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발전사업 용역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본 용역비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그동안에 의회사무국에는 용역비 자체를 반영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000만 원을 1차 계상하였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정 관련해서 다양한 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집행부에서 다양한 용역을 발주하고 또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서윤근 위원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는 비판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오히려 그럴 정도로 익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떠나서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차원에서 시정 추진사항 중에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서윤근 위원   집행부 사업에 대한 대응 용역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거기에서 하는 거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용역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볼 그럴 사업들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예를 들면 시에서 각종 보조금들이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단체 또는 민체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과연 줄 곳에 적정하게 가는가, 또 적정 예산이 가는가 이런 것들을 혹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용역을 통해서 용역 과제를 정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죠? 고의인가요, 누락인가요?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3쪽에도 주요사업 내역 5000만 원 이상인데 지금 제출된 여기도 누락되어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위원님, 고의라고 판단하시니······.

○서윤근 위원   아니 굳이 여기에 주요사업계획에 쭉 이런 식으로 써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고요. 누락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계상이 맞아요? 지금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아까 누락됐던 부분이 여기 빠져 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는 그것이 들어가서 맞냐 이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가 누락됐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773쪽에 국내여비에서 자료수집 활동과 입법조사 활동이 있어요. 왜 10명, 5명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774쪽에 또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의정활동 출장여비 이것과 왜 이게 분리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의사과장 이은현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773쪽은 사무국 직원분들의 여비고 뒤쪽은 의원들의 여비고요?

○의사과장 이은현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정홍보 광고료는 전년도와 같습니까? 이 예산안만으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1억 8000이 전년도 비교해서······.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전년도 비교해서 아까 주요사업 설명서에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1000만 원이 증액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서윤근 위원   외빈 초청 여비는 이게 없다가 나타났는데 외빈 초청 여비가 기존에도 집행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공통경비에서 빠져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이것은 일본 가나자와시의회하고 교류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방문하는 해이기 때문에 없었고요. 내년에는 그분들을 오시도록 하려면 초청 여비가 필요해서······.

○서윤근 위원   그때그때 이것을 따로······.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격년제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수첩 제작이 2500부가 수요가 적절한가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인지 잘 모르겠네요.

○의사과장 이은현   의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많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많이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쭉 우리가 이 정도로 늘 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매년 판단하면서 조절해 온 수량이 이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사과장 이은현   예.

○서윤근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간담회 비용 2000만 원은 뭡니까? 의회정책간담회 2000만 원?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 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의원입법을 하신다고 하면 관련 전문가들하고 의원입법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간담회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최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처음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전에는 간담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조례 개정 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필요하신 의원님이 계시면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면 더욱더 의원님들께서 활성화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까지 고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역량개발 교육비를 지금 금년까지는 같이 공공기관이나 자체 교육이나 그다음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을 묶어서 교육비 계상을 했었습니다, 600만 원을.

○서윤근 위원   4명, 4명 이것은 강사 4명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의원 4명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연찬회 같은 때 투여되는 강사분들을······.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를 들면 금년도 11대 원 구성하고 초선의원님들 광주 교육에 다녀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772쪽에 저희 의정활동 행동 사무용품 구입이에요. 이게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 하면서 필요한 문구류나 이런 것 구입하는 데 쓰이는 돈이 맞나요? 772쪽 의정활동 행동 사무용품 구입.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행동'이 아니라 '행정'인데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이게 저희 의정활동 하면서 필요한 문구류 구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절차가 의원이 사무국에다 요청을 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개개인별로?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공통적으로 필요하신 그런 사무용품은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고요.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 요구하시면 구입을 해 드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한 문구류들이 있어요.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요청을 해서 올리는 것도, 이렇게 기존에 했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정기적으로 한 번 구해서 월에 한 번이라든가 상임위별로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괄구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랄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요량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하여튼 정기적으로 필요하신 그런 것들 수요조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 부분에서도 지금 재선급 이상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부 해서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부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이 가서 칼 사가지고 와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전문위원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일괄구매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윤정 위원   추가적인 사무용품 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각 상임위에 가면 데스크 컴퓨터에 복사기가 보니까 다 흑백이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장실에 가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사실상 컬러 복사기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거든요.

○박윤정 위원   유지관리비는 색상 용액을 토너 그것 해서 하는 것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프린터기요.

○박윤정 위원   예, 프린터기요.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지금 복사기로 착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임차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박윤정 위원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예,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사실은 내년 예산에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해 주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요구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임차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 의원수첩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홍보로도 활용을 하고 용도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수첩의 수량을 보니까 2500부인데 의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배당되는 부수가 있습니까?

○의사과장 이은현   그렇게 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첩의 질을 높일 수는 없나요? 현재 한 개당 8000원인가 본데 그러면 이 기준으로 그대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현재 전년도 2018년도 하반기에 제작했던 그 기준으로 이대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의사과장 이은현   내년에 이대로 예산이 서면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박선전 위원   종이의 질이 좀 높아지면 금액이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질이 좋아졌으면 하는 이런 의미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과장 이은현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또 의원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의원들 사비를 들여서 추가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여유가 있나요?

○의사과장 이은현   혹시 필요하시다면 더 해서 드려야죠.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박선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첩이 재질도 그렇고 너무나 두꺼워서 그것을 의장님하고 고민을 했는데 아마 좀 얇고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원   강승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