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3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   7월 2일 날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및 정견발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의장과 부의장 후보 등록하고 정견발표 신청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위원장 김현덕   그 전날 3시······.

○서윤근 위원   6월 30일요?

○위원장 김현덕   예.

○서윤근 위원   여기 안 쓰여 있어서, 전날요?

○위원장 김현덕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   그런데 이왕 당기는 것 전년에는 당긴 것 같은데 6월 달로 당겨버리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7월 1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현덕   그 안에 당기려고 한번 그 이야기도 나눴었는데요. 지금 본래는 그 다음 주로 되어 있었는데 다음에 업무보고도 있고 또 회기 일정이 너무 바로 붙어 있어서 지금 최고 앞당긴다는 것이 1, 2, 3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6월 22일 날 본회의가 끝나니까······.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다음부터는 회기 일정을 6월 말 정도 그 안에 해서 7월 1일 날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좀 앞당겼어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앞당길 바에는 이왕에 6월 말일경에 29, 30일에 한다든지 하시지 왜 이렇게 했냐고 의문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그 부분은 일정상 한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는데 본래 7월 둘째 주에 했던 부분을 그래서 좀 앞당겼습니다.

○강승원 위원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항상 했었잖아요?

○위원장 김현덕   본래 관례적으로 보면 7월 10일 안에 거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앞당겼어요.

○박선전 위원   전반기는 우리가 6월 달에 하면 의회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선인 신분이다 보니까 원 구성이 어려우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7월 1일 의원 당선이 돼서 할 수 없이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다른 시·도의회 보면 당선인 신분으로도 해서 원 구성이 가능해서 다른 의회는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우리가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의장님들이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6월 달에 해서 7월 1일 날 정식으로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7월 7일인가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로 앞당기셨길래 기왕이면 6월 말 정도로 당기셔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시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했으니까 이번 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부위원장 선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요?

○위원장 김현덕   상임위원장이 선거가 되고 난 뒤에 그 위원회에서······.

○서윤근 위원   7월 3일요?

○위원장 김현덕   일률적으로 그 상임위에서 하는 걸로······.

○서윤근 위원   회기 중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현덕   그것은 아마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바로 회기 중에 해도 되고 그 전에 해도 되고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서윤근 위원   부위원장은 회기에 상관없이 진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기를 벗어나서 부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기가 7월 3일까지인데······.

○위원장 김현덕   예, 벗어나서 해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왜 그러죠?

○위원장 김현덕   상임위 부위원장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가 폐회 전에만 하면 괜찮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 폐회 후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기를 벗어나서 비회기 중에 선출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현덕   그렇죠. 상임위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왜 그러죠? 어떤 회의 기준에 근거하는 거죠? 제가 질의한 이유는 제가 봐서는 7월 3일 날 선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맞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 아닌가요?

○위원장 김현덕   3일 날 상임위가 모여서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위원장이 나왔으니까 그때 해도 되고요.

○서윤근 위원   저는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부위원장도 분명히 전주시의회를 구성하는 제도적 직책이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직위라고 할 수 있죠? 위원장만이 아니잖아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부위원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자체 회기 일정에 거론이 아예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갑자기 좀······.

○위원장 김현덕   과장님, 그것이 뭔 규정이 있나요?

○서윤근 위원   직책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현덕   그게 서윤근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회의규칙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일정을 정확히 해서 아까 서윤근 위원님은 그 이야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윤근 위원님 거기에······.

○서윤근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현덕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현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윤근 위원   '강의 등'이라 하면 강의를 포함해서 그 외의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강의 등'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어디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있나요? 강의 이외에 이 '등'이 무엇을 포함시키는 개념인지?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밖에 나가서 포럼이나 워크샵 같은 데를 다니실 때 아마 그것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를 들어서 토론회 발제나 토론자로 나서서 돈을 받는다면 그것도 신고 대상이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많이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TV토론, 지역방송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얼마 칠팔만 원 받으니까.

○허옥희 위원   액수에 상관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액수에 상관없이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의원님들 다니다 보면 토론회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받기도 하잖아요.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간에. 그런데 대부분 안 줘요. 주는 경우도······ 방송 토론이 아니어도······.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이 관계는 한번 정확히 인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나 이것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정확하게 규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 부분은 서윤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등' 자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신고를 해야 한다 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 주세요.

○허옥희 위원   사전·사후 아무 때나 관계없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10일 이내니까요.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