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7월 20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신성장경제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나아가는 중대한 시점에서 저희 신성장경제국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에 열정을 다해 전주시 문화경제를 이끌어주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
  디지털 뉴딜과 미래 신성장산업을 선도하고 고용 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신성장경제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조현숙 세정과장입니다.
  조현숙 과장은 금번 7월 1일 자 인사에서 세정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경제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 직제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7쪽에 탄소융합기술원 운영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전주시에서 출연금이 84억이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해마다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의 전체적인 예산은 약 4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2020년 경우에 시비가 84억 정도 됐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시비 84억은, 총예산액 450억이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450억이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중에서 순수한 시비가 84억이고 국도비 매칭 비율로 따지면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매칭 비율이라는······.

○이기동 위원   전체 450억이 어떻게 보면 국가공모사업도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도 아마 국도시비가 다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84억을 지원하는데요. 그중에서 기술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경상적 운영비는 약 28억 정도가 되고요.

○이기동 위원   사업비가 50억인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매칭이 한 55억, 물론 그중에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사업비가······.

○이기동 위원   자체적인 출연금은 28억으로 보면 되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탄소기술원의 어떤 운영 관계를 보면 요즘 들어서는 전주시에서 탄소융합기술원의 관리를 손 놓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도에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분명히 시 출연기관인데······.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탄소소재법 통과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탄소소재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물론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시가 함께 다 노력을 했지만 특히 전라북도에서 법의 개정에는 중심을 잡고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이해는 되지만 지난주에도 탄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의학용품을 탄소제품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국가에서 내려와서 어떤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 도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주시 출연기관이면 전주시의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들이 인터뷰를 해 주고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탄소융합기술원 자체가 전주시 출연기관이면서도 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에서 탄소기술원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을 주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꼭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도 Tech-Day(테크데이)라고 탄소기술원의 모든 기술을 총집합해서 함께 거기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큰 행사가 전주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전주시장님도 참여하시고 기술원과 독일대사관이나 독일상공회의소 이런 데까지 참여해서 함께 MOU도 체결하고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하고 대응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선점하고 그런다고 하면 도에다가 운영 자체를 넘겨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의문성도 든다는 얘기죠.
  물론 금방 말씀하신 PAV(파브) 그런 사업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한 발전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데크항공에서 민간항공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홍보성이나 역할성 이것을 가지고 홍보한 것이지 우리 탄소융합기술원의 전반적인 운영지침이나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탄소융합기술원에 대해서 발전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탄소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 주면 좋겠다. 진흥원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든 그것은 도에서 더 힘 있게 나가야 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20개 과정 310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한 300명씩 배출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밑에 전반적으로 탄소업체나 탄소기관들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인력 양성이 정말 되어 가지고 필요한 기관에 채용이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 융합기술원에서 인력 양성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교육과정만 한 20개 정도가 되고 2020년에도 수료 인력을 한 31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 가지고요.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만 한 180개 과정을 운영했고 수료한 학생 수만 5461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두 가지 과정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탄소 일반기업체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의 직무 향상을 위한 재직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신규로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채용 예정자를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재직자 전문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용 예정자 과정 프로그램은 한 개 과정으로만 해마다 하나씩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을 예로 들면 한 개 과정에서 수료 인원이 10명 정도 수료를 했고 그중에 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이 전문인력인데 재직자 직무향상 교육으로 거의 운영이 된다고 봐서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훈련이 아니고 경영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교육들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곧바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해 주시면 좋겠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앞으로 우리 대학과 연계를 해서 신규자 채용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도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이번에 수소시범도시가 전주·완주하고 울산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울산시,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세 군데.

○이기동 위원   경기도 안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를 세 개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소도시로서 가장 많이 인프라 기반 구축이 되어 있고 많은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울산이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소도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도 시화호 중심으로 대규모 공단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산도 시화호 부분에 조력 발전도 이루어지고 발전시설도 상당히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수전해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소시범도시에 공모를 했고 그래서 또 당선이 됐는데요.
  저희 전주·완주 같은 경우 울산보다는 물론 기반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산도 아직은 초기 단계고요. 특히 저희 전주·완주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상용차가 유일하게 지금 생산되는 지역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기반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수소산업을 펼쳐나가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수소차, 수소모빌리티 중심의 수소 경제 확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빌리티에서 물론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분야가 상용차 분야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주공장의 수소상용차 산업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상용차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탱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소 부품들의 집적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전주도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수소시범도시라고 우리 전주·완주가 이렇게 선정은 됐지만 세 개 지역으로 나눠서 일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전주·완주가 최고 열악한 것 같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현재 인프라 면에서 물론······.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차 민간 보급이 수소경제 활성화의 전부를 가져가고 있는 열악한 상태고 울산이나 안산 이런 쪽에는 그래도 주거환경이나 교통환경이나 이런 생태계 조성 여기에 울산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고 안산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전주·완주는 충전소하고 전기차 민간 보급 이 정도를 가지고 수소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별 세부 추진전략 수립·추진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용역을 세워나갈 때는 수소전기차 충전소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전주가 정말 수소시범도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역을 통해서 농가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서 수소에 관련된 스마트팜을 한번 연구해 준다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아파트 임대단지에도 연료전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 주셔야 수소시범도시라고 하지 그렇지 않고 충전소만 몇 개 있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수소홍보관 건축 기획이 있는데 홍보관도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나 설계가 되어가고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 시범도시 사업은 전주·완주 토털해서 320억 정도고요.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 반절 정도 한 1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60억 정도에서 홍보관은 한 6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설정이 되어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 정도로. 예산이 국비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설계비로 20억만 현재 국토부에서 와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라 더 예산이······.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홍보관이라는 그런 것들의 쓰임새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가서 보면 게시판 몇 개 있고 수소홍보관이 있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지의 건물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수소시범도시가 되고 수소산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수소통합운영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수소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면서 홍보관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 주면 되는데 우리 전주시는 6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들여서 홍보관부터 짓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방금 말씀하신 통합운영센터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주와 완주가 통합으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전라북도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고요.
  홍보관은 사업 중에서도 저희 전주시에 특화된 사업인데요. 지금 수소경제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전주시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수소의 주민 수용성이 잘 극복되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수소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식들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홍보관 구축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에서도 수소 수용성 확산에 특히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관광객들까지 함께 수용성이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공모 당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이기동 위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탄소융합기술원처럼 수소경제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는 저희 전주나 완주군이나 다 수소 전문연구집단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범도시 추진에는 도하고 연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수소 인력들이 구축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테크노파크입니다. 이번에 봉동의 충전소도 테크노파크에서 구축을 했고 앞으로 새만금 지역의 수전해 확장도 TP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하고 함께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은 맺은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남숙 위원입니다.
  탄소산업 있잖아요.
  전주시가 가진 탄소기술의 주력사업이 뭐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탄소가 일종의 소재인데요. 크게 탄소소재는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탄소섬유라든가 활성탄소, 흑연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탄소섬유가 저희 주종이고요. 그래서 효성도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 3D프린팅 해 가지고 융복합 전기자동차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커뮤티카 맞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3D로.

○이남숙 위원   이것을 개발 성공했는데 여기 우리 탄소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이전도 중요하지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한옥마을의 이륜차, 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상용화가 안 됐는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방금 말씀하신 커뮤티카는 저희가 탄소섬유를 활용해서 1인승 자동차를 3D기법으로 구현했던,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몇 년 전에 시행됐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그때 사업을 하고 당연히 우리 탄소섬유의 융복합을 하는 부분들을 확산시켜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많이 눈에 띄지 않고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탄소섬유가 가장 많이 쓰여야 되고 쓰일 곳이 결국 자동차와 항공 쪽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 같은 경우에 외국의 자동차 제조사에 비해서 철강을 탄소섬유로 대체하는 대체율이 굉장히 부족하고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자동차사가 철강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기아자동차하고 함께 탄소기술원의 자동차 부품에 탄소섬유를 융복합하는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합동 실험식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남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게 1999년도에 생겼어요. 전북지역산업진흥 계획 수립을 제출했던 계기를 해서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많은 이름이 변형되면서 3대 방윤혁 원장이 취임하면서까지 20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개발에서만 끝나고 가시적인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책자에 보니까 출원·등록 32건, 논문 게재 20건 했는데 제가 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이종 섬유 및 이를 제조하는 장치 해 가지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논문 한 것이 있고 19년, 20년도에는 자료를 올리지 않았는지 그 이후에 특허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는 거기서 멈춰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연원을 살펴봤어요. 주식회사 엔코리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서연인테크, 원광이엔텍 주식회사,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이렇게 다양하게 공동 출연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상품이 상용화가 됐어요. 지금 이렇게 자동차가 3D프린팅으로 해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만 했고 그것에서만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이 전이적으로 쭉 이어진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논문을 하고 또 다른 기술 개발을 해서 이게 상품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만약에 이게 상품화가 되어 있어요. 공동으로 출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식, 기술에 대한 재산권은 어디에 귀속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같이 출원하시는 분들의 연구비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시가 관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탄소융합기술원에서 해마다 계속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게 거의 100여 건 가까이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에 대한 출원이나 등록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허 출원·등록이 한 32건 정도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항상 이삼십 건 정도의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 출원이라는 것이 한번 출원이나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담당 변리사가 진행돼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특허로서 출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됐지만 그 후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사실은 특허로서 기술적 가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현재 해마다 출원되는 특허 이삼십 건을 계속 끝까지 관리하지는 않고요. 해마다 필요한 특허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야 계속 변동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한 100여 건 정도의 특허를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허 기술에 대해서 상품화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시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20년이면 20년도까지만 하고 탄소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도 근거를 제시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전에도 많은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특허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은 지적과 함께 하나의 방안으로 탄소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해마다 10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요. 저희가 2025년까지 약 50개 정도의 연구소기업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구소기업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탄소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와 같은 기술을 기업에 직접적으로 접목해서 제품을 상용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기업은 저희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자본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전체 자본액의 20%까지 이 기술을 자산평가해 가지고 그 기술을 평가한 금액으로 20% 지분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남숙 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이라는 것은 1에서 10까지의 지원인 거잖아요. 그냥 돈만 툭 던져주는 게 지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들도 물론 갖추어야 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이것이 상용화되고 이것이 전주를 발전시키고 전주의 발전이 대한민국에까지 파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13개의 연구소가 있고 20년도에도 8개의 연구소가 또 설립된다고 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연구소기업, 예······.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설립되어 있고 어떻게 기업을 설립할 건지 이따 이런 것들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드론축구를 기반으로 한 드론메가시티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 제367회 자료를 가지고 봤었는데 오늘 자료하고는 다른 내용이 많이 중복이 안 되고 섞어져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드론축구 같은 경우에 박람회도 개최하고 시범경기도 개최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이남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무관중으로 할 건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현재 드론축구팀이 전국적으로 한 250개 팀이 이미 창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전국대회 규모로 작년에도 한 8개 정도의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전주에서도 한 두번 했고 타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어 가지고 이런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여 가지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층에서는 이런 대회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그러는 건데······.

○이남숙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자료를 살펴봤더니 드론축구를 위해서 TV 다큐멘터리도 촬영했다 이런 건데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만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위원님들 SNS 계정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SNS 계정에 이거 하나만 올려주십시오."라든지 이렇게 홍보만 해도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 같거든요.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있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비대면 접촉이고 스마트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안 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튜브 제작한 재미있는 영상들을 우리 상임위에 올려놓으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운받아서 각각의 SNS에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볼 때도 드론축구에 대해서 예산 삭제했다가 나중에 살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설정돼서 이런 것을 전주시의 사업적인 목적으로 가고자 하면 일단 많은 전주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몰라요. 상임위 아니면 몰라요. 이런 것들은 홍보 자체가 너무 안 됐다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홍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가 다큐멘터리 50분짜리도 8부 제작해서 방송이 됐고요. 유튜브 같은 SNS용으로도 한 40편 제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바로 상임위에 게재를 해서 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설명, 답변해 주실 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팩트만 짚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끌어지니까 오늘도 다 못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한 팩트,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금융생태계 기반 마련으로 금융산업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생태계 기반 마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비 1억 1000만 원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프로그램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억 저희가 투자하고 있고요. 금융아카데미 1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 작년하고 마찬가지······.

○송영진 위원   그래서 보면 금융현장 견학 체험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 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금융생태계 기반을 만들고 전문인력 양성이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혹시 우리 전주시가 국제금융도시 제3금융도시 지정을 위해서 따로 준비하거나 노력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너무나 적절하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1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금융 중심도시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금융도시를 가는 데서 저희가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하여간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금융 산업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전문 자문관을 일단 위촉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진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전이 내려가 있는 전라남도 나주에 보면 한국전력전문대학교가 설립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전주시도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연기금대학원이 전주에 들어설 수 있도록 시가 좀 나서야 되지 않나, 항상 국민연금 관련돼서 기관이 이전해 오거나 그런 포럼에 참석을 해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전주시가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혹시 우리 신성장경제국 안에 금융을 담당하는 팀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있으신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 금융산업팀.

○송영진 위원   있으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저는 그 팀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있다는 것을 물어볼 정도로 모르고 있고요. 미래혁신팀에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 혁신클러스터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해당 상임위나 지역 의원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전문인력 양성에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이런 예산 조금 편성해서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어떻게 전주로 가져올 것인지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이 이전하려고 하는 게 올해 30개 금융기관이 목표예요. 알고 계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금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금융단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 관련 기관을 전주로 이전해 오는 것, 둘째는 지역에 이들 기관이 내려왔을 때 첫째는 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들은 정주여건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인력 양성사업인데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던 것도 확실하지만 저희가 금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정치권, 그리고 도, 연기금하고 연대해서 같이 하고 또 이번에 금융산업팀의 직원도 1명 보강을 했습니다. 또 금융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단계에 있고 저희가 또 계속 이사장을 했던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정치권과 연계해서 같이 노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진 위원   기금적립금이 작년도 기준으로 700조를 돌파했습니다. 2019년도에 세계적인 투자 귀재인 짐 로저스가 전주에 와서 "향후에 국제금융의 투자가 제일 적절한 곳이 대한민국 전북이다. 농업과 탄소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는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전주시는 제3국제금융도시 지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의문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우리 전북 출신 의원들이 정무위원회에 배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3금융도시의 지정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금융중심지법에 의한 제3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정의 신청권자가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항상 도 그리고 연기금과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전주시의 역할이 너무 작지 않느냐, 물론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함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금융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른 개의 금융기관을 유치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는 부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가령 부산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됐지만 부산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10년 동안 한 군데도 유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 같은 경우 혁신도시에 연기금이 들어오고 나서 중심지로 지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섯 개의 금융기관이 입주했고 30개의 기관을 입주하려고 한다는 것은 중심지의 지정과는 별개로 저희가 금융의 실질적인 중심도시로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SSBT, 멜론은행, 우리은행, 무궁화신탁, SK증권 들어올 때 제가 다 가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 우리 전주시가 진짜 탄소도 중요하고 관광거점도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눈앞에 와 있는 것이 국제금융도시예요.
  그래서 적극성을 띄어서 새롭게 팀을 보강하든지 만들어서 전북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북이 고향인 의원들이 박용진 의원은 장수 출신이고 유동수 의원은 부안 출신이고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정읍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원욱·송재호 의원은 전북하고 끈끈한 연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와 가지고 자리 잡을 곳은 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억 1000만 원 이렇게 작년도 똑같이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700조, 기금 운용을 하는 세계 3대 기금이 일본, 노르웨이, 그다음이 한국이에요. 이런 것이 전주에 잘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짐 로저스가 와 가지고 세계적으로 투자가 제일 각광받는 것이 전북이라고 했는데 우리 전주시가 그에 발맞춰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19년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열렸잖아요? 한국판 다보스포럼.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송영진 위원   스위스에서 하는 다보스포럼인데 이것을 전주에서 하려고 해요. 지금 보면 이것도 제1회 세계신흥경제네트워크포럼 공동 개최 이 명이 바뀐 지가 좀 됐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니포럼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니(GENIE-Glob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라는 말을 한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럼 이게 세계신흥경제네트워크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역시 한국의 도시 전주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칭찬 좀 하고 싶어요.
  전주시는 최근 대통령이 그린 뉴딜정책, 그린 디지털 뉴딜정책 이런 것을 말하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전주시 조직표를 보면 수소, 탄소, 스마트시티 다 여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 많이 따올 수 있으려나 그것에 대해서 말해 봐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사업, 그리고 고용 안전망 현재 대통령께서 이렇게 세 가지 발표했다시피 이미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제3차 추경 정부 사업에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꾸려서 각각의 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과기부나 그리고 기재부에 방문해서 혹시 언론에서도 봤겠지만 저희 디지털밸리 교육사업을 크게 한 400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과기부의 이노베이션 스퀘어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200억 규모로 하고 있고 저희가 4개 권역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전주가 배제될 수 있는 것을 적극 반영해서 어떻게든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발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진체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이런 국비사업이 몇 조 정도 되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그린 뉴딜 디지털.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160조 정도에.

○김남규 위원   160조 정도에서 한 1000억 정도는 전주시가 갖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중앙정부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크게 해 가지고 수소, 탄소, 스마트를 하나 묶어서 관광거점도시처럼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예타를 거쳐야만이 국가에서 국비를 갖고 올 수 있지 예타를 안 거치면 국비를 안 주잖아요. 예산과장 다 해 봤고 국장님 되셨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국회의 협력을 받고 그래서 국장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 그린 뉴딜 디지털정책에 탄소, 수소, 스마트시티를 엮어서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예타를 하기 위한 국가 용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지금 어떤 뚜렷한 예타사업으로서는 없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 체계를 구축했고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대한 추진단, 그리고 전문 자문단 그룹을 저희가 꾸려서 어떤 사업이 그래도 발굴이 되어야 사업비에 상관없이 큰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능력 있는 과장님을 거쳤고 그래서 국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국가 예산 타는 것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기대가 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더 실천된 예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한다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너무 과찬인데요.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난기본소득과 해고 없는 도시 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국비 타 가지고 큰일을 더 하셔야죠.
  심규문 과장님, 송천동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뭐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수소충전소 짓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게 몇 평 규모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거기가 일반 휘발유, 그리고 LPG 함께 짓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진입로 거기가 천변 밑에 지하도로하고 이거하고 좁아서 갓길로 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동부우회도로가 너무나 과속을 하는 도로여 가지고 수소차를 했을 때 안전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처음에 세 개의 주유소와 충전소가 함께 입지가 되면서 초기 단계부터 걷고싶은도시과의 도로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진입로 부분은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가스충전소는 대개 상용차입니까, 짐차입니까, 버스입니까, 개인 자가용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니까 의회에서라도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수소충전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승용 충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일반 수소충전소는 수소는 대개 kg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250kg급 규모가 송천동에 이루어지는 수소충전소인데 일반 승용 충전소입니다.

○김남규 위원   일반 승용이 뭐예요, 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넥쏘 일반 승용차인데요. 저희가 그것을 할 때 특히나 송천동 같은 경우는 그 옆에 호남고속이라고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버스회사의 버스도 충전할 수 있도록 처음 설계 과정에서부터 확장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0kg이지만······.

○김남규 위원   제가 규모를 말한 것이고 어떤 차를 말한 것이지 자꾸 설명이 길어지면 아까 김승섭 문경위원장이 말했듯이 나도 질의가 또 있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는 승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버스용으로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아까 이기동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하고 싶은 추가 질의인데요.
  탄소기술원이 국책기관으로서 전주시가 초기에 강신재 원장님 때부터 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송하진 도지사께서 시장 시절에 좋은 정책을 하면서 도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전주시가 원조인데 키우는 파이는 도가 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무랄 일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왜소해지고 있어요. 이게 시민들의 불만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소재지가 광역시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지정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행정의 단위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 탄소산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우리 전주의 융합기술원과 경상북도 경산시에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연구원은 도의 출연기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예요, 아니면 경상북도?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런 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서 우리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다년간 오래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핑퐁 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참 답답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져요, 도에다 던져버리고 여기는 이렇게.
  또 탄소기술원 가면 대통령이 왔을 때 전주시장은 못 가고 도지사하고 누구만 가고 이럴 때 전주시가 이제까지 계속 이끌어왔을 때 담당 과장님도 많이 비루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고 그랬을 거예요. 이것을 반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현상 유지로 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특히 외부에서 비칠 때 그렇게 비추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탄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와 도는 협력 관계에 있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협의하면서 큰일을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며칠 전에 전북대 의대 교수가 인터뷰를 했고 도 과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의료협력기구에 탄소기술이 들어가면서 전북대병원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임상병리기구 하는데요. 전주시는 그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희도 함께 참여······.

○김남규 위원   함께 하고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김남규 위원   한 번도 업무보고 안 했어요. 지금 몇 년 되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게 올해 공모가 이루어지는 사업이어 가지고요. 올해 공모가 당선돼서 이제 사업이 초기에······.

○김남규 위원   그 시장도 무척 크더라고요. 또 전북대가 전주시와 도랑 같이 협력해서 그것을 따왔다는 것은 아주 발전적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전북대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딴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탄소가 더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융복합이 더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효성에 대해서, 효성이 왔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한 1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구소기업 빼놓고 전북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최근에 3년간에 전주, 전주대학교 출신이 되었든 도내 학생들이 들어간 일자리 차원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탄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대규모 채용이라고 보면 효성이 제2라인을 증설하면서 약 60명 정도 채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생산직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두세 명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저희 지역 인원으로 채용된 걸로.

○김남규 위원   대개 과는 소재학과, 재료학교, 전주대 탄소학과 이런 과입니까? 전공을 찾아서 가는가 그 현황을 한번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몇 년 전에 탄소기공식을 하고 탄소산단 하고 엄청나게 취업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60명에서 100명 사이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게 1개의 라인이 증설될 때마다 한 60명씩 되니까요.

○김남규 위원   효성이 짜거든요. 우리한테 돈을 엄청나게 안 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10개 라인까지 증설이······.

○김남규 위원   일단은 안양에서 오면서 돈은 많이 받아 갔잖아요. 그리고 투자 대비 고용 창출 효과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효성에서 나오는 탄소는 수출이 되고 있어요, 국내 내수에만 쓰고 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거의 95% 이상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국제 탄소 가격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어요? 일본의 가격이랑요. 일본의 회사가 무슨 회사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도레이.

○김남규 위원   도레이랑 그렇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현재 지금 t당 한 30불 정도 가격으로. 사실 1라인 생산이 효성에서 이루어지던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경영적인 얘기입니다만 적자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라인이 증설되면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탄소기술원의 방윤혁 원장님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지금 연구소기업을 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연구소기업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추진한 것은 2019년부터 했던 사항이고요. 대신 지속적으로 연구소기업을 기술원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기술원의 연구소기업은 여섯 개 정도 이미 설립되어 있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하면서 작년에 목표된 일곱 개소가 완성이 되었고요. 올해는 여덟 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 수고하셨고 지금 탄소에 입점하려고 하는 연구소기업들이 포화 상태고 너무나 넘쳐있죠? 산단 조성과 관련돼서 그다음 산단 조성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가? 지금 팔과정로로 해서 쭉 큰 도로는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국가탄소산단은 현재 보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LH에서 투자경영 심사를 마쳤고 저희가 열람공고가 나가게 되면 한 8월경에 보상협의회가 꾸려지게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착공은 내년부터······.

○김남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국가산단이니까 몇억 규모죠? 한 2000억 규모 되는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770억 규모로 시작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일부 공시지가도 오르고 그런 내용들은 조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개념이 없으니까 몇만 평 정도예요? 표시를 몇 평방미터라고 해야 되는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20만 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입주기업이 상당히 해갈을 할 수 있겠네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입주기업은 저희가 한 70개사, 그리고 연구소 한 10여 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쪽 포스트 코로나 대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 있어요. 애쓰시는데 하여튼 관내에 중소기업들을 최대한 지원하느라고 항상 분주하게 노력하시는 것에 격려를 보냅니다.
  금년 추진상황 중에 지역제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으로 상반기 구매액 148억 원으로 적시되어 있어요. 그거하고 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 추진 6회, 기업 애로 접수 10건 내용 이 세 개의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자료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학습을 하고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된다고 보니까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주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업무 협조 요청입니다.
  밑에 금후계획 중에 수출 상담회나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 지원해서 97개사에 지원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간 사례가 있었거든요. 10대 의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고 제안입니다.
  위원장만 챙겨 가지고 막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잘 쪼개고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11대 후반기 2년이니까 1년 반절 나눠서 8명이니까 4명씩이라도 해서 이런 박람회 쪽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업체의 애로도 청취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지향점 삼아서 앞으로 그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동반적 관계에서 서로 고뇌하고 토론하고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년에 보면 위원장만 덜렁해서 조용히 도둑질하는 것같이 살짝 보냈다가 갔다 오고 조용히 끝나고 이것은 박람회 성격이 아니잖아요. 참관의 목적도 아니고 그렇죠?
  이 부분은 담당 국장께서 담당 과장과 서로 간에 조율해서 의회 차원에서 박람회 참관할 때의 목적과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건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17페이지 전주탄소산단 도시숲 조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공모하겠다. 이미 땅 매입이 되어 있고 그런데 공모사업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산단이 만들어지면서 탄소산단이 도심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받으면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시숲은 조성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도시숲을 얼마만큼 어떻게 만들지 용역 단계에 있고 그 면적이나 구성에 따라서 어떤 사업안이 도출이 되면 그 이후에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현재의 시점에서는 면적 구역이나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상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21페이지 보면 제1산업단지에 공원 한 개를 신설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숲길이라든지 용역을 할 때 나무에 관한 전문가가 같이 개입되어야 되는데 평화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왕버들나무를 심어놨어요. 왕버들나무가 꽃가루, 아니면 호흡기 환자들에게 완전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심어 놓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나무를 베었어요. 그리고 새로 또 용역을 했어요. 이팝나무를 또 심어요. 이팝나무도 호흡기에 굉장히 치명적이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무지 심한 나무 1호예요. 그런데도 또 이팝나무를 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용역에 나무를 심는 전문가 개입이 안 되어 있구나 이런 거죠. 평화 뒷길 쪽에도 보면 나무 수종이 그 나무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도로가 울퉁불퉁 다 높게 패여져 있어 가지고 자전거나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없어서 도로로 다녀요. 그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무를 베어 놓고 그 땅을 다 파야 되는데 이미 뿌리가 상가 쪽으로까지 다 진입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계속 휠체어 걸리고 자전거 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전문가가 개입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문가가 개입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거나 나무를 식재할 때는 거기 상황에 맞는, 그리고 지금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나 꽃가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을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나무를 같이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각각 공원의 특징들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 심고 거기에 벤치 몇 개 놔달라고 하면 벤치 놔주고 운동기구 몇 개 놔달라고 하면 그것으로 공원이 끝이에요. 그런데 한옥마을을 살리고 전주시가 관광자원이 됐다고 하면 각각의 테마가 있는 공원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뽑아버리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 도시숲을 가면 은행나무로 인한 힐링숲이 되고 그래서 가을에 오면 그쪽을 돌아서 오는 길이고 봄이 오면 이쪽으로 오는 길이고 이렇게 같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 다 따로따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각 부서마다 공원을 하는 데는 어디고 그다음에 도시숲을 하는 데는 어디인지 자료를 싹 뽑아주셔서 그것을 한데로 모아서 진짜 전주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어지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팔복동에는 이런 공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니 그럼 이어서 효자동은 이런 공원이고 효자동에 이어서 평화동은 이런 공원이고 삼천동은 이런 공원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자료를 좀 취합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용역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소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주거지역과 가시적으로 차폐 기능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나무를 심더라도 특색 있게 심기 위해서 자작나무가 있는 숲,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의 고민은 탄소산단 앞서서 71개 기업, 그리고 21개 연구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땅을 조성하고 있는데 탄소산단 안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소산단 안에 예정되어 있는 저류지를 도시숲을 하면서 이쪽으로 넣는다고 하면 저희가 분양가도 다운시킬 수가 있고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땅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면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도시숲만 하지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천만그루 관련 과하고 그런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여기 청년협력팀도 보면 심리검사, 청년 캠프, 집단상담 이런 것이 있는데 숲을 통해서도 치유가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거기에 가면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도 연결이 되고 고민도 해소가 되는 이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부 각 부서마다 다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다 한번 취합을 해 보셔서 지금이라도 공원이 신설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0쪽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했는데 추진상황에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추진 있어요. 마무리 기간이 언제까지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한 2주 전에 착수를 했습니다. 실은 용역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몇 차례 공고를 냈어도 한두 번 유찰이 돼서요. 최근 2주 전에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어려운 용역이면 결과물도 굉장히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용역 과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이 용역을 당초에 시작을 할 때 탄소산단이 작년 9월에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탄소산단이 생겨나게 되면 이 탄소산단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지가 첫 번째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탄소산단이 만들어지면 상대적으로 1산단 같은 경우에는 1969년에 만들어진 산단인데 이 산단도 어떻게 하면 노후된 산단을 좀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탄소산단에는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입힐지? 그리고 오래된 산단은 저희 돈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가 이 용역의 주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따라서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정비도 같이하는 거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용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전주시 담당 부서의 정책 방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탄소산단의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탄소업체만 이렇게 들어와야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차적으로 용역으로 묶어놓는 게 아니라. 1산단도 어떻게 보면 2015년부터 업종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업종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에 관련된 업종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이 규제로 인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돼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커요.
  그리고 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쭉 찾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자율적인 규제 완화를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국가산업단지도 4월인가는 법령으로 인해서 규제 완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그냥 있는 것 자체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016년에 1산단의 경우에는 관리 기본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산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태평지구 이쪽도 작년 9월에 계획이 바뀌면서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 업종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최근에 마스크 업체들이 1산단에서 섬유 관련된 쪽으로 업을 하고 싶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사안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1산단 외의 구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고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2월에 마스크 업체가 한 네다섯 개 있는데 1일 생산량이 한 22만 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산단을 제외한 이후의 지역에서도 지금 신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데까지 합치면 7월 정도에는 이게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2월에 1일 생산 22만이었던 것이 한 180만 개로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규제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과열 상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1산단 외 지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이게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산업 집적화 관련 법률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8월에 시행되는데요.
  그 안에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내용만 담았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어떤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규제에서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은 법률이 바뀌기 때문에 전북도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부에서 포괄적으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에 각각의 내용들은 별도 지침으로 수립해서 저희 지자체에 내려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업 하나를 모셔 온다는 걸 어떻게 보세요, 간단한 건가요?
  국가1산업단지도 이렇게 비어있지만 기업이 몇 개나 들어왔죠? 유치는 몇 개나 들어왔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금 1산단의 경우에는 280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최근에 유치를 해온 게 있느냐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효성을 제외하고.

○이기동 위원   그러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2009년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최종적으로 됐고 저희가 탄소산단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제 새로운 땅이 생기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기업 유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어렵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여기도 업무보고 한번 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7월 준공인데 59개 업체 입실률 중 39개만 들어온 것으로 보고가 되네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모집 중에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7월 준공이면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싹 끝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절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더구나 신산업융복합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담당국에서 규제해 놓은 이외의 업체들이 정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기업 유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규제하고 기업 유치하고 같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실은 1산단의 경우는 섬유화학제지가 주 업체인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69년에 산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기동 위원   어쨌든 알겠어요.
  제 의견을 더 말씀드리면 전주시가 얘기하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들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 CEO 입장에서 보면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막혀서 일을 더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고용 창출도 못 하고 있다고 보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기업 하기 좋은 도시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여기에서 용역을 할 때도 정말 정책적으로 시에서도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라는 얘기죠.
  이를테면 간단하게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농생명연구소 같은 데에서는 화장품 업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한 공간에 쭉 유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큰 아이템이 되는 부분들을 잡아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셔서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되고 정말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용역 과정에서 잘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21쪽 산단 재생 이팝나무 도로 팔과정로 철길 명소화사업 공정률 22% 준공 시기 21년 7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팔복예술공장과 연계되는 국토해양부 사업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질질 끌길래 업무보고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간에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현재 철길 명소화도로가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계획을 세울 때 일방통행 방향으로 바꾸면서 철길 명소화를 시키려고 했던 게 1건이 있고요. 그리고 철길 명소화사업을 하면서 철길 안쪽으로 일부 시설을 조금 하면 더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철도시설공단과도 협의를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는 현재 시점에 정리가 되어 있고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방통행하자고 했던 것을 저희가 도로 폭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산업의 기능이 먼저기 때문에 양방향 통행으로 어렵게 다시 바꾸는 상황이고요.
  철도시설공단하고는 저희가 일정 부분 협의가 돼서 관련해서 막혔던 부분들은 실마리가 다 풀렸고요. 현재는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총금액은 몇억 정도 돼요? 철길 명소화사업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대략 5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는 아닌데 환경과에서는 철길 명소화사업 밑에 하수사업도 합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하천과에서, 그것은 금학천 정비사업하고 저희 철길 명소화사업이 한 패키지 같은.

○김남규 위원   한 패키지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명소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이유도 하천이 정비되어야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송영진 위원님 지역구의 핵심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해야지.

○송영진 위원   알아서 잘하시니까······.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선포를 하고 1차, 2차 거쳐서 협약식을 했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 김승섭   참여업체가 한 800여 개의 업체가 되고 상생협약식을 한 업체가 한 200여 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이 일곱 개 정도 분야에 해 주고 있어요. 보면 우리 전주시 또는 전북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신용보증재단.

○위원장 김승섭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줘야 어떤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품으로만 그대로 특례 보증을 하면 너무 쉬운 일인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신용보증재단이 8억까지 보증을 해 주고 있는데요. 8억을 다 써서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빌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예 그쪽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먼저 8억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이자율이 비싸다고 하면 그 안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안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미 8억을 다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아무리 건전하고 급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억이 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재보증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특례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신용보증재단하고 지난주에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모 이상인 분들도 일정 부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규모 내에서 아직 못 쓰고 있는 분도 그 안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00개 정도의 사업장들이 의사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영세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그쪽에서 보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전북은행하고 별도로 해서 신용대출 상품을 기존보다도 굉장히 저리로 받을 수 있게 세 가지로 사업을 구상하느라고 그간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지난주에 이것이 일차적으로 협약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대출 관련해서 이자율이 적다 보니 많이 연락들이 오셨는데 그쪽에 연락을 드리고 있고 금주 중에는 전체 업체에 공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지금 개시가 되었으니까 신청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위원장 김승섭   그럼 그동안에는 지원하거나 이것은 아직 못 했고 계속 추진하는 단계였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쟁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제가 주변에서 듣기에 신용보증기금이나 회사가 신청을 하려면 조사를 해서 된다, 안 된다를 판가름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통보가 없다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해고 없는 도시 선포를 했고 선도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기업들이 그야말로 "전주에서 기업 하기가 정말 좋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신보하고 이런 협약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것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청년 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청년을 18세에서 39세로 정한 기준이 뭐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조례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신중년은 또 40세에서 64세 미만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신중년은 조례에 없고요. 통상적으로 도에서 할 때 4060을 신중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 뒤편에 나오는 신중년의 일자리는 조례에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주시가 그냥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도에서부터 4060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중년도 40세에서 64세까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장을 하는데요.
  한 개소당 월 최대 200만 원이고 4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제 인력 지원이라 하면 그 청년이 운영하는 기업에 이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시간제인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개념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청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시간제든 정규직이든 간에 근무하게 되면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는 게 시간제라는 개념은 결국 장기적인 일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 취지는 우선은 그렇습니다.
  청년 사업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개월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이 근무를 못 한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지 계속적인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6월부터 12월까지인지 아직 시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일부 모집해서 저희가 지원 규모 대상이 97명이에요. 그런데 90명이 접수가 돼서 현재 우리가 거기에서 심사 완료했고 거기에서 90개 사업장 중에서 79개 사업장에서 채용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6개 사업장이 지금 미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는 사업 포기를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소가 아직 미채용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총 6개소까지 하면 85개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85개인데 4개월 동안의 인건비만 지원을 받고 그사이에 이 취지가 어려운 청년 사업장에 대해서 올해 지속적이고 그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은 별도로 우리 사업 내용 중에서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29페이지 청년취업 2000사업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보면 프리랜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분할되어 있어서 다각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맞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무엇이 문제인가 해 가지고 시사토크 나온 거 보셨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무분별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거고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거고 보조금이 끊겨지면 그 사업이 폐장되는 거고 그래서 많게는 몇십억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몇억까지의 모든 사업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나는 그렇다고 하면 단기로 말고 신중년이나 청년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도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관내 대학생, 민간위탁사업장 이런 부분도 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는 이겁니다.
  사실 각 사업장에 음식업이라든가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젊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알바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보장을 못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지원을 해서 정규직한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청년2000사업하고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작년에는 안 했던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2017년도에 하고 이 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알바에 갔을 때 아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게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각 고등학교에 가서도 비정규직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앞부분에 소상공인 지원대책들도 많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청년들의 알바를 지원할 때도 그들하고 연관시켜서 청년들을 고용도 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중소기업 아니면 마을공동체건 소상공인이건 지원 대책은 따로고 그다음에 이들을 위한 지원도 따로고 그러니까 각각 다 논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이 연결됐으면 거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 이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도 추진을 우리가 해 주고 청년들을 고용했을 경우에 이런 혜택도 된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되어서 너무 위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아까 뒤에 있는 부분들 저희가 코로나19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안내하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주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으로 교육에서만 끝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장기적인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사업주들한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하면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청년 면접정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정장을 맞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한번 봤더니 신발까지도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거기서 취업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첫 월급 타면 내가 하나 더 기증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되는 사업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정비 추진 보면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시장이 많이 서잖아요. 그래서 이번 장마에 거기 바닥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가져다 놓은 여러 가지 개인 물품들이 비에 싹 쓸려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새벽시장을 다시 하기 위해서 거기 바닥에 시멘트라도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채워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신청했는데도 그런 걸 보면 노후시설물 정비 추진이 한 군데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는 상점가 등록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새벽시장은 아까 말씀대로 하천에서 얻으면서 허가받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시장이고요. 허가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자연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자연하천이라는 것은 하천 위에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자연친화적인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완산구 건설과에서 저희하고 아직 상의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시장도 보면 사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고 텃밭에서 캐가지고 와서 어렵게 하시는 할머니들도 계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세금을 안 내고 장악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한테는 그게 내 삶의 100%가 되는 할머니의 삶으로서 보면 거기서 하루에 2000원, 3000원어치 야채를 팔아서 내 생활하는 100%의 돈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을 위한 공정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꼭 살펴봐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경제에 와서 이것저것 보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랑 청년취업2000사업, 내일채움공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몇 명 이상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신청을 할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기업들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참여기관들 모집공고를 해요.

○한승진 위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저희 전주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기관들의 접수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선발은 저희 사업이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정착 지원형하고 창업 투자 생계형하고 민간 취업 연계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 정착 지원형은 2년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플러스 1년간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전주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채용하면 인건비를 2년간 연간 해서 2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 사람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연간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쪽에서 근무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업 투자 생계 조성형은 서부시장 청년몰의 경우에 창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2년간을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 조로 연간 2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지원비로 1인당 연간 2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민간 취업 연계형은 1년 내에서 근무하는 일 경험이에요. 민간기업에서 일 경험을 하고 새로운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인건비를 연간 2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기타 지원비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도 민간 취업 연계형이 단기 일자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정착형은 정규직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취업 연계형은 1년간 체험하고 이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비가 거의 50% 넘게 배정을 받습니다.

○한승진 위원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되고 여기서 지역 정착, 창업 투자, 민간 취업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들어갔을 때 정규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또 지원금을 기업에다 주는 입장이 더 큰 거고 민간 취업이나 창업 투자 형태로 했을 때 보통 2년 단위 혹은 1년 단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을 못 채우는 사람들도 더러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로 해서 여기서 어떤 청년이 근무를 하던 과정에서 기존에 공모를 할 때 이 기업도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을 채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업무를 시키겠다, 어떤 것을 교육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진행이 안 됐다라든지 본인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취지에 대해서 알고 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 제기된 사례는 없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다른 것은 없었고요. 그전에 지역 정착형 중에서 바이전주에서 한 개 업체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하고 조금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아마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장이 아니라 힘든 사업장이다 보니까 사업주하고 약간의 마찰이 생겨서 1명 정도가 나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사실 왜 여쭤봤냐면 저한테도 간혹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물론 이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들어갔을 때 사실 이 기업 내부 구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했다는 이유로 예전에는 받아들였을 수 있는 일들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그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이런 게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향후에 전주시에서 공모를 또 하실 때 어느 정도 기업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처음에 행안부에서 국비를 내려서 시작했던 것은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일자리사업의 사업비가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연결되게끔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어쨌건 국비, 도비, 시비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을 수혜받은 청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잘 진행된다거나 혹은 수혜받은 청년들이 향후 어느 지역에서 어떤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혜받은 청년들이나 앞으로 받게 될 사람들도 기본적인 조사나 교육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지원비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별도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2년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퇴직을 하면 지원금을 안 주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그 후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각 부서에서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의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그런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어쨌건 기업 관련된 그런 것도 사실 의문일 수 있거든요. 서류상의 검토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이 회사가 올바르게 돌아가는 회사인지 그런 게 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표를 들고 있는 회사여도 실질적으로 이중적으로 해서 다른 업무를 시키는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한번 조사해서 향후에 그런 민원이 없게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은 카드 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 이런 것은 사업장에게 다 하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휴직 근로자하고 특수 형태·프리랜서, 청년 실업자가 재난기본 52만 7000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는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 뒤에 있는 무급 휴직자라든가 특수 형태 근로자든가 청년 실업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같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개월간 해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이윤자 위원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때 중복 지원 않고 저희가 사전에 재난기본소득 안내를 할 때 무급 휴직자라든가 특수 형태·프리랜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과에 먼저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데 중복 지원된 사람들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중복 지원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무급 휴직자라던가 특수 형태 근로자는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두 가지는 없다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중복 지원을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나중에 추가적으로 무급 휴직하고 특수 형태 근로자는 지금 총 2개월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번에 사업이 끝났는데 3개월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2개월 받았으면 국가에서 1개월밖에 못 받는데 그쪽에서 받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국가 예산은 따로라는 얘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지금 중복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중복 지급은 없다고 했는데 중복 지급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국가에서 받은 사람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재난기본소득 52만 7000원 받은 사람하고 이 사람들은 중복이 안 됐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하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경기가 살아나려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신중년, 또는 전통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과장님께서 빠트리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우리 전주시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 넘기시려고 그러죠?

○위원장 김승섭   예, 질의하실 거예요?

○김윤철 위원   예, 제가 담당 부서 면담 때문에 면담 마치고 오느라고······.

○위원장 김승섭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동량이고 그래서 청년 소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지원하고 많은 것을 만들어서 다 공급해 주면 좋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청년 소통공간 4개소 운영하잖아요.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운영 경과 자료 좀 주시고 20년 상반기 이용 현황에서 1946회 9706명이 이용했다고 자료 보고가 됐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세부 자료 요청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년은 한국의 미래요, 앞으로 동량'이라는 표현을 모두에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청년의 생각은 한국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고 그래서 요즘 제가 중요시하게 다루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질의부터 할게요.
  '비빌'이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비빌 언덕 그렇게 해 가지고.

○김윤철 위원   그런 뜻이에요, 비빌 언덕?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래 가지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윤철 위원   '비빌' 일단 이것은 공간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나는 비벼대는 빌리지 해서 비빌인가 한글하고 영어하고 짬뽕해 놓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비빌 언덕 한다는 개념에서 비벼대 보자 그런 의미로 비빌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게 시작했다고. 비빌 언덕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고요.
  1호점 우깨는 얼른 보면 일본과 관계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고 커피마리안은 서구적인 냄새가 나고 스페이스코웍, 다부부컴퍼니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외래어 내지는 외국어로 다 이름이 명명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우깨' 할 때 뭘 보고 우깨라고 부를까 걱정이 돼요, 우리 중심세대 청년들이. 그럼 여기 우깨, 커피마리안, 스페이스코웍 명명을 누가 한 거예요? 청년들이 다 한 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게 아니라요. 이것은 운영자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월 60만 원 정도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개인 사업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놓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행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설령 그 공간을 임대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행정에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그 일부 공간만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임대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청년 소통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전체를 임대한 게 아니라요. 사업장 중에서 커피마리안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개······.

○김윤철 위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 내지 당부를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이 공간에 청년들이 최대한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청년들이 숨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제대로 된 명명도 해 보자 그런 얘기죠. 우깨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

○김윤철 위원   과장께서 모르면 주무관이나 팀장님, 우깨가 어째서 우깨인가 아세요? 신조어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게 이제.

○김윤철 위원   요새 신조어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됐습니다.
  문제는요, 현재 우리 행정은 임대를 준 공간이든 무엇이든 임대를 준 공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글 순화 운동도 하고 있었어요. 몇십 년 전부터도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 행정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들이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간판 이름 하나까지도 청년들이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생각에 비추어서 제목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어디? 행정에요.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좀 갈음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깨를 말하면서, 그래서 청년들의 생각을 우리가 행정에서 바로잡는 역할을 좀 하자. 우리말, 우리글을 아름답게 가꾸고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행정이 선도적으로 임하라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힘주어서 강조했습니다. 1호점에서 4호점까지 파악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문제로 간략히 질의드릴게요.
  동문상점가 가로 정비에 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연후에 조도 개선사업 하기로 일부 예산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사업을 아직 진행 않고 계시는 거 같던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공식 석상에서 동문상점가 조도 개선사업 일부 구간 경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동문상점가 불빛상가 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비 2000만 원 정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전 쪽에서 동문사거리에서 우리 동문······.

○김윤철 위원   충경로까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조경사업은 그렇고요. 조도화사업은 아직 추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추경을 통해서 동문상점가 조도 개선사업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 말한 2000만 원 기 확보된 사업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쯤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사업이 개시도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 경과 보고를 좀 해 달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양쪽 건물에 앙카를 박아서 위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점가에서 건물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동의를 못 받았어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측과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앙카 박는 작업을 이를테면 상가 외벽에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파손 현상이 오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죠.

○김윤철 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더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한 서너 군데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거기에다가 지주를 설치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한번 해 보려고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받으니까 지주를 세우게 되면 주간에 경관을 훼손을 시키고 나중에 그 지주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 위험성이 크니까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라던가 시민소통담당관실이라든가 완산구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을 재고해라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한테 얘기를 했고 상인회에서는 "그 뒤에 계속적으로 받아달라." 그런데 아직은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충분한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현재 설명해 주신 내용을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장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성실도가 결여된 것 아니냐, 비록 예산은 작지만 일을 박진감 있게 빨리빨리 추진해야 하는데 미적거리고 통 일을 않는 거 아니냐? 나태한 현장으로 쉽게 해서 낙인찍힐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이관시켜 가지고 이를테면 동문상점가 가로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관하든지 이관이 안 될 바에는 빨리 올 하반기라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우리 통합플랫폼 시티사업 지금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인지 잠깐 1분만 피력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은 총 지금 12억을 투자해서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CCTV 전체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개 연계 서비스라 함은 112 출동, 그다음에 119 출동, 그리고 재난·안전 기타 S-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묶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6월에 일단 준공을 했고 현재 시범운영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식은 이달 말이나 8월 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한국판 뉴딜을 말하면서 이번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해 가지고 29곳이 선정됐는데 전주시는 이번에 6억씩 배부되는 것에서는 지원이 안 된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아뇨, 작년에 투입해 가지고 됐고요. 통합플랫폼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식만 앞두고 있고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했던 거 시범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받은 거고 이번에 또 했던 사업이 있더라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이남숙 위원   그 사업은 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통합플랫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는 게 노인돌봄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계속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는 작년에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수립을 마친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범사업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확대일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확대는 안 합니다. 일단 끝났고요, 국토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118개인가 하고요. 나머지 개는 연차별로 23년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전혀 별개는 아니고요. S-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T 소방전 관리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관제, CCTV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 외에 소외계층을 위한 것까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가 코로나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는 5분발언이 있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면 일자리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일자리사업하고 밀접하게 된다고는 좀 그렇고요. 현재 통합플랫폼이 구축되고 24명의 관제사들이 관제하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24개 관제사업이 진행하는 게 무엇무엇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거기서 8명씩 3개 조로 해서 24시간 현재 관제를 하고 있고요. 관제 내용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바로 112나 119로 연계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하면서 일어나는 이벤트 사건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소방서나 경찰서에다가 사건에 대한 것, 예를 들면 범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공해 주는 일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관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공원에 있는 비상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관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공원에 있는 벨이요?

○이남숙 위원   예, 공원에 비상벨이 있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연계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범으로 한번 눌러봤는데 그게 CCTV로 다 관제에서 보여요, 사람 형상이?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보입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관제하고 있고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관제사들이 더 유의 깊게 관제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범죄라든가 이상징후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112나 119에다가 바로 안내해서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관제하는 중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평화동에서 지난번에 중앙방송에서 나온 청소년 폭행 여덟 번, 아홉 번 기절시켰다가 다시 깨어나서 또 폭행하고 여덟아홉 명이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비상벨을 눌렀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갔을 때 낮에 제가 눌러봤더니 한참 만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 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비상벨을 눌러봤다." 그랬더니 "그러냐, 지금 잘되고 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범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확대가 아니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말 잘 살펴보고 완전하게 한 다음에 또 다른 것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양적으로만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상벨이랑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비상벨 관계는 확대 계획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CCTV가 거의 100% 관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그다음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제로 관제하고 있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LX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시민 안전 서비스라든지 이런 사항들, 그리고 3D 가상체계 구축을 통해서 위험 상황, 재난 예측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앞으로 통합 CCTV사업을 더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서 확대할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방범도 연결되고 안전도 연계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투기지역에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전혀 부과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진짜 세심하게 잘 살펴서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도 뉴딜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비대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전주가 스마트시티를 표방하잖아요. 과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부서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간단히?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일단 우리가 전주형 디지털 뉴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방침을 100% 정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정부에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대단한 예산도 투입하고 국가의 큰 아젠다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거기에 맞는 계획들을 좀 수립하고 진행할 계획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주요 큰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 중심의 미래 스마트도시 구축 관계가 하나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디지털 로컬경제 기반 마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한 1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비, 우리 지방비, 그다음에 민간투자비 다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민선 7기 후반기 정책 첫 번째 큰 제목이 뭐냐면 J-디지털 교육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미래기술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인력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육밸리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미래세대, 재직자, 그리고 퇴직자들의 제2의 창업 이런 전 생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주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인재를 양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제목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중심의 미래스마트도시 조성 구축인데요. 이것은 전주형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2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반기에 스마트시티 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2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조성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구축은 현재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트윈 기반의 미래도시 구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LX와 한컴, NBP 등 다양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디지털트윈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 허브 구축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스마트 산단서비스 구축, 그다음에 전주천변의 시민의 안전 구축 등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시티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마스(MaaS)를 연계한 관광통합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의 디지털 로컬경제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빅데이터,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270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이 플랫폼들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을 만들어서 플랫폼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로컬경제 선순환 기반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현재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은 전체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주시에 이런 빅데이터가 구축이 된다고만 하면 복지부터 시작해서 범죄, 모든 도시 안전망까지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면서 진짜 단추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가고 어떻게 일을 이끌어가야 되고 어떻게 통로가 개설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자리인데 과장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시장님이 보내시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보면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만간 다른 곳으로 가셔. 그러면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척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자가 두 권인데 앞에 과장님이 삼백몇 회에 보낸 책자하고 지금 책자하고의 차이는 앞뒤, 추후계획, 금후계획 조금만 바꾸어서 변화된 내용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에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에 대한 난색을 표시하셨는데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복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체화되면 정말 선진형 복지국가가 실현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런 일에 좀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국장님도 나오고 부시장님도 나와서 정말 스마트시티를 표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고요. 있는 동안에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전주시 혼자만으로서는 역량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민관학 다시 말해서 민간기업이라든가 옆에 있는 LX라든지,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교와도 함께 연계해서 이 모든 사업을 현재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화를 앞으로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화 되려면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37페이지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 발굴에 8번 항목까지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반월동에서 민식이법 최초의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보면 스쿨존이나 인도변, 녹도변을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배달앱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좀 조심하다가 '저거 방범 카메라네.' 하고 다음부터는 의식 않고 녹도나 인도변을 막 질주해요.
  요즘은 인도나 이런 곳에 행인들이 보행하시는 분도 많고 또 어린 아이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7번 불법주정차의 해소 방안 여러 가지 우리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녹도나 인도변, 스쿨존에서 인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들을 단속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경찰이랑 그다음에 타 부서까지 같이 겸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디지털트윈 기반에 스마트시티 서비스사업은 여덟 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외에도 시민안전 그다음에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계속 연계해서 개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도로보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인도변이나 녹도변, 또 학교 주변 스쿨존을 무단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도 타고 질주하면 법적으로 차입니다. 차가 인도를 달리는 거예요. 무방비로 노출되게 가만 놔두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CCTV에 채증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시범적으로 홍보한 다음에 병행할 수 있도록 단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전주형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대단히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감도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디지털트윈 스마트 서비스라는 것들도 불법주정차 해소 방안 이런 여덟 가지 항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디지털트윈이라고 하면 가상현실처럼 V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홍보용으로 쓰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스마트시티하고 연관이 되는지 의아해서.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일단 디지털트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실의 공간을 가상의 공간에 넣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라든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신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트윈기술은 오래됐고요. 특히 LX와 함께 디지털트윈기술을 활용한 행정 데이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랬냐면 올해 말까지 3D 버추얼이라고 해서 전주시 전체를 2D로 되어 있는 것을 3D로 전체를 맵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트윈기술은 3D 맵핑하고 틀리게 3D에 만들어 놓은 공공건물, 그다음에 각종 교량 이런 것에 대해 위치값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값을 다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청을 3D로 하면 단순하게 건물만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다가 지하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1층에는 뭣이 있고 2층에는 뭣이 있고 이런 건물별로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시각화시켜 가지고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청에 오지 않아도 디지털트윈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전주시청을 미리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각화를 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까지 나오는 것이 디지털트윈기술입니다.
  그런데 LOD 0에서 LOD 4까지 있는데 올해에는 LOD 4까지 해 가지고 건물 외벽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층에 무엇이 들어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LOD 4에 다 나오는데 사무실 위치, 그다음에 파티션 배치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도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디지털트윈기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불법주정차 관련된 것도 그런 화면으로 해서 어디 어디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공간에 그런 것들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시민들한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에서만 볼 수 있도록······.

○이기동 위원   행정에서만 볼 수 있게?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행정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이기동 위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내용을 저희가 LX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기동 위원   예, 디지털트윈도 어떻게 보면 가상공간이다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느낌은 안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미래기술아카데미 교육밸리 인프라 확충 뒤에도 업무보고가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재만 만들어나가는 게 아니고 인재를 만들어서 실제 창업할 수 있게 창업하면서 창업자들에게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체가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쭉 이어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40페이지에 해당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에서 실전 창업교육 끝나고 지금도 창업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실제로 있습니다.
  40쪽에 나와 있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지원사업이 38쪽, 39쪽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연계가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38쪽 추진상황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유망 기업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기업들을 실제로 모집하고 선정해서 현재 지원 중에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실전 창업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업체라고 보면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성과를 내주시면 좋겠고 빅데이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 빅데이터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인력도 좀 여기서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분석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동 위원   활용을 잘 해야 될 텐데 데이터나 자료만 몽땅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런 교육들도 양성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교육들은 생각하지 않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거기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개방을 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방 계획도 갖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빅데이터를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은 여기서 교육을 해 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말로 계획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전에 비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세정과장 조현숙   지금 지방세 체납액은 206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은 110억 됩니다. 그래서 총 316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종합소득세를 5월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코로나 사태 때문에 8월까지 다 유예를 해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현재 8월까지?

○세정과장 조현숙   예, 8월까지. 그리고 다른 취득세라든지 주민세 그런 것들을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납부 유예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말로 보면 징수율이 한 90% 되는데요. 아마 시간이 가면 이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지금 5월 말까지 한 90% 징수가 됐다고요?

○세정과장 조현숙   예, 세외수입까지 해서 징수율이.

○위원장 김승섭   그럼 굉장히 높네?

○세정과장 조현숙   그런데 지방세는 좀 더 높습니다. 한 92% 되는데 세외수입이 한 77% 정도 돼서 90% 되거든요.

○위원장 김승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입니다.
  먼저 탄소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전주와 국가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저희들이 역량을 좀 모아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사실 준비가 그게 더 급한 상황입니다. 진흥원을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도내나 전주 내에 준비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히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근성 실용화본부장입니다.
  박규순 원천소재연구본부장입니다.
  김경재 기업활성화본부장입니다.
  방근배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잘 봤고요. 업무보고 서류들 중에서 6페이지 쪽에 기술원 4대 연구 전략 분야 해 가지고 탄소섬유, 탄소섬유복합재, 다공성탄소, 전도성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피치계의 탄소섬유 내용들이나 다공성탄소, 전도성탄소 내용들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내용에는 없지만 그게 전부 다 산자부 국책사업으로 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말씀하신 내용은 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특히 말씀대로 활성탄과 다공성탄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환경 이슈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책연구사업으로 기업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도 많이 진행하고 또 내년도 국책사업에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준비해서 기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설명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피치계 탄소섬유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화가 굉장히 쉬우니까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피치계 탄소섬유도 저희들이 지금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전주시가 매칭한 사업만 기술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입주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입주기업 현황의 연매출액을 여기에다가 좀 더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입주기업 현황도 없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여기에 580억이 이분들의 전체적인 매출액이라고 하는데 제가 느낄 때는 또 한두 개의 업체가 상당히 많은 매출액이 있을 것 같고 일부 업체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궁금하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 인원하고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같이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업체들이 우리 탄소융합기술원 장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몇 개의 업체만 좀 찍어보시면 어떠실까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22번에 뱅크정밀항공도 있고요, 그다음에 25번 AMP테크.

○이기동 위원   22번 뱅크정밀항공, 25번 AMP테크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1번 티엠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보면 티엠시 같은 경우는 이중관 파이프가 탄소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이것은 세라믹으로 만듭니다.

○이기동 위원   세라믹인데 우리 탄소장비를 사용······.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희들 장비를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세라믹 제품인데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티엠시도 어떻게 보면 탄소업체는 아니에요. 세라믹으로 만드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이기동 위원   탄소업체는 아니고 세라믹으로 만들어서 우리 탄소 성형장비를 쓰고 있는가 보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 장비는 세라믹으로 만드는 장비입니다. 초창기에 그 기업이 여기로 입주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축했던 부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뱅크정밀항공은 이제 금형이면 어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건 가공 설비들입니다. 탄소복합재를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을 구멍 뚫는다든지 재단을 한다든지 하는 가공 설비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공 설비, 그러면 이제 뱅크정밀항공에서 어떤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그 부품에 구멍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탄소기술원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AMP테크는 자동차 부품이 어떤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자동차 부품은 다양해서······.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개 찍어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탄소가 탄소산업, 탄소밸리가 만들어진 지가 한 15년 됐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15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탄소밸리 탄소에서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뭔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좀 부진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총리님도 우리 탄소기술원에 와 가지고 쭉 돌아보는데 엔진 덮개 있잖아요. 제가 초선 때인가 초선 중반 때인가 갔을 때도 탄소 덮개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는 불편하더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최근에 만드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개념 없이 전시하고 하는 부분은 개선하라고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시제품이 기업이 수탁연구를 할 경우에 자기네들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22페이지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탄소복합재에 대해서 신뢰성 평가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좀 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희들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구축 안 되어 있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내년 6월에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장비는 올해까지 13종이 들어오는데 아직 센터 자체가 건물이 구축 안 되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기동 위원   그럼 이게 구축이 되면 어떤 기관들이 이걸 의뢰를 할까 그런 것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보통 국내에서 탄소복합재를 신뢰성이나 평가를 받는 기관이 경기도나 이런 곳에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경기도까지 가서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업들이 좀 빨리 구축을 해 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완공되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내년도에 완공됩니다, 내년 6월에.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의뢰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장비 가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성 분석평가도 사실은 가동률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준비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게 다른 기관과 더불어 연계를 하고 또한 코라스(KOLAS) 준비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성형이나 부품을 만드는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패키징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가동률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15% 정도 가동률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들도 23페이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몇백억씩 투자해서 고도화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장비를 갖다 놓고 15% 운영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도화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장비는 활용을 많이 못 했는데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위원님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기반 구축은 하는데 저도 이게 생태계가 초기다 보니까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데 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게 장비는 계속 들어오는데 가동률은 15%도 안 되고 탄소제품은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물 먹는 하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R&D 기술로 해 가지고 국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초창기에는 탄소 5걸, 10걸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왔다고 하면 탄소 5걸 중의 하나는 뭔가 만들어져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일단 저희들이 소재부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처를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없으면 기업들은 전혀 실험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처의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는 데도 동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부위원장님.

○송영진 위원   원장님, 애쓰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기업 지원하는 장비의 가동률이 몇 % 정도 되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현재 2013년도 카본밸리사업부터 구축된 사업을 기준으로 7년 동안 구축된 사업을 다 조사해 보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송영진 위원   가동률이 15%?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굉장히 적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이렇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조장비가 출연되는 모든 기관들의 가동률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장비를 가동하려고 해도 그 장비를 쓸 만큼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가 올라와 있는 기업이 있어야 쓰는 건데 장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장비 가동률이 적으면 공간 또한 지금 그대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돌아가지 않으면 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원장님이 가동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래서 저번 달에 장비운영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전담을 시켰고 또 하나가 탄소산업 자체가 기업들의 구성을 잘 봐야 되는데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장비를 쓰기 위해 장비 사용료, 소재를 납품받아서 사용될 소재의 비용 이런 게 다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만약 그게 제품이 상용화되면 로열티를 펀딩받는 형태로 한번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도와 협의를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 받을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하는 게 발상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만만 제기하고 본인들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레이드는 안 되고 그런 업체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관련 연구소기업 현황을 보면 전문적으로 단골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몇 군데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물론 철저하게 선별을 하시겠지만 진짜로 제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냥 보조금을 당연히 받고 아무 고마움도 모르는 업체들이 탄소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복돼서 여러 차례 받는 탄소가 됐든 테크노파크가 됐든 이런 업종들은 좀 선별하셔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기업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진흥원 설립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탄소 관련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서 전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지정받고 전환을 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온다는 보장은 100% 있는 것은 아니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100% 아닙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이거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2021년 3월에 한국탄소진흥원이 출범하면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일 수도 있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웃음소리)
  아닙니다. 이게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정을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지역에 지정이 되면 그것을 수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흥원은 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관계를 맺어 가지고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도나 시가 아직은 같이 TFT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적어도 탄소 관련된 기업을 프로모션하는 것은 산자부에 이때까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부터 집행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적어도 제 추정컨대 2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래도 지역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지금까지 전주시와 함께 우리 방윤혁 원장님 오셔서 괄목할만한 성과도 더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 중심의 실질 전문가가 원장님으로 첫 번째로 온 사례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끝까지 잘하셔 가지고 우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우리 단장님, 본부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3월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열심히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고맙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입주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몇 년 동안 상주하고 있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아까 세 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티엠시는 언제 들어왔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희들 입주기업이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창업보육센터공간 안에 들어가는 입주기업이 있고 하나는 저희들 나머지 공간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연구소기업하고 그다음에 기술원에 있는 입주기업하고 다른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다른 건데 연구소기업이라고 따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체계에서 들어온 사업들이고 공간을 두고 보면 창업보육센터에 한 30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가 우리 건물이 15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연도는······.

○이남숙 위원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5년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5년 지나면 아웃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14개 동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들은 저희들이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내가 그것에 대해 내는 것에 대한 것만 밀리지 않는다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규칙이라는 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웬만해서는 다 페이블을 드리는데 그게 1년, 2년 계속 누적이 되면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아웃을 결정하든지······.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기술원에서 입주업체 모집한다고 공고가 떴더라고요. 106동에 3층에 떠 있고 여기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 분야 해 가지고 탄소제품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입주기업 설명하실 때 매출액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오백 얼마라고 들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580억?

○이남숙 위원   580억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가 돼서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마르고 닳도록 있다고 한 분 같은 경우에야 자기가 투자한 대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의 연계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자원의 연계가 충분해서 이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게 어떤 업체의 수익 창출에 준하지 않고 그 기업이 발전하게 되면 그 근방의 문화시설도 더 확장이 되는 거고 식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주가 오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탄소를 개발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이런 역할도 참 중요하다, 제가 책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 원장님이 내가 몇 년 된 지 모르겠다 했는데 제가 자료 보니까 1999년도에 시작이 돼서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탄소기술원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이 될 때가 전북지역산업진흥원 수립일 제출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연혁을 싹 살펴보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기술원 말씀하신 겁니까?

○이남숙 위원   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2003년도부터는······.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공고란에 탄소융복합소재 부품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사업, 융복합소재 부품사업 기술 고도화 기업 지원사업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입주기업이 이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신생사업이 공모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지에 제한을 두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 이것은 저희 기술원이 국가한테 플라이(ply)를 해서 저희들이 수주해 와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기업이 따로 같이 참여해서 국책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축하고 남은 장비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주기업은 20%, 30%, 크게는 70%까지 페이블을 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들도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그 혜택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기업 본인들에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해도 탄소기업들은 영세하니까 그것으로도 불충분하니까 가동률이나 기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무상으로 해 주고 다음에 상업화가 성공하면 로열티를 다시 받는 형태로 내년부터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아까 송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만 있는 곳도 있고 계속적으로 또 못 받는 곳이 있는 곳도 있으니까 제가 이런 사업들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본 거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계속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테크노파크, 저희들, 그리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여러 곳에서 작은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모여 가지고 한번 정리하자······.

○위원장 김승섭   간략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하자면 우리 통합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도 같이 구축이 돼서 획일화된 통로가 단일화되어 있으면 고루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연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런 기술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길게 끌지 마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최근에 보도된 내용에 관련하여 근심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사실에 입각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진흥원이 한 단계 더 투명해지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과 ICT기업에게 다가가는 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신윤석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로 처음 와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처음 자료 받아보면서 보니까 먼저 저희 신문에 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신문 내용에 보면 유착 의혹이 있는데 원장님하고 동창 관련이 된 역삼동 건물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이 동창이라는 게 맞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여기에 그러면 국비 환수 조치가 됐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윤자 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계약 방식이 어떤 방법이었어요? 혹시 수의계약이었어요, 공개 입찰이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환수된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나이파(NIPA)의 공모사업이고요. 총사업비 3억인데 거기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 진흥원, 그다음에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와디즈, 그다음에 지역기업은 서우엠에스, 그리고 중국 인민일보문화전매공사하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온 거고요.
  이것은 처음 선정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하고 평가까지 하고 그리고 비용도 각자 e나라도움시스템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돈을 배부한 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 사업에 맞춰서 가져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민일보문화전매유한공사에서 가져간 사업비는 2200인데 실제로 가져간 사업비는 액셀러레이터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기업들을 중국에 가서 IR을 하는 건데 IR 자체는 실제로 진행을 했고 근거도 다 남아 있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송금한 증빙이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 관련해 가지고 이슈를 해서 얘기를 했고, 2200만 원 사업비 중에 1100만 원을 일단 환수하라는 조치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 진흥원하고는 좀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윤자 위원   무관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업체 선정은 공모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업체 선정은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했고 저희는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윤자 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1급 정책기획관 채용할 때 전주시의 승인 다음에 8개월 이후에 공모를 낸 이유는 또 뭐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승인됐고요.

○이윤자 위원   19년 2월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2월 26일에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19년 그 당시에 저희 진흥원에 정규직, 비정규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6명을 정규직, 비정규직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시하고도 노무사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했었고 16명의 정규직 직원 전환을 4월까지 해서 연봉 협상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16명의 정규직 직원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전에 비정규직 직원은 저희가 사업을 가져오면 그 사업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씩 해서 저희가 업무 할당을 새로 했고요.
  그렇게 하고 6월에 저희가 각 사업단별로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7월 1일에 팀단장 워크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해서 했고 조직개편을 한 뒤에 바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했고 그리고 7월에 채용계획을 수립했고 처음에 공고를 냈는데 2배수 모집이 안 돼서 다시 한번 공고를 내서 9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봉협상 이후에 11월에 출근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일부러 채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냥 다 순리대로 해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이윤자 위원   제가 지금 처음 이쪽에 와서 7월 14일에 각종 언론에 난무한 보도가 이렇게 되는 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다 진흥원을 운영하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노사 협업,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노이즈가 나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원장님, 그간 언론보도 내용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프시고 또 조직 구성원분들도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보고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하셨고 이게 이제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쭉 보면 2016년도에 부임하셔서 신성장동력의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시고 지난 4년간 우리 원장님의 공도 많으셨어요. 삼성 디스플레이스에 근무하시다가 오셔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해서 국비도 많이 따시고 오늘 이 책자를 보니 총 15건 중에 시비만 들어간 것은 4건 밖에 없어요. 4건에 한 3억 2000 그 이외에는 다 국비 사업이라서 원장님의 그 열정, 또 외부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하고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일련의 불거진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의 소통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부의 일이 외부로 알려지고 표출할 곳이 없으니까 언론에 제보가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원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계시는 진흥원 직원분들께도 상임위 위원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은 좀 내부 상하 간에 주기적인 소통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훌륭한 원장, 훌륭한 단장님, 훌륭한 기획관님 오셔서 뭔가 발전해 보려고 막 열심히 뛰면 그것에 좀 맞춰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의 생각은 100에 가 있는데 본인들 생각은 50에 머물러서 밑에서 불만만 가지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가 진흥원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장님,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 뒤에 계시는 진흥원 직원분들도 너무 의욕 상실되지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언론보도 나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크게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징계나 처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진흥원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 문제는 저 본인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소통 강화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아직 살만한 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물론 우리 진흥원과 어떻게 보면 무관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서문산성 원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의족을 차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의족이 빠졌습니다. 거기서 내 다리 좀 주워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다리를 주워서 끼워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잡아주고 해서 끼우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이것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실험을 마치고 계단을 오르는데 또 계단에서 내 다리 좀 주워달라고 또 외칩니다. 역시 그 계단을 오르는 데서도 사람 다섯 명이 뛰어들어서 의족을 맞춰서 손을 붙잡고 어깨를 붙잡고 계단 끝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리더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고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훌륭한 서문산성 원장님께서 노력해서 국비를 그렇게 많이 따오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게 따와서 그런 사업을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평온하고 내 집안이 웃음꽃이 피어야지 그동안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없이 앞길만 보고 우리 시 정책만 보고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열심히 했겠지만 직원들과 서로 소통 부재로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는 그러다 보니까 노조하고 어떤 분쟁 이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조금이나마 뒤돌아보고 챙겼더라면 오늘의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기를 삼아서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진흥원이 최고의 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더 아껴주시고 더 살피고 더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출연기관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아까 이천몇 년도부터 되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2001년입니다.

○김남규 위원   19년 됐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꽤 오래됐네요.
  최근에 출연기관 평가받으면 몇 위로 어떻게 나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지난해에 A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수고했고요.
  그런데 정성적, 정량적 수치로 A를 받은 것은 대단히 잘했는데 의회라든가 간부 공무원이 봤을 때는 조금 감이 안 오거든요. 저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거든. 그거야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정량적 수치를 낼 수 있지만······.
  저는 전임 국장님에서 그 전임 국장님까지 얘기를 자주 들었죠.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의회에서 너무나 집행부와 출연기관 사이에 끼어들기를 해야 할 요소가 있고 그런데 제가 왜 근본적인 출연기관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의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이 되었냐고 하니까 19년, 벌써 강산이 10년이면 변하는데 이렇게 빠른 스마트정보영상시대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이흥재 초대 원장님, 박광진 원장님, 서문산성 원장님까지 3대째죠. 맞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부정 채용부터 내부의 문제점이 너무나 원장님이 내치를 하지 못하고 중국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하고 뭐해야 하고 그런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연기관이 수치로는 잘되어 있는데 과연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반성은 아니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앞에서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눈높이를 같이 하고 힘을 합쳐서 갔어야 되는데 저는 제 목표를 가지고 좀 앞서 있었고 바로 뒤에 직원들이 함께 오는 것을 뒤돌아보고 계속 체크하면서 같이 갔어야 하는데 저만 쭉 앞서 나갔다는 그런 반성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 반성하고요.
  지난주에도 노조를 만났고 자주 소통하기로 했고 제가 실은 어떻게 보면 저의 계획에 의해서 일만 쳐다보면서 달렸는데 앞으로는 같이 소통하면서 진흥원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는 제가 하고 다니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 직원들한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제가 꼭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소통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잘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첫 번째 소통은 원장님과 시청의 국장님과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를 보면 항상 거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이사회, 세 번째는 직원인데 직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시청과의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시장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장님과 소통할 때는 서문산성 원장님이 온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됐어요. 직언을 해 버릴게요.
  그리고 우리 김병수 국장님께서 출연기관을 잘 알아요. 문화재단도 해 봤고 정보영상진흥원, 많은 출연기관, 기획예산과장, 국장 다 거친 분이라 출연기관에 대해서 제일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부가 해결을 못 하는 한 계속 또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하고 스마트시티과장님하고 소통 강화해서 꼭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문화재단의 역사, 정보영상진흥원의 역사, 생물소재연구소 다 같은 시기에 출연기관들이 똑같이 19년, 20년이 되다 보니까 어디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요,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데 어디는 계속 그대로 정체성이 있고 어디는 그래서 원장님이 계속 바뀌고 있죠. 문화재단도 최근에는 전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출연기관을 좀 옆에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 정보영상진흥원이 있는 데가 광주하고 대구하고 그다음에 부산도 있습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대부분이 다 광역 산하고요, 저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만 춘천시 산하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주하고 춘천만 지역이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지방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광주를 가고 대구를 가면 확실히 예산이 많으니까 저도 거기는 비교를 못 하겠어요, 직원의 숫자에서부터도. 제주까지도 가봤어요. 저희 상임위가 제주 서귀포시를 가니까 여기와 비슷한 출연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요.
  그래서 정보영상진흥원이 19년 됐는데 사업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재를 키워냈는가? 1인 창조센터 빼놓고 어떤 기여를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최근에 원장님이 와서 지역사회와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또 정보통신이나 이런 쪽에 배출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농생명소재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을 작년까지 5개년을 했었고 올해부터 다시 2.0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실은 많은 기업들도 생겼고 또 갭이 커지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고 그리고 저희 1인 창조기업도 있지만 실천 창업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도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 양성이라든지 육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지역이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서문산성 원장님의 리더십 특징을 보면요. 몽골 기병처럼 가볍게 혼자 막 치고 나가요. 그런데 정보산업이 때로는 그래야 하지만 때로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거든요. 왜? 지역사회의 정보문화나 새로운 문화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떻게 같이 할까? 조직문화를 수평적 문화로 잘 확산해낼까? 그래서 서로 협력 플레이로 일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배웠을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업은 많이 했는데 지역의 청년들에게, 혹시 각 대학의 대학생에게 창업과 관련되고 디지털정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몇 차례의 간담회를 했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업무보고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실은 지역 청년들과 제가 특별히 간담회를 최근에 한 적은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진흥원의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진흥원에서 쭉 지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작고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도 잘 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수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큐베이팅을 하면 처음에는 모유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지역에 모유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레코드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못 하고. 그래서 실은 아까 제가 몽골 기병처럼 잘 치고 나간다고 잘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노선을 바꾼 게 저는 일단 사업을 많이 가져다가 지역에다 풀고 그리고 사업 운영은 단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고, 그다음에 좀 큰 기업들을 지역에다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지역의 기업들에게 우산 역할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히 여기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글과컴퓨터 그룹에서 여기에다 회사 설립을 결정했고요.
  거기 김상철 회장이 오너 회장입니다. 지난주에 그룹 회장하고 전체 계열사 대표들 한 16명 모여있는데 발표를 했고 11월에 한컴타운이라는 회사를 여기에다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를 꽤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한컴타운 입주자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저희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 하나를 지어서 그 안에 입주시키는 게 아니고요. 한컴타운의 가족회사 입주기업이 되면 한컴그룹이 가지고 있는 IT 자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과제도 같이 발굴하고 또 기업의 포텐셜(potential)이 높으면 한컴이 육성까지 하는 그런 것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네이버도 조만간에 창업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역 소프트 기업들을 위한 성과를 저희 조금 더 제대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받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하니까요.
  제주에 가니까 우리 정보영상진흥원 같은 이름은 안 붙었는데 거기는 애니메이션과 예술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에 있는데 직접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는가 우리도 질의하고 그랬었어요, 그 기관에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 육지에서 오신 젊은 청년 애니메이션 예술인들을 위해서 육성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로 오라고 하려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타깃층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정보영상진흥원은 사업을 많이 하지 타깃층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내에 플랫폼사업이라든지 아까 그것이 기반이 약하다고 했지만 멀리 내다보면 각 대학의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할 타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제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떤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정보 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뉴딜 얘기도 하고 지난주에 실은 3차 뉴딜이 전체적으로 다 공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에서 분명히 데이터 쪽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쏟아부을 거고요. 그래서 실은 저희도 전주시 데이터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계속 고민해 왔고 그래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대학생들, 청년들이 창업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사업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시비 매칭이 전혀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작년에 과기부 사업에 소프트웨어 6개가 들어가 있는 총 20억짜리 농업클라우드 범부처 플랫폼사업을 가져와서 11월까지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겁니다. 전주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그냥 사업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범부처 농업클라우드 플랫폼이 저희 것이고 그리고 이게 범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농림부 산하기관 모든 데이터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11일부터 실은 이 정보를 듣고 팀을 구성해서 전북대학교 농대 교수님들, 농수산대학 교수님들, 도의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 이런 지역에 있는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업들 다 모아놓고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사업 150억짜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클라우드가 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지금 농림부에서 지난주에 저랑 협의를 했는데 농수산유통공사하고 전주시, 전북대랑 같이하라고 농림부에서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농림부가 해서 과기부 사업을 할 거고 그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가 되고 빅데이터가 되고 또 하나의 사업이 농축수산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이번에 그 분야에만 한 200억이 떴습니다. 그것도 한 한 달 넘게 팀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북대 농대팀, 농수산대학, 농진청이랑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AI까지 하게 되면 농생명 관련해서 지역의 데이터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위원장 김승섭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그림은 그겁니다.

○김남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하고는 감이 머니까 그런 좋은 사업을 내부에서 조직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메일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야 피드백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때만 하니까 감이 느려요. 1년에 업무보고가 두 번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감이 느려요.
  광주정보영상진흥원을 보니까 지역밀착형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최근에 김승수 시장님께서 하는 것이 '전주형'을 많이 찾아요. 아까 신성장경제국도 보니까 전주형 경제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주형 정보영상진흥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중장기 로드맵을 짜야 할 때가 되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많이 했지만 전주에 정착하자 이거죠.
  그래서 전주형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주에 기초해서 모유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모유를 어떻게 생산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창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업들에 대해서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깊게 보면 중요한 아이템들을 찾고 또 디딤돌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론은 우리 지역에 얼마나 정착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앞으로 1인 창조기업들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국비사업들에 포함되는 것들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기업인이 됐을 때 기업인들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 주기적인 관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분배하고 출연기관 평가받을 때나 기타 우리가 행정적인 평가할 때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평가된 기업들이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목적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달아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런 기업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전주시가 지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잘해 주시니까 향후에 1년 동안 만약에 이 사업자들을 계속 아이템 발굴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2기, 3기 계속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어느 대학들이 계속 원우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듯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그런 새로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주시랑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출연기관들이 계속 뒤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더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것도 시대가 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지만 현재 진흥원에 민원으로 해 가지고 인권 관련돼서 지금 진정서 접수된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위원장님이랑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알겠습니다.
  4월에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고충처리 관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해서 그 프로세스대로 저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일단 이의 제기가 들어와서 한 번 더 인사위원회를 할 거고요.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저를 비롯해서 팀 단장들이 지금 바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니까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를 어떻게 계속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런데 어차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물론 이제 경찰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물론 더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고충 처리하는 위원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지만 고충에 대해서 접수했던 사람, 그리고 피청구인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접수했던 사람의 어느 정도 인권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위에 간부급 직원분들이 바라보시는 시선이랑 아래 직원들이 보는 시선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느냐가 향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강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처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사실 이제 앞으로 기강이 무너져버리면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또 문제 되면 이게 원장님께 또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다음에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인권 실태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될 때 지난번보다 단순히 경영평가 잘 받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일하기 좋은 기관이 됐구나.' 이 정도로 얘기 나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경제국 및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