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2월 18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3시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펑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공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지방 언론지로 봐서는 전주시가 홍보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 언론지는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 지방자치협의회 도청에 출입하고 있는 11개의 중앙지가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는 15개 지방지가 있고요. 똑같이 동일하게 방송, 통신, 중앙지, 지방지 저희들이 똑같이 보도자료 배포나 사진 알림, 행사 지원,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지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하는데 전주에 대한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옥마을을 많이 찾고 외지에서도 오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서 전주의 위상을 중앙 언론지에 올려놓았으면 하는데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 지점인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지역 코너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사 한 개 정도 갈수록 상당히 지방 로컬 부분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에 한 번이라도 내기 위해서 저희들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전략 세우고, 끊임없이 지원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해서 헤쳐 나가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특히 지방지는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중앙 언론지에 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저하고 관계되시는 분들, 저는 전국적으로 네크워크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주에 대한 것이 잘 소개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주를 특례시로 하려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앙지 언론을 통해서 전주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용철 위원입니다.
  총 세 가지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감사 이후에 변경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변경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보 관리 어플에 보면 서지영, 정슬우 씨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 인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기자 간담회 하시잖아요? 그 횟수하고 내용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용철 위원   지적해서 변경된 부분.

○위원장 백영규   결과 조치나 이런 행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한 가지라도 괜찮으니까요. 특별하게 변경된 부분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 구대식   지난번에 대표적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홍보를 다양화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체의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CNN, CNN(APAC) 두 개만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자매결연도시까지도 한번 했으면 어쩌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응하는 기관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미국이라든지 지금 몇 군데 자매결연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쪽까지 갈 수 있는지, 그쪽 매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 권역에 하면서 그 도시에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지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시정광고 위원님들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여쭤보셨지만 결국은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명도나 창간 연도, 발행 부수, 시청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는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나쁜 뉴스, 보도 안 되는 일부 좀 제재를 하려는 외부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슬우 씨, 서지영 씨 저희 직원 문제는 두 분 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은 지금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자간담회 횟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출입기자들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중앙지라든지 편집국장단이라든지 비중 있는 분들과의 기자간담회를 작년에 한 십여 차례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답변에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 총인원이 14명이 아니고 16명인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공무직까지 합쳐서 16명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주시가 특례시 관련해서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내 같은 경우에는 도내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타당성을 말하는 거고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특례시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보도기획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아까도 우리 김현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라고 저희들끼리 시끄럽게 해 봤자 커다란 효과는 없습니다. 중앙지라든지 중앙방송에서 같이 대응해 줘야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랑 같지만 이번에 전주시 역대에 가장 다양하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방송 전국으로 다 나갔고 오늘도 1개 나왔거든요. 중앙, 조선, 경향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만 그게 집중적으로 크게 다루지 못해서 그게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매체와의 내부적으로 과연 이것을 3G라든지 어떤 기획물을 가져갈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부시장님하고 중앙지분들하고 오찬 간담회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부탁하고 자료 좀 배부하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잦은 소통과 보다 나은 자료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이게 전주시 입장으로서는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는 수도권을 향한 위성도시에서도 전주시가 하면 본인들도 해 달라는 여론이 들끓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기획 잘하시고 내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도 차원에서 아니면 전주시 차원에서 결집이 되고 응집되어야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 더 신경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8쪽에 왜곡·과장 보도에 대한 단계적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2018년도 대응에 대한 것이 해명자료나 반론보도, 정정보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게 사례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2018년도······.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언론중재위 제소 어떤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많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부터 공식화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공식화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언론사에 찾아가고 언론사에 항의한 것만 10여 차례 정도 됩니다. 사실은······.

서윤근 위원   2018년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바로 잡아주고 정정해 주고 그래서 언론중재위까지 간 적은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공보담당관 구대식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법정까지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또 언론매체도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적으로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일부에서 약간은 잘못 나간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처음으로 코너를 별도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단결 대응하겠다는 원칙과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식화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대략 2018년도 1년간 해명자료나 반론보도 이런 게 얼마나 나갔는지?

○공보담당관 구대식   해명자료를 낸 적은 없었고요. 직접 가져가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예를 들면 공보실 업무가 무엇무엇이 잘못되었다 지적이 되면 저희가 그 담당, 이제 공보담당관을 같이 모시고 가서 해명할 잘못된 부분을 반론해서 새로 정정해 달라 거의 다 소통 속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구두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어가는?

○공보담당관 구대식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론 간에 불필요하게 갈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이해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쨌든 갈수록 그런 경향성들 의도적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단호하게 대처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공보담당관 구대식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당연히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방침을 만든 겁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7쪽 체계적인 홍보기법을 통해 시정홍보 내실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도 이 기법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면 올해에도 유지를 하실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정섬길 위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이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작년하고 특별한 그것하고 같이 유지를 하실 건지? 그부분이 조금······.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일주일에 동사무소까지 해서 거의 20여 건 정도의 보도자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공보실에서 보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속칭 민다고 하는데 괜찮다 해서 집중적으로 기사를 잡고 할 수 있는 것은 3건에서 5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도 안 되고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러면 첫 번째, 현장에서 직원분들이 괜찮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가공을 해서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언론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인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이분들이 "보도자료는 이렇게 써라. 사진은 이런 부분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만 해 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하고 올해 또한 충분히 그렇게 해서 극복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작년에 비하면 동사무소에서 사진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진 면은 있는데 이번 기회에 2019년도에는 세심한 면을 더 해 주시면 홍보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난 한 해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하고 인권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박종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현우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허운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병용 인권센터장입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은 2억 그다음에 구청은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상감사가 지금 월 평균 조기집행을 하니까 빠르겠지만 연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가 236건 해 가지고 1050억 정도 심사를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랬죠?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 할 때 예산 삭감까지 다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그 업무를 지금 몇 명이나 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지금 일상감사 인원은 사실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는데 팀장 한 명에 직원 네 명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이 236건을 전년도에 했다는데 충분히 네 명으로 감당이 돼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감사실에서 기술감사팀이 일상감사, 계약심사 또 종합감사는 본연의 업무니까 그것은 그래도 직원들의 일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국, 과에서 올라오는 것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올라왔을 때 거기 부서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한 대로 그대로 올라오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것이 지금 저희들 업무 과중의 하나의 원인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2건 해서 99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제가 와서 느낀 바로는 각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일상감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 우리 일상감사를 통해서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원을 더 충원해서 하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올라오면 업무 과중이 조금 덜 따를 건데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업무가 과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위원장님.

○위원장 백영규   예.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일상감사에 너무나 막중한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의 인원을 더 충원해서 직원을 보충해 주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용역이 올라왔던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상감사에 올려야 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용역해서 올라온 일상감사에 그대로를 감사실에 올리면 여기서 다 삭감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99억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실과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재고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규   (웃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상감사 의뢰 전에 애매하거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각 부서에다가 협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설 관련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가 11월에 교육이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11월이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인사이동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월에 하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1월 인사 후에 이루어져야만 직무능력 제고 교육이 되지 11월에 교육을 하게 되면 다음 달 1월에 전부 인사이동으로 또 바뀌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련 공무원 직무능력 교육은 1월 초에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업무를 봐야지 11월에는 조금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박경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교육 대상자가 주로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어느 부서나 가도 비슷한 업무를 보니까요. 그 시기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인사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상감사, 기술감사의 인원 배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기조국하고도 면밀하게 상의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용역 올라오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99억 정도 줄였다는 것은······ 다섯 분이 일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바뀌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정확히 다 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원이 지금 22명이 맞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정원이 22명이고요. 현원이 23명······.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오타 난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

최용철 위원   1페이지 보면 총괄감사팀이 5명이어 가지고 기주미 씨까지 포함해서 홈페이지상하고 안 맞는데 그것 좀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정원이 21명이고요. 현원이 22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용철 위원   총괄감사팀에 다섯 분, 청렴회계감사팀에 네 분, 직소조사팀에 다섯 분, 기술감사팀에 다섯 분, 인권센터에 다섯 분인데 두 명은 임기제니까 빼고 그렇게 해 보면 23명이 맞거든요? 현원이······.

○감사담당관 박경규   육아휴직 한 분은 뺐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러면 육아휴직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우신 거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용철 위원   또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인간센터 부분인데요. 인간센터 부분이 독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모든 업무가 총무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인권센터가 속해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감사 행정하고 인권 업무하고 같이 있는 것이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제가 알기로는 독립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미뤄지는 바람에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 시에 독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독립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용철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인권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인권 보장하고 증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 감사실도 인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하고 독립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인권센터에 저희 현 직원들조차도 가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에 소속되어 있고 그게 또 공무원사회다 보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또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옳지 않고 인권센터는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의중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규 과장님, 새로 오셨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호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조금 어려우면서 쉬울 수 있어요. 잘 좀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렴회계감사팀 쪽 같아요. 지금 우리 전주시가 노인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노인복지 중에서도 경로당 쪽에 구청을 통해서, 시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인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덕진구, 완산구 총망라해서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잘못 써가지고 건수 받으신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호성 위원   그런데 현장이나 현실은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이 잘못 쓰여졌고 유용되는 곳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딱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회계장부 작년 것 체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경로당 보조금에 대해서요?

김호성 위원   예, 경로당······.
  그리고 대한노인회 쪽에서도 나가는 보조금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계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분회장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가져와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만 그랬으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수년간, 많게는 10년 넘게 했는데 감사담당관에 한 번도 질의나 건수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팀장님, 혹시 1건도 없었어요?
  (○집행부석 - 거기는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경로당이나······.)
  아니, 대상이 아닌데 그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집행부석 - 질의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팀장님은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 대한 감사는 지금까지 감사대상이 아니라 실시된 적이 없었고요.

김호성 위원   감사 해라, 마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질의가 들어왔는지, 그런 건수가 들어왔는지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잖아요.
  아예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그러면 따로 개인적으로 감사해야 될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참고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경로당 보조금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도감독을 실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예 안 되고 있으니까 잘못되고 있어서 제가 아시냐고 물어본 거고 상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린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종합감사 때 그것도 한번 들춰봐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 감사 부분의 한 일부분인데 엄청나게 안 보이는 사각지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상세한 부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 구청 감사 나가서 해당부서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나중에 김호성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별도로 김호성 위원이 궁금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들으셔서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섬길 위원이에요.
  공무원 품위 손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면 말년 한 1년이나 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업무 처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많아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남고 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업무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하십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속상한 면도 물론 있었고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한두 분 때문에 공무원들을 다 싸잡아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아무튼 적극행정을······ 예를 들어서 일하는 분위기, 예를 들면 적극행정 하다가 사소한 잘못 같은 경우는 면책해 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대신에 소극적인 행정으로 문제가 야기되거나 저희들한테 제보가 된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무리하시는 몇몇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 잘하시는 공무원들까지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세심한 부분에서 앞으로 그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담당관님, 공모절차 통해서 담당관으로 부임이 되신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서윤근 위원   경쟁률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알기로 네 명?

서윤근 위원   4 대 1?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서윤근 위원   축하합니다.
  어쨌든 시장을 통해서 발령을 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자원을 해서 4 대 1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담당관이 되셨단 말이죠. 그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주시 감사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감사담당관에 응모한 계기를 말씀드리면요.
  먼저 어느 공직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부정행위나 비리, 요즘은 의도된 비리는 김영란법 이후로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게 부정행위인지 비리행위인지 잘 모르고 행해지는 관행적 행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척결해 보고자 감사담당관에 한번 나름 응모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 담당관님 혼자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혹시 총괄감사팀의 분장사무에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어요. 혹시 이게 2018년도에 주민감사청구가 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서윤근 위원   최근에 그러면 얼마나 근래에 5년?

○감사담당관 박경규   주민감사는 만 20세 이상 50명 이상 연세에서 청구하는 건데요. 지금 최근 5년 동안 1건도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없었어요? 주민감사청구를 할 만큼 전주시가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하겠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없었다는······.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에서요. 전문분야 관련 외부전문가 등의 시민감사관이 적극 참여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가 시민감사관으로 5개 분야에서 10명이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2회에 걸쳐서 10일 동안 시민감사관하고 같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열 분 외에 예를 들면 복지시설 민간위탁 같은 데 감사할 때 해당시설하고 연관 있는 타 시설 종사자들을 참여시켜서 감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 시설들의 부정된 행위를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참여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서윤근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일상감사가 있었어요, 청렴회계감사팀 업무에. 이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일상감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과라든지 진행했던 상황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혹시.

○감사담당관 박경규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가 일상감사 대상인데요.

서윤근 위원   일상감사라 함은 그러니까 일상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수시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매년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죠. 매일 그 건 대상이 생길 때마다 계속한다는 감사죠.

서윤근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야겠다는 뭐가 포착되거나······.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게 아니고······.

서윤근 위원   그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정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일상적으로 한다는 감사죠.

서윤근 위원   민간보조금이 상당하잖아요. 정확하게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보조되는 민간보조금이 상당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일상감사라고 표현해서 그럼 매년 이것 전체를 한 푼 한 푼 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전체가 다 아니고요. 5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서윤근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은 매년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이 거의 매년 들어가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2018년도에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

서윤근 위원   이따 따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건설 행정 관련해서 기술감사가 있죠? 기동감찰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상적 기동감찰······.
  보통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시겠지만 임시포장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 굴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관리를 어떻게 신경써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들이 기동감찰로 작년에만 해도 500건 정도 적발을 했는데요.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즉시 통보합니다,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서윤근 위원   해당부서라 함은 구청 건설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도로 굴착 같은 경우는 구청 건설과도 되고 우리 시청 사업부서도 될 수 있는데 해당부서 찾아서 즉시 시정하라고 통보했는데 그중에 500건 정도 있으면 50건 정도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년에 500건이면 적지가 않네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서윤근 위원   그래서 좋아지고 있나요? 기동감찰의 결과로서······.

○감사담당관 박경규   조치결과를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금 더 기동감찰을 올해 2019년도에 하겠죠?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서윤근 위원   2018년 기존과는 좀 나아지는 눈으로 보거나 느낌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할게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대형공사장이나 사업장 같은 데는 기동감찰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필요하면 더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승원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업무에 관련돼서 실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실수가 있을 때는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감사 일주일 전에 자진신고 제도도 있습니다.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라고 해 가지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자진신고가 있으면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에 대한 아까 면책제도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역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업무 추진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사전 예방적이고 또 지도적인 감사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전문분야 업무의 역량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다녀올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경규 과장님이 감사담당관 되셔 가지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기피하지 않는······ 그리고 또 워낙 훌륭하시게 대인관계도 원만하시고 다 좋으셔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직원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2019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서윤근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김호성 위원님, 강승원 위원님, 한승진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팀장 박창수 팀장입니다.
  그리고 소통미디어 임은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도시마케팅 김경기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 김민호 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울마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봤었죠. 올해도 시행이 될 텐데요. 지금 운영 중으로 알고 있는 다울마당이 6개, 24개 다울마당 418명 정도 해 가지고 구성현황을 주셨는데 바뀌거나 이런 게 있나요? 종료된 것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은 자주 바뀌어서 지금 21개 39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21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사업 종료된 다울마당이 그 사이에 한 3개 정도 됐고요. 또 폐기물 관련해서 다울마당이 하나가 증가가 돼서······.

김호성 위원   폐기물 쪽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시민다울마당이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보고할 때마다 상황이 바뀐다는 말씀······.

김호성 위원   그렇죠, 틀리죠. 틀리고 그때 제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위원회하고 중복되고 기능이 침해되는 게 우려된다, 종합적인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최대한 위원회 기능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하다 싶은 것은 계속 위원회로 보내고 있어요. 농업다울마당도 이번에 위원회로 바뀌었고 전주정신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의 한 20개가 넘게 정비가 됐고요. 위원회 기능이 더 적절한 것은 위원회로 통합을 하고 있고 위원들도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 많이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때 수당 문제 말씀드렸었는데 수당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요. 지금 부서 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8만 원까지 수당 지급 기준은 위원회 수당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수당 문제는 예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많이 생각도 해 주시고 서로 말이 안 나오게끔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 일괄해서 회의수당을 하라는 건 8만 원 한도 안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8만 원이면 8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딱 부서에서 정해서 내려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울마당 위원 수당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 정하는 게 낫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백영규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어떤 다울마당은 8만 원 받았는데 어떤 다울마당은 4만 원 받고 그렇게 되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세부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내려보내기는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 기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라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요.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실태는 한번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서 하셔야지 위원회의, 그 과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거기서 알아서 집행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당초에 조례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셨을 때 하고는 사뭇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점검해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섬길 위원이에요.
  홍보 간행물에 대해서 전주다움 책자가 지금 아파트단지에 홍보가 잘 되고 있고 내용 면도 참 좋고 괜찮은데 주택가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 좀 해 보고자 질의합니다.
  통장님들이 주택가에 보면 전주다움 책자를 홍보하는 데 애로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단지에 보면 게시판이나 그런 부분에 예산이 들더라도 통장님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셔서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단독주택 배포는 저희가 전적으로 통장님한테만 의존하고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일이 배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밀집 그러니까 거점지역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요. 그것은 저희가 너무 수량이 많지 않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한번 그렇게 배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다는 못 하지만 조금씩 시행을 하다 보면 어떤 점이 좋은가 나쁜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의 애로점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전주다움을 홍보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꽂으면 당연히 가져갈 수 있지만 주택단지는 그런 부분을 못 하니까 통장님들도 애로점도 많고 홍보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통장님이 그런 부분을 저한테 제안을 한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시민소통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일단 한두 군데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정섬길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의견 잘 받아서 추진을 하시는데 다만 조금 염려되는 여러 사안들이 있죠. 지정게시대를 만들어놔서 하면 또 우리 폐지 줍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다 가져가 버린다는 이야기도······.

○위원장 백영규   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보완책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울마당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렸었고 특히 SNS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기억합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SNS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구독자는 얼마 정도 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자국민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전주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만큼 해마다 몇만 이상씩 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던 영문 블로그하고 중문 웨이보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지 않고 좋아요나 댓글이 10여 개 안팎이어서 상당히 심각함을 저희도 느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기 때문에 광고 프로모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출이 돼야 들어와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한번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연말에 좋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가 14명이잖아요. 저희 정원과 현원이 열네 분이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에.

최용철 위원   변동사항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업무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시고 뭔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울마당이 지금 개최되고 있잖아요. 저번에 개최 안 되고 한 번밖에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저희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담당부서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그 회의록도 개최하면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부서한테 요청은 하고 있는데 그때 논란이 됐던 다울마당이 아마 고하문예관하고 어르신밥상······ 어르신밥상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했고요. 고하문예관은 이럴 거면 폐지를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했더니 운영방안에 대해서 더 논의할 게 남아있다고 당분간 유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울마당도 작년도에 개최를 하고 올해는 개최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7페이지 추진상황이라고 해 가지고 12월에 하신 것 같은데 계약하고 언론재단이라고 써 있는데 이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시정홍보 시내버스 산하기관 시설물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여러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매체를 활용한 대부분의 홍보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법령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해라. 아마 공보과에서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법령에 의거해서 항상 언론재단에 계약을 의뢰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산하기관 시설물 홍보판이라고 써서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도서관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빈 공간에 걸개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설치하면 계속 고정으로 있는 광고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수량하고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언론재단을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심의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홍보판 위치 교통시설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강남 용산역 여기에 있는 거고요. 우리 전주시 산하기관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전북대 앞에 덕진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광고판이 하나가 있고요. 서신도서관 입구, 그리고 효자3동주민센터, 효자5동주민센터 등이 전주시 산하기관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종합경기장 입구에도 하나 설치를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저 위치는 좋겠다, 저 위치를 그냥 놀리기는 아깝다 이런 공간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시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꽤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재단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어떤 취지의 질의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최용철 위원   언론재단이 업체가 한 군데만 계속 가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죠.

최용철 위원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이를테면 천만그루정원도시 방송캠페인을 KBS, MBC, JTV에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언론재단에 의뢰하면 언론재단과 방송사가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체 심의 없이 그냥?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언론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언론재단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언론재단은 전국 지자체를 다 하고 있어서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산하기관 시설물 홍보판 시정홍보가 거의 돈이 안 든다고 했는데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좀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말 그대로 질의입니다.
  도로가에 요즘에 낮게 마련된 홍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단형 현수막.

서윤근 위원   저단형 현수막 그것을 무슨 과에서 설치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게 주택과 옥외광고물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옥외광고물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윤근 위원   목적이 뭐죠?
  혹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심의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에 협조공문만 왔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협조공문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취지는 좋은 게 현수막이 너무 난립을 하니까 공공현수막은 아마 37개일 거예요. 거기의 저단형 현수막을 활용하고 다른 현수막처럼 난립시키지 말자.

서윤근 위원   그럼 그게 만들어졌으면 다른 게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달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번 신문 기사도 한 번 났듯이 그게 있는데 그 위에 또 돌아서 그게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취지는 좋으나 운영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공성 홍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것은 공공형입니다. 일반 저기는 달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서윤근 위원   그때 광고 내용을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봤나?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민간광고가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서윤근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말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김승수 시장께서 간부회의에서 "영문 사용하지 말자." 물론 이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한글로 좀 풀어서 발음이 아주 좋기는 좋지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제가요? 제가 그랬습니까? 무의식 중에······.

○위원장 백영규   풀어서 얘기해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볼 때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영문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의 도시 전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입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2019년을 시작하면서 품으신 좋은 뜻과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조병우 경영본부장입니다.
  기획·감사·평가·홍보 등을 담당하는 김형수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조직·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조용익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산체육관·빙상경기장·실내체육관·인라인롤러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김계현 체육관운영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과 골프장을 관리하는 강을원 월드컵운영부장입니다.
  완산수영장·덕진수영장·종합경기장·경륜장을 관리하는 이정주 수영장운영부장입니다.
  장사시설·종량제봉투 판매·지정게시대·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조창규 복지환경부장입니다.
  오거리·한옥마을 등 공영주차장과 불법주차 견인 업무를 관리하는 박만희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및 셔틀버스 운영 업무를 관리하는 조봉조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님!
  2019년도 저희 공단은 5대 핵심 가치 즉 고객 중심, 창의 혁신, 안전 환경, 지속 성장, 소통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서 전주시민의 일상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단의 핵심가치와 경영계획의 실천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을 때 그 성과가 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저희 공단에 대한 따뜻한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사장님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경영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은 이사장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거나 당부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참석을 못 했었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할 때 조직개편이라고 하나요, 진단이라고 하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김현덕 위원   용역이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김현덕 위원   저희 행정위원회에 한 번 간담회나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제가 정식 간담회는 갖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성환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성환 이사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조병우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3개월 조금······.

김현덕 위원   아까 서두에도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개편 진단을 할 때는 본래 용역을 맡겼으면 행정위원회에 설명회나 어떠한 것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한 번이라도 가져 보셨나요?

○위원장 백영규   아뇨, 못 들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못 들었죠?
  지금 구청에 직원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

김현덕 위원   구청 직원이 약 250명,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일반현황을 보면 33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어요. 구청보다 크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조직진단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용역 보고회를 한다든가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이 그냥 하고 인사발령을 싹 내버렸어요. 이게 타당성이 있나요? 여기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하겠는데······.

○위원장 백영규   그 전에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러한 선례가 있었습니까? 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물론 보고를 해야 되겠죠,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제까지 선례가 있었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온 뒤로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전에 조직진단 관련해서 행정위원회에 용역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결과 보고한 다음에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뒤에서 누가 말을 해 줘야죠. 답변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과거에 조직진단이 두 차례 정도 있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직진단을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두 차례 그리고 작년 연말에 한 것까지 한 세 차례 정도 있었는데 과거에 직접적으로 보고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한 번도 없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예.

○위원장 백영규   이제 질의 또 해 주세요.

김현덕 위원   그래서 사실은 8대 때 초대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용역이라든가 전체를 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설명회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했었어요.

○위원장 백영규   안 했대요, 안 했다고 하잖아요.

김현덕 위원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여기가 8대 때 그러니까 초창기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것이 없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있죠. 규정을 보시면 구성에 인원이 쭉 되어 있는데 7인 이내에 그리고 "대학 법학, 행정학, 경영학 조교수 이상에 있는 자" 그다음에 "5급 이상 재직 경력자", 세 번째 "공기업 부장급 간부 경력자", 네 번째 "변호사, 법무사, 노동 관련 전문가", 다섯 번째 "시의원" 이렇게 인사위원회에 되어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자료 갖고 계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자료는 없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우리 본부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명직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2명, 대학교수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교수 중에 지적토목과 교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경영학 교수 두 분이 있는데 왜 교수들로만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고 규정에 보면 시의원이 들어 있는데 시의원은 왜 배제가 되었으며 맞지 않는 토목과 교수를 왜 넣었는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 교수님은 처음에 행정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들을 해야 되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의원님이 빠진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 중에서 위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놓치는 부분, 그다음에 8대 때는 8대 때 의원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부의장님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의원을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보면 우리 조병우 본부장님하고 시설공단 임원이 3명 들어가고 대학교수가 3명 들어갔어요.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한 용역 사항이나 인사위원회 관련된, 각종 위원회 관련된 사항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계 부분 있죠. 징계 부분에 있어서도 징계라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징계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직원들을 갖다가 임원들을 넣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다가 넣어서 고루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 의견은 어떠세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지만 현재 위원을 재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로 이번에 새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모든 부분은 고루 해서 좀 투명성 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구청보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서 구청보다 직원이 많은데 하시는 것 보면 구청보다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 진단을 하는데 상임위에 와 가지고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다시 하겠지만 이런 소홀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끝나셨어요?

김현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도 될까요,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백영규   예, 하세요.

김현덕 위원   지금 월드컵웨딩홀 공간 있죠. 그게 몇 평방미터나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

김현덕 위원   말씀 안 하셔도 워낙 공간이 크고 우리 행정위원회 다 갔다 왔으니까 하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 시에서 해 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태동이 될 정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월드컵웨딩홀 그 넓고 좋은 자리를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갖지 말고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사업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시설공단 직원들이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서 능동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에서 이번에도 가서 봤지만 어울림 그것 만든다고 해서 장애인 뭐 한다고 했는데 큰 공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겠다고 제안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조직진단 관련한 용역 결과 나왔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의회에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현덕 위원장님께서는 8대 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당시에 잘 몰랐거나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고요. 오늘 김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 관련한 용역은 앞으로는 위원회에 꼭 중간 보고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아까 들어보니까 공단에 세 분, 그다음에 교수님들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분들 임기가 아마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 구성 시 임기가 있을 텐데 잔여 임기는 어떻게 하고 저희 위원들을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징계 관련해서도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위원장 백영규   그 부분도 해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쉽게쉽게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답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위촉·해촉 몇 년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하고 잘 소통해 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3개월 되셨으니까 하지만 정말 보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아까 조금 전에 김현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각종 위원회도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할 계획이며 월드컵 공간 활용도 저희가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그전에 수익 구조가 기본적으로 매우 우수한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하기 힘든 이지콜이나 사회 공헌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다 흡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등급 평가를 받거나 할 때도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소통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저희가 12시 20분까지 질의를 하고 3시부터 다시 하니까요. 식사 시간인데 한 15분 더 하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섬길 위원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빙상경기장에 가면 장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네요.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부분의 장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헬멧이라든가 신발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빙상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죠?

정섬길 위원   예, 빙상경기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 강사들을 채용해서 일반 시민 고객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강사들한테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친절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길 바라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장 유지관리라고 16페이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장비 같은 게 헬멧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홍역 문제 같은 것······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의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소독은 언제 한 번씩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사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올 3월 정도부터는 일부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헬멧이나 신발 등등의 일부를 소독해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소독 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전에도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섬길 위원   일부면 얼마나 했는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제가 알기로는 종전에는 반기별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더 나눠서 시민들한테 쾌적하게 소독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전염성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언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소독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승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고객 맞춤형 시설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현금·카드 겸용 무인정산기 설치 및 입차시스템 개선해서 올해 3월까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강승원 위원   13페이지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서비스 제공해서 그 밑에 주차비 모바일 자동결제 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4월까지 이 부분이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좀 알려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금·카드 겸용 무인정산기 설치에 관련돼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승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현금지급기하고 신용카드 지급기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금하고 신용카드를 같이 겸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카드를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올해 실시를 할 사항이고요.

강승원 위원   주차비 모바일 자동결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모바일 스마트 주차서비스는 현재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객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 스마트 주차서비스에 관련돼서 카카오톡으로 할 경우는 주차장이 어느 위치에 있고 현재 차량이 몇 대가 받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여기에 모바일 자동결제라고 하셨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자동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주차운영부장입니다.
  저희가 무인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다음카카오가 상당히 실용화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특정 유지관리 업체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 그 업체 쪽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페이 결제 부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저희가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 하는 6개 시설장에 대해서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치 정보라든가 주차 가능 대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체하고 제휴해 가지고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자료에 올려드렸습니다.

강승원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모바일 자동결제 시스템 안에 카카오 서비스 기반을 도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예.

강승원 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자동결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보통 우리 삼성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 해 가지고 휴대폰에 일정부분 그 부분을 세이브했다가 저희가 카카오 다래 소관 시설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 신용카드 결제가 아니고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면 요금 징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서 신용카드도 되지만 요즘 젊은이들 카카오페이 추세도 같이 곁들여서 다양하게 결제 방법을 수용자들한테 제공해 주는 측면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카카오페이만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삼성페이나 제로페이나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같이 해 주시나요? 그러면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하시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지금 삼성페이는 가능하고요. 저희가 추가으로 카카오페이도 도입하는 부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삼성페이는 가능하시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예.

강승원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위원장 백영규   예, 더 하셔도 됩니다.

강승원 위원   10페이지 고객 맞춤형 시설 운영 그 밑에 보면 효자공원묘지 개장신고 업무에서 원스톱 처리방식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3월까지. 이 밑에 공단에서 묘지확인서로 해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강승원 위원   동사무소하고는 협의가 되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동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언제 협의가 되셨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효자5동사무소가 저희 시설관리공단 그쪽 효자공원묘지 관할이거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효자5동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효자5동입니다.

강승원 위원   효자5동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강승원 위원   효자5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시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최소한 간소화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이런 부분은 효자5동하고 협의가 다 마무리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이 있어요. 여기에 안전교육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초청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교육 대상은 어느 분이세요, 직원분들만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조봉조   교통약자지원부장입니다.
  지금 우리 운전원하고 상담원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운전원하고 상담원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조봉조   예, 우리 교통약자의 운전원 54명하고요. 상담원 다섯 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조봉조   저희가 교통공단 전북지부에다 의뢰를 해서 강사님을 초빙해서 저희 공단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장 유지관리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내게이트볼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는지 여기가 인조잔디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강승원 위원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시면서 먼지라든지 미세먼지도 포함되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나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 유지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지만 추후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어른들의 건강을 위하여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작성하신 것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아보신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종전에는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청소나 그런 부분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게이트볼장 현장에 가서 어른들하고 상담도 하고 하지만 그 공간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그 부분이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간 연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게이트볼구장 이용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적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알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게이트볼장 청소는 안 해요? 청소하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청소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예.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   오전에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백영규   그렇지는 않은데 하면 끝내고 그냥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김현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00명이 넘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공단인데 물론 '주요'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합니다만 업무계획이 정말 단촐하게 제출이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텐데 견인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견인 업무를 지금 전주시로부터 사업 내용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책적 판단 속에서 견인 업무가 진행되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제가 그 부분은······.

서윤근 위원   예,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주차운영부장입니다.
  견인은 양쪽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딱지를 발부한 차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고 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정차 단속이 무인이라든가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견인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두 대예요? 두 대면 완산구 하나, 덕진구 하나라는 얘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루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지금 2018년도 기준해 가지고 300대······.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서 300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누면 한 달에 25 그러면 두 대를 놓고 하루에 1건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사실상 견인 업무가 진행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아닌가요? 차량 두 대를 놓고 견인 업무를 하는 직원분은 몇 분이신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두 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당연히 나갈 것이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예.

서윤근 위원   차량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한데 하루에 한 대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견인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쪽 구청 협조 하에 사전에 주정차가 심한 지역을 단속하면 추후에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단속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면 대부분의 차들이 이동이 됐다든가 저희 쪽에서 접근하다 보면 이동거리가 멀다 보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견인할 차들이 없는 부분도 상당하고요. 또 실제로는 단속정보를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청에서 단속정보가 어떻게 오죠? 어떤 식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주기적으로 양쪽 구청에서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지역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단속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화가 와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저희 견인업무 담당자 쪽에서 일단 "어느 쪽에 단속을 하십니까?" 하면 보통 매일매일 바뀌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고질적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고요?
  아까 부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통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통지가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 견인 담당자께서 양쪽 구청 담당부서로 "혹시 이번 주에 주정차 단속계획이 어디 지역이 잡혀 있냐?" 해서 담당자들끼리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경제교통과 담당자가 주별로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오늘 어디를 갈······ 예를 들어 "전주시 오거리 주변의 인도를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간다는 얘기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시간 자체는 저희가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를 해요. 일반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견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양쪽 협조해서 바로 달라붙어서 견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종 부담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현장업무가 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견인 업무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계속 지속해야 될까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주에 시청 교통안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전주시에서도 "올해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거주자 주차제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견인 자체가 수요가 많든 적든 기본적으로 주정차된 차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차량 소통에, 또 자기 차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든 적든 견인차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유하면서 민원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필요하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예.

서윤근 위원   필요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견인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주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전주시내에 교통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목적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이 있어야 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일단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양쪽 구청 담당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고민의 결과가 나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장 박만희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가장 큰 틀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는 데 있어서 수지가 적자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변했다는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큰 틀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질의 하나 드리려고요.
  이지콜센터 새벽 6시부터 운행을 하시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조봉조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새벽 6시에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그게 2교대인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조봉조   3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3교대요. 아무튼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들이 발언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틀은 방치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보다는 올해는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고 또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불편사항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병우   각종 언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게끔 가격이 차이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단에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봐야 되고 일부 다른 부분도 있는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첫째는 저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저희 공단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방안을 창출할 것이며······.

○위원장 백영규   아니, 본부장님. 지금 그 문제가 나온 게 한 2주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문제가 고질적으로 계속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찾아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한다 해 버리면 다음에 또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똑같은 답변하실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복지환경부장 조창규입니다.
  일전에 모 신문에서 나온 내용 관련해서 지금 게시대가 양 구청 관할 포함해서 156개가 있습니다. 게첩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 개인 소위 광고주라고 그러죠. 광고주가 광고업자 플래카드라든지 게첩하는······.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내용은 아시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협회에서 가지고 와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월 이용 그러니까 접수 건이 한 2만 5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추첨을 한 15 대 1 정도 해서 월 1700장 게첩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게시대 한 곳에 6장을 합니다. 이주일 기준으로 저희 공단에서 받는 수수료가 1만 2000원입니다. 일주일에 6000원이고요.
  그런데 아까 중간에 게첩하는 광고업자는 소위 개인 광고주로부터 2주에 한 6만 6000원에서 12만 원을 받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그리고
  고가사다리를 사서 게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그만큼 인력이 들어가고요. 또 장비도 그만큼 들어가고 더 앞서서 소위 광고업자들의 이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죠, 그분들의 설 자리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저희가 공단 설립 때부터 협회에서 했던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공단으로 위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위탁, 위임에 대해서 모른다고 기사는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담당부서도 그렇고 그 언론 기사만 놓고 보면 옥외광고협회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위원장 백영규   거기에서 위임을 해서 지금 하는데 그 사실도 모른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기사 보셨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그런데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 됐습니다만 그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모 언론사에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다소 어긋나 있다. 소위 말해서 해명기사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과연 실익이 있겠는가 해서 구두상으로만 설명을 했고요. 저희 공단의 언론담당께서 담당 권 부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한 것으로 해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광고주가 6만 6000원에서 12만 원이 좀 높다 이런 부담을 안기 때문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하소연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중간 광고업자의 이익을 제거하려면 저희 공단에서 장비와 인력을 충원해서 직접 게첩을 한다든가 그리고 플래카드도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되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물론 지역업체이니까 논쟁거리는 아닌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거니까요. 지역업체니까 이익을 생각해 주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시민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중간 입장에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정부분 6만 6000원에서 12만 원 갭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못 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충원하고 장비 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그 부분 이익만 해 주고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것은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위원장님, 두 가지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광고사업자들한테 시민의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 과다하게 이런 것을 받지 말도록 충분히 권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부분이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받고 있거든요. 물론 특약사항에 해지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간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협회에서 꾸준하게 이 부분을 차지하려고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항시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결론적으로 6만 6000원이나 12만 원 이 부분이 일반 시민에게 부당하게 느껴지니 저희가 권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확히 협회에서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개인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율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협회에 이익을 해서 이득이 남는데도 1년에 얼마 정도가 이익이 남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니······.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위탁하는 것 2주간 1만 2000원, 그다음에 플래카드 제작비 그다음에 게첩하는 장비 사용 이게 포함된 금액이 추측컨대 6만 6000원에서 편차에 따라서 12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백영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인 것 같고요. 아무리 이익을 내는 협회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주시나 시설관리공단이 방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그런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광고사업자들한테 가격에 대해서 일정의 지침을 주거나 통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위원장 백영규   위임을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위임을 안 해 주면 되잖아, 위임을. 지금 게첩하는 데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그런데요. 광고주한테 "이번에 얼마를 받았습니까?"라고 저희가 물어서 이 업자에게 "너무 과하다. 당신은 이번 게첩에 소위 말해서 추첨에 제외시키겠다." 이렇게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옥외광고협회에다 주는 거잖아요? 옥외광고협회에다 게첩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아니, 광고사업자요.

○위원장 백영규   광고사업자를 별도로 거기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그들이 장비 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옥외광고협회에다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옥외광고협회에서 또 별도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협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위원장 백영규   개인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위원장 백영규   옥외광고협회가 아니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개인사업자가 협회에 가입한 숫자는 비율적으로 10%도 안 될 겁니다. 협회는 업자들 자기들의 이익을 보는 이익단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고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협회에 가입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가입 수는 한 10%밖에 안 될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협회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부족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하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종이 없는 회의를 위한 디지털 디바이스 도입 해 가지고 앱을 이용한 회원 관리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웹 모바일 서비스 구축, 종이 없는 회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요? 웹 모바일 서비스 구축도 해야 되고 회원 강습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데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고 이렇습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금번에 올해 홈페이지하고 공단 전자문서가 지금 만든 지가 11년 차 되어 가지고요. 사실 굉장히 구조 자체가 좀 낡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대대적인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부분 예산은 3억 5000 정도 올해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고요. 공단 내부 전자문서는 1억 3000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전반적으로 앱을 이용해서 회원 관리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처음 도입하는 거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이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구축하는 데 5억 정도 드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예, 홈페이지가 3억 5000, 공단 전자······.

○위원장 백영규   홈페이지가 3억 5000 정도 들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예, 공단 전자문서가 1억 3000.

○위원장 백영규   3억 5000 정도 홈페이지 제작?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기존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분리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통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해서 하는데 3억 5000 정도 소요가 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바일 웹까지 같이······.

○위원장 백영규   그럼 그전에 홈페이지 구축했었을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죄송합니다. 그게 공단 설립하면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한테 자료 좀 줬으면 좋겠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용익   예.

○위원장 백영규   됐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아까 게시대 말씀하셨는데요. 지정게시대 말고 우리 전주시에서 도로에다가 게시할 수 있는 게 별도로 있나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행정 저단게시단 1단, 2단 하는 거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금년 1월부터?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공단하고는 무관하고요. 한 36개소로 금년에 시에서 백제로라든지 시청 부근이라든지 진북터널 사거리라든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상관없이 시 자체적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상관없이 시에서 저단 1단, 2단······.

강승원 위원   저단으로 해서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강승원 위원   여기는 그러면 공공성?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주로 행정용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조창규   예.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기타참석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