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2월 19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동의안 1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획조정국,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의사일정 제1항 전국책읽는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8년 11월 우리 시를 비롯한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 진흥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규약 제3조 협의회 사업으로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정보 교류, 교육·연수,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연구 및 홍보사업 추진 등이며 규약 제6조 협의회 회원으로는 협의회 목적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 제17조 재원은 협의회 경비로써 시군구 회비 및 특별비,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본 동의안 의결 후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부담금 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 비용추계서 그리고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책읽는도시협의회 회원 기초단체가 몇 군데죠? 여기 보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스물아홉 군데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스물아홉 군데 해서 다 200만 원씩 분담금을 내는 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백영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1년 중 가장 짧은 2월이자 짧은 시간만큼 많은 변화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전주시 특례시 지정과 같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노상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완산·덕진도서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이 되며 전주풍남학사 업무보고는 목요일에 있을 현장활동으로 대체됨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별로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승원 위원입니다.
덕진도서관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이용자 맞춤형 책 처방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업비가 240만 원인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강승원 위원
사업비가 240만 원이에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강승원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양성도 필요한 부분이고 상담 사전 접수도 필요하고 북 큐레이션 추천도서 전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1년 동안에 24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진행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저희 덕진도서관에서 전주시민대학 북 큐레이션 과정은 완산도서관 예산이라 여기에다 안 적었고요.
○강승원 위원
예?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전주시민대학 북 큐레이션 운영하는 7개월 과정은 전주시민대학 완산도서관 예산이어서 여기에다 안 넣었어요. 저희 덕진도서관 예산만 넣었거든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완산도서관에서 얼마 정도?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한 2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가 신규시책이어서 올해는 양성하고 기존에 도서구입비 있는 것으로 전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양성이 되면 그분들을 자원활동가로 일단 활용했다가 내년에 조금 더 수당을 주든가 그런 체제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280만 원 중에 완산도서관하고 덕진도서관하고 같이 합한 예산입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아뇨, 저희는 시민대학 24개 과정 중에 북 큐레이션 양성 과정을 넣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완산도서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280만 원 예산 가지고 덕진도서관도 같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현재 건물 외관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내 인테리어랑 그런 것 해야 돼서 55%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거기가 진입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당초 설계가 25대로 되어 있었는데요.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좀 위험하다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던 설계를 건축 면적의 80평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1층에 있던 주차장이 6대가 또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법정대수는 충족을 했지만 19대 정도 되는데 화산체육관 주차장 같은 것을 일단 활용해 보고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차를 가지고 오시지 말라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해서 살아보고 주차장이 정 부족하면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이게 저희 지역구 얘기여서 웬만하면 지역사업은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주차공간, 진입로 부분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화산체육관이 기본적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등 동호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평일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이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48페이지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일반열람실 등 정보나 문화공간으로 전환할 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도서관의 민원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층별로 소음공간과 무소음공간, 중소음공간 이런 정도로 나누어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학습실보다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열람실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평화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서관 이용자 300명과 주민센터 1·2동, 평화1·2동 200명 해서 5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22명이 참여한 가운데 62%가 아직은 학습실 존치를 원해서 지금 3층으로 만들고 평화하고 삼천 이런 도서관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다른 도서관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평화도서관도 실질적으로는 창의도서관이라고 해서 열람실 공간을 열린 열람실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은 안 하는 거잖아요. 운영이 돼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은 각 도서관별로 가보면 특히 시험기간에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모든 다목적실까지 다 개방할 정도로 꽉 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공간 같은 것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공간을 재배치해서 1층은 가족과 아이들 중심으로 하고 2층은 카페형 자료실을 만들고 3층은 조용한 가운데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도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 공간을 열람실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역주민들도 열람실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이 사업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진도서관장님께 여쭤볼게요.
58쪽 지금 인후도서관 있잖아요. 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 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나와 있네요.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작년 추경에 들어온 것 있었잖아요. 그 사업 얘기하시는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김호성 위원
거기 책상이라든지 책장, 서가라고 하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서가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자유열람실 아이들 공부하는 데 책상과 의자를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김호성 위원
바꾸려고 하는데 진행은 아직 안 됐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거 환경개선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11월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추진 좀 해 주시라고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단계별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왜 그러냐면 서가 같은 경우 지금 책장 있잖아요. 이렇게 각목 같은 것으로 대 놓았더라고요. 거기 무너지면 안전사고도 있고 하니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그것은 바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독서대전이 10월 4일부터 6일까지고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예요.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행사인데 3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소요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업기간이 2월에서 12월까지 된 것은 독서대전 2억 4000을 3일에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3일 행사로만 쓰는 게 아니고 독서대전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연중 운영해서 독서대전 때는 발표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점은 지금 3일 동안 하는 행사만 가지고 2억 4000을 다 소비하는 걸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책을 만드는 출판사나 판매하는 서점, 독자들을 위해서 다시 분배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독서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책 축제를 하는 도시가 많이 있는데 전주독서대전만큼 퀄리티가 높은 데는 없다는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주가 그만큼 인프라가 있어서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인프라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연중 프로그램'이라고 하셨고 '인프라'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연중 프로그램이면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금 11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전체 프로그램 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695건에 3428회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한 3억 원 정도 했고요. 자체 한 사업 중에 독서대전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장님께서 책읽는도시협의회장이 되셨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그리고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타 시도 그러니까 29개 시도에서도 와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독서대전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따른. 그러니까 홍보 부분인데 가까운 예로 들면 수원 같은 데는 수원행성, 수원성 거기에 가면 카톡 친구 맺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관람하는 차의 10%인 1000원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카톡 친구를 맺었기 때문에 계속 수원시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거든요.
독서대전 하면 스탬프도 찍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전주시독서대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카카오톡 칮구 맺기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친구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차후 연도에는 친구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대전 하고 스탬프 찍고 행사 위주의 독서대전이 안 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독서대전 관련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까지 사업 진행한 것 그리고 우리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 관련해서 제안은 수용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진행이나 실적들에 대해서 자료를 최용철 부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SNS 서포터즈를 뽑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운영은 했는데 홍보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맺기 등 SNS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55페이지 "도서관에서 만난 내 인생의 작가"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작가들 계획 수립이 다 진행됐나요? 현재 2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에는 나와 있잖아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다는 진행이 안 됐고요. 지금 섭외 중에 있어요. 한 50% 정도······.
○강승원 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작가면 자기가 직접 책을 집필해서 그분들을 초청하시는 건가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책을 쓰신 분······.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도서관에 맞고······.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 섭외하고 하시는 데 아무래도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산출될 거 아니에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강승원 위원
사업비가 1500만 원이면 그분들 초청하고 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부족함이나 그런 부분은 혹시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자기 책을 써서 하는데 베스트셀러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자기의 책을 집필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되는지 한 분 하실 때마다······.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그 부분은 아니고요. 강사료를 지급하거든요.
○강승원 위원
강사료를요?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이 예산은요.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강사료겠죠? 그러면 보통 어느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평균 어느 정도인가 한번······.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평균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여기에 5개 도서관이라고 하셨잖아요? 5개 도서관 이삼 회 운영하시는데 그러면 가능하신 부분이신가요? 그 정도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덕진도서관장 최명환
예, 가능합니다.
○강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에 대한 여론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직원들 외부 주차장 주차료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외부 주차료······.
○위원장 백영규
총무과······.
○정섬길 위원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강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법제처에다가 심사 의뢰를 해서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성남 지역구인 김병관 국회의원께서 인구 50만 도시 중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 인구 50만 도시를 대상으로 청주시하고 전주시 그다음에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생활인구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100만이 넘는 성남시를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발의해서 행안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국회 관련 행안위 소속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등을 통해서 시장님이 방문하기도 해서 설득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 2월 12, 13일에 2019 국가 비전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국가 비전회의 중에서 전주 특례시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주에 모인 국내의 대표적인 학회의 석학들이 전주시 특례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성황리에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라든가 청와대 등지에서도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의 중추도시는 반드시 특례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5일에 국회에서 저희 시하고 청주시 그다음에 성남시 공동으로 주관해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해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우리 시가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시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민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말 관심과 집중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진되고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주시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줄 부분이 있는지 많은 고민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건의안을 발의해서 전주시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해서 정부 요로에다가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의장님도 청와대 회의에서 총리한테 전주 특례시에 대해서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강승원 위원
다른 어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하시지만 특히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저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반드시 성과의 결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강승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발의안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생단체나 이게 지금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아시아심장터, 문화특별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온 상태고 그것에 따라서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데 그것에 비추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전주시민들의 실망감도 높을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가능성은 10% 이하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 시민들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문화특별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같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재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많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례시를 인구 100만 이상으로 주겠다, 그런데 인구 100만으로 주면 수도권에 다 집중이 됩니다. 용인, 수원, 고양이 다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창·진을 합쳐 가지고 창원 인구가 100만이라고 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도 그게 역행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북이라든가 충북이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모든 정책에서 반쪽 재정을 받아왔거든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례시를 반드시 해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데 30년 만에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이번 기회가 없으면 특례시조차도 우리 전주시, 전라북도 권역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적지만 그것은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과 결집해서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행정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고견도 주시고 하면 힘을 받아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끝나셨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김호성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추진 정말 중요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진짜 됐으면 좋겠습다.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고 한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비기간이 조금 짧지 않았나요? 작년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가 동향을 파악한 것은 작년 연말에 파악을 했어요. 해 가지고 전국 법이 발의되었을 때 준비과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하지만······.
○김호성 위원
늦었죠, 청주시에 비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은 정부 안은 명확히 인구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우리 논리는 인구 기준으로만 하면 수도권에 집중되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을 수정하면서 왜 광역시 없는 권역이라든가 낙후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안 봐줬냐 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단계에서라도 지금 법제처 심사 단계예요.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께서도 발언을 하셨다시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했어요. 이게 100만 인구로 했을 경우는 정부 입법안대로 간다고 하면 갈 수 있지만 우리가 50만을 넣는다고 하면 우리하고 세 군데 지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추진해 나갈······.
○김호성 위원
적극적으로 더 힘 써주시고요. 이것은 진짜 전주시에서 올해는 중대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주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었는데요. 일반인들한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차피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홍보도 더 힘 써주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지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는데 우리 아까 100만 명 인구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지 같은 경우는 생활인구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인구를 98만 명 잡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타 신문은 130만 명, 120만 명 이 정도 잡아요. 그것은 공보담당관하고 협업해서 일관성 있게 생활인구를 한 100만이면 100만, 110만이면 110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 중앙지 쪽으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힘 써주셨으면 좋겠고 종편까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은 정부 안은 법사위에서 심의가 되면 차관회의를 거칩니다. 차관회의를 거쳐 가지고 국무회의 그러니까 장관님 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이관이 되면 지금 김병관 의원이 입법발의안 한 것을 행정에서 병합 심사할 겁니다.
병합심사 한다면 김병관 의원 외 3으로 들어가 있는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도청 소재지인 도시 그러니까 청주하고 전주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2호로 된 생활인구 그런 것을 봐가지고 해 줘라 하는 것은 성남시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합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면 행정위, 법사 소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행정위 통과가 되면 법사위 거쳐 가지고 본회의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행정에서 전라북도와 의견 조율은 하겠지만 전라북도와 공조를 해야 될 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시군정책협의회 때도 안건으로 내가지고 재원의 독립성만 유지된다고 하면 특례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 우리가 특례시를 추진하는 것도 재원을 가지고 지금 도, 일부 광역시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세가 작년 2017년도 기준에 39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가 전체를 광역시가 된다면 우리 전주시 재원으로 오면 도 재원이 3910억 원이 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0억이라고 하면 47%를 조정교부금으로 뗍니다. 조정교부금이 시군의, 그러니까 정부에는 보통교부세가 있듯이 우리 도에는 조정교부금이 있어 가지고 50만 인구에서는 47%를 떼고 나머지에서는 27%를 떼어 가지고 도세에서 인구수, 징수율 그다음에 재정력지수로 나눠지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다른 13개 시군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우리가 광역시가 되면 도도 50%를 떼어가는데 2000억이라는 돈이 감소되기 때문에 광역시가 되면 우리 권역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전주시만 잘 살 것 같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반대 입장이고 특례시를 하더라도 지금은 재정이 없지만 나중에 우리 전주시 입장도 반드시 독립적인 정부 차원의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똑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어떤 공조 체계를 유지해서 국회 법사위에 안건 상정하는데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소통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전주시가 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특례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전주시 특례시 관련해서 해야 된다 했었을 때 자매도시지만 굉장히 본인들도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이나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발언을 해 줬다는 게 진심으로 감동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되더라도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더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면 "공약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린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69개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자문단에서 공약 추진상황 등을 매 분기마다 점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그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평가된 것을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다시 또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평가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도 매년 공약 이행여부 실태를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미흡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우수 내지 우수 자치단체로 공약이 추진되어서 평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시민평가단이 몇 분 정도?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지금 총 이십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분들이 평가를 하면 평가수당이나 이런 것도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으로 해서요. 1인당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네 차례 정도······.
○위원장 백영규
네 차례?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백영규
네 차례 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평가는 공약사업이 있으면 공약사업에 대한······.
○위원장 백영규
이행률을 페이퍼 해 가지고 보여주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자료를 내면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자체평가를 1차로 합니다. 그래서 자체평가한 자료를 평가위원들한테 미리 발송해서······.
○위원장 백영규
메일로?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각 부서에서 분과별로 다섯 분과로 나누어져서 분과별로 각 부서에 관계되는 직원이라든가 부서장들이 와서 의문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약이 추진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요? 20명이 다섯 개 분과를 하면 네 명씩 해 가지고 할 텐데······.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네 명씩······.
○위원장 백영규
객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네 명씩 평가를 하는데요. 그분들이 업무를 평가하면서 네 분들이 자기들이 평가한 것을 서로 토론하고 논의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공약사업이나 정책에 관련해서 시민평가단이라고 해서 하면 보통 전문가 집단들도 아니고 그러면 다섯 개 분과로 나뉘어져 가지고 네 분 정도가 평가를 한다는 게 그냥 보여주기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느껴져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평가위원들 대부분이 해당 소관과 관련된 교수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백영규
교수님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는 시민평가단이라고 하니까 보통 시민분들이 오셔서 하는 건 줄 알고 여쭤본 거였고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아니, 평가위원 중에서 한 분씩은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한 분씩?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최용철 위원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감사할 때 건물 신축이거나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해당 공무원들이 많이 검토도 하고 했는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격심사 하는 데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미진행되는 것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금년 재정계획 신속 집행은 지금 총 2조 1888억 원의 목표액 55.5%의 5556억 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매월 또는 수시로 신속 집행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가져서 지방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상반기에 55.5% 하는 게 신속집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반기에 예산 반절 쓰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사실은 집행액이 기간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5.5%를 집행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매년 신속 집행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대부분이 한 40%대로 집행률이 낮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없애시고 더 많이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격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적격심사 기간을 저희들이 단축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는 당일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거든요, 금년에는요. 그다음에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신속한 낙찰자 선정이라든가 계약 체결을 위해서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일 이내로 신속하게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는 청사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적격심사가 굉장히 오래 걸려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행안부 지침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최용철 위원
이에 따른 페널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계약부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섬길 위원
과장님, 정섬길입니다.
책자 20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라고 하셨잖아요.
현 의원님도 시 청사 이전 문제로 5분발언도 하셨고 지금 우리 직원들 외부 주차장 임대료가 얼마씩 나가죠? 연으로······.
○총무과장 오재수
연으로 저희가 한 1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현대해상하고 대우빌딩 사무실 임차료는 얼마고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현재 현대해상 빌딩하고 대우빌딩 임대보증금이 33억이고요. 1년에 한 5억 5000 정도 별도로 관리비하고 임차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신축이나 인근 건물 임대 부분에서 민선 7기 들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후의 보루로 신축 방향도 있겠지만 신축을 할 경우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이 다른 데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도시공동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인근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대해상 빌딩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현재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대해상······.
○총무과장 오재수
예.
○정섬길 위원
건물을 매입한다고 해도 그러면 언제까지 주차장 임대료를 자꾸 내고 써야 되는 우리 직원들······.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건물 매입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에 현대해상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뒤쪽에 별도의 주차장도 사야 하고 그 건물 자체로는 저희가 현대해상만 하더라도 한 120대 정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발언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정섬길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한 거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저희가 부족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인근 가까이에 유료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148대를 사용하다가 20대를 늘려서 168대까지 사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직원이 684면 정도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직원 주차장으로 한 480여 대 유료주차장까지 확보해서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 대안으로 매년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이 예산이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현대해상 건물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현대해상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여러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열어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단 그럼 임대료 주차료하고 사용료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특정 빌딩뿐만 아니고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총무과장 오재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청원 글로벌테마연수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있고 해서 금년부터 약간 변동된 부분은 당초에 심사위원 부분에서도 저희가 팀장급 위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외부인사로 심사위원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도 보통 5명에서 8명 사이로 했었는데 2명부터, 테마연수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하고 패키지 여행을 지양하고 본인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갔다올 수 있도록 계획서에 이것을 담을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그전에는 숫자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숫자에 관계없이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지금 휴양시설, 하계휴양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8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원성이 조금 있는 것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연중 휴양소로 해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약시설에 대해서 회원권이 아닌 연중 휴양소를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 데가 세 곳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하나가 늘어서 네 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8월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8월에 하계휴가가 집중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휴양소는 추가로 협약을 해서 연중 휴양소 같은 경우는 1실당 7만 원씩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직원들한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현덕 위원
휴양소가 올해 연도에는 다 끝났는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휴양소 어떤 부분?
○김현덕 위원
아니, 아까 15개 정도 했는데······.
○총무과장 오재수
그것은 8월에 하는 하계 휴양소고요. 별도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회원권 시설 5개소가 있고 협약시설 4개소가 있어 가지고 9개소는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받았을 때 직원들한테 해서 선호하는 장소를 한번 받아보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연중 협약시설은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하계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직원들 선호도를 조사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선호도를 좀 조사해 가지고 어디 휴양소를 가면 산 속에 박혀 가지고 찾아가지도 못할 정도인 휴양소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직원들의 선호도를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총 네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결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시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동에 결원이 생기는데 그것에 따르는 대안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회 6층 도서관 옆에 의회 자료 보관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자료 보관하는 장소가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배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 인사가 바뀐 지가 오래 되었는데 조직도 배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디서 5000부 정도 찍는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왜 그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인권센터가 지금 총무과와 연계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그것도 단독으로 인권센터가 가야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먼저 휴직자 관련해서는 현재 전주시 휴직자가 한 88명 있습니다. 저희 휴직자에 대해서는 한시임기제로 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배치를 하고 있고 휴직자가 88명인데 현재 대체인력이 82명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6명 정도는 결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각 타 시도에 전입 요청을 항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행정직하고 사회직 해서 9명 확보를 해서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 결원은 해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훈회관으로 가는 부분은 현재 민간기록물 위주로 가고 있고 민간기록물이 시청 지하에 보관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 시청 자료실로 이동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직도 부분은 현재 인사를 1월에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주 중에 조직도가 완성돼서 배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인권 업무 수행에 대해서 누구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2016년 2월에 자치행정과에서 팀장 1명, 직원 1명 해서 2명으로 신설돼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 1월에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센터장 1명, 옹호관 1명, 직원 2명, 임기제 1명 해서 총 5명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인권센터를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는 독립성 있게 운영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인권센터 자체도 없는 곳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도 많이 있고 우리 전주시도 독립된 별도의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승원 위원
강승원입니다.
이번에 박윤정 의원님이 행사 의전 간소화와 시민 중심 의전으로의 변화 요구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빈 소개 기준하고 식사, 치사, 축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현재 작성된 참고자료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공문으로 2015년도에 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부 의전편람을 참고로 해서 의전 업무 참고사항으로 해서 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의원님들께서도 5분발언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시민 중심의 의전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구·동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현재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기본적인 의전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동까지······ 그러니까 의전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직되게 의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소규모,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구·동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기준이나 원칙이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지침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동이나 세세한 부분까지도 전달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쭉 지켜 보니까 행사의 진행상황에 맞춰서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 아닌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동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청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건물 매입이 여의치 않으면 강당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아까 저희가 건물 매입을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이 부지 내에 별도로 증축하는 방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렇게 해서 하시고 건물주들이 보통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면 높게 책정해서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강당 부지도 충분히 올라가면 그 공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부지가 이 시청 안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가 슬럼화된다고 해서 굳이 여기에다만 꼭 시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어떤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지 여기가 시청이라고 해서 이 자리에다가만 근거한 그런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안을 더 찾아서 좋은 쪽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 건물에 대해서 매입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안이 나온 것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대한 장소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장소도 한번 물색을 해서 하는 방향도 좋은 방향인 것 같으니 생각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재수
중지를 모아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시청사 하나 짓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신축할 경우에는 한 900에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900에서 1000억, 부지야 전주시 하겠지만 그것도 중앙정부의 심사 받아야 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지금 최소 중투위 하면 심사기간만 1년 6개월 이상 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데 신축을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총무과장 오재수
신축은 지원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쳤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강승원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국제교류 해외홍보 추진을 통한 전주 글로벌 브랜드 확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하고 현재 자매도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자매도시가 국내는 네 군데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미국 샌디에이고시, 중국 쑤저우시, 일본 가나자와시, 터키 안탈리아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자매결연 국외도시는 4개국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4개 도시······.
○강승원 위원
그래요? 현재 그래도 활발하게 저희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는 곳이 일본 가나자와시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자와시하고는 일단은 면밀하게 유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실례로 보면 중국 쑤저우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저희 전주시하고 특별한 교류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일단 중국하고는 바둑대회하고 저번 주에 한 한중일 권투대회라든가 체육대회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 교류 차원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을 민간 정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자매도시 정도 되면 더 전주시하고 관계가 서로 친근하고 친밀한 부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들거든요. 혹시 체인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동안에 교류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있는 자체부터가 큰 성과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자매도시 결연지역 이외에도 전주하고 문화나 교류할 수 있는······ 전주만의 특성을 할 수 있는 도시하고도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매결연 맺는 도시와 교류하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교류가 적거나 그런 데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분동되어 있는데 청사 추진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효자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있죠, 거기가?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현재 임대입니다.
○정섬길 위원
기간은 얼마나 남았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2020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동안······.
○정섬길 위원
지금 청사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혹시 계획이 있는 건지, 건립할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동하고 저희하고 협업하는 것이 현지가 사유지든지 국공유지든지 일단 6개소 정도로 일단은 파악했고요. 일단은 거기에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과정으로 봐서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은 공원부지를 제척하고 효자4동 가운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셔 가지고 공원부서하고 협의한 바로는 "내년 7월 되면 공원일몰제가 실시되는 관계로 공원 제척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사, 같이 협의가 일단 됐고요. 그외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시유지로 지금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일단 사유지를 매매하려면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커서 현 상태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합의점을 못 찾은 거죠, 첫째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지금 그 문제가 복잡한 것이 복합문화센터로 같이 가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만 따로 가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생활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6월 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전환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일단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빨리 그 부분은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김호성 위원
거기에 보조금 형태로 월 40만 원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월 4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각 동을 보면 보조금이 일관되게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의수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어요? 전달을 일관성······.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저희가 예산 과목은 실비보상금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는 관례상으로 위임을 받아서 아마 주민자치 재무든지 협의회든지 1개 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회기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간 비용에 대해서 투명하게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회의라든가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줘서 공명정대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가보면 어떤 분은 회의수당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은 그걸로 밥을 먹어야 된다 각각 등등의 여러 말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35개 동에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내용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노상묵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조치사항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완료 후에 보조금을 결정해서 하고 어떤 사업 변경 신청이 정확히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해 주시고 안 됐으면 우리 국장님이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기본적으로 작년에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로 중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1월 초에 새마을회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자립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정기총회 회계자료를 지회까지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내용하고 동별 협의회와 부녀회가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를 예전보다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그리고 단체의 적정성에 맞지 않는 중복사업들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요청 공문을 일단 드렸고요.
저희도 사무국장님도 만나뵙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꼭 새마을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보조금 전체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은 좀 명확하게 항상······.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위로 구성돼서 할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도 똑같이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집행절차는 우리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민간단체보조금 나간 것은 허술한 부분이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께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페이지 "생활불편신고 앱(스마트폰)을 통한 급격한 민원 증가하고 중복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으로 하면 민원 처리를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민원이나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인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동안에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2인 1조로 해서 매일 권역별로 다니고는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핸드폰이라든가 120번 생활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접수가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중복 신청이 안 되게끔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중'이라는 푯말도 일단은 현장에다 붙이고 있고요.
어차피 해당된 부서에서 처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하여튼 제가 더 노력해서 기간을 10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승수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동행, 민원'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요. 빠른 시간 안에 답변도 해 주시고 지연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먼저 전화해 주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수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민원을 2인 1조로 간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충원 계획도 가지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경희
예.
○강승원 위원
여기 보면 "법인의 서면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세원 누락 우려" 해 가지고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현장조사 전환으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장조사에 관련된 건수가 작년에 어느 정도 있었나요?
○세정과장 박경희
작년에 미제출은 한 7건 정도 있었고요.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다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 팀이 어느 팀이에요?
○세정과장 박경희
저희 지방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몇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경희
지방세팀에 세원조사 발굴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근무인원이 1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원조사 발굴을 2명이 담당을 했는데 올해 사실은 1명이 줄었습니다. 정원은 13명이 맞는데 과 티오가 한 분 있었다가 지금 올해 인사이동에서 줄었는데 그래도 세원조사 발굴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업무를 나누고 세원조사 발굴은 지금도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장조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할애나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안에서 근무하는 분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인원적인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세정과장 박경희
앞으로 자치분권이 되고 재정도 저희가 독립이 되고 그러면 자주재원 발굴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부서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회계과 부분에서는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촌지역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말했는데 지금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그 조사는 농촌지역의 직원들하고 TF팀을 해서 같이 공동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3월부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올 3월부터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3월부터 계획을 하면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사업기간 조사를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8개월 동안······.
○김현덕 위원
8개월 동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여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지금 따로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재산팀의 직원들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까같이 해당부서에 도움을 협조 요청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쪽 팀에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찰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돼요. 그래서 어떠한 충원을 받을 수 있는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어차피 8개월 동안에 실태조사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곧 끝나시죠?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끝났는데요.
○김현덕 위원
아뇨, 국장님. 기간이 8개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우리가 매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더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미 지번 같은 것은 일제조사가 다 되니까요. 지금 전산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투입한다든가 그런 점도 고려를 해 가지고 할 텐데요.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하느냐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하는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성과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니까 기간이 8개월 동안 했을 때 기간제를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전년도, 앞에 연도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은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2월 18일 자 어제 전북타임즈 신문에 보니까 국비 10억 원 확보를 해서 아동·청소년 문화시설을 팔복예술공장을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문화체육국 쪽에서······.
○강승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야호학교 청소년 프로그램을 거기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호학교는 해당이 되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저희가 야호학교을 운영하면서요. 현재도 팔복예술공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술프로젝트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호학교 학생들을 모집해서 팔복예술공장에서 미술작가분들하고 같이 예술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시설이 건립되면 우리 야호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연계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던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부결 사유 중에 첫 번째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가 현재 팔복동에 있는 고형폐기물 공장 설립이라든지 발전소 관련돼서 미세먼지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도 결코 장소가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팔복예술공장에다가 야호학교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면 역으로 청소년자유센터를 현재 부결시키고 저희가 그곳이 청소년으로서는 적당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들이 앞뒤가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가 야호학교와 연계된 예술프로젝트가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단기간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년 내내 같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로 하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잠깐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작가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큰 영향이 없으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명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청소년자유센터에 대해서 운영 부분도 있었겠지만 문제점을 우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야호학교 청소년 프로그램이 같이 포함이 안 된다면 팔복예술공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곳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팔복동 같은 지역 내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다른 전주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청소년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육청소년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일시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이것을 5분발언을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강승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보충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장님의 직책과 전주시에서 맡고 있는 역할 이게 기획조정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조정의 의미가 뭘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어제 문화정책과 소관에서 팔복예술공장에 기사에는 제목이 이렇게 떴어요. 몇 개의 지역신문에 나왔는데 "아동·청소년시설을 설치한다." 금방 과장께서는 일시적인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1월에 위탁 동의 심의를 할 때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이 읽어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제가 여기 뽑은 그때의 속기록입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자유센터는 아무래도 입지조건이 조금······ 청소년들은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박재열 과장 속기록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인근에 주거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국장님도 같은 논지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고 청소년시설이 어쨌든 똑같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센터와 팔복예술공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게끔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팔복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속기록을 읽었는데 시내버스나 대중교통 얘기까지 꺼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정책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팔달로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술공장이 대략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온고을로라고 되어 있죠. 청소년자유센터가 옛날 서부우회도로라고 표현하는 거기도 약 500m 떨어져 있습니다. 대로니까 버스가 다니죠.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입지조건 그리고 접근성이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주지가 가깝냐 안 가깝냐의 문제는 청소년자유센터가 훨씬 더 양호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대규모 택지가 지금 개발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남숙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때 그 얘기를 언급했었고요.
그런데 있는 청소년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기어이 돈을 들여서 유휴시설 빈 공간이라는 얘기죠. 유휴시설에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획조정국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주 시정을 조정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저는 물론 지금 하는 얘기가 팔복예술공장에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들이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것이 엇박자라는 거죠. 똑같은 팔복동에 똑같이 입지조건·접근성이 좋지 않은, 그리고 청소년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거나 부모님의 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3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폐쇄 첫 번째로 세웠던 입지조건을 이용하면서 다른 비슷한 입지조건 시설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은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님 말씀······.
○서윤근 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기획조정국장으로서 임기응변식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고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서윤근 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얘기한 것들 있죠? 말씀하신 것들이 고용, 시설 이용자, 타 시설 대체 안내,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상황 그리고 과연 지금 폐지한다고 하는 청소년자유센터에 뭘 할 거냐라고 그때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공간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폐쇄했을 때는 어떤 사용할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를 시킨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청소년자유센터의 이용률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부지 위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근에 우리 청소년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것을 가지고 그것은 폐쇄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이것을 폐쇄하고 나니까 일정 우리 부서에서 혁신거점센터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팔복동 공단 지역에 적합한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 후에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우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노춘승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우리 완산구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하면서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도시 완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위원님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 해 되시고 더욱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은 물론 우리 덕진구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함께 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의 기본방침 아래 전주시가 특례시로서 세계 속에 당당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선 대민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행정과 자치행정 강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행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덕진구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각 동에 동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동의 부족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는가 기간제를 하나,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완산구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청장 최락기
저희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 그다음에 동에 일정부분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원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지금 결원에 대한 부분은 한시임기제로 해서 우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시임기제이다 보니까 일선에서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그다음에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요.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 관련부서에 계속적으로 충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으로 양 구청이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 결원이 생겨 가지고 한시임기제를 쓰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가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마찰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왜, 거기에 따른 적응력이 딸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한시임기제분들을 교육을 더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본청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각 동에서 보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보면 한시임기제분들이 조금 더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해 줘야겠지만 정말 일선 동에서 아까 우리 보면 현장행정을 강화시키고 뭘 앞장선다고 하는데 일선 동에서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충원 문제 그다음에 결원이 생겼을 때 한시임기제로 쓰시는 분들을 충분한 교육을 더 시켜서 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동감하시죠?
○완산구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아주 잘 하시고 계셔 가지고 질의하시거나 당부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없으신가 봐요?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환경위생과로 잡힌 조례 중에 가축 사육 제한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길가에 혹시 축사 하나 있다는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악취 문제로 작년도에 민원이 생겼었는데요. 그것은 축사 문제가 아니라 축사 분뇨를 농가에다가 뿌려 가지고 그 악취가 나가지고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다 제거를 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로 했는데 축사는 보지 못했고요. 나온 분뇨를 갖다가 비료로 써 가지고 작년도에 악취가 많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따로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그 부분은 해결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축사는 없고 이상하게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밭에다가 축산 분뇨를 거름으로 살포해 가지고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났었습니다. 바로······.
○한승진 위원
거기가 에코시티 좀 들어가는 세차장 옆에 있는 곳이잖아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한승진 위원
여기도 조례상에 있는 가축 사육 제한된 밀집구역 이런 곳에 포함이 된 곳인가요? 구역상으로······.
○덕진구청장 양연수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두 분 가시기 전에······ 이제 봄 해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군데 안전에 취약한 지역,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행정 활동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민원인데 재활용쓰레기 수거가 안 돼서 민원인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활용쓰레기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이제 봄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완산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양영숙입니다.
먼저 우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덕진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양영숙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청사 유지관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작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던 구청 내 지하 보면 집수정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악취 문제 그거 연말까지 해서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 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청 3층도 화장실에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저희가 해결을 했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한 사업으로 예산을 가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작년 말까지 해서 집수정에서 냄새나는 것은 해결이 안 됐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해결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해결됐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그때 위원님께도 약속드렸었죠.
○김호성 위원
그거 됐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거나 전화로 이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덕진구청 세무과장님, 이동식 탑재형 번호판 상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동식 탑재형 버스······.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금방 세무과 하니까요.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관련해서 구청도 그렇지만 각 동에도 보면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세워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 각 동, 그리고 구청 청사 관련한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어요? 완산구청······.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억 8900만 원인데요. 청사 유지보수, 환경개선이 3억 77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각 동을 전기직, 건축직 그다음에 난방 세 분을 같이 어차피 구청은 작년에 창호공사도 했는데 늘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는 그런 게 직접 되어야 얘기를 하지, 왜 그러냐면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하면 물이 막 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돌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동을 점검해 가지고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지금은 수압이 좋아서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내려버리고 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 녹슨 것을 교체한다든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부터 지금 각 동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백영규
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자생단체 회원님들을 만나기도 하시는데 동 관련해서 민원은 보수하는 데 많이 말씀을 하시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실 이용하면서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청사 관련한 예산, 보수에 관한 예산은 증액되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증액은 안 되는데 노후는 매년 계속 추가적으로 되니까 노후도 상당히 심해지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그 예산을 더 세워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여를 해야지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잘 챙기셔서 추경에라도 꼭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부분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에도 청소년 보호활동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냥 짧게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홍보 사업비로는 적습니다.
○한승진 위원
적잖아요. 실제 실무자들이랑 저랑 얘기했을 때도 제가 그때 전달받기로는 이게 그렇게 큰 효과나 이런 게 미비한 것 같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계속 이렇게까지 굳이 어려움을 느끼시는데도 뭔가 늘어나지가 않거나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이렇게 똑같은 돈으로 보호활동만 한다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실은 저희도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많습니다. 일단 청소년들 보호 차원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캠페인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300만 원 동일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이게 그거잖아요? 학교 앞에 가서 애들한테 자 이런 거 하나씩 나눠주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볼펜이라든가 조그마한 것들 하나씩 나눠주면서 홍보활동 하는 거니까요.
○한승진 위원
실제 술, 담배 이런 거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술, 담배 하고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기준을 놓고 잣대를 놨을 때 나쁘게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그런 것을 받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진행하실 거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뭔가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제가 청소년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올해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됐고 내년도 예산에도 한 번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경로당이 지금 305개소입니다.
○김호성 위원
305개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보시면 동네복지팀장이라고 해서 협업해서 이렇게 잘 하고 계시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기능보강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전 검토해서 전주시에 올려주면 전주시에서 경로당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동에 동네복지팀장님들하고 구청하고 소통이 안 보이는 벽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저는 지금 못 느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김호성 위원
한 예로 제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조금 내지는 지원사항에 대해서 회계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게······.
○김호성 위원
예, 그래서 동네복지팀장님이 안 계시면 회계 처리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각 동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일단 다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동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철저하게 정산이나 이런 것은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회계 처리나 정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김호성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관련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나 어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8페이지 이동식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있잖아요. 상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 안 들어보셨나요?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무슨 민원 말씀하시는가요?
○정섬길 위원
이동식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면 번호판 찍고 막 가잖아요. 동네에 보면 소상공인들을 찍고 가면 번호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주차 딱지······.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그것은 경제교통과에 주정차 딱지고요. 저희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상시 영치시스템······.
○정섬길 위원
이동식 탑재에 번호판이 찍히는 것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저희는 그러니까 자동차 세금을 미납한 자동차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영치를 시키는 것이고 아까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이동식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세를 안 낸 자동차들이 있어요. 그것을 운행하는 차를 영치시스템 위에서 찰칵찰칵 촬영을 하면 미납 자동차······.
○정섬길 위원
그 사람을?
○덕진구세무과장 김두일
예,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체납된 차량이면 그 번호를 영치하는 거예요.
○정섬길 위원
세무과 이쪽에서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 부분을 이동 탑재형 상시로 착각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민원이 있어서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민원 관련해서 경제교통과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강유현
○출석공무원(18인)
- 완산구청장최락기
- 덕진구청장양연수
- 기획조정국장최현창
- 기획예산과장유경수
- 총무과장오재수
- 자치행정과장노상묵
- 세정과장박경희
- 회계과장강창수
- 완산구행정지원과장한동연
- 완산구민원봉사실장노한형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노춘승
- 완산구세무과장홍광표
- 덕진구행정지원과장양영숙
- 덕진구민원봉사실장윤재신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정경순
- 덕진구세무과장김두일
- 완산도서관장박용자
- 덕진도서관장최명환
○기타참석자(1인)
-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김진영
○회의록서명(2인)
- 위원장백영규
- 부위원장최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