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교통본부, 생태도시국
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교통본부와 생태도시국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 첫날에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였고 오늘 출석한 증인들은 선서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벌규정 또한 감사 첫날에 공지하였습니다.
  시민교통본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송준상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주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김창권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호범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강유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계속······.

○위원장 김현덕   국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송준상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관광택시 운영하는 것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선 일차로 보면 금년에 발대식을 해서 운행을 했는데 금년 예산이 3000이고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렇다면 택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 예산 3000만 원은 관광택시 기사에 대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현재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에 따른 유니폼이라든지 차량 랩핑 아니면 홍보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전주 역사와 문화, 맛집 등 주요 관광지를 잘 소개하고 있다고 보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세 시간 코스와 다섯 시간 코스 그다음에 테마별로 여덟 개의 코스가 있는데 관광산업과와 협조해서 코스를 선정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행가, 전문가들이 사전에 답사를 해서 코스를 정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협약서 체결을 할 때 택시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미흡한 것은 없는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신청 자격을 제한을 뒀습니다. 65세 이하로 했고요. 최근 3년간 무벌점이라든지 사고가 없고 그다음에 전주시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전국적으로 내가 파악해 보니까 부산, 고흥, 곡성, 광명, 충주 등 여러 도시들이 관광택시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 봤어요.
  파악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한 달에 한 30건 정도 접수가 됐고요. 곡성 같은 경우 한 5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는 24건, 7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 프랑스인들이 접수가 됐고요. 통계를 보니까 60대 이후가 거의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는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더 좀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아까 얘기로는 교육하는 데 소요된 돈을 빼고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활성화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산으로만 활성화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관광산업과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과 내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2000만 원은 홍보 차원인데요. 태블릿pc라든지 영상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편
  성이 됐고요. 기타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관광택시는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 시간짜리는 5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고요. 그다음에 5시간 같은 경우는 8만 원 그다음에 시간당 2만 원을 각자 납부하기 때문에 관광택시 운전자들이 거기에 따른 관광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택시가 대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도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 면밀히 분석해서 운영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이용 실적도 늘리고 관광객 홍보도 널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시민교통본부 송준상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시민교통, 교통안전, 자전거정책, 차량등록과에 이르기까지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본부장을 중심으로 아주 일사분란하게 업무 처리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항상 협조하고 소통하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더욱더 잘 고조되고 정착되어서 서민들의 교통 편의와 교통약자들의 교통 안전과 그리고 자전거 정책을 잘 펼침으로 인해서 쾌적한 교통 환경 그리고 차량 등록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더욱더 각광받고 여러분들이 땀 흘린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시민교통본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고 계시지만 올 겨울이 다른 때보다도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더 요구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야간에 특히 움직이실 때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정말 좋은신 말씀 앞서서 많이 하셨고 시민하고 가장 접하는 것이 시민교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 고통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전주시 쭉 다니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중앙분리봉이라고 합니까, 주차 때문에 세워지는 것을? 과장님, 중앙봉이라고 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규제봉이라고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주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그게 중앙분리봉이 아니라 공사하는 현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색깔을 넣어서 미관상 예쁘고 차분하고 전주시에 맞는 그런 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교체를 해서, 전주시가 유난히도 현장을 보면 엄청 많은 공사도 하지만 거기에 빨간색으로 하는데 그것도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런다고 해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사 현장인지 중앙분리봉인지 도대체가 구분이 안 가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전주답게 변모하는, 전주시의 아름다운 이미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김순정 위원   저하고 엄청나게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덧붙여서 고맙다고 감사의 노고도 치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오시면서 제가 이상스럽게 주차난이나 교통난 모든 것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제기됐어요. 그런데도 현장까지 직접 나서 가지고 민원인으로부터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과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연결해 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시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주택난과 교통난들이 해결이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올 한 해 눈이 많이 온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어제 첫눈이 왔는데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빙판길 같은 거 한번쯤 더 챙겨주시고 특히나 지금 11월, 12월쯤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페인트라고 하죠?
  페인트 속도제한 같은 거 그리고 건널목 신호대기 같은 것이 많이 지워진 상태에 있으니까 점검해 가지고 수고해 주시라는 부탁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먼저 제가 2건을 하려니까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세요.
  제가 민원 신고하고 분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원 신고는 A·B·C·D·E 5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전부 다 유난히 많아요.
  예를 든다면 신고 건수도 많고, 불친절도 많고, 무정차도 많고, 기타도 많고 모든 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 한 회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한 업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또 한번 지적하면서, 신고 건수가 자꾸 늘어나요. 2015년도에 700건, 2016년도에 1600건, 2017년도 현재 말이 안 되는데 1800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적자가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내건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 조건이 뭐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큰 틀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시내버스에 대한 친절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차가 운행을 잘해야 되는데 무정차가 많고 그다음에 불친절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2015년부터 민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2014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4년도에는 건수가 이것보다 훨씬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그동안에 계속 파업을 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적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 연도에 줄어들지 알았더니 늘어나요.
  그래서 봤더니 시민들이 시내버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업이 잠잠해지니까 관심도가 높고 또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친절은 좋아졌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우리 행정이 운수업계에 끌려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적자 보전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물론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줄은 알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준 만큼에 대한 불친절이나 무정차가 없어져야 맞잖아요.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나가든 회사에서 하든 소양교육을 시켜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오."하고 재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그 얘기를 누차 했거든요?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니까 소양교육을 크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소양교육을 많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 똑같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자꾸 강조하는 것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물론 지시하면 안 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 건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과거에 비하면 소양교육도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구분이 됩니다만 좀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병술 위원   국장님 바로 그게 문제예요. 교육을 했는데도 민원이 자꾸 아니, 다른 거였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친절하고 무정차라니까. 이것은 꼭 하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거기에 적자 보전이니 모든 것을 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시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해 줘야만 그분들도 할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인센티브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회사 지시사항 위반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가, 물론 회사한테 얘기를 해야지 기사들한테 하면 기사는 본인들은 안 했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박병술 위원   "저는 불친절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민원 신고 자료를 요구했냐면 우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무정차를 많이 하네, 차가 안 들어와 버리네, 또 어르신들 자꾸 나무라네 그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 얼마나 나오나 보려고 한번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2015년 대비 배가 올라버렸어요. 700건에서 1800건으로 올라갔다니까?
  물론 이번에 시내버스가 새롭게 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그것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불친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정차하고. 무정차가 2015년도는 86건인데 2017년도는 185건이에요. 그다음에 불친절이 21건인데 59건이에요.
  이 부분은 전체의 교통행정을 맡고 있는 국장님 산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 소양교육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면서 충분하게 소통했으면 좋겠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안 되게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친절 서비스하고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체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이 가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적정한 행정을 하기로 하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현재 체불이 많이 있는데 그 해소 문제하고 그다음에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체계라고 말씀드리면 현재 회사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불합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바꿔서 하는 것을 어떤 방안을 찾아서라도 시민들한테 친절 서비스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하여튼 시민들의 발이 되고 또 우리 서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절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실물을 한번 볼게요. 버스 분실물 신고 처리 현황을 보니까 약 80%는 해결하네요?
  2016년도에 한 1400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2017년도에도 그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고만요. 그래서 해결이 약 한 82% 정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81% 정도요.

○박병술 위원   81% 정도 해결했고 나머지는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실물 신고를 정확하게 주도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과가 어디 과입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시도 접수되면 같이 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담당 팀은 어느 팀에서 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버스팀입니다. 택시팀하고.

○박병술 위원   그럼 이강준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시민교통과입니다.

○박병술 위원   팀은 없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팀은 이제 버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버스팀에서 한 분이 하고 있잖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문제라고요.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팀이 구성되었는가는 제가 자세히는 못 물어봤는데 분실물 획득이 엄청난 억울함이 있다고 해요. 진짜 귀중하고 꼭 찾아야 할 것은 못 찾고 필요 없는 것만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게 발생이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잊어버렸으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착취했다는 얘기고 누군가가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 분실물 신고 처리 현황을 보면 약 20%를 못 하고 있는데 20% 부분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하는가하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분실물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 의견도 받고 관계 법령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분실물이 잘 찾아지도록······.

○박병술 위원   통합?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관리시스템이요.

○박병술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는 분실물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고, 분실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서 신분증을 지참해서 보관 장소에서 수령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그보다도 스마트시티 사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

○박병술 위원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스마트시티 사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쪽으로 홈페이지에서 웹으로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홈페이지 구축하면 아마 스마트폰이나 다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정보, 재난, 도로관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하기를 바라고 있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 지원도 나오죠? 전주시는 국비를 지금 준다고 해도 안 받고 있잖아요? 안 나옵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들한테 국비는 한 것은 없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 언론을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걸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서울 어디 신문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ICT 사업이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엄청난 4차 산업혁명 성공이 다름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TF팀을 만들든가 해 가지고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면 아까 이런 거예요. 민원처리, 분실물 모든 것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TF팀 구성할 의향 없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 부서의 업무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시청 민원실의 유기민원 같은 경우는 한 칠팔십 %가 시민교통과의 유기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접수해서 넘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정보센터가 있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거기 정보센터 기능하고 좀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다르지. 그런데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 쪽에서 하면 안 되냐 그 말이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거를 한다라고 보면 민원실이 전부 이동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시스템이 행정 내부 전산망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예산을 내년도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TF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볼 만한 사업 같아요, 지원 사업이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 사업을 총 주관하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다면 단위사업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체사업으로 생각하고요.

○박병술 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지자체는 오산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통합플랫폼을 도입했대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요, 시 전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런 기본계획도 없잖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을 제가 그쪽으로 전달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전산 선진도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말로만 자꾸 우리가 선진, 선진 하고 잘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했으니까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시티 사업도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맞고 또 바로 국비를 따다가 통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되고 그래야만 선진지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분실물 처리나 민원도 함께 갈 수 있어요.
  서두에 내가 민원을 얘기했던 것도 신고 서류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민들한테 들어오는 것들을 모두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박병술 위원   20%를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도입하면 다 될 거라고 봐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하여튼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새롭게 선진시로 가기 위해서 만들자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강구를 해서 TF팀 만들어서 스마트시티도 도입하고, 분실물도 100% 찾을 수 있게끔 해 드리고, 민원 신고도 적게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예산 심사 때 있었던 일이죠? 택시 관련해서 블랙박스 지원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으면 사실 그다음에는 특별회계로 그렇게 예산 올리면 안 되는데 당시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올려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결위나 상임위도 심사하겠지만 절대적으로 같은 항목에 같은 사업의 예산을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숨겨서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해서 교통약자 셔틀버스 세 대 운영하는 것 승강장 43개 중에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금 몇 개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승강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표지만 부착해 있는 것 말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일체형 승강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 23곳도 곧 조성할 예정이신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14곳은 금년 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 승강장이 없는 문제가 불편을 끼치는 게 불법주정차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교통약자들이 타야 되는 승강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버스베이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셔서 원활하게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알겠지만 특히 승강장이 없는 곳들은 계속 주정차 단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주정차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표지판만 있거나 특히 교통약자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이 교통약자 버스 세 대에는 부착되어 있지는 않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오히려 이 세 대에 중점적으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하셔서 교통약자 버스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가장 선도적으로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지금 열 대 설치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꼭 교통약자 버스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이 부분은 교통안전과에 업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거는 특별회계로 사용하셔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고미희 위원님.

○고미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하게 서부신시가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주차장이 여섯 군데가 있네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고미희 위원   여섯 군데에 현금 겸용으로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여섯 군데에 다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다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다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고미희 위원   그럼 비보이 주차장도 현금도 같이 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카드.

○고미희 위원   카드로만 되는 거예요? 카드로만 되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고미희 위원   그러면 홍산 주차장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카드만 됩니다.

○고미희 위원   도청, KB, 농협, 다은만 지금 현금하고 겸용인가요? 다 되신다고 금방 그러셨잖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카드입니다.

○고미희 위원   전부 카드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고미희 위원   겸용이 아니고 전부 카드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카드예요.

○고미희 위원   그러면 겸용하고 카드하고 주차요금의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현재 시설비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따라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신시가지가 한 시간당 1200원을 받거든요? 주차장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들이 50% 할인을 해 달라고 해서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 50% 할인해서 600원을 받아서 효과가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처음에만 좀 들어오다가 요즘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문제는 단속을 강하게 하면 들어갈 판인데 상인들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단속을, 제가 구청에 업무를 퍼넘기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단속요원들이 미비한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아니, 물론 주차는 단속도 중요한데 처음 계획 수립을 했을 때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비보이 광장이나 홍산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 때 예산이 150억 들어갔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고미희 위원   150억 들어갔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고미희 위원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싶었고 용역서도 제가 다 받아 봤어요. 2014년도, 15년도에. 그래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 지역의 일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선배 의원님들이 자문을 주셔서 제가 사실은 반대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 한 칸에 49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보통의 지하주차장은 별로 실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효율성이 용역에서도 맞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할 때 정말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요.
  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카드가 말씀하신 대로 인력 문제는 있어요.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없는 건 아닌데 모든 일이 다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놀란 게 뭐냐면요, 차는 몇 대 안 되는데 카드 때문에 정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카드 사용을 못 하거나 빨리빨리 안 되면 이게 그래서 정체가 되더라고요. 나는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나 했더니 카드 때문에 그러더라고, 홍산이나 비보이 두 군데에서도 제가 직접 경험을 해 봤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미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바꿀 수도 없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그곳뿐만이 아니고 N타워나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케슬 오펠리스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차 문제를 이미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통평가 할 때 아니면 건축물 허가 날 때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대안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의 돈벌이에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불편을 겪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되어야 하는지, 6시부터 8시까지 N타워 앞쪽에 국도1호 있죠? 거기는 아주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책임져요? 과장님,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너무나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고미희 위원   계도죠, 계도. 이미 차는 많아졌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건축물 허가나 건물 허가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강하게 대비를 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일단 가장 우선이죠.
  지하주차장 없고 주차대수 확보 안 하면 건축물 허가를 안 해 줬어야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교통영향평가도 저희들 임의대로 산정할 수 없잖아요. 건축법이나 모든 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상위법에서 지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그렇게까지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고민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차후에라도 교통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은 하루종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본청 과에서나 구청에서나 정말 심각한 대책을 세우시고요.
  단속이 문제가 아닌 게 단속을 하면 상가들이 문제고, 딱지 끊으면 주민들은 딱지 끊었다고 화내고 과에서야 어찌할 수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이라든지 상위법에서 주차대수를 강화하지 않는 한 저희 교통영향평가에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미희 위원   담당 과장님이니까 건축법에 대한 것도 강하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건의 같은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전라북도 전산업체에서 주차시스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냐면 스탬프 흔히 있잖아요? 스탬프 방식을 도입해서 그게 한 대당 3만 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사면 들어갈 때 체크하고 나올 때 체크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가에서 주차요금을 보조했을 때는 차량 번호만 딱 누르면 그 차가 나왔을 때 열리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개발이 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50% 보조금을 준다든지 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적 주차장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려고 업체에 요구해서 어느 정도 개발해 왔는데 제가 볼 때 미비해서 요구사항을 해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 보려고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고미희 위원   그런 문제들은 빨리, 주차 문제는 전주 신시가지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것이 되면 전주시내 유료 주차장은 전체 하려고 그럽니다.

○고미희 위원   예, 더 검토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민선 6기 들어와서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버스파업 해결, 고생하셨어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호범 과장님, 전주시에서 저번에 전기자전거를 몽땅 사 가지고 각 동까지 배부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한 대도 남아 있는 것 없죠? 아십니까? 그때 계장님 때나 하셨을 사업 같은데?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때 아마 2008년도엔가 했는데요. 지난번······.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해 주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전수조사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다섯 대.

○박현규 위원   다섯 대도 안 될 거예요. 이미 고물, 폐기, 전지 문제, 배터리 문제 해서 그거는 전주시가 김완주 시장 때 전략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다.
  우리 군대로 말하면 재물조사를 하면 아마 제가 쓸 수 있는 게 한 대도 없을 거예요. 고물······.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걸 전부 보수를 해 보려고 했더니 배터리 하나 교체하는 데 6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여올 때 전기자전거를 너무 검토 없이 들여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 그때 시장의 입맛에 맞게 빨리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라고밖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빨리빨리 동의하면 행감이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자전거도로가 있기는 한데 대개 투수콘이나 막 이래 가지고 이것들이, 우리 전주시는 가로수가 천근성이 많아요. 심근성이 아니에요. 겉으로 막 드러나다 보니까 투수콘도 찢어지고 들고 일어나고 자전거 탈 수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가장 문제가 지금 가로수의 천근성인데요. 느티나무나 메타세콰이어나 전부 천근성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제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투수콘은 앞으로 전혀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스팔트로 갈 것이고요.

○박현규 위원   아스콘으로 갈 계획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요. 자전거 정책을 MB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쭉 검토했을 때 아스팔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했고 저희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스콘으로 가고 영 상태가 불량한 데는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자전거로 인해서 교통분담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작년에 저희들이 1.8%였었는데 이번에 기린대로 때문에 정식으로 공식기관에 의뢰를 해 봤더니 그때 시기가 10월인데요, 4.7% 정도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박현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각 학교들도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냐면 다치면 큰일 나니까 위험하다, 대개 자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주시가 자전거 정책에 실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를 할 때 잘못되어 가고 있다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실질적으로 온빛중학교라든가 완산초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나서 가지고 와서 교육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토요일에 선생님들 교육 또는 학생들 교육을 해서 온빛중학교는 현재 약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고요.
  23개 시범학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월 21일 날 자전거 대행진 때 학생들이 약 600에서 700명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봐서는 여러 개의 학교 중에 불과 한두 개에 불과할 뿐이다. 대다수의 학교는 학생들 지도할 때 위험하다, 다치면 교장 책임도 따른다 그래서 자제를 시키고 있다.
  그렇다라고 봐서는 자전거도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학생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전거정책과장으로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 주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데 문제 없도록 통학로 정비에 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선진도시나 해외를 다녀 보면 자전거 정책이 너무 잘되어 있어. 코인만 꽂으면 내가 A지점에서, 그러니까 아중리에서 효자동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효자동에 다시 놓으면 돼.
  전주시는 이런 정책을 꿈에도 못 꾸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금방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높아질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SOC가 아마 뒷받침이 되어야 할 건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건 타 도시만 가능한 도시. 우리 전주시는 이거 하려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부러워만 하고 그러한 도시로 계속 남을 거냐.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자전거정책과 생기면서 2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일곱 개 지자체, 공영자전거가 잘되어 있는 서울의 따릉이, 창원의 누비자, 대전 타슈 전체적으로 싹 돌았었습니다.
  돌았었는데 문제가 공영자전거를 창원 같은 경우 설치를 했는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분담률이 어느 정점에 머물러 있는데 1년 유지관리비가 약 5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MB정부 때 국비를 주면서 공영자전거 설치를 강요해 놓고 정부에서 유지관리비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전부 어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싹 돌았었을때 전주시 실정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300대의 공영자전거를 설치했었을 때 1년에 유지관리비만 약 60억 정도 필요한데 이걸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인프라 구축부터 하자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께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인프라가 먼저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입안을 하든지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 국장께 하나,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현규 위원   제가 물론 양연수 국장 내일 오시면 야무지게 항의할 겁니다만 김창권 과장님도 똑같이 들어 주십시오.
  효자동 N타워 알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가 국도1호선 맞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

○박현규 위원   국도1호선 맞죠? 거기까지는 몰라?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까지는 몰라. 이호범 과장님, 맞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맞습니다, 목포-신의주 방향······.

○박현규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국도1호선인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 구 통계청에서 오는 인도가 없는 도로가 국도1호선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비전대 서곡에서 올라오는 도로, 나중에 올 연말이면 효천지구를 가로질러서 삼천동 농수산물센터까지 도로가 새로 개통이 돼요.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돼요. 그러면 거기가 편도가 5차선 돼요. 갑자기 2차선으로 대단한 병목현상이에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전주시내에서 가장 밀리는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전주시 생태국장께서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지금 수십 년째 방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민교통본부도 인도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저희 부서에서 인도 안 해요.

○박현규 위원   어쨌든 저쨌든 하다못해 그러면 안전망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D자형이라도?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도를 설치하고요.

○박현규 위원   이유가 어쨌든 거기 사람들이 보행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좀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다쳐봐야 정책이 나올 겁니까? 사람이 교통사고 나봐야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정책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김창권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현규 위원   그거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가셔서, 거기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별이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위원님, 저희는······.

○박현규 위원   도로과에서 하는지 알아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교통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쿨존만 저희들이 설비를 할 수가 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것이 도시계획 잘못됐는데······.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직접 가보시고 인도하고 구별을 좀, 도로과에서 하는지 압니다. 아셨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현장 가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줘라, 이건 제가 내일 양연수 국장 야무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김창권 과장님 참 고생하셨는데 큰 교회들을 상대로 해서 외곽에 카풀 장소를 종교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한번 해 봐라. 전주시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하고 협의해서 시설 좀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모델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카풀주차장뿐만 아니라 시내권도 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남전주성결교회에서 나왔잖아요? 120면이 나오고 또 내년이면 120면이 더 나온다고 하니까 한 교회에서 240면입니다. 240면을 전주시가 주차장 조성하려면 몇백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선 긋고 하면 카풀하는데 아마 시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종교단체하고는 끊임없이 협조를 해서 찾아다녀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현규 위원님 잠깐만 다른 쪽으로 넘겨주고 그렇게 하시죠.

○박현규 위원   잠깐만, 끝나가요. 내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현덕   짧게 해 주세요.

○박현규 위원   길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현덕   예.

○박현규 위원   도교육청 맞은 편에 간이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이용 분담률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하루에 평균 150회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박현규 위원   아니, 사람들. 버스 서는 것은 당연히 서는 거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차 한 대에 보통 1.2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25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50분 정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현규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저조하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문제점 하나가요, 현재 전주에서 광주 가는 버스가 있는데 고속버스가 전에는 거기를 거쳐서 갔는데 시외버스가 현재 KT에서 평화동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과장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현규 위원   우리 위원장이 내가 별로 안 길었는데 답변들이 기니까 자르려고 해요. 거기까지만요.
  여기가 제가 봐서는 너무 미니예요. 예쁘게는 해 놨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서 보면 휑하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제복 좀 입혔으면 좋겠어요. 근무태도가 사복에 그냥 너무 만고강산이야.
  그래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답게 내가 매표를 해 주는 사람답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산 좀 드리세요, 제복도 좀 해 주고.
  근무여건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의원이 가도 '그래, 안 해.'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 달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터미널 측과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없으면 국장 사비로라도 제복도 한번 해 줘요. 알았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

○박현규 위원   왜 대답 안 해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노력은 뭘 대답하면 되지. 그것 가지고 노력한다고 그래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교통 복지 차원에서 통합한 게 대중버스를 통합을 했어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전주시가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통합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간선제를 하면서 물론 초창기에 혼선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좀 어때요, 시민들이 환승하고 지간선 하고 이러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지금도 환승에 대해서 불편함은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완주에서 이서하고 삼례 쪽에 지간선제를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전주 깊숙이 들어오지 않고 전주대에서 환승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남부시장까지 와 달라는 민원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불편하다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간선제가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걸 자꾸 그분들이 인식을 해야지. 물론 이제 버스라는 게 교통약자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안 된다. 적응을 해 나가야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앞으로도 담당 과에서는 지간선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대개 어르신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어르신은 그냥 듣고도 금방 잊어 버려요. 듣고도 잊어 버리니까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 줘야 된다.
  동의하시죠?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동의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 지간선제는 전주·완주가 통합해 가는 가장 길목이니까 반드시 시민교통본부에서 시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배가의 노력과 혼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위원입니다.
  송준상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안전과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계형 체납자도 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생계형 체납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기본적인 틀이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탕감을 해 주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기 때문에 분납조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감사자료 21페이지 과년도 결손액 보면 20억 4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현년도에는 68.8%, 과년도는 12.3% 해서 결손액도 많고 징수율도 낮고 체납액이 많다.
  물론 해당 과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체납액이라든지 결손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결손은요, 결손이 많은 것이 체납계가 생긴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면 소멸시효가 돼서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금 결손액이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으로 해서 조치를 해 주거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체납계가 너무 늦게 생기지 않았나, 늦게나마 잘 생겼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어디에 내놓아도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 명이 16년도에 153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건에 4만 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고액순부터 계속 급여 압류 및 재산 압류를 해 오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16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계속 압류하고 전화 받느라고 자리를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징수율로 봐서는 몇 % 안 되지만 금액적으로는 어떤 자치단체에 내놓아도 자신을 합니다.
  대신 결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관리를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2년 전부터 추심하고 챙기고 해서 안정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켜 보시면 체납계가 생긴 자체가 아주 잘 생겼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문제는 타 과 부서에 비해서 징수율이 매우 낮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이유가 결손액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징수율이 낮다 말씀을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원 확보 대책을 세우셔서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요,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세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계형,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을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통과장님, 앞에 박현규 의장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2월 20일 전후해서 개편이 됐습니다마는 최고 많은 민원이 아중리에서 평화동 가는 민원이 한 이삼십 명 정도 되어 있었고요.
  봉동에서 전주대 가는 그 노선이 호성동을 거쳐서 갔는데 거기에 4개 노선이 호성중하고 굴다리를 통해서 전주역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성동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례하고 이서하고 지간선제를 하다 보니까 환승이라든지 시간 문제에 대해서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민원은 다 해소가 됐고 아중리에서 평화동 가는 민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노선 개편이 불가피한데요. 에코시티하고 만성지구가 12월 달에 64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5000세대가 입주하는데 거기에 따른 노선 개편이 불가피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노선 개편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중지역에서 어르신들이나 주부님들이 종종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105번 버스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노선 개편의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 동별로 시민의 의견을 다시 반영해서 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동 버스 불편사항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농촌동 마을택시, 모심택시를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모심택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전주시가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 2018년도에 각각 1억씩 2억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당초에는 4개 동 12개 마을을 시행했습니다만 대상 지역을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농촌지역에 해당이 되고 승강장에서 800m 이상이 되고요. 또 시내버스도 3시간 이상 배차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남아서 농촌동이 23개 동이 있는데 현재는 5개 동 20개 마을까지 확대가 됐고요. 3개 마을이 현재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대부분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도 자가용들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한두 가구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심택시로 운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이 모심택시 사업은 참 잘하고 있다 저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민원 다시 한번 동별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으셔 가지고 추후에 에코지역, 만성지구 노선 개편이 있을 때 반드시 반영해서 노선을 수정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민하고 함께 가까이 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호범 과장님 고생하는데 전주시가 사용하는 자전거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약 4%의 교통분담률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4%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김순정 위원   한 명이라도 사용한다면 그분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죠? 시민이기 때문에?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김순정 위원   그러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 위원 뜻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비사업에서 자전거도로 도대체가 이게 뭐냐고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시가 도시계획이 너무 엉망이고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도시계획을 한 건 제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주차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시를 가도 우리 전주처럼 도시계획이 잘못된 곳은 없어요. 정말 한심한데 거기에 대고 자전거도로 정비까지 하면서 하라고 하니 이거 정말 뛰다가 힘들겠죠? 그 심정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자전거 횡단도 설치도 그렇고 턱낮추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자전거 타다가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일단 질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올해도 약 칠십몇 개 노선 턱낮추기를 했고 횡단도 그렸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정하고요.
  2018년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를 보면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12억 4000만 원인가요? 그러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시에 서 있는 예산은 2017년도에 6억이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12억 4000만 원에서 시비가 6억이고 양 구청에 3억이고 보관대 정비가 40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양 구청이 돈이 뭐가 있어요? 양 구청에 돈 없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양 구청에는 도로 유지관리비 20억 중에서 자전거 턱낮추기라든가 이런 걸 업무 범위에 넣도록 연초에 계획 수립해서 시달이 된 것이고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시에만 6억이 서 있고요. 자전거보관대 정비사업비 약 4000만 원 가지고 2017년도에 했는데 하여튼 2018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돈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지금 쥐어짠 거죠? 해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아니 간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고 양 구청에 돈 줘서 했다는데 돈을 몽땅 줬습니까? 항상 가 보니까 양 구청은 돈이 없어서 절절절절 하던데요?
  차라리 돈을 몽땅 주고 거기에서 해서, 왜냐하면 양 구청들이 일할 때 우리 시민하고 가장 가까이 가잖아요. 그분들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럴 때 빨리빨리 대처하라고 차라리 예산을 세울 때 주세요.
  주고 해야 되지 없는 것을 쥐어짜 가지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불안정한 미완성으로 끝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때요,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이 틀립니까?
  과장님!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렇게 참고하셔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시민들 행복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분명하게, 더 과감하게 예산이 필요하니까 빨리 주세요. 그리고 다른 데에서 절약하고.
  뭐가 우선순위인가, 지금 시민교통이 가장 우선순위 아닙니까? 신호대기 못 받으면 사고날 것이고 또 도색이 잘못되면 걸어가다가 사고날 것이고 민감한 우리 시민교통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고생하면서 고생의 대가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것을 조금 알고 싶은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어떤 계획으로 해 주고 싶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일단은 크게 말씀드리면 인프라 구축에는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만 있으면 아홉 개 노선에 대해서 5년 안에 만들고 싶고요. 그것은 예산에 너무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금방 지적하신 기존에 있는 겸용도로 정비를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 가지고 시민이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가 요즘은 차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라든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피해 또 자전거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들의 피해를 위해서 안전 교육에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 정책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강유현 과장님, 자전거 등록하나요? 자전거는 등록은 없죠?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없고 오토바이는 등록하나요?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오토바이는 구청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오토바이는 등록하게 되어 있죠?

○차량등록과장 강유현   예.

○김순정 위원   자전거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횡단도.

○김순정 위원   횡단도로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걸 혼동을 해요, 가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횡단도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우물쭈물하면서 중간에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노인회관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데요. 이건 교육밖에 없습니다.
  횡단도를 그렸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참고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횡단도가 있는 데는 자전거를 타고 가도 관계 없지만 자전거 횡단도가 아니고 사람이 걷는 도로에서 자전거는 끌고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자전거도로는 정말 선명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차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찾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제가 그 사례들을 많이 찍어 왔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할게요. 그것도 사진이 여기 있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주차시설을 지금 확보하고 있나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자전거보관대는요, 법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축면적 대비 또는 공영주차장 대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설치하지 않고는 건물이라든가 주차장이 준공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언제부터 바꿔졌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까지 그게 계속 있었지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정책과가 운영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거의 협의를 하고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들어서는 건물들은 다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김순정 위원   그래요? 외국에 보니까 공공주택······.

○위원장 김현덕   김순정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   다 했습니다. 끝났어요.
  공공주택 주차장도 오토바이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딱 해 놨고 너무 잘해 놨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희들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실시하겠죠? 그거 바로 하겠죠?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김순정 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차고지가 없으면 거의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 가지고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택시 보조금을 보니까요.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도를 보니까 통신수수료가 2016도에는 지급을 안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택시 카드수수료하고 통신료는 2015년도부터 지급됐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통신료는 3000원을 지급했고 카드수수료는 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통신료를 지급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만 7000원 지급했고 2017년 들어서 추경에 카드수수료가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랐고요. 통신료가 추경에 9월부터 해서 5500원 지급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회사별로 여객사마다 대·폐차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재정지원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경신 위원   예, 대폐차 지원금이 나가는데 들쑥날쑥해서 어느 데는 아예 안 나가고, 어느 데는 나가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차량 대폐차는 9년 이상이 되면 2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차령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구입 시기가 다릅니다. 9년이 되면 9년 되는 해에 2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한꺼번에 구입한 차량은 그게 많이 나가고 또 그 해가 없는 때는 전혀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리고요. 시내버스 주민 민원하고 진정사항이 발생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진정이나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내버스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세 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대부분 진정민원은 시민들이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시간 조정이라든지 승강장 조정이라든지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해서 전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진정 말고 주로 볼멘소리로 민원을 많이 내잖아요? 그 민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주로 민원이 시간대 조절, 두 번째는 시내버스가 우리 지역으로 경유해서 가도록 하는 민원, 세 번째는 시간대가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배차 간격을 줄여달라 하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렇게 보면요, 시내는 원활하게 환승도 하고 그런 대로 잘 조정이 되는데요. 자연마을 같은 데는 시내버스승강장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차할 수 있게 팻말이라도 해 달라는데 아예 없어요.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주시 승강장이 총 109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개승강장이 707개가 있고 나머지는 유개승강장이 아닌 무개승강장이 있는데요.
  대부분 무개승강장도 푯말 정도는 되어 있는데 일부 농촌지역이라든지 없는 데가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유개승강장은 설령 못 할지언정 무개승강장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를 들면요, 자연마을인데 원상림마을이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인데요. 거기는 조금 동네가 산 가운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승강장하고도 거리가 많이 멀어요. 그런데 완산구 리싸이클링 밑을 보면 거기로 해서 주로 출입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승강장도 없고 다급하니까 그러면 설 수 있게만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민원사항 처리를 아예 안 해 주셔 가지고 이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문제는 거기가 경사지역입니다. 경사지역이고 차가 편도 1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승강장을 만들어 줬을 때는 차량 위험 때문에 현재 못 만들고 있는 것이지 민원의 방치가 아닙니다.
  현장을 위해서 우리 시민교통과 직원뿐만 아니라 교통전문가하고 경찰하고 여러 번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 승강장을 만들어 줬을 때 2차적인 교통사고가 많겠다라는 결론 때문에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영상위원회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거기는 자연마을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내리막이라서 위험하다면 영상위원회로 들어가도 거기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까지 안 들어가도 돼, 모정 옆에 하면 되지. 평지인데 무슨 거기에 승강장을 지으라고 그래?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요. 늦은 시간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경유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모정 부분에 잠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장소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요, 시내버스 임의 노선 변경이나 연장, 단축, 운영 중단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주시도 많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결행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부과하고요. 기타 과태료 해서 전주시도 한 310건 76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꽤 많이 변경하고 연장하고 그러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변경 같은 경우는 결행으로 해서 과징금 100만 원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요,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차 시간이 지연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간을 맞추려고 무단으로 중앙선도 침범하고 그냥 마구 불법으로 운행을 하는데 이 단속도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불법 같은 경우는 현재 교통부서에서 해야 할 문제고요. 우리가 하는 업무는 결행이라든지 조발, 지연 그런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교통과는 시민의 발도 되고 하니까 교통 편의로 이용자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도 해 주고 민원사항도 빠른 시간에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보충질의요?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버스기사분들 개인의 건강이나 상을 당했거나 사고나 일신상의 이유로 결행이나 지연되는 경우 보고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일단은 운전기사의 사고라든지 지연이 되면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항상 예비차량이 있기 때문에 예비차량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결행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다가 기사가 사고가 났다 하면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회사에 연락을 하면 회사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걸 그러면 회사에서 이렇게 조치했다고 담당부서로 연락이 오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버스 어플도 쓰고 그다음에 승강장에 이미 영상으로 된 안내판이 다 있잖아요? 전산만 있으면 거기에 무슨 버스는 오늘 결행 이렇게만 띄우면 되는데 이게 보통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시민들이 결행이 되는지 지연이 되는지 알아야지 담당부서들만 알면 무슨 소용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접수가 되면 BIT를 통해서 바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바로 해당 노선들을 뜰 수 있게만 해 주면 시민들이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제가 그걸 미처 까먹었는데 민원 들어왔을 때 각 업체에 과태료 먹인 것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병술 위원   그 현황을 제가 못 받아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체에 먹이나요, 기사한테 먹이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과징금은 회사에 먹이고요, 과태료는 운전기사한테 부과합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요지에서 그 뒤에 부속서류 자료를 밥 먹고 바로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관우 위원입니다.
  시민교통본부는 66만 전주시민의 발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이고 택시고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참봉사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용역비로 우리가 1억 5700을 썼는데, 완주하고 전주하고 반반 부담해서, 이것은 정말로 잘했다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 전주와 완주는 옛날에도 같은 한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통합 대비해서 아니더라도 앞으로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전주에서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 노선 개편하면서 완주·전주 갈등되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갈등 문제는 이서하고 삼례 지간선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현재 꾸준히 이서지역에서 남부시장까지 직선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완주군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완주군에 차량을 2대 정도 증차를 해서 이서에서 남부시장까지 운행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의원 아닐 때 완주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노선이 그당시에는 안 돼서 시내 쪽으로는 차가 못 들어와요. 외곽도로만 가지 않았나, 저는 그때 정말 전주에서 활짝 열고 받아줬으면 통합은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정말 고통은 있을 거예요. 많은 고통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 해소를 잘해야 한다. 우리 송준상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시내버스 문제는 전주·완주를 하나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완주군에 있는 버스는 완주군에서 전주로 진입하는 차량도 요구하지만 완주군에서 완주군으로 가는 노선을 이번 노선 개편 때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게 완주군의 바람이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됐는데 삼례는 그래도 문제가 안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이서 쪽 지간선제가 전주대에서 환승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부시장까지 오는 것을 많이 원하는데 현재 있는 차를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모든 노선이 틀어져서 증차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증차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출근 시간대라든지 퇴근 시간대, 평상시에 노인분들이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 시간대를 잘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간 흐트러버리면 전체가 흐트러져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완주군하고 협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결행이 됐을 때, 제가 신고를 받고 한번 나가봤어요. 어떤 주부님이 차를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그래요. 올 시간에 차가 안 온다는 얘기야.
  제가 같이 있었어요. 전화는 않고 같이 있었는데 한 시간 후에 차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차가 이렇게 결행이 되냐?" 그랬더니 중간에서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런데 그 기사님은 죄는 없죠. 그러나 회사에서 예비 차로 대처를 해 줘야 시민들이 안 기다리지. 요즘 춥잖아요.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부서에서 결행됐을 때 정말 긴급하게 조치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요, 다 연세가 70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 보면 자가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시간 동안 추운 곳에서 있는 것보다 대처를 잘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민의 행복지수가 자꾸 내려간다는 얘기죠.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시내버스, 택시를 타고 다니거든요. 제가 지금 11년 동안 타고 다녔는데요. 그 계산을 해 보니까 택시비가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1억 정도는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근래 택시를 탔는데 의원이라 그런지 진짜 불편하더라고. 배지를 달았으니까 의원인 줄 아는가 봐, 공격을 하더라고. 무슨 공격을 하냐? 불만을 나한테 다 터뜨리는 거야. 내가 녹음을 해 놨어요. 욕도 그런 욕이 없어. 중간에서 내가 사고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교육은 조금, 법인택시예요. 법인택시인데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법인택시에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교육도 실시해서 운전을 잘해야지 시민 불편하게 해서 중간에 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수교육과 강화교육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규는 8시간을 받고, 1년에서 4년 차는 매년 4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차에서 9년 차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사고나 무벌점인 10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분들은 교육이 없다는 게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2000만 원 올린 상태기 때문에 의결이 되면 전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외터미널이 전주시 얼굴이다 생각이 돼요. 얼굴이죠. 그런데 시외터미널이 현재 보면 현대화사업 추진한다고 하다가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제일 문제점은 건물이 1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 여덟 개 동이 개인 겁니다. 그런데 회사하고 개인 간에 현재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8개의 동을 전체 매수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현대화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 8개 동에 있는 건물주들은 현재 건물을 시장가에 팔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하고 터미널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몇 분을 만나 봤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현대화하는 것은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분양 우선권을 줘서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을 해서 이왕이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건물로 가지고 있는 여덟 분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로 보상하려고 하고, 여덟 분의 개인 상가주들은 추가적인 이익금과 아니면 분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남관우 위원   김창권 과장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원도심 주차난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제도를 한번 실시해 보시오 이렇게 발언했어요.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조례는 통과가 됐고요. 현재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기반시설로서 견인차 보관소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견인차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팔복동 자원화시설 부지 용역을 줘서 조만간 공사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 초부터는 완산 세 개소, 덕진 세 개소를 실시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 책무 이행을 성실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남관우 위원   그리고 저는 자전거정책과가 잘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주는 좀 늦었어요. 왜 늦었냐? 김완주 시장 할 때 약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들여서 전주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체장들이 뜻이 안 맞는다고 해도 후임 받은 분이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잡아야 하는데 8년 동안에 그 부분은 완전 제로로 만들었어요. 도로화나 보수도 못 하고 그래서 김승수 시장께서 당선돼서 와 가지고 막판에 이뤘는데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지금 전주시가 자전거가 집에요, 보통 한두 대씩 있어요.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그것은 공감이 갑니다. 집집마다 자전거를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지금 전주시 자전거······.

○위원장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12시까지는 제가 조금 남았어요. 잠깐만요.
  자율등록제 전주시도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지금 제주도는 벌써 1999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제주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록되면 등록된 분들한테 인센티브로요, 예를 들어서 장갑을 하나씩 기증을 해 준다든가 영화 관람 할인을 해 준다든가 주차장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전주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왜? 전주가 앞으로 문화도시인데 문화도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올해 전주시 자전거 등록제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를테면 전주시 자전거를 익산이나 김제나 이렇게 가지고 가 버렸을 때 등록제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제안을 제가 하나 해 줄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역구가 금암1·2, 진복동이에요. 주민들하고 설문지는 안 했지만 대화 과정에서 한 100여 명 물어 봤어요. 자전거를 등록을 했으면 좋겠냐, 안 좋겠냐.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왜 자꾸 그걸 규제하려고 하냐." 그러나 반절 이상은 찬성을 해 줘요.
  그런데 시행을 하면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말하자면 주민센터에서 등록받아도 돼요. 전주시 마크를 붙여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에 마크가 처음에는 열 개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개 마크가 등록이 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달아야겠다.' 그렇게 되거든요? 안 다는 사람들은 색안경을 낄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를 전주에도, 제가 볼 때 큰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선 무서워하지 말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가 이호범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게요. 해외를 나가면 공공기관에는 우리 전주시 같이 허름하게 자전거보관대가 있지 않아요.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꾸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전거보관대가 옛날 전북은행에서 시금고 지정하고 허름하게 받은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정책이 근본적으로 전주시도 바뀔 때가 됐다. 건물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눈비 안 맞고 햇볕도 안 들어가게 해야지. 그래야 자전거를 타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 놔가지고 쇳대 채우고 자전거가 몇 년 썩었는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박현규 위원   하여튼이 아니라······.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산이 문제인데요.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자전거 정책을 지향하는 도시라고 하면 어디로 배낭여행 좀 다녀 오셨으면 좋겠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다녀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보고 듣고 해야 된다.
  철제로 이상하게 해 가지고 저것이 무슨 자전거보관대인지 뭔지 흉물화되어 가지고, 아파트도 보면 다 흉물화되어 있어요, 전북은행에서 준 거. 폭폭한 게 많아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유개승강장이 보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탄소발열의자가 있는 데는 좀 어르신들이 앉아 있어. 엉덩이도 따뜻하고 거기에서 열도 좀 나오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서서 발을 동동동동동 하고 있어.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버스는 누가 탄다고요? 교통약자들이나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타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 추위에 앉지도 못해. 왜? 엉덩이가 너무 썰렁하니까.
  올해 예산 좀 섰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에 2억 섰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에, 2018년도 섰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8년도는 아직 예산이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아니, 가예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00만 원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얼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0?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박현규 위원   어느 세월에? 유개가 1090개라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금년에 현재 2억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박현규 위원   알아요. 해마다 그 정도는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승강장 유지관리비가 6억 정도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능하고요. 도에서 매칭비로 해서······.

○박현규 위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유개승강장을 보면 그래도 깔끔하니 정비가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바람도 많이 불어요, 추워. 어떤 때는 의자가 썰렁하고. 의자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특히 공원에 그런 것이 많은데 그래도 승강장은 좀 나아. 공원에 보면 다 썩어 가지고 거기 앉으면 나무가 일어나 가지고 엉덩이 가시 찔려.
  그런데 유개승강장은 좀 나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앉아서 엉덩이 좀 데우고 있으면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그러는데 너무 썰렁하니까 앉지도 못하고 덜덜덜덜, 그분들이 차가 몇 분에 오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휴대폰 보면 알지만.
  이거 국장 각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매칭사업으로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2000 확보해 놓고 무슨 최대한도로 확보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국장께서?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는 들어갔는데요.

○박현규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추경에 얼마나 세울 것 같아요? 추경은 전부 매칭으로 이것저것 집어넣고 나면 추경에 세울 것이 뭐 있어요? 본예산에 세울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노인분들은 '당신들 평생 떨었으니까 계속 떨고 살아라, 죽을 때까지.' 그 얘기밖에 더 돼요?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 더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환자 전주시 현황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교통관리본부에서 해요? 전주시는 없죠? 전주시민이 다치든 말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교통안전과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교통안전과에서 합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박현규 위원   15년도에 사망은 얼마고, 16년도는 얼마고, 17년도 10월 말 현재는 얼마입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별도? 계장님들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은 가지고 오셔야죠.
  왜 그러냐면 교통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돈 들이고 인력 투자하고 하는데 이런 현황도 안 가지고 감사장에 오시면 수감 태도가 좀 아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현재······.

○박현규 위원   전주시만 묻는 거예요.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11월 달에만 3700명 되고 전라북도는 270명인데 주로 이제 보행자라든가 중앙선 침범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 보통 일주일에 한 다섯 건에서 일곱 건 정도 발생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현황이 지금 안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파악해야 돼요. 지금 비보호가 있어서 교통 흐름이 빨라지기는 했어. 그런데 상황 판단이 느리면 비보호에서 사고가 난다. 그러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새벽에 종교활동 가시다가 마음은 나는 벌써 가 있는데 내 몸이 안 가니까 그리고 캄캄하니까 잘 안 보여. 이런 사고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을 파악 좀 해라.
  지금 안전관리팀에서 김창권 과장이 이쪽에서 아마 교통시설들을 굉장히 선형도 좀 하고 안전시설도 하고 해서 많이 감소가 됐을 거예요.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나는 유형, 교통사고 나는 유형 파악해서 특히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각별히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 아이디어하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답이 너무 썰렁한데.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도 교통사고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 같은 걸 보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저희들이······.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혼낸 게요, 전주시는 전주시민이 다쳤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한테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에 혼낸 거예요.
  짧게 합시다.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언더패스, 옛날에는 신호등 하나로 위에서 보고 밑에서 봤어요. 천변에 그게 우리 효자3동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가는 신호하고 밑에서 언더패스 보는 신호가 딱 하나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고가 빵빵 터져요. 직원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업무 개선을 어떻게 했냐? 언더패스 밑에 신호등을 하나 달았어요. 밑에서 오는 친구들은 이것만 봐라, 위에 가는 친구들은 위에 보고. 하나 바꿔 놨더니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소미혜 계장이 좀 알 거예요. 효자3동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있으면 전주시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니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시고 있겠지만 교통사고 유형별로 잘 보고, 사고지점 잘 보고 해서 전주시 교통정책과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줄이는 정책을 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박현규 위원   답변.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율은 이제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대책을 같이 세워서 하는데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신호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진짜 우리 생명 좀 보호합시다, 교통본부장님!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최찬욱 위원   우리가 오늘 시민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질의과 답변 과정에 표준어가 아닌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었고.
  그러니까 속기한테 얘기해서 나중에,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어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민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련해서 2011년도에 전주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공동주차장이 부족해서 늘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당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전체 주민 동의를 얻어 가지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역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된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본다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데 그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아파트 관리비가 나가는 데는 한 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떤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무부서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전주시내 전 지역 아파트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행정이 마찬가지겠지만 양 구청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한 군데로 편중되는 것은 없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봐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군데만 들어와서 관리비가 나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 모 일간지 11월 18일 날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전주 지역에 아파트 200개가 넘는데 그 안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어요.
  200개 넘는 모든 부분에 안내했을 경우 문의 전화만으로도 일을 할 수 없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주시죠?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구청 경제교통과에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보내면 거기에서 각 동사무소에 하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다시 저희들이 전 아파트에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 아까 박현규 전 의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차장이 정말 전주시에 부족하니까 종교단체도 협력을 하고 전 아파트에 보내서 서로 공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전 아파트에 보내서 공유해서 그 지역에 가면 받쳐 놓고 갈 수 있도록, 일간에 보면 받쳐 놓으려고 하면 굉장히 마찰이 심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더 관여를 많이 해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제가 박현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민원 관계에 대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 처분 결과를 봤더니 그 내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5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별 행정처분 자료 주셔서 봤어요. 그런데 2015, 16, 17년 치 전체를 보니까 총 건수 대비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낸 것은 15%밖에 안 되는고만요? 맞죠? 한 15% 정도 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의 계도조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징계 여부를 받아서 했겠지만 이렇게 약하게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것 아닌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시내버스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무조건 합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무조건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도 늘어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단지 주의 계도라는 것은 불친절이기 때문에 법규 위반을 가린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린다 그 말씀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주의 계도는 거의 불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유형별로 보니까 주의 계도가 3600건이에요. 너무 많아요.
  하여튼 가부간에 이 유형을 봤을 적에는 조금은 미흡하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동의합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현덕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한 지적이니까 성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격려해 주시기를 본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감사기간 동안 출석하여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였고 오늘 출석한 증인들은 선서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벌 규정 또한 감사 첫날에 공지하였습니다.
  양연수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김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조석원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최병협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생태도시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국장님 잠깐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예, 우리 양연수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7개 과죠? 7개 과 모든 분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지 아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생태도시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크고 또 우리 생태국에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주를 둘러싸고 있는 산, 우리가 보면 기린봉 그다음에 고덕산, 건지산, 황방산 등 완산칠봉으로 둘러싸고 있죠?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녹지가 잘되어 있죠?
  그런데 그 녹지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산불예방이나 초동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 위에 지금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감시카메라 2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개가 어디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2개가 기린봉하고 학산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있는 카메라가 잘 되나요? 너무 오래됐죠? 몇 년도에 설치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15년도에…….

○박병술 위원   2년 됐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감시카메라는 2개 하고 있고 현재 초소가 10개, 감시탑이 15개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25개죠? 카메라까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13억?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14억 정도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14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업비용이 지금 누구죠? 감시요원들이 있죠? 감시요원들의 비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거의 감시요원들 인건비가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그건 90%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90%가 감시요원 비용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카메라는 24시간 가동되면 365도 자동으로 되는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365도 회전이 가능하고 지금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24시간 감시하면서 야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야간에도 감시는 하고 있어요.

○박병술 위원   야간에 잘 보여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나름대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럼 거기도 지금 자동으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2개는 무난히 잘되고 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2개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나요? 충분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간에만 우리 감시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야간은 거의 다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나 아니면 산림보호, 각종 재난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는 감시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물론 화재가 난 후에 다시 재생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방이 최고죠, 감시가 최고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감시탑 카메라가 더 필요한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저희들이 한 7개 정도는 더 설치했으면 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않고 있어요, 지금? 2년 전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못 했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사실상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예산문제라고 하겠죠. 진짜 필요하다면 끝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재난 무인감시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는 예방과 감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 피해 입고 나서 재생해 봤자 아무 의미 없고 이 좋은 녹지 잘 보호하기를 꼭 당부드리고 감시요원이 몇 명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봄철에는 117명이 하고요.

○박병술 위원   약 130명이 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겨울에는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3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감시요원들을 우리가 일시 고용하고 있지만 전주시민이고 또 어엿한 고용자예요.
  내가 양 구청에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거쳐올 곳이나 초소…… 진화대는 어느 일정 장소에 계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진압을 하러 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저희들이 그래서 항상 한 군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순찰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간이용 텐트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물론 있는 곳 있고 없는 곳 있겠죠.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감시요원들을 봤는데 남의 집에 얘기를 해서 있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물어봤어요. 저 양반들 어떻게 와 계신가 그랬더니 저 양반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얘기하길래 계시라고 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고용했으면 어느 집을 서로 우리 행정에서 얘기해서 묵시적으로 상시적으로 가서 쉴 수 있게 대기하고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어디 쉴 곳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기할 곳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면 근 100여 명이 옷 입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보기도 안 좋고 또 그분들한테 여건이 불합리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우리 전주시민이고 우리 시에서 고용한 분들이니까 그분도 여건을 잘 조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 작년 대비해서 사고 건수 있나요, 산불?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사고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잘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발생으로 없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잘해서 없죠.

○박병술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병술 위원   하여튼 더 잘해 주기를 꼭 부탁드리고 저도 양 구청에 그걸 전부 다 질의해서 확인을 했어요. 필요성이 꼭 있다. 더 해 줌으로써 그만큼 예방과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 있는 우리 오길중 과장님께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도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천1동 시의원 김남규입니다.
  지금 오송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과에서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산책로 안전 조명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안전로 조명설치요? 예산이 8000만 원이던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8000만 원입니다.

○김남규 위원   오송제 생태적 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했어요, 아니면 그냥 막 예산이 섰으니까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태 부분을 생각하면 조명을 설치하면 안 되고 또 늦게까지 산책을 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넓게 퍼지지 않는 바닥만 보이는 조그마한 조명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킴이랄지 그분들하고 모여서 상담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그 부분에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동 건지산 자락 아이파크 지역에 가로에 도로를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차량통행이 우선인 도로도 조명등을 끄고 있어요. 왜? 민원이 오니까. 사람도 밤에 오륙층에서 그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꺼주고 있는데 양서류도 있고 곤충류도 있고 심지어는 반딧불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비면 거기서 반딧불축제까지도 생각하면서 반딧불의 서생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곤충류는 빛과 상관관계가 아주 깊은데 그것에 대해서 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보안등을 켜달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할 참이여?
  안전조명등 설치했으니까 그다음에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높아져요. 그게 마치 자기들 헬스클럽의 편익시설처럼 환하게 해 드리고 싶죠. 전주천에 지금 조명등하고 안전 산책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전주천에 준하는 생태적 조건을 가지고 있죠. 습지의 조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덕진공원은 사람을 위한 공원이지만 오송제는 생태를 위한 공원이어서 우리들이 잠시 낮에 힐링을 하고 걷고 그런 데죠. 개념이 다르죠. 같은 공원이라도 생태와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푸른도시조성과에서는 그런 것 하나라도 생태공원이라도 더 어떻게 가꿀까 하는데 제가 이것은 작년 예산 때도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김남규 위원   우리 양연수 국장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송지킴이 회장을 저희한테 데리고 와갖고 마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혼자 진짜 그것 지키려고 칠팔 년 이상 그 주민들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동네 시의원이 생태를 지키기 위해서 포퓰리즘과 싸움하고 있는데 행정은 그분들의 편을 들어버리면 참 생태를 지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조명등 설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한 7시부터 겨울에 12시까지 하고 있었는데 조명등 켜는 시간을 한 10시 정도까지 줄이고 해서 물론 생태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불빛이 넓게 퍼지는 부분보다는 길 밑에만 살짝살짝 보이게끔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항상 제2의 피해가 더 우려되는데 후폭풍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빛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곤충류라든지 반딧불이라든지 여름철에 특히 그런 곤충류의 서식처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햇빛도 저녁 10시까지 등을 켜줬을 때 서식처가 파괴됐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런 것인데, 생태계의 서식처가 파괴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라도 한 번 하고 안전조명을 설치했을 때 8000만 원 갖고 기본조사는 하고 해야지. 그냥 시설비로 8000만 원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그 책임은 공무원들이 또 질 것 아니요?
  약간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도 중요하고 시민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래도 생태에 최대한 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접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 전주천에 지금 가로등이 있고 안전조명등이 있어요? 전주천같은 생태환경이니까 그래요. 소류지로써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전주시내 77개 중에서 오송저수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억 들여서 준설해서 생태조건을 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생태공원으로 2006년 송하진 시장님께서 선포식을 하고 그런 것은 왜 싹 잊어버리냐 이거죠.
  생태공원으로 선포식 하고 이건 생태공원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전주시 환경과에 그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생태공원을 하고 오송제 생태적 자료를 다 하고 있었던 것, 동물, 식물, 곤충류 다 있었다고.
  그래서 생물종에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자, 이게 오송저수지의 어떠한 생명력인데 안전등을 켜버리고 10시까지 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갑갑해져 버리네.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있으면 그것 편익시설처럼 생각하고 집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예비군훈련소에 또 아파트단지 싹 들어서 봐. 그럼 이제 더 활발해지죠. 그래서 자연의 사계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공간으로 해야는데 살살살 편익시설을 더 늘려주는 것이죠.
  헬스클럽 거기다 어린이 운동기구 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못 하게 했어요, 주민들한테 표 떨어질 것 감수하면서. 한 의원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편익적 조건을 갖추면 헬스클럽으로 다니지, 이용시설로 다니지.
  이것은 공공재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할 때는 공공재예요. 과장님의 개념이 조금 이 사업비가 섰으니까 어떻게 써야 할까 이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병립을 할까?
  본 위원이 예산 안 세웠어요. 예산 때도 제가 작년 예결위원 때 조건부로 통과시켰어요, 그거요. 생태적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 이 불빛을 반경 직사각형 몇십 미터 안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전하다고만 하면 될 것이에요? 한번 말씀…….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금년도에도 예산성립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조명시설 하는 것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오송제는 진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장 생태계 보호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단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생태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신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됐는가, 그 이후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계장님도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만 생각했지, 이 돈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까, 생태조사를 조금 한 이후에 조명을 갖다가 어느 방향으로 하고 갓등을 씌우고 LED의 조도는 몇 도로 했을 때 동식물하고 상치가 안 돼. 이런 조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설치한 것이지.
  왜 우리가 환경성조사를 하고 그런 조사를 하겠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 놓고 안전하다는 평이 나오면 그것을 해야 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9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류 덮고 있다가.
  그런 조사를 밑바탕으로 해놓고 해야죠. 돈이 커서가 아니라 망가지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 의원으로서 그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름다우니까 좋으니까 운동기구 다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헬스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안등 해 달라고 할 거예요. 나 그럼 어떻게 막아내라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저 의원은 왜 그런가? 그런데 생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사유재라면 말도 안 해요,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가서. 그런데 그것 공공이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푸른도시를 조성하고 생태적 조건을 하고 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설치류라든지 양서류라든지 식물 생태계에 대한 보존대책이 전혀 없이, 이런 것도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야죠. 환경과에는 오송제 생태지킴이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그런 것 보고 있었어야죠.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월시킬 수도 없고 불용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럽니다.
  그 피해는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가 우려돼서 속기록에 남겨서 다음에 동네주민들이 그런 것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했노라. 지금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앞으로 향후 어떠한 안전에 대비해서 생태적 조건의 안전성에 대비해서 잔여예산이 있으면 빛의 조도, 안전등의 조도라든지 어느 구간에서는 설치를 말아야겠다. 거기 다 펜스가 있잖아요, 안전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다가 또 해줘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회전등을 갖고 가든 헬스클럽을 가든 걸어 다닐 데 많다 이거죠. 왜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냐 이거죠. 행정이 이쪽은 걸어도 된다. 왜? 조명등 켰으니까 그다음엔 보안등 켜도 되고 그렇게 지금 단계를 역선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행위는 역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요. 그런 것까지 깊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은 그 자리에 있다가 가시면 되지만 저는 그 동네를 지켜야 하고 생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일단 이전이 결정되면서 그 부지가 법무부 국가 국유지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래서 실제 광주도 이전을 하면서 이걸 무상양도받는 작업들을 하고 대전도 무상양도 얘기로 지금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가 교도소를 이전하고 기존 교도소 부지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 법적이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도소가 이전하고 나면 이 땅은 기재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이런 데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대구도 실질적인 용역을 해 가지고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하여간 내년도에 지금 용역비를 3000만 원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기재부나 이쪽에 정치권하고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서난이 위원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하는 것 이전 정부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 보고요. 그 용역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들이 교도소 이전 문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면서 체험형 감옥, 호텔? 이런 아이디어들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조국에 확인했을 때도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다라는 거였는데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바로 앞에 실제 재소자들이 있는 교도소를 두고 체험형 호텔을 운영하는 건 굉장히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마치 "나쁜 짓 하면 이런 곳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되거든요. 사실 저는 용역을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다는 건 저는 그 안에 주민분들이 생활권 안에서 많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시에서는 당연히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지금 교소도를 300m 셋백 해서 이전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마을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전지, 이전지 안쪽에다가 주민친화시설을 지금 설치하도록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체육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설치할 거고요.

○서난이 위원   그것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되는 게 체육시설을 앞에다가 또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 저는 항상 어떤 시설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공성이 확보되려면 분포도가 중요해요. 사실 이 지역에 이것 되니까 체육시설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사실 분포도의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구 대비 시설 수가 많더라도 계속 요청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교도소가 이전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저는 전주시가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광주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부지 무상양여 때문에 강력하게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촉구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주시도 행정과 정치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론의 장을 같이 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이것 계획 있으니까 발표,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이 부지 어떻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주시민 전체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땅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그런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쌓아놓는 게 가장 정보와 소통하는 채널이 될 수 있는 거죠.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탁회의 하시잖아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시면 용역보다 더 좋은 데이터 자료가…….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로써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도소를 이전해야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주민친화시설을 한다든가 그러는데 이 자체가 결정이 안 되면 법무부에서 이전 자체를 안 합니다.
  일단 이전을 한다는 전제를 먼저 하고 이게 부지가 결정이 되면 그런 장을 만들어서 정말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서난이 위원   행정에서 여론전을 가장 잘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니, 사실 지금 법무부 쪽에서랑은 이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난이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안 그렇던데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닙니다.

○서난이 위원   저도 법무부와 기재부의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제 기재부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고, 자료 자체가 아예 없고 법무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저희가 지금 내년도 용역비 13억을 법무부에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교도소 기본설계비 13억을 세우는데도 아주 애먹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무부나 이쪽에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이 이렇게 되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법무부 입장에서는 계속 이전이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계속 수요가 높으니까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그 데이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리고 대한방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어느 과장님이시죠?
  곤란하실 것 같아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뷰한 내용들이나 전주시 관계자분들의 답변으로는 143층 고층빌딩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 부정적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런 의견이신지?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확답을 듣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시는지?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사실은 이제 먼젓번에 자광이라는 회사에서 매입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혀 인지를 못 했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대한방직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끔 찾아오는데 저희들 시에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일단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거부지 그게 한 3.2% 정도 되는데 그 부지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도에서 도지사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배분 계획이 지금 효자지구가 안 맞기 때문에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배분 계획을 올렸다가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것이 해결돼야 저희들이 검토가 될 거고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제안이 들어오면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지금 가장 크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게 도와의 승인도 필요하지만 상업지구로 변경할 수 있느냐의 여부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용지 부지로 저희들한테도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전주시 방향, 높은 층을 저희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신시가지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또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제안이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증을 선 기업이 어디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롯데?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롯데가 아니고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문만 그럴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서류상에 나타난 건 전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건 지금 아직 보도된 것과 다르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표시되어 있지도 않고…….

○서난이 위원   그럼 배후세력처럼 지금 추정이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가로등 담당?
  혁신에서 종합리싸이클링 가는 정여립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경신 위원   개통이 됐는데 리싸이클링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리싸이클링까지는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여립로 개통된 그 부분부터는 이게 개통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진출입하러 다니는 차가 겁나 많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경신 위원   지나가는 차가 많은데 거기 가로등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데 그 가로등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일단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2018년도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JTV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다 해 가지고 저는 거절을 했거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해 놨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배부된 예산서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이 폐열관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냈거든요. 거기에서 가로등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현재 내년에 그냥 올리기만 하고 반영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산계에서 반영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시설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생태도시국, 정말 전주에서는 꼭 필요한 부서 같아요.
  저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경기장 개발을 12년째 방치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김승수 쌍방 간에 감정싸움으로 우리 66만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들이 다음에 시장, 도지사 떨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전주시민이에요, 지금.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양연수 국장님, 언론 브리핑 한번 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브리핑을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대체시설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부터 했었고 그전에도 몇 번 했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한번 보니까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경기장 건립사업 재검토가 결정이 났다며 하지만 지적받은 부분을 보완해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행자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12만 제곱 부지에 700억을 투입하여 1만 5000석 규모의 1층 육상경기장,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것 하는 건 좋아요. 그 당시 때에 얼마나 급했으면 서로 공방전 벌이면서 언론 브리핑도 다 하는데 그러나 시민들은 마치 이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면 시민은 제가 봤을 때 90%는 믿습니다, 언론에 홍보해서. 그런데 결국은 행자부에서 착공 조치를 못 하게 했어요. 그러고 우리 도지사는 현재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협의가 아닌 법적 문제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법으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포기하려면 포기를 해 버리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매일 5분발언, 시정질문 하는데 아무 효과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2016년 11월경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세 가지 조건으로 지금 유보가 됐는데 첫 번째가 재원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의견 차이, 세 번째가 당초 공모했던 것이 변경된 것에 민원소지가 있다 세 가지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데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의견 차이 그다음에 롯데에 민원소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롯데도 몇 번 본사를 방문해서 포기를 하든가 소를 제기해라 했는데 소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롯데에서.
  왜? 빨리 결론을 내자고 했는데 못 한 이유가 자기들이 관을 상대로 해서 지금까지 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포기를 해라, 포기를 한다면 공문을 하나 보내준다고 그랬더니 포기도 못 하고 소도 제기 않고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도 몇 번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 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송하진 시장님께서 롯데 대형쇼핑몰 그리고 김승수 시장은 그 당시에 도로 가고 시로 왔을 때 선거 때 여기서 쇼핑몰이 오면 절대 안 된다, 지역상권이 붕괴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대화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우리 도에서는 양쪽 다 여기서 단체장이 됐어요. 됐는데 전주에서 그건 안 된다, 도에서는 그건 넣어라.
  저는 두 분이 아예 안 됐으면 다 된 것 같아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예 하나 딱 들어줄게요. 도교육청이 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남관우 위원   도교육청이 약 100억 정도 땅값이 갔습니다.
  유찰이 4번인가 돼서 56억으로 떨어졌어요. 교육감이 직접 전주시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전주시에서 여기서 받아라, 얼마에 56억을 받아라, 받고 그 대신 전주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무이자로 해 주겠다. 1년에 5억 6000씩만 내라.
  지자체에서 이렇게 파급적으로 주는 데가 없어요. 전주시에서 사인을 안 했어요. 끝까지 안 썼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있어요. 시장은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전주시장으로 올 수가 없어요, 전주시민은 될 수 있지만. 그 땅을 사면 돈을 약 35억 벌어요, 그냥 전주시에서.
  그리고 결국 본인은 떠나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됐어요. 그 지역이 완전 슬럼화가 되고 공동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것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시민의 큰 자산을 놓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앞으로 여기서 먼 훗날에는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정말로 제가 이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두 분 다 전주시민이 소환제를 해야겠다. 시민들이 여기서 정말 투쟁위 구성을 해서 소환제 해서 두 분 다 앞으로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전주의 금싸라기 땅을 현재 망치고 있다. 해법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주시는 포기할 수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경기장 부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 대통령 공약사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여기서 앞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법률 검토해서 두 분 소환제 제가 직접 나서겠어요. 법률이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못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우리 송방원 과장님이시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현덕   현재 전주시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주요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광고물들이 난립되고 있는데 양 구청에 있는 단속인력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주민들로 하여금 수거를 해주면 저희들이 시에서 일정 부분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수거해서 보상을 하고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은 남아있어요?

○건축과장 송방원   지금 이 사업 예산이 적다 보니까 9월 정도면 2016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 1억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도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위원장 김현덕   지금 양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고 2000만 원까지도 때린다고 그게 지금 건축이죠?

○건축과장 송방원   아니, 지금 우리 불법광고물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위원장 김현덕   그러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과태료 부과는 부과대로 병과를 하고 저희들이 올해 실질적으로 행정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단속 관계 부분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전체 청원으로 하여금 해서 세 차례 광고물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11월 30일 날은 성화봉송로 구간에 대해서 전 청원 해 가지고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게릴라성으로 해서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지금 수거를 하는데 1인에 월 2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죠?

○건축과장 송방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럼 아까 말씀대로 9월 달에 예산 6500을 다 소진했어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수거를…… 그건 어떻게?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대안은 우리 노조하고 협의도 했지만 우리 전 청원들로 하여금 일정 부분 그동안 제일 불법행위들이 많았을 때 일제정비를 좀 했고요. 앞으로도 11월 30일 날도 한 번 하고 그 후에도 우리 양 구청 건축과에서 단속해서 정비를 하지만 그것이 또 안 될 경우는 우리 전체 청원으로 하여금 정비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추진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한다든가 아니면 있는 예산을 12월로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데 9월까지 하고 다 그냥 소진을 시켜 버리고 지금 10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청원이나 이런 것 갖고 한다고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송방원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 추가된 1억 5000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내년도에 많이 부쳤어요. 그러면 이것을 또 9월 달에 1억 5000을 세웠든, 2억을 세웠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 금액이 일찍 많이 붙어 갖고 소진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송방원   이 부분은 또 예산을 더 확보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12월 전에 소진되지 않도록 월별 전체적인 배분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예산 범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니까 차기 연도에는 이걸 한꺼번에 소진하지 말고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이렇게 모자랄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해서 세웠어야지, 9월 달까지 다 소진을 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추경 때 얼마라도 세워 가지고 10월, 11월, 12월 달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별 계획 좀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충실하게 해서 대안을 세워주셔서 운영토록 하시고 우리 유영문 과장님 한번.
  중인3거리 로터리 보면 그전에 이정표가 있었는데 그걸 철거를 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새주소 관련해 가지고 철거를 했죠.

○위원장 김현덕   그런데 새주소로 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 1년이 넘도록 설치를 안 한 사유가 뭡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설명을 해 주시고 새주소로 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그걸 빨리 설치하라고 권고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연말이 다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우리 유영문 과장님한테 거기 현지 나가서 새주소로 해서 제대로 이정표를 설치해야만이…….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어제 그 팀들이 지금 제설 때문에 다 날 새고 들어갔어요.

○위원장 김현덕   그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러니까 다음 주라도 바로 나가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현지 나가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가로수와 인도 보행환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낙우송, 메타세콰이어 나무하고 같은 나무잖아요. 이 나무에 의해서 인도 보행환경에 상당한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해서 양 구청에 문제제기를 낙우송을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니면 나무의 뿌리를 뿌리치기라고 하죠? 제가 만든 단어인데 뿌리치기를 해서라도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도 고민스런 사항이 지금 가로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가로수를 금방 심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30년 이상 크다 보니까 가로수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런데 도로나 인도는 뿌리가 자꾸 올라오니까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 나무는 보호해야 되겠고 30년 이상 귀중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데 또 보존하자니 인도 도로가 훼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또 금방 이식을 한다는 것도 비용이 적게 드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지 말고 일단 가지 절단을 하자. 절단하는데 인도블록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하고 뿌리 자르기 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야생화 씨앗을 뿌리던가 꽃을 뿌려보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예뻐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과장님, 낙우송하고 메타세콰이어 수종 현황이 어떻게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메타나 낙우송, 버즘나무는 전주천 동로에 많이 산재되어 있고 안덕원로, 견훤로 그다음에 삼천 용리 쪽으로는 플라타너스나무 그런 부분들 세 가지 종류가 융기를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병도 위원   아중지구에 낙우송도 상당히 보행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인도는 좁고 낙우송의 뿌리는 인도블록에 다 튀어나와 가지고 걸어 다니다가 다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자꾸 구청에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나와서 예산타령만 하고 이것은 서로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핑퐁 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일단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부분은 도로관리부서하고 물론 가로수가 먼저냐, 도로가 먼저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가로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가로수 있는 부분 절단 작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종을 변경하시든지 가지치기를 강전지로 하시든지, 아니면 뿌리 부분을 계속 관리해 주시든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뿌리를 자르고 가지치기를 안 하면 그것도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하고 뿌리자르기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일부는 구청에 좀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유영문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난번에 우리 이병도 위원님 말씀 계셔 가지고 인후3동 주민자치센터 앞길 그것은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뿌리치기 작업을 했습니다.
  뿌리치기 작업을 좀 했는데 지금 낙우송하고 느티하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병도 위원   지난번 구간 하신 것은 단풍나무 구간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거기는 단풍 구간인데요. 낙우송이 혹처럼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들 통행하는 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도 걸어보면 느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푸른도시조성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그런 작업을 시행해서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나무들을 갖다가 제거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 나무 한 그루당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열고 작업하면.

○이병도 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겠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니, 5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저기가 되고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뿌리치기 작업이 어떻게 보면 나무를 관리해 주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보고 푸른도시조성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여튼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병도 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 돌발병해충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 했는데요. 지금 돌발병해충이라고 하면 해충들이 있잖아요. 꽃매미라든지 갈색날개매미충 그다음에 미국흰불나방 등 이와 관련해서 유관기관끼리 공동방제를 했을 경우에 일부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저희들은 물론 도하고 산림조합하고 연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로수만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어차피 일시에 박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완산구청에 네 분, 덕진에 네 분 해서 여덟 명이 수시로 예찰을 매일 하면서 돌발해충이 발생되면 바로 소독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방제가 되는데 저희들도 산에 자주 가지만 산에 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천상 도 차원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항공방제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차를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린봉에 꽃매미가 창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병도 위원   산림청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하시면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이병도 위원   돌발병해충 대책협의회를 꾸려서 거기에 맞춰서 각 유관기관별로 방제활동하고 필요하다면 항공방제도 하고 같이 방제활동을 했을 경우에 효과를 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초기에 진압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이병도 위원   그런 대책을 제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고맙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덕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생태도시국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시는가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네. 월급 받아먹기 미안하신 분들만 앉아계시는가?
  고생들 많으십니다.
  (○집행부석 - 예.)
  이제 조금…….
  위원장님, 정식으로 전주시 택지개발하는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LH 지역본부장인가요? 우리 오윤식 주사님께서는 지금 바로 내려가셔서 증인 요청을 하시면 토요일, 일요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화요일 날이던가요? 화요일까지니까 화요일 날 해도 좋고 월요일 날 해도 좋고 의사국 끝나고 해도 좋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정식으로 전주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증인 요청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덕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업무제안부터 하나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해도를 갔다 왔는데 집수정 담당이 누구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박현규 위원   갔더니 우리는 집수정을 보면 막 거기에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잖아요. 담배꽁초부터 해서 낙엽부터 막 그래서 막힌다고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요. 막 악취도 나고 그것 막히면 또 후황으로 잡아 빼야잖아요. 인력 들어가고 예산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는 이경신 위원께서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찍은 게 있는데 집수정마다 망을 다 튼튼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걷고 그것만 치우면 되더라고. 이것은 굉장히 일본 애들한테 배워야 될 사항같다.
  그래서 그 업무제안을 한번 어느 분이 하셔 가지고 업무제안 같은 것 하면 시장님께서 우수직원 해 가지고 표창도 상시로 하라고 하고 표창장도 주고 그런 것 없습니까? 아이디어 제공하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일 열심히 하면 다 줍니다.

○박현규 위원   일만 열심히 하면 업무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없이?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포함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것 허투루 들으실 일이 아니고 망을 한번 제작해 봤으면 좋겠다. 망이 굉장히 튼튼하더라고.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괜찮아 보였어요. 짱짱하고 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맨홀로 딱 덮으면 아주 좋더라고, 깨끗하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또 신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맨홀이라든가 아까같이 집수정에서 여름철에 또 특히 악취가 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해 가지고 쭉 저기해 가지고 공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물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악취방지를 위해서 위에서는 수압이 차면 이것이 내려갑니다. 자동으로 내려가고 그것이 또 있을 수 있는데…….

○박현규 위원   알아요. 수압이 되면 이제 벌어져 가지고 열리고 평상시에는 닫아지고 맨홀도 굉장히 업무제안 형태로 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망을 해놔야, 특히 공원 있는 데, 이런 데는 망을 해 놓으면 낙엽으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힐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타워 있죠? 쑥고개길 국도 1호선 거기 서곡 쪽에서 나오는, 비전대학교 나오는 삼거리 있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지금 그게 올 연말까지 저쪽 효천지구 삼천동 농수산물센터까지 개통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되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내에서 아마 가장 악명 높게 밀리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다른 데는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눈만 뜨면 봐. 거기가 굉장히 넓었다가 급격하게 병목현상이 돼. 차가 뒤엉키고 빵빵거리고 욕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주시는 이걸 언제까지 운전자들끼리 싸우게 하고 운전자들이 거기에 짜증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는 또 유일하게 국도1호선이 인도가 없어요, 이쪽으로. 그렇죠? 한쪽은 있어요. 한쪽은 인도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차도인지 인도인지 아스팔트가 깔아진 곳은 차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도여.
  그래서 이것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확장 계획은 없냐 일단 답변 좀 한번…….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금년도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도1호선이 우전로 사거리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고 우전로에서부터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는 지금 전폭 확장이 안 됐는데 올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가지고 삼천동 옛날 버스종점 있는 데 그쪽에서부터 해오고 있고 5억 들여 가지고 보상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조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병목현상이고 정체를 빚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이것 확장을 해야 된다. 저 그 지역에 땅 한 평도 없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잘도 하던데 건물 짓는다고 지방채 발행하고 다 하는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 더군다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연말이면 사거리가 효천지구로 개통이 되면 평화동 쪽부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리 오실 거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전쟁이에요. 그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다. 담당 과장님.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국도1호선 확장사업을 익산청에서 4내지 6차로를 90년대 초반에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정여립로가 일부 개통이 돼 가지고 분산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교통량을 다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국도대체 우회도로 진입로까지 약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호동마을인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는 데는 약 9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건 좀 곤란하고 저희 효천지구 연결도로 사업을 지금 저희 신도시사업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천지구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박현규 위원   그 도로는 더 모여. 그 구간은 더 모여. 더 집중돼.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래서 효천지구 연결도로를 지금 금산사 가는 데까지, 거기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진입 부위까지 개설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놈 개설하고 또 그 사업과 관련 없이 이 사업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민선식 기조국장님 계실 때 "이 도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냅시다." 그랬더니 "다음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했는데 교육 들어가 버리니까 안 세웠어.
  현재 최현창 비서실장님도 마찬가지, 비서실장님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업이 꿩 구워 먹은 자리여, 없어요. 족보 자체가 없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저도 이제 현 기획예산과장이나 비서실장한테도, 최현창 실장한테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저희가 예산관계를 요구뿐만이 아니고 도로 쪽에 지금 예산이 못 오고 있는 이유가 우수저류조 사업을 전주시에서 몇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 매칭사업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 쪽에 지금 사업비가 거의 못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보상비를 한 이삼 년 안에 150억을 부담해 줘야 되거든요. 겨우 내년도에 50억 부담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그 사업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제 담당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아무리 힘 있는 부서에다 올려도 아마 캔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마지막 날 기조국장을 여기 출석 좀 시킵시다. 예산과장하고 출석을 시켜서 의지를 묻고 해결방안이 있는지 제가 꼭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거든요.
  마지막 날 기조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그리고 양연수 국장, 우리 유영문 과장님까지 같이 해서 대못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정말로 교통이 심각하다.
  양 국장님, 거기 안 사셔서 잘 모르시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쪽 자주 지나가는…….

○박현규 위원   유영문 과장님도 거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는 아침에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 모니터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박현규 위원   세상 좋아졌어요. 사실 눈으로 가서 보면 정말 심각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면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아니야. 서로 끼어들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출근하는 길부터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안 계신 게 좀 더 할게요.
  제가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료요청을 받았어요, 우리 택지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랬더니 지역업체를 외지업체가 우리 전주시 택지개발을 다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거의 써주지 않고 있다. 여기 보더라도 혁신도시 도급액 지역업체 18%, 이게 우리 전주시에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나온 겁니다. 자료에 의한 겁니다.
  혁신도시가 18%, 조석원 과장님, 18%면 많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지금 국가계약법에서는 30%로 되어 있는데 혁신도시 부분에서 왜 18%가 나왔냐면…….

○박현규 위원   아니, 이건 자료 준 거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도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30%가 다 넘게 넣어 있는데 수질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도급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혁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지역업체가 18%로 떨어진 겁니다.

○박현규 위원   아, 그 얘기는 아마 LH본부장이 저한테 해야 될 얘기일 것 같아요. 담당 과장께서는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성지구가 지역업체가 48%, 저는 그냥 프로테이지만 보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어떤 공사가 무엇을 했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저는.
  그런데 그때 송하진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고 김승수 시장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냐면 아마 그 친구들하고 외지업체가 왔을 때 지역업체를 70% 이상 좀 써 달라고 저희들이 협약서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 왔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역업체 18% 쓸 것 같으면 내가 봐서 18%는 아마 레미콘이나 갖다 쓴 것 같아. 레미콘도 광주에서 갖다 쓰라고 그래요. 톨비 드리고 수송비 많이 나오게.
  레미콘만 지역업체에 쓰는 것 같아. 레미콘도 갖다 쓰라고 그래. 한 시간씩 넘게 걸리고 톨비 내고 막 갖다 부으라고 그래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레미콘만 쓰는 것 같아, 그리고 잡부 인력하고. 목수도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쓸 것 같아, 철근도 안 쓰고, 아파트 현장에서…….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다. 우리 시에서 지역업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아마 세일즈를 하더라도 요즘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담당 국장이 지역업체 쓰라고 하면 어디서 돈 받아먹었냐고 안 할랑가 모르겠어. 세상이 하도 무섭고 더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놓고 있는 건지 간부님들께서, 그래서 이 지역업체를 좀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돈 벌면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LH본부장을 부르고 싶은 이유예요.
  우리 지금 보면 대개 광주업체가 많이 와서 했죠? 여태껏 보면 일들을……. 저쪽은 이제 태영도 했고 에코 이쪽은 그러겠지만…….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아파트의 경우는 광주업체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랬죠?

○신도시사업과장 조석원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광주에 직접 들어가면 전라북도 업체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기 지역업체 안 쓰고 배겨 날 수 있을까요? 지역 여론부터 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리고 거기는 카르텔이 우리 업체 이게 짜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전주는 너무 양반이야. 어떻게 보면 물러도 너무 물러. 그래서 이것만큼은 지역경제 살린다라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1차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없으면 또 하고.

○위원장 김현덕   박현규 위원님 질의내용 있으십니까?

○박현규 위원   농담이지만 생태도시국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다 합쳐서? 국비고 뭐고 매칭이고 다 합쳐서 국장님.
  몰라요? 인건비 포함.
  됐어요.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한 650억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전주가 예산이 얼마인데 650억밖에 안 돼? 도시건설국이 뭔 650밖에 안 돼? 우리가 1조 2000억 잡고 인건비 18% 잡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복지가…….

○박현규 위원   복지가 45%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60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생태국이 사업을 않는다라는 얘기네, 일을 거의.
  하나만 더 할게요.
  저기, 국장님. 이 용역을 보면 물론 용역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전주시 기본계획에 이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것 말고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리 양 국장님이 스터디를 한번 해서 전주시가 과연 뭐를 했으면 정말 도시가 확 바뀌겠다. 이런 용역을 해서 국비도 좀 가져오고 일이백짜리, 몇천짜리 하지 말고 이삼억짜리 해버려, 용역비만.
  해서 국비를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용역을 준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저희가 이번 추경 때 한 2000만 원 수의계약 정도로 용역을 10여 건 정도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국비 확보하러 가는데 저희는 공무원들이 이삼 페이지 갖고 가서 국비 활동을 하다 보니까 되질 않아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책자 정도는 나온 걸로 해 가지고 가서 국비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단위사업별로는 국비 활동하는데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년 전에 전주시 전체적인 생태도시에 대해서는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또 수립한 것이 있는데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 김현미 장관이 있을 때 한다.
  김현미 장관이 있을 때 지금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러면 정치권을 동원하든지 용역결과가 있어야 거기도 줄 근거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용역도 안 해놓고 뭔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있지 않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단위사업별로 국비 확보를 위한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큰 용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잘자잘한 것 하지 말고.
  물론 자잘자잘한 것 필요한데 전주시 발전을 위한 용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병협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자리가.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예.

○박현규 위원   솔직해서 좋네.
  저는 종합경기장만 보면 애통이 터져 죽겠어요. 시장께서 메트로폴리스 말씀하시고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을 다 설득해서 의회에서 송하진 전 시장이 했던 걸 뒤엎고 다시 시장께서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하시오'라고 했는데 진척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마이크 속기가 안 돼요. 유영문 과장님하고 자리 좀 바꿔 주세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작년 11월에 투융자심사 조건부로 맞고 그 이후에 진척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 민선 6기 4년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 그걸 시장 되시자마자 가장 크게 대두된 게 버스파업하고 종합경기장인데 버스파업은 시장께서 잘 마무리를 지으셔 가지고 시민들이 그나마, 특히 교통약자들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고 다녀서 좋기는 한데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어떤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비 반납했고 공중분해됐고 시 재정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도하고도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민선 6기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은 종합경기장이에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의원 2002년 산인데 와서 보니까 전주시 재정이 고갈되어 있어. 그때 윤철 국장 기억하시죠? "왜 고갈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월드컵경기장 짓느라고 모든 돈이 다 그리 들어가 가지고 전주시가 배를 한참 곯았어요, 그것 뒤치다꺼리 하니라고.
  그래서 전주시 재정으로 봤을 때 이것 두 눈 빼기로 그렇게 안 된다. 처음에 900억 찾더만 지금 2000억 갖고도 안 되잖아요.
  대책 있습니까,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작년 11월 달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세 가지 이유로 통과를 못 했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전주시에 돈이 있냐? 재정문제, 두 번째가 전라북도의 의견 차이, 세 번째가 당초에 있던 공모사업 변경으로 인한 민원소지 문제 세 가지 이유로 부결이 됐는데 그 뒤로 저희가 민원 관련 롯데도 몇 번 만났었고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 봤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문재인 정부 때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종합경기장 주변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지금 서운한 소리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이것 지금 들지도 못 하고 놓지도 못 하고 계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 전체를 없애자니 지사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완전히 놓는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싫고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하고 몇 분 계세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여섯 명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계장님은 몇 분 계세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최병협   두 명이요.

○박현규 위원   이 과는 존치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하는 일은 없고 그러면 이것 1월 달에 반드시 조직개편 하는데 다시 올라와야 된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오지 않고는 안 된다.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집행부는 막말로 의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모든 안을 다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그것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그런데 왜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전폭적으로 의원님들이 "좋습니다.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서운한 소리도 가슴에 많이 담고 사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도시국도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마음도 없고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 내년 3월 초면 의원직 사표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도 없고 또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면 양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얘기 하나 부탁할까, 시정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어쩌겠다, 저쩌겠다 하면 저 새끼 잔소리 한다라고 할 것 같고 그냥 욕심이 생겨요.
  전주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주알고주알 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
  저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정말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일 좀 힘차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용역도 큰 놈 해서 전주를 확 뜯어고치고 변모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미진한 부분들은 미진한 부분대로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남한테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건강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한 지적이므로 성심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