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67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2020.02.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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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2월 25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회의 참석 대상을 최소화하고 서면보고로 대체하되 조직 개편으로 새롭게 우리 위원회에 포함된 부서의 업무 및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양 구청,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업기술센터 및 소관 출연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조현숙 세무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의 방향 정립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우리 완산구는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소외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는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구하며 든든한 복지, 소통하는 현장, 살맛 나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를 빠른 시일 내에 부양할 수 있도록 완산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 추진에 꼭 반영하여 구정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큰 도약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은 오늘 기침이 나고 열이 있다고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나오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정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 보니까 구 행정은 시민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행정, 현장 행정이 주가 되는 만큼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덕진구정에 많은 애정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두 분 청장님은 현안 업무 처리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와 경제교통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설 과인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조현숙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조현숙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유희영 세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세무과장 유희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섭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덕진구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 업무가 우리 위원회는 생소해서 별도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했고요.
  기존에 해오셨던 선배 위원님들은 잘 아실 수 있겠고 저를 포함해서 후배 위원님들은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이렇게 업무보고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완산구청 10페이지를 보면 과학징수반, 현장기동반이 있어요. 실제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저희는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행정직은 일부 있는데요.
  현장기동반은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징수반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체납자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활용해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현장기동반은 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걸 하시는 부분이고 과학징수반은 전산을 활용해서······.
  유체동산은 현장에 가야 아는 것이고 토지라든지 재산, 급여, 예금 이런 것을 조회하고 그러나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그렇죠. 조회해서 압류하고 공매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굉장히 전문화된 기술을 겸비해야 추심이 가능한데 덕진구청하고는 다르게 과학징수반이 있어서 전문인력을 배치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영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량에 카메라하고 체납자들 정보가 담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차가 거리를 쭉 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차의 번호판을 다 찍게 됩니다.
  찍으면서 그 시스템에서 이게 체납 차량인지 아닌지를 순간순간 비교해서 체납 차량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번호판을 떼고 거기에 안내문을 부착해 둡니다.

김원주 위원   이동할 때만 가능하네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김원주 위원   이동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건가요?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번호판 영치 활동이기 때문에 차량 두 대로 완산 관내를 돌면서 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책임 부서가 다를 수 있겠는데 우리가 골목길이나 다니다 보면 몇 년씩 방치되어 있는 차량도 보시죠?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거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차량들이 시내 곳곳에 많습니다. 아시죠?

○완산구세무과장 조현숙   예.

김원주 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되나요? 경제교통과에 해당되나요? 관련된 자료들이 있나요? 이따 따로 여쭤봐야 되나요? 말 나온 김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무단 방치 차량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시내 곳곳에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는 곳과 또 저희가 스스로 순찰을 돌면서 차량 조회를 통해서 소유자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처리 안 되는 경우는 계속 방치되어 있겠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강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몇 년씩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단지 안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안에는 별도로 처리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아니요, 단지 안도 저희가 가는데 단지 안에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단지 안에 사는 소유자들인데 해외를 갔다거나 교도소를 갔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주 위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도심 공한지 미관을 해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차량 조회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주 위원   아마 조사하면서 누적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누적된 자료는 없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실제로 몇 년씩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소유주가 인근에 산다거나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 직원들은 바뀌더라도 자료는 누적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해 주는 문제가 아니니까 언제 특별 기간을 정해서라도 했으면 싶어요, 그런 것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예, 전수조사를 해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성장경제국과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되 신설 과인 세정과는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핵심 사업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66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민생과 경제활동도 위축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성장경제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지원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전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피해 방지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1월 6일 자 조직 개편 시 신성장경제국으로 전입된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장님입니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입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신성장경제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세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요즘은 어쨌든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 통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제 방법에는 그 안에 계좌번호를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용카드 납부나 계좌이체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요즘은 고지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거나 이런 것도 바쁘니까 시간 내서 접속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안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QR코드로 결제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하면 고지서를 보고 내역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서 바로 결제하는 그런 즉각적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세정과장 박경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외수입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이라고 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영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자료 8페이지에 드론축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출범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월드컵경기장 동편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사무과장으로 행정 6급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사단법인의 그런 협회에 공무원을 파견해도 괜찮은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한 결과요. 현재 인사 규정상으로 사무관 이상 파견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 사항이고요.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송영진 위원   아니요, 파견을 하는 데가 공익재단이라든지 출연기관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사단법인 협회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영진 위원   예.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기존에도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체육회에 직원을 파견한 적 있고······.

송영진 위원   체육회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지금 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이를테면 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별 협회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그러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종목별로 다 파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요청했고 인사부서에서 직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왜 일반 협회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구협회든 농구협회든 야구협회든 다른 협회도 요청하면 공무원을 다 파견해야 하는 겁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거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계하고 다시 한번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굉장히 약식으로 지나가려고 했었는데요. 8페이지 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드론축구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나 용역은 해 보셨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드론축구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어서요.

송영진 위원   발주 중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송영진 위원   항상 그렇죠. 드론축구와 관련된 동영상 찍는다고 해서 애먼 데에 돈을 다 갖다 써 버리고 드론축구대회를 해야 하는데 드론레이싱대회를 하고 있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까지 파견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뭔가 이 사업이 국비 사업, 시비 사업으로 지속해서 가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사업성 검토도 해 봐서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34억 돈이 올라왔길래.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제대로 분석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종목 단체에 공무원을 파견 보내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파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1명 가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사업성 검토를 해 봐요. 제가 계속 지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폭주 기관차 위에 올라타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항공인지 스포츠인지 구분도 안 되고 말은 그럴싸합니다, '국제축구대회.' 구분 자체가 안 돼요, 스포츠인지 레저인지.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과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및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민들의 문화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옥마을을 비롯한 각종 문화·체육시설 56개소에 대한 자체 소독 및 방역, 휴폐업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관광거점기획준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오재수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전주문화재단 김성군 사무국장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장성호 사무처장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박화성 전통문화유산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국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2월 5일 정명희 정책연구원을 단장으로 하는 관광거점기획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고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현재 애사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라서 부집행위원장이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성군 사무국장과 장성호 사무처장이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추진 계획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함에 따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체육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품격의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요 현안 업무는 소관 과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한국전통문화전당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및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주요 현안을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별지에 있는 문화경제위원회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입니다.
  페이지 2쪽에 있는 안건인데요. 문화예술인 복지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에 대해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주시는 그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가 2015년 발주했던 용역 그리고 전라북도가 2017년도에 발주했던 용역을 보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한 용역을 진행하였는데 문화예술인들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주거·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100호 정도를 단계별로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시 예술인 복지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페이지는 복합 영상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인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위해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와 부지매입 추진을 통해 송천동에 소재한 에코시티 내에 있는 주상복합3용지와 전주시 소유 부지인 체비지를 고사동에 있는 옥토주차장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관광거점도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제주 등에 몰려 있는 방한 외래관광객을 전국에 확산하고자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육성하고자 공모를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 우리 시가 대한민국 관광을 이끌어갈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전주의 문화로 세계와 승부하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는 관광을 통해서 도시와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관광 혁신전략 중 하나고 향후 5년 동안 국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는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관광거점도시'라는 비전 아래 핵심, 전략,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전주 문화·관광·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첫해인 올해는 국비 21.5억 원이 반영될 예정으로 향후 5개년 동안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도시 관광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광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도시 관광환경 및 안내 체계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올해 기본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기본 실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비롯하여 시민들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선정을 계기로 우리 전주가 대한민국 전주에서 세계 속의 전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한지문화축제 한지산업대전······.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입니다.
  제24회 한지문화축제 및 한지산업대전 '한지의 쓰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지문화축제가 축제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었으며 한지의 산업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지의 산업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주한지의 산업, 가치, 교류, 학술, 참여 등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지문화축제의 조직위원회에서 한지문화축제가 한지산업대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23회를 거친 한지문화축제를 갑자기 한지산업대전으로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한지문화축제의 명성이 아깝다는 의견이 많아 한지문화축제와 한지산업대전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지공예대전과 한지패션대전 같은 경우 가을 일정 때문에 기존대로 5월에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고 한지 생산업체에서는 5월에 개최할 경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예대전과 패션대전은 5월에 개최하고 산업대전을 9월에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한지산업대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사는 금년 말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공예대전, 패션대전, 산업대전을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7쪽에 청년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문화정책과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시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가 직접 수행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신문을 스크랩해서 보니까 전주는 대개 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가와 연세 드신 원로 작가들의 아카이브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방송을 들어보니 전주에 있는 청년 작가들이 전주가 희망이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가는 예가 있더라고요?
  타 도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원주의 사례를 보니까 청년예술가들의 삶도 기록으로 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도 공감을 했는데 마침 7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의 아카이브보다 젊은 청년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의외로 우리가 중견 작가가 되기 전까지는 관심을 안 기울이는데, 창작 욕구가 많았을 때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이 4억 8000이면 3년 동안에 만만한 사업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청년예술인들이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안착할 수 있고 또 창작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청년예술인들이 좀 더 자리 잡고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팔복예술공장 예술교육도시 선포식을 했을 때도 예술가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청년예술가들로 해서 청년예술가들이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더 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을 분야별로 골고루, 숫자가 많은 데보다 소외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지원 대상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뽑을 수 있으면 더 뽑아서 공모 방법이라든지 문화뱅크 하는 것으로 해서 선정을 잘해 가지고 대학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8쪽에 '손의 도시 전주'가 있는데 꾸준히 해 온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공예품전시관에서 해 왔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얘기를 해 주시죠. 2020년도 얘기라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난 3년 동안 '손의 도시 전주'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것은 공예품전시관이 어쨌든 공예산업의 거점이고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라면 앞으로는 공예가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넓게 전개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에 손의 도시와 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상업화된 것들을 예술 쪽으로 약간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공예품전시관을 중심으로 한 예술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지금 전당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공예품전시관은 전당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김선태 원장님, 지금 최용관 씨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최용관 씨가 이번에는 또 종이축제 감독까지 하고 있죠?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최용관 팀장이 하지만 이번에 팀장으로 뽑힌 김혜원 팀장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김혜원.

김남규 위원   손의 도시를 하는 것만 해도 일의 부하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종이축제 감독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무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살펴서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서면보고를 하셨는데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는데 우리 시에서 문화시설들, 체육시설들은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그다음에 문화시설들이 현재 5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 휴관은 21개소를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전면 휴관이나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시설 중에서도 독립영화관이랄지 어진박물관, 역사박물관처럼 실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현재 전부 폐관을 하고 있고요.
  기타 한옥마을에 있는 소리문화관이랄지 오픈되어 있는 데는 단체 해설이라든가 단체 관광하는 것은 저희가 중단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입실하거나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는 프로축구 개막식이 원래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긴급 이사회를 통해서 잠정 연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프로농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전주실내체육관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긴급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고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방역을 하고 있고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조석으로 계속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일 전체 한옥마을 주민들과 상인들과 연계해서 소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또 주요 감염원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철저하게 밀착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매일 확인을 하고 있고 확진자 2명의 동선에 관한 것은 부서별로 해서 전부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관련해서 우리 문화시설들, 특히나 대관이 가능한 대규모 공연장이랄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위원장 박형배   그쪽은 휴관을 권고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덕진예술회관이라든가 기존에 대관이 됐던 부분들은 지금 다 취소됐고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연예인들 대중공연도 전부 다 취소되거나 7월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전에 보고 때 한지축제랄지 공예대전이랄지 축제에도 나름대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거기에 대한 새로운 플랜을 계획해서······.
  주요업무가 보고되었지만 이 주요업무 보고가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수정돼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각종 축제들이 다 집중되어 있고 특히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주국제영화제조차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TF를 꾸리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일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지문화축제와 관련해서 5월에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영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제는 내부적으로 플랜 B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되는 상황은 이후에 계속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보고서 5쪽 보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주를 엄청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큰일을 하셨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관광거점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 나간다 이런 부분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비전이나 3대 목적, 육성 방향에 맞게끔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게 좀 아쉬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일단 문체부에서 2월에 두 번 회의를 했고요. 공모에 따른 기본계획을 냈는데 기본계획의 큰 틀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거점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 시민들과 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사업비를 따왔는데 "방향이 뭐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토론할 때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관광거점도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인데도 굉장히 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그것을 최대한으로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보고해 줘야 우리가 생활 속에 나가서 활동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플러스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고라고 볼 수 있어요? 몇천억짜리 사업비를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기동 위원   서류라도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 간 기본계획이나 단위사업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큰 틀에서 기본계획은 갔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금년에 하는 사업들은 아마 수용태세에 관한 부분들이 주요 핵심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까지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위원님들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기 편하게 축약하든지 해서······.
  그래야 같이 생각하고 같이 구상해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따로 말씀드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응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는가? '예산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다.' 들어보셨나요?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 행정조직이 진가를 발휘한다.
  하여튼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치른 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이고요.
  구도심 지붕 없는 미술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조직 체계상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지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지난해 지붕 없는 미술관은 저희가 구도심 100만 평 일대에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사무국이랄지 운영 여부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현재는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가 일정 부분 내려오면 그다음부터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비만 들여서 가기에는 사업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방법을 그렇게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 이후에 공모사업 예산 확보까지 진행되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그 부분은,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대외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체 사업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그중에 거점별로 주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부서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관광거점도시 용역 사업에도 포함해서 일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주 위원   보니까 업무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부딪치는 경우에 일이 잘 굴러가면 좋지만 방치돼 버릴 수도 있는 일이라······.
  관광거점도시도 그렇고 지붕 없는 미술관 사업도 구도심이 중심인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구도심 주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애드벌룬이 확 떠올랐는데 만약에 잡히는 게 없이 가 버릴 경우에 나중에 책임, 후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초창기부터 잘 정리해 놓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48쪽 생활체육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중에 수중 스트레칭은 어디 어디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수중 스트레칭은 덕진수영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덕진수영장에서만 하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한 군데입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강사들한테만 들어간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똑같이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서 강사분들한테만······.

김승섭 위원   강사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주시 내에 수영장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런데 덕진수영장에서만 이뤄지고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어르신들이 물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했는데 종목상 스트레칭을 받으면서 점유하다 보니까 수영하는 분들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수영장이 많이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종목상 스트레칭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있고 해서 저번에 한번 폐지하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던 것이라 계속 요청해서 하는 상태고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우리 전주시민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주는 혜택은 혹시 뭐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모인 행사는 전체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이용료 같은 것도 감면이 있죠.

김승섭 위원   이용료도 감면이 되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승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와 관련된 체육시설에서만 되는 거죠, 그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김승섭 위원   사설을 이용할 때는 혜택을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사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사설은 없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승섭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65세 이상에게는 혜택을 준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김승섭 위원   혜택은 어느 정도 어떻게 주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전체 모인 행사는 전액 면제고 이용료는 50%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50%인지는 잘······.
  50%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전주시의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가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1쪽에 종교문화시설 건립인데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올해 마무리될 일이 있고 내년에 마무리될 일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천주교 제외하고 기독교와 불교 쪽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우선 공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불미스러운 과정이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내년 정도 가야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들은 종교시설이긴 하지만 저희 시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고 이미 공사할 때부터 공사 관계자들, 종교 관계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다 주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특히 중화산동 엠마오 병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근대역사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호남 최초의 선교지더라고요. 책을 공부해 보니까요.
  그 지역이 선교사의 최초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관광 블루오션과 여러 가지 박물관적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카이브 기능과······.
  지금 건축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건축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기독교에서 그 안에 기독교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역사기념관이 완공되면 아카이브 된 내용도 일부 포함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수병원이나 기독교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펼치면 전주의 근현대사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꼭 기독교라기보다는.
  특히 국장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더 점검해 가지고 그쪽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의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각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기독교 쪽은 교회 연합회에서 하는가 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기독교성지화사업단이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서 발족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정말 운영이 지속 가능하게, 기독교는 싸움을 잘하는 단체라, 이건 취소······.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오래 할 수 있도록 법인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초기부터 재산의 문제,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 잘할 수 있도록 시가 조정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고사에 있는 것은 많이 짓고 있는데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왜냐하면 건축 허가가 났다는 것은 진입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인데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로 초기에 토지가 두 필지 정도 매입이 안 돼 있는데 현재 소유주하고 부부간에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매입이 안 되고 나머지 뒤쪽으로는 다 정리가 됐거든요. 입구 쪽에 있는 진입로는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만 매입이 바로 되면 공사 속도는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2쪽 예술교육도시에 대해서요. 작년에 선포식을 했는데 예술전문도서관이 2020년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예술전문도서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술전문도서관은 시가 올해 도서관도시로 선포할 예정이고 도서관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리고 거점별로 특화되고 전문적인 도서관을 만드는데 저희는 지금 서학동 일대에 예술전문도서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건물을 새로 건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 적정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좀 더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번에 중화산동 꽃심도서관을 가니까 너무나 잘돼 있더라고요, 예술 코너도 되어 있고 지역사 코너도 되어 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업무가 다르지만 기획조정국에서도 도서관의 예술 코너를 특화할 수 있도록, 지역 이런 것을 특화할수록······.
  지금 전주시청 로비는 그런 것이 잘돼 있어요. 다른 도서관은 중화산 빼놓고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예술 코너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새 예술이 대세예요.
  그래야 예술교육도시로서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영상물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부서별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정책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체육산업과장님, 50페이지에 50주년 기념 생활체육 카네이션 전국어머니배구대회요. 이 대회 예산이 삭감되었던 예산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저희 시비는 전액 삭감됐고 도비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이건 도비로만 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시비와 도비를 합쳐서 하려고 했지만 시비가 삭감됐으니까 도비로 하고 본인들이 더 활동을 해서 도비를 더 지원받든 스폰서를 잡든 해 가지고 추진······.

송영진 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 그 말이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당연하죠. 저번에 감시켜 가지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보조금 심의 때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 삭감됐던 대회였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김남규 위원   저 관광 쪽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형배   일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김남규 위원   일괄적으로요? 그래요?

○위원장 박형배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데 일단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19쪽이에요. 도 대표 관광지다 보니까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47억이 온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1시군 1대표 관광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동 전 예결위원장님, 제가 지적했는데 50억 정도를 5년 동안 쓴 것을 보니까 덕진공원 관광 활성화와는 전혀 다른 일을 했더라고요.
  조영호 계장님이 그렇게 했고 과장님은 관리 감독을 못 한 이성원 과장이 그대로 있어요. 5년 동안의 전체 계획안을 살펴보시고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보니까 문인들 나눠주기식이에요. 사람 위주로 했는데 관광과는 거리가 먼, 어떤 행사성과 팔꿈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주는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보면 향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직접 챙겨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총괄로 한다니까, 전통문화전당 넘어갔어요? 해도 돼요?

○위원장 박형배   다 하셔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최근에 한지축제 관련해서 신문을 잘 봤습니다, 김선태 전당원장님. 이병재 기자가 전라일보에 썼고 김미진 기자가 도민일보에 썼고 이용수 기자가 전북일보에 썼고 조석창 기자가 월요일에 썼는데 다 스크랩을 해서 봤어요, 비교 검토도 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전당이 조직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또 하나 총괄해서, 비빔밥축제도 맡을 의사가 있는가? 왜? 한식계가 있으니까. 한지계가 있으니까 한지축제를 맡고 한식계가 있으면 비빔밥축제도 맡아야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19년도에 맡았죠? 2020년도에 맡을 예정이죠? 빨리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당 본연의 자세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축제가 올해 24회째를 맞이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지축제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점은 연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집행위원이 축제까지 담당하고 축제가 끝나면 다 해체돼서 결국 새잡이가 되는 것들이 안타까웠고요.
  또 민간에서 했던 것을 굳이 우리 전당에서 할 필요는 사실 없겠죠. 저도 조직위원장으로서 전당에서는 사실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잘해 봤자 본전이고 못 하면 또 욕 얻어먹는 건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정말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1년간 검토할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당 위원들을 설득시켰고 제가 있는 한은 축제의 안정화를 시키고 싶다.
  또 한 가지는 공예나 패션, 산업계가 사실은 세 가족 한 지붕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미묘한 역학 관계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세 군데가 다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이번에는 전당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소신껏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이 너무 인재를 키우지 않았더라고요. 집행위원을 할 만한 사람을 추리고 추렸는데 없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조언도 듣고 추천도 받으려고 했는데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용관 팀장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기 전에 축제·이벤트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많은 축제를 진행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모양을 만들어 주자. 그런 다음에 민간에 넘겨주든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축제에 대한 안정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올해 있을 동안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겠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예는 공예대전의 역사가 있고 패션은 패션이 있고 한지산업을 해 왔던 분들은 산업에······.
  다 주체가 다르니까 각자의 개성이라기보다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위는 조화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쉽게 말하면?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당연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전당은 전당의 고유업무가 있고 업무가 너무나 벅찬 걸로 알고 있어요. 2019년 맡았고 20년 맡으면 적당한 기간에 손을 떼서 조직위 본연의 업무를 하고 공예는 공예대로······.
  그러니까 산업화만 제대로 정상화시키면 공예는 해 왔고 한지패션도 해 왔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에요, 제 얘기는. 세부적인 것은 조직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업화가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산업화 부분만 짧게 얘기해 주시죠, 한 일이 분 내로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제가 오기 전에 미술 평론을 했었고 사실 그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위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지패션도 결국은 산업화고 공예도 쓰임의 미학이거든요. 그러면 산업화거든요. 생산업체 그다음에 공예, 패션 삼자 간에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개최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내가 개최 시기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대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저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지만 안 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축소·생략해서 업무보고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그래서 산업화를 시키는데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서 "산업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5월은 너무 조급하다.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산업화를 시키려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겉으로만 산업화를 하면서 겨우 생색내기만 했는데 산업화를 제대로 시키려면 이번에는 9월 정도는 해야 우리가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의 한지협회가 다 참여하게끔 하고 전주한지가 대표적인 축제다 보니 원주나 다른 지역과 자꾸 비교 검토가 되는데 이번에 원주도 참여를 시키고 전주한지가 대표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한지의 축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산업화에 앞장서서 기치를 내걸고 하자 해서 그런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지업체 또 한지공예인 할 것 없이 다 참여시키고 각 부스별로 우리가 잘 가꿔서 부스를 진행시키고 또 한지 산업체에 대한 세미나도 열어서 산업화가 되는 데 디딤돌이 되는 축제의 원년으로 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지금 개최 시기를 갖고 9월에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의 한지에 대한 기대감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루브르 박물관 학예사가 두 번이나 전주시를 방문했습니다. 두 달 만에요.
  그리고 최근 행안부에서 훈포장에 대해서 박후근 서기관이 복귀해서 전주한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흑석골에 전통한지 생산 설계가 끝나서 곧 신축 단계에서 100억짜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급한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천양제지나 소양한지가 됐든 어디 제지회사들과 전국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묶을 것이냐 이 얘기를 질의했는데 9월만 얘기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큰 방향에서는 맞지만 어떻게 엮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있었을 것이니까, 패션이나 공예대전은 24년을 해 와서 역사성이 있으니까 말 안 해도 다 알고 산업대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가적 요구가 있어요. 훈포장 문제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두 번 왔다는 것은, 그것도 유럽의 종이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최락기 국장님이 설명하고 팔복예술공장에서 흑석골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전주시청하고 김선태 원장님하고 피드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국의 한지업체들을 직접 불러다 놓고 포럼을 한다든지, 가을에 딱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국에 "산업대전 예산이 한 1억 정도 부족합니다." 말해서 추경이 있다면 추경 때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숨통을 터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애로사항도 말하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대전이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의 지원이 요청됩니다." 이렇게 해야 앞뒤가 명확하게 이야기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3월 초에 로드맵을 작성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다음에는 오재수 과장, 미래유산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미래유산이 지금 보면 많이 선정하고 내가 미래유산 위원들도 명단을 다 받았는데 미래유산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가 "너무나 젊은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위원도 있고 다 잘 짜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유산이 하드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유산으로 미래유산은 없는가? 내가 미래유산을 다 스크랩했어요, 오재수 과장님. 우리 미래유산이 너무나 하드로만 되어 있다. 그래서 무형의 것도 미래유산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형만 되어 있는데 기록문화유산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연말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예산도 6000만 원 통과됐어요.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면 국장님께서 문화국 전문가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유산 대상은 국가 또는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 저희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전주 유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기록물 관련해서도 미래유산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누구든지 조선왕조실록을 다 알다시피 우리 전주의 기록문화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인가 어디에서 보훈회관에서 기록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목록이나 아카이브를 싹 정리해 가지고 기록문화도 미래유산에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주가 문화재라든가 유산과 관련해서 유형도 많이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무형의 것을 먼 미래 문화재의 가치로 활용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잘해서 같이 조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후백제 역사문화도시, 31쪽인데 예산이 217억 정도 국비가 증액됐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이것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아니고 어떤 부분인가 그리고 관광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440억이지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후백제 궁성이나 우아동 와요지같이 시굴 중이고요.
  발굴 중인 것도 있고 특히나 최근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후백재 궁성 터를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현재 정밀조사 중이고요. 금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남규 위원   총사업비가 그렇게······.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총사업비는 많이 있는데 앞으로 후백제 역사문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조사하고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이미 전주시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후백제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후백제에 대해서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후백제에 대한 홍보가 간간이 나오는데 역사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개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동고산성 이쪽만 했는데 물왕멀에서부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우아동 와요지까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시굴했던 것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 관광과 연계될 수 있어서 역사문화를 찾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맵을 만들어야 홍보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시굴해서 발표하는 단계거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김남규 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유산과장 오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되 신설 과인 먹거리정책과와 동물복지과는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송방원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방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와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자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입니다.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1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추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로 개설할 때 최대 몇 미터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로 폭은 3m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3m까지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승섭 위원   저희가 요즘 시골에 가서 보면 농기계들이 굉장히 대형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행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폭이 3m가 되면.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4m 정도로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도로가 되는 건데 인허가가 수반이 안 되고도 도로가 형성되는 특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3m로······.

김승섭 위원   특혜 시비?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승섭 위원   4m가 되면 주변 땅값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승섭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3m면 반대편에서 농기계가 오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중간에 교차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촌을 돌아다녀 보면 요즘 많은 시설을 해서 포장된 데도 많지만 포장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사유지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서로의 이득 관계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포장을 원하는데 어떤 한 분만 "나는 포장 허락을 않겠다." 하면 그 지역이 포장이 안 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농수로도 마찬가지고요.
  농촌 지역을 작년에 제가, 사유지화되어서 막아 버려서 농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뒤쪽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은 아예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인데 올해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과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중소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연구개발특구를 확대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출연기관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에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위원장 박형배   농업기술센터와 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한 건데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개발특구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고 특구를 확장하는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농생명소재연구원이라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2청사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집행부에서 오가고 있는데 제2청사에 대한 논의가 오가면 반드시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확대 논의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소통 자체가 전혀 부재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발주해서 준공 시기가 됐는데 2청사 논의는 벌써 넉 달 전부터 소통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걸 놓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센터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동으로 제2청사 이전 관계는 항공대대 이전 관계로 인해서 도도동에 있는 주민들과 비대위와 계속 협의하다가 당초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송천동에 있는 상권이 상실된다는 것하고 실제 도도동으로 가게 되면 도매시장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다른 제안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비대위하고 중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생명소재연구원 관계도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이 돼야 하는데 저희도 어제 그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2청사 부분도 신도시사업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협의하고 의회까지 설명하고 난 후에 저희가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다만 농생명소재연구원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특구로 지정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문제는 저희가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포함 안 한 상태로 그냥 연구소를 이전하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어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에서 이 업무를 하거든요. 2500만 원 용역을 들여 가지고 작년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확정된 단계이고요.
  저희가 이전하는 데는 사오 년 시일이 걸리거든요. 연구시설이 되면 그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형배   좀 답답하네요. 이런 부분은 부서 간에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성으로 제기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시정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청사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그렇게 방향이 설정돼야 했는데 도도동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단감으로 청사 이전을 제시하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전 결정의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큰 틀에서 제2청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본부가 간다고 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하고 농생명소재연구원 부분도 이전하게 되면 아까 연구용역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일단 알겠습니다.
  추진되는 내용들, 소통되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저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 2청사와 관련돼서, 해당되는 신도시사업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의 말씀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국이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발표 내용으로 보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하고 상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들께도 한마디 상의가 없었고.
  하다못해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715억 규모가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 번의 상의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신축 부지가 몇 번지로 이사 가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제가 1월 28일에 최초로 이전 관련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월 18일에 도도동에 가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신도시사업과에서는 항공대대 이전 관련해서 큰 틀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송영진 위원   시간이 다 돼 가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가 정확히 파악 안 되실 걸로 보는데 제가 말을 정리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국이 하나 옮겨가는데 그 국과 상의 한마디 없이, 의회와 상임위에 동의 한마디 없이, 주민 공청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2청사로 발표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농업기술센터가 해당 과하고 업무 협조할 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국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발표하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기술과는 나가 있고 또 대우빌딩에 있고 그래서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오륙 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를 옮기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에 맞는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매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전 단계가 편익시설인데요. 며칠 전에 강세권 과장께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동주택가 청소 용역원들이 비좁은 시설에서 하는 것이 작년에 전주시청에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로.
  그런데 농산물시장을 가면 중도매인들이 새벽부터 오니까 날씨가 추운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다 보니까 편익시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비가 뿌리지 않는가, 온도가 안 맞지 않는가, 여자들이 대개 근무하는 데는 정말 자기 신체의 위협을······.
  왜? 계속적인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협이 됐든 수협이 됐든 전주시가 임대한 시설에 대해서 위탁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이 잘될 수 있도록, 정말 은행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전주청과가 해야 할 일, 원협조합에서 해야 할 일, 수협에서 해야 할 일 이것을 잘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번주 월요일에 도매시장 중도매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음식물 처리부터 다 돌아봐 가지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또 도매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전한다고 했다가 못 해 가지고 상실감이 크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다른 과 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열심히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리고 농산물시장 앞에 보면 첫 번째 통로가 있잖아요. 과일, 채소 위에 필로피 해 준다고 했다는데 그게 맞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캐노피요?

김남규 위원   예, 캐노피요. 맞아요? 할 예정인가요? 예산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청과동하고 수산물동 그다음에 가공하는 곳을 봤는데 저희가 건물 전체적으로 보수해 줘야 할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올 예산은 2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단기간 내에 시설을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하나는 시민안전과하고 협의할 일이 있는데 농수산물시장 들어가는 큰 입구에 저류지를 만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만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87면 정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나 관련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진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송방원 과장님이 토목과 건축에 전문가이니까 안전 및 진출입이 잘될 수 있어서 편익시설로 할 수 있고······.
  또 시내버스 승강장들이 너무나 추워요. 발열의자도 좀 놓고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목차들을 쭉 살펴서 긴급한 것이나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제가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것, 타 부서에서 협조받아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공종택

○출석공무원(26인)
  • 완산구청장황권주
  • 덕진구청장김형조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농업기술센터소장송방원
  •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심규문
  • 중소기업과장강병구
  • 일자리청년정책과장김봉정
  • 스마트시티과장최준범
  • 세정과장박경희
  • 문화정책과장서배원
  • 관광산업과장정상택
  • 관광거점기획준비단장정명희
  • 전통문화유산과장오재수
  • 한옥마을지원과장김용태
  • 체육산업과장이영섭
  • 예술단운영사업소장장진영
  • 먹거리정책과장박용자
  • 농업정책과장강세권
  • 농업기술과장방정희
  • 동물복지과장양영규
  •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배정희
  • 완산구세무과장조현숙
  • 완산구경제교통과장강진호
  •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성주원
  • 덕진구세무과장유희영

○기타참석자(7인)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방윤혁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서문산성
  •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김성군
  •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김선태
  •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처장장성호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강성욱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유강열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박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