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원장님께서 지금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대통령께서 스웨덴 출장 중이신데 우리 산업계 대표로 가셔서 일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중소기업과 소관 2개 사업은 전국단위 공모사업에서 중기청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되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탄소산업과 소관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되는데 이런 사업들 더 많이 유치해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업 내용들이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이런 우리 지역에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상당히 국비를 많이 받아 왔어요.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이 극히 일부분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중진공에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 90%에 가까운 부분을 수행하고 시비는 한 10% 미만으로 하는 부분이라 이런 사업들은 계속 공모에 응해서 전주시가 주관해서 계속 따오시는 게 좋겠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유디테이프(UD-Tape)라고 해서 탄소섬유를 이용한 강도를 높이는 테이프를 생산하는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 내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현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재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서 잘 써 주셨는데 한국몰드나 일진 도내 탄소기업 이런 부분 삼양사나 코오롱 이것도 전주 업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전주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전국단위 대기업인데요. 삼양사하고 코오롱은 탄소섬유를 이용한 중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원에 일부 입주해 있고 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를 통해서 장비와 기술 개발을 하면 우리가 이 업체에다가 테이프를 납품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납품하게 되는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저희가 장비를 구축하고 테이프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고 여기에 기업들을 동참시켜서 향후에 이 기업들이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업체가 와서 이 장비를 또 만들어야 이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효성이 처음에 전주에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탄소밸리조성사업을 통해서 기술원이 기 구축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섬유를 만들 수 있다는 기업이 확신을 가진 이후에 효성이 공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 기업들도 역시 저희들하고 같이 기술 개발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 업체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테이프는 몰드를 안 만들고 테이핑을 해 가지고라도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전주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고 일진하고도 협력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10쪽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많이 하고 시비는 조금만 투여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어요. 굉장히······ 60억이잖아요. 60억이 우리 지역의 업체를 키워 나갈 수 있고 도약이 될 수 있는 사업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두렵거든요. 1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를 투여할 만한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업체가 있을까 그 현황이 파악되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나 예비도약패키지 사업은 특히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탄소기업에만 제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포함해서 저희 기술원 주관기관에 참여의사를 밝히면 중기청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탄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탄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들고요. 실제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 아니고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수년째 저희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의 장점이 대부분의 기업 지원사업이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운영 지원이라든가 딱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 놓고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융통성을 일부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고요. 자금 규모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내 기업, 전주시의 기업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라든가 향후에 더 나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계속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책적으로 어떤 분야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업체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공모를 신청할 정도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나 개발자들이 상당히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저희가 2016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스마트창작터라는 사업을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 사업도 본 사업이 실전창업교육과 유사한 사업의 성격이었고요. 이게 올해부터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편에 따라서 사업명이 실전창업교육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한 두세 건이라도 어떤 신제품에 비전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갖추고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한 두어 개라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지금은 교육생을 모집해서 6월부터 창업실습교육 아이디어 개발단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명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비를 따와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교육생을 만들어가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다 보면 이 사업비는 큰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게 돼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저희가 창업교육과정을 통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좋은 아이템을 가진 유망한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하는데 더 노력할 계획이고요. 본 사업은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해서 방금 말씀하신 탄소기술원의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에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연계하게 사업 구도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을 발굴하면 타 기관에 창업기업으로서 창업해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굉장히 노력하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했는지 몰라도 지금 업무를 계속해 나가면서도 유망한 업체들을 계속 우리 기술원의 간부들은 리스트업을 해 놓고 있어야 하고 1인 창조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뭐가 있는가. 리스트업을 해서 이런 기회에 예산 투여를 그쪽에다가 의도적으로 해주라는 얘기죠. 해줘서 그게 도약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5억 정도의 금액이 2년에서 교육만 진행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 운영 강사비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한 강사가 누구인가?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이 나오고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페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후반작업시설이 단순히 녹음하고 더빙하는 그런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90여 편 제작하는데 우리 원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저희가 연간 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명의 인건비 정도······.

○송영진 위원   수익이에요, 아니면 매출이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작업대행료하고 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서 서울의 민간시장의 10분의 1 가격으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만 봐도 8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이것은 영화제작소라고 해서 고사동에 영화 편집시설과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운영하다가 국제영화제로 운영권을 넘겼는데요. 그쪽의 시설이 역시 1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장비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 장비가 지금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게 영상정보진흥원 안에 있는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간 곳 아닌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음향시설은 저희 쪽에 있고요.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승인 때 예상되는 문제점 보면 당연히 국비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겠죠, 안 되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예.

○송영진 위원   신규 공모사업이 제한 불가 이런 페널티도 먹겠죠. 이것 문제점 보면 승인 안 해 주면 안 되는 사항만 써 놓으셔서 차라리 이런 게 활성화되어서 물론 공익적 차원이지만 경제적 유발효과라는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당연히 승인 안 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거고 다음 공모사업에서 페널티 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 상식적인 답변만 써 놓으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예, 더 효율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이쪽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예, 엔지니어 2명이 음향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공인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가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겠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산업······.

○송영진 위원   1년에 3000만 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그것은 실질적인 서비스이고요. 1년에 영화 한 편이 제작되거나 하면 투입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방 연관산업의 효과하고 사전에 투입되는 인력 창출이라든가, 제작비라든가 이런 효과들을 다 합치면 영화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효과를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콘텐츠융합사업단장 김형석   예.

○위원장 박형배   대신에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8억 3000만 원의 사업으로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도 같이 담아져 있지만 출연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마스터링스튜디오 기자재 구입비 3억 2000만 원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시민이 참여해서 도시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관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민이 참여해서 본 사업의 방법론은 많이 쓰고 있는 리빙랩의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고요.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소프트웨어와 ICT의 R&D를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거버넌스는 왜 거기에 필요하게 되는 것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본 사업의 주제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의 활성화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그 관련해서 시민들과 관련 단체, 기관 이런 협의체를 운영해서 그런 문제들을 발굴하고 문제를 정의해 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R&D를 해서 만든 서비스모델을 다시 검증하고 피드백하는 과정들을 거버넌스에서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거버넌스 운영 규모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퍼실리테이터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정도라고 하면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전단계에 적용시키는 내용들이 실제 중요한 거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부가적인 부분일 텐데 거기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본 사업의 결론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서비스모델을 R&D 하는데 결과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역의 문제들을 발굴해 내고 문제가 뭔지 정의하고 이런 단계들은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문제들을 정의해내야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 문제가 뭔지 정확히 판단하고 그 문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로 R&D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퍼실리테이터가 운영되었던 여러 가지 원탁회의나 다울마당들을 보면 실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지만 처음 그 회의를 주관하는 주관자의 의도에 따라서 퍼실리테이터가 운영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은 문제의식이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도출하는 내용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시내버스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차 시민 이용 활성화, 도보 활성화, 택시 이용 활성화 이게 전부 다 다울마당에 있고 다울마당에서 여러 차례 퍼실리테이터랄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그다음에 대안들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시민교통본부에 문의만 하면 이런 내용들이 다 사전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위해서 또 예산이 4000만 원 그리고 전문가 부분에 SOS랩을 구축하는 데 또 4800만 원 정도 전문가는 또 5200만 원······.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그 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다울마당이라든가 각 소관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까지 총 취합이 되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ICT 그리고 우리의 4차원적인 그런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처음 이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문제 대기환경과 관련한 현안문제들을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인데······ 이제 좀 감이 잡히는고만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5월에 교육생 모집이 완료되었는데 몇 명 정도 교육생이 참여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본 사업은 창업실습교육은 연간 2019년도 목표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중기부 산하의 창업진흥원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해서 현재 80명 1차 모집했고요. 2차 교육이 7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2차는 7월인데 모집 중이고 1차는 교육 중입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예, 6월 첫째 주부터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교육을 전체 마치는데 총 몇 번 정도 합니까, 교육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창업실습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교육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교육생을 합격을 시키려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등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별도의 평가과정은 없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가과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교육생을 뽑을 때 좋은 아이템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고 했는데 그 교육생이 굉장히 애매한가 봐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생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정리해 나가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교육시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런 식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창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지역에 창업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저도 응원은 하겠습니다. 응원은 하겠는데 정말로 기업을 창업한다는 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내가 잘하고 거기에 대해 뒤에 많은 게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고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창업 못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더욱 정진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잠시만요. 김승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부장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국비가 먼저 5월에 사업협약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선입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선입금되면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창업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창업진흥원하고 연간 일정이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현재 출연 동의안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 동의가 의회의 동의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우리 승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기동 위원   3건 다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박형배   그렇죠?

○이기동 위원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ICT융합사업단장 이승룡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창업진흥원에서 창업교육기관을 전국에 지역별로 선정해서 선정한 기관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전국적인 일정들이······.

○위원장 박형배   전국 일정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 부분은 추경 심의를 위해서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에요. 성립 전 예산 사용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봐요. 성립 전의 성격과 출연금의 성격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으로 보이는데 지금 성립 전 예산 사용하고 동일한 부분으로 예산을 벌써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 박형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요. 앞으로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국장님께서도 아셨어야 되는 거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관리의 권한이 해당 국에 있는데 국에서조차 소통되지 않고 이 일이 추진됐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소통 강화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333쪽에 Agro-Bio 용역은 2번 유찰이 되었는데 왜 유찰이 되었죠?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이 사업을 농생명 관련해서 예타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는 기획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입찰에 대한 참여업체가 없어서 2번 유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제는 업체 선정은 되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아니요. 유찰이 2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연내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과연 이것을 반납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해서 재추진할 것인지 판단했었는데 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역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타를 염두에 두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잔액으로 표현되어야 하지 않나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기동 위원   집행잔액으로······.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331페이지 드론축구 TV다큐멘터리 및 콘텐츠 제작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다큐멘터리 원래 처음에 작년 추경 때 확보가 되었던 예산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의도는 SBS와 함께 김건모 가수를 출연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SBS 측과 협의 결과

○송영진 위원   벌써 제작이 되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작을 계속하면서 8번 방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방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실 때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김건모를 꼭 출연시켜서 제작하겠다고 해서 추경 때 힘들게 세웠는데 약속 불이행된 것 아니에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들도 김건모 출연에 대해서······.

○송영진 위원   아니면 안 되었다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했어야지······.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김건모 출연을 생각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것도 이행이 안 되었는데 벌써 다른 용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하고 예산 협조 요구했을 때하고 틀린데······.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333쪽 이기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국제Agro-Bio 예비타당성 용역만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것이 원래 용역예산이어 가지고 용역이 유찰되면서 사업 자체를······ 처음에는 용역을 해서 예타까지 이어지는 것을 기획 하에 출발한 사업인데 그 예타 자체를 포기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타를 안 하면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ICT를 통해서 농생명 분야하고 융복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진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던 사업인데 우리 전주시는 그러면 농생명 분야와 관련한 ICT 아예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건 아닙니다. 농생명 분야에 ICT는 전라북도 전체에 특화된 분야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농생명클러스터라거나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Agro-Bio는 저희들 전주시 독자적으로 예타를 추진해서 큰 사업을 일궈보고자 했던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단 참여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예타를 통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고 중복성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우리 독자적인 예타 추진은 저희들이 포기한 걸로······.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도에서 진행되었던 예타를 통해서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338쪽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이게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017년 5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목욕탕인데요. 거기가 운영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열악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정상화 계획서를 받았는데 정상화 계획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중간에 다시 중단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런데 2017년도 당시에 중간에 잘 운영이 되어서 그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남부시장에 풍년그릇마트라는 곳에 전라북도공동판매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땅 주인은 원협입니다. 풍년그릇마트에서 안 나가고 있어서 이제까지 사업을 못 했는데요. 금년도 풍년그릇마트 이전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점포들이 한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서 사업은 추진할 같고요. 당초에 2017년도에 예산 세운 것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켰고요. 나머지 30억 정도는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면 8억 3000 정도 사고이월되었잖아요. 그것은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전라북도공동판매장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중소기업 제품들 파는 거예요, 뭘 파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남부시장에 관광객들이 유입되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시장 내에서 명품이라고 하고 있는 물품을 거기에 전시해서 판매하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락기 청장님, 일을 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구청장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당부 좀 드릴게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김남규 위원   양연수 청장님께 까먹어서 같이······ 송영진 위원님 말씀인데 지난 일요일에 혁신도시에 다리들을 다 조사하니까 족구장 있는 데 다리를 잘해 놓아 가지고 공무원이 세금을 절감해 가지고 4500만 원 들 것을 1500만 원에 해서 그물로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례구나.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비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산책로 위주로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휴게공간 체육시설이라든가 벤치 있는 데 그 부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부서에다 해요. 도시건설에서 예산을 깎으니까 저희 위원회에다 넣고 놓고 잘 쓰세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교량이 원래 한 교량 당 5000만 원씩 견적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물망 하는 데.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건설과 젊은 주무관님이신데 저랑 연구, 연구 끝에 교량 2개 1억 들어갈 것을 1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보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표창 주실 일 있으면 공개적으로 표창 좀······ 예산절감의 사례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우리 관내도 그런 건이 있는데요. 택지개발 어떤 상가 개발하면서 주변 산이나 임야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법적으로 절개해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평화동도 있는 것 같고요.

○완산구청장 최락기   위원님 말씀하신 지형은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관련해서 불법 형질변경으로 이미 저희가 고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은 예외 없이 민원이라든가 현장을 보고 고발조치 등 행위를 하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처분이 약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법 처분 양형을 높이는 것을 저희가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다른 위원님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강열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안녕하세요?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은 다 완료해서 총 8종 20대 구입했고 저희 본소하고 삼천동 분소에 각각 나눠서 배치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잘 활용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정희   예.

○위원장 박형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