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68회-제1차-본회의-2020.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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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3월 10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순이 움트는 따뜻한 봄날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36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코로나19의 위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전주시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전주시민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든든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와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초 이달 3월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포함해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편성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다루기 위해 임시회를 앞당겨 4일간으로 축소 운영하게 됐습니다.
  금번 임시회의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과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따스한 봄의 훈풍과 함께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 전주시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난이 의원, 코로나19, 다양한 분야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전주시의원 서난이입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우리 지역에서 일곱 번째 확진자 이후 늘고 있지 않아 전북의 방역체계는 타지역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무원 및 의료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10억 추경 편성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대해 해당 부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기에 소강 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은 기존에 지원했던 행정력을 뛰어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 또는 재난긴급지원 등에 대해 언급되고 있고 본 의원도 적극 동의하지만 그 대상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합의가 이뤄지기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 예로 장난감도서관, 시립도서관의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시스템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배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최소 3일부터 최대 한 달 정도 일할 수 있는 한시적 일자리를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이죠.
  이를 도입해서 임시 휴업 중이거나 부부가 모두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 공연이 취소된 예술인들 중 우선순위를 하여 자가 소유 차를 이용해 대면 접촉 없는 배달시스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리스트가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고 시립도서관 12곳은 이미 예약 서비스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배달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개학이 미뤄지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이 임시 휴업인 상태라 자택에 계신 분들께도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배달시스템은 고흥군, 광주 서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어 우리 전주시는 일자리를 더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가 연이어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해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대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에 한해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등록하지 못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절실합니다.
  긴급대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빈약한 예술인들은 고리의 대부업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루빨리 예술인들을 위한 대응책 마련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립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지역서점 및 독립서점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고 독립서점과 함께 큐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관내 학교에서도 인터넷 서점보다 지역서점 인증제에 포함되는 서점들의 책을 우선 구매하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업체 의무계약 우선검토제 시행을 제안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전주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구미시가 지역건설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자금의 조기 집행 시행과 발주한 수의계약공사 84건을 100% 지역 우선 입찰 계약으로 체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전주시 또한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적법한 분할발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아동·어르신들 중 돌봄 소외계층은 지역아동센터 및 무료급식소 폐쇄가 장기적으로 갈 경우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학원가, 여행업, 유통업, 프리랜서, 돌봄 노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생·경제 탐방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곳곳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총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행정시스템을 되돌아보며 이번 기회에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틀로 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여러 방법 중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것들도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이라면 과감하게 진행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승원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승수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한 요청에도 회기 일정을 조정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병술 의장님, 김남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는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서 7500여 명을 바라보고 있고 사망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적 비상 재난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 소비가 급감해 거리에 나서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휴업, 폐업, 실직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8%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5만 4000여 개의 사업체가 있고 이중 소상공인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치명적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와 축제 취소, 개학 연기,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안, 피부로 와 닿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미 두려움과 공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543억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시민 생활안정 분야입니다.
  경제위기나 사회적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가장 나중까지 고통을 입는 사람은 바로 저소득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여전하게 존재합니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시간 강사 등 기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일자리 위기는 곧 생존의 위기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이 절박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50억 원을 편성해 경제위기가구인 약 5만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원래 기본소득이랑 직업이나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상이지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경제적 재난상황에 따른 제한적·한시적 기본소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이내 지역 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생활안정과 민간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관내의 사업체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바로 매월 나가는 고정비용입니다. 매출은 줄어도 매월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인건비, 은행 이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등은 줄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을 출연해서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2.5% 이자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징검다리 전환보증사업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약 1000개 업체가 200억 원의 규모 내에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더불어 전북도와 함께 연 매출 2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 월 20만 원씩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1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적 경영난에 따른 고용불안 예방을 위해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92억 원을 편성하고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체 지원에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으로 음압시설 장비 확충 2억 5000,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1억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2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외에 방역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은 재난관리기금 16억 원을 활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긴급 생계대책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재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1998년 IMF 경제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겪었던 거대한 우울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경제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살과 이혼, 가출과 범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하루빨리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이기동 의원님, 송승용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에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진행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3인)
  • 시장김승수
  • 부시장김양원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황권주
  • 덕진구청장김형조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최무결
  • 사회연대지원단장신계숙
  • 농업기술센터장송방원
  • 맑은물사업본부장송준상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기타참석자(1인)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백순기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병술
  • 의원이기동
  • 의원송승용
  • 의회사무국장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