 제가 보니까 펌프시설 자료를 보니까 영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냥 직관으로 해서 서신교 밑에서 자원봉사센터까지 밑으로 연결해서 뽑아주라, 그게 좋지 않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이 안이 시안이 1안, 2안, 3안, 4안이 왔는데 시에서 안을 수정해서 집수정만으로 해서 펌프식으로 한다. 그런데 거기는 좌안도로가 앞으로 16m 도로일 거예요. 현재 인도가 없으니까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되면 이 부분하고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한 번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저도 처음에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자연 유하로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도 좋고 공사 자체도 편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은교 밑에서부터 서신교 밑에까지가 700m입니다. 700m 평구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은골 마을은 약간 높더라도 평구배로 700m를 가다 보면 토사가 관에 쌓이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서신교 밑에 교량 밑에 슬라브가 있는데 거기를 철거를 하고 지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남관우 위원 선진견학은 타 도시에서 잘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점을 갖고 있으니까 해소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소통을 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까 도로개설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도시계획도로가 제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어은골이라고 하면 제방 밑으로 해서 관을 빼서 펌프는 벽면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저는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취지는 잘 아니까 본 의원으로서 그쪽에 설계하고 이쪽에 좌안도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100억 들여서 좌안도로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이 잘 안 맞는다. 여기에서 보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해소 차원에서 타 도시 지방자치제 잘된 데가 있으면 한 번 갔다 오셔서 했으면 좋지 않냐.

이것도 문제를 시일 내에 2015년도에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전주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9700이나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잘되고 있는 건지, 과연 어디에 쓰고 있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현재 생태하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업을 보면 베스 구제사업, 천변정화 활동, 각종 하천의 교육사업,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하천생태학습 실천사업 공모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죠.

○위원장 김윤철 생태하천협의회 사무국장 유급제입니까?

○송정훈 위원 인건비가 49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유급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사무원이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간사 1200만 원, 팀장 1800만 원, 사무국장 600만 원, 직급보조비 간사 160만 원, 팀장 180만 원, 밑에 관리운영비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120만 원, 그렇게까지 들여서 위원회를 너무 과다하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생태하천협의회가 제일 잘된 데가 전주시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생태하천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나 여러 군데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2015년도에도 집행이 예산이 되어 있는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2015년에는 이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한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얼마 책정되어 있는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현재는 9700만 원이 금년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나눠져 있지만 내년도에는 사업비로만 9700만 원에 포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인건비로 5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안전총괄과이긴 하지만 푸른도시조성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나 비슷한 것 같은데 위원회 부분이 집행 내역이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이 없다고 항시 그러시는데 현실적으로 전주시 예산이 많이 힘들고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경상보조로 너무 방만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생태하천을 원활하고 또 많은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부터 소위 각종 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도 법적인 숫자가 명기된 부분이 아니라면 위원수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인 참여는 예를 들면 거마비 조로 2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또한 예산 낭비 수준을 넘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차제에 위원회 축소 문제, 인원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천년전주 푸른도시조성위원회는 2012년도에 구성해서 현재 2년마다 한 번씩 구성합니까? 2012년, 2013년 2년이 도래하고 2014년은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 명단을 보면 의원 명단에 현직에 있지도 않은 의원이 현재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도의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낙선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의원 명단에 존치되어서는 안 될 분이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믿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천년전주 푸른도시조성위원회도 그 위원회 위원 숫자가 지나치게 방만해요. 금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의원 대표 명단을 바꾸시고 그 숫자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재난방재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첫 번째 중인천이 지금 지방하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중인천은 지금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의원이 13년째인데 언젠가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한쪽 차선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것을 교통과장이 바뀔 때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맞지 않으니 주차선을 지워달라.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언젠가 전화로 또 그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아침에 9시쯤 전화드렸더니 오후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 지웠습니다.

제가 10년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10년째 안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날 하루에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일하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지방하천인줄 알고 있어요. 정확히 제가 13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중인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었는지. 굳이 따지면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나 이게 상류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상류에 대한 대책이 없이 아래 쪽에 돈을 바르고 있는 거죠. 중인천 지방하천 지정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게 2006년도에 엄청난 수해를 겪어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그쪽 지형이 완전 바뀔 정도에, 그리고 아시지만 거기에 70년대에도 수해 때 모악산 쪽에서 기도원이 덮쳐져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지금도 그때 이후로 현황 복구만 해놓아 가지고 아니 그게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천 유형에 맞게끔 정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억, 수백 억 지금 생태하천한다는 자체가 넌센스고 지방하천 지정을 해달라고 그동안에 누차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5분발언이든 뭐든 그렇게 했는데 꿈쩍도 않고 있다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인천을 도에다 계속 요청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연장이나 폭이 미달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폭이 안 되고 연장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저는 처음 듣네요. 도의 지정 사항으로 알고 있고 시하고 도하고 저는 폭이나 연장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니까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도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독배천이 그 구간에 사업비가 140억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도 수해 당시에 하천기본계획을 했어요. 그때 현재 사업 구간까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40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년 지나서 또 140억이에요. 나머지 구간이 두 배 이상이 사업비가 잡혔어요. 중인천도 지금 재난방재 업무라고 해서 하는데 그게 저는 폭과 연장 때문에 그것을 지방하천으로 관리를 않는다.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도에 다시 문의해서......

○장태영 위원 그것을 정리해주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추진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정말 해결을 해야죠, 그것을 이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역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불법채광지구 복구 국장님, 전에 광업권이 살아있을 때는 그 관리가 완산구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광업권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기한이 지나서 폐지가 됐고 거기에 그 복구와 관련해서 아주 우습지도 않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생태하천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을 제가 목도하고 왔어요.

거기를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을 통제하라고 해서 전에 구청에서 휀스도 치고 CCTV도 달고 했는데 그야말로 그때뿐이었어요. 지금은 무방비로 거기 무슨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명패를 해놓고 무엇을 반입하는지 우리 행정에서 알지 못하고 통제도 하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전에도 그 현장에 나가 있을 때 방송 기자하고 그 현장을 나가 있을 때 버젓이 폐기물 차량이 와가지고 건설폐기물을 쏟아부어요, 그 현장에. 그런데 최근에도 구청에서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 폐기물 하수슬러지 이런 부분이 무차별로 반입되어서 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 농업용수가 되었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어디로 유입돼요? 가장 단시일 내에 삼천으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불법채광지구의 관리, 복구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해야 된다면 시 어디에서 해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채광을 한 사업자들은 이미 다 없어지고 메꾸는 사업에 대해서 보증했던 금액으로 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됐고 오랫동안 시일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건설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주시면 제가 전부다 메꾸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급히 구청이든 관리 부서를 정해서 거기를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2차, 3차 장래적으로 그게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고 부끄럽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연장선상에서 새내교와 삼천교 중간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제가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에 세상에 베스, 블루길을 잡겠다는 시민단체 행사를 막는 게 시의 입장이었어요, 삼천천 수질관리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차고지가 위치한 곳이 좌안도로 도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중간에 하도 먼지 날리고 하니까 임시 아스콘 포장해놓은 상태인데 거기로 청소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 우려될만한 거예요. 그래서 2004년도 당시에 완산구청에서 6개월만 임시 사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주차 용도로 지정하고 거기에 또 아스콘을 깐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중인천 지방하천 지정에 관련해서 도와 협의한 수발신 공문하고 마찬가지로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 좀 주셔봐요. 제가 이번에 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이대로 현상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안전, 안전 이야기하고 삼천 생태하천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쏟아붓는 게 과연 이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이대로 방치해놓고 이게 옳은가.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 국에서는 채광 현장 채굴 현장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은 6m에 달해요. 그런데 안전 주의사항 푯말 하나만 있지 나머지 안전보강 시설이 없습니다.

해서 재난방지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완산구청과 협조해서 즉각 안전조치 강구해 주시고요. 중인천은 13년에 걸친 해당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능력 갖추신 백순기 국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그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 도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지적된 나머지 부분까지도 그리고 생태하천 사업이 국비가 조달되어서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채광 현장에서 삼천으로 유입되는 폐·오수가 심각한 정도를 재인식하시고 바로 근본적인 조치는 그 현장을 바로 빨리 메꾸는 복원하는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 깊이 유념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삼천 채광지구에 대한 시험 성분 분석을 시료를 채취할 때 수질분석 그것까지 같이 삼천천변 건축자재에 대한 호안정비할 때 사용되는 조경석이랄지 성분

분석을 의뢰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삼천 중인동 불법채광지구에 대한 성분 분석도 함께 의뢰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과 함께 의뢰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현장에 물론 준설토도 들어와 있고 폐기물 일부 비슷한 부분도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박형배 위원 일단 의뢰해서 성적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분석하면 되죠.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시간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가 과부하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 위원 백순기 국장님! 노송천 프로젝트 2단계가 시행되었죠. 1단계 사업 현장 가보셨습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직 못 가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중앙시장 지금 송하진 전 시장께서 서울 청계천 버금가는 이런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겠다 해서 시행했습니다. 저는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화가 안 되면 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중앙시장에 처음에는 전주시 프로젝트가 무지무지 좋았어요. 제가 초선 때인데 저희 지역 구 JTV 밑으로 도 전 교육청까지 한국은행까지 정말 멋진 하천을 만들겠다. 대다수가 찬성의 박수를 보냈고 상가 주민들은 열렬하게 머리띠 두르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저도 가서 잘못하면 몰매 맞을뻔 했습니다. 
  저는 시행을 잘할줄 알았는데 반토막만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진북동에서 한국은행까지는 못 했다는 이야기죠. 행정은 의무를 다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실천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천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최고 고질적인 민원이 오수관 처리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지역 상가 주민들께서 오수관 분리를 해달라. 비가 오면 오수, 우수가 분리가 안 되어서 악취 냄새로 못 살겠다. 비가 오고 난 뒤   가보면 다시 걷어내야 되고 저는 이렇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 사전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문도 많이 얻고. 그런데 시민의 불편사항은 쏙 빼버렸더라고요, 설계면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2단계 사업이 됐는데 현재 2단계 사업하는 데  가보시면 비만 왔다 하면 정말 코를 막아야 합니다. 엊그제도 가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문자 넣고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 시의원은 뭐하고 있소, 나는 그 공사할 때 주민들께 설명을 했어요. 이쪽 1단계 사업을 하고 비슷한 시기라 끝나고 오수관 문제는 구 한진고속에서 그쪽에서 관을 다 신설해서 송천동으로 들어간다. 그것을 먼저 하고 공사를 하면 주민들 대다수가 다 박수를 치는데 이제 오히려 주민들 항의 소리가 이것은 냄새나서 못 살겠다. 의회에서 긴급히 주민들 한 30명 모셔놓고 타협 과정에서 잘했지 않습니까? 
  잘 끝났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로 대두가 돼요. 현재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겨울철이라 큰 비는 안 오겠지만 오수 우수 처리 문제가 최고 시급성이 있다. 
  이 문제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나는 오늘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영업손실 최소화 등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적극 반영" 좋은 글귀입니다. 이 부분은 명시가 됐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보면 생계 투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시됐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것은 저도 나가서 그러면 안 된다. 영업 손실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대응은 정책은 잘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공사가 2016년도까지 추진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갈수록 더 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저는 주민의 앞장에 설 수가 있어요. 의원으로서 관망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관계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주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건산천 쪽에다 교량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주차장이 지금 되어 있어요. 주차장도 보면 현재 전주시에서는 빠른 정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것도 잘했다 생각해요. 그쪽이 상습 청소년들 위험지역이었거든요. 큰 폐가가 있으니까 불도 놓고 데이트도 하고 누가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철거하니까 깨끗하고 현재 보면 돌로 옆으로 쌓아놓았는데 그 부분도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현장에 나가셔서 본 위원의 지적 사항 하나, 구 한진고속 그쪽에 지금 모래내에서 내려오는 물, 중앙시장에서 내려오는 물 그쪽에서 협치점을 잡아서 오·우수관 분리 사업을 해주시라. 그러면 잘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차장은 나가서 위험 요소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문제는 제가 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해주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세 가지는 문제가 있는 것은 물 문제거든요. 원래 이게 건산천은 마른천이에요. 옛날에 중앙시장에 있는 천도 기린봉에서 줄기로 해서 졸졸졸 흐르는 물이 있었어요, 개울가. 그리고 한진고속 그쪽은 모래내로 해서 이쪽 인후3동 지금 개발된 데 그쪽에서 방죽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온 물이거든요. 그때는 70년대에는 가재도 잡을 정도로 좋은 수질이었어요. 지금이야 시내가 발전하다 보니까 많은 오염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수관 처리만 잘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맞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원사항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한 영업손실 최소화 등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적극 반영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사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상관 쪽에서 확보된 유수 노송천으로 방류하는 것 공사 마무리 됐죠.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김윤철 통수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현재 관이 500미리 짜리로 나름대로 유수 확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김윤철 하여튼 야심차게 준비한 유수 방류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동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정비구간에서 아파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LH에서 공사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백성옥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현지 개량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동산지구의 일부 지역은 거점확산형 구역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이게 불가하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만 믿고 있을 게 못 되니까 이것을 해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거 현지 개량 방식으로 추진하는 그런 안으로 검토가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 부분은 공동주택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만 사업비가 섰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예산이 없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비가 별도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정훈 위원 토지공사 확인한 날짜가 언제죠?

○주택과장 백성옥 작년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5일입니다.

○송정훈 위원 작년에 공사 참여가 어렵다고 했는데 준공일이 두어 달 남았는가요? 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주택과장 백성옥 당초 계획은 금년 말인데요, 내년 6월이나 1년 정도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훈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2015년 2월로 나오는데 연기가 되셨으면 추후 수정해서 주시든지 하셔야지 그리고 1년 이상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해결 방안 없이 주민 간에 갈등만 쌓고 민원만 쌓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백성옥 예.

○송정훈 위원 덕진구에서 준공 때까지 해결책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는데 본청에서 노력 없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백성옥 구청하고 상의해서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LH 에서 그 사업을 포기한다고 1년 반 전에 이미 했잖아요. 그 결과로 해서 내가 집행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직 보류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그동안에 해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자, 안 하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거점 확산형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LH공사에서 국가 그런 지역을 해서 전국에 몇 개를 지정해서 그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그때 들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포기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입장 정리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공 검사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길어야 1년 연장한다고 해도 물론 사업을 공원화 지역 거기도 해야 되니까 6~7개월 연장을 한다 해도 거기에 거점 확산이나 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거점 확산에 맞게 도로도 확장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2m씩 확장을 해주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 가지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한쪽 면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취소하고 그랬는데 시의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서 사업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분명히 LH에서 포기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시에서 오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른 업체가 와서 그것을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혼란을 자꾸 주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지역이 거점 확산 지역으로서 LH공사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LH공사에서도 사업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가 높이가 10층 이하로 되어 있을 거예요. 10층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못 할 것입니다. LH 공사에서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건설 사업자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사업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구청이나 협의를 해서 바로 현지 개량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질적으로 현지 개량 자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내용 깊이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입장을 정리해서 혼돈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44페이지 건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도 됩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주택과장 백성옥 건지도서관 건립 업무는 사실상 완산도서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건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공사만 저희들한테 돈을 주어서 예산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 자료를 그쪽에 여쭤봤더니 감정가가 97만 원에서 126만 원까지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요.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공사를 할 때는 2개 이상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2쪽인데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내역을 보면 7억 5000의 금액 중에 체납액이 7억 5800이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기타 금액이 6억인데 이게 무슨 돈인가요?

○주택과장 백성옥 그것은 여기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경매가 된 물건에 대해서 배당금을 주고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 이 금액을 기타에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고미희 위원 배당금이란 것은 뭐예요? 원래 살던 주인한테 원금을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주택과장 백성옥 예. 그러고도 연체가 되고 해서 경매금액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를 못한 금액 그 금액을 여기다가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49건이나 됩니다.

○고미희 위원 연체가 몇 %인가요?

○주택과장 백성옥 이자가 5%, 연체가 됐을 때는 10%입니다.

○고미희 위원 조영택씨라는 분은 연체금액이 2791만 4090원이에요. 그러면 영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운 분이 이 이자가 이렇게 밀리면 해결책이 뭔가요?

○주택과장 백성옥 사실상 해결책은 탕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것을 무 턱대고 탕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방문해서 설득해서 납부를 종용하는 길밖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대책이 없어요?

○주택과장 백성옥 예.

○고미희 위원 이분이 살고 있는 집은 임대주택이죠?

○주택과장 백성옥 임대주택 아닙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이분의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과장 백성옥 체납액은 방문을 하거나 전화로 설득해서 받는

○고미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700만 원을 회수할 방법이 있냐고요?

○주택과장 백성옥 현재로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시에서 그냥

○주택과장 백성옥 납부 종용을 할 수밖에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그 2700만 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백성옥 책임은 그분이 져야죠.

○고미희 위원 계속 돈 안 내고 책임지는 거예요? 2700이 계속 불어나면서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파산이라든가 행불, 사망 등으로 해서 사실상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이 건이 이것 말고도 2500짜리, 3400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많은데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받을 방법을 대책 없이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것은 아니죠. 그때 당시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대책을 뭔가 이분들이 살면서 이자를 낼 수 없다면 무슨 방법을 설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처음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데로 행불되어 가지고 없어졌다든가 사망했다든가 그리고 가족들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서 시기가 도래되면 손실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고미희 위원 7억 5000이란 돈을 다 손실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다는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매에 의해서 배당을 받으면 일부는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기타금액에 6억이란 돈으로 나눠도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억 전체를 다 저희가 손실을 해야 된다는 7억 5000이 아니고 6억이 손실 금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백성옥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적극적으로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고미희 위원 그러면 회수한 사례는 있나요?

○주택과장 백성옥 2건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라

○고미희 위원 그러면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무작정 이렇게 돈을

○주택과장 백성옥 그렇다고 해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근거 없이 탕감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조회하거나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6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요, 과장님들이 부서 이동이나 바뀌면서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백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정훈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 실태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돈은 아니고 지금 앞으로 또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어요. 다행히 거기는 무이자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자 부분 가지고 문제 발생은 기존의 국민주택 융자금과는 다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납 부분은 또 그럴 확률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임대보증금 지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회수 자체를 직접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개인한테 직접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송정훈 위원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배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1페이지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이 양성화 건축물 67건이 맞나요?

○주택과장 백성옥 예, 맞고요.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이 추가로 29건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접수되어 있는 건이 29건

○주택과장 백성옥 예, 그렇게 되고 이것은 다음달 16일까지 받도록 특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양성화 건축물 67건은 지금 사용 승인이 난 건가요?

○주택과장 백성옥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이 된 거죠.

○박형배 위원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주택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양 구청 감사를 진행하면서 보고받은 내용과 시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양 구청에서 보고된 내용은 기준 시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에서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구청에서 보고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동일한데 이게 차이나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완산구청의 경우 대상 건축물 42개 건축물 중에 심의 신청이 34건, 사용승인이 31건이었어요. 그리고 덕진구청은 대상건축물 97개소 중에 심의 신청이 26건, 사용승인 12건, 합하면 전체 대상 건수가 139건 중에 심의 신청이 60건이고 사용승인이 43건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67건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감사 시기가 한 달 텀을 두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루하루를 텀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이것은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주택과장 백성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비 일부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인데 67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구청에서 받은 숫자하고 다르다. 현저하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자료를 바로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저는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택과가. 양 구청을 상대로 하는 주무 주택과와 관련된 내용은 주무부서고 이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관할해서 건축심의위원회도 주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당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은 업무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 구청에서는 건축위원회에 심의 의견을 상정을 하고 의뢰를 하죠. 그러면 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요. 그 결과를 통보해주고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승인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사업의 내용들이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 구청 따로 시청 따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택과장 백성옥 위원님, 구청에서 혹시 자료받은 것이 특조법에 의한 양성화 건물 말고도 사용승인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포함해서 받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신청된 것은 완산구청이 34건이 맞거든요.

○박형배 위원 과장님, 완산구 덕진구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예요. 이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우리 시에서 저한테 주신 이 자료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달라서 안 되죠.

○박형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양 구청에서 이야기했던 주된 지적 사항은 그거였습니다. 현재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해당 대상 주택 소유주들이 2014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한 달도 채 안 남은 사업에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몰라서 양성화 추진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 사업들을 지적했었고 특히 덕진구청에서는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상이해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없고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해명하겠고요. 양성화 건축물 우리 시에서 67건으로 잡혔다는 것은 특정건축물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건축물을 67건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상이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이 시기 동안에도 지금 해당 대상자 수요자들이 양성화를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셔서 홍보에 마지막이라도 홍보해주셔서 이 대상자들이 양성화에 등록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팔복동 대창 하이빌 동산동 거기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업무협조받은 사항 있습니까? 노후공동주택 보수 유지비 지원의 건과 관련해서 현재 나름대로 대창 하이빌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덕진구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게 되면 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우리 조례 규정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재난 상황을 감안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어떻게든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 2000만 원이라도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는 2000만 원이 20억 이상의 효과를 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백성옥 주택과의 입장에서는 대창 하이빌의 어려운 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예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장 김윤철 20년 이상 되고 노후공동주택 보수유지비 지원의 건과는 직접적으로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은데 적극 검토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그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성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은 행정에서 뭔가 어루만져야 될 대상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39페이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게 구청에 배정사업이죠. 이게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집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 사업 종료되었습니다. 금년 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합니까?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내년부터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백성옥 국토부 지원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하게 된다면 국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2005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얼마가 투자가 된 건가요?

○주택과장 백성옥 총 170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2005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그때 사업 용역서에 약 200억 정도 사업비 소요로 나왔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매년 20억씩 반영하겠다. 이게 당시에 용역 보고서에 근거한 예산 운용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2009년도에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됐다라고 하면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자체가 재원이 바뀐 것으로 해서 사업 방식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을 때 그 용역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도심활력사업 해서 광특 예산하고 시비하고 1 대 1로 해서 예산 투자를 하는데 전에는 용역에 근거해서 사업지나 사업 내용을 찾아서 사업을 하던 것을 사업 효과를 높인다고 한 마을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라. 그래서 기존에 발굴된 사업들이 다 제껴지고 마을 중심으로 집중을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던 것도 어느 때부터인가 아무 기준이 없어져가지고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구청에서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활력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 사업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양 구청에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도 황당한 경우를 겪었어요. 이게 각 농촌동 12개 마을 완산, 덕진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잔액을 담당자가 동 의견수렴 없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특정사업에.

제가 이것도 양 구청에 사업 내역을 받았는데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집행액이 되어 있거든요.

집행액이 1030만 원 정도라고 봐야 되나. 아니죠.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죠. 이 통계도 다르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내년 본예산에도.

제가 질의한 요지는 아직도 농촌마을에 당시 용역한 내용도 그렇고 그 뒤로 변화된 상황에 노후화가 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을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일단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국비가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시비라도 예전에 하던 것 반절이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예, 현재는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런 대책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원래 국비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광특이라고 하는 예산은 단체장이 통으로 받은 예산을 이 사업에 넣는 거잖아요. 이걸로 특정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단체장이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겠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배정을 할 때 몫을 딱 지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광특이기 때문에 국비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이것을 원래 사업 예산도 충분하지도 않았고 연도에 맞춰서, 무슨 이야기냐? 1년에 20억씩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연도만 따져서 실제 사업 예산은 제대로 반영도 안 해놓고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수요로 보면 끊임없이 예산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사업이 밀려 있는데 이것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서 이것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완주 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실기한 게 저는 이 문제거든요. 기존 전주를 허파처럼 둘러싸고 있는 농촌동이라고 하는 12개동이 기존에 다 김제나 완주에 소속된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까지 전주시장을 거쳤던 단체장들이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할 정도의 아주 전형적인 농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김제나 완주 경계로부터 아주 확연히 표시가 날 정도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2000~3000만 원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데 그게 3~4년 지나면 다 무너져내려요. 반면에 김제 완주는 다 아스콘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있는데 농촌동에 경로당 시설 시비 십 원짜리 투자하지 않는 게 지금 16년 다 되어가고 있죠. 도비로 그때그때 해소하고. 그런데 간과해서 안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농촌동 인구나 농촌지역의 면적이 진안 무주보다도 농업 인구가 많고 그 면적도 그 이상 상회하고 있어요.

도시계획도 미치지 않지, 취락지구 형태로 언발에 뭐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이 사업을 중단하면 그 상실감이 어떻겠어요. 적어도 이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차등해가지고 사업비를 줄이고 뭔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완전히 사업 연도가 됐다고 해서 농촌동 사업에 대해서 평가나 어떤 미진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완전히 중단시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네요.

○위원장 김윤철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 현재 도심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차가 끝나가고 3차가 진행 예정이죠. 그와 궤를 같이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농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방식을 통해서라도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송정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자료번호 40페이지 서부신시가지 가로수 고사목 교체공사하고 그 밑에 서부신시가지 고사목 교체공사, 서부신시가지 망향정 동산, 밑에 서부신시가지에 이르기까지 계약일이 11월 14일, 12월 6일, 1월 21일, 금액도 설계금액이 2000만 원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1900 이쪽 저쪽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딱딱 맞추셔가지고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궁금증을 만드는 대목이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실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전체적인 신시가지 면적이 70만 평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발주하면 좋은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보수공사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자료번호 15번 보실래요.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개선 실시설계 용역 예산액이 2500이고 설계액이 2185만 7000원인데 이게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계약금액은 196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 설계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는 건이 아닌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부가세를 제외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송정훈 위원 좀 전에 서부신시가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거 같은 경우 수의를 주기 위해서 금액을 낮춘 결과 아닌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규모 공사들이 사실은 사업이 급하다 보면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심은 가실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의심 살만한 행동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상준 위원 전주예비군대대 이전사업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답이 여러 가지 있지만 완주군하고 방문해서 이전 협의 요청을 해서 완주군이 예비군대대에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국방부에서 예비군대대는 통합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익산, 군산을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예비군대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통합 장소는 전주대대를 포함해서 봉동에 있는 106연대로 예비군 훈련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전주대대하고 지금 완주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완주군에서도 그리 가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고요. 단 들어가는 규모 문제 현 면적이 9만 8000평인데 106연대로 갈 때에는 저희는 5만 평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대에서 자꾸 더 크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 크기를 대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존에 있던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다 종결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면 항공대 이전 승인을 하면서 이 대대도 같이 묶어서 이전 승인을 같이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잘 추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책의 변화도 있었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송상준 위원 외람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버스 단일화 요금 문제로 인해서 완주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것이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한 것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단일화가 됐으면 더 순조롭게 이전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것 가지고 표현은 않지만 조금 대하는 것이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고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미희 위원 자료번호 13번 그 저류지가 만들어진 연도가 몇 년쯤 됐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95년도에서 97년도 사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 저류지가 신시가지가 되기 전에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아니 2005년도부터 2007년 사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우미린 아파트나 아이파크가 생기기 전에 저류지가 그 장소에 있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 저류지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민원으로 추가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정률이 30%로 나왔는데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류지의 목적은 재해 영향평가에서 논밭으로 있던 신시가지 토지들이 포장이 됨으로서 비가 왔을 때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하천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빠르면 하천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부 저류하는 개념으로 재해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만들 때도 주위에다 휴식공간으로 나무도 심고 데크도 만들고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밑에다 체육시설을 하냐, 아니면 그대로 놓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으로 했는데 그 상태로 그냥 산책 좀 하고 나무 있는 대로 하고 하자. 그리고 만약에 체육시설했을 때 비가 많이 오면 다시 그것이 물에 잠겼다가 빠지고 하면 유지관리가 어려우니까 물 채워놓고 지금 있는 상태로 하는 것으로 조성됐습니다.

○고미희 위원 지금은 왜 바꿔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 자체가 물이 순환이 안 되고 해충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또 유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완 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하시고 나서 예산이 두 번에 걸쳐서 10억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1·2차에 걸쳐서. 2005년까지 1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10억을 들일만큼에 지금 공사 개요를 보면 폭포 만들고 조경수 심고 거기다 관상용 나무를 심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다음에 어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그럴만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공사를 하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저희들이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 단계에서 관련부서, 디자인 협회, 환경단체, 조경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들을 다 들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설계한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하실 때는 의견청취를 안 하고 그냥 하신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때는 휴게 개념이 아닌 단순한 재해예방 차원에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저류지하고 같이 함께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주민들이 그것이 공간이 있으니까 휴식 공간이라든가 볼 수 있고 환경을 정비해달라는 민원 때문에 추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미희 위원 그러면 꽃밭조성하고 예를 들면 공원으로서 기능을 보강하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렇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데 10억이 들어가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고미희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창원에 용지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용지 호수는 관련 공무원이 정화시스템 특허를 만들어서 정말로 휴식공간으로 잘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효자4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류지에 대해서. 저것을 어떻게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이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경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도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도심 속에 휴식공간으로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자문도 받고 다시는 여기에다가 재투자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 또 이렇게 해놓고 어떤 민원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어떤 민원이 생기면 또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는 정말 도심 속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10억이란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정말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창원 용지 호수도 한 번 선진지 견학도 하고요. 우리한테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켜가지고 업무에

○고미희 위원 거기는 호수가 조금 크긴 해요. 그렇지만 그 도심 속에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형식으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잡혔어요.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써서 책임 있는 처리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시고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면 저도 제가 의원하고 있을 때까지는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영 위원 서부신시가지 주차 문제 관련해서 광장조성이나 주차장 신설하는 것도 그 지구에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을 일단은 그 지구에서 발생된 개발 이익금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혁신도시나 이런 데도 만약 에 저희가 LH로부터 인수를 하고 하자나 시공상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혁신도시 재원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혁신도시는 농진청 그 땅을 산 가격에 공급을 해서 그 이자 때문에 적자 현장으로 개발이익금은 없고요. 아까 우려하시는 공공시설은 하자기간 내에는 그들이 다시 하자를 해야 되고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는 앞으로 인수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하자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이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겠지만 하자기간은 보통 2년인데요. 하자기간 내는 우리가 LH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고 2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혁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때 TF팀도 꾸리고 저희가 현장도 한 번 나가보고 했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만성지구나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만성지구는 재원이 개발이익금이 이런 것이 예고가 되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그것은 나중에 분양을 해봐야 준공 때 정산하면서

○장태영 위원 만성지구 개발이익금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효천지구는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효천지구는 굉장히 저기가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재투자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은데 만성지구든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그 개발이익금을 그 지구에 필요한 시설들, 뭐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그런 저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 잘 협의해서 적기에 그 지구 준공 전에 같이 시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만성지구에 대해서 다시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현재 만성지구 전개공이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두 개 블럭 남아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양연수 네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매각이 됐고요, 두 필지 남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두 개 필지가 임대거든요. 임대고 또 8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전개공에서 직접 시공해서 만성지구 아파트값이 비싸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미 만성지구 땅을 매각했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땅 부지 매입비가 평당 413만 원이에요. 플러스 건축비 500만 원, 플러스 가산비 100만 원 하면 분양가격이 대충 천만 원이 된다고요.

제가 그냥 일반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임대아파트 부지를 민간에게 판다고 하면 땅값이 제가 볼 때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고 정말로 전개공에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반드시 팔아야 된다. 지난번처럼 최고가 입찰로 팔아서 정말로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자. 꼭 행정에서 그것을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아마 그 부분은 한 개 필지는 이미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한 개 필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임대주택 기금이 부채 비율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임대주택 부지는 개발공사에서 직접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입찰로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사업자가 많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숙 위원 만약에 하나 남은 부지를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감정가격으로 팔 수 있게끔 최고 입찰가가 아닌 그것 꼭 행정력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충북 음성하고 제천 혁신도시 방문했는데 거기 참고로 분양가가 500만 원대였어요. 그것도 5백 몇십만 원. 그런데 전주는 혁신도시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나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처럼 혁신도시 위치가 좋은 곳이 없습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그 가격이 거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고미희 위원 그런 지역적인 것은 감안하더라도 이서는 좋은 위치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이서도 좋은 위치죠.

○고미희 위원 거기가 그렇게 700만 원 정도를 받을만한 좋은 위치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거기는 700만 원이 아니고요.

○고미희 위원 6백 몇십만 원인데 그럼 그렇게 받을만한 위치인가요?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거기 부분은 전주 경계하고 이서 쪽하고 완주 쪽하고 바로 붙어있는 쪽이고 저쪽에 지방행정연수원 부근은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미희 위원 제가 항상 보면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분양가 전주 높다, 개발공사나 LH공사가 너무 폭리하고 있다. 그 부분은 서민들을 위한 거니까 정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강하게 공무원들이.

○생태도시국장 백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갈음하면서 신도시사업과 부분은 LH에서 혁신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활동 당시에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확실히 잘 마무리해서 전주시 재정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순기 생태도시국장님, 양도식 생태도시계획 과장님, 푸른도시과 권혁신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칠겸 과장님, 주택과 백성옥 과장님, 신도시사업과 양연수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실한 업무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임종거

○출석공무원(5인)

생태도시국장백순기
푸른도시조성과장권혁신
안전총괄과장김칠겸
주택과장백성옥
신도시사업과장양연수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