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53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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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06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소관별 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 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신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철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건전한 문화 정착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전통시장 및 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 넘치는 일자리 지원 마련으로 삶의 품격을 더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완산구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진구 발전을 위해 덕진구정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사람 우선 인간 중심 행정이라는 시정 목표에 맞게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덕진구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활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퇴청에 앞서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양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여름철 되면 길가에 인도나 이런 데에 굉장히 잡다한 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도 굉장히 딸리고 그런 줄 아는데 그런데도 지나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뭔 대책으로 농약을 뿌려버려야 할랑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래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저희가 지난여름에 가장 더울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탄력적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자체 인력하고 외부 단가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엊그제 비가 오니까 그것이 쑥쑥 자라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공원도 마찬가지로 풀들도 굉장히 많고······.

○완산구청장 이철수   9월 24일이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귀성객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한 달 전부터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인도변이랄지 도로변 잡초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잡초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와 자전거도로 투수콘으로 포장되어 있는 지역은 융기 현상과 땅 꺼짐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완산구청에는 본 위원장이 민원을 접수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곳들이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그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예산을 투여할 곳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우리 보행자들, 자전거 이용자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 부분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다른 위원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두 분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선선해져서 집 앞에 공원을 산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날씨가 풀어지면 공원에 많이 나오세요. 풀이 자르면 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발견이 힘들더라도 요즘 각 공원에 가면 비둘기들이 많이 존재하죠. 비둘기 배설물이나 제가 그제도 가 보았는데 사체가 그대로인데 오늘도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로 인해서 공원에 체육시설이나 의자 이런 것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 많아 가지고 군락을 이루어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날씨가 더 선선해지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지는데 양 구청장님께서 공원 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현장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완산구청 양한선 경제교통과장께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한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교통과와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등의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2800만 원이며 1억 1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1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7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억 300만 원 중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1600만 원으로 195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78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7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1200만 원으로 95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5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89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1300만 원 중 불용액은 20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불용액은 108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90만 원, 예산 집행잔액 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 8900만 원 중 불용액은 960만 원으로 불용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 원, 예산절감 44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90만 원입니다.
  다음 2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덕진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예산 전용 및 이체 순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10만 7000원, 수납액은 3710만 7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억 2478만 원으로 1억 310만 원이 지출되었고 2168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청소년과 세입예산 현액은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15만 원, 수납액은 1615만 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 현액은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95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209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세입 현액은 총 2300만 원으로 185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445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예산현액은 총 1억 178만 원으로 845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72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2478만 원 중에서 2168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8만 원이고 예산 절감이 110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935만 원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2300만 원 중 445만 1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9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5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1억 178만 원 중 1722만 9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8만 원, 예산절감이 91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84만 9000원입니다. 다음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계속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 2017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과별 직제순에 의거하여 양 구청 해당 과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금 문화산업 육성 부분이 이게 지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실비적 비용 아닌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 비용은 저희들이 단속을 했을 경우에 사무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사무관리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박형배   실무적 경비로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나름 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5건에 121점을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게임기를 회수했습니다. 그 처리비용인데요. 운반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행정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속이 좀 저조했다거나 단속이 없어서 그런 지출 비용이 없는 관계로 그런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갈마제 저수지를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가봤어요. 가서 봤더니 방죽에 아카시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게 커지면 방죽을 뚫고 들어가면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요.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는 가. 중인동에 갈마제가 있어요. 거기 봐 달라고 해서 갔더니 아카시아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
  지속적으로 그걸 쳐내고 칡넝쿨도 굉장히 방죽에 많이 되어 있어요. 칡넝쿨도 커지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을철 되어서 10월쯤에 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환경을 미리 단속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오월 달에 1차 정비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금년 가을에 추가로 더 정비해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조한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시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는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부터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부내역, 2017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억 1719만 6000원을 징수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39억 7356만 원 중 37억 6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억 6312만 원, 불용액은 1억 425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6억 1719만 6000원이며 징수 및 실제 수납액이 6억 6585만 200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타 사용료 3382만 4000원, 국고보조금 2억 3317만 2000원, 기금 171만 6000원, 도비보조금 1억 2630만 8000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일반회계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9억 7356만 원 중 37억 6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6312만 원, 불용액은 1억 425만 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사업 29억 2098만 8000원 중 26억 980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억 6312만 원, 불용액 5982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0억 4037만 원 중 9억 959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4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억 425만 원이며 원인별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 1725만 4000원, 예산 집행잔액 8145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53만 8000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6312만 원이며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7647만 9000원, 시설하우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4354만 1000원, 기업 활력 작목 기반조성사업 2000만 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사업 2310만 원이며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계약 및 집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4번 예산 조정 및 이체부터 10번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조언은 금후 사업에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626쪽에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사업 23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사업은 고설벤치를 이용해서 양육재배 형태로 딸기묘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선정농가가 있었는데 2000평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저희 사업으로는 660평방미터 정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무리하게 농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가서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때 당시에 사업 대상자가 가을철에 포기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재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금년도에 다시 재선정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집행 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농가가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사업이 부기가 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그 사업을 하던 농가가 포기하면 공식적으로 불용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농업인들이 처음에 의지는 있었어도 사업량 하고 본인 영농규모 하고 봤을 때 자꾸 실질적으로 사업 시작하려고 하면 또 고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렇다고 하면 처음 우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이 농가가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래서 보조금은 어차피 나갔고 그랬는데 끼워 맞추려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전주시 딸기 농가가 그래도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 시설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하는데 애로는 있었고요. 농가의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확인할 때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박형배   있는 예산이니까 다른 농가라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명시이월된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처음에 의도대로 진행이 못 될 때는 보조금 반납하고 불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결산서 페이지가 오기가 되어 있어요? 오기가 되어 있으니까 잘 잡아서 다음부터 처리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명시이월 보면 이월 사유가 전부 다 사업자 재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행정처리 절차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대상자 재선정 이것은 아까 딸기하고 같은 건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비슷한 형태입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도 11농가가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두 군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농가 부담도 들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시 자체사업은 50% 정도 농가 자부담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50% 자부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이기동 위원   딸기도 그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딸기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50% 자부담이 아니고 30% 자부담 추진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촌기반 조성해서 행정처리 절차 지연은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희가 미생물 배양시설과 미생물 분석하는 실험실 조성과 관련된 분석장비를 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예산을 가지고 원가심사라든가 전반적인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따라가야 하는데요. 사업 장소라든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선 급한 부분들 미생물 배양과 관련한 것은 사업을 마쳤고 분석장비, 자가 검정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부터 원가심사받아야 되고 시 원가심사받아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이런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명시이월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면 2019년도에 예산 잡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중복되어서 계속 잡으면서 한 해씩 계속 어떻게 보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도 16년도에 750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월이 되면서 올해로 2억 7500만 원을 세웠었고 그러다 보면 올해 세울 때 이것을 1억만 세워주고 말았어야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되어 있는 것들은 사업대상자를 신중을 기해서 연초부터 서둘러 가지고 빨리빨리 해 가지고 진행을 시켜줘야 이게 맞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농가 부담이 많다고 보면 농가 부담액을 50%에서 30%로 줄여주는 방안도 있잖아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전혀 없애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얘기가 나왔는데 결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을 배양해서 농가에다가 배포해 주는데요. 10월, 11월 업무보고 때는 그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어요. EM을 배포해서 그 EM을 갖다 쓴 농가의 작목들이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EM 미생물 사용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EM보다 더 효율적인 유용 미생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M보다도 더.
  그러니까 EM에 대해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느 정도 작목에 대해서 효율적인 생산량이 늘어났다거나 과육이 더 커졌다든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10월이나 11월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바로 이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하나하나의 성원은 우리 시가 전주경제를 키우는 신성장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모든 사항을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안동일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나들가게 점주 역량강화 해외 벤치마킹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불용액 현황, 이월 현황,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기금 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103쪽에서 107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551쪽에서 58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5억 658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0억 1265만 원, 수납액은 179억 7128만 5000원으로 불납결손액 710만 2000원, 미수납액은 3426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39억 6464만 6000원으로 450억 8659만 원이 지출되었고 183억 650만 6000원이 이월되어 5억 715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100억 434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3억 8839만 9000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세입예산 현액은 50억 1485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억 5527만 2000원, 수납액은 50억 1969만 8000원으로 시효소멸에 의한 불납결손액 331만 1000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이월액 322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65억 755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 6897만 9000원, 수납액은 25억 6318만 8000원으로 계량에 관한 과태료 등 불납결손액 379만 1000원,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등 미수납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230억 3562만 3000원으로 176억 7835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52억 7570만 7000원이 이월되어 8156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중소기업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253억 5249만 6000원으로 142억 985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10억 795만 9000원이 이월되어서 461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155억 7652만 7000원으로 131억 97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2284만 원이 이월되어 4억 4397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639억 6464만 6000원 중에서 5억 7155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3569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4억 6168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4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0만 원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총 5개 사업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은 인력운영비 1건 사업에 총 561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건의 사업에 총 3억 3015만 2000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76억 1379만 1000원입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탄소 융복합 제품 수요 확대 지원 4600만 원은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연내 출고가 불가하여 이월되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42억 2970만 7000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전주 신산업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 3500만 원은 용역 준공일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3억 7498만 8000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촉진사업 9052만 8000원은 기업의 정산 완료 후 지급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3800만 원은 과업범위 변경으로 이월되었고 근로자복지관 안전진단 시설 개선사업 2억 7817만 8000원과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사업 1억 200만 원은 복지관 정상화 계획 이행 상황을 지켜보고 집행하고자 이월하였으며 청년 쉼표 프로젝트 추진사업 6570만 원, 전주청년 상상놀이터 운영 사업 1000만 원,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사업 330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8억 3333만 3000원, 전통시장 기능보강사업 4억 2735만 7000원,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사업 50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및 공기 부족으로 1억 8527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이 용지보상 지연 및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105억 744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7년 1월 조직개편으로 탄소산업과 소관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외 45개 사업이 중소기업과 및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84억 2512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 20개 사업이 영화영상산업과에서 업무 이관되어 28억 858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뿌리 농기계 장비활용 지원사업이 이체 작업 착오 입력으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사업 등 35개 사업이 탄소산업과 및 지역경제 등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200억 628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이 중소기업과로 업무 이관되어 152억 3344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청년희망단 운영 등 23개 사업이 탄소산업과 및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업무 이관되어 32억 8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49억 9968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5억 5298만 7000원, 투자보조금으로 9억 8551만 2000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총 4억 3252만 5000원이 감액된 45억 6716만 1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29억 7238만 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 운용 수입으로 5억 6516만 7000원, 2차 보전금으로 12억 8143만 1000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총 7억 1626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5612만 2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같은 쪽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쪽 물품 증감액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105페이지 중소기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 미수납된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6건이 있는데요. 6건 중에서 미국 무역사절단 파견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한 것이 2700만 원이고요. 나머지 합쳐서 3200만 원이고 그중에서 479만 원을 저희가 수납한 것이고 그런데 무역사절단 파견을 가면서 1개 업체가 출발하기 바로 전에 부친상을 당해서 출발을 못 해서 남은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연도인 17년도에 정산해야 하는데 원래 2개월 이내에만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 연도 1월에 다 납부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1월에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51쪽에 4600만 원 명시이월된 게 그 연료탱크 내용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시내버스에 탄소 LNG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 6대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예산이 7000만 원 성립되었습니다만 저희가 2대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당 120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 되고요. 이월된 예산은 올해 3대 지원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업을 내년 19년도에도 계속해야 할지 분석해 보세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이것을 정말 탄소 용기 버스 장착하는 건데 2000만 원씩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할지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일진이라는 업체인데 팔복동에 이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왔던 것으로 어렴풋이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분석해 보시고요. 일진은 임실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내용도 분석해 보고 금액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그 업체에서도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너무 비싸 가지고 그런데 어떻든 좀 맞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내용이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활성탄소 상용화 토털 솔
  루션 업무를 정확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551페이지······.

이기동 위원   552쪽에 10억이 지출되었는데 활성탄소 제품 상용화 토털 솔루션이 어디 업체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 사업은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총사업비 지특 국비 예산 5억 그리고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토털 10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활성탄소 제품에 대한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그리고 활성탄소 시제품 개발 그리고 그 시제품에 대한 시험인증 지원 그리고 또 활성탄소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마케팅 지원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6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

이기동 위원   이게 그러면 기업체로 나가는 건가요, 10억이라는 부분이?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게 출연금으로 저희 기술원에 출연이 되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이기동 위원   탄소기술원에서 집행이 되겠네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이기동 위원   이것도 1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활성탄소 상용화 토털 솔루션 10억 해서 시제품이 어떤 것이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시험인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되었는지, 기업 마케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분석하셔서 19년 예산도 집행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탄소기술원에다가 돈만 주고 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탄소기술원에서는 업체에다가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지금 수준에서는 이 활성탄소에 대한 상용화가 한 제품이나 몇 제품이든 나와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결산하면서도 정말 10억을 들여서 어떤 제품이 나왔다. 저는 활성탄소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품이 나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활성탄소 분야가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쪽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 분석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도 연구해 주세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잘 분석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과장님, 명시이월이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부족으로 못 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절차를 못 했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쪽 벤처지구에 이번에 지어지게 되는 지식산업센터에 그 예산이 명시이월 됐던 내용인데요. 예산이 45억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설계를 추진했는데요. 설계를 공모로 추진했습니다. 공모로 추진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면서 설계공모 입선작 보상금도 지급되고 또 이런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이전에 경제성 검토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 경제성 등 검토 용역이라는 용역을 또 저희들이 수행해야 됐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가 기한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42억 이루어지고요. 집행액 2억 7000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 입상작 1등 한 업체는 저희가 설계 업체로 되었고요. 2, 3, 4등한테는 대신 참여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등은 4000만 원, 3등 3000만 원, 4등 2000만 원 해서 보상금이 9000만 원 지급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 검토 용역에 3594만 원이 또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설계용역 준공금에 1억 4000이 지급이 되어서 2억 7000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리고 557쪽에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10억 원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또 명시이월 되었어요. 2회 추경에······.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기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고요. 올해 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두 명시이월 사업들을 봤을 때 저소득층 밀집지구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45억 중에 5%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을 이월한 거거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총예산은 268억이고요. 그중에서 당해 연도 45억만······.

○위원장 박형배   당해 연도 45억 중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공기 절차 용역비만 쓰고 나머지는 빼고 3년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공식까지 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국비가 얼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268억 중에 국비가······.

○위원장 박형배   2017년도에 내려온 국비?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총사업비는 268억이고요. 국비가 160억, 시비가 68억 그리고 저희가 토지로 40억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2017년도에 결산되어진 국비가 얼마 내려왔냐고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45억 전액 국비였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45억 전액 국비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40억 토지는 저희 시에서 현물로 출자한 형태로 되어서 45억 국비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45억 전액 국비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는 15억 원도 전액 국비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559쪽에 정보화 기반 구축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정보화마을은 2001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출발이 됐던 사업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평화동 쪽에 학전마을하고 원동마을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두 개 마을에 대한 지원 예산이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요즘 농촌지역에 인구가 많이 고령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월에 원동마을에서 스스로 정보화마을 지정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이 거의 50% 불용이 된 것은 학전마을에만 지원이 되고 원동마을에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김승섭 위원   원동마을에서 포기를 한 거네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거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른 마을을 지정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2001년도에 우리나라 정보화가 추진될 때 농어촌지역 정보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 시대 여건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현재 추가 그런 고려는 없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560쪽에 인건비 5600만 원 시간외수당 예산 집행잔액 어떤 연유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시간외수당이라는 건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수당인데요. 예산은 최대한 허용되는 시간을 근무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액이 성립이 되었는데 실제 근무한 시간을 추산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일부러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도 과다하게 해서······.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뇨, 과다라기보다 시간외수당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했는데 실제 근무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3억 2000 전체가 시간외수당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까?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어느 부서에서나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예산절감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해야 될 시간 외 업무를 안 한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시간 외 업무라는 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김원주 위원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나머지 2억 6000은 시간외수당으로 다 집행했고 나머지 5600 남았다 이렇게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월액 가지고 또 얘기할게요. 562쪽에 산단 조성사업 노후공단 관련해서 예산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노후산단 재생 사업해서 총 675억으로 10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팔과정로 도로확장 그다음에 철길 명소화 사업하는 것하고 지원시설 용지 확보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차피 용지도 보상해야 하는데 국비, 시비 1 대 1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현재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45억이고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가 28억 원이에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박형배   그 28억 원의 비용이 50 대 50으로?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현재는 국비, 시비해서 1 대 1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계속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세웠다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위원장 박형배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계속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출원인액보다 지출액이 전년도에 이월된 비용보다도 지출을 못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다음 연도에 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키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현재는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도에 또······.

○위원장 박형배   수용절차······.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봤을 때.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현재 용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보상요.

○위원장 박형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용지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산을 계속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예, 10년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여기 노후공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월금을 과다하게 남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안동일   사업비에서는 정상적으로 팔과정로나 이런 곳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신규로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이 요즘 개인 집도 사야 되고 토지도 사야 되고 그 관련해서 지금 이월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완산주차장 매입은 다 끝났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49억 정도 해서 매입을 했고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당초에 건축비를 국비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신축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운영비로 쓰려고 했던 28억을 건축비로 대체해서 당초에 크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건축 규모가······.

이기동 위원   짓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로 하기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조립으로 하는 겁니다. 당초 규모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71쪽 보면 39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업 내용을 잘 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이것 잔액이 발생한 것은 중도 포기자가 있었고······.

이기동 위원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은가 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중도 포기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7명 인건비가 4000만 원?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7명 발생해서 2100만 원이 남았고요. 또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거기에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4개 사업인가요, 3개 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4개 사업입니다. 다문화 지원사업은 한 사업인데 양 구청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개 사업입니다. 사업명으로 해서는 3개 사업이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사업별로 해서 인원을 충원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중간에 하면 날짜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날짜는 띄어서 그 다음 달 충원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건비가 남고요. 재료비에서 집행하다 보면 남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처음에 모집할 때는 개인별로 모집하게 되나요, 아니면 단체로?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공고해서 양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여성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사업이 어떤 것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다문화 지원사업이 있고 주거복지과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수급자한테 예를 들어서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수리해 주는 집수리사업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취업지원사업이 있어서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취업지원사업?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이기동 위원   취업지원사업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내용 같은데······.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그건 4명이고요. 주로 집수리하고 다문화 지원사업이 인원수가 100명이 되어서 양 구청에서 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되어서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100명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 집수리사업이 해피하우스하고 연결되고 그러지 않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10명 정도가 해피하우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639억인데 지출액은 450억뿐이 안 되고 이월액이 183억, 불용액이 5억 원인데 불용액보다는 이월액이 너무 커요. 산단 조성사업 같은 굵직굵직한 예산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월액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함을 감안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전체 예산 대비 상당히 크다. 집행률이 80%를 넘지 못해요. 70% 정도 되려나요?
  효율성 있는 예산을 더 고민하고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에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의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사업 특성상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팔복동하고 중노송동 2개를 짓다 보니까 이월비가 많았고 아까 중소기업과에 제1산단 재생사업비가 워낙 국비가 많이 오는데 토지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 또 청년 쉼표 같은 경우도 이월이 되고 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올해부터는 공기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시고요.
  위원님들 신성장산업본부 관련······.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저도 덧붙여서 각 부서별로 대책회의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나 각 부서별로 이월액 관련해서나 불용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전에도 하고 결산 추경 전에도 해서 왜냐하면 당초 세출 편성할 때 목적대로 조기집행도 하고 또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수시로 간부회의도 하고 또 저희도 시달회의를 과장님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저희들의 역할이 통상적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관존민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정의 문턱이 높다.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행정은 언제나 어렵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반인들 입장에 언제나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없는 게 일반인들의 심정이고 저희들의 역할도 민에 가깝잖아요. 언제나 그런 사정을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와서 보면 아까 180억 넘겨 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귀에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들이 현실에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김원주 위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끄러운 게 있는 거죠. 저희도 어찌 되었든 어떨 때는 반관반민이니까. 관의 입장을 대변해 주려고 하더라도 참담한 심정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시민들께서 바라보실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고요. 저희도 사실 신규사업을 하거나 또 특수시책 같은 것 하나 하려면 예산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기도 어렵지만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반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결국 예산 문제인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예산을 감시하는 정도 또 예산만 놓고 보면 예산 감시권이라고 하는 게 큰 역할도 아니거든요. 처음에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이런 것들을 더 경각심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각각의 사정은 있겠지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이월되는 사업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거나 2회 추경 때 세워서 미처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 국비를 주로 예를 들어 국도비 매칭 할 경우에는 시비를 맨 나중에 세웁니다. 우선 국비부터 받아서 쓰고 또 시비를 맨 나중에 매칭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 절약하는데 효율성 있게 쓰려고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 계시는 분들도 시민의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언제나 민원현장에서 만날 때 시민들하고 맞닥뜨릴 때에는 직원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그랬을 경우에 저희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나만 더 부탁말씀 드릴게요.
  김원주 위원님이 예산하니까 이제 예산 철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탄소산업과나 신성장 쪽에는 출연금으로 집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많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이나 사업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집행되는 그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를 심사하기 전 11월 초에 예산 책이 나오잖아요. 그때 맞춰서 성과보고서를 전부 다 제출받아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안이랑 같이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안 나온 예산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쪼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는 대로 해서 받아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하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는 마무리한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성장산업본부장님께 당부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 공종택

○출석공무원(10인)
  • 완산구청장이철수
  • 덕진구청장양연수
  • 신성장산업본부장최은자
  • 탄소산업과장심규문
  • 중소기업과장안동일
  •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한춘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최성식
  • 완산구경제교통과장양한선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정경순
  •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병권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박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