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68회-제2차-본회의-2020.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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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3월 13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평화동 영구임대주택, 노숙인 수용 반대한다!     처음으로22222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년 전 제356회 임시회에서 평화동 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점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주공1단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고 강력한 주거 안정 정책 추진을 제안했었습니다.
  첫째, 160세대 빈집의 대부분을 이루는 인기 없는 초소형 평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고 둘째, 여러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입주자 자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도지사와 시장님의 협업을 강조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은 전라북도와 LH공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럼화되어 기피 지역으로, 취약 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위해 함께 손잡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1년 전 본 의원이 목놓아 주장했던 제안들을 시장께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총 1670세대 중 약 10%인 160세대가 빈집인 상태입니다.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속된 표현처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형편은 어렵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집단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편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는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전주시는 실태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번 본 의원에게 호소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진주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있었던 방화, 살인 사건이 생각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답니다. 그래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1년 전 5분발언을 통해 강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최근 LH공사에서는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빈집 160세대에 대하여 고시원, 여인숙, 노숙자, 비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주거 취약계층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툭하면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수용하면 되지.'라는 기본의식, 소위 마인드가 형성된 것이 두렵고 싫다는 것입니다.
  이미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주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취약계층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LH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고시원, 여인숙, 노숙자 등 주거 취약계층 주민들도 LH공사가 매입한 전주시 곳곳에 산재한 다세대 건물 등에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일입니다.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는 이미 충분한 취약계층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숙자까지 수용하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곳에 산재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년, 신혼부부 등 경제활력 계층 유입을 통해 도시재생을 꾀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돈 없고 빽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독거노인 등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동은 더 이상 취약계층 수용소가 아닙니다.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 가능한 평화동을 희망합니다.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아가는 평화동이 되도록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은영 의원, 쓰레기 불법 투기, 공익 신고 활성화로 차단하자!     처음으로22222

김은영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김은영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전주시 직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두 달째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전주시와 의회가 시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네 쓰레기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66만 전주시 인구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지역은 전주시의 주된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항상 불법 주차나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의 많은 문제와 갈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거주성과 연계되어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명 낙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 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나 하나쯤의 무단 투기는 또 다른 무단 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가 쌓인 곳이 있으면 무심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동네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군가 비양심 한 명이 버리기 시작하면 어느덧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이 밀집한 곳은 수시로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는 눈이 많아 버릴 수 없는 분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청소가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 투기의 대부분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 봉투에 담아 투기하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날짜에 버려야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폐기물 등으로 당연히 수거가 되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가 풍기게 되어 인근 주택의 주민들은 이로 인한 고통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면 과연 살고 싶은 동네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주시는 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81대의 쓰레기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40에서 50대의 쓰레기 단속 CCTV가 새롭게 설치되고 있으며 CCTV 설치와 관리비로 매년 2억 5000 이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은 각 구청별 매년 10여 건에 불과하며 과태료 부과는 1000만 원이 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CCTV 설치로 인한 예방 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카메라 설치로 쓰레기 불법 투기가 해소되어 깨끗한 동네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할 도로환경감시단을 조직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예방, 단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환경감시단은 쓰레기 불법 투기뿐만 아니라 가로시설물이나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입니다.
  흔히 말하는 쓰레기 파파라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신고 포상금제가 어렵다면 공익 신고 활성화를 통한 단속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전주시 신고 어플을 개발, 보급할 수도 있고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또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단독·다세대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당연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전국 최초로 결정해 낸 집행부를 향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주시 정책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저출생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화 추세 대비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2026년이면 인구 절벽에 기인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는 전망도 여러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2018년 4월, 5분발언을 통하여 전주시 출생 정책 관련 제안을 시작으로 인구 유입 방안, 청년 주거 문제 등을 연계한 다양한 출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출생 장려 시책의 현실성 부족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 왔습니다.
  즉 전주시는 이제 바야흐로 출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보육 및 양육 지원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주시 역시 더 이상 요식적인 출생·보육·양육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째 대동소이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사업으로 또는 한정된 예산 타령으로, 타 지자체에 비하여 현격히 적은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으로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전주가 구현될 수 있을까요? 동물원 등 입장료 감면 정도의 우대증 발급으로 어떻게 아이 키우는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저출생에 대비한 선제적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재정립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가 앞장서서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확고한 방향을 재설정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지원 방향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 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둘째, 보육·양육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던 소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 등 보다 촘촘하고 안정된 돌봄체계 확보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적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역별 거점형 확대 추진 및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도 아동돌봄공동체 발굴 및 도입 지원 등 돌봄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출생을 장려할 수 있는 핵심은 단순 비용 지원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전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저출생·고령화라는 위기가 당장 눈 앞에 놓인 현실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만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주형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재정립이라는 중장기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전주만의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역적인 여건과 현실 및 실제 수요층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출생·보육·양육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시금 논의되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일자리 창출과 취업준비생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 촉구!     처음으로22222

최명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첫발을 디디기도 전에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못 해 부모님 보기가 민망스럽고 친구 관계는 소홀해지고 눈치 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정의 존폐는 물론 국가의 존폐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무너진 가정을 되살리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희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가정과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주창하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께서는 실망과 좌절감으로 고통받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더 이상 전라북도에서는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해 한 달에 1000명씩 일자리를 찾아 부모 형제와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 보니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답도 없는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젊은 청년들을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 줘야 하고 취준생들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책을 세워서 꿈과 희망을 안겨줘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저런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질 낮은 일자리마저도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가 겹치는 부끄러운 현실에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기업 유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일자리 창출도 구호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 60대 이상 일자리는 5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대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용돈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일자리라고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반면 30대, 40대 일자리는 22만 명이 감소하여 취업자 감소 폭이 28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경제 허리를 맡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면 나라와 가정이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취업 시즌인데도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이력서를 수십 군데 제출해도 취업의 문턱은 너무 높고 면접조차 보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는 벌써 귀에 박힌 지 오래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취업 시장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일부 주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연기하고 취업 설명회마저 취소되면서 취준생은 불안에 떨고 있고 앞날이 캄캄하다고 합니다. 자격시험 자체도 연기되고 불투명합니다.
  이런 피해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고스란히 취준생의 몫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어떤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지자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를 결코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단면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과 대책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중공업과 GM대우가 문을 닫았고 대한방직과 BYC 전주공장이 폐쇄될 때 근로자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호소했지만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갑질에 죽어가고 직원들이 길거리에 쫓겨났을 때 한 번이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나 주었는지, 왜 그들이 거리로 내몰렸는지, 한참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고에 울부짖는 근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일자리가 없어져도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일자리 창출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단기간의 일자리가 아닌 평생직장의 일자리를 위해 흡족할 만한 예산을 반영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을 대비한 재정적인 지원과 면접을 위한 행정적 지도와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주시 경제는 바람 앞에 촛불같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전주시 경제를 살리고 전주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청와대는 물론 모든 유관 기관과 소통, 협력하여 전주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준생의 지원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대표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 강승원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유희춘 세무사님과 문창성 회계사님 그리고 관련 업무에 실무경험이 풍부하신 권정숙 님과 고언기 님 이상 다섯 분을 2019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3.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스럽지만 잘 극복하여 전주시민의 위대함을 보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을 어느 시도보다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과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경에서 10억 원의 전입금이 증액되어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지 않고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해 왔으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금융 혜택을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동헌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와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생활 안전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액을 1인 50만 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1인 최저보장 수준 금액으로 증액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관광산업과 소관 전주시 관광사업체 긴급지원비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이 기반까지 흔들리는 우리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여 서민경제가 튼튼하게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단합된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상임위별 안건심사, 현장활동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가 혼란스럽고 계속되는 지역경제 침체와 일상생활의 제한 및 시민 안전에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경제 활력 회복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 시장김승수
  • 복지환경국장민선식
  • 완산구청장황권주
  • 덕진구청장김형조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생태도시국장최무결
  • 사회연대지원단장신계숙
  • 농업기술센터소장송방원
  • 맑은물사업본부장송준상
  • 시민교통본부장장변호

○기타참석자(1인)
  • 전주시시설시설관리공단이사장백순기

○회의록서명(4인)
  • 의장박병술
  • 의원이기동
  • 의원송승용
  • 의회사무국장김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