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03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직속부서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9496만 1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보다 66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강화 예산이 8억 5454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404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인 66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쪽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과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보 발행 5개년도 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금액이 1700은 넘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했던 때가 2016년도에 한 1688만 5000원 정도 하셨고 2019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와 그리고 지금 업체들을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 가지고 특정업체들이 계속 인쇄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먼저 시보 발행은 저희 공보실에서 시보 발행을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시보 발행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도시계획 결정, 지가상승 이런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벌이는 일들입니다.
  알리는 건데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 요청 건이 저희들한테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분량이 늘어나니까 매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사업이 적으면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시보 양이 적기 때문에 적습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업체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달에 2번 기본적으로 정기호가 2번 나갑니다. 정기호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15일 아니면 30일에 나가는데 거의 날짜에 닥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시호가 또 있습니다. 수시로 긴급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곳들이 저희들한테는 훨씬 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 나름대로 한 업체에 주지 않기 위해서 분기별로 계속 바꿨습니다. 한 업체만 주지 않고 4개에서 돌려서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더 늘려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시보가 민선 6기, 7기 때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같은 인쇄업체가 계속 해왔던 건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 인쇄업체가 300여 개가 넘는데 특정 4개 업체가 계속 인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 업무적으로 계속 해왔던 업체들이 일하기가 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어떤 업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인쇄업체들이 또 거의 대부분 발간실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쇄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고 너무 특정 분기에 딱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공보담당관 구대식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업체들을 찾아서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글로벌 시정홍보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40개국도 하시고 비빔밥축제는 11개국 하셨고 매체도 다양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특히 우리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게 없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주국제영화제 및 한지문화축제에 배제되어 있고 비빔밥축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배제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한 번 할 때 한 350에서 500만 원, 평균적으로 450만 원 들어가서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강승원 위원님께서도 글로벌 홍보에 대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나 그런 쪽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450만 원이라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 번 들어갈 때 효과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대륙별로 보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이 북미권, 유럽권, 동남아, 태평양지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계속 돌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자매결연도시나 이쪽 좀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특정 국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한쪽으로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넓히고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도쿄올림픽도 해서 올림픽으로 일본을 오면서 한국으로 올 외국 관광객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권이나 태평양지역 이쪽으로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즘 일본하고 많은 문제는 있지만 교류상 우리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든지 가나자와에서 또 우리 시에 방문했을 때 집행한 내역도 있고 그러거든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윤봉길 의사 분으로 해서, 그런데 일본에다가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중국과 대만, 일본에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보는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특별히 많이 계상되거나 줄어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왜 과장님이 예산 계상을 많이 안 하셨어요? 저번에도······.

○공보담당관 구대식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들은 사실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인데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사업예산도 못 하는 수준인데 홍보예산만 매년 늘리는 것은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늘리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어떤 홍보, 기사, 언론 송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산이 있으니까 어떤 국책사업이나 전주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먼저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에 비해서 전주시는 홍보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게 적당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 2억 24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 확립이 27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1억 24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5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73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이월 내역과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실비보상금 지급하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장대리 최용철   시민감사관 실비가 작년에 지급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작년에도 지급이 됐고 올해도 지급이 됐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지금 감사관에서 하는 일이 뭐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시민감사관은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시민감사관 구성운영 취지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또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시민감사 청구할 경우에 시민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그렇다면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이 작년에 의결된 것도 없고 부의된 것도 없어요. 시민감사관에서 접수받은 게 없었는데 회의를 진행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시민감사관하고 부패행위 포상금하고는 틀린 내용인데 시민감사관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민감사청구가 1건도 없었거든요. 원래는 시민감사청구가 있으면 시민감사관들이 시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시민감사를 하는데 시민감사청구가 그동안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감사할 때 시민감사관들의 감사기능 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종합감사할 때 하루씩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별표에 보면 5배 이상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건 포상금.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런 부분에서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 이런 게 전무하다는 얘기시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500씩 세우고 있는데 아직 신고포상금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보상이 안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이상입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담당관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 담당관실이 아무래도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소액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작년도 예산 당시에는 인권담당관이 저희 감사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권담당이 새로 빠져나가면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인권담당관 나가고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볼 건 아니지만 공모가 지금 들어갔죠?

○감사담당관 박경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모에 들어갔고······.

○한승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지금 자리를 비우셨지만 백영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은 세입사항은 해당이 없고 세출은 총 18억 2720만 1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6억 8508만 2000원보다 1억 42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사업은 16억 421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1%인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명품도시 건설사업으로 885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0%인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654만 1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에 6000만 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 카카오톡채널 운영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설명서 7쪽에서 19쪽까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에도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7쪽에 보면 본 위원은 전주다움 책자에 대해 관심이 참 많은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얘기는 들었지만 우리 전주다움 책 부수가 앞으로 했다가 카카오톡?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카카오톡채널······.

○정섬길 위원   그걸로 지금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카카오톡은 별도고 이것은 웹사이트, 웹매거진.

○정섬길 위원   그래서 전주다움 책자가 우리가 2달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석 달에 한 번씩 윤번제로 배부를 합니다.

○정섬길 위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책들이 좋아서 시민들이 나오면 광고효과도 좋고 그 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아마 관심도를 갖고 있으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앞당겨서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서 질의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더 답변을 듣고 싶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웹사이트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데 많은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세요. 이것을 조금 더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볼 수 없냐? 그래서 종이를 계속 올리는 것은 예산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소식지를 한다고 5억 이상의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봐서 웹사이트로 보완 작용을 하려고 신규사업을 올린 거고 지금 26만 세대에 7만 5000부다 보니까 석 달에 한 번씩밖에 못 나가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를테면 편의점 같은 데, CU편의점에 저희가 비치를 한다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직접 받아보지 않아도 공공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더 부수를 늘려서 2달에 한 번씩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웹사이트가 된다면 그걸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책자 보는 부분하고 사이트로 보는 부분이 예민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자를 보고 자기 홍보책자가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것은 꼭 감안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부위원장, 백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우선 다울마당 포상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울마당 운영조례에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조례에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본 내용에는 없는데 조례 어디에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 조례에 포상금이 나와있냐고요?

○최용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조례에 포상금 항목은 명기되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다울마당 홍보대사는 제6조 보상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울마당에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건 전주시 홍보대사예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다울마당 내에 있는 조례에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것은 전주시 홍보대사 조례일 거예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2조의 2번 항에 보면 각종 지역축제 및 관광음식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홍보대사는 보상금이 지급됐죠, 2019년도에?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실비 개념으로 회당 250만 원씩 저희가 드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250만 원씩 준 데가 어디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라스트포원이라고 비보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이 홍보대사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임기인데 지금 2번 연임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홍보대사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시에 대해서 홍보하고 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시민 원탁회의하고 독서대전 축하공연하고 다울마당 축하공연하는데 자체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라스트포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보상금 명목으로 250만 원씩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경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안 써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은 늘 해외에 나가서 우즈베키스탄도 다녀오고 유럽에도 다녀오고 나가서 전주 홍보대사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의 비용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 실비는 드리지 못하고 내부에서 대외적인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홍보대사 역할을 저희가 부여해서 하고 있고 라스트포원이 멤버가 10명이 넘는데 250만 원은 정말 교통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외국에 나갔을 때 홍보대사 개념으로 주는 것은 다른 과에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고 시민소통에서 전주시 자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씩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고 홍보대사가 라스트포원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 이 예산서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라스트포원 전에는 무명 트로트가수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를 해서 축제 때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라스트포원으로 운영을 해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저는 이만한······.

○최용철 위원   아니, 교육청소년과에서 라스트포원에게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자체적으로 왔을 때 공연비로 얼마 정도 지원이 되겠죠. 그런데 시민소통에서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지원으로 해서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라스트포원만 주는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는 그렇게 과한 활동비 지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용철 위원   라스트포원만 10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시민소통 예산에 홍보대사 활동보상으로 그것도 각종 지역축제 및 관광, 음식에 관한 홍보사항, 그런데 원래 홍보대사 원칙은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임무로 봤을 때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인데 라스트포원한테 1000만 원을 우리 홍보대사로 활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주시 공공디자인 개최 건수 및 수당지급 내역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이 몇 명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지금 29명입니다.

○최용철 위원   29명인데 이게 성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조례를 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성원이요?

○최용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3분의 1 이상이 참석을 하면 성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16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3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최용철 위원   아니, 아까 공공디자인 몇 명이라고 하셨나고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29명이요.

○최용철 위원   29명인데 수당 지급했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1차 황지욱 씨 포함해서 9명,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2차 4명, 3차 7명, 4차 6명, 5차 6명, 6차 6명, 7차 7명, 8차 6명, 9차 6명 이 수당 지급해야 되는 게 맞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떤 면에서 여쭤보시는 건지?

○최용철 위원   이것 공공디자인 조례 개최를 했을 때 폐회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이분들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성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최용철 위원   성원이 부족하니까 개최를 안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에 따른 수당도 지급을 안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지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을 안 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드려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런데 성원이 안 됐으면 개회를 못 했을 거고 경관위원회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29명이나 40명 중에 사실상 과반수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하는 8명에서 10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경관위원회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 18조 소위원회 운영항목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이 정하는 8명에서 10명 그 숫자 내에서 과반수 참석이면 가능하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항목에 준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18조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최용철 위원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오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재작년에 처음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경관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소위원회 구성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소위원회만 하시지, 왜 29명씩이나 경관위원회로 만드셔 놓고 참석도 안 하는 위원회가 개최되고 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최대한 많이 풀 개념으로 위원 구성을 했고 또 안건 성격에 따라서 분야가 굉장히 다릅니다. 환경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조경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건축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분야별로 최대한 많이 위원을 확보하고 있고 실제로 연락을 드리면 못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29명으로 넉넉하게 구성을 해놨고 사안별로 적정한 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소위원회는 운영방침이지 이게 개회를 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만 회의규정이 그렇잖아요. 소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운영을 할 수 있는 미는 될 수 있지만 이게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 점은 저희가 더 논의해서 공공디자인······.

○최용철 위원   논의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고 지급된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라스트포원도 마찬가지고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일부 몇 명이 나와서 공공디자인하고 회칙에도 맞지 않게 소위원회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러니까 경관위원회는 심의기능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심의는 거의 없고 자문기능인데 경관위원회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최용철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할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240페이지 하단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이 잡혀 있고 제작은 지금 7건, 8건, 1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주제로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시정 핵심사업 홍보캠페인 송출이 관련된 거랑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활용 홍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TV나 라디오에 대해서 송출료가 나가는 부분은 사실 정해진 만큼 제작한 것을 보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이 홍보캠페인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유튜브 광고하는 거랑 아래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활용 홍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 2개가 왜 나눠진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가 행정에서 홍보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이게 자칫 너무 소모적 경비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사업운영비가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핵심사업 방송캠페인은 소통미디어계 저희 팀 사업이고 유튜브 홍보는 도시마케팅계에서 하고 있는데 방송캠페인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월 송출비 1000만 원 씩으로. 그래서 방송 전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한승진 위원   아니요. 방송이나 TV나 라디오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괜찮고 지금 유튜브 광고 1600만 원 잡혀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 부분 8건에 대해서 유튜브형으로 제작하신 것에 대해서 송출한 것이잖아요, SNS용으로 제작한 것.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이건 채널을 유튜브로······.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이랑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활용 홍보 이 부분이 왜 나눠져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한승진 위원   우리 시정 핵심사업 홍보캠페인 송출에 보면 2억 3600만 원 안에 보면 유튜브에 관련돼서 홍보 송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아래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활용 홍보랑 왜 이렇게 나눠서 계상되어 있는지 1600만 원과 2500만 원이 왜 나눠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이 시정 핵심사업 홍보에 유튜브 광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영상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TV로 보내고 라디오로 보내고 유튜브 채널로 보내고 이렇게 한 소스를 가지고 멀티로 활용하는 개념이고 이 뒤에 유튜브 제작자로 활용한 것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개념이에요.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바탕 전주, 전주시,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별도의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제작해서 자기 채널에 올리면 그것을 전주시 채널로 공유해서 유튜브 채널을 알리면서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한승진 위원   정리하면 유튜브 광고 1600만 원이 들어간 부분 8건, 200만 원 홍보하는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은 우리 채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SNS용 홍보영상 유튜브 광고 8건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유튜브 광고로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유튜브 광고 나가는 부분이 우리 채널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 채널이 있을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우리 채널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게 송출이 되면 우리 채널에 홍보가 들어가는데 200만 원씩 8건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채널에 홍보를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노출 홍보죠. 그냥 올려놓는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출 광고를 하고······.

○한승진 위원   노출 광고 홍보료를 따로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당 200만 원씩 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활용 홍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을 거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 채널들에다가 직접 우리 시의 영상이나 이런 걸 중간중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아니요, 그 크리에이터들이 전주에 와서 전주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습니다. 전주에서 1000원으로 하루 즐기기 그걸 찍어서 자기 채널에 올리면 그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라서 10만 뷰가 넘어가요. 거기에서 전주 홍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찍은 것을 또 우리 채널에 올려서 양 채널에서 홍보를 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 활용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입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현장행정 전념을 위해서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듣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조현숙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 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주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청렴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잘 마무리하여 따뜻한 사람이 사는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관련 2019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청사 유지보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등록증 제작, 납세고지서 송달 등 우리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엽 덕진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함께 하는 열린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행정, 사람 우선 안전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시민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반과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하였고 시민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정보화시대에 맞춰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나눔활동을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시민의 생활에 좀 더 다가가 발로 뛰고 보고 듣는 적극적인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 친근한 덕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념하시고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수고들 많이 하시고 또 지역에 가서 보면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탁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각 지역구의 사업들, 그 사업에 대한 결과도 문제가 있지만 시행을 할 때 우리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때 뭐가 고마운 줄 몰라요,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 과별로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전달돼서 이왕이면 현장에 갔을 때도 함께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그 결과로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 때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농로포장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나중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야만 아는데 그래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청장님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매번 나오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양 구청장님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구청에서 사업을 하면 동장님들한테도 먼저 얘기를 해 주시면 동장님들이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당부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방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완산구 홍광표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홍광표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4063만 1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0.7%인 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87억 4064만 3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0.2%인 79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2억 9658만 8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3.3%인 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완산구 동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63억 5884만 5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0.2%인 66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5억 2275만 1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3.1%인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300만 원, 세무과는 5억 7333만 6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완산구 19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2억 8271만 1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0.3%인 4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에서 135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0쪽에서 14쪽 주요 사업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4959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3%인 90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408억 5464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7.1%인 27억 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9799만 6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50%인 98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10억 3759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0.7%인 7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 400만 원, 세무과는 그외 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83억 7949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7.2%인 25억 77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4억 8580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5%인 33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3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무과는 6억 2656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인 76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에서 8쪽까지 완산구 19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3억 5977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6.4%인 82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서 32쪽 주요 사업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최성식 행정지원과장께서 간략하게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이며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1억 1702만 6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365억 8914만 7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122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목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총액은 345억 265만 3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22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 세출총액은 4억 2946만 8000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족청소년과, 세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쪽에서 6쪽 덕진구 동 세출총액은 10억 8441만 6000원으로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7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6억 9774만 원을 이월하였고 구청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참여자치 지원사업에서 773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에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1억 6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2쪽 주요 사업내역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0억 3611만 1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인 71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89억 7526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0.2%인 36억 8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1359만 8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인 75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실은 9억 751만 3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0.4%인 38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과징금 500만 원, 세무과는 그외 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367억 9721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0.5%인 34억 84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4억 2268만 1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5%인 109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무과는 6억 405만 1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인 70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까지 덕진구 16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1억 4831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5.9%인 63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이월 내역은 해당 없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쪽에서 33쪽 주요 사업내역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및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예, 덕진구 쾌적한 청사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추경에서 6300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완삭 된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당초에는 송천1동 주민센터 옥상에다가 송천1동 중대본부 건물을 신축하도록 63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시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인근 건물을 임대해서 중대본부 청사를 마련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송천동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중대본부에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고 분동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임대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봉사실까지 해서······.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   이건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완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직접 발행할 때 요금을 내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최용철 위원   민원24시는 아예 돈을 안 내고 출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되면 이걸 돈 안 내고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나 보던데 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지금 주민등록등·초본을 창구에서 발급받을 때는 동당 400원을 받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50% 감면해서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걸 또 아예 없애 가지고 그냥 무료로 하는데 저희 세수에 크게 작용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두 가지 경우 외에 민원24라고 해서 시스템에서 발급을 받으면 무료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인터넷민원 말하는 거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위원장 백영규   죄송합니다.
  저한테 의사를 구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하시지 마시고······.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행정지원과뿐만 아니고 한꺼번에 하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질의할 때는 행정지원과부터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왜 항상 금액이 일정하냐, 왜 전년과 동일하냐 이런 것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세입 부분이 끝났고 세출은 행정지원과부터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현장행정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에 보면 왜 감액이 됐는지? 우리 행정에서 민원 처리를 너무 잘해 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9개 동이 있기 전에 1개 동에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36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집중 편성해 가지고······ 이제 사업은 도로 덧씌우기 사업이라든지 인도 공원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동마다 2000만 원씩 배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금년도에는 주요 사업부서에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아, 그래서 이 금액을······.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정섬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여의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 조성하고 그다음에 929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의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사업내용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간 조성사업 내용이 뭔지, 그리고 주차장 정비사업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여의동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 조성사업은 지금 공영(푸른솔)아파트 지하상가에 그전에 임대를 했던 전주시 소유의 지하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임대를 해서 다른 상가건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비어있는 관계로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끝나면 저희가 거기 공간을 구성해서 여의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하고자 확보······.

○위원장 백영규   시 건물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시 상가건물입니다. 지하건물.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주민센터하고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좀 떨어져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주민센터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여의동 지역이 좀 넓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바로 걸어서 한 오륙 분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걸어서 오륙 분이면 근처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주차장 정비사업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주차장 정비사업은 지금 민원실 입구에 주차장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가 가운데가 높아 가지고 차를 통로에다가 받치면 브레이크를 채워 놓으면 차가 그냥 서 있는데 사이드를 풀어놓으면 차가 굴러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거기를 평탄하게 주차장 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요즘 차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안 채워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이게 경사가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가 주차장 면이 볼록 올라와 가지고 차를 놓으면 좌우로 차가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급하게 와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사이드 채워놓고 가면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지고 또 사이드를 안 채워 놓으면 차가 굴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 편익 차원에서 주차 면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9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작년에는 완산구청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인후1동 주민센터 승강기신설 있거든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건물 오래되지 않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지금 건물은 오래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진단을 하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안전진단도 포함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가 3층인가 4층의 높이잖아요, 중대본부까지 포함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승강기가 왜 필요한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각 동 주민센터 3층 이상 건물에 단계적으로 편익시설을 하도록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중앙정부의 사업이 조금 일련의 목적사업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동에 엘리베이터······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진단하는 데 비용까지 해서 1억 2000이면 된다는 얘기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제가 진단비용은 정확히 얼마라고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일련의 과정에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승강기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보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신설을 할 때 어떤 목적성이 없이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국가에서 시책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 가지고······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센터마다 다 승강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행정의 형평성상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2층이나 3층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2층 일부는 중대본부가 있고 나머지는 회의실과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평화동 같은 경우 해줬을 때는 지역에 장애우들이 많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인후1동도 그런 상황인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국가적으로 이동권에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를 정부시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사무소도 공공기관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몇 군데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없는 동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완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개 동이 있는데 지금 삼천3동하고 효자5동하고 서신동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평화1동하고 평화2동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효자3동의 경우에는 리프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진단이라든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전문가를 대동해서 해 봤는데 건물이 부적합해서 그건 이번에 올리려다가 못 올렸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9개 동 중에 20년 이상 된 노후 동들이 한 1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나머지 동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치 가능한 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동도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20년 노후된 건물을 새로 또 지어야 하잖아. 안전진단이랑 이런 걸 다 해 봤어요? 그 자료를 진단을 해 보셨으면 줘 보시고 이제 가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이동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여쭤본 거고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청사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설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고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든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럴 계획이 있어요? 계획 없죠? 그냥 노후된 아파트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냐, 없냐 제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여부도 파악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냥 20년 이상이니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확실히 가셔서 했냐 안 했냐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백영규   그냥 눈으로 보는 시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국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정부시책을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동권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구도심에도 많으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있으면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거고, 과장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파악을 더 신중하게 해서······.

○위원장 백영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용철 위원님도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것 없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위원장 백영규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덧붙여서 한말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상 대피에 대한 그걸 평화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신설하셨으니까 장애우들이 만약에 화재, 비상시 어떻게 대처하게끔 매뉴얼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승강기도 설치하셨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화재 시에는 우리가 비상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아까 소방안전진단을 과장님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자료 같은 걸 제출해서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 구청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운영지원 보면 간식비, 피복비, 초소 전기료,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외에 자율방범대에 지원했던 부분이 별도로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2019년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외에 어떤 시설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도 밀착형으로 해서 9100만 원 정도 지원해준 것이 나와 있고요.

○강승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셨을 때 각 동에 그런 부분이 지원된다는 부분을 해당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거나 혹시 그런 관계도 다 소통이 되고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도 밀착형 예산은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거든요.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건 절차적인 부분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예.

○강승원 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해당 의원님들한테,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양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홍광표   아까 김현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각 동에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어떤 부분의 보조금이나 그런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사실 동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들도 그걸 알아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덕진구는 어떠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저희 같은 경우 도 참여예산 지원을 받아서 초소 리모델링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그런 데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동과 그런 관계에 있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위원님들에게 소통이 안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든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든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예산상 노출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노출되지 않고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알려주셔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우리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매칭돼서 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자율방범대에 관련해서 행사했던 부분 있죠?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했던 부분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강승원 위원   사업내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행사 내용만 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을 다?

○강승원 위원   아니, 2019년도는 아직 안 됐으니 그건 결산하고 나서 그 후에 하는 부분이고 우선 2019년도에 진행했던 행사 부분.

○위원장 백영규   행사도 아직 정산이 안 됐을 텐데요?

○강승원 위원   아니, 지금까지 진행했던 행사.

○위원장 백영규   정산서는 아직 이번 연도는······.

○강승원 위원   아니, 정산 말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자율방범대 행사와 관련해서 지원된 사업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자체 행사로 했고 행정에서 경비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보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지원했던 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것 자료를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금년도 치요?

○최용철 위원   도 밀착형.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참여예산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이라든지 초소 신축 관련 비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성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27페이지이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송천2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신축이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알려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송천2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시설이 낡아 가지고 그게 도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과 관련해서 동하고 해서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소 건물을 다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송천1동 제1호 어린이공원 내에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송천2동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송천2동입니다. 송천동 제1호 어린이공원.

○김호성 위원   대원님들은 많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제가 각 동의 대원들까지는 아직 자료 준비를 못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성 위원   보통 우리 방범대를 보시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여기 준비됐습니다. 25명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전에 여기 활동은 잘하시나요? 그래서 신축까지 올라온 건가?
  현재 방범대원님들이 많이 봉사해 주시는데 방범초소가 그냥 쉼터로만 이용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해 가지고 하셨는지 해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위원님 말씀에 어떤 자율방범대들 일단 개인 사무실이라든지 대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생각하실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5명 중에 10명이라도 참여하고 활동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공간이라든지 환경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역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볼게요.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김호성 위원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반해서가 아닙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 말씀은 취소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28페이지에 보면 구청 승강기 교체 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덕진구청 승강기 보시면 노후화는 됐는데 그것보다도 이용하시는 민원인분들 그다음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보시면 탈 때 너무 불편해 가지고 속도도 느리고 비좁고 그래서 지금 교체하실 계획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승강기 관리 규정에 보면 20년 이상 승강기는 점검도 하고 교체를 권고하고 있고 저희가 구청에 들어온 지 딱 20년이 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계속 수리하고 진단해도 그런 사용 연한은 한계성이 있고 저희가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해도 그 공간에 더 이상의 확충은······ 벽면을 두껍지 않은 재질로 해서 한다면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태보다도 더 많은 저기는 어렵겠고 무게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사람이 더 타도 삐 소리는 나지 않을 걸로 해서······.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면서 조금 넓어지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지금보다 표시는 안 나겠지만 리모델링 하면 벽면 사이만 조금 간격이 좁아져도 비좁은 면은 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호성 위원   건물이 노후화는 됐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거기에 2개 정도가 필요한 건물 범위잖아요. 그런데 1개 가지고는 지금 교체만 되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교체만 됩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2개로 늘리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엄청 밀리던데요. 지하식당부터 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런데 늘리면 복도 계단 한쪽이 줄어들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한번 체크 좀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가 완산구나 덕진구 공히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자율방범대 운영비 부분에서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실제 행정동이 있어 가지고 동별로 있다가 법정동이 1개 동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게는 1개 동에 3개, 4개씩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회원 수가 극히 적은데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은 동일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행정에서 동이 19개인데 쉬운 얘기로 28개소가 나가고 동이 16개 동인데 23개소가 나간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태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통합 내지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그냥 실제 행정동에서 살았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료로 놓고 다른 시도나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많은 절반 군데가 개소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 그런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송천동 신축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토지가 없는데 컨테이너박스로 운영하거나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토지는 전주시 것이 아니고 부담금을 내가면서 하는 초소들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아까 엘리베이터 부분도 그렇고 초소 부분도 그렇고 정말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우고 집행은 되시겠지만 차기에라도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야 될······ 양 구청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서너 개 동이 묶어져 가지고 하는 데는 두세 군데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간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방범대별로 2명, 5명, 최소 인원에 대해서만 근무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원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주는 거고 초소 전기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우기보다는 그 시설 운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워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책에는 분명히 양면성이 있어요. 하지만 신축을 못 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는 신축을 해주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박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유지가 아닌 데에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대원들이 걷어 가지고 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그것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덕진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강승원 위원님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밀착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완산구에는 지금 자율방범대가 밀착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도 밀착형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9개 동에서 자율방범대 리모델링이라든지 소규모 개선사업 하는 것이 약 9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진행이 거의 다 완료가 됐죠.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9개 진행한 소가 어디 어디 나와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지금 효자1, 2, 4, 5동, 중화산······ 제가 9개 동 현황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나요?

○위원장 백영규   확인이 안 되시면 추후에 정섬길 위원님이 자료로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정섬길 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아까 우리가 소통의 문제라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서신동에도 아마 참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그런 소통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고 자율방범대 회장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도 밀착형 사업에 대해서요?

○정섬길 위원   예, 리모델링비로 저희 서신동에 나가고 그 부분은 예산이 아마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저희 위원들하고 동장님이랑 같이 삼각관계를 맺으면 소통을 해줘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행정 쪽에서 듣지는 못하고 회장님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의원의 자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의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사업들을 할 때 저희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회장님한테 듣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알고 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자료 한번 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최성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기 전에 아쉬워서 간단한 것, 자주재원 확보해 가지고 7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저희가 지금 차량영치시스템이 2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올해 11월부터 자동차 번호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식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영치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데 23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고지서를 매년 100만 건 이상 보내요. 그런데 고지서가 2019년도 5월 부로 5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비가 24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해서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그런 세를 지금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신고센터 운영하는 데 2800만 원 해서 76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회의를 위해 점심식사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소관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대응 15억 중 3억 삭감, 교육청소년과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야호놀이과 놀이정책 국제포럼 개최사업 행사운영비 8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완산도서관 스마트도서관 RFID 구축, 덕진도서관 스마트도서관 관리시스템 RFID 구축사업 1억 3000만 원 중 각 2000만 원 일부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최용철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혹시 아까 온고을희망콘서트 권고사항 안 넣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한승진 위원   제가 방금 봤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백영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최용철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