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안건 형식에 대한 질의인데 오늘 회의가 안건 1, 2, 3, 4가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 안건 아닌가요?

○위원장 김현덕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게 의안 번호도 지금 없고 회의 자료 이게 정상적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부위원장 강승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7명으로 늘리는지에 대한 취지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자문위원 명단을 좀 볼 수 있나요?

○위원장 김현덕   자료 명단을 주시고요. 그 인원수 늘리는 취지는 현재 위촉된 3기는 지난번에 위촉되어 구성되어 있었는데 잔여임기 위촉기간 활동 및 동기 부여를 해서 다양한 전문분야 활동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2명을 보강해서 총 7명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의정정책단, 그것은 일곱 차례 그러니까 1기가 2012년도 11월 달에 해서 2014년도까지 5명으로 했고요.

○서윤근 위원   정책자문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정책자문위원회는 다른 자문단은 주동적으로 자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문을 요청할 때 자문이 들어오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덕   저희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회의 진행 방향으로 해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정책자문단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나 각각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의원들의 전문적인 것이 결여가 되면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점검해서 향후에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윤근 위원   뒤에 미첨부 사유서 보니까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1억 미만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이게 적시되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한 분당 매년 이렇게 책정되나요?

○위원장 김현덕   아니, 참석 수당으로 해서 회의할 때마다······.

○서윤근 위원   회의를 어떻게 하는데요?

○위원장 김현덕   저희들이 소집을 해요.

○서윤근 위원   올해 몇 번이나 했을까요?

○위원장 김현덕   3기 때 한 번도 없었고요.

○서윤근 위원   책정된 예산은 계속 이월되는 건가요? 예산이 공통경비로 되는가요?

○위원장 김현덕   별도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 한 번 회의 때마다 8만 원 정도 회의 수당만 나가죠.

○서윤근 위원   그 외는 없고요?

○위원장 김현덕   예, 그 외는 없고요.

○서윤근 위원   그렇게 해서 자문이 되나?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폭을 넓히자 해서 7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회의비는 무슨 예산으로 잡았나요? 회의를 하면 어디서 나가는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서윤근 위원   아니, 예산 항목이 어디서 나가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일반운영비에서······.

○서윤근 위원   의회 일반운영비에서요? 그러면 이 소집권자는 누구예요?

○의사과장 이은현   소집권자는 상임위원장님도 할 수 있고 의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의원님이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변호사는 소정이지만 매년 책정되어 있잖아요? 회의수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자문인데 법률자문이야 자문변호사가 한다 치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비슷하게 운영체계가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정책자문단 회의 안건을 봤어요. 보니까 뭐 종합경기장에 따른 정책자문, 포럼, 그다음에 지금 몇 차례 했던 큰 부분이 핵심적으로 보면 전주·완주 통합로드맵을 만들었던 그 정책자문을 받았고요.

○서윤근 위원   보니까 신기현 교수는 행정, 최낙관 교수는 복지·체육·예술·건설·건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적절하게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주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싶다. 이게 통과된다면 앞으로 일곱 분이 되겠죠. 그분들이 각자 자기 전문영역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일곱 분이 모여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회의 과정 속에서 어떤 자문의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이게 개별적으로 말 그대로 각 상임위별로 소속 전문위원처럼 배치가 되어서 그런다면 혹시 모를까 그런 생각이 스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원장 김현덕   서윤근 위원님은 복지면 복지에 여러 명이 오셔서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서윤근 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구인데 누가 봐서가 아니고 스스로도 이것의 효율성과 효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구성해 놓고 그냥 어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당초 정책자문단을 운영했던 이유가 우리 시정에 큰 현안이 있을 때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방금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각 분야라 한다면 개별적으로 전화한다거나 잠깐 자문은 구할 수 있겠죠.

○서윤근 위원   질의보다는 문제 의식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지금 사실 도시재생 쪽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2명 정도를 보강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허옥희 위원   딱히 2명을 더 추가로 충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이유는 뭔지? 이를테면 상임위별 한 명씩이라고 한다면 전주시 정책에 대해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별 1인을 추가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도 아니고 2인에 대한 숫자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의사과장 이은현   이게 상임위별로 전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정에 각 분야를 현재 하다 보니까 다섯 분을 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 두 분 정도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두 분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꼭 굳이 2명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홉 분, 열두 분도 좋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으로는 두 분만 더 추가해서 전문 분야를 더 보강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허옥희 위원   두 분 더 추가하면 정책자문단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의사과장 이은현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해 주셔야죠.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지금 다섯 명이 행정·복지·체육·예술·건축이잖아요. 추가로 2명을 어떤 분야에서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의사과장 이은현   특별한 어떤 분야다 아직 계획은 없고요. 활성화를 시킬 차원에서 두 분 더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덕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쪽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 쪽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윤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