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59회-제1차-본회의-2019.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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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4월 1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3.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3.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화사하게 만개한 꽃들이 깊어가는 봄날,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 곳곳의 민생 현장을 돌보며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철을 맞아 우리 한옥마을을 찾는 상춘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가들의 음식값과 숙박료, 불친절 등이 전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 책정과 친절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이 필요하며,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는 만큼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4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주요 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 활동이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시민의 뜻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전주시의 더 큰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3일에 실시된 라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최명철 의원님이 당선되어 재적의원이 33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10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9일 서난이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4월 3일에 실시된 전주시 라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최명철 의원님께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명철 의원님의 의석은 지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현재의 의석 배정 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의원님들의 의석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있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명철 의원님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명철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최명철 의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전주시의회 의원 최명철

○의장 박병술   이어서 우리 최명철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민의 삶을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 발전과 비전과 희망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4월 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주시 라선거구 서신동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소속 최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아낌없는 성원과 앞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서신동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절실하게 소망했던 간절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대하신 서신동민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어깨 또한 무거움을 느낍니다.
  영예와 권한은 서신동민께 돌려드리고 오직 봉사로 보답하는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고 어르신들께는 기쁨과 건강을,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고 개선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을 모시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때로는 건전한 비판, 발전을 위한 비판도 서슴치 않겠으며 대안을 제시하고 충언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선거기간 내내 시민들을 만나면서 "정치 좀 잘하라, 경제 좀 살려달라, 일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할 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이러다가 경제 파탄에 앞서 먼저 가정 파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영업자는 부채에 시달리고 최저임금에 가로막혀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서민들은 고실업, 고물가, 고교육비로 힘들어하고 경제파탄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따끔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들과 중·장년 심지어는 노년층과 일자리가 겹치고 있어서 취업난에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보기가 민망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이 뻔히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과 함께 공유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전주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전주가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최선의 노력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동문거리 가로 정비와 아중호수 산책로 화장실 설치에 관한 제언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문거리 가로정비와 아중호수 산책로변 화장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문거리는 본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불려왔고, 지금도 행정에서는 동문예술거리의 부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주 고유의 예술과 문화의 자존심을 재접목시키고자 우선적으로 보행자 중심거리를 심도 있게 구상했습니다.
  그 결과 코아아울렛 주차장으로부터 구 미원탑사거리까지의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하고, 양측에는 쾌적한 사람 중심의 보행자도로를 개설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자 양측에 플랜트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유유자적하게 거닐면서 문화와 예술을 탐닉하고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명품거리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주민들을 설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애물단지처럼 보이고 있음에도 전주시 행정은 수수방관하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목도하게 되는 바 본 의원은 확실한 개선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동문거리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와 지극히 형식적인 플랜트 장애물로 인하여 양측 보행로는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했고, 방문객들은 차도로 밀려나오게 되었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피하게 되는 바 안전과 보행자 배려는 실종된 그야말로 범벅쿵거리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현재 해당 거리에 설치된 볼썽사나운 플랜트를 전수 철거하고 양측 보행자도로를 상가 방문자 및 조업차량에 한하여 홀수, 짝수제로 일시 정차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중앙차로는 제한속도로 경적을 울리지 않고 원활히 소통하는 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한쪽 보행로는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닐 수 있도록 조속히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 방안은 해당지역 상인들과 교감하고 상인회의 협조를 통해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관리되고 정착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시들어가는 동문거리를 외면하지 말고 방문객들로 하여금 다정스럽게 담소 지으며 추억을 만들어가고 상인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생동하는 전주의 명소, 문화예술거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의 땀과 사랑을 주문드립니다.
  이어서 아중호수 산책로변 공중화장실 설치 및 호수 인근 악취 유발 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중호수는 민선 5기 말경부터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수상산책로 데크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수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집약·반영하여 오늘날 명품호수 산책로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명소로 부각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깨끗하고 호젓한 풍광을 유지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 벅찬 행복감을 선사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아중호수 산책로변 공중화장실 설치와 호수 주변 정화대책 미비로 악취가 유발되는 것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아 왔던 아중호수가 산보 및 운동을 겸하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붐벼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느긋한 심정을 떨쳐내고, 하루빨리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하절기 악취로부터 해방시키고, 호수 주변 산책로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아름답지 못한 광경이 목도되지 않도록 서둘러서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중호수가 전주시 행정의 땀과 열정으로 더욱 사랑받게 되고 행복한 곳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본 의원의 제언을 통하여 더 이상 말잔치 행정이 아닌, 가슴을 열고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며 함께 고심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금암고 부지 폐교사 철거 시급하다!     처음으로22222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례시 지정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매달려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 책보를 메고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은 친구들은 그냥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해방 후 전 국민의 82%는 문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교육선각자들은 조국의 미래가 교육에 있다는 신념 아래 문맹 퇴치와 농촌 계몽활동을 벌여 나갔고, 1949년 교육법이 발표되기 전까지 외국인이 설립한 학교를 제외하곤 대부분 미 군정하의 야학글방이었습니다.
  정식 교육체계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선각자들은 글방, 혹은 글 놀이방을 통해 상록수 정신에 입각한 국민 계몽 형식의 교육을 펼쳤고, 우리 고장 전주에서 이 즈음인 1952년 문맹퇴치학교가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훗날 고등공민학교로 이름 붙여진 숭실고등공민학교, 진북고등공민학교 등이 학교에 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샘물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금암고등학교는 1956년 남노송동에서 9학급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아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움의 시기를 놓친 학생들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과 선생님,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숭실고등공민학교는 교사를 금암동으로 옮기고 11학급으로 학급을 증설하고 교명을 금암고등학교로 개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식 학교 교육의 편제에 있지 못하고 학력 인정 학교라고 하는 교육정책의 소외된 곳이 되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면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금암동 179번지 일대 숭실고등공민학교였던 금암고등학교 역시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듯이 금암고 역시 2010년 폐교에 이르렀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상황에서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학력 인정 지정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금암고등학교 부지는 국유지인 금암동 179-52번지, 1203㎡를 중심으로 국유지, 시유지, 여러 사유지 등 2800㎡의 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폐교사 역시 처음부터 무허가로 시공되었으며, 여러 차례 덧대어 지었기에 지금은 낡고 협소하고 위험한 상태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2010년 폐교 이래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 경사진 부지에서 낙석과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가 된 금암고 폐교사는 미관 저해 및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금암동 모래내 1길 주민을 중심으로 폐교사 방치로 인해 낙석 및 붕괴 위험에 대한 불안 해소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방치되었으니 이제는 전주시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토지 대부분이 국유지와 시유지이며 건물 또한 무허가로 지어져 있어 전주시의 개입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상권자는 2005년부터 인계받아 2010년까지 관리 운영하였으나, 최근 10여 년간 공가로 방치되었으니 지상권 존재의 여부도 따져볼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궂은 날씨만 되면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삶을 위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행정은 적극 이를 없애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진 의원, 명예시민증 수여의 올바른 기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명예시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배려로 전주의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수여 기준과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주 명예시민이 되고 어떻게 선정되고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현재 전주의 명예시민은 1969년 6월 14일 제1호로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이후 외국인 62명과 내국인 73명 등 모두 135명이 있습니다. 현 제도하에서는 시장이 선심을 쓰듯이 명예시민증을 남발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선 6기, 7기 임기 동안 기존 74명에서 61명의 명예시민증 수여가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의 수여자격을 보면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과학·기술·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그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도 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절차상의 문제 및 사후관리의 소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여 자격 요건에 있어 시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할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 외에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 남다른 공헌이 있다든지, 또는 단기간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시 발전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했을 경우 등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선심성 수여가 아닌 시민들이 공감하며 진정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명예시민증 수여가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심사를 하는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급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인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의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시정 홍보를 위한 졸속 처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에 의한 심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8명 모두 국장급 이상 간부들로 전자문서 가부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전원 결재 완료가 이루어지면 수여가 결정됩니다.
  다른 위원들의 견해를 듣고 의견을 공유하거나 수정하는 토론 절차 없이 찬반만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서면심의로 대체하였다는 것은 명예시민증 수여 문제가 중요한 안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시의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각계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명예시민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민의 뜻과 상관없이 행정의 뜻만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관행을 고치려면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가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명예시민 예우에 있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행사에 대한 초청은 물론 시정소식지 제공, 공공시설 이용 혜택과 더불어 각종 교육에 초청강사 등 특전과 함께 예우가 따른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시에서 주관하는 강사로 초청된 경우는 전무하고 각 분야별 수여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후관리에 있어 시 홈페이지에 알기 쉽게 알림으로써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가 그 권위와 위상에 맞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심사 후 의결 권한이 의회에 있지만 이미 사전심의를 거쳐 수여대상자가 올라오면 단지 의회에서는 누가 자격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가칭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명예시민증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수의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전주시의 명예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담아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개정은 물론 선발기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우를 받는 수여자가 명예시민증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전주시를 사랑하고 전주시를 위해 행동해줄 때 명예시민증이 더욱 의미 있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꽤 오랜 기간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명예시민증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겠다."라는 답변 외엔 달라지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명예시민증이 수여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다수의 시민, 우리 모두에게 자긍심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한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전통한지 복원에 관하여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서 전통한지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 하게 된 송천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4년간에 걸쳐서 흑석골에다가 전통한지를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토지 매입에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공정 자체, 건축의 설계, 자문, 입찰행위에 하다 보니까 중요한 시간이 후반전에 있는데 후반전의 시간을 놓쳐서 위험에 빠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분발언 하게 되어서 시장님이나 간부들이나 의원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통한지를 제대로 복원해서 일본에 화지, 중국의 선지처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거죠. 또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는 그간 전통한지 복원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명곤 장관이 있을 당시에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에 전주 한지를 갖다가 납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0억 이상 납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통문화의전당에 그때 당시도 175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83억의 예산을 또 국비를 받아서 전통한지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앙정부도, 행안부도 2015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전통한지를 복원하여 일본의 화지라든지 중국의 선지는 세계문화유산을 줬는데 전주의, 대한민국의 한지가 세계적으로 더 우수한데 세계문화유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5년도 중앙정부도 1년 동안 한지 복원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꼭지점의 정점에 전주시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승수 시장께서는 한스타일의 요소 중에서 유독 한지 쪽에 조금 밝아서 로마 바티칸교황도 만나고 또 우리 대통령 형님께서 2018년도 10월 15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우리 종이의 우수성을 세계로 미래로 알려서 루브르 소장품의 복원작업에 한국의 종이가, 앞으로 향후에는 전주의 종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의령 출신의 신현세 씨 종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2015년도에 했던 일은 100년 만에 전주 한지들을 복원하자, 그 목표는 무엇인가? 고려시대 초기에 한지가 최고로 우수합니다. 1000년의 한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에 못 미치지만 조선 초와 영정조 시대의 종이가 우수하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왜 전통한지 복원이 어렵고 힘든가? 그것은 장인들의 맥이 끊어졌고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 장인들의 한지발 뜨는 양식을 다 왜식으로 바꿔버리고 장인들의 맥이 끊기면서 전주 한지의 우수성은 복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 한지가 최고의 품위였는데 최근에는 문경, 의령, 원주 등이었는데 거기는 생활용지입니다. 문풍지라든지 창호지라든지 색지라든지 공예품 등입니다.
  전주에서 만드는 것은 문화재를 복원해내고 기록문서를 보관하고 불교의 다라니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수묵화라든지 아주 고급재에 해당되는 것이 전주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전주 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주 한지의 우수성이기 때문에 다시 5분발언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의 과정을 거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많은 전문가를 만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전주가 그래도 최고입니다.
  첫째는 흑석골의 물이 좋습니다. 물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전주의 음식이 좋고 콩나물이 좋은 것이 전주의 물 때문이라고 하듯이 전주의 한지가 좋은 것은 흑석골에 가재가 흐르는 물에 철분이 없어서 그런 답니다.
  그다음에 전주는 닥나무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닥나무의 50%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더 복원을 해야 됩니다. 조선 토종의 닥나무 종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닥나무 분산된 나라에서 한지의 수명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화학제 대신 느릅나무라든지 감태나무라든지 윤노리나무라든지 접시꽃뿌리, 딱총나무 등 여름에도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주의 한지발은 일본식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한지의 복원인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통한지 장인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심하게 왜곡된 조선시대의 방법을 다시 복원하고 되찾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만이 1000년이 가도 영정조, 조선 초기의 종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특례시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1000년의 전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전주 한지 복원에 심혈을 기울여서 외교도 중요하지만 내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가 있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9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결원이 발생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최명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기표방법에 의한 비밀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만일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추후 선거일을 지정하여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에는 서윤근 의원님, 김은영 의원님, 김윤권 의원님, 김동헌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후보로 등록하신 이경신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후보 이경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가장 큰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11대 전반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복지는 우리 지역 어느 장소에서나 언제 누구라도 어디에서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상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입니다.
  전주시가 생활밀착형 복지도시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환경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감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내고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법률적 제한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경우 잦은 민원에 비해서 크게 빛이 나지는 않지만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과 양육‧돌봄 서비스 문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미세먼지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내용들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차대한지 인지하고 그 업무에 대한 기반 지식이 갖춰져야 하며, 시정발전과 의회의 위상을 강화해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절실한 자세로 복지환경위원회가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따뜻한 복지서비스와 깨끗한 환경’을 슬로건으로 시민과 가까이에서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 구상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융합할 수 있도록 토론회, 간담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가장 큰 현안인 쓰레기 처리 문제와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절감 대책에 대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미세먼지 없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조례가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주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복지환경 정책을 놓고 나름대로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 염치없고 부끄럽지만 저를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여 전주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복지환경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의 권위를 내세우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뜻을 먼저 존중하고, 의원님들과의 화합은 물론 따뜻한 정과 사랑이 오가는 복지환경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전주시의회가 66만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시민들의 삶에 한 발짝 더 나아가 사람의 도시, 쾌적한 도시,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발로 뛰겠습니다.
  저 이경신은 복지환경위에서 활동한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줄 아는 포용력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복지환경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견발표를 모두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투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승섭   의사담당 김승섭입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의석을 기준으로 맨 앞줄 오른쪽 의원님부터 두 분씩 호명하게 되겠으며 감표위원님과 의장님은 맨 마지막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에 있는 교부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잘 접어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때 기표란 이외에 기표를 잘못하거나 기표 이외에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감표위원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감표위원님께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3개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3표 중에서 찬성 3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 제11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경신 위원장님의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이경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저를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견발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뜻한 복지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을 슬로건으로 시민과 가까이에서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복지환경위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승섭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2인)
  • 시장김승수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최락기
  • 덕진구청장양연수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문화관광체육국장황권주
  • 생태도시국장김종엽
  •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이성원
  • 보건소장김경숙
  • 맑은물사업본부장강승권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 신성장산업본부장김형조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병술
  • 의원김승섭
  • 의원김현덕
  • 의회사무국장송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