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제368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2020.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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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3월 10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368회 임시회 회기에 임하며 여느 때와 달리 매우 엄중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대구·경북에서 시작해서 전국구로 확대되는 추세에 항간에는 대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 초입에 들어섰다는 불길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포가 많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빛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관련 추경이 대두되는 이런 시기에 전주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고통받는 전주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주시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한 줄기 빛이나마 제공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총 3건의 안건으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변경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2.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66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형배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민생과 경제활동도 위축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신성장경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생 경제 탐방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모인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경제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경영 지원을 목표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중소기업육성기금 보유액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의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5억 8249만 5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20억 6000만 원, 지출은 16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4249만 5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당초 46억 4249만 5000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56억 42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5억 8249만 5000원, 전입금 20억 원을 더해 총수입액 56억 4249만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6억 원과 예치금 40억 4249만 5000원을 더한 56억 4249만 5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없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며 보증 재원은 출연금의 10배인 100억 원입니다.
  제안 근거는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이며 출연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긴급경영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경영 회복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따로 지출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예치금액만 늘리는 그러한 사항이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장님, 맞습니다.
  예치금을 늘려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체 규모를 늘리기 때문에 우선은 전체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로 예치금을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기존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번 사태 때문에 출연을 한다고는 하지만 혹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다른 시군의 경우에 2012년도부터 출연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2012년도에 다 출연한 게 아니라 일부 시군은 않다가 추진해 왔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일대에 10억을 출연했는데 지금은 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금액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형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금번 신성장경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국을 경제비상시국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 경제 탐방 활동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사업 위주로 해서 세입은 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등 총 3건에 262억 8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등 총 6건에 256억 6440만 원을 증액하여 긴급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으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 동안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00쪽, 조금 아쉬워서 하는 말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을 더 추가로 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추가로 했는데 지원 기준이 '제조업체 3억 원 이내, 소상공인 200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변동이 없는 것인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현재는 변동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요즘 제조업체보다 소상공인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일자리과에서 특례보증 10억 원을 출연하는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그쪽에서는 전체 범위를 4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은행에서 담보권이 설정돼야 가능한 거고요. 담보권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특례보증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까지 해 주고 그 경우에는 금액을 4000만 원까지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육성 자금에서 이차보전을 활용하는 것보다 추경에서 특례보증이 생기게 되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그쪽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이기동 위원   이쪽도 10억이니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100억까지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규모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균형감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 규모를 조금 늘려줬으면, 숫자보다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일자리청년정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에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이번 추경에 특색을 담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서 저희가 이차보전 부담을 안 했었고 그동안에 전주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은 전라북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가지고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떨어지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징검다리 대출 보증으로 해 가지고 200억을 더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10억 원의 10배인 100억 원하고 징검다리 대출 부분이 2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300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받던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하고 공공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전주시 소재 소상공인이 한 4만 4000 정도 되고요. 그 4만 4000 중 2억 원 이하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이 한 50%로 2만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2000 되시는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을 3개월간 20만 원씩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와 저희 전주시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10인 미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신규자의 경우에는 팔구십 퍼센트,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30%를 지원해 줬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하고 사업주, 근로자가 같이 냈는데 사업주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한 사람당 10만 원의 범위에서 10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회보험료 사업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직접 사업이고요. 코로나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간접 지원 사업으로 전주 세일 페스타 사업하고 클린 전통시장 만들기 및 할인 행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전주의 세일 기간을 정해서 세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홍보해 주고 그 사람들이 세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매출액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클린 전통시장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내 관광사업체의 극심한 경영난에 따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관광사업체에 긴급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112쪽, 관광사업체 긴급 지원이요. 가이드라인을 관광업체에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관광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관광 분야는 일반 경제보다 더 빠르게 타격을 입고요. 회복도 일반 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관광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금 관광사업체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에서 도비와 시군 합동으로 관광사업체를 긴급하게 도와주자는 취지고요.
  다만 지금 도에서 지원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3일에 시군과 회의를 통해서 지원 지침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온 상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우선 거론되고 있는 것은 관광사업체들의 종업원 수, 규모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침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일단 됐는데요. 시군마다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관광사업체의 55% 정도가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금요일에 시군과 더불어서 회의를 통해서 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사업체라고 하면 여행업,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소분류로 해서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외여행업, 관광호텔, 호스텔, 외도민, 한옥체험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행업과 관광호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그다음에 한옥체험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망라를 하면 저희가 한 766개 정도 됩니다.

김승섭 위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지원 체계가 준비돼서 지원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촘촘하게 따져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섭 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예,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체육산업과 114쪽 보면 해맞이 게이트볼대회가 도비로 내려와서 올해 첫 시행한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최대한 다음 해를 맞으면서 도비로 내려왔는데 날짜까지 잡아 놓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김승섭 위원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뤄진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회 의견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 공종택

○출석공무원(8인)
  • 신성장경제국장김병수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중소기업과장강병구
  • 일자리청년정책과장김봉정
  • 세정과장박경희
  • 관광산업과장정상택
  • 전통문화유산과장오재수
  • 체육산업과장이영섭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박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