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19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완산·덕진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의사일정 제2항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환 이사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11대 시의원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전주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존경받는 멋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단 상임이사인 유효숙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감사·평가·홍보 등을 담당하는 조용익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이강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 등을 관리하는 이정주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관리하는 조창규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종합경기장·경륜장을 관리하는 권영대 수영장 운영부장입니다.
완산·덕진·아중체련공원과 덕진공원, 승마장, 솔내·고덕체육공원을 관리하는 김형수 공원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게시대,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박만희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관리하는 조봉조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관리하는 박병남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님!
올해 공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공단은 전주시로부터 수탁받은 다양한 공공시설과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기반 위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진정한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공단은 경영에 있어 고객 중심, 열린 혁신, 안전 안심, 정도 경영, 상생 공헌이라는 5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전주시민을 위해 옳은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과 더 솔직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는 전주시설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들어야죠. 그전에 이사장님이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인사말씀 하시고 나면 퇴장하셨는데 오늘은 위원님들 처음 대면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위원장 백영규
다음으로 우리 유효숙 경영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효숙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유효숙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의원 8대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10년 됐죠? 하여튼 10년 됐으면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10주년을 맞아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공단에 변화와 어려움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다지는 기간이었으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요.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승화원 신축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고 부지 확보, 예산 등 진척사항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승화원 신축 문제 진행 정도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중앙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확정은 현재 승화원이 있는 옆 부지에 대상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까지는 끝났고 현재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몇 기 정도를 할 생각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몇 기 정도인가 정확한 사항은 현재 복지과에서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금 타당성조사나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김현덕 위원
왜 그러냐면 승화원이 여러 차례 고쳐 가지고 했는데 기수가 모자라서 하고 지금 1기는 예비로 두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하게, 본래 제가 8대 때 그 뒤에 땅을 전부 전주시에서 사가지고 하자고 했었는데 아마 그때 사놓았으면 땅값도 굉장했을 건데 지금은 땅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8대 때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 땅을 매입하자고 했었어요, 뒤땅을 미나리깡 있는 쪽을. 그랬는데 매입을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는 끝났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과 투자심사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이 있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 과정에 잠깐 보류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보류된 사항은 뭔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보류된 사항은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고 예산과 시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확보에 조금······.
○김현덕 위원
어려움이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원활하지 않아서 잠깐 지금······.
○김현덕 위원
어려움이 있고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
○김현덕 위원
예, 그냥 쉽게 말씀하시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승화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항은 지금 평화동에 체육센터 그다음에 환경 분야 삼천동에 재활용센터든가 여러 가지 아마 이게 시일이 가면 공단에서 수탁 맡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로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늘어야 할 것 같은데 효율적인 시설과 인원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이것은 사업이 오기 전에 저희가 직원과 운영에 대한 사전조사를 해서 시 관련 과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평화동 체육센터하고 어울림센터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분한 수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예산과 함께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리면 이것에 대한 결정은 시 관련 부서와 저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김현덕 위원
지금 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분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들하고 직원들 노조 간에 예전부터도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서로 마찰이 생겼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제가 지금 공단 4대 이사장으로 온 지가 한 1년 반쯤 되는데 와서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한 게 노조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 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과 수시로 만나서 먼저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있는 것은 충분히 서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아서 해결을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단체협약도 그전에 3년인가 4년간 체결하지 못했던 것을 올해 원만하게 체결을 해서 큰 쟁점이라든지 갈등은 현재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는 노조분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직원들을 해서 노조 간에 그런 것이 없이 화합하고 소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야무지게 다룹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강승원 위원
자선거구에 강승원 위원입니다.
덕진동에 덕진수영장 있잖아요. 덕진수영장이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리모델링되어 있는 현황하고 또 추후에 어떤 리모델링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입니다.
일단 덕진수영장은 91년도에 건물이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일시 동원해서 자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북쪽에 있는 용도실 4개를 합쳐서 거기에다가 복도에 있던 개인사물함 전체를 그리 옮겨서 복도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에 거리낌이 없도록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2층에 누수 발생 요인은 우리 직원들이 상도, 중도, 하도까지 전부 직접 칠해서 탈의실하고 다음에 체력단련장하고 그런 데 누수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3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요. 일단은 1층은 전부 입출입 시스템을 다시 개선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2500명 정도 오고 있는데 하루에 오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멋지게 하고 카페 공간도 만들어서 커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도 역시 우리 사무실은 옆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자리를 시민들이 고객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바깥에는 야외에 2층 공간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거기도 위에다 뭣 좀 치고 의자에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참 많이 하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는 수영장이 없어 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앞으로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승진 위원
인사이동도 있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연초 업무보고 하시고 추진상황 포함해서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 보니까 연초에는 운영직 직원들 중에서 결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향후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초에는 운영직이 9명이 결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대책 마련이 있어서 다시 잘되고 있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경영지원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운영직 결원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1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 이름은 운영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단시간 근로자들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들이 사퇴하신 분도 많이 있고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결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8월 중순경에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해서 충분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인사채용 관련된 부분이랑 그다음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랑 그런 부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또 얘기 나왔던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 있잖아요. 현재 축구장 같은 경우가 축구 클럽들이 30인 이상으로 해서 아마 지금 클럽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등록하면 매달 날짜가 정해져서 공모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저도 제가 일주일에 공을 한 3번, 4번씩 차는 시민이라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가 됐었고 그리고 또 담당자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팀들이 인원들을 중복해서 등록을 한다거나 혹은 인적사항을 변동해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본 결과로는 클럽 등록에 대한 확인이 공단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김형수
공원운영부장 김형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첨제, 기존에는 2010년 4월 자로 인조잔디축구장이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기존에 축구협회에서 할 때는 임의대로 축구협회에서 시간 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인터넷 대관을 도입하면서 팀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추첨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팀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추첨제로 바뀌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첨제로 바꿨는데 추첨제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직접 누르시라고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을 못 구하니까 팀을 여러 개 분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들이 자기들이 바꿔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팀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틈틈이 계속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클럽을 등록해야 대관이 가능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 첫 번째는 클럽 등록하는 자체가 시스템이 약간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혹은 다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대충 틀 짜맞춰서 서류를 내도 제가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그냥 서류 제출하면 20일에 저희가 등록하는 기간이니까 그때부터 등록하시면 팀 등록됩니다." 서류를 보내면 실제 등록이 돼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시민들이 축구장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밴드 어플 있죠? 밴드 어플에 시민들이 가입을 해서 축구장을 매칭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29일 토요일 5시 덕진A구장 팀 구합니다." 하면 "7만 8500원 여기 입금해 주세요." 여기 담당자 연락처 딱 해 놔요.
그런데 저희가 클럽 등록이 너무 애매하게 되니까 그것 갖다가 사기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김형수
그 부분은 사기라고 표현하시면······.
○한승진 위원
아니, 실제로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확인된 건만 8건이 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클럽 등록이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절차가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으니까 일반사람들이 등록을 해 놓고 거기다가 경기장을 대여해서 팀 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된다라든지 혹은 팀이 등록되어 있는 명단이나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에서 전화를 해서 대관을 하는 경우랑 매달 정기적으로 대관을 하는 경우랑 인터넷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5시에 이용하는 팀이 누구구나 하고 나와 있는 게 정확히 인터넷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축구장을 이용하면서 팀을 딱 매칭했을 때 그날 당일 돼서 거기 가보면 자기가 돈을 10만 원 주고 경기를 구했는데 해당 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공단 같은 경우는 발을 빼는 입장인 거고 또 시민들은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이미 계좌에 입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성 부분이 매번 문제가 되니까 팀을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로 축구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덕진구장에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예전부터 이용하는 팀들이 많잖아요? 덕진이 특히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 팀들이 한 팀이 예를 들어서 팀을 5개로 분할해서 그 경기장을 한꺼번에 공모 때 5개 팀으로 만들어서 신청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을 이용하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정확히 편법을 쓰더라도 그래도 한 2개 팀까지 분할해서 뭔가 하도록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인식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직접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약간 책임성의 문제이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김형수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예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중요시 안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따져서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제출하시는 서류와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제 더 자세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드리자면 지금 오프라인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몇 월 며칠에 이용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비어 있나요?" 물어보는 시민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나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그 공단의 최신화가 정확히 잘 안 되는 편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때 정확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덕진경기장을 이용할 때 이 시간대에 이용하는 팀별 이름이나 대표자나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중간다리 정도는 놔주실 수 있는 게 공단에서 하실 수 있는 제일 최선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모르겠어요. 저번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클럽 등록에 관한 부분도 규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어렵게 하더라도 규정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럽들이 경기장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규정을 조금 더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록이 최신화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그리고 또 어떤 팀들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또 팀들끼리 매칭되는 과정에서, 물론 공단에서 그 매칭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것 전수조사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하시듯이 사실 경기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표자들 한번 연락하셔서 그런 부분만 한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김형수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주변에 보면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주차장에서 보면 가맥축제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복숭아축제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도 초선의원으로 오면서 현재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종합경기장 주차장 시설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가맥축제나 복숭아축제 이런 것은 단순히 시에서 직접 주최를 한다든지 주관 혹은 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운영이 가능한 건지 혹은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싶은데 상업적인 게 똑같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제가 공단이랑 통화해본 바로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종합경기장 주변에서 행사하는 것을 허가를 내주시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입니다.
종합경기장의 주차장은 주차팀에서 해당 가맥축제위원회라든지 복숭아축제위원회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주차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나 여러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차 문제나 음식 문제 이런 게 있겠죠.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매트리스 같은 것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일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관리부에서 정확히 그것을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의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정확히 이름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한테 몇몇 일부 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작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해결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알아보니 주차관리부에서 말씀했던 것은 일부 개인 사업자들이나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전화를 해 봤더니 "상업적인 게 들어오거나 음식물 관련되어서 들어온 게 있어서 허가를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맥축제나 복숭아축제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절차로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했더니 "그것은 시에서 전화 와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시에서라면 어디죠?" 이렇게 했더니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정확히 규정이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히 시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단순히 그냥 찍어내리기 형태로 "거기 한번 허가 내줘." 하면 허가가 내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가맥축제만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 술을 그렇게 파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내주시는 기준이 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주차운영부장 조봉조입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의 원래 목적은 주차장이거든요. 공공성 행사, 시나 도나 기관·단체 이런 데에서 주관하게 되는 행사에서는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을 따져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개인 단체가 오는 경우에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오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성은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저희가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운영을 원래 주차장이기 때문에 행사 대관에 대한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것은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종합경기장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고 현재 시에서 전화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식적으로 협조공문이 관련 부서에서 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꼭 음식물이 들어와서 안 된다라고 답변한 것은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규정을 꼭 만들어야 한다면 저희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 지금 전주시에 현안들이 많잖아요. 경기장 문제 있고 대한방직 문제 있고 코스트코 문제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극적인 것만 가지고 건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뭔가 규정이 있고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 다 감정 노동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거 업무보고 끝나고 저한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가맥축제나 복숭아축제 이런 것처럼 현재 진행하는 행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 3년 치 정도만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조봉조
저희 주차운영부뿐만 아니라 각 부에서 하는 것까지 취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장도 축구경기장들이나 이용하는 현황이랑 해서 클럽 등록 현황까지 해서 한번 전달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축구장 이용 관련한 팀 대안 마련 꼭 하셔야 되고요. 이게 몇 해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안에 주차장 관련해서 행사가 있었을 때 기준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다.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빨리 해서 아무튼 종합경기장 주차장 부지 이용하고, 하지 않고에 대한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빨리 대책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김호성 위원
그런데 월드컵경기장도 지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바깥 주변에 보면 계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좀 파여 있거나 타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김호성 위원
그거 어떻게 보수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저희 경기장이 건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세계U-20월드컵을 근거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예산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리모델링 못 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수시로 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작년인가 U-20대회에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리모델링은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헛돈 쓴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진짜 많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저희도 지금 다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2001년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누수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어렵고요. 계속 수시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 토목, 보도블록 이 부분도 작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A/S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거기 전북현대모터스 구단이 주로 쓰고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때는 관중이 2만 명이 넘을 때도 있고 3만 명에 육박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 혼자 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걸어다니고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공원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날까 봐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염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최근에 만남의 광장은 저희가 완전히 보도블록을 새로 개선해서 공사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그점은 상당히 애매한 입장인데요. 지금 매점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입니다. 경기장에 있어서요. 골프장 말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현대자동차공장에서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운영 계약은 월드컵경기장 전체 운영은 전북현대모터스에서 합니다.
저희 공단은 시설 이를테면 잔디라든지 전기라든지 제반,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요. 입장객 그러니까 매표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입장객 안전 이런 부분들은 현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매점 운영 일체도 현대가 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그 매점 사장을 현대자동차 운영하는 분을 모셔서 당초에 관중 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명, 3만 명입니다만 2000명, 3000명 할 때 그분이 와서 하셨답니다. 그래서 적자에도 불구하고 인연으로 해서 오셨는데 지금은 되려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그러면 전혀 관리를 못 하는 상황인 거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 조창규
예, 단지 그분이 경기 전후 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의문이 드는 내용인데요.
물론 현대모터스가 전주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아무튼 스포츠인들에게 인기 있는 클럽팀이기는 하지만 현대자동차 축구단에서 전주시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나 잔디 보수나 그런 것은 다 전주시에서 하고 수익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싹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고 얘기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경영지원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는데요. 상임이사는 이사장님하고 옆에 계신 경영본부장님이 상임이사고 비상임이사는 출근하지 않는 게 비상임이사입니다.
이사회는 우리 공단의 최고 의결기구인데요. 모든 결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 승인이라든지 예산안 승인이라든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그냥 의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이사회의에 참석하셔서 경영에······.
○서윤근 위원
참석하는 분이 네 분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예, 참여하시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그것도 상임이사와 똑같이 공개경쟁 이사추천회를 구성해서······.
○서윤근 위원
이사추천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예, 따로 구성을 해서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2배수로 전주시에 의뢰를 하면 시에서 정해서 줍니다.
○서윤근 위원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단 이사회가 그렇게 운영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예, 공기업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법에 근거해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제가 이사회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올해 판매수익 목표액이 70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반기에 37억 7700 정도가 지금 수익이 발생됐고요. 맞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총 수익 목표가 249억 맞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지금 종량제 봉투는 70억이 올 세입예산 목표액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지금 2018년도 세입 목표는 213억 7000······.
○서윤근 위원
아뇨, 영업 수익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위원님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아뇨, 제가 예산서 17쪽에 예산 총괄표를 보면 사업 예산 영업 수익에서 249억 써 있어요. 제가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예, 예산 그 내용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전출금을 그렇게······.
○서윤근 위원
표현이 '영업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예,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실제 종량제 봉투 판매하고 1일 입장·사용료 수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 목표액은 213억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서윤근 위원
그러면 249억과 213의 차이 나는 17억은 어디서 오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그 내용 자체가 틀리고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 시에서 전출금으로 내려온 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이 249억이라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그 돈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수익액은 우리 업무보고서 21쪽에 세입 목표액 제가 지금 써 있는 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잠깐 설명드리자면 우리 공단이 종량제 봉투 판매하고 1일 입장객 수입은 전주시로 바로 세입을 입금시켜요.
○서윤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그 돈으로 자체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윤근 위원
저는 써 있는 대로 읽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세입 목표액 213억 이렇게 써 있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213억인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115억 해서 제가 아까 54% 달성했다고 말씀드린 것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가 213억 속에는 쓰레기 종량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서윤근 위원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질의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먼저 질의했어야 되는데 17억 그러니까 249억의 전출금과 세입 목표인 213억의 차이가 17억이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서윤근 위원
17억은 어떻게 발생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질의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그 17억의 갭을 어떻게 메꾸냐 이 말씀?
○서윤근 위원
17억은 어떻게 발생하냐고요? 27억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경영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게 총 세입과 지출은 아닌데요.
○서윤근 위원
249억······.
○위원장 백영규
249억이 기재가 되어 있고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돈의 액수가 213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 나머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서 했을 때 예산액이 틀리게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위원장님, 틀리게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49억······.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거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세입 목표액이 213억이니까 그 17억은 어떻게 메꾸냐 그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백영규
아뇨, 메꾸는 게 아니고 당초에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웠냐······.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저희 기업은 수입 대 지출이 말하자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의 수입은 수익성 제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213억에 대해서는······.
○서윤근 위원
원래 질의가 이게 아니었는데 따로 얘기하시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상에 우리 예산이 올해 249억인데 세입 목표가 왜 213억이냐······.
○서윤근 위원
아니, 왜가 아니고 213억이 맞아요. 그렇게 목표가 있는데 가운데는 뭐냐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사기업처럼 수익을 목표로 하는 데가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지출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수지율을 맞추려고 해서 예를 들자면 현재까지는 약 97% 정도의 수지율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을 100%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그러니까 시에서 오는 전출금이 249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수익은 21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액은 수익이 아니고 그냥 지출만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그렇죠. 적자가 있는 것이죠.
○서윤근 위원
제가 모르는 어떤 수익 통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던졌던 건데 제 질의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애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질의하려고 했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본래적 취지와 맞지는 않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저희 공단이 쓰레기종량제 보급 배송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원래 관리공단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전주시로부터 건물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대부분 시설관리 측면하고 약간 이제 달리 하는 부분인데······.
○서윤근 위원
그렇죠. 안 맞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대부분이 공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잦은 인사가 있고 공단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영구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익성이 안정적으로 담보가 되니까 대부분 전국 각 지자체에서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공적,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익과 수익의 조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상 본래적 취지하고는 썩 어울리지는 않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실제로 수익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213억 중에 70억이니까 33% 정도 되겠네요? 32%.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가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수익으로 공단의 수익 구조를 여전히 유지시킬 계획이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적 모색이 있는 것인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현재로 대안 모색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공단이 생겼을 때 이게 공기업 구조고 수익이 없다 보니까 수익과 지출을 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업이 저희로 와가지고 일부분 수익을 좀 올려주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쭉 공단에 근무를 해 보니까 많은 요구에 비해서 저희가 수익 창출이 나기가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구조상······.
이게 왜 그러냐면 저비용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공공의 목적이 꼭 사익 추구는 아니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다각적으로 이 사업의 방향과 주민 이용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 창출을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시간 내에 저희가 30%라는 수익을 이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어렵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공단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활한 대시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문성을 가미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본래적 취지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서윤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익에 대한 고민보다는 충분한 전출금을 확보해 가지고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집중되는 것이 맞겠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효숙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갑'이 전주시고 공단은 '을'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에게 달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가 시장에게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는 계속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설공단이 주로 핵심적으로는 공공시설 복지시설이 되었든 체육시설이 되었든 주차시설이 되었든 이런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이렇게 시에서 편의적으로 넘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사실은 자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공단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단이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같이 운영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수지율이 낮게 되면 예를 들면 라급이나 이런 식으로 받고 그것이 고스란히 공단 직원들의 평가급이라든지 이런 피해로 오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더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조금 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복지관 같은 것도 공단이 가져가야 한다고 봐요. 수원은 그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 자꾸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저비용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상 공단이 전문적인 전문인을 채용해 가지고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게 맞죠. 제가 봐서는 그런데 돈이 안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시에서는 넘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이 구조로 계속 그것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공단이 당장 전주시가 위탁한 시설들만 가지고 아니면 사업들만 가져가는 것이 1차적이겠지만 조금 더 공단의 본질적 취지에 맞는 발전 방향이나 진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지점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그래서 저도 지금 다른 사례를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다른 측면은 있지만 본질적인 구조는 비슷한데 거기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앤더스컨설팅인가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에다가 용역을 해서 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시하고 좀 협의해서 공단이 10년이나 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할 만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지금 시내에 154개소가 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아니, 원래는 150개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신흥 도심지역이 외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일부······.
○서윤근 위원
정책 방향은 계속 늘리는 건가요, 줄이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기본적으로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할 부분들인데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신흥 외곽지역으로 이설하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꼭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신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정게시대는 보통 영리를 추구하는 사적 기업이나 사적인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분들이 보통은 홍보물을 게시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예, 지금······.
○서윤근 위원
본질적으로 보자면 대행을 해 주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나요? 본래적 의미로 생각을 해 보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의 홍보물을 공공기관이 대행해서 홍보를 해 주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녀본 일본이나 독일이나 몇 군데 못 다녀 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자체나 지방정부 하는 것을 잘 보지는 못했고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시스템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문제의식을 던졌고 당시에 전주시의 담당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동감하고 앞으로 게시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시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까 수익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만 공단도 역시 단순히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공단도 전주시와 함께 움직이는 동반자이고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전주시내에 게시대가 늘어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일단 저희 쪽에서도 외곽 신흥도심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신규 창업 업주자들이 그 부분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게시시설이 없다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요.
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찌 되었건 지정게시대가 기 설치되어 있는 도심지역에서 근거리에 막 서너 개씩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신규 광고가 유발되는 지역으로 이설하는 데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4개 신설 부분은 부득이하게 신설된 부분이고 저희 시설관리 부분도 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인데 저희가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이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 보면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공정성 그 부분을 담보하다 보니까 수익 개념이 아니고 예전에 옥외광고협회에서 이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도 추첨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게시대의 양적 문제에 대해서 유지냐, 확대냐, 축소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그 부분은 시하고 교감해 가지고 위원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서윤근 위원
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저는 기본적으로 지정게시대가 현재 우리가 154개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을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어떨 때는 교통 안전이나 이런 것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지정게시대는 조금 확대되어도 괜찮다고 일단 생각됩니다.
그게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대신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쪽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올 수 있게 충분히 자리를 마련해 주고 불법적인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안전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공단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전에 어떤 광고협회 이런 데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거기 게시하는 게시물들의 선정이라든지 가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정성이 많이 훼손이 됐고 문제가 많아서 저희한테 다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선거구 최용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릴 내용은 이지콜 고객 만족평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박병남
이지콜 교통약자지원부장 박병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3대하고 다음에 저희는 택시라고 부릅니다만 특장차 봉고 타입입니다. 택시 45대 총 4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연간 일이 회 정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본 위원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박병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근무자를 고용할 때 이지콜 택시 아까 말씀하셨던 45대,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 고용할 때 서류가 뭐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박병남
그 서류는 일단 택시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버스는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격요건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부분 인·적성 시험 절차를 거쳐서 면접과 병행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이분들이 2년 계약 유기직으로 있었던 사람들을 저희가 운영직으로 일괄적으로 전환을 한 바 있고요. 이후에 증차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지콜을 탑승하는 분들이 거의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장애인들 문제에서 성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도 미투라든지······.
그렇다면 학교에서도 영어강사, 원어민강사를 할 때 성범죄기록사실증명원을 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박병남
저희가 공단 전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범죄사실조회 확인서를 포함한 성범죄 관련한 것까지도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런 서류는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박병남
예.
○최용철 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련돼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년 종합경기장 빌려주고 후속으로 나오면서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걸리축제 하면서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셨고 이번에는 아까 한승진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맥축제를 또 사회경제진흥원 주최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구부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꼭 그 시기에 가맥축제라는 공간이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빌려줘야만 됐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입니다.
야구장에 개최하게 된 것은 거기서 일단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가봤고 또 우리 종합경기장 동쪽에도 한번 얘기를 해 봤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야구장을 이용해 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허가를 하게 됐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분들이 검토한 걸로 저희가 반영을 해 줘야 됩니까? 전주시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우리는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또한 3만 명 이상 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예치금도 받았고 공익성도 판단했고 그래서 타당하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타당하다는 근거는 어떤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 권영대
가맥축제는 그야말로 전통과 결부할 수도 있고요. 문화축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우리는 공익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상임위 결정한다고 해 가지고 서윤근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상임위 존재 이유가 뭡니까? 상임위 자체가 뭘 결정하는 거죠?
○위원장 백영규
상임이사회.
○최용철 위원
상임이사회 기구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위원장 백영규
답변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이강준
이사회에 최고 의결해서 종합운동장을 사용 허가를 해 줄지 야구장을 사용 허가를 해 줄지 그런 결정은 안 하고요. 이사회에서는 정원 승인, 예산 승인 또 연초에 이사장이 생각하는 사업 구상 그런 것을 보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지 1건, 1건 이사회 승인 받아서 의결하지는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참조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서지 않는 공단에서 대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규칙, 원칙 이게 타당해야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을 믿을 것입니다.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한승진 위원
혹시 이사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체 화산체육관이나 그런 데들이 조경 관련되어서 위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풀 뽑고 이런 거 하잖아요. 조경 관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환경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엊그제 기사가 하나 났어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사실 그런 것을 공무원 직원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조경 관리는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용역을 맡겨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글 쓴 언론이 잘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살인적인 무더위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문제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들 용역할 때 관리 차원에서 더운 시간대는 피해서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게 한 번만 용역기관에 지침 부탁드릴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저희도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간부 회의에서 워낙 폭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하게 한다고 무리하면서 하지 않도록 현장에다가 다 지시를 했고요. 아마 그런 일은 저희는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처음 뵙는 위원님들이 좀 호락호락하지 않으시죠?
원칙과 기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시설 이용할 때 원칙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혼란을 야기하고 다음에 아까 공정 경영 얘기했는데 공정하지 않은 경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단에서 이런 것을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얘기를 해 주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판매처 매년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박만희 부장님이 이번에 하셔 가지고 리터가 20, 50, 100 이렇게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잘 나가는 리터 단위의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있고 잘 팔리지 않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일찍 이게 수급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판매처 여러 군데에서 의뢰를 하고 보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거기에 맞춰서 물량을 확보하고 줄이고 이것을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매년 쓰레기 봉투가 약 1000만 매 정도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13억입니다, 13억이고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은 50, 100이 많이 나가고 공동주택은 10, 20 소량이 많이 나가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대형업체에 납품하는 판매소에서 100리터를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터 간 사용량을 봐가지고 수급 조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제때 물량을 공급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외로 쓰레기봉투를 다는 아니지만 실제로 판로가 없는데도 여유분으로 비축하는 부분이 저희 조사에 의하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40일 정도 걸린답니다. 시에서 발주해서 14개 업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해서 일시에 원하는 물량을 생산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제때 수급 조절되도록 계속 노력 중인데······.
○위원장 백영규
그게 조율이 잘 안 돼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예, 그게 숙제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잘 안 되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수급을 원하시는 판매처 사람들에게 "납품의뢰서를 시민들 소비자한테 받아와라."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게 오히려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관계가 갑과 을처럼 거기서 그렇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판매처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당연하게 "납품의뢰서를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똑같이 계속 제가 이 질의를 벌써 3번 해요. 3번 하는데 답변이 다 똑같아. 바뀌는 것 하나도 없고 뭔가 변화되고 약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박만희 부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어찌 되었건 전주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판매처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예,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무튼 그 부분 관련해서 빨리 물량 확보해서 판매처한테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박만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후에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서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인사말씀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1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일상 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렴·친절·신뢰의 조직 문화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사업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반드시 반영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오며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1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과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을 원래는 저희가 잡아두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퇴장하시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부말씀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이 이번에 덕진구청장님으로 새로 가셨는데 완산구청장님 민원들 잘 하고 계시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민원들이 오면 담당부서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시고 거기의 답변을 바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 구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어려운 상황들을 민원을 접수받으면 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할 때는 정말 어려워서 민원 접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민원을 분석해 보면 복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부서가 2개, 3개씩 같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행정도 있겠지만 건축, 건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쉽게 말해서 핑퐁치지 않는, 함께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양 청장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건설, 녹지, 하천, 농지 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복잡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주재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해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당부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말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 각 동에서 하는 구청 사업들이 있습니다. 인도 정비나 도로 포장이나 다음에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각 동에 통보도 해 주시고 얘기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안전, 폭염 대비해서 어르신들 경로당 이런 데에도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항상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한동연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반갑습니다.
저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입니다.
먼저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버렸어요. 질의는 점심 중식하고 질의하면서 예산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가 원래 양 구청 소속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가족청소년과에 대해서 예산도 없고 그리고 3시에 복지환경위원회에 배석해서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시는데 가족청소년과 먼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식사까지 일찍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청소년들 유해업소 관련돼서 유해업소 이번에 올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지도랑 단속하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경찰과 우리 행정과 같이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팸플릿을 가지고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가서 계도요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은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이 청소년들 주류 판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소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간혹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에서 그런 것을 방관하고 주류 판매 사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경찰에 단속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진 위원
사실 주류 판매나 담배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속이 이루어지고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져도 사실 어려워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단속이 어렵고 신분증 위조해서 갖고 다니는 애들 한둘도 아니고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찰분들이랑 해서 현장활동 많이 하시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날씨도 너무 덥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시민들은 지나가다가 학생들 담배 피는 것만 공공장소에서 보이면 시에서 단속 안 한다고 막 질타가 심하잖아요.
객사 한번 나가보셨어요? 객사 어디냐면 NC웨이브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A동이랑 B동이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 연결된 부분 가면 완전 학생들이 대낮에 2시, 3시에 담배를 너무 자유롭게 태우거든요.
그래서 객사와 관련된 부분이나 객리단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제가 객리단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은 것으로는 지도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 관련되어서 전달받은 게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객리단길에서도 경찰분들이랑 보통 대부분 단속이 사실 다 다니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순간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입구 딱 틀어막고 한 명씩 돌면서 신분증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객리단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객사 중심으로 해서 기간 잡고 한번 신경써서 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한번 봤는데 딱 봐도 어린 학생들인데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랬더니 전혀 그런 지도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래 가지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주가 그런 지도 부분을 안 받았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교육에 저희들이 꾸준히 참여를 해서 종합적인,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 사법당국에서 나와서도 그런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섹터를 지정해서 하면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한번 참고하고 말씀 들어서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주류 판매하시는 분들이 구청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것은 가족청소년과에 할 말은 아니지만 하물며 밖에다가 테이블을 쫙 펴놓고 장사하는 거 구청에서 옆 가게는 신고 들어와서 단속 맞고 이쪽은 또 단속 안 맞았다고 장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할 때는 일단은 계속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잘 진행될 거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서부신시가지면 서부신시가지, 객리단길이면 객리단길, 전북대면 전북대 상인연합회분들이 있어요.
그 상인연합회분들한테 한번 가셔서 그분들도 구청에 분명히 하고 싶으신 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는 차원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청소년들 관련되어서 유해 단속하는 거 한번 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잘 들으셨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백영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5건을 적발하셨고요. 덕진구는 1건을 적발하셨어요. 적발된 내용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양 구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한 부녀 가족 중에서 원룸 세대에 살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한 부녀 아버지와 딸만 사는 세대수 현황을 알고 계신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있습니다.
완산 같은 경우는 부자 세대가 263세대에 634명인데요. 부녀 세대는 지금 거기까지는 저도 전입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한 부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부녀 세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 아니면 칸막이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또 다른 피해를 양성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저희 해당 상임위 업무는 아니지만 이제 금방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 파악하셔서 모든 한 부녀 가족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최성식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장내 정리)
다음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넘어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 예를 들어서 술집들이 있으면 요즘 테이블 같은 것 인도에다가 다 깔고 판매하는 술집들이 있는데 그런 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이것도 구청에서 민원 처리를 할 때 이쪽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입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로 이첩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아까 가족청소년과면 가족청소년과 아니면 경제교통과면 경제교통과 그쪽으로 이첩돼 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한승진 위원
보통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어느 부서로 들어가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야간에는 당직실로 오고요. 주간에는 교환을 통해서 해당 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은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날이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현재 불법인 건가요, 아니면 위법사항은 아닌 건가요? 구청에서 민원 담당하면서 아시는 걸로······.
○위원장 백영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련한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민원이 이첩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 관련한 행정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일단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양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저희가 덕진구청 가게 되면 바로 첫 대면하는 데가 정문 보시면 안내하시는 분 있고 청원경찰 계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안내데스크······.
○김호성 위원
안내데스크 있고 거기 룸이 하나 있는데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안내석 옆에 당직실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게 당직실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김호성 위원
앞에 가면 주차 문제가 조금 심각하잖아요. 거기도 민원인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우리 청내 말씀이잖아요?
○김호성 위원
예, 거기 가서 주차 문제가 심각해서 저도 민원 아닌 민원을 청원경찰 그분께 물어본 적도 있는데 거기 직원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서로 일을 미루고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주차 안내를요?
○김호성 위원
예, 주차 안내든지 청사 안내라든지 무슨 과가 어디에 있는지 할 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불친절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내에서도 제가 느낀 게 직원분들끼리도 지금 화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경에 대한 근무까지는 제가 곧바로 가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의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안내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주 임무인데 서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가 구청의 첫 대면하는 데거든요. 민원인들도 가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안내석 청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가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고 그 부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고맙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백영규
업무분장 정확히 해서 직원들이 서로 미루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17쪽을 보아주십시오. 완산구 쪽에 민원 행정으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임산부 우선 창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완산민원봉사실장 노한형입니다.
임산부 우선 창구는 저희들이 별도로 표식을 해 놓았습니다. 별도로 표식을 해 놓고 거기에 우선 모시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들어오면 무조건 첫 번째로 안내를 해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데스크 바닥에다도 별도 표시를 해 놓고요.
○정섬길 위원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사실 동사무소까지 그렇게 다 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정섬길 위원
완산구청 그쪽만 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그것은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공간이 넓지 않고 한 창구에서 여러 업무를 보는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도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를 4월에 하셨죠?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위원장 백영규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4171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셨는데 체납차량 관련해서 징수한 실적이 4171대라는 얘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저희가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를 4월에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4171대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는 고질체납차량이 한 1570대가 되고 기존에 과세 제외차량이 한 2601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4171대를 정리 대상으로 해서 최근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이 11년 이상이고 임의폐차 등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6대는 과세 제외대상으로 처리를 했고 1564대는 정상 부과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과세 제외 차량 2601대는 기준대로 과세 제외 처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리 효과는 저희가 등록말소 유도 및 과세 유예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일제조사가 4월하고 후반기에도 있나요?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상·하반기 한 번 정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한 번씩?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면 사유 멸실자 관련해서 85건 5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장애인이든 국가유공자 세대를 이용해서 감면을 받아온 사람들이 더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주민등록 안에 세대주 분리 말고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예, 우리 지방세정시스템하고 자동차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의 제기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그것은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에 세대분리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동차 등록 당시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한테 1년 이상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원장 백영규
안내문 같은 것으로······.
○완산구세무과장 홍광표
취득세 같은 경우는 1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 원으로 되어 있으면 취득세는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한동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한동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14억 7644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6.1%인 2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401억 5572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9%인 7억 42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억 936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8.1%인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실과 가족청소년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무과는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인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 378억 943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인 7억 37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탄력적 예산 조정 지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72.1%인 3억 1806만 원을, 주민참여 자치 지원에서 당초예산 대비 0.4%인 1358만 원을, 쾌적한 청사 관리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6.3%인 1억 4400만 원, 재무 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46.5%인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당초예산 대비 100%인 1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민원봉사실은 4억 772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2%인 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 85만 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5억 633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당초예산 대비 1%인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부터 7쪽까지 완산구 각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의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탄련적 예산 조정 지원의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 3억 원, 쾌적한 청사 관리의 청사 유지 보수 1억 4400만 원, 재무관리의 공용차량 구입 2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완산구 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8995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0.6%인 6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70억 3548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8.5%인 28억 86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 총액은 2억 7414만 3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0.7%인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그리고 가족청소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액은 350억 5904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9%인 28억 81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탄력적 예산조정 지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3억 15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참여 자치 지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325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관리는 당초예산액 대비 2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은 164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 세출 총액은 4억 5182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0만 6000원을 보전지출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 가족청소년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액은 5억 2633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인 500만 원을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덕진구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8쪽의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3억 원, 구·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2억 원, 인후3동 주민센터 신축 20억 원,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3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로 양 구청 소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족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은 없으니 낭독 순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부터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3억 추가된 현장행정 및 시민 불편사항 처리 이렇게 써 있네요. 덕진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제가 설명드릴까요?
○서윤근 위원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본예산에 근 2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3억이 올라간 건데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재난 같은 것이 있을 때 그런 사업에 하게 되고······.
○서윤근 위원
구청장 풀비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2억은 그러면 지출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상반기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쓰고 9200 남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3억이나 이렇게 6개월 동안 일 없었으면 하반기 6개월 동안 1억 가지고 되겠고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매년 이게 이 정도 수준으로 서고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3개년도 치라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제가 지금 일주일 되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억이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올해 추경에 들어간 것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좀 증액?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지금 파악된 걸로는 올해보다는 상회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서윤근 위원
더 많았다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더 많았다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작년에 보니까 7억 원이 계상됐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 7억이었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최종적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본예산에는 2억이었는데······.
○서윤근 위원
작년에 그러면 원래 본예산과 추경이 어떻게 구분됐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본예산은 2억이고요.
○서윤근 위원
추경이 5억이었다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니, 추경 하면서 그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작년에 총 7억이었다면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총 전체적으로 7억,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온이 높고 하다 보니까 도로 같은 사정이 굉장히 나쁘답니다. 상태가 포트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천 같은 게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전주천, 삼천이 있는데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접수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장마 지나고 나면 또 보수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긴급히 소요돼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하고 올해 집행내역 좀 제가 볼 수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부터 현재까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372페이지 주민참여자치 지원 있잖아요.
제가 올 연초에 저희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동별로 하나씩 더 늘리면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 추경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주민참여자치 지원 부분들이 있길래 세부항목 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지는 않아서 혹시 연초 업무보고 때 저희 이번에 새롭게 민선 7기 원구성되기 전에 6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원래 검토하신다는 부분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372쪽은 저희 덕진구 소관인데요.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주민참여자치 지원 예산에서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 저희가 21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혁신동이 생겼습니다. 거기 주민자치프로그램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5개만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 강사비를 추가로 더 지급해라 이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시에서 검토했다는 말이 기획예산과에 지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린 것이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개 프로그램을 동사무소마다 한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어떤 분들은 주민지원프로그램에서 졸업을 하시고 동아리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면 강사비를 따로 1개 프로그램을 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한승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사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민선 7기 새롭게 들어와서 연초에 업무보고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이전에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던 분들이랑 저희가 공유가 되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도 일단은 1개 동씩 해서 만약에 지원을 늘리면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실 때 늘릴 수 있는 폭이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정리하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자치행정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제가 자료는 그쪽에서 한번 받았는데 구청 쪽에서 검토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한 번 더 전달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구청에서는 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세우면 집행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우리 한승진 위원님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출예산에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에 총 4건에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10시 시설관리공단 및 남부생활권 체육시설에 대한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강유현
○출석공무원(10인)
- 완산구청장이철수
- 덕진구청장양연수
- 완산구행정지원과장한동연
- 완산구민원봉사실장노한형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최성식
- 완산구세무과장홍광표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양영숙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윤재신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정경순
- 덕진구세무과장김두일
○기타참석자(11인)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전성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유효숙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장조용익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이강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운영부장이정주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장조창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장권영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장김형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박만희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조봉조
-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박병남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백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