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02일(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중 인권담당관과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인권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아직 공석인 관계로 먼저 기획조정국장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인권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인권담당관은 공석인 관계로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 개요설명을 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권담당관과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그럼 먼저 인권담당관실을 하고 2안으로 기획조정국을 일괄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기획조정국 관련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인권담당관 소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없이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백영규   예, 그렇게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럼 간부 소개 없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인권담당관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족과 2쪽 세입·세출안 총괄 및 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내역 및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4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본예산에서 심사내용은 예산서상 세입은 195쪽, 세출은 260쪽에서 261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시도비보조금 3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은 8862만 3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보다 1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가항 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시도비보조금 300만 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나항 세출 일반회계는 총예산 8862만 3000원으로 106만 3000원이 2019년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인권보장 및 권리증진 업무추진에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41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입니다.
  계속비이월 내역 및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본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499억 900만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보다 207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은 총 226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3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13억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자치행정과는 2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435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7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총 4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교육청소년과는 총 15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아이놀이과는 총 5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1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덕진도서관은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576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기획·조정에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원관리에서 105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는 20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과는 총 595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에서 2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총 4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정과는 총 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 확충에서 1380만 원, 재무활동에서 2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총 581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관리에서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사 운영에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통신 기능 강화에서는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교육청소년과는 총 11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1800만 원이, 초중등 교육지원에서 7억 6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놀이과는 총 122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권리증진에서 1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완산도서관은 총 163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관 운영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진도서관은 총 5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에서 1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주특례시 지정 추진에 1억 원,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에서 3700만 원,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에서 9억 80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연구개발비 1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11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정비 호성동 공동묘지에서 5000만 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7억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관 시설보강에서 2억 1500만 원,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에 5억 8900만 원, 비보이 문화학교 운영지원에서 30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는 덕진공원 맘껏하우스 조성사업에 7억 원,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 6억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33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11쪽 완산도서관은 숲속작은도서관 건립에 2억 원,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에 3억 1800만 원, 생활밀착형 삼천도서관 리모델링에 15억 원, 중화산도서관 건립에 3억 2100만 원, 전북대표도서관 건립부지 관련 용역에서 1억 90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12쪽 총무과는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운영에 76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에 5600만 원, 공무직노조와 상생협약사업에 8300만 원, 인력운영에서 3억 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완산도서관은 사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 생활밀착형 삼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덕진도서관은 청사시설 보수에서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사업설명서 13쪽에서 3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8973억 9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450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160억 9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5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 세입예산으로 기획예산과는 3697억 3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954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총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자치행정과는 총 3억 31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4713억 2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9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414억 42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6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총 25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이놀이과는 총 57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완산도서관은 59억 26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덕진도서관은 총 1억 24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1억 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427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천년전주 발전 종합기획·조정에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운영에서 4000만 원, 재원관리에서 11억 2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5000만 원, 재무활동에서 4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총무과는 총 614억 87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지원 기능 강화에서 6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6억 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9억 55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1억 17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1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에서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12억 10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 확충에서 3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 회계과는 총 605억 44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7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관리에서 3400만 원, 청사 운영에서 18억 9500만 원, 행정통신 지원 기능 강화에서 3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9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총 122억 82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 활성화에서 6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보호육성 18억 4900만 원, 초중등 교육지원에 1억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1쪽 아이놀이과는 총 124억 82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권리 증진에서 17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8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158억 6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3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관 운영에서 21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덕진도서관은 총 50억 2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관 운영에서 7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풍남학사사무소는 총 5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재교육지원에서 1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완산도서관은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2019년도 이전에 편성한 30억 원을 이월하였고 2020년에 44억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9쪽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는 시정종합기획 조정에 8억 8000만 원, 정책평가 추진에 2억 8900만 원, 정책관리개발에 5억 4600만 원, 탄력적인 예산조정에 16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시정운영에 3억 1100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46억 1500만 원, 인사관리에 7억 9800만 원, 조직관리에 8억 8700만 원, 창의적인 행정역량강화에 1억 8500만 원, 노무관리에 46억 4000만 원, 기록물 관리에 3억 53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주민참여자치 지원에 8억 8300만 원, 국제교류협력 지원에 4억 1400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6억 3800만 원,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지원에 13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세입증대에 9억 3700만 원, 세외수입 증대에 1억 46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9억 4500만 원, 계약관리에 1억 8800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에 37억 7800만 원, 행정통신 지원에 9억 1200만 원 등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평생학습에 14억 91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3억 4800만 원, 청소년 문화행사에 2억 3900만 원, 청소년 보호관리에 15억 60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 27억 5800만 원, 청소년 시설 개선에 10억 등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놀이과 소관으로는 아이놀이 지원에 6억 5500만 원, 아동복지 지원에 94억 7200만 원, 아이놀이터 조성에 8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완산도서관 소관으로는 도서관 관리운영에 27억 2800만 원, 독서진흥사업에 3억 55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에 34억 7700만 원, 도서관 건립에 44억 등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19쪽 덕진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리 운영에 6600만 원, 도서관 유지보수에 6억 9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남학사사무소 소관으로 풍남학사 운영에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서 195쪽까지 세부사업별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시는데 국도비보조금 세입은 세출에서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낭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4000만 원 감액된 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2019년도에 시행했는데 2020년도에서는 그 사업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마무리되어 가지고 총금액으로 봤을 때 감액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인권실태조사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일터 괴롭힘 관련해 가지고 인권실태조사 홍보용역을 올해 명시이월시켜서 진행하고 있고 명시이월······.

○서윤근 위원   이월된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됩니다.
  내년 3월까지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에서 인권담당관이 포함된 건가요, 새로 위촉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인권담당관은 우리 총무과 예산에 다······ 우리 보수······ 회계과에 반영이 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이건 뭐죠? 이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간 외 근무수당일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 모집하는데 공고 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공고 진행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지난주에 공고 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인권공감 문화행사 개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260페이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건 지금 우리 2020년도 12월 중에 전주시청이라든가 전통문화전당, 전주시 일원에서 우리 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기구랑 같이 해 가지고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특강토론회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2020년 12월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11월에서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럼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상 매년······.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019년도에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래야 계획도 짜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12월에 할 건데 저희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하반기 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하반기 계획인데 12월에 집행할 거면 계획을 짜고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금액이 저번에······.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저희 행정위원회가 삭감하거나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를 않아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도 이게 올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삭감을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계상해서······.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나눠서 하나 이래서 여쭤본 거였고 12월에 하면 굳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추경에 세워서 계획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 방법도 있지만 또 추경에 가서 하반기에 꼭 해왔던 사업을 미뤄서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위원장 백영규   그럼 몇 명 정도 참여하시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예산서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전주풍남학사사무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전주풍남학사사무소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풍남학사 수입이 이번에 1억 4000에서 1억 5000으로 1000만 원이 인상됐잖아요?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윤준섭   기존에는 1년 단위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재사생들도 어떤 요건만 갖추면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도가 바뀜으로써 공실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에 1억 4400 정도가 수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으로 가면 앞으로 한 달 나오면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1억 6000이면 원래 최상치가 1억 6300인데 그래서 1억 5000으로 1000만 원 올려서 잡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어서······.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윤준섭   공실률이 많이 낮춰져 가지고 거의 빈 공실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이용하는 매월 부담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인상된 부분은 없고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윤준섭   115만 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부담금은 변동이 없고 이제 공실률이 줄다 보니까 거의 방이 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입이 올해보다는 1000만 원 정도 올려 잡아도······.

○강승원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만 있으면 공실이 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윤준섭   그러니까 다시 1년 남은 잔여기간 말고도 또 내년에 다시 입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는 한 7월 넘어가면 겨우 한 5개월 정도 입소하고 다시 재평가를 받아 가지고 경쟁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고 1년 단위 다른 대학교 기숙사랄지 이런 데가 서너 군데 있거든요. 계속 1년 단위로 있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1년 하면 다시 끝나고 평가를 받아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년이 넘도록 지금······.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윤준섭   1년이 지나도 재연장해서 입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풍남학사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기획조정국장님이 끼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든가 하셔야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풍남학사는 정원이 몇 명이죠?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윤준섭   88명이 정원입니다.

○정섬길 위원   88명 중에 지금 공실이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윤준섭   지금은 11월 이후에 서너 명 공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음 1월에 다시 공고해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바로 채워지거든요.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풍남학사 현장활동을 갈 때 지하실의 문제점은 다 해결했습니까?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윤준섭   그전에는 지하실 누수 같은 게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보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비 새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따뜻한 물이 나온다든가 난방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 윤준섭   예, 지금까지는 보일러가 고장 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풍남학사사무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세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회계과 159페이지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자수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자수입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서 정부가 강조하는 조기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이제 유휴자금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증가 이율이 작년 12월에 예금 이율이 오른 점도 있고 다음에 상반기 때 보조금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들이 높아서 증가가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기예금의 이율이 높아서?

○회계과장 강창수   이율이 늘 올라 있고 또 상반기 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의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월금들이 있어서 그것을 적절히 조율해서 저희들이 1년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명시이월이 많으면······.

○회계과장 강창수   물론 거기도 해당이 되겠죠.

○위원장 백영규   조기집행이 안 되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또 맨 처음에 그런 걸 예측하지 못하고 잡은 것 아닌가 싶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그런 걸 예측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각 부서별로 지출 집행계획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금할 건 하고 잔류금액은 일반예금으로 두었다가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일단 거기 이자수입에 관련한 자료를 주시고 계속해 주시죠.
  194쪽 회계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0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1회 추경 7억, 결산 10억 원 계상, 2020년 본예산 기금 13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회기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결산에 반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창수   10억 말이죠?

○위원장 백영규   예.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을 끝으로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7억 해온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를 위해서 확보를 한 거고 그다음에 10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인가 그때 당시에는 사실 평가액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지만 5년 뒤에 보니까 무려 45억이라는 액수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계약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시비를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대금으로 저희들이 10억을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금액이 적은 것 부동산 개발하면서 토지에 그런 부동산 금액이 올라간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그 당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이 안 나와서 그걸 했었고 사실 토지매입비는 시비를 별도로 확보를 안 해도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예산으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체육관 신축지원 예산을 지금 7억 9600 편성했습니다. 이게 전례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우리 문체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1년부터 18년까지 한 6개 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19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이건 왜 그 과에서 안 하고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은 다목적 강당으로 해 가지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다목적 강당으로 해서 전례가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체육관 신축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전례가 있냐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례가 없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이 체육관이 신축되면 이 체육관은 누구의 자산으로 규정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학교에다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교 소유로······.

○서윤근 위원   지금 기전중학교, 해성중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기전중학교가 2.2%고 해성중학교가 0.2%.

○서윤근 위원   0.2%면 해성중학교는 실제로 얼마나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거예요? 실 액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액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우선······.

○서윤근 위원   그 정도는 확인하고 오셨어야죠, 과장님. 그걸 공문을 받아야 압니까, 다 공개되는 건데?
  전주시의회는 지난 4월인가 여기 행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사립학교에 도덕적 해이, 법정부담금이 뭔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원을 채용하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채용한 교원들은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금 이런 것들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법정부담금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책임져야 될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0.2%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에요. 기전이나 해성중이나······ 해성중은 가톨릭이고 기전중이 어딘가요? 하여튼 그런데 전례에 없던 예산을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학교예산이 되고 법인예산이 될 건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왜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이 체육관이 없을 경우에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이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여가선용이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서 강당을······.

○서윤근 위원   다른 학교는 주민들이 사용을 안 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 강당이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당이 없는 학교는 전주시가 지원하지 않고도 강당을 지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교육부 추세가 지금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어디 방침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부나······.

○서윤근 위원   우리 전주시가 교육부 방침을 받는 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이 자체를 건립을 못 하게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자체에 지원을 받아서 건립될 수 있도록······.

○서윤근 위원   교육청이야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청의 방침을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 따라가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물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도 광역지자체에서 지원이 들어가요. 그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고 하면 일단 광역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아는 상식인데 도비도 들어가지 않은 이 예산을 왜 기초단체에서 전례 없는 예산을 굳이 세워 가지고 그것도 공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 그것도 아까 0.2%?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계속 요구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죠?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거꾸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전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시설은 법정부담금 0.2%고 그다음에 해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2.2%고 본예산에도 학교 교육기관 보조에 따른 그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서윤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부담금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신설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그 학교에다가 전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제가 부탁드렸던 건 뭐냐면 강당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쓰지 못하는 강당을 지원해주는 예산은 필요 없다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과에서 지역주민시설 확약서라고 해 가지고 이걸 준비해 가지고 저한테 2부를 제출해 주셨어요, 기전하고 해성중학교 부분으로 해 가지고.
  물론 지금 이렇게 안 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께서 맨 처음에 그것 했을 때 학교 비용 부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과에서도 지금 노력을 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하고 교육청소년 비용으로 80%가 들어가고 시비가 20%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공간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정말 노력을 하시고 의회에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체육관시설이 지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꼭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부서에서도 하지, 이것 지어 놓고 나면 교장선생님께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쓸 수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 꼭 그게 더 할 수 있도록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최용철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하여튼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백영규   잠깐만요. 제가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충답변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정부에서 일단 우리 자치단체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원활하지 않고 또 학교 부지가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생활형SOC 사업을 하고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학교시설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인근 주민들이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것 관련해서 아까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제까지 체육관을 지어준 사례가 없죠? 몇 건이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 교육부서에서는 아니지만 이쪽 체육부서에서 체육관으로 해서 같은 강당인데 명칭이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6개 학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11년부터 18년까지요.

○위원장 백영규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건 강당을 학교마다 개방해달라,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 물론 학교 측면에서는 주차장이나 강당을 이용하는 게 와서 사용료를 내고 청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열악한 데는 이걸 대여도 안 해주고 또 어떤 데는 그냥 학교장님 자체적으로 아예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실은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굳이 전주 시비까지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오후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도교육청 과장님을 제가 체육관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국가예산으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따오셔 가지고 체육관을 전라북도에서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 예산을 다 필요로 하기 위해서 체육관이 현재 있는 것도 부셔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유 사장님만 허락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 예산을 시에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교육청 예산이 많다는데 어떤 근거에서 우리 시가 보조를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일부 우리 시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또 현재 추세가 행정하고 교육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일부 기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를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그 대신에 주민들이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섬길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따 와서 근영여고가 체육관을 개방형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방을 많이 하지 않고 학생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일고등학교 체육관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승인을 해서 그 체육관을 짓게 되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이 떠나시고 나면 개방형체육관을 지어도 그다음에는 시민들이 체육관을 전혀 못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일고등학교 체육관을 지을 당시, 준공이 된다고 하면 개방형체육관을 표지판을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아서 가는 걸로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는데도 그렇게까지 되는데 도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우리 시 정책으로는 예산들을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하여튼 저희 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시설이용확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윤근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이 7억 9000을 삭감하면 체육관은 건립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청에서 이걸 건립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면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도교육청의 방침이 바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지자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자체가 전주시만 있는 게 아니죠? 전라북도 예산이 이 체육관 건립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 측이나 아니면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거나 방법을 찾은 게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어떤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유치를 한달지 이런 것은 안 했지만 그러나 학교 측에서나 우리 전주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 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지원이 가능해야 건립이 시작되거든요, 공모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철 위원   근영여자고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한일고까지 총 6개를 했고 그 당시에는 지금 공모 주관도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과장님,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정부담을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신청 절차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이것은 협의를 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최용철 위원   다만 위원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부담금을 너무 저조하게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야 된다는 걸 독려해야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사립학교나 이런 부분에 지어줄 수 없다는 명분과 두 번째 명분은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시비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명분이 다 맞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예산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시설이 된다면 저희가 20% 지원해줘야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은 항상 거기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법정부담금은 의회에다가 미루시더라도 꼭 목적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걸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가 시비 20%고 국가기금하고 교육청 50% 해서 8 대 2 매칭사업이잖아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근영여자고등학교, 진북초등학교, 중인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원동초등학교, 한일고등학교가 시민들한테 지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안 쓰여지고 있다면 확약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법정부담금도 내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강력하게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전주시 예산으로 지원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정을 받아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표지판 입구를 한번 이야기했던 걸로······ 보조금 지원한 단체에서 조례에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우리가 확약서나 어떤 것 좋죠.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항상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모르고 시민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전에 했던 학교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 개방형 강당은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건축이 됐다, 그런 부분을 알릴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 전주시 의원들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시민들은 분명히 그런 부분을 보고 자기 권리나 주장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의회활동을 하면서 요구했었다, 우리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자연스럽게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53페이지 지방소비세 중에서 전년도에 없던 재정조정분하고 전환사업 보전분, 154억 원이 신규세입으로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박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소비세가 없었습니다.
  올해 2020년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국세, 부가가치세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저희 지방분권에 따라서 재정에 보전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경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교육청소년과 그외 수입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표기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는 어떤 내용이 그외 수입으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하고 또 대법원의 인지세 환급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환급분하고 재정사업 이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위원장 백영규   반납하고 한 세입 외 수입이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백영규   다음부터는 이것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명시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어서 또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하네. 이게 또 왜 증감되어 가지고······ 일부러 그러시는가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아시다시피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전주시 예산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조금 발생을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이기 위해서 11월, 12월에 결산추경도 할 때 감액을 하고 또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대한대로 앞으로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총예산 규모가 매년 우리가 한 700억, 100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줄이려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 작년 대비 한 50억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정확히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대한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 과정은 조금 더 본예산에다 편성해 가지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먼저 자료요청까지 해 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한말씀 드리자면 전주 특례시 지정 부분으로 1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현재 특례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작년 예산을 보면 전주 문화특별시에 대해서 500만 원씩 3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부서에 알아본 결과 집행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작년 비전사업 발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미진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전주 특례시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올해 안에 정리가 될지 내년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행 급여액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특례시 추진 과정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아시다시피 정부입법안은 4개 시군 100만 넘은 데로 잡았고 나머지 우리 전주시는 김병관 의원 법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국회 단계에 와 있는데 법사소위가 지금 자치법은 상정한다고 했는데 상정만 해놨지, 논의를 못 했습니다.
  법사소위를 지금 28일, 29일 중에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미뤄져 가지고 지금 12월 중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고 만약에 올해 안 되고 내년 회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자치법이 정부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처리될 수도 있는데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전주시가 반드시 내년 총선 공약도 넣어야겠고 또 반드시 정부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적인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문화특별시 관련해서 지난해에 1500만 원을 갖다 편성했는데 문화특별시 관련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고 특례시 관련해서만 세미나를 3번 정도 개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기관단체장이 공약을 세우고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잖아요. 문화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그런 부분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세미나나 이런 포럼을 주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질의드렸는데 전주시 비전사업 발굴 업무추진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6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266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비전 관련한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비전을 수립하는 데 업무추진비로써 간담회라든가 그리고 위원들 세미나 등을 할 때 식비라든가 그 비용으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에 했어요? 다 계상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작년에도 같이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안 와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를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3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지난 3년 동안 인건비가 인상이 안 돼서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부 인상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인건비 인상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백영규   몇 명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총 7명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7명에 대한 인건비 3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27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 작년하고 또 틀리게 올라왔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6000인데 계속 2018년도, 17년도 돌아가면서 6000만 원으로 잡았다가 1684만 원으로 조정했다가 또 1684만 원으로 다시 조정하고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2019년 본예산 때는 6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1684만 원이었던 것을. 그런데 2020년도에는 또 예산이 1684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지금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미흡해서 담당 부서인 교육청소년과하고 일자리청년과 그다음에 야호놀이과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500 그다음에 일자리청년과하고 야호놀이과는 1000만 원씩 그쪽에다 계상을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어요?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지, 교육청소년하고 다 찢어놔 버리면 총괄······.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찾아가는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

○위원장 백영규   아니,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제가 봤을 때 이것 다른 과에서 그냥 조정하니까 받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우리 지역별로 하고 있는 참여사업하고 일부 예산만 운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분야별로, 분과별로 운영을 하자, 청소년분야, 일자리분야, 아이놀이분야로 해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별도의 분과를 운영해 가지고 공모 진행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분산을 했던 거고 그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은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참여제 총괄하는 데서는 한 번의 워크숍과 주민참여 위원들 전체회의 그다음에 우리 예산학교 이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한 2000만 원 선이면 가능했었어요, 그동안에도 불용 처리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 나눠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도 분과별로 운영하는 데 편성해줬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청소년과, 일자리정책과, 아이놀이과 3개 과로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이 구분을 누가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에서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고 주민참여예산제를 꼭 이렇게 3개 항목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기준을 누가 정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청소년하고 청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 항목을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에 국한되어서 3개만 하냐 이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총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분야별로 다 나눌 수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참여를 우선 하고 그동안에 집중해야 할 분야, 우리 한옥마을이라든가 아이놀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일자리분야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자, 우리 방침으로 한번 정해 가지고 분산을 했던 거고 지금 일을 처리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다 분과를 두거든요.
  분과를 두고 하는데 굳이 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할 필요는 없고 그 분과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일자리분야에다가 1억을 세웠다 하면 1억의 범위 내에서 우리 청년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운영위원회 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부시장님이랑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이건 매년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271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주셨어요. 중앙부처 성격보다는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공모사업 대응이라고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걸 바꿔야 되지 않나 싶고 물론 중앙부처도 할 거고 도도 하겠지만 이 사업내역을 보면 정말 중앙부처 공모에 대응하는 비용으로는 조금 안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대응이라는 걸로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어차피 질의드렸지만 또 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작년하고 틀려진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76페이지 보면 저희가 전주시 인구정책 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 자녀의 보육 지원 이것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2명 정도밖에 더 늘지 않았어요. 공무원분들의 위탁보육 지원은 어차피 행안부 결과나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일부 조정됐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살짝 다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먼저 기관단체 협력강화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금까지는 매년 400만 원씩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일률적으로 400만 원을 했었는데 인구 10만 명 이하는 700만 원, 10만에서 30만은 1000만 원 그다음에 50만 이상이 1500만 원, 100만 이상은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공동의장단에서 분담금 가결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400만 원 냈던 것을 추가로 1500만 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분담금이 15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전북시장군수협의회비는 그동안 협의체의 설립 근거가 없어 가지고 협의가 없었는데 금년도 3월에 협의체 설립신고를 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건 매년 300만 원씩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금년도 1월에 전주시의회에서도 동의안을 통과해 주셔서 금년도부터 500만 원씩 매년 회비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자녀 보육 지원 이 예산은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좋겠지만 사실상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저희 직원 자녀부터 많지 않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되는 금액에 의해서 0세부터 만 5세까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답변 다 들으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신데 282쪽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였는데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닌데 600이 서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내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강화되어 가지고 산업안전 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채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6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채용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관리를 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대행비가 여기에 4000원씩 해 가지고 500명 3개월 치를 계상했고만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럼 이게 대행비용이에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대행비용입니다.
  원래 내년부터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전문경력관을 내년도에 채용하려고 하고 3월에 채용하기 위해서 우선 3개월만 대행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고 또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전관리자만 선임을 하면 앞으로 대행관리비는 납부를 안 하게 됩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81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난방비가 지원됐는데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이 3명 늘어났고 포상금 부분에서 유공 공무직(부부) 산업시찰이 6명, 장기근속이 12명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1페이지 단기간 일자리사업 지원비에서 5억이 증대됐는데 왜 단기간 일자리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난방비 부분을 이번에 삭감한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연료, 석유 같은 걸 땠었는데 전기로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필요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우선 단기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가급적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계절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좀 늘어난 부분은 내년에 생활임금이 9300원에서 964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로 비용이 생활임금 인상에 의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직 유공 숫자가 늘어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내는 노조가 시청 공무직노조하고 평등노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무직으로 통합을 해서 당초에 시청 공무직이 20명, 유공 공무원 20명 그다음에 장기근속 20명이 있었는데 평등노조지부에 유공 6명, 장기근속 12명 해 가지고 예산을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퇴직자가 있었는데 공무직은 정년이 1년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갈 분들이 내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 보충질의할게요.
  282페이지 보면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하면 포상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하고 포상금으로 나눠서 편성된 이유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행사운영비, 공무직노조 노사문화 정착 1000만 원, 평등지부 선진지견학 400만 원, 포상금은 유공 공무직 부부 1300만 원, 장기근속 공무직 부부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워크숍 추진이 되어 있는데 포상금 기준안에 보면 워크숍이 없어요, 운영기준에 보면.

○총무과장 오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청 공무직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미스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미스하셨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283쪽에 보면 DB구축 중요기록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연계해서 기록보존소, 전시실 그것하고 함께 연관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지금 DB구축은 행정기록물이고 별도로 시민기록물 관련이고 중요 DB구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년 이상 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64% 정도 완료가 됐고 투자된 금액이 7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 2단계 작업 중인데 앞으로도 매년 예산이 투입돼서 해야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4개년도에 할 것을 2개년도에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2단계 끝나고 나면 구청에 있는 자료가 한 2만 1000권에 30년 이상 된 기록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되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인건비를 줄이면서 작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혹 DB구축물을 하는데 전주시에 도로 설계를 했던 부분 예전 치를 기록하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기존에 있던 모든 종이문서나 설계도면, 모든 문서를 전자화로 다 스캔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한 20년 전에 전주시 도로설계를 했던 자료를 찾으라고 하니까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기록물창고를 다 뒤져봐도 못 찾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30년 전부터 했던 기록물은 지금 전부 다 연도 수로 맞춰져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4% 정도 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입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서 특히 전주시에 도로랑 관계를 하다가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걸 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설계변경했던 부분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DB구축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했던 내용까지 다 들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자료는 전자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023년에는 거진 다 완료가 된다?

○총무과장 오재수   본청 것은 다 완료가 되고 구청 자료는 그 이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구청 자료도 꽤 많겠는데요?

○총무과장 오재수   구청도 한 2만 1000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기록에 남는 재산이에요. 설계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했는가도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허둥지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리를 잘해서 DB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중요기록물 DB구축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예산이 1억 2000 들어갔는데 그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가 일단 책 권으로 해 가지고······.

○강승원 위원   그러면 권당 6만 원씩 해 가지고······.

○총무과장 오재수   예, 권수로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보통 1년에······.

○강승원 위원   아니, 권당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총무과장 오재수   권당 하는데 예산 책정이 1억 2000만 되니까 그 금액만큼만 금년에 하다 보면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못 하고 만약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하면 1년 열두 달 계속해서 이게······.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2000권을 올해 사셨으니까 1억 2000이 되는 거고······.

○총무과장 오재수   원래 저희가 매년 계약할 때 1권에 얼마를 계약할 때 인건비 상승이 또 있으니까 그만큼 또······.

○강승원 위원   아니, 내년도 권당 6만 원씩이고 내후년도 6만 원씩이면······.

○총무과장 오재수   거기에는 권당 6만 원이지만 인건비가 상승하면 이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6만 원씩인데 내년도 6만 원 하지만 또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오재수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계약하실 때 권당 계약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매년 권당 금액이 6만 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승원 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권당 얼마씩 계약을 하셨어요? 17년도나 18년도 지금까지 6억 6000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오재수   저희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가 있는데 일단 1면당 권수로 계산하면 1권을 130면으로 보고 1면당 400원 정도 금액을 계산했는데 400원이라는 것이 인건비 상승률이 있어서 매년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강승원 위원   130면이면 5만 2000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그 정도······.

○강승원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5만 2000원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을 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약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권당 계약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실 어떤 일의 능률이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이 권당 빨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하고 인건비 그런 기준에 맞춰서 계약하는 것하고는 틀린데 인건비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총무과장 오재수   인건비 부분은 그러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해서 매년 올라간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죄송합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2500만 원의 예산이 늘었는데 그전에 400에서 어떤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2500만 원은 2019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 1000만 원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1500이 올해 추경에 섰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안 서고요. 그래서 당초대로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2500이 계상된 겁니다.

○정섬길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2500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해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정섬길 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을 가지고 활성화 사업해서 올해부터 들어간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아니, 해년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동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11월에 해년마다 개최를 했고요. 그 비용이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올해 더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참가비용이 추경에 잡히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금년도예요.

○최용철 위원   그럼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안 잡혔었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아니, 본예산에 계속 잡혔던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박람회 참가가 시 차원에서 참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시 차원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그것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원래 당초 수원에서······.

○최용철 위원   안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2019년도는 안 해서 아직 2019년도분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 참가는 각 34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 비용을 저희가 대는 것입니다, 개별로.

○최용철 위원   그 비용을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주셨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저희가 해년마다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박람회에 참여하고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가비용으로 계상해서 나간 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저희 비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34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 참가비용을 동별로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동별 전체 인원을 저희가 모집하고 박람회에 참여할 부스하고 그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도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아닙니다. 해년마다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전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잡혀있었던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이 있잖아요? 289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저희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가 얼마 정도 되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 190억 정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190억에 대해서 지금 적절하게 다 배치가 된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년도 우리 공모사업이라든가 공모 외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배분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190억 원은 저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맞게끔 190억이 한도라는 얘기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한도액 중에서 민간단체액 선정기준은 자체적으로 과별로 해 가지고 지금 계상해서 나왔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해년마다 7000만 원씩 예산이 나가는데 과연 이 예산이 민간한테 나가고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지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전주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지원센터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정섬길 위원   센터 지원에다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7000만 원 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여기다가······.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사업계획서 내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덕 위원   288페이지 보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을 하는데 전년도에 1억 3000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확장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1억 2000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당초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발굴사업이 황방산하고 산정동에 있는 소리개재 2개소를 일단 유력한 매장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1억 3500 중에서 1억 5000은 2개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비고 1억 2000에 대해서는 양쪽 지역에 대한 시굴 발굴과 황방산 지역에 대한 본 발굴 예산비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황방산 지역을 더 추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래서 일단 현재는 황방산에서 유해발굴이 추진 중이고 저희가 소리개재 시굴 발굴을 했는데 아직 유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산정되면 산정동에 있는 시굴 발굴을 추가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황방산에 추가 요구한 지역을 본 발굴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1억 3500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1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해가 많이 나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래됐는데 여기에 시기적으로 너무나 장기적으로 더 끌면 좀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이것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어차피 양쪽 지역에 두 군데를 동시에 발굴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도 추경에 추가발굴이 예정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한 1억 2000 정도 더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발굴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두 군데를 동시에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유해를 발굴하는 현장에 가서 봤지만 고생하셨던 부분도 있고 전면적으로 더 확대를 한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갖고 충분히 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확대를 해서 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내년 2020년도······.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추가질의 한번 드릴게요.
  민간단체 선정,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 25개 단체인데 동결이 16개이고 증액이 7개, 감액이 2건이에요. 감액 2건이 법무부 예산 아름다운약속 합동결혼식, 화재예방 진압활동 및 가족한마당 행사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는 C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10%씩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 증액된 데가 총 7군데가 있는데 7군데에 따른 증액 비율이라든지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삭감된 데는 2018년도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10%씩 삭감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증액은 아니고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신청 비율이라든가 전체 포괄적인 액수에 따라서 저희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서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제기가 있었던 단체라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증액 규모가 1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100만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그러니까 맨 끝에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300 정도가 계상이 됐고 전주시 자원봉사에서 하는 창조 속에 변화하는 자원봉사 워크숍 같은 경우는 또 300이 증액됐거든요.
  적은 비용이 삭감되는 반면에 증액되는 것은 또 너무 많은 비용이 증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증감 사유에 대한 이유를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증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저희가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증액을 해주는 부분이 맞고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사업신청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증액을 잡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 관련되어 가지고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있고 또 더더군다나 주민자치 역량강화 그것은 작년도에 주민자치평가에서 보상금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여기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회의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으니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것 선정심사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저희는 기타분과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1차로 점검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기타분과위원회에서 2차 심의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3번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심의한 자료를 우리 최용철 부위원장님한테 갖다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290쪽 전주시 새마을회 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있잖아요, 지원하는 부분?
  지금 올해가 다 안 됐으니까 결산이나 그런 부분은 부족하겠지만 올해 진행했던 보조금 관련해서 행사 내용들 있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강승원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 하고 구청 쪽에서?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구청 쪽에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120번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강승원 위원   처음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어떻게 전화를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천년전주 콜센터입니다. 통화 내용은 저장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고객님과 상담하고자 준비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혹시 본인이 누구라고 이름이나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밝히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꼭 밝혀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건 밝히지 않으시고 내용만 말씀하셔도 상담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이름을 꼭 밝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일단 콜센터에서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콜센터 내 각 부서에서 취합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있는 자료 내에서는 콜센터 직원이 1차적으로 답변을 해야 맞는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로 연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기간이 언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실은 제가 이름을 밝혔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이 부분 갖고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콜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주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리는 사항인데 우선 그분들이 먼저 접해서 제대로 내용을 알고 그걸 전달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잘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부분을 받지 못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름을 밝혀야 된다고 그래서 이름까지 밝혀드리고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뉴얼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저한테 한번 주시고 그건 정말 필요한 부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강승원 위원   예, 자료 해서 그걸 저한테 매뉴얼을 주시죠,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주시고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한 질의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승원 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5·18민주항쟁 관련해서 기념행사가 있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내년도가 5·18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존에 민주항쟁하면 광주만 생각하는데 전주 지역에서도 민주항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도 있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단은 합창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은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합창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합창제를 초청하고 전주권 내하고 전라북도권 내에 합창단원을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전주에 대한 5·18에 관련된 이념이라든가 그런 걸 계승하기 위한 합창제를 추진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5월 중에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합창제를 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모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전까지 충분히 모집이 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저희가 한번 올봄에도 3·13 독립할 때 합창제 모집하듯이 충분히 모집하면 일단 기본적인 이념이라든가 그것을 계승할 수 있는 합창제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전주시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29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잖아요? 매년 8월에 정기공모하고 연 1회 해서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개별사업 편성하고 사업총액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절차가 되어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현황을 보면 431개예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최용철 위원   431개인데 이번에 40개에 지원을 했어요. 2015년도에는 14개, 2016년도에는 18개, 2017년도에는 22개, 2018년도에는 32개, 2019년도에는 40개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단체지원이, 그리고 단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예산을 동결하셨잖아요. 이것에 따른 부담이 없나요?
  그리고 맨날 받는 단체들이 받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지금 단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해 오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무려 190몇 억이 있으니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을 늘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도 본예산은 1억이 세워졌고 추경 때 1억 5000 해서 금년도에 2억 5000 가지고 일단 집행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일단은 본예산에 1억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억 다 나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안 하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추경에서 또 본예산 대비 200%인가요? 100% 늘려 가지고 2억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것은 저희도 예산운영상의 문제지,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적정하게 심사하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리고 선정할 때 보면 선정된 데 단체들이 나가는 경우는 적법한데 추가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근거는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해당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지원할 때 지원 근거라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결재할 때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단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에서 명분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이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예산을 이제까지 계속 증액을 시켰죠, 당초에 저희가 했었을 때부터. 그런데 이번에 동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다른 단체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거고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증액이나 동결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많이 증액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실 텐데 우리 최용철 부위원장님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저희도 예를 들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자치단체도 지원해야 될 예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전 사업과 동일한 항목을 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증액을 하는 데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3년 동안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일이 년 쉬었다가 또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동일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29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교체사업이 1억 7000 올라와 있더라고요? 새로 낸 사업인데······.

○위원장 백영규   잠깐만요, 정섬길 위원님. 아직 페이지 안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고······.

○최용철 위원   넘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293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이것은 일회성 사업으로 잡히는 건지 매년 잡히는 건지······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39대, 1560만 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있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기존에 전주시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39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만 넣어서 발급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 서비스를 추가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디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다른 타 시군 전입자 전주꾸러미안내에서 저희가 한 560 정도 감액했고 여기서 아까 공공결제서비스 하는 데 한 1500 정도 해서 그 차액이 플러스마이너스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예, 덧붙여서 29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70만 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원래는 지자체에서 각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마다 관리하기는 난해하니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자체에 있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8등급으로 나눠서 저희 전주시에 해당된 분야만큼만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2단계로 하면 내년도에 끝나면 3단계에서 끝나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내후년에 3단계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 3단계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29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교체사업 예산이 서 있는데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비용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됐는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이것이 2007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할 때 최초 일괄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저희가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9년이고 현재 제품이 단종됐고 내년도 4월이면 서비스가······ 모든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교체를 해야 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 7000을 올렸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이것 아까 전 페이지인데 292페이지에 민간 국제교류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현재 민간인 국외여비랑 외빈초청 여비 나가고 있는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의 운영에 보면 예산이 증액됐어요. 어디서 증액됐는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기본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정섬길 위원   아, 이게 기본 인건비예요?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예.

○정섬길 위원   예산 다 서 있던 부분?

○자치행정과장 노상묵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지방세 보이는 ARS 납부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박경희   예, 보이는 ARS 시스템은 그동안 가상계좌에 납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588-2311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ARS로 전화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전화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 젊은 층들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단계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전화로만 하는 ARS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서 지루하기도 하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ARS로 해서 스마트 앱을 구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이는 ARS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통 얼마큼의 민원인을?

○세정과장 박경희   한 2%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위원장 백영규   상대방 얼굴이 보이나요?

○세정과장 박경희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니고 가상계좌로 넘어가든지 자동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직접 앱을 찾아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것 가지고 직접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보이는 게 아니고?

○세정과장 박경희   예, 전화로만 드리면 단계별로······.

○위원장 백영규   저는 보이는 ARS라고 해서······.

○세정과장 박경희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할 건지······.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박경희   예.

○위원장 백영규   이렇게 되면 세정과장님이 너무 할 게 없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차 연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박경희   예, 저희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2009년도에 구축되다 보니까 데이터들도 많아지고 해서 굉장히 이 시스템이 부하가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IT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에 통합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될 겁니다. 내년에 2단계 사업이 되겠고 내후년까지 집행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자료는 다 받아 가지고 이해는 했는데 저희가 2차 사업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구축비용을 전주시에서 191억 세우잖아요?

○세정과장 박경희   예, 전주시에서 190억은 아니고 1억 9000······.

○최용철 위원   그리고 3차가 4억 280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죠?

○세정과장 박경희   이게 기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거기에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위탁을 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160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인데 전국 217개 지자체들이 같이 분담을 하는데 인구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부과 건수도 있고 세입 규모도 있고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기준들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한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세운 게 맞죠?

○세정과장 박경희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1억 6000 증감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304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서 사람이 증원되면서 됐는데 감사담당 공무원 1명, 세무담당 2명, 대민활동 1명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공공에는 저희들이 재해복구 손해배상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공제회비거든요. 작년에는 7억이지만 8억으로 해서 1억 6000이 증가됐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재산취득이라든가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도로나 공원 내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로설치물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증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우리 한국지방공제협의회에서 이를 증가시킨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이고요.

○최용철 위원   예, 그러면 재해복구에서 작년 대비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손해배상공제회에서는 1억 2000이 더 증액됐는데 재해복구 건물, 시설물 중에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어났거나 줄어서 숙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전체적으로 한 60건이 됩니다. 그래서 60건이 증가했었는데 재해복구 쪽은 저희들이 건물이나 시설물 쪽이 한 40건 증가됐고 영조물 쪽은 도로나 공원 쪽에서 하는 것이 한 20건 증가돼서 그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증가할 것이 60건의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재해복구 쪽에는 건물, 시설물 쪽의 재해복구인데 여기가 40건 증가됐고 그다음에 영조물 쪽에서는 도로나 공원 쪽에서 20건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40건 증가해서 재해복구가 4000만 원이 늘어난 거네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최용철 위원   배상공제회비가 1억 2000이 늘어난 이유는 그것에 따른 게 늘어난 거예요?

○회계과장 강창수   거기에 공제회비가 늘어난 거죠.

○최용철 위원   그다음에 특정경비······.

○회계과장 강창수   특정경비는 저희들이 특정 업무분야 담당자들에게 특별활동수당을 월정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4명 증가되거든요. 원래는 803명에서 807명으로 해서 4명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성격인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저희 책자의 기준을 어디에 둔 거죠,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회계과장 강창수   예산편성기준에도 나와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특정업무경비 부분에서 되는 건가요, 56페이지?

○회계과장 강창수   제가 그걸 안 보고 있어서요. 자료를 별도로······ 편성지침 책자를 봐야 되는데 그 표지를 제가 안 보고 있어서요.

○최용철 위원   56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 부분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감사담당 공무원이나 (청취불능) 월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준 겁니다, 여러 분야가 아니라······.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 마이크 켜주고 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산편성, 그러니까 우리 행자부에서 기준을 내줘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또 세무활동비, 세무공무원들 특정활동비라고 월정액으로 집행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수가 4명 정도 더 증가된다는 것······.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 공무원 1명이 늘었고 세무담당 공무원이 2명 늘은 거죠? 그럼 대민활동비도 1명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했을 때. 그게 맞죠?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라고 지침에 56페이지를 보면 대민활동비로 해서 월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월액으로 줍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에는 월액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8만 원씩?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부서마다 틀립니다.

○최용철 위원   틀리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게 행자부 지방재정에서 정해 가지고 편성지침을 만들어······.

○최용철 위원   틀리게 할 수 있는 근거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행자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최용철 위원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운전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지금 매년 1000만 원씩 포상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강창수   예, 운전원 후생복지······.

○강승원 위원   운전원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시찰이 뭘 의미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회계과장 강창수   산업시찰이 그동안에 장기근속자라든지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래서 제가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법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전에도 후생복리 차원에서 보면 보통 워크숍이나 다른 이름을 썼는데 운전원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중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래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시찰로?

○회계과장 강창수   아니, 딱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명칭은 저희들이······.

○강승원 위원   고민을 한번 해 주시죠.

○회계과장 강창수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꼭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도 운전원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이분도 엄연히 거기에 맞춰서 포상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명칭 자체가 이러면 혹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 관련해서 포상금 내에는 산업시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증감이 정확히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306페이지에 보면 현대해상 빌딩 기존 임차비가 286평 정도 늘었잖아요. 전년도 예산했을 때 얼마가 증가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싶고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보면 통신실 항온항습기 교체와 영상회의실 무정전 전원 교체 이 부분도 내구연수가 다 돼서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강창수   시청사는 금년 8월에 현대해상 4층, 7층을 추가로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0 정도가 임차 관리비로 추가된 부분이고 이번에 내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대우빌딩 임차보증금에 따른 임차보증금하고 관리비 차원에서 5억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제 청사가 회계과 소관이 아니었다가 넘어가서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부서가 늘어나고 어떤 이유 때문에 2억 2372만 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기존 임차관리 평수가 286평이 늘어났어요, 현대해상 빌딩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얼마가 더 증액됐고 증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우선 청사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억 2300하고 그다음에 대우는 조직개편해 가지고 2억 8500인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당초 2019년도에 조직개편을 8월에 할 때 추가했던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해서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 대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020년도 이번에 조직개편 승인에 따른 늘어났던 부서에 대해서 증액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5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5억이 증액됐으면 여기서도 5억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앞에 보면 시청사 임차에 5억 9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2억 2300이 현대해상 사무관리비 그쪽 임차료 같은 걸 주는 거고 그다음에 대우증권 조직개편에 따른 총 2억 8500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부분은 2억 23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고 임차하는 데서 2억 2300······.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증금은 대우를 내주고 운영을 하고 있고 현대해상은 관리비, 임차료 같은 것을 내주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기존 비용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나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년 단위로 계약을, 임차보증금이 32억인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1년 단위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보증금에 대한 법적 장치는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시청사 임차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해 가지고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통신실.

○위원장 백영규   통신? 잠시만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행정통신 장비구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가 지금 항온항습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용연수가 9년이 아니라 13년 차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는 거고 다음에 영상회의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도 2007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비가 너무나 노후화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원래 이것도 내용연수가 10년인데 13년 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가 길어질 것 같은데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우선 우리고전배움 운영에 500만 원 증액된 이유하고 생활과학교실 예산이 전년하고 동일한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우선 고전번역원 500만 원 증액된 것은 강사료인데 고전번역원 전주분원에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인데 그게 강사 단가가 번역원 자체적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강사 인상분을 반영해준 겁니다.

○최용철 위원   몇 명이 어떻게 증액된 건가요? 인상률은 어느 정도 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강사료가 2012년부터 동결이 됐었는데 당초에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3만 원 인상됐는데 5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내년부터 저희가 20만 원으로 강사료를 했고 한 35회 정도 합니다, 그 강의를. 그래서 세 과목을 35회에 20만 원씩 해서 추가 3만 원 인상분 그것만 제가 반영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생활과학교실은 공모사업인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북대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전체 총사업비는 1억 6000인데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소프트웨어과학교실 세 가지 분야로 저희가 해서 각 학교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랄지 지역아동센터랄지 이런 데 찾아가서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생활과학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경상보조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운영비인데 과학교실 운영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강사비입니다.

○최용철 위원   강사비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주로 강사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 일반 운영비, 주로 강사비가 많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책자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강사비가 아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동 주민센터, 도서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최용철 위원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참가비를 또 받아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일부 나눔과학교실에서는 저희가 기초 저소득 어린이들한테는 안 받고 일반 창의과학교실은 참가비를 3만 8000원씩, 주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하고 교재비로 해서 3만 8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 목적보다는 재료비는 아이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으니 강사비와 그런 쪽으로 산출근거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주로 강사비······.

○최용철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앞으로 그렇게 정확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바로 이어서 해 주세요.

○최용철 위원   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 그 금액이 지금 용역비로 4500만 원이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4320만 원인데 내년에는 4500만 원.

○최용철 위원   책자하고 세출예산하고 틀리거든요. 저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총 18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사 선정비로 해 가지고 4200만 원, 4500만 원일 경우에 1명당 250만 원씩 강사비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어떻게 보면 이건 섭외하는 단체인데 직접 유명 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우니까 유명한 섭외 전문단체에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단체에서 이런 유명강사를 섭외하고 또 기타 팸플릿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그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계획에는 지금 용역별로 4500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강사선정 포스터, 강사강의자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자하고 예산서하고 상이해요. 일반홍보비에 16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700만 원이라고 우리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요사업설명서에는 4500, 2100 이렇게 해 가지고 식전공연, 물품구입비라든지 일반홍보비라든지 예산서와 상이한데 그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드리는 게 강사 1명당 18번 개최한다고 했을 때 4500일 경우 한 명당 250만 원씩 지출을 하는데 그 강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주로 강사비는 서울 수도권의 강사를 저희가 섭외하거든요. 전국적으로 TV나 매스컴에 노출된 강사를 섭외하는데 강사료가 적게는 한 150에서 200, 많게는 300, 400 이렇게 가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금액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 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는 용역비가 42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에는 4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1700인데 1000만 원으로 표시가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구분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1회에 500명씩 시민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500명씩 참석해서 18일 개최했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잘못 기재되어서 오는 경우에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꼼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상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리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한승진 위원님, 한국학 비엔날레에 관련해서 하실 거죠?

○한승진 위원   예, 그것도 있고요.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이 어떻게?

○위원장 백영규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하십시오.

○한승진 위원   과장님, 한국학 비엔날레를 부서에서 왜 다시 올리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들 전체 계시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원래 이게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2년마다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증액으로 된 것은 내년에 개최할 시기가 되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 때 이걸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자체가 11월 이때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행사인데 연초부터 계속 학자들을 섭외하고 준비가 되어야 할 그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이걸 반영하기는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똑같이 격년제로 해서······.

○한승진 위원   이게 지금 1억 3000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한승진 위원   여기 전북대학교 연구센터 이쪽에서 더 자부담을 해서 늘리겠다는 얘기는 협의가 안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문제를 진행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국제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에서도 별도로 아마 다른 후원도 받고 그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반영이 되면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에서 알아서 그쪽에서······.

○한승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전북 그것은 이제 예산에 올리고 나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관하는 쪽에서, 저희는 경상보조를 주는 거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난번에 이 예산이 얘기가 나왔을 때도 시에서 원하는 거냐, 아니면 이쪽에서 원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한승진 위원   그리고 그때도 이 행사가 더 진행됨에 있어서 전북대 한스타일연구센터라고 써져 있는 이쪽에서 더 전북대에서 그만큼 자부담이 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들어가는 이 예산의 대부분이 거의 초청여비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대부분 매년 오시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아닙니다. 학자······ 다 다른 분······.

○한승진 위원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을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동일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이게 국제대회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1억을 지원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한승진 위원   원칙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전북대에서 주관은 하지만 이게 전주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전 세계에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약 107개국에 1395개의 대학에서 우리 한국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취지가 외국의 학자들, 우리 한국학을 담당하는 학자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한국학은 어떻게 보면 성남에 있는 중앙연구원하고 또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하고 전라도 이쪽 호남지역에 저희 전주가 본산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전주에서 이걸 개최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해외학자들을 전주로 초청해서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꼭 저희가 전북대 행사라고만 생각을 안 하고 전주시 행사인데 국제학술대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교와 저희가 같이 주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한스타일연구센터 관련된 정보랑 그다음에 지난번 비엔날레 행사랑 그리고 올해 비엔날레 행사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1억 3000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했는지 정리해서 위원님 전체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참석자 명단 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외국학자들?

○위원장 백영규   아까 과장님께서 중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학자 명단이랑 해서 같이 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참석자 명단이랑 한스타일연구센터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이 해서 주시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학생들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학교에서 참석시키는지 이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교육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야호교육통합센터 TFT 그다음에 부모교육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책자에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창의교육 관련해서 발표회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2000에서 4000으로, 그러니까 2000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야호학교 교육도시 프로젝트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야호학교 운영인데 야호학교가 2017년도 7월에 운영해서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전주형 모델 그런 청소년 창의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백영규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창의교육발표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너무 적게 반영이 됐고요.

○위원장 백영규   기존에 강사비가 얼마 잡혀있었나요? 세부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백영규   2배 증액된 사유가 강사비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강사비하고 야호아카데미라고 부모교육 관련해서 또 추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강사비도 저희가 사실상 3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지침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강사료 수준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조금 더 저희가 증액해서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것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직 추경 때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19년도 최종예산 보니까 또 추경에 반영해서 했길래······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우선은 현재 이 금액으로 할 계획이고 단지 아중리에 있는 아중청소년센터를 야호학교로 거기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어느 정도 감안이 됐지만 아중청소년센터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증액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거기가 아중청소년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2020년 하반기에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서 316페이지 장학금, 학자금대출 그 부분 이자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한마당 해서 이번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세병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호놀이과도 세병공원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다 세병공원으로 요즘 많이 옮기는 것 같은데 거기를 하겠다는 이유와 그 부분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먼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대학생만 지원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원내용을 보면 거의 1900명 정도 해서 6800만 원 정도 저희가 상반기 이자는 이미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현재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평생학습한마당 장소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통문화전당 마당에서 계속 개최를 해 왔었는데 이제 에코시티하고 혁신지구 거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있어서 순환 쪽으로 해서 개최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에코시티에 세병호 지역을 검토했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뭔 공사 관계로 해서 내년에는 아마 개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혁신지구랄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치가 세병공원이 아니고 혁신지구로 갈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세병을 일단 어느 정도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또 추가로 알아보니까 그쪽에 공사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개최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다른 장소를 저희가 물색······.

○최용철 위원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 행사시설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무대설치비용이 여기 5000만 원 잡혀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3750만 원은 부스하고 음향무대까지 다 포함된 시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한 일주일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3일 합니다.

○최용철 위원   3일 하는데 무대설치, 부스, 음향 이런 부분에 금액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작년 기준 했을 때 작년에는 얼마 나왔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부스를 저희가 한 130여 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부스 설치비가 필요하고 이제 무대나 음향이나 이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용철 위원   무대하고 부스, 음향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부스가 개소당······.

○최용철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보통 몽골텐트가 아닌 이상은 부스를 빌리는데 일반적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1300만 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여기 부스비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부스를 운영하는 데 1부스당 두 분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강사료라고 할까요? 하루에 한 6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무료체험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최용철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20년도 요구내용의 산출근거를 보시면 공연비, 개막공연, 강사비, 인건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계속 강사비가 지금 교육청소년과 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강사비 부분이 아니에요. 행사장 시설비용으로 5000만 원을 잡았고······ 틀린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부스비에 지금 시설뿐만이 아니고 시설은 1개소당 8만 원, 10만 원 이럴 겁니다. 130개 해봤자 한 1300만 원 되는데 거기에 한 부스당 60만 원을 저희가 또 지원해 줘서······.

○최용철 위원   60만 원씩 130개를 해주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반부스가 아니라 몽골텐트로 해 가지고 몽골텐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렇게 총 해 가지고 행사장 시설비용 얼마, 홍보비용 해 가지고 괄호 열고 포스터, 현수막, 리플릿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세부 산출기초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걸 봐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안에 '등'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예산을 했었을 때 세부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산출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듣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고 위치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병공원도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 한마당을 하는데 이동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가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세병공원으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가 지리적으로 공원 안에 어떤 문화행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1000명에서 2000명이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모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장소는 그쪽으로 인원 동원이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시 중심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한마당을 지역별로 한번 순환하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고 에코시티나 혁신지구가 현재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가서 행사를 한번 하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세병호 거기는 굉장히 면적도 넓고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단지 거기 공사가 내년에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 관련해서 물론 거기에 사람 동원이나 이게 잘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몇 번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국제영화제도 확장을 했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 선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시는 걸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319페이지에 인생학교 인생후반기 플랫폼 부분에서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인생후반기 50+ 플랫폼 이 사업은 금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1회 추경 때 국비 5000만 원을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돼서 국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아직 내년에는 그게 공모······ 물론 아마 기회는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할 건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 시비를 반영해 놓고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몇 월에 진행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공모를 말씀하시는가요?

○한승진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 사업은 연중 사업이고요.

○한승진 위원   공모를 언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공모는 4월경에 신청할 겁니다.

○한승진 위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글쎄요. 공모를 저희가 응모하면 교육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 예상에는 아마 내년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이것을 평생학습관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50+ 인생학교를 하는 거고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되면 4월에 공모가 되면 그건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관리비 좀 감이 되고 강사수당이 증액돼서 이렇게 했던 거고 운영 차원에서······.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한승진 위원   예, 일단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32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70만 원 인상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최용철 위원   여기에도 증가감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통 비용만 570만 원 인상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328페이지에 아동·청소년센터 신축공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준공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4억 원이 계상된 것 있잖아요? 집행계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저희가 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주요 건물은 거의 마무리됐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계속 10월부터 자문단을 꾸려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인테리어 설계를 금년 말까지 저희가 해서 내년 3월까지 설계하면 내년 5월에 인테리어까지 다 마무리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전주시 온고을 청소년 희망콘서트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게 몇 년간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차례 건너뛰고 내년부터 저희가 다시 또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하고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콘서트를 내년부터 진행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위원장 백영규   그전에는 무슨 이유로 안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위원장 백영규   지금은 소통이 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지금은 학교운영장협의회하고 계속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데 콘서트 하는데 3000,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팀 이렇게 나눠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그동안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학교 내에 동아리 팀들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4개 해서 19개 팀이 경연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여기에 장소섭외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시설비 좀 들어가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도 조명이랄지 음향이랄지 이런 것을 추가로 또 설치······.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그런 모든 집행을 학교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닙니다.
  우리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업체도 선정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하고······.

○위원장 백영규   다만 이제 심사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은 학교운영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쪽 학교운영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학교장이 추천하고 학교하고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장이 협의회에서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장소는 어디다 하려고 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까지는 전대 학술문화관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가 주차랄지 여러 가지로 위치가 적정해서······.

○위원장 백영규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사업계획서 갖다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고 법정부담금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329페이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과 330페이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시설지원 이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어요. 전주 혁신도시 2중학교 이렇게 해서 1억 잡혀 있는데 지금 의회 녹취록에 남겨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 해성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이 2.5%, 기전중은 0%인데 우리가 법정부담금보다 현실적으로 의무전출 현황에서도 우선순위 범위 밖이에요, 학교 개선사업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시민이 사용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우리가 협약서 같은 걸 받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최용철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해 드리겠는데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다목적 체육관 시설지원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한번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혁신 제2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문제는 아까 해성중학교하고 기전중학교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는 아직 학교설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학교설립을 위해서 그동안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교육청에서 요청했었는데 이게 보류가 되고 또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설립을 위해서 거기에 유리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감안해서 설립 승인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확약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중투에서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2지구 혁신 제2중학교는 중투에서 설립 승인이 떨어진 상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전입금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문제는 한번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추가질의 하실래요?

○최용철 위원   예, 교육환경개선위원회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학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추경으로 하는 것은 선정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직 안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조례상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용철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미리 사업을 예측해서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로 해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그 학교를 예산서에 저희가 4억을 반영했는데 그 절차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먼저 의회에서 4억을 예산으로 확정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저희가 학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저희가 4억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심사위원회를 해서 학교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다목적 체육관 지원하는 게 교육지원 조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지원 조례도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항목에 체육공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교육환경 조례는 체육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사업의 범위에 보면 거기 2조6호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고 포함은 되어 있는데 지난번 법정전입금 관계는 그때 협의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억 그 예산에 대해서 법정전입금 10% 그것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는 걸로 제가······.

○최용철 위원   3조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또는 도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그런 항목인데요.

○최용철 위원   그리고 2019년 4월 19일 자로 신설을 했어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시 전년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기준액의 10% 미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이것 해당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앞부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일 경우 명시를 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거기에 급식비랄지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것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는 명칭을 넣을 때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4억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전입금 10%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10% 미만인 데는 우리가 경비보조를 못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전주교육지원청이랑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간담회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한승진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체육관시설 이용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다른 얘기도 많이 해 주셨는데 교육지원청 간담회 진행할 때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다목적 체육시설들이 계속 새로 생기거나 현재 있는 곳들을 앞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느냐라는 질의가 있었고 물론 학교환경이 있는 공간에 시민들이 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또 학교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니 의회에서는 당연히 시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교육지원청과 매번 협의를 하는 간담회 현장을 항상 가보면 저희는 학교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을 얼마 늘려달라, 체육시설의 일부 뭘 해달라, 뭘 감면해 달라, 이런 내용만 듣는 입장만 되지, 실제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의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교육지원청장께서 다목적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께서 활발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의 권한이기 때문에라고 이렇게까지만 하면서 그냥 끝맺음을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최용철 부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그쪽에다가 전달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정확히 의회에서 입장 전달이 안 되면 사실 행정위원회와 하는 간담회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 어쩌면 교육지원청에 많은 부분이 지원되지만 돌아오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온고을청소년 희망콘서트는 기존에 원래 학교운영위원회랑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이 행사를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게 있었고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우리 부서의 입장도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의 가장 큰 원인은 이 행사를 어떤 한 협의회나 혹은 관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또 학교 밖에 떨어져 있는 따로 모여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회됐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예산이 딱 세워져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시정할 수 있겠냐, 앞으로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단순히 그냥 학교운영위원회가 나쁘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주관해서 하셨던 그분들과 또 관에서 하려고 했던 사이의 차이점이 좁혀지지 않고 단순히 그냥 사이가 괜찮아져서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한다라고만 진행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여야지, 그때 저도 행사장 가봤지만 그렇게 많은 인력이 소모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건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대 학술문화관은 학생들에게 외부에도 웬만하면 무료로 대관해 주는 곳이고 전북대학교에서 3일 운영하는 대동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주시민들의 축제라고 말하는 대동제에서 대운동장 반절을 채우는 무대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 예산을 세우거나 하시는 것도 꼭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우려를 제가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인가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4페이지를 보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신설지원에 추진근거가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예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최용철 위원   그럼 전주시 지원 조례가 2019년 4월 19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다목적 체육관을 짓든 간에 그 부분에서 법정부담금을 10% 이상 내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 있잖아요. 기전중학교하고 해성중학교는 안 낸 데도 있고 지원이 되는 이유는 1월 25일에 주신 것에 따르면 접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월에 개정되기 전이니까 추경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정 이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명확히 돼야 우리가 이걸 추경에다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야호아이놀이과 소관 예산서를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야호아이놀이 문화활성화 부분이랑 그다음에 신규정책 발굴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잡힌 게 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사무관리비랑 업무추진비로 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전체적인 정책 용역하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 예산을 과업지시에 넣어서 한꺼번에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어떨까요? 이게 나뉘는 부분의 이유가 있습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실태조사하는 부분은 용역비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놀이 활성화 부분은 저희 아이놀이 시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업이고 신규시책 발굴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놀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된 단체라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시책 발굴 활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건 성격이 틀려서 합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각기 틀려서······.

○한승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야호돌봄센터 설치지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자료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올해 총 몇 개소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2개소입니다.

○한승진 위원   앞으로 늘어나는 건?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총 23개소까지 늘릴 예정이고 내년에 5개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정책으로 해서 돌봄센터가 계속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돌봄센터가 새로 수립이 되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면 이제 딱히 정확한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돌봄센터가 생김으로써 이 시설이 위탁돼서 운영되더라도 조금 더 시설면이나 환경면에서 나아진다면 아동센터로 가게 되는 인원들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겹치는 인원들이 생기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여기 돌봄센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럼 계속 이렇게 돌봄센터를 그냥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맞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야호아이놀이과에서 돌봄센터 설치지원을 신규로 올려서 진행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인구정책으로 출산율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돌봄의 문제를 해소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그 일환으로 나온 정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들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봄센터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되도록 없는 지역으로 신도시 아파트라든가 신도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수요가 덜한, 중복성이 덜한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수당 문제는 필수 불가결할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지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럼 만약에 돌봄센터에서 종사하시게 될 이분들에 대한 복지수당 이런 건 왜 안 잡은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국비 매칭사업이고 현재 수당 부분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놀이정책 국제포럼 개최에 대해서 그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긴 한데 혹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 데가 어디 어디 있다고 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서울에서 3회째 하고 있고 성북구청하고 순천시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에서 호응도가 괜찮은 데가 어디라고 했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3개소 전부 다 호응도는 좋았었고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놀이정책 국제포럼이 1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물론 우리 놀이정책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전주시에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바로 전북으로 해서 들어가실 건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의 생각은 2020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해로 보여지거든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이 2021년도에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아동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아동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맞물려서 그동안에 저희가 체계적이거나 심도 있는 아동정책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포럼들을 통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저희가 효율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일단 외국 아이들 사례하고 우리 한국 동양적인 아이들 사례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단 우리 국내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섭외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너무 포괄적인 걸 국제적으로 먼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저는 염려스러운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국내에서 먼저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물론 국내 연사들도 초청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명한, 저명한 해외연사들 몇 분을 같이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국제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고 외국에 있는 분들만 초청해서 저희가 포럼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계속 국제포럼하고 연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일단은 첫 번째 하는 행사지만 이번 성과를 지켜보고 그것에 따라서 그 후는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서 아이들이 국제적인 것하고 우리 동양적인 성향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우리 국내에서 좋은 분들을 섭외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환경적인 부분은 물론 외국과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이 노는 데 있어서 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그래서 저희가 야호 5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기본권이라든가 놀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확장시키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데 이제 더 좋은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 배워서 빠르게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까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감사합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훈훈하네요.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서울시 성북구 3회, 순천시 선행되어 있었던 도시의 강사들,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 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틀을 한번에 크게 잡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위원장 백영규   예, 아무튼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해 가지고 감안해서······ 아직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도 한번 과장님한테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행사개요하고 자세한 산출기초가 저희 책자에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국제포럼은 크게 학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술적인 부분은 국내, 국외에 저명한 연사들과 저희 놀이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서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 전주시의 아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학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팝업놀이터라든가 아이들의 놀이활동, 아이들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참여적인 포럼으로 만들어갈까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드렸을 때 팝업놀이터 행사로 1000만 원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을 조금 운영하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다양한 놀이경험을 제공하게끔 하고 이걸 통해서 놀이의 방향을 잡아보기도 하고 놀이관찰을 통해서 앞으로 아이들 놀이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먼저 선행된 도시들의 성공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늦게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그쪽에서 선행되었던 사업들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분들 수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사전에 다 다녀오셨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 그런 걸 해서 접목시켜서 내년에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믿어도 되나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야호아이놀이과에 전반적으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가 다 2019년 11월인 건 아시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신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계획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심의과정이 굉장히 적어요. 그에 따른 부담금은 분명히 과장님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총 일곱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 우선 예산서에 오타가 난 부분을 발 빠르게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부 초청여비가 700씩 잡혀있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재승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타 시도 단체에서 했던 부분은 빼고 전주시만의 외빈 초청 인사를 선별해야 되는 과정에 있고 거기에 통역장비라든지 번역비가 3000만 원 잡혀있다는 것은 3명 오는데 과연 3000씩이나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어르신 연계 아이돌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것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수목적형 지원 있잖아요? 8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8개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부분에서 완산센터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분은 있는데 장난감센터가 지금 2개소인가 송천동하고 인후동에서 증가되는데 일반운영비는 안 잡혀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33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쓰담쓰담 여기서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 그다음에 339페이지 학교놀이 환경개선 사업과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작년에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철 임시 물놀이 운영에 보면 지금 우리 책자에는 총 4개소로 되어 있어요. 155페이지 보면 되겠죠?
  위치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 세병공원, 기지제공원이 다 덕진이에요. 월드컵은 조촌, 종합경기장은 덕진, 세병공원은 에코, 기지제공원은 만성동, 물놀이장 운영이 저번에 와서 설명했던 것하고 틀리고 이것도 오타 난 부분인 것 같은데 일괄로 7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질의하신 부분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초청여비가 700만 원 잡혀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시통역 장비임대 2500만 원과 번역비 5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초반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은 러프하게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최대한 감축해서 부대행사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많이 확장시킬 예정에 있고 지금 그것 관련된 자료 확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그것을 보고드리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우선 말 잘라서 죄송한데 예산은 집행 전에 어느 정도 세부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이걸 삭감을 할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내일까지 좀······.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그건 빠르게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어르신 연계도······.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리고 어르신 연계 아이돌봄사업은 다함께 돌봄사업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의 정책이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전주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경로당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두 가지 발굴하게 된 것은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한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발굴한 부분이고 그리고 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이용한 돌봄에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있어서 그런 공동체들이 아이를 돌보는 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접촉한 결과 지역공동체를 이용한 돌봄과 그다음에 어르신 연계는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프로그램과 어르신들과 연계한 그런 돌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용철 위원   이 부분도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노인과 아이들이 프로그램상 같이 운영되는 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셨는지와 지역공동체 아이돌봄을 어떤 지역공동체와 연계해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부탁드릴게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어르신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아이들과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찾아서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수업받는 건 아니고 거기 어르신들을 가르쳐주는 어르신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활용해서 가르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돌봄사업은 온고을교육공동체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온고을교육공동체에서 아이들 돌봄교실을 하나 시범적으로 놀이와 체험 위주로 돌봄을 하는 시범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야간에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 중심 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 중심의 운영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특수목적형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저희 전주시는 67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8개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야간에 21시까지 운영되는데 2개소입니다. 솔내지역아동과 햇님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는 다운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휴일과 일요일 운영하는 데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있고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데는 4개소가 있는데 중산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학습부진아들 맞춤형 서비스라든가 바이올린을 하고 있고 온고을지역아동센터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꽃밭정이는 음악이라든가 바이올린, 예체능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아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록밴드를 결성해서 이걸 운영하는 위주로 특화되어 있어서 저희는 8개의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완산드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질의 주신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올 12월 말 개소 예정인 전주시 장난감도서관 인후점과 송천점 두 군데가 있고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여성가족과가 6300만 원의 운영비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의해 주신 쓰담쓰담 힐링프로그램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원래 200만 원이었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50여 명이 있습니다. 이 종사자들이 영화관람 등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고 사실은 100만 원 증액했다고 큰 금액은 아닌데 어찌 됐든 이분들이 조금 더 질적인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람에서 100만 원 추가지원을 하게 된 거고 다음에 학교놀이 개선사업과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은 아이들의 놀이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정책 중의 일부인데 아이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201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9개소의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졌고 저희 전주시에서 3개소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2개소,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아동 관련 NGO단체에서 총 3개소 해 가지고 9개소의 놀이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와 교육청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1개소, 그다음에 교육청에 아직 사업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육청과 같이 학교놀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공공형놀이터가 전주시 관내에 160개소가 됩니다. 160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놀이환경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 그리고 올해 최초로 놀이환경진단에 의해서 놀이터를 개선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놀이성이 개선되는 놀이터 3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놀이터 3개소를 선정해서 환경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은 지난해에 월드컵경기장과 종합경기장, 한벽문화관 3개소를 운영했었고 이제 체육산업과에서 진행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야호아이놀이과가 생기면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4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덕진구로 4개소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심도 있게 고민한 부분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4개소 정도로 운영하면서 검토하는 도중에 들어간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확정된 바는 없고 장소도 또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신 내용은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최용철 부위원장님, 되셨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끝까지 다 했으니까 질의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야호아이놀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144페이지인데 종사자 복지수당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중복된 것이지 않아요? 복지 차원이라고는 하나 좀 많은 것 같은데······.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명칭이 약간 비슷하긴 한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이분들께서 사회복지사 지급기준에 맞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국가에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 인건비 안에서 최저임금 수당을 맞춰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될 때는 저희 시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개선함에 있어서 이제 종사자 복지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형태로 해서 그동안에 조금씩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던 상황이라 명칭 부분은 그때 만들 때 얘기가 되어졌던 부분이어서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김호성 위원   종사자 복지수당은 지금 100% 시비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맞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게 최저임금 기준이 안 넘는다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아니,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호봉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봉급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당 부분들을 신설해서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니 그걸 약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복지수당을 드리는 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141쪽 보시면 지금 66개소 운영비 지원 건 있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 부분 66개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길어질 것 같아서······.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150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해서 내부 리모델링 16개소 예정이잖아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것도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상승분은 부족하겠지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처우개선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좀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회계교육도 같이 하셔야 된다.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되고 내년에 만약 이 예산이 된다고 하면 회계교육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도 하고 함께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144쪽에 보면 사업규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52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52명 되어 있고 147쪽에 보면 사업규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54명, 그 밑에 4번에 사업량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154명, 148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업개요에 154명, 사업량에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154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강승원 위원   법정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하고 지역아동센터 법정 종사자하고의 차이점······ 왜 그러냐면 144쪽에는 152명이고 147쪽하고 148쪽하고는 154명이거든요, 산출근거가. 그러면 2명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147쪽에도 보면 사업규모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해 가지고 15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사업량에는 법정 종사자 해 가지고 154명으로 되어 있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강승원 위원   그 차이점이 뭔지?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개인들이 설립을 하게 되거든요. 개인이 설립하게 되면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저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운영을 했을 때 2년 후에 진입평가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복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올 연말에 진입평가를 한 곳이 1곳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숫자가 반영이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는 152명이고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종사자 명절수당은 15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 맞나요?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숫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강승원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착오가 맞으신지 아니면 방금 답변하신 그 부분이 맞으신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죠.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내는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탈자나 숫자 같은 경우에 잘 계상해서 올리셔야지, 그걸 좀 주의하십시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야호아이놀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소관 예산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 783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운영에서 소규모이긴 한데 사무관리비랑 행사운영비 나누셔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총괄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은 현재 평화도서관에 농아인 한 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한승진 위원   사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농아인 통역사, 그런데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일단 평화분관에서 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는 것 100만 원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상전화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아인이기 때문에 메시지스톤이라고 음성인식 의사소통 보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럼 기존까지 우리 덕진구나 완산구에 비장애인들 말고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도서관시설은 없었고 그걸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하는 첫 시도를 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이제 전국적으로 책나래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우편택배를 통해서 책을 배달해 주고 또 본인들이 책을 다 읽고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저희가 회수해 오는 그런 제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히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일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게 농아인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스마트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무관리비 7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3000, 도서관 구축해 가지고 6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RFID시스템이요?

○위원장 백영규   예, 스마트도서관리시스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RFID시스템은 지금 도서 대출반납 방식이 바코드 방식이 있고 RFID시스템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바코드 방식은 보통 슈퍼에서 바코드를 1개, 1개 찍는 거고 RFID시스템은 5권 이상 어떤 장비 위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들도 편하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전주시립도서관 12개 중에 현재 6개 도서관만 되어 있어요, 완산 덕진 다 합쳐서. 그래서 사실은 6개 도서관에 RFID시스템을 지금 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의 관계로 현재 우리 완산에서는 서신 그리고 덕진에서는 송천도서관 2개 도서관만 2억 원씩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의 내역은 보통 태그를 부착하거나 시스템을 입력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드는데 책 보유 권수에 따라서 태그하는 권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태그하고 커버?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시스템이 입점하거나 태그, 커버 다 나왔네요. 장비를 구입하거나······.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진척률은 어디까지 되었고 국도비 포함해서 44억 원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총예산이 150억 원 규모입니다. 5년 계속비 사업이고 그중에 지금 내년도 사업비 44억 원에 대해서는 44억 중에 일단 시설비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구조체 공사를 하는데 41억 3000이 소요되고 거기 지하는 예를 들어서 흙막이 공사나 지열 공사 그런 지반 안정화 공사고 그래서 지상 2층까지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위원장 백영규   진척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다음에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합쳐서 44억 원 정도가 내년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총 150억 원이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차수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12월에 허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년 4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 독서대전 잘 되고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호성 위원   그리고 20년도 예산 보니까 작년보다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김호성 위원   꼬리가 붙었어요, 100만 원이······.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저희가 독서대전도 그렇고 개방형 창의도서관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전문가를 불러올 때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호텔비, 이런 약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목이 달라가지고요.

○김호성 위원   100만 원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갈수록 여기 독서대전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때는 대한민국이니까 비교가 안 되고 이어서 2018년도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금년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성 위원   아니, 18년도보다 19년도가 줄어든 것 같아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프로그램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사람 참여 인원.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사람 참여율은 저희가 그걸 일일이 셀 수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가 빅데이터 장소 분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10만 75명 정도로, 프로그램 숫자에다가 일일이 참여한 인원들을 더해서······.

○김호성 위원   10만 명이 넘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프로그램 연인원으로 해 가지고······.

○김호성 위원   내년에는 더 자주 가볼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김호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김호성 위원님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현장을 가보시면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독서대전에 제가 참여를 했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호성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하셔서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탐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위원님 좋으신데 그 얘기는 별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783페이지를 보면 트윈세대 공간 해 가지고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00, 행사운영비로 해서 700 예산이 서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현덕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예산서에 트윈세대 공간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생소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주시립도서관, 그러니까 본관 꽃심관이라고도 하고 본관을 건립하면서 거기 3층 공간에 전국에서 지금 기적의 도서관을 많이 짓는 단체와 자금을 대주는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은 민간 예산 1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들이 지금 저희 시립도서관 본관 3층에 '우주로1216'이라는 공간을 저희와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주로1216을 여기서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가 주인이라는, 트윈의 길이라고 해서 12살에서 16살 아이들이 오는 공간인데 거기에 창작재료비나 공간 운영 물품 그런 걸 살 수 있는 사무관리비이고 행사운영비는 이제 영화나 음악 등 다양한 도서컬렉션을 하고 저희가 주제 전시를 하고 또 사람책 특강 등 여러 가지 그리고 독서문화체험과 진로작가 초청특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700만 원 올렸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잘 알겠고 한 가지 우리 덕진도서관장님, 따로따로인가요? 같이 묶었어요?

○위원장 백영규   따로따로인데 그냥 질의하시죠.

○김현덕 위원   지금 우리 완산도서관 페이지는 도서관이 전주시립도서관으로 안 되어 있나요? 명칭이 완산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지금 조직개편이 안 끝나 가지고 행정상으로는 그냥 완산도서관장을 쓰고 건물에는 시립도서관 꽃심으로 붙어있어요.

○김현덕 위원   그러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책에는 완산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덕진도서관하고 완산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에 똑같이 2억씩 서 있어요. 그러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김현덕 위원   그런데 크기로 말하면 이것을 책 매수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갖고 얘기를 하나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저희가 일일이 책에다 하나씩 붙이는 태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서 수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장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장비가.
  그래서 서신하고 송천하고 약간 장서량이 비슷해서 2억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럼 전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안 나오고 그 정도 해서 예산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만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완산하고 덕진이 공히 2억씩 서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덕진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됐는데 예산에 2억을 올렸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거기 장비가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2억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가 심의할 때 답답함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잖아요, 도서관장님한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세부적인 것을 보면 아까 제가 책에 나와 있어서 읽다 말았는데 태그는 책 권수에 따라서 1권당 500원씩이에요. 그래 가지고 5500만 원, 그리고 태그 부착 및 데이터 입력하는 데 10명 정도가 20일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당 7만 5000원 계산해서 1500만 잡았고 RFID 자동화 장비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코드 방식의 장비들은 현재 오래돼서 A/S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장비가 주로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라고 해서 사서 책상 위에 놓는 장비, 300만 원짜리 7대가 들어가서 2100만 원이고 자동대출반납기가 2500만 원 규모로 또 1대, 자동대출반납기 어린이용으로 해서 자가반납기 2900만 원 1대, 도난방지기 1600만 원 2대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위원장 백영규   더 자세한 건 그에 관련해서 산출기초 나온 걸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예.

○위원장 백영규   덕진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용철 위원님, 짧게······.

○최용철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하는 곳이 몇 곳이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은 전주시에 89개 관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몇 군데 지원하려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금년에는 33개 관이고 내년에는 40개 관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나머지 관은 다 지원이 된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평가와 개방을 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사립이 40개 관 정도로 예상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추진근거에 보면 조례 3조, 7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근거에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 구입비, 사서 채용비 등에 일부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워크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에 맞게끔 추진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작은도서관진흥법에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걸로 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 89개 관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33개 관, 내년에 40개 관이면 소외되는 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저희가 89개 관 중에 40개 관만 한다는 건 그래도 사립이지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개방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주 5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40개 관입니다.
  다른 데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서 자료구입비, 사서 채용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걸 세부적인 걸 일일이 나열을······.

○최용철 위원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겠고 아마 용역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노출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이해하시나요? 우리 동아리라든지 실태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동아리 몇 개 있죠, 작은도서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작은도서관에요?

○최용철 위원   예, 전체 전주 동아리 그런 부분은 예산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785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보수 부분이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청사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저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청사시설은 완산구 6개 관하고 작은도서관 직영 3개하고 고하문학관, 인후비젼 이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직영 3개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고하문학관,
  인후비젼, 간납대까지······.

○최용철 위원   인후비젼?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인후비젼이라고 옛날 인후2동 주민센터 했던 자리에 인후비젼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인후2동이 완산도서관 소속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작은도서관은 지금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최용철 위원   이게 청사시설 보수라는 의미가 맞는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이제 거기 도서관에 내외부로 하고 있으니까······.

○최용철 위원   청사시설 및 작은도서관 보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사에 작은도서관까지 포함되냐 이 여부를 여쭤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덕진도서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설장비 유지관리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인후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인후도서관 보면 이용자들이 대개 계단 올라갈 때 있잖습니까? 거기가 너무 열악하고 가팔라 가지고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백영규   짧게 답변해 주세요.

○덕진도서관장 장미경   시설장 올라가는 것은 좀 그래서 작년엔가 올해 계단 보수를 다 했더라고요. 자체를 전체적으로 뜯어서 보수한 게 아니고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바닥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인후도서관은 내년에 창의도서관으로 한 20억 들여서 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서 계단 좀 신경 써 주시라고요. 노약자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불편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시장님 공약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독서대전 때 몇 번씩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사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청사시설 보수를 하는데 안전진단 비용을 도서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체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사는 우리 청사관리계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완산도서관에 시설팀을 만듭니다, 청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줘 가지고 일단은 행정에서 통과를 해주셔 가지고 시설팀을 만들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장님이 독서대전에서 전 시민들이 있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조내용은 도서관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도서관하고 아이들이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약속하셨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일단 우리가 중화산도서관을 하면서 민간자본이 왔지만 10억을 더 추가해서 투입하고 애들이 놀 수 있도록 우주로1216을 했고 지금 평화도서관은 올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고 삼천도서관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지금 덕진에서 금암하고 인후도서관 그다음에 송천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다 변화를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큰 틀 안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과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제3차 회의를 안내드리며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