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오늘 회의는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교육청소년과 소관 전주비보이그랑프리대회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행정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들으신 후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우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노춘승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연초에 목표했던 시민이 공감하는 현장행정,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에 밀착해서 맞춤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 전 직원은 함께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운영 기본방침 아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사람이 향기 나는 품격 있는 전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생활민원 행정 추진으로 시민불편 제로화를 통한 주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주력하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청렴행정 구현 및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행정 강화로 구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시정 추진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공감행정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위한 창의적인 전주, 새로움을 더해 살기 좋은 덕진구를 위해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본 안건이 원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그런데 조금 세심해야 할 부분들이 여기 우리 과는 아닌데 생활복지 쪽 경로당 쪽이 문제가 있어서 양 구청이 다 공히 같을 건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쟁도 많고 굉장히 심한 다툼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미인가경로당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전주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들 말씀드릴 건 없죠?

  저도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양 구청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하고 조금 지나면 맑은물사업소나 이쪽에서 다시 정화조 공사를 해 가지고 땜빵 공사처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얼마 안 됐는데 노면이 진짜 옷 기워 입는 것처럼 이런 식의 공사를 자꾸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도 낭비가 되고 공사 설계가 나왔으면 공사일정에 맞춰서 이 공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도로 노면공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도로 노면공사를 먼저 하고 어떤 것은 정화조 하다 보니까 도로가 누더기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 구청에서도 맑은물사업소에 얘기도 좀 해 주셔서 한꺼번에 도로 노면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요, 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 등 지하 매설물은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싹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너희 이거 안 하면 3년 동안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10m 이내 작은 급수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집이 있는데 급수관이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새로운 급수관이 지나가는데 10m 이내는 도로굴착심의 없이 바로 생활민원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하고 폭염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고 혹시 침수피해지역이나 재난·재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한동연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완산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8628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4억 7224만 4000원을 수납하고 17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386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5억 3088만 원으로 92.5%인 374억 762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억 628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4831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9개 목에 5억 1390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7개 목으로 9억 2168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9억 1342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17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807만 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을 비롯하여 2개 목에 1283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708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항으로 기타이자수입을 비롯하여 3개 목에 3227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완산구 동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개 목에 558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555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382억 6951만 3000원 중 354억 28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628만 9000원이며 27억 3431만 4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서비스 확충 및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예산현액 4억 7722만 2000원 중 4억 356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4160만 9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는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예산현액 300만 원 중 17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20만 3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5억 6337만 6000원 중 5억 207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4262만 300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19개 동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2억 1776만 9000원 중 10억 892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856만 4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7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405억 3088만 원의 7.3%인 29억 4831만 3000원으로 원인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2억 7145만 원, 지출잔액이 26억 7686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0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행정지원과는 11건에 26억 72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2444만 2000원, 혁신도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3378만 3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9106만 6000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275만 9000원, 청사 청소용역 2259만 2000원, 청사 유지보수 5389만 4000원, 효자4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 2639만 1000원, 차량운영비 지급 6476만 7000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2912만 8000원, 인력운영비 중 완산구 직원 11억 2396만 7000원, 동 직원 보수 11억 445만 9000원 등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사업에 예산현액 8억 103만 8000원의 사업비 중 1억 628만 9000원이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15쪽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과 16쪽, 17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양영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덕진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최용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을 과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9302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98.4%인 12억 7223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07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9억 5886만 원으로 89.1%인 356억 408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7억 2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067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9715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결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은 3억 6478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중 99.7%인 3억 6401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은 8억 6316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중에 99.2%인 8억 5665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901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그중 28.9%인 55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51만 6000원입니다. 세무과는 3967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서 100% 수납하였습니다. 덕진구 동은 638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서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79억 8242만 4000원 중에서 338억 144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억 22만 원이며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4774만 7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4억 5182만 5000원 중에서 4억 199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67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8만 1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예산현액 300만 원 중에서 1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무과 세출입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5억 2633만 5000원 중에서 4억 983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덕진구 동 세출입니다.

  덕진구 동은 예산현액 9억 9527만 6000원 중에서 9억 61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399억 5886만 원의 3.9%인 15억 9715만 9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액 10.4%인 1억 6746만 9000원이고 예산 지출잔액은 14억 2969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단위사업별 잔액 현황은 개요서 10쪽에서 1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6개 사업으로 총 13억 64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급 19억 3028만 원 중에서 18억 662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00만 7000원입니다. 청사 청소용역 2억 6700만 원 중 2억 437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32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차량 운영비 지급입니다. 2억 1452만 6000원 중에서 1억 9346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105만 9000원입니다.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로 2억 6943만 9000원 중에서 2억 457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2373만 5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덕진구 직원 보수 157억 8061만 원 중 151억 895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억 9103만 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덕진구 동 직원 보수 93억 8836만 1000원 중에서 88억 494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억 834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4쪽입니다.

  명시이월은 행정지원과 소관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억 4694만 6000원 중에서 24억 888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에서 1억 6618만 7000원을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인후3동주민센터 신축에서 19억 9267만 4000원은 2018년 1회 추경사업으로 보상 및 공사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동주민센터 신축 설계 용역비 3억 3000만 원은 당초 다목적체육센터 부지가 협소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사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664만 6000원 중에서 2억 113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에서 예산현액 8억 1694만 6000원 중에서 4713만 9000원을, 그리고 송천동 솔내로 도로개설사업 전기공사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 예산현액 8억 8970만 원 중에서 1억 6421만 9000원을, 우아1동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추경예산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동 청사 LED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결산서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순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2쪽 혁신도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50% 정도가 남아있는데 남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6500만 원 중에 3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덕진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