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53회-제2차-본회의-2018.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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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10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에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김윤철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제일 먼저 전주시 신도시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전주지역의 주택시장은 과잉공급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큰 우후죽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김승수 시장 출범기인 민선 6기부터 신시가지 5개 단지에 1864세대, 만성지구 4개 단지에 2929세대, 에코시티 5개 단지에 3448세대가 개발되어 신도시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효천지구, 천마지구, 하가지구도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개발지역을 포함한다면 김승수 시장 재임기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신도시가 출몰할지 신시가지 개발왕 시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전주시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이며 아파트값은 상상을 초월해서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내는 신규 아파트 분양 잔치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대출금리 상승세 등으로 주택수요 확대는커녕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증가 등으로 중산층 이하 시민들의 가계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저해되고, 소비 제약에 따른 지역경제의 부담만 가중되는 형국은 아파트 과잉 공급 형태로써 그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매머드급 폭탄 돌리기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솔직히 이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논하는 것 자체도 식상하고 부질없는 메아리에 불과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 지역의 방관 기조로 만연된 신도시 조성사업의 조절을 위한 안타까운 우려는 차곡차곡 현실 문제로 점철되고 있는 듯합니다.
  다름 아닌 넘쳐나는 전주시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전주시는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역을 신설역사로 조성하는 사업에 발맞춰서 낙후된 동부권 일원에 신규 배후 거점도시로 개발하고자 7834세대의 대단위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듯합니다. 우리 시가 실소유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저조하여 공적 공급이 시급하다는 논리,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민간 개발사업으로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를 공급한 김승수 시장이 공공임대아파트 1613세대를 제외한 민간임대아파트 3945세대, 일반분양아파트 2130세대 등 6075세대의 LH아파트 초대형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개발이 이뤄진다면 에코시티 등 신도시개발 사례와 같은 구도심 노후 아파트값 하락 등으로 이어져서 주변 지역 집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할 터인데, 어떠한 대안도 없이 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전주시가 과연 그렇게 주창해 왔던 시민을 사랑하는 사람의 도시가 맞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듯 보여집니다. 정말 이성을 잃은 듯 보여집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어 어렵게 집 한 채 장만하신 서민들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하무인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 이상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주시 주택공급률이 108.9%인데 이처럼 개발논리에 빠져 있다는 평가에 대한 시장의 심경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신도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대한 지자체의 조정력 부재라는 지적과 성토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 개발에 주력하는 전주시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소위 빈집정비 사업의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도 관광자원개발 분야의 가치성을 인정받아서 국비를 확보하여 총 50억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는 전주에서 자연친화적 생태체험 및 친수 관광명소 개발을 목적으로 아중호수에 수상 산책로 및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전주의 대표적인 생태도시 구축의 표본으로 삼고자 야심 차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한옥마을 중심의 도심지역 관광 인프라에 비하여 수려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심지 중심 관광콘텐츠와 차별을 두는 가치 개발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은 수 공간과 그다음에 공원녹지 그리고 야간경관이라는 영역의 콘텐츠를 집약할 수 있는 관광브랜드 가치가 충분합니다.
  특히 최근 한옥마을과 더불어 체류형 관광 트렌드로 바꿀 수 있는 확장형 관광 상품이 될 잠재적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전주의 다양한 콘텐츠 유형 중 아직도 많이 부족한 유형이 바로 자연생태 관광이자 야간투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중호수 생태공원이 자연생태관광과 야간투어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다면 전주시 관광산업 분야에서 효용 창출을 극대화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기존 계획대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 토지 내 농지와 관련하여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편입 토지 내에 농지전용이 불가한 측면에서 생태마당이라는 사업변경이 공론화되었고, 현재 2차 공사 시에 올해 중으로 생태마당 꽃밭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는 변경 방식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엄밀히 보면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일정부분 이뤄졌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아중호수 생태공원 사업의 핵심 조성사업들이 일부 재검토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중호수 생태공원은 자연생태 및 야간투어 관광이 가능한 주야간 관광콘텐츠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이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적용하고 투자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의 한정적 수요 유동층이 언제까지 현재처럼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수년 전부터 당일 잠시 거쳐 가는 관광지로 전주 한옥마을의 위기론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나와야 할 시점이며,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이 그래서 시급하다는 것이며 야간의 볼거리 문화를 어떻게 다양화하고 확대할 것인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권역 전반의 확장된 관광거점을 유연하게 구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역시 이제는 테마형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집중하고 개발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밝게 밝히는 경관조명의 산책로와 더불어 기존에 부각되어 제시되었던 성수기 대비 불꽃놀이, 워터스크린 등 다양한 수변 빛 연출 등을 통한 야간관광 프로그램들이 조화를 이루어내는 감상과 관람의 콘텐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 조성 단계를 거치며 실질적인 아중호수 생태공원의 기본적인 뼈대는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수변공원이자 자연생태 산책로를 많이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아중호수 주변 환경이 너무나도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수십억을 들여 조성된 공원에 공공화장실 하나 없어서 찾으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는 현실은 앞으로 전주시 관광동선 확대의 중심지가 될 아중생태공원의 위상 제고에 커다란 오점으로 지속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 의원은 아중호수를 찾은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으며, 실제 본 의원이 찾아보아도 산책로 일원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데크 주변에 거미줄이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어서 환경정비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1차·2차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향후 수변야간경관조성 콘텐츠 접목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며, 현 전주시의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야간투어 관광 추진의 의지가 있는지 향후 활용 범위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중호수 주변에서 악취가 풍겨나오는 현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향후 환경정비 대책을 밝혀주시고, 농어촌공사 부지 내 화장실 설치 불가 원칙이라는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시급한 공공화장실 설치를 위한 대안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제반사항에 관한 추진 방향 등 보급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시책을 주문하고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아직도 그 시급성을 간과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제들이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전기자동차의 실질적인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른 다수 지자체의 노력과 비교할 때에 전주시는 부끄럽게도 시종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에 민간보급 확대를 전제로 전기자동차 기능이 편리하게 적용되고 사용이 편리한 충전소 설치의 확대사업을 주력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재삼 강조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정부 지원 사업에 편승하는 식의 안일한 대응이 아닌 환경오염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형 선도 사업으로 선택·집중하고 투자하는 전주시의 주력 시책으로 확장해 나아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이미 설치된 충전기 설치 현황과 향후 충전기 설치 등 기반환경 조성 사업의 실질적인 계획과 목표치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흉내내기식 사업 추진이 아닌 전주시가 선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 구상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노송동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문화촌 인근 소재 노송동 인봉스포츠센터는 40년 전 무단 신축된 건물로서 당초 어린이 보육원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건립되었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중장년 이상 노인층이 대부분이어서 현재는 헬스장, 에어로빅, 남녀 경로당, 시조연구회 등 다목적 활동 공간으로 본래의 용도가 변경되어졌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어린이공원 부지였으나 지역 내에 어린이들이 현저하게 줄어서 부지 한쪽 구석에 설치된 미끄럼틀조차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오래된 기구이다 보니까 사용불가 판정을 받고
  현재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간 변변치 못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해당 지역에서 그나마 열악하지만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활용하며 일부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왔지만은 이마저도 2016년부터 잦은 설비고장 및 배수불량으로 2017년 초부터는 남녀 샤워실을 폐쇄하고 아버지 경로당 및 남자화장실 역시 폐쇄한 실정으로 현재 여자화장실 한 곳만 유지한 채 근근이 조바심내며 사용해 오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민선 6기 초부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줄곧 주창해 왔습니다. 사람의 도시에선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기본적인 사람의 품격을 유지해야만 하고 형편에 맞는 행복을 추구하고 적정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에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품격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책무는 행정에 마땅히 귀속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송동 문화촌 지역의 경우를 보면, 전주시의 거창한 구호가 전혀 무색한 실정으로 보살핌과 배려는 전혀 뒷전이었다고 본 의원은 강하게 성토하는 바입니다.
  강변하는 이유인즉 사실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보니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충족을 드리고자 2017년 초부터 개선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효용과 비용 측면에서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되었고, 어렵게 5억을 확정받아서 전주시가 중앙으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들께서는 "이제서야 사람 대접받게 된다."면서 더 좋은 시설이 생긴다니 기쁜 일이라며 당분간의 불편은 감수하겠다고 박수를 치며 환영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문제인즉 진행해야 될 당면 절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공원지역 해지절차 및 도시계획 변경 등 선결과제가 있었지만 중앙에서도 해당 절차를 충실히 밟아간다는 전제하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하였고, 전주시 관계부서에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행복한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2018년 초부터 절차이행을 서두르기로 2회에 걸쳐서 본 의원과 행정위원회 연구실에서 토의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후 본 의원이 더욱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과실도 있지만 행정의 성실한 과업수행을 신뢰하고 선거에 몰두하고 보니 어느새 민선 7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행정에서는 특별교부세 5억이 확정되었기에 당연히 사업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추경예산에서 5억을 편성하기에 이르렀고, 본 의원은 주민들을 대신해서 내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함은 잠시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지 않은 상처만 되돌아 왔습니다.
  당연히 예산의 편성은 행정의 몫이지만 심의 의결은 의회의 몫이기에 의회에서는 매의 눈초리로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에 추경에서 편성한 5억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토하는 것은 전주시 해당부서에서는 무려 6개월 동안 아무런 절차이행에 관한 준비도 실행도 없이 팔짱만 끼고 세월을 허송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당부드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절차이행을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라고 거듭거듭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현 상황을 직시하여 보건대, 단 한 발짝이라도 움직인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선거기간이었다지만 선거는 시장 후보가 치르는 것이고,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의 자세를 견지하고 본연의 책무이행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었어야 될 터인데 마치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세월만 낭비한 꼴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가히 통탄할 일입니다. 이 행정의 불성실한 행태는 철저히 노송동 주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가치를 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리해 보자면 노송동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진행 측면에서 전주시 행정은 해당지역 주민을 가볍게 여긴 처사였다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교부세 5억이 확정된 이후 해당부서의 업무양태 및 사업실적을 사실 그대로 밝혀 주시고 향후 노송동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절차이행을 어떻게 마치고 어떤 방법으로 상처받은 주민들의 심정을 위로하고 어떤 방식으로 과업 수행을 마무리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 초부터 과중한 업무가 없었음에도 본 사업에 관한 일말의 진척도 보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한 관련부서 책임자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특히 돌아오는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대화 많이 나누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질문]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주변에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 낡고 을씨년스럽다 보니 인적이 뜸해져 범죄에 악용되기도 쉽습니다.
  2010년 겨울 부산 덕포동에서 납치당한 줄 알았던 한 여자아이가 비어 있는 어느 주택 물탱크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며칠 뒤 중학교에 들어갈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사 끝에 붙잡힌 범인은 여자아이를 빈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빈집은 범행의 공간이자 범죄자의 은신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빈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공간 낭비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빈집은 범죄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관리가 소홀해 침입이 쉽다 보니 빈집은 범죄자에게 잠재적 범행 장소이자 최적의 은신처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빈집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협소하고 어두운 보행로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빈집은 가출 청소년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5명 중 1명은 빈집과 빈 건물 등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가출이 길어지면 금전적인 이유로 결국 빈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출 청소년의 아지트가 된 빈집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탈선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력으로도 탈선 현장이 된 빈집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듯 빈집은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은 화재 등의 안전에도 취약합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침입한 노숙자나 가출 청소년이 몸을 녹이려고 불을 지피다가 화재가 발생되고 인근으로 옮겨 붙게 되어 큰 피해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가출 청소년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사건·사고도 빈번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쇠퇴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빈집의 발생입니다. 빈집은 단순히 부재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 쇠퇴의 심각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 조사 결과, 전국의 빈집 수는 106만 9000호로 2010년보다 다섯 배, 2010년보다 5년 만에 약 25만 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제외된 실질적인 폐가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 전국의 빈집 수는 약 300만 호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10%가 넘는 수치입니다.
  빈집 증가에 따른 위기는 비단 농촌지역과 서울, 부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전주시가 해결해야 할 주요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관내의 빈집이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15년 905개소, 2016년 942개소, 2017년 1010개소로 그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빈집 증가에 따른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집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관련 민원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주변에 위생상의 피해를 줍니다. 방치된 빈집에 무성하게 풀이 자라 고인 물에서는 해충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담장이 붕괴되어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버려진 빈집에 쓰레기가 투기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주택가에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의 주민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악취, 화재, 탈선, 범죄 등 빈집이 매개가 되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빈집에 정부는 올해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주시는 2015년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에 대한 정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빈집에 비해 정비가 이루어지는 빈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전주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5년 905개소에서 2017년 1010개소로 늘었습니다. 2018년, 2019년 앞으로 더 빨리 빈집이 증가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전주시 빈집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주시는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빈집 발생 증가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해마다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빈집 추세에 따라 예산을 확충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19년에서 2020년 이내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재활용 또는 철거 등의 효율적인 빈집정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에는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주시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어떠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시책은 있습니까?
  본 조례가 2015년 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전주시는 제대로 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울러 이에 맞는 시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 15개소 빈집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15동의 빈집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고 소요예산은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 1억 2000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년에만 68채의 빈집이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정비예산은 역부족인 상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주시 소유 일반재산으로 빈집이 5채가 있습니다. 전주시 공유재산인 이 빈집은 특별한 활용 없이 지금 대부분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빈집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빈집 활용을 위해 체계적 빈집 조사가 우선되어야 전주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빈집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빈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지역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연속되어 온 지역의 특수성 및 지역 문제와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현황에 맞춘 활용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사항목을 재구축하여 빈집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매력적인 도시 전주시를 만들도록 다함께 애써 주십시오.[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는 민선 7기의 주요현안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난 4년간 흘린 땀과 고민의 흔적 위에 새로움을 더하여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윤철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를 내주신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신도시 조성, 노송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의 추진실태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보급 효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부터 신도시 조성이 만연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 중 서부신시가지는 2002년도에 구역이 지정되어 2008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성지구는 2008년에 구역이 지정되었고 금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효천지구는 2005년에 구역이 지정된 이후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에코시티는 2012년 구역 지정이 되어 2020년에 준공 예정이며 천마지구는 2019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즉 현재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저의 지난 임기 전인 그러니까 민선 6기 이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지구이며, 지난 임기 4년과 이번 임기 현재까지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주 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보급효과,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주택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1만 1000세대 정도인 4%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북이 5.7%, 전국 6.3%, OECD국가 평균 8%보다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자가점유율이 60%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월세 점유율은 최근 7년간 11.8%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4.5%로 매매가격 상승률인 2.3%보다 높은 상황으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43.7%인 30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을 표명하고 있어서 적당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우리 시에서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어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0년대 이후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 개발로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전주 역세권과 동부권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마중길 문화예술 공연, 전주역사 신축, 첫 마중길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병행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주 역세권 공공임대 지원이 민간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외의 일반분양 주택 세대수를 축소하고 일반분양 세대의 구성에 있어서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신혼희망타운 세대수를 확보하는 등 공적주택 물량의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단계별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로 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하고 공급 추이 및 여건에 따라서 2단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밀도의 주택배치 및 층고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 역사를 비롯한 기존 시가지 그리고 주변의 소양천, 아중천과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우리 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세대수, 평형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신시가지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어서 생태도 파괴되고 또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주택 공급률이 108.9%인 전주시가 개발논리에 빠져 있다는 평가와 민선 6기부터 현재까지 신도시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택 공급률을 두고 전주시가 개발논리에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6기 그러니까 지난 임기 이후에 개발지구로 지정되었던 여의지구 개발계획을 오히려 철회한 바가 있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신도시 아파트 과잉 공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7년 말 기준 주택 공급률은 108.9%입니다. 그간 주택의 양적 부족 현상의 완화와 주거면적의 증가로 전반적인 주거 향상이 약간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인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증가로 여전히 무주택자가 3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매매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는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나홀로 세대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전주시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지구 사업과 더불어 향후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임대, 신혼부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유형으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만이 아닌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등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과 연계해 주거복지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다양한 시민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마련과 행정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하여 주거복지정책 통합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운영,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 주관 ‘2017년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사업으로 자부하는 전주시 도심빈집정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는 개발과 재생을 통해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가장 전주다운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현대적인 신도시는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가장 한국적이고 전주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구도심은 전주의 기억과 흔적을 살려서 매력 있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도심 공동화에 대비하여 구도심을 문화와 예술로 재생하는 팔복예술공장, 서노송 예술촌, 선미촌 문화재생,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또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주 역세권 재생, 삼천동 막걸리 골목 정비, 전라감영 테마거리,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또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팔복 승암 새뜰마을,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노송동 천사마을 가꾸기, 용머리 여의주마을 재생, 해피하우스 사업 등 신도시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시기보다도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분명히 드립니다.
  이어서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도심에 장기간 방치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충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해서 셰어하우스, 주차장, 쉼터, 텃밭 등 주민 공간으로 제공해 구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심 흉물로 방치된 빈집 121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6년까지는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했지만 2017년도부터는 대학생,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및 저소득층 등에게 반값임대주택으로 공급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투입이 많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빈집 정비 그리고 또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빈집을 정비해서 세대 융합형 주거창업센터를 만들어 가는 게 저의 큰 공약이기도 합니다. 빈집 관리에 집중적으로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네 번째, [답변] 노송동 복합문화스포츠센터 특별교부세 5억 확정 이후 해당부서의 업무 추진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향후 건립에 관한 절차이행을 어떻게 마치고 어떤 방식으로 과업 수행을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쭈셨습니다.
  먼저 노송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1월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해서 3월에 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7월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절차가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원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와 현장답사 및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노송공원 공원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건립에 대한 절차이행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공원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원 이용실태와 주민의견 수렴 등 공원해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이후에 사업규모, 사업비 조달방안, 기본구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재정투자 심사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섯째, [답변] 아중호수 수변 야간경관 조성 콘텐츠 접목을 위한 계획과 야간투어관광 및 향후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1차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시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수상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2차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50억을 추가 투입하여 수상쉼터, 생태꽃밭 조성 등 2018년까지 총사업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데크 산책로 1530m, 공연장 2개소, 광장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까지 생태산책로 780m 및 수변쉼터를 조성하여 아중호수 순환산책로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변 야간경관조성 콘텐츠 접목을 위해서 도 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하여 심청전 공연을 유치하고 수상공연장을 조성하여 공연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지만 공연비 과다, 관광객 부족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족으로 공연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중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민간에서 플라잉보드를 운영 계획에 있었지만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이 또한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함께하는 ‘전주 차(茶)’놀이, 아중호수 열린음악회 등 주민이 주도하는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야간까지 연계하기에는 의원님 지적대로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반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되 기 설치된 데크를 이용한 야간경관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또한 달빛등 행사, 버스킹 공연과 같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한옥마을에 있는 관광객들이 아중호수를 찾아서 아중 권역도 관광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중호수 주변 환경정비 대책과 공공화장실 설치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중호수 주변에 관암마을과 음식점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오⋅우수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아중호수 오염과 악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아중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9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0년부터 하수도 정비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 완공이 된다면 쾌적한 호수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중호수 수변에 쌓이는 부유 쓰레기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아중 상류천에 대한 환경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천 시 하천지역 쓰레기들의 호수 유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중호수 공공화장실은 이용 편리성을 위해 호수 인접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호수 인접은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설치가 어려운 만큼 설치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확보해서 편의시설과 함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전까지 상류지역 상가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호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일곱째, [답변] 전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의 중장기 계획과 충전기 설치 등 기반환경 조성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2016년도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기자동차 300대 민간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친환경 자동차 시대를 선도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민간보급 목표를 당초 두 배 늘린 600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공부문 우선 보급을 시작으로 민간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국도비 25억 원을 포함 총 33억 원의 190대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04대를 지원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제주도에 버금가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 우리 시는 현재까지 덕진공원, 자연생태관 등 일반지역에 58기, 설치 희망 공동주택에 111기 등 총 169기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전주동물원,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21기를 금년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고자 이미 한국환경공단과 한전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에 총 19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개 카풀주차장 등 타 시·군 진출입 주요도로 인근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시내주행은 물론 장거리 주행 시 충전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근 시·군과 연계성도 확보해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도록 그리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양이 전주시 생태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관련 전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자동차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전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지원 조례에 따라서 주차면 200면당 완속충전기 1기 이상, 1000면당 급속충전기 1기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도 조례보다 더 적극적인 충전소 설치기준을 검토하고,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만의 전용공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의 시민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전기차 구매지원, 충전 인프라 설치, 친환경 교통기반 조성 및 안전 관련 각종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신도시 조성,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아중호수 생태공원과 전기차 보급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빈집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대한 전주시의 시급한 종합대책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해마다 전주시의 빈집이 증가하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전주시의 대응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빈집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의 기조가 지속되면서 빈집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비단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 일부 지역은 제외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1010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942동에 비하면 7.4% 그러니까 70동이 늘어난 수치로 빈집은 주로 노송동·중앙동 등 원도심 및 농촌동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빈집이 해마다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빈집에 거주하던 건물 소유자들이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돌아가실 때도 있고 자녀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주택을 임대로 내놓아도 50년 이상된 주택이 노후화되어서 입주를 꺼려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하고 지역경제의 여건 변화와 인구유출, 저출산 등 사회적 여건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중에도 개발 등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매각하지 않는 것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내 주택을 외부인이 매입 후 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것도 일부 원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 외 에코시티,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외곽지역으로 팽창되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과 원도심 및 첫 마중길에 위치한 6지구 내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재건축 사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6기 들어 지난 임기 때 주거 전담조직인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전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정비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주거복지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이어진 빈집정비 사업을 2017년에는 단순 철거에서 빈집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대학생 및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의 한계 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서 일부 실험에 그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전주형 주거복지 생태계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이에 맞는 시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년 빈집정비지원 계획 수립 시행여부와 목표 및 방향은 무엇이고 빈집정비 관련 전주시가 개발해 시행하는 시책과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시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도심 빈집정비를 위해 매년 대상과 범위, 금액을 정한 빈집정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 본격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3개월 전 국토부 주관 빈집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인천 남구청을 벤치마킹하였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빈집정비에 필요한 전주시내 빈집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전주시가 빈집정비의 우수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빈집정비 관련 전주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철거위주의 빈집정비 정책에서 리모델링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임대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전주형 주거복지로 탈바꿈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많지 않아서 실험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각종 워크숍, 빈집 활용 공유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복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왔던 만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과 반값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의 많은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서 시세의 80% 임대료와 최대 20년을 임대하는 전주형 단독·다가구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실시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2014년 6월 효성흑석마을 등 서민 임대주택 3개 단지 250여 세대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대다수 임차인이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 발생한 효성부도 임대아파트 문제의 경우 우리 시는 국토부, LH공사, 국민은행,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 대책을 위한 협의를 즉시 착수해서 1년 6개월간의 끈질긴 마라톤 협상으로 제3자 낙찰 문제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2016년 4월 LH가 부도 임대주택 전체를 매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전국적인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덜어 주고자 부영 등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과 부실하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련 타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임대료 증액률을 연 5%에서 연 2%로 제한하고 분쟁조정 신청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중앙부처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에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소비자 단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부영주택 본사 항의방문, 국토교통부 방문 시위, 언론성명 릴레이 발표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관련 법령 중 임대료 변경신고가 사후신고제에서 사전신고제로 개정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이 전국적인 사례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비 사업의 다각화로 빈집의 활용 여부를 행정과 주민 간 소통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반값임대, 셰어하우스 또는 적절한 기능을 가진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기업, 예술공간, 사회적기업 등에게 임대주택 등으로 제공해서 우리만의 다양한 주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빈집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세대가 융합하고 또 청년들이 주거하고 창업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애정어린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은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오랜만입니다.

○시장 김승수   예, 오랜만입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 자식은 오로지 부모에게 효도를 할 때 부모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들었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훌륭한 목민관은 모름지기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목민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시장 김승수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윤철 의원   예.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할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한 가지 제의한다면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시장께서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당위성에 가깝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내서 본 의원과 시장께서 시민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의하는데 어떻게 수락할 용의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하시게요. 여기서 제가 즉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김윤철 의원   오늘 내용을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본 의원과 시장께서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공개토론을 제의하니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고민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본 질문 건에 앞서서 먼저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의회 간담회나 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거쳤습니다.

김윤철 의원   언제 거쳤습니까?

○시장 김승수   제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답 드릴게요. 5일 전이나 요 근처에 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시정질문이 있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이지 행정에서 의회에 "설명회 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다. 아시죠? 본 의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매사에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도 없이 마치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전주시가 내부거래 하듯 밑그림은 다 그려놓고 완성 단계에 와서 결정된 단계에 와서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 혹은 해야만 되겠으니 도와달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행정 행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김승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그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앞으로 철저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자칫 의회의 경시 풍조로 비춰질 수 있고 9대, 10대에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왜 있는가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진 뭔 사진인지? 9월 4일 자로 우아동·호성동 주민들이 우의를 뒤집어쓰고 울부짖는 표정으로 눈물 흘리다시피 하면서 LH전북본부 앞에서 목이 메게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원천무효라고, 무엇이? 역세권 개발사업 원천무효라고.
  그리고 왜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냐고, 강제 토지수용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 광경을 볼 때 본 의원의 심정은 가슴이 에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께서 저렇게 애처로운데 나는 과연 시민의 대표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 눈물은 내가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먼저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목민관 시장께서 그 광경을 목도하고서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우리 시민들 마음 아프지 않게 어쨌든 그렇지만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더 많이 설득하고 소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습니다. 이미 눈물은 흘리기 시작했고 그 눈물을 닦아야 할 준비는 하셔야겠죠? 만약에 눈물을 계속 흘린다면 눈물 흘리지 않도록 계획을 바꿀 생각은 있으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최종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의회도 대화할 것입니다.

김윤철 의원   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호성동·우아동 주민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우의를 뒤집어쓰고 목메어 호소하는 것이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시냐고.

○시장 김승수   시민들 각자의 개개인의 이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서 내용 중에 "시장 임기 중에 신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임기 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그것은 시장께서 한 걸로 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시장 김승수   정확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김윤철 의원   그래서 그것 변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니 임기 중에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시장이 아니었다고 평가할까 봐서 역세권 개발사업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드린 겁니다.

김윤철 의원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시장의 견해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추진 방침으로 봐도 무방하죠?

○시장 김승수   공공임대주택 쪽에 치중을 해서 어쨌든 공공임대 특히 임대주택이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 의원   좋습니다.

○시장 김승수   임대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자 그 부분 제가 본 의원이 분명히 짚어 드릴게요.
  먼저 월세 점유율이 최근 7년간 11.8%로 증가 추세라고 그랬어요. 9월 4일 자에 전북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니죠, KBS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KBS 방송 2018년 8월 20일 15시에 방송된 내용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입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건대 주택거래 추이는 평균 17% 정도 감소 추세, 즉 매매 없는 감소 추세, 3년 전 대비해서 전월세 거래는 30%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증거일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즉 전주시에 주택은 넘쳐나지만 막상 매입하고자 해도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분양가 상승 및 재정적 한계에 부닥쳐서 결국은 매입을 포기하고 전세·월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 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서민들이. 그 현실을 명확히 알고 오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답한 심정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 임차가구 43.7% 30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한다고 표명하셨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많이 지어야 되는데 7834세대 중에 순수 공공임대주택은 1613세대고 3095세대 이것은 민간임대고 2130세대 이것은 일반분양이에요.
  그러면 6075세대 전체 사업 중에 20% 남짓하게만 공공임대고 나머지 80% 가까이는 땅장사, 집 장사하는 거예요. 누가? LH에서.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만에 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LH에서 택지분양해 가지고 땅장사해서 비싸게 팔아 가지고 땅 이득금 챙기고, 공사는 하지 않고 공사는 다른 업체에게 맡기고 이득금만 챙기고 날아가는 그러한 부도덕한 행위는 철저히 막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김승수   방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

김윤철 의원   그래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1613세대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나머지 6075세대가 민간임대고 분양주택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결국은 장사꾼들 행태를 보더라도요, 물건 살 때 덤이 있어요, 덤.

○시장 김승수   의원님, 분명히 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600세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늘리고 임대주택 중심으로 가겠다.

김윤철 의원   1613세대, 613이 아니고······.

○시장 김승수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그 말씀은 틀리신 말씀입니다.

김윤철 의원   답변드릴 기회를 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시장 김승수   예.

김윤철 의원   장사를 하더라도 덤이 작아요, 물건값이 많아요? 1613세대는 7834세대 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그게 공공임대예요.

○시장 김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더라도 물건값을 제대로 쳐주어야 되는데 덤이 더 많아요, 덤이. 결국은 LH가 땅장사하고 집 장사하는데 왜 전주시가 북 치고 장구 치냐고요?
  그리고 이것 분명히 들으세요. 그리고 답변하세요.
  관계부서에 이야기했어요. 진짜 공공임대가 중요하다면 공공임대주택인 9평부터 10평, 12평, 15평, 신혼주택, 청년 그리고 실버, 독거노인 등 진정한 저소득 가정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국민주택을 지어라 했더니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채산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전주시가 LH의 채산성을 따집니까?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제가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들으셨을 텐데 이번 택지개발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2025년도까지 공공임대주택 가는 걸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렸고, 아까 그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 있는 안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철 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1단계, 2단계 가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하는 게 아니고 원천 무효라니까요. 드릴 말씀이 현재 8장이 있어요, 제가요. 도무지 시간이 없어서 못 해요. 그러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법적 문제가 있으면······.

김윤철 의원   중요한 이야기니까 들으세요.

○시장 김승수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 의원   일단은 본 의원이······.

○시장 김승수   법적 문제가 있으면 원천무효 시키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잠깐만요. 죽어가는 아중리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역세권을 통해서, 아중리 일대에 에코시티 들어오고 나서 이미 송천동, 우아1·2동, 호성동, 아중리 일대 아파트값이 이삼천만 원씩 다 떨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이미 공동주택은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것이 도미노처럼 현재 전주시 전체에 퍼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과잉 공급은 재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효천지구·천마지구·하가지구·재개발지역·병사부지구·기자촌 지역·종광대 지역·우아주공1단지, 또한 신우아파트 재건축까지 1만 5000세대에 육박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요, 거의요. 그것이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7834세대를 또 지어요? 공동주택······.

○시장 김승수   분명히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원천무효를 주장하니까 듣고 답변하세요.

○시장 김승수   답변 시간 주시겠습니까?

김윤철 의원   예, 드릴 겁니다.

○시장 김승수   아까 의원님께서 초반에······.

김윤철 의원   그래서 공동주택은 앞으로 이렇게 1만 5000세대 이상으로 넘쳐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전주시에서 LH와 손을 잡고 또 짓는다는 것은 바로 전주시민의 재산가치를 폭락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 말씀드릴게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아니 잠깐요, 이것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을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도시재생한다고 했어요. 평소 시장께서는 거주자 중심의 도시재생을 강조해 오셨죠, 맞죠? 거주자 중심의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장재동 혹시 가보셨습니까? 장재동에 사는 70가구의 주민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 아셔요? 그것부터 파악하십시오. 용담댐 수몰민들입니다. 내 고향을 버리고 그래도 한번 찾아서 사람답게 살고자 장재동에 둥지를 튼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는 내 집을 버리고 또 이주를 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어요. 잠도 오지 않는답니다. 눈물이 흘러서 잠이 안 온답니다. 한 번 고향을 딱 버린 것도······.

○시장 김승수   의원님, 답변 시간 좀 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또······.

○시장 김승수   세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현지 주민들을 안락하게 생활 터전 만들 자신 있으면 이주 대책부터 세우시고 그분들 눈물 안 흘리게 그분들이 진정한 시민인데 왜 그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업을 해야만 되냐고요?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승수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초반에 우리 서민들께서 분양가가 높아져서 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다, 주택을 살 수 없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파트가 싼 게 공급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싼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사업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초기 안 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답변할 때 초기 안이기 때문에 공공임대 중심으로 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사실은 저로서는 이 정치적 공세다 오해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대화를 저하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분명히 앞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김윤철 의원   시장께서 말씀 삼가하십시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굴하지 않아요. 시 기초의원은 머슴이에요, 머슴.

○시장 김승수   아니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께서는 혹시 저······.

○시장 김승수   제가 분명히 공공임대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철 의원   저는 원천무효라니까요, 전환이 아니고.

○시장 김승수   법적 문제가 있으면 원천무효 시키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 사업은 원천무효란 말입니다. 시민이 눈물 흘리는 것을 왜 방관하십니까? 그리고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이익이 되는 것도 많이 원치 않아요. 전주시민은 손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훌륭한 목민관은 시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면 안 됩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못지않게 저도 시민들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사랑하는데 이미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목도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미해요.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많은데 말씀 못 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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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군요.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당부드리는데 아중리에 부영1차·2차·3차·5차·6차 여기만 해도 4647세대입니다. 이분들이 안 먹을 것, 먹을 것 안 먹어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애기들 키우면서 이삼 년 전에 그 어렵게 어렵게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그 장만하다가 이삼천만 원씩 뚝뚝 떨어지는데 절망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임대주택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의원님 임대주택 공급하시겠습니까? 공공주택 필요하신 분들은······.

김윤철 의원   공급은 현재 앞으로 1만 5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 아중리 현대아파트 공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큰 아파트는 부담이 가니까 LH에서 시행했지 않습니까? 원룸부터 시작하고 바로 공실이 나오면 LH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야죠. 앞으로 시장께서는······.

○시장 김승수   아무튼 서민들은 필요한데 공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김윤철 의원   질문할게요. 이 답변서 내용 중에 전주시 1인 2주택 가구가 많아서 현재 39%에 육박하는 공공임대주택 수혜자가 손해를 본다고 그랬어요. 현재 1인 2주택 가구가 몇 세대나 되는가 확인하세요.

○시장 김승수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것도 모르잖아요.

○시장 김승수   시장이 주사가 아닙니다. 모든 수치를 어떻게······.

김윤철 의원   그게 아니고 이 정도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는 1인 2주택 가구가 많아서 공공임대 혜택을 못 보는 무주택자가 39%라는 이 이야기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시장 김승수   금방 자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제가 정말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임대가 필요한 우리 무주택 서민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고민하는데 공개토론 하시자니까요. 준비하세요.

○시장 김승수   다른 데 이사 가는 것, 공실된 것 기다리라고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김윤철 의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일반 진정한 서민들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없이 시작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환경은 좀 열악하지만 안 좋은 아파트들 싼 것들 많아요. 하지만 좋은 환경을 찾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증금 낼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그 재정적인 규모에서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 또는 원룸, 그것도 원룸 전월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시장 김승수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전주시가 신시가지 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룸을 지었습니까? 그것이 ······ 공실이 많잖아요.

○시장 김승수   서부신시가지 원래 원룸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전에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원룸······.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원룸을 짓고 안 짓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원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공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주시민들이 재정적인 형편이 열악해서 바로 전월세로 전락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장 박병술   우리 김윤철 의원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세요.

김윤철 의원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마는 이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서 김윤철 의원과 함께 공개토론 제의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결이 없는 사업하지 마세요. 의회의 의결도 없이 사전 절차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언론에 다 회자시키고 그러면 의회에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행태 철저히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당부드리건대 앞으로 애민정신을 가지고 진짜로 시민들이 한숨 지으며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죠? 부서 직원들께서 진언하지 않는다면 혹시 귀에 솜이 막고 있으면 솜 빼시고 진정한 우리 서민들의 애절한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시간 초과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하시죠.

김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빈집을 말하면 농촌지역을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농촌 인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고령화되면서 빈집은 농촌지역의 쇠락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빈집은 그런데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전주지역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 역시 거주 인구의 이탈이 심한 구도심권, 특히 중앙동·노송동·진북동 그리고 농촌동인 조촌동과 동산동 등의 빈집이 크게 늘고 있고요. 최근에는 효자동이나 삼천동 지역에서도 빈집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전주시는 빈집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는 거죠. 전주시의 인구가 2014년 65만 2877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28년에는 63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전주시의 가구 수는 2007년 21만 8000가구에서 2017년 26만 가구로 10년 동안에 85개 단지 3만 7000세대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지어질 10년간 아파트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향후 10년간 전주시는 43개 단지 3만 2000세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에 공급될 초고급 아파트 3000세대와 전주역 인근 LH공사가 추진하는 7000세대 공동주택, 더욱이 천마지구가 개발된다면 전주시는 향후 10년 동안 5만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서 향후 3만에서 5만 가구의 공동주택의 공급은 전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손쉬운 도시개발 방법으로 택지개발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인구 규모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있고 앞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의지구의 개발제한 해제를 이유로 전주시가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하시지만 그 정도로 해결될 시안이 아닙니다. 헌 집에서 새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헌 집을 새로 단장을 하고 쓸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비어 있는 집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 빈집 증가의 원인이 전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 원인도 분명합니다, 의원님. 공동주택 증가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마는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빈집 증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계시고 또 이쪽이 나중에 개발될 거라는, 재개발될 거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다른 데 이사 가시더라도 그냥 두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동을 통해서 1000세대 정도를 빈집으로 잡은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원인을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면 전주시는 2014년에 65만 2800명을 정점으로 계속 인구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기본자료가 되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전주시 인구를 2015년 7만 9000명, 2020년에는 76만 9000명, 2025년에는 78만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1만 명씩 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초고속 성장을 하는 도시로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상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해당 인구에 딱 맞게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용량에 여유를 두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으로 인구 78만에 맞게 도시계획에 따라 전주시의 도시 이용을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등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78만 명의 도시계획에 맞춰진 택지개발과 공동주택사업 승인은 조정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에 빈집 증가를 가속화하는 공동주택의 공급 과잉은 전주시의 초고속 성장 조건으로 세워진 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동쪽 상단부 경계를 제외하고 전주시의 경계 지역은 온통 택지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천 채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빈집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시가 가진 행정력으로 택지개발과 주택 공급을 조절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시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정체 내지는 감소 중에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인구를 너무 적게 잡으면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예산이나 모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간 전략적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도시개발을 무분별하게 하려고 하는, 도시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공동주택을 짓지 않으면서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짓지 않고서 서민들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시 역세권 개발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가면서 저희가 무리하게 하지 않고 추이를 보면서 충분히 조절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은영 의원   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 관련 뉴스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을 빼고는 지방은 미분양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미분양 관리지역은 정부가 지난 2016년 8.15 대책 발표 이후 당시 도입한 것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도 저조한 지역을 말합니다.
  선정 요건을 보면 1차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10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두 배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요. 저희 전주시가 미분양 지역인지 아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정부가 8.15 가계부채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을 선정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주택보증공사에서 전주가 처음으로 지난 7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600세대 이상이 미분양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5개월인데 이 5개월 기간 동안 더 넘어서 미분양 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경계해야 되고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이게 주택 공급이 과다해서 미분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들이 가고 싶은데 브랜드가 별로 좋지 않거나 주택은 있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 과다 때문에 미분양 지역으로 선정된다는 것만으로 다 추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은영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차례의 선정 공고가 있었는데 저희 전주지역이 현재까지 17차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곱 차례만 제외가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면밀하게 잘 저희도 경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이러한 사태들이 효자동이나 삼천동 지역을 비롯해 많은 전주의 지역들이 지금 공동주택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특히 또 단독주택은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전주의 주택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저희 전주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주시의 무리한 도시개발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삶이 담긴 집이라는 이 그릇을 잘 보존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의 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전주시가 특히나 문화특별시라는 이러한 명칭을 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무분별한 도시개발, 지나친 도시개발이 저희 전주시에 문화특별시라는 호칭을 잘 적절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저희 전주시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한 말씀만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영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여의지구나 이런 데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 이런 게 의무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은 공공임대하지 않고, 아니 민간임대하지 않고 최대한 줄여서 5%밖에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LH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60% 이상까지도 공공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꾸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 역세권 개발이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도시 필요에 의해서 그 수요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확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아무튼 적극적인 전주시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예.

김은영 의원   저희 전주시민의 삶이 잘 지켜지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방청해 주신 우아1동 주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김양원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이철수
  • 덕진구청장양연수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문화관광체육국장황권주
  • 생태도시국장김종엽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양도식
  • 보건소장송준상
  • 맑은물사업본부장권혁신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신성장산업본부장최은자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병술
  • 의원이남숙
  • 의원김원주
  • 의회사무국장김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