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김호성   부위원장 김호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규칙안을 의회에서 정하는 것을 처음 봐요. 이게 절차가 규칙안을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지? 조례를 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규칙안을 제정하게끔 되어 있기는 한데 이 규칙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칙을 정하는 건데 이 규칙 자체가 행정에서 합당하게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주관은 지금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에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행안부에서······.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또 의회에서 이 규칙안을 만들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이게 의회에서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걸로 의회에서의 역할은 다 끝났고 이 규칙을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의사국에서 이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규칙을 만들어서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단에 보고하고 이 규칙을 통과시키면 되지 굳이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이것을 또 다뤄야만 하는가?

○위원장 이기동   주요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것 결재하면서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동의안을 의회에서 결정해서 올리는데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해서 동의·제정해 주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박형배 위원   예.

○위원장 이기동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부수적으로 그것이 규칙으로 만들어져서 의회의 동의 없이 첨부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이 규칙이 몇 번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어떤 규칙인가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의회 회기 규칙이나 정원 규칙, 기타 운영 관련 규칙도 의안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몇 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없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을 제정한 사례가 몇 번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정식 공문으로 해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전국 의회에 배포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제·개정 추진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 공문 있으시면 그 공문을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박형배 위원   행안부에서의 요청 말고는 다른 사유로 이 규칙이 제정되는 것은 아닌가요?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