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7월 21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양 구청, 농업기술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소외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구하며 든든한 복지, 소통하는 현장, 살맛 나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건전 문화 조성, 서민과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실천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목표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민 불편 해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짚어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완산구가 부여받은 소임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조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인사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출범한 문화경제위원회를 이끌어주실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위원회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 편익과 전주시 그리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소통 공감행정,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의 안전행정,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행정이라는 구정 방침 아래 현장행정과 시민 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덕진구 직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우리 구에서 계획 중인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두 분 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에 보면 "비만 오면 물창에 흙탕물 전주 누더기 도로" 이렇게 시민 불편 기사 혹시 보셨나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봤습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심한 곳들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도로는 포트홀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도 출근하러 나오면서 한 500m 구간을 내가 세어보니까 스물몇 개가 있어요. 장동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혁신도시 나오는 곳을 오늘 세어봤어요. 물론 완산구도 폭우가 내리고 해서 마찬가지일 거다. 포트홀하고 아침에 인도를 민원이 있어서 걸어보니 비가 오니까 보도블록을 밟으면 물이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넣었다고 그래요. 완산구도 그렇고 덕진구도 그렇고 해서 도로 포트홀하고 보도블록 평탄 보수작업 이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은 지뢰밭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특히 양현고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가서 사진 찍고 직접 밟아봤는데 밟으면 물이 튀어나올 정도로 다는 못 하더라도 급한 곳은 보수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인도인지 녹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습하다 보니까 잡풀이 자라 가지고 자꾸 지역구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걸어왔는데 저는 도로 하나 사이로 완주하고 전주하고 경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SNS에 민원을 올릴 때 "완주는 깨끗한데 전주는 왜 이러냐? 전주에 사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아마 완산구도 그렇고 덕진구도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덕진구청장님, 완주하고 경계 부분에 있는 파크웨이 그런 길들은 완주하고 비교가 안 되도록. 제가 가보니까 완주는 진짜 깨끗해요. 도로 하나 건너면 완주인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요즘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도 날씨도 더운데 불법 주정차까지 더 많아지니까 시민들의 짜증이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사 마무리되고 있는 대방 앞에 거기는 6차선을 갖다가 대방 편의적으로 4차선을 줄이고 2차선만 상가 쪽으로 해 놓으니까 1차선 주차로 막아버리니까 교행이 안 돼요. 그래서 단속보다는 계도라도 해 주시고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같은 데. 이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예,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찌 되었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 베기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세 번은 베어야 도시가 깨끗하고 그러는데 지금 두 번 정도밖에 벨 여력이 없습니다. 모든 게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도 상황을 알기 때문에 부탁드리기가 죄송한데 급한 곳 먼저 일부라도 조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 사태까지 겹쳐 가지고 여러모로 평소에 폭주하는 민원성 업무에 시달리시면서 발로 뛰시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고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힘겨운 구정 챙기기 활동이 될 걸로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끔 지적되어 왔는데 '경제교통과'가 아니고 '경제고통과'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현장에서 민원과 맞닥뜨릴 때 참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원들을 정원 배치할 필요도 있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 당부도 드렸었는데 요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말씀 좀 해 주시고 우리 가족청소년과도 재난 업무 관련해서 나름대로 챙기기에 분주하리라고 봐요. 고생스럽지만 소명의식 가지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고단함을 털어내시고 더욱더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실 때 따뜻하게 챙길 수 있도록 기왕에 고생하시는 거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배속된 부서는 아닙니다만 구청장님께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은 봄이 되면서 전주시가 분지 성격으로 또 외곽에 산들이 둘러싸여서 공원 성격이 많다 보니까 생태공원녹지과 업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연간 11개월짜리 단기 고용이 어렵다면 봄에서 여름, 가을을 넘기는 길목까지 한 6개월짜리라도 녹지관리팀을 일용직으로라도 보강을 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돼요.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고 때로는 민원도 제기해서 보면 너무나 수고로워요.
  더울 때는 예초기부터 시작해서 장비, 장비가 없을 때는 장대 끝에 낫 달아 가지고 그거 잡아당기면서 작업을 하고 그들의 업무는 노출돼요. 시작을 하면 어디에 가서 쉬지도 못해요. 규정된 업무시간, 업무라기보다는 노동시간이죠. 노동시간 외에는 어디서 쉬지도 못해요. 드러나니까 요령도 못 피워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극심한 노동 현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업무 할당량에 비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 그렇다고 따로 보너스를 집행할 수도 없고 양 구청장님께서 격려금을 집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서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올여름에 8월, 9월까지는 여름 업무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이라도 가능하면 수혜를 시켜서 인원 보강해서 그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파악해 보세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라든가 생태공원녹지과가 업무 분량도 많고 어떻게 보면 대민 접촉 부서거든요. 그리고 현재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과중한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하고 인원 관리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 출장 갈 경우가······.

○완산구청장 황권주   많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시간외수당 잘 챙겨드리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해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 가지고 사기 앙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제교통과는 현장 나가면 시민들하고 거의 맞닥뜨리고 다툼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혜택조차도 없이 소홀히 이루어지면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사기진작시킬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당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로.

○위원장 김승섭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로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녹지관리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항상 사후약방문 처리예요. 뭔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처방이 되는 방법밖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녹지관리팀이 전주시의 녹지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나무도 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동서학동 코너 쪽으로 돌게 되면 거기에 CCTV 있죠, 속도제한 가리개 있죠. 나무가 이미 넘쳐 가지고 거기 부분을 다 가려요. 한 달 전에도 거기 인사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사후에 사고처리밖에 안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데 인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한도 내에서도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면 양 구청장님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 공원처럼 도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평화2동 길 쪽에도 보면 도로가 완전 산 도로예요. 우리 청장님 가끔 한 번씩 평화동 오시잖아요. 코오롱아파트 뒷길 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 도로는 나무뿌리가 이미 너무 깊게 파여 들어 가지고 도로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특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길로는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다 인도가 아니고 차도로 다녀서 위험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오셔서 돌만 몇 부분 깼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엊그저께도 일반인이 다니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조사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어서 나무뿌리가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사후처리밖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에 항상 그 시간에만 점검을 해요. 2시면 2시 그러니까 적치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속반 와.' 그래서 잠깐 차를 한쪽으로 빼거나 숨겨놓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공위성으로 한다고 하니까 뒤에를 가림막으로 가려서 번호를 못 찍게 하거나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찍을 때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면 간헐적으로 차량들이 지나다녀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붐비는 시간, 아이들 하교 시간대라도 거기에 1시간, 2시간이라도 계셔서 단속이 되어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예, 저도.

○위원장 김승섭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덕진구청장님한테 하겠는데요.
  아침에 덕진구청장님이 사는 동네를 다녀왔어요. 새벽 6시 20분에 생태공원녹지과가 아까 공히 송영진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저 학산·건지산·기린봉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겨울에는 산불, 여름에는 장마 및 배수 관리, 등산로 그런데 예산은 전혀 없고 제가 예결위원 엊그저께 끝났는데 보니까 그래도 양 구청에 5억 정도를 줘야 일이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못 돌아가요. 왜냐하면 토끼풀 같은 경우 기지제하고 세병호 똑같이 설명은 짧게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등받이를 할 때 등받이가 없는 것을 벤치를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늘에 서서 그런 것 그냥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시민 저항권처럼 저항을 해요.
  여기에 무엇이 맞는지 봉준호 감독 봉테일처럼 생태녹지과도 생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바라봐라 이 얘기하고요. 하여튼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청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요.
  하나는 직접 민원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일요일에 송천동, 전미동 하수시설인데요. 건설과 하수계 소관이에요. 지번을 알려드릴게요. 전미 월평1길 12-7 하면 알 거예요. 민원 접수를 했는데요. 우수관 뚜껑이 확 열려버려 가지고 쓰레기가 집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쓰레기 제거하는 데만 농촌동이라 도시같이 우수, 오수 이런 체계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월평1길 12-7······.
  그리고 행정에서 건설과 소관을 총체적으로 허운욱 과장님 말년 임기인데 대개 챙기는 것이 어디 것을 챙기냐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 것만 챙겨요. 여기 문화경제도 지역에 다 도로가 있는데 안 챙겨요.
  (웃음소리)
  우리는 그분을 일을 시켜야 하니까 조심조심해서 옥동자처럼 하고 일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해서 서운한 것이 무척 많아요. 어느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그래서 균형 있게······.
  덕진구도 몇 개 행정동이 있죠?

○덕진구청장 김형조   16개 동입니다.

○김남규 위원   16개 동 의원들 골고루 해서 예산을, 왜냐하면 풀예산 서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의원들한테 상의 않고 도시건설 위원 쪽으로만 다 해 줘요? 아니, 제가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만 전달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올리고 퇴청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들 바뀔 때마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또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접수했으면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꼭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요즘 서비스시대인데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저희 의원들이 민원 처리 좀 해 달라 하고 민원 접수해서 민원이 처리가 됐으면 반드시 "이거 민원 어떻게 했다." 이야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알고 그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는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서 없을 때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가보면 그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자리 이동할 때 인수인계가 잘돼서 그 민원을 계속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자리를 받으신 분이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자리를 뜨고 나면 몰라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준 민원은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두 분 청장님은 현안 업무 처리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세무과, 경제교통과, 가족청소년과 순으로 소관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완산구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입니다.
  완산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입니다.
  평소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덕진구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안녕하십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구분 없이 세무과, 경제교통과, 가족청소년과 업무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징수팀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라고 있어요. 제가 덕진구니까 덕진구에 일괄적으로 할게요.
  명단 공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확인.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명단 공개는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도의 심의를 거쳐 11월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상시 공개가 아니라 기간이 있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송영진 위원   그럼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구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느 란에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공지사항에 주로.

○송영진 위원   공지사항에?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송영진 위원   11월에만?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11월 셋째 주 수요일.

○송영진 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분이라고 기재하셨는데 이게 대손상각 처리하는 거죠, 대손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송영진 위원   그럼 행정에서 대손 처리한 금액은 영구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결손처리 해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재산 사항이 나타나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대손 처리는 연체 개월이 오래됐거나 했으면 처리해 놓고 그래도 꾸준히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돌려서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송영진 위원   채권추심 하시기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가로정비에 보면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어요. 도로만 하고 인도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인도도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하죠. 그런데 인도는 지금까지······.

○송영진 위원   인도는 건설과인지 경제교통과인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가 인도를 부과해 본 적은 없는데요.

○송영진 위원   업무 구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라고 써 있길래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인도도 해당 사항인지 아니면 도로 무단점유만 하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 과 해당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인도도 그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만성지구 법원 뒤쪽에 인도를 걷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돌아서 도로로 가겠죠? 제가 몇 번 구청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도를 걷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인도를 가로막아요. 돌아서 도로로 가야 되는 거 확인 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실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지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려우니까 계도도 하고 단속을 유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효천지구라든지 에코라든지 만성, 혁신 이런 신도시들은 주민의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차를 불법 주차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는 차를 가지고 안 나가야겠다 이렇게 인식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혁신·만성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 달라.
  그리고 제가 관제팀에 확인해 보니까 피크타임에는 10분 정차는 허용하고 10분 이상부터 단속하고 점심·저녁 시간에는 또 그 이외의 시간 20분까지 허용을 해 주더만요. 그리고 굉장히 피크타임에는 아예 단속을 안 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저는 이 정도면 전주시민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유동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분, 20분을 넘겨서 주차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잘못된 시민들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단속이 최선은 아니지만 시민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저희 덕진구청에 다섯 대의 차량이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작은 인원이고 사실 사이렌 울리고 간다 하더라도 한 번 울리고 가면 그 사람들이 절대 저기를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울려줘야 단속되나 보다 하고 시민들이 호응을 합니다. 사실 그 문제가 있어서 단속과 형평성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단속이 못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단속된 것들도, 카메라 하는 것들도 저희가 고지서를 보냈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12월 말부터 저희가 학교 앞에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로 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고지서가 나가는 데 15일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세 부담이 생겨 가지고, 왜냐하면 15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15일 이후에나 조사가 나가니까 현재는 단속을 좀 줄이다 보니까 5일 이내에 고지서를 시민들이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실 단속을 많이 하길 원하는 분이 있고 또 상대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주차 단속을 심하게 하면 표 떨어진다고. 그런데 저는 괜찮으니까 CCTV도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 또한 지난달에 억울하지만,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과태료 다 납부했습니다. 덕진구청 경찰서에 깨끗이 다 납부했는데 심지어는 저는 노인 보호구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이남숙 위원님 지역구인데 30킬로 제한구역인데 저는 모르고 40킬로로 갔다가 그게 날라온 거예요. '참 억울하다. 난 속도 줄여서 40킬로로 갔는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전주시민으로서 법에 준수해서 내야죠.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행정이 일을 못 해요.
  물론 단속이 최고는 아니겠지만 이제는 웹도 설치해 줘서 한 번 사이렌 울리고 가면 통보도 해 주고 이런데도 안 빼는 것은 저는 이제는 행정이 할 만큼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도를 한 다음에 과감하게 단속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교 주변, 그다음에 인도, 보도 위에다가 주차했던 차량들은 계도도 필요 없습니다. 원아웃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송영진 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 신고제가 운영이 되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8월부터는 과태료가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이고 특히 소방도로 5미터 이내, 학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플래카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계도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징수팀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기 보니까 특별징수기간 설정해 가지고 징수 목표 대비 105%를 징수했고 덕진 같은 경우는 111.9%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확보한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 자동차, 채권 압류 우리 완산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실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치하시나요? 부동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부동산으로 받았어요. 체납액이 100만 원이어서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고 갚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 이후에 누적된 과태료는 가중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율대로 징수를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내 가지고 가산금이 붙고 난 뒤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가산금을 부과를 받게 되거든요.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전부 해서 압류에 그 금액을 다 포함해서 체납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것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동차 앞에 번호판 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앞판을 뗀 채로 두 달, 세 달 방치되어 있고 6개월이 넘게 방치되어 있어서 결국 세금도 안 내면서 자동차는 그쪽에다가 버리고 간 상태여서 제가 2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5% 징수했다고, 여기도 110% 징수했다고 하지만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징수액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가중치로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금으로 들어온 것들만 실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죄송합니다.
  실제 고질체납자 실질적으로 체납 처분이 된 것들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들이 번호판을 떼고 난 뒤에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소멸차량인지 아니면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를 하면서 사실상 소멸차량인지 아니면 이것을 부과해서 다시 저희가 대면을 해서 받아야 될 건지를 판단하고요.
  저희가 사실 상반기에 소멸차량이 있는 것들은 46대를 징수유예한 바가 있습니다, 일종의 결손이죠. 결손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재산이 있게 된다거나 그럴 때 다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징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노미숙   예.

○이남숙 위원   덕진도 역시 같은 조건이겠죠?

○덕진구세무과장 유희영   예.

○이남숙 위원   경제교통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평화동의 노점상 단속 관련되고 그리고 지안리즈 쪽에 시장 하나 들어섰잖아요, 노점상이. 거기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저희 완산구에 노점 허용구역이 8개소가 있는데 지금도 큰 아파트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는 노점이 형성되려고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노점이 늘어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새로 발생될 그런 소지가 있는 데는 강력하게 그 사람들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지만 초기에 잡지 못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고발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말은 좀 심하지만 굉장히 고질적이고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단속을 잘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평화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 노점상의 돈을 받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실질적으로 그 노점상을 허용하는 수준으로 해서 차도를 좁혀 가지고 인도를 굉장히 넓혀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차량은 차도로 오고 엊그저께도 가보니까 양쪽으로 차가 다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선거 운동할 때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몇 번 목격한 상태여서 이 부분은 진짜 2시에 시간을 딱 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한 3시에도 왔다가 4시에도 왔다가 간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분들이 차량은 안 받치고 그 안에서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평화2동의 가로정비 있잖아요. 거기 보도블록, 인도블록 다 나오는 데 같이 한번 방문해 보고 싶거든요. 거기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바위가 울퉁불퉁 올라온 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로 다닐 수도 없는 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셔 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가로정비나 교통 불법 주차 같은 경우는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생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민원이나 상대성이 있는 민원들은 저희들이 초기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도 그간에 한두 명 정도를 형사고발까지 해 가지고 퇴치를 했는데 호랑이 없는 데는 토끼가 나온다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형 화분을 놓는다거나 그 지역 단속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는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할 때는 확실히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도로도 한번 점검을 같이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우리 송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자동차 범칙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 앞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작년에 현수막으로 게시만 하고 집 앞에 주차된 데 다 저걸 보낸 적이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이윤자 위원   그게 늦어 가지고 15일 만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예.

○이윤자 위원   그걸로 인해서 자기 집 앞에 받쳤는데 대여섯 장씩 딱지가 날라와서 민원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저희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청장님들하고 저희 과장님들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1회를 받았을 때 첫 번째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그 후에 새로운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그사이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다 면제를 해 줬습니다.

○이윤자 위원   면제를 해 줬어요? 거기 보면 거기서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게시만 해 놓으니까 '이거 설마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 앞에 평상시 받치는 데라서 받쳐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범칙금을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건 아니고요. 자동차 범칙금도 똑같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 고지를 한 번 하면 고지된 순간부터 다시 5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안 내고는······ 저희가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데 저희가 다시 고지를 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다시 시효가 5년간 확정됩니다.

○이윤자 위원   다시 고지를 하면 5년이 연장된다는 얘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때부터 다시 5년이 되니까요. 저희 공무원들이 의무를 다한다면 평생 가는 거죠.

○이윤자 위원   아니면 자동차 팔 때 징수를 한다든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그렇죠.

○이윤자 위원   아니, 이런 민원이 5년만 지나면 안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정확한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배진성   정확한 건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진호 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예.

○위원장 김승섭   삼천2동 삼천남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횡단보도에서 엊그저께 사고가 하나 났었어요. 그런데 바로 민식이법으로 해당되는데 횡단보도에서 차가 가면서 초등학교 4학년 애 발등을 해 가지고 지금 골절이 됐는데 거기 주민들이 전체 서명을 받아서 아마 민원 제출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속도 카메라도 안 붙어 있어요. 카메라도 없고 방지턱이 있기는 한데 높지는 않아.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달리는 편인데 아마 민원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것 좀 잘 살펴서 현장 보시고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강진호   예, 알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지금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6월 29일부터 7월 말일까지 주민 앱 그것이 추가돼서 8월 3일부터 부과가 되거든요, 8만 원이. 그래서 지금 계도기간 7월 30일이 끝난 뒤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고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건의 하나 할게요.
  완산구 3페이지에 부서별 주요 기능이 있어요. 부서별 주요 기능에 우리 문화경제국에 해당되는 사항들만 올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해하셨어요?
  뒤에 각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음영 처리를 했는데 앞쪽 주요 기능에는 우리 담당 부서의 담당 일만 기록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가족청소년과 14쪽 코로나19 연관 지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경로당 관리 업무를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일임하고 전담시키고 난 연후에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십니까, 아니면 각 동별 경로당 관리는 주민자치센터에 일임하는 정도로 해서 선을 긋습니까? 완산구청에서 답변해 주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코로나19로 경로당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방역 물품이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왔을 때는 저희가 동하고 연결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다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문을 못 열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일단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장 직접 관리도 때로는 하시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는 문제가 있을 경우는 나갑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가 있을 경우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드릴 겸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들어서 연초부터 현재 반년 이상을 경로당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현재 그 내부 상황이 장마철 들어서 냄새도 쾨쾨하게 날 것이고 먼지도 많이 쌓였을 것이고 현재 실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해졌을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20일경을 기점으로 해서 경로당 개방을 결정했고 그리고 각 동에서는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셔서 방역지침 내지는 공동생활수칙 그리고 개방 준비 전 필히 선행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내교육을 다 실시한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랬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 지휘하에 나름대로 동네복지팀에서 잘하고는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약간 주춤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느낌에 방역 활동에는 약간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청소년과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각종 상업시설, 체육시설도 다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상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이 일단은 27일 기점으로 개방을 본격적으로 가는 것으로 많이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김윤철 위원   준비기간을 일주일 잡고 그래서 첫째로 창문 다 열어서 환기부터 시켜야 되고 커튼부터 해서 벽체를 먼지떨이 이용해서 싹 한번 털어주셔야 되고 털고 난 연후에 바닥부터 닦을 수 있는 가재도구부터 해서 주방부터 화장실까지 일제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잘 알아서 챙기겠지만 나름대로는 어르신들 연령 기준대로 볼 때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동사무소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우리 상부부서인 구청 차원에서 같이 거기의 관리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방, 화장실, 생활 방, 거실 빠짐없이 청소 관리를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활동인데 소독을 그전에는 분주하게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느슨해졌고 반년 이상을 비워뒀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해도 무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소독을 하시는데 한 번 하고 그치지 마시고 27일 개방 전에 한 번 일제소독을 싹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연후에 다시금 한 2주 정도, 제 욕심으로는 한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더 해 주시고 초기에 관리를 더욱더 세심하게 해 줘야겠다.
  왜냐하면 젊은 층보다는 노년층이 코로나19 세균에 가장 취약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감염되면 바로 어려운 입장으로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동하고 밀접하게 유대관계 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가지 첨언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꼭 챙겨서 같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진구청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를 각별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1대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과 직제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 관계상 절약하기 위해서 장황한 질의보다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도 역시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전주푸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회 연속 C등급 맞았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했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브리핑을 간담회식으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 물품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효자직매장의 물품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6월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일부 배치할 곳을 찾고 있고 나머지 찾지 못하는 부분은 8월 이후에 다시 배치할 공간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이남숙 위원에 이어서 전주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주푸드 직매장의 금후계획을 보면 2021년 8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효자·삼천 전주푸드 직매장 신축 매장이 들어서는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당초 효천지구가 아니라 직매장을 임대해서 신설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의원님과의 논의 과정에서 임대를 하면 전주시의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전주시 땅에다가 매장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 신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주시 땅을 찾다 보니 효천지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가 보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효천지구의 원 지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1100평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전주푸드하고 사회연대하고 두 군데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8월에서 10월까지 설계 용역이 아직 실시하지 않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공모 중이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8월까지 공모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윤자 위원   그리고 심사는 10월이면 끝나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이윤자 위원   그리고 11월부터 여기를 한다는 건데 이게 효천지구의 원 토지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의 보류를 좀 해봐야 될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땅이 만들어진 계기가 이렇게 돼서 지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당초 이것은 확정을 짓고 효천지구로 가기로 논의가 돼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민원인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5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민원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자주 만나서 논의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국비를 5억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상태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이게 계약 체결되어야지만 반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이 있어서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쪽으로 결정된 때는 언제예요? 이 땅으로 결정된 때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올해 3월.

○이윤자 위원   올해 3월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작년.

○이윤자 위원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19년 8월.

○이윤자 위원   19년 8월에 이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아무튼 민원인이 많은 상황이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위원장 김승섭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푸드 직매장이 농수산물시장에서 효천지구로 넘어가는 큰 도로변에 임대로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농수산물시장에서 가깝게 되면 농수산물시장에서 판매하는 상인들도 있는데 안 된다 해서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를 하면 전주시 소유가 안 되고 20억이 넘게 들어가서 건물 임대를 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전주시 땅을 찾다 보니까 효천지구를 찾았는데 찾아서 정돈해 놓고 현재 와서 보니까 아까 복합문화센터 주민들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부 서류도 다 있어요. LH에서 주민복합센터로 해서 거기 해 주기로 하고 그렇게 서로가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안에 이것이 착공되고 하려면 주민들하고 굉장한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 앞에 땅이 옛날 자동차학원 땅이에요. 그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용도가 자동차학원 용도로밖에 안 나 있기 때문에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먹거리정책과 8페이지 김성남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실지 모르겠네. 업무 파악 다 하셨는가······.
  전주푸드마켓 온라인 쇼핑몰이 5월부터 시행이 됐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 두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성과는 어느 정도신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지금 월 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얼마 전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매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도 익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광고비나 수수료, 택배비, 상품 페이지 제작 등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작년에 김장축제 개최를 했어요. 김장은 다른 거하고 틀리게 마늘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파생 농작물이 많거든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축제는 대대적으로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어서 조금 두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올해는 3일 동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여기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들도 작년에 가서 봤지만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하나의 김장 문화로 외부에서 며느리가 찾아와서 시어머니랑 시가 주최하는 데 가서 같이 양념이 다 된 배추를 사서 해 가지고 집에 가는 새로운 풍습이 저는 아주 보기 좋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키워야 된다. 그래야 꼭 배추뿐만 아니라 고추, 마늘 여러 가지 김장에 들어가는 재배하는 농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더 크게 좀 키워 가지고 성공시키길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7쪽에 전주형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 되어 있는데 먹거리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이렇게 나왔죠? 작년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푸드플랜은 저희가 2015년부터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 관련 사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푸드플랜하고 먹거리 종합계획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린 것 같아요. 어쨌든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되어 있는데 어떤 종합계획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한 게 있나요? 종합계획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일차적으로 상반기에는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했었고요.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잘된 부분은 더 잘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찾아서 더 보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업 관련 전문가나 자문관, 소비자, 생산자 모두 만나서 의견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고요.
  지금 전라북도하고 정부의 푸드플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도 전주시에 맞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푸드플랜하고 먹거리 종합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걸 한 가지로 먹거리로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구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있는 추진 방향이 농정 자문관 위촉, 민관거버넌스 구축, 기본 조례, 통합지원센터 이것을 통해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계획서보다 우리가 먹거리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재생산까지 네 가지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먹거리 종합계획이니까 이러한 네 가지 시스템에 기반을 둔 농업 발전계획을 다시 한번 짜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먹거리 종합계획에 농식품기업 육성도 혹시 들어갈 수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농식품 관련해서 가공업체가 들어갑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하면 12쪽에 농식품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인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인가 대략 몇 개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지원되는 기업들이 소규모 6차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김부각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 밥물이나 단팥빵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막걸리와 관련된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농식품에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이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줬으면 좋겠고 주로 해썹이나 이런 것의 비용 지원을 800만 원 약간 소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농식품기업 육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주푸드에도 가공공장이 있잖아요. 가공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하고 기업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기업체, 생산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기업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기업화시키면서 중소기업과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으니까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단순히 해썹 컨설팅 비용 8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정말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공공장에서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고 여덟 개소의 제조업소가 중소기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연계해서 많은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여기에 관련된 기업체나 지원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효천점 신축하는 것은 이제 국비 내려오고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지난번에 원래 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얘기 나올 때 첫 번째 얘기 나왔던 것은 옆에 아무래도 전주푸드 매장들이 완주 쪽의 매장들에 비해서 매출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효천점을 운영하시면 기존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저도 공유재산으로 여기를 바라볼 때랑 이번에 여기 와서 볼 때 기존에 LH에서 효천지구 개발하면서 사회연대지원센터에서 얘기 나오는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있겠지만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시에서 기존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을 때 혹은 필요할 때 항상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 땅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따져서 물론 전주푸드를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푸드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효천지구의 인구가 더 늘어나고 효천지구의 수요에 따라서 건물의 활용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건물을 조금 더 층수가 있게 올리면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완주군이나 다른 푸드점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전주의 직매장이 수익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와서 정확히 몰라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H효천지구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4층으로 지으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확보된 게 43억 원인데 그 예산으로는 2층밖에 지을 수가 없어서 국가예산을 다른 쪽으로도 좀 받아서 지을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답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4층까지는 저희가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용도변경 해서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저는 그런 문제를 매번 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얘기하는데 다른 부분의 예를 그냥 들자면 막상 건물을 짓고 나서 수요가 더 늘어났을 때 더 늘리려고 하면 나중에 용적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4층까지 가능한 걸로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부분에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완주군 직매장과 전주시 직매장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량이나 가짓수 이런 게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서 기획 생산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농가를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개관 전까지 거기에 납품을 조금 더 촘촘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건물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43억 가지고는 2층 건물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반 설계공모를 지금 낼 때 4층 규모를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5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당초 2층을 짓는 것하고 2층을 짓지만 4층을 위해서 조금 더 튼튼히 하려면 5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증축 3, 4층을 위해서 농식품부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반 설계공모는 4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향후에 여기 부지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확보가 잘되는 거죠?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주차장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물의 모양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강세권 과장님, 1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추진 중에서 지금 농수로 관련해서 전주시가 관리하는 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지면적이 5125㏊인데요. 거기에 농어촌공사가 2720㏊ 50% 정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 농수로 관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50 대 50 정도로 보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50 대 50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북전주 쪽 고잔지역 영농 불편사항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쪽이 상습 침수 또 용수 부족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쪽 지대가 좀 낮아 가지고요.

○송영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기존에 알고 계셨듯이 지난 토요일에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하고 전북본부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보수 견적은 어떻게 보면 50억인데 이 사람들은 176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배수 개선사업이라고 헥타르당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영진 위원   헥타르당 80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 면적이 한 290㏊ 정도 되어 가지고 17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저한테 그때 주실 때 50억 정도 주셨길래······.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는 따로 고잔배수지를 정리하거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잔배수지 인근 배수지하고 고잔배수지 두 군데를 하는 데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북전주 말고 삼천동이나 이런 쪽에도 이런 배수지역이 많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쪽은 없고요. 조촌·동산 그쪽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쪽에만, 그러면 저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76억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 추진사업 총사업비가 45억 9400인데 이거 1건에 179억인데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없는데 농어촌공사는 자꾸 전주시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은 따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타지역에도 보면 공기업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요. 농어촌공사 쪽에 예산을 세워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 데도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재정도 열악하고 공원에 풀 깎을 예산도 없는데 이런 176억짜리를 우리 전주시가 다 떠안아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가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가 해야지 왜 전주시 보고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거기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 완주, 임실지사 세 군데를 한 군데 지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진 위원   요청을 해도 그렇지 176억짜리면······.
  정리하면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하고 지역구 시도의원 플러스 국회의원님하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국비로 처리하든지 농어촌공사에서 처리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동의하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9월에 대상지를 제출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11월에 기본조사지구 지정을 요청을 해 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쪽하고 미팅을 잡으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176억을 떠안냐 떠넘기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우리가 하면 좋지만 빨리 결정을 저쪽에다가 지어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다는 생각보다는 저쪽에다가 떠넘긴다, 원래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에다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계획이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가운데에서 가교 역할을 할 테니까 이 건은 그렇게 하시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에 이런 문제들, 지금 농민들은 176억이 어디서 나서 이것을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끌어오든지 국가기관에서 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주시가 그걸 넘긴다고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면 보릿대하고 밀대를 태웁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 않아서 도농 경계가 무너져 가지고 농촌지역, 예를 들어서 고랑동에서 태우면 이 연기가 여의동, 동산동, 만성지구로 다 와 가지고 사람들은 큰불 난 줄 알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서 태우지 마시라고 지도를 합니다. 연세 드신 농민들께서 "방법이 없다. 우리는 벌금 내더라도 태우겠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것 때문에 저희도 농업기술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농가들도 만나 봤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형쟁기라고 물을 담수하고 보릿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갈아엎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청보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청보리 업체한테 수거를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산은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서 전주시 전체가 같은 상황이잖아요? 요즘은 그런 민원이 빗발치니까 예산을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역민들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 있어요. 지금 청년농들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나 계시나요? 완산, 덕진 해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영농 정착하는 청년 농업인이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제가 좀 만나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순수하고 꿈이 커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농사짓는 작물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견학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재배로 해서 판매하는 수입보다는 체험으로서 오게끔 해서 체험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청년들이 큰마음 먹고 대기업 공부도 하고 공무원 공부도 하지만 이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목표가 뚜렷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청년농들이 잘 자리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농업인의 연령 제한을 어떻게 둬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18세에서 40세까지는 국비로 지원되고요. 45세까지 또 있습니다. 40세에서 45세 사이는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대상의 연령에 따라서 지원된 금액이 다르기도 하고 지원 주체가 다르기도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농로, 농수로 정비공사를 하고 중형 관정을 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이 중형 관정을 묻는 장소는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중형 관정을 세 군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옛날에는 양 구청에 있었는데 업무가 저희한테 다 이관되다 보니까······.

○이남숙 위원   그럼 아직 장소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중인동 독배마을하고요. 있는데 해 보니까 시추하면 지하수가 안 나와 가지고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형 관정, 중형 관정해서 시추해서 물을 뽑아내는 게 쉽지는 않고 대형 관정 하게 되면 1일 100톤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만 100톤 정도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의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뭄 취약지역의 사전 용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정을 하겠다 하면 처음에 계약할 때도 아예 100톤이 필요하다고 하면 300톤 이상의 계약을 통해서 물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평화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지시제에 중형 관정을 묻는다고 하는데 이런 게 혹시 농수로에 계시니까 위에서 중형 관정을 심게 되면 밑에는 삼천동으로 연결돼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여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피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형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한 200m 암반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지만 중형 관정, 소형 관정 파서는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생각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행동, 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과학적 근거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또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그 정도 양에 1일 분출량이 이 정도 되니까 월 얼마나 나오겠다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곳을 시추해도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그거 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더 잘 아시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 용역을 줘 가지고요. 그 지역을 한번 탐색을 해 봐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거 있고요.
  20페이지 보면 시설이 노후화돼서 냉동설비 배관 교체로 해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도매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려고 계획 잡았다가 한 이삼 년 여기에 대해서 투입을 안 했습니다, 도매시장에. 그런데 도매시장 이전이 무산됨으로써 저희가 음식물 감량기하고 수산동에 암모니아 가스가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 그런 것이 누출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최소한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필요해서 말씀드린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 저기 하시고 18페이지 보면 농로하고 농수로 정비공사하고요. 중형 관정 추진을 어디로 할 건지 자료 요청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14페이지에 농가 지원 보면 공익직불제랑 아래 보면 쟁점 및 대책에서 쌀직불금 얘기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두 직불제는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쌀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올해부터 변동이 됐습니다.

○한승진 위원   변동이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변경이 됐습니다.

○한승진 위원   법안 개편되면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생겨 가지고요. 5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한승진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기존에 쌀직불금은 폐지가 되고 쌀직불금, 밭직불금 그런 것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공익형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쌀직불제 자체가 보전해 주는 개념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한승진 위원   기존 헥타르 목표량에 따라서 안 될 경우에, 근데 공익직불제는 원래 기존에 농가에 계신 분들이 다른 형태로 뭔가 해볼 수 있게끔 따로 주는 비용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쌀직불금이 공익직불금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공익직불금 안에······.

○한승진 위원   공익직불제 안에 쌀직불금이 포함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촌에 계셔도 쌀직불금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고 안 받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한승진 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랑 별도로 따로 공익직불제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시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옛날에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변동되어 가지고 소농가들한테도 연 120만 원 정도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120만 원이 생겼습니다. 300평 미만을 지어도 120만 원을 주는 직불금이 변동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법안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60%가 매칭이 되도록?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60%는 2008년도에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비를 기존 쌀직불금의 60%를 줬습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이 변동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상승됐잖아요. 상승된 것의 60%를 계산해 보니까 4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어쨌거나 지원액에 따라서 매칭해야 되는 것은 내나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한승진 위원   그동안 해 왔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타 지자체는 100% 주는 데도 있고 저희가 60%로 최고 적게 주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거 농가 지원 공익직불제·쌀직불금 편성된 거랑 어떻게 예산 편성되는지, 그리고 법안 변경되고 나서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간단히 자료 한 번만 위원님들께 같이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면 18페이지에 기반시설 정비 추진 내용 되어 있는 것 여기서는 기존에 예산 이월되고 나서 도비랑 시비만 올해 들어서 조금 오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한승진 위원   이 예산은 왜 이월됐고 어떻게 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한승진 위원   사업기간 도래하는 것 때문에 이월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작년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부득이 올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7페이지요. 산지 유통 활성화로 농업 소득 증대했는데 사업 대상이 공동사업법인 농협, 로즈피아.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이게 이름이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또 몇 개가 합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조합공동법인이 옛날에는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원예농협이 합쳐져 가지고 조합공동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세 개가 하나로?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기동 위원   농협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원협.

○이기동 위원   두 개가 합쳐진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 법인에 선별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농협마다 다 선별장들이 있고요. 조합공동법인에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로즈피아는 거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자체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자체적으로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당히 이득금도 많이 나올 텐데 농협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로 또 물류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기동 위원   선별비 지원이 인건비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기반 구축사업비 지원은, 가격 안정 지원도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올해 양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90%.

○이기동 위원   그러면 농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은 농가들한테 지원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농가로 배포를 하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가격 안정사업은 직접 저희가 받아 가지고 도비사업입니다. 양파, 대파, 노지 감자, 가을 배추 네 가지에 한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직접 지급합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업이 고정적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런데 저희가 물류를 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조합공동법인이나 농협 같은 곳에 제품을 출하해야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지 농가들이 개별적으로는 판매가 어렵습니다. 로컬푸드도 있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느 정도 이게 한 10년 했으면 자기 자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을 농가들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국비, 도비를 받기 때문에요.

○이기동 위원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동 브랜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지금 공동 브랜드가 전주시만 없습니다. 13개 시군은 다 있는데 공동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봐 가지고 차별화를 시켜서 제값 받는 농산물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언제 정도나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용역해 가지고요. 내년도 한······.

○이기동 위원   용역비를 진작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을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때는 죄송하지만 1개 과에서 이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포화가 되고 그래서 못 챙긴 부분도 있지만 국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제가 항상 처음이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가 방정희 과장님보다는 소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2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해마다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원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다가 작년에 삼천동에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양쪽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경력관님 한 분하고 시간선택제 한 분 해서 본 소에 두 분 계시고요. 삼천 거기에 직원 한 명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소장님한테 일부러 질의하냐면 농기계를 빌리러 와요. 농민들이 바쁜데도 와서 빌리면 누구누구한테 빌려준다. 아침에 주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고장이 나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나가야 돼. 또 어떤 분은 반납을 받아야 돼. 사람이 없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네이밍 타이틀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한 세 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인원을 증원해서 정규직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시간제든 증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세 명이면 세 명 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고치시는 분, 대여, 현장에 나가는 분······.
  기본으로 현장에 나가는 분, 접수하는 분 두 분에 한 분은 여유분으로 계셔야 접수도 받고 필요하면 수리도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개선이 안 되고 매일 농기계사업 운영 활성화해서 이름만 그럴듯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장이 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국에 맞게끔 인원도 늘리시라 이 말이에요.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오히려 더 약 오른 거예요.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빌리러 왔다가 농사 못 지어요. 기다리다가 고장 났는데 A/S도 안 오고 혼자 다 어떻게 합니까, 공감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께 문제점 보고를 한 네 가지 정도 드렸습니다. 조만간에 금년에 문제를 제기해서 인력이랑 예산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금후계획을 보면 승용제초기하고 딸기 두둑성형기 두 대 그다음에 돌수집기 한 대 구매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고령농, 여성농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엄청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꼭 증원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정희 과장님, 29페이지 과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천동도 그렇고 원동도 그렇고 과수농가가 많잖아요. 이번에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전년도보다는 수확량이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 과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한 삼사십 프로 줄고요. 배가 저온 피해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는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그러면 전동가위나 분무기 이런 건 다 공급해 주고 계시는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송영진 위원   그래요. 이번에 본 위원이 봐도 기온이 갑자기 4월 중에 추워지고 해서 삼천동 복숭아 농가나 원동의 배 농가들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재해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보상되는 부분은 아주 미흡하잖아요, 제도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올해 안에 발의해서 시정하신다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앞으로라도 농가들이 냉해나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만큼 향후에 있을 병충해나 이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대한 우리가 현금 지원은 못 하더라도 농약 배급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피해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송영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삼천동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인원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3년째 하고 있어요.
  꼭 다음 예산 세우든지 좌우지간 인원 충원해서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농기계 빌리러 갔거나 반납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소장님과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동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시고요.
  32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있잖아요. 이 사업이 너무 많이 지지부진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공원 조례라도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선 7기 들어와서 처음 반려동물에 대한 발언도 했었고 관심 갖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물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용역 결과에 비해서 너무 용역의 결과와 맞지 않게 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연화마을 부근에 하려고 하는 이것은 사실 너무 단추가 안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로 조성하려고 하는 이 지역은 덕진공원 내에 길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연화마을 앞 부근인데요. 옛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보관장소로 쓰던 지역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122면이 조성되어 있고요. 전기, 수도 그다음에 조경까지 다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펜스만 치면 바로 풀 깎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 지역을 추천해서 극찬하실 정도였는데요.
  사실 마을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똥, 개털 이런 것이 날린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마을을 설득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신다고 해 놓고는 그다음 날 못 가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까지 됐는데요. 며칠 전에도 국장님까지 다녀왔습니다. 여러 분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는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 이렇게 선회를 많이 하셨고요. 그 대신 또 요구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될 경우 저희가 2안, 3안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여쭤본 건데 2안, 3안이 있으시면 저는 여기에 써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왜냐하면 애초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 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이 주민들 의견 수렴되는 게 일차적으로 절차에 있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행정에서 시설변경 관련된 안을 올리시기 전에 물론 그에 대한 노력도 있으셨겠지만 올리시기 전에 먼저 주민들이랑 마주하는 과정이 있으셨어야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만 연락 많이 받고 의회에서나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거고 실제 반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마을 주민분들의 입장도 있으니까 되게 난처한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재작년부터 놀이터 조성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작년에 하려고 하다 계속 못 하고 너무 길어졌잖아요. 저는 그래요. 시에서 항상 행정을 할 때 국비 땄다고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도비 매칭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말고 정 아니면 때로는 방향을 틀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가 정 안 되면 제2, 제3의 부지가 있잖아요. 시는 이미 명분을 잃었어요. 이미 문화재에다가 강아지들 계속 뛰어놀고 다니고 펜스도 없는데 거기를 우리는 계속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하셔서 적어도 다음 회기죠. 9월 회기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부지가 정확히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금후계획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일단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이 저희 지역구라서 한말씀 드릴게요.
  저는 반려 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펫산업 시장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상당 부분 커져서 산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단은 생각했던 부지가 주민들의 환영 속에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로 추진을 하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을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 가면서 행정이 아주 저자세로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마을사업을 들어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합리적인 협의가 있는 것이고 그 선을 넘어서 합리적인 타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이 뭐만 한다고 하면 기를 쓰고 "마을 길을 넓혀달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발전기금을 내놓아라." 이런 것에 자꾸 행정이 굴복하면 앞으로 전주시 행정은 다른 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제2, 제3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반려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반려 인구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다 해야 돼요. 두 번째, 반려산업이 커질 수 있는 곳에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고로 반려인은 아닙니다. 저도 공원에서 만나면 사실 두렵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반려인들이 요즘은 공원이 많이 생겨서 저 같으면 저희 집 앞에서 마스크 채우고 배변통 만들어서 여기까지 안 가겠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엽순공원이나 기지제 가서 내가 목줄 채우고 이렇게 하지 접근성도 떨어지는데 반려견을 태우고 또 덕진까지 가서 주차하기도 얼마나 밀립니까? 동물원, 소리문화의전당 이런 곳에다가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는 사람이고 만약에 한다면 공원 부지가 10만 평 이상인가요? 조례가.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송영진 위원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10만 평 규모 이내에만 해야 된다 하니까 이거에 묶여 가지고 거기를 간 거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규제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공원을 찾아서 접근성이 있는 곳에다 해야 된다. 그래야 해 놓고도 욕 안 먹지 과장님, 소양이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송영진 위원   산책시키려고 덕진까지 오겠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

○송영진 위원   제 이야기 좀 참고해 주시고 반려 펫산업이 커질 수 있는, 혐오로 볼 게 아니라 산업으로 봐서 주민들 설득도 잘 하시고 설득이 가능한 지역에다가 인접성이 좋은 곳에다가 설치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펫티켓 및 동물 보호 교육 추진상황 보면 공원 내 펫티켓 홍보 캠페인이 있어요. 문학대공원, 신성공원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는 확대해서 세병호라든지 전주시의 다른 공원 같은 데도 요즘 반려 인구 많잖아요. 또 기지제, 엽순공원도 다녀보면 한 3분의 1은 반려인이에요.
  이런 데에서도 그런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삽 들고 다니면서나 개가 똥 싸면 그냥 거기에 묻어요. 저도 봤어요. 대충 그런 인지도 못 하고 배설을 하면 그냥 가는 사람들도 많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여기 계신 팀장님도 반려인이 계세요. 제가 알아요. 공원에서 만났어요.
  산책하는 거 만났는데 이런 캠페인들을 문학대만 하지 말고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전부 다 공원마다 대대적으로 해서 공원이 깨끗해지고 저는 반려인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당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려 인구하고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하고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어요. 즉 따로 반려 인구들한테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또 일반 반려인이 아닌 분들은 자유롭고 안전하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 질의를 우리 송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잠시 좀 하자면 펫티켓 교육이 진짜로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맨 처음에 동물복지과 생기면서 펫티켓 교육 한 번 저하고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시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남숙 위원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반려 인구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거기 공원 내 돌아보면 대부분 저녁 시간에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교육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6월 18일에 1기, 6월 25일에 2기 했는데 몇 분씩이나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할 때는 주말이라든지 저녁 시간이라든지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평화동 공원 내에는 일반인들은 다닐 수 없는 강아지 공원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더구나 복지관들이 문을 다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안 오시고 강아지들만 전체 다 나와서 속된 표현으로 뭔 판 됐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교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그분들이 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가 연화마을에 지정이 됐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직 안 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작년에도 하려다가 못 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윤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12월까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되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올해 지금 예산도······.

○위원장 김승섭   잠깐만요. 이윤자 위원님, 조금 늦으셔서 그러는데 아까 다 설명했고요. 질의 다 마친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유기동물재활센터 있죠. 여기가 효자동 작년에 얘기했던 데 여기예요? 올 7월까지 끝났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올해 3월에 신설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유기견보호센터에 접수가 되면 10일간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 후에도 분양이 안 된 개에 대해서 사실 작년도까지는 안락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락사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신설사업으로 재활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여기는 98마리로 되어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62마리를 또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160마리, 어제 그래 가지고 티브로드에서도 취재를 해 가지고 갔는데요. 아주 깨끗이 잘되었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 대표 최범귀 씨가 재활을 전문으로 하시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윤자 위원   그래서 벌써 160마리나 한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그래서 4주에서 8주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분양이 안 된 이유가 이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됐으니까, 왜 그러냐면 주인 없이 떠돌던 개를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분양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교육, 집안 환경부터 다 설명을 듣고 여러 번 교육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분양되고 나서 또 재차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왜 전주시에서 어떻게 알고 먼저 했다고······.

○이윤자 위원   최범귀 씨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 그때 장황하게 설명은······.
  설치는 7월로 해서 교육하면 1년에 한 몇 마리 정도 그러면?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한 300마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300마리 정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이윤자 위원   훈련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방문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7년도에 한 번 국비 받았다가 시설비만 내려와 가지고 유기동물센터 건립인가 아마 반납한 게 있을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유기동물보호센터.

○한승진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국비 3억, 도비 1억 4000.

○한승진 위원   그게 아마 시설비여 가지고 운영 문제 때문에 반납.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시설비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운영 문제 때문에 운영비가 없으니까 반납 문제가 나왔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한승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거나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스터플랜 용역도 진행했고 거기에도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전에 전반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으로 다뤄주셨는데 지금 또 국비를 따는 과정에서 보호센터 관련돼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저희 동물복지 자문관님을 모셨어요. 아시다시피 그분께서 굉장히 폭넓게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국비를 20억 정도 확보해 보겠다 그분이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국비 딸 때 이것도 한번 노력해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전력도 있고 임실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실 끝나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임실에서 하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80억짜리 공사인데요. 종합적으로 장묘업까지 다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지나서 내후년에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임채웅 교수님 친구분이 농식품부 국장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일부러 다녀오셨습니다. 예산서를 다 가져오셨더라고요.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짧게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유강열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안녕하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유강열 원장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는 일단 이재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른 간부들은 조금 늦게 출발해서 오는 중이라서 오는 대로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항상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21페이지에 2020년도 전주시 기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문화경제에 와서 처음 본 건데 원래 기존에도 진행되고 있던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아뇨, 기존에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진행했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기업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 세워져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모집은 얼마나 됐고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지금 전체 한 10여 개 기업이 일단 제품 고급화와 관련한 부분 지원을 해서 이 중에 외부 평가위원들을 통해서 선발해서 일곱 개 기업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한승진 위원   일곱 개 기업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그다음에 최종 제품 고급화와 관련한 부분들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받고 저희가 기업 지원비를 지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현재 지출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업에서 먼저 제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고 기업에서 결과물 같은 것을 도출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해서 연구소에서 원하는 적정수준의 내용이 나오면 일부 기업 선정해서 그 기업의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금 형태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저희가 2·3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드는데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수요조사서를 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일곱 개 기업 정도를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 제품 개발 부분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에 원래 7월, 8월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과 일치하면 약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지원비를 지출해 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기존에 그러면 기업 지원사업이 국비로 진행하셨다고 했으면 나머지 시비나 이런 것은 매칭돼서 총 얼마 예산으로 진행됐던 사업인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그동안에는 국비가 한 3억 정도 진행되면 도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됐었고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시비 지원이 만들어져서 전주시 기업만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현재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기존에는 국비나 도비 받아서 전주시 기업이 아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국비, 도비가 진행이 됐을 때는 전라북도 전체 기업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물론 저희 전주시에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배정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8쪽에 곤충·발효 미생물 활용을 통한 간기능 개선 물질의 발굴 및 산업화 이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겠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굼벵이를 미생물 발효를 시켜서 간기능 개선에 효과가 좋은 걸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제품화하는 부분들은 뒷부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재는 갈색거저리 유충을 통해서 간기능 개선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효성을 더 찾은 게 있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기술 이전을 아직 한 상태는 아니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지금 원래 저희가 농림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관 기업한테 일단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럼 올 안으로는 무조건 다 끝나겠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어떤 형태로든 제품화가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참여기업은 전주시 기업이 아닌 부산 기업으로 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돼서 부산에 있는 기업체가 여기에 가담하고 있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아깝네요. 우리가 실컷 연구해 가지고 전국으로 푸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주관이 되면 재산권도 저희가 다 100% 활용할 수 있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주관을 기업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기업을 물론 앞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재산권 활용에 있어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농림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부터 많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동충하초의 항암 개선을 연구 목적으로 해서 딱 주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과제 계획서를 내는데요. 과기부 사업은 주로 기초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서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제출하고 있고요. 나머지 산자부, 중기부, 산림청이라든지 다른 쪽은 주로 제품 개발과 관련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주로 기업들과 그 부분들은 같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대부분 여기 보면 굼벵이, 그다음에 지리산의 자생식물, 동충하초는 임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토마토, 파프리카 그다음에 구절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전주에서 주로 하는 게 배, 복숭아, 미나리, 호박, 딸기, 오이, 토마토, 장미까지도 있는데 이왕이면 전주시에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농민들이 주로 하고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게 되면 농민들의 수익 창출, 어차피 많이 심어서 시제품이 완성되고 판매까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연계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저희가 전주시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 농산물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배라든지 복숭아, 미나리······.
  미나리를 가지고는 예전에 화장품을 만들었었고요. 최근에 전주 배를 이용한 유산균 제품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연결해서 현재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복숭아 관련해서는 복숭아 만주 제품들이라든지 한옥마을에서 관광 상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먹거리정책과랑 농업정책과랑 같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전주에 파프리카 농업을 진행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먹는 꽃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는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개발은 따로 해서 이게 판매가 연결이 안 되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거리정책과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을 전주시에서 해서 한옥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이게 농가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왕이면, 저는 몰라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주시 농가들을 위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그런 부분은 더 관심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강성욱 센터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안녕하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현옥 사무국장님입니다.
  박민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정흠 전주푸드사업부장입니다.
  최선희 공공급식지원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지역 내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농상생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먹거리 정의 실현 및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8페이지 공공·학교 급식 공급 확대를 통한 복지급식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어린이집 그다음에 대안학교부터 시작해서 261개교에 했고 임산부한테도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학교 급식이 개학이 늦어지면서 멈춰지게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이남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 자료도 받았고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실 건데 그냥 임산부에 대해서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임산부는 사업비가 총 약 20억 규모로 책정된 것이고요. 국비가 8억 2000, 도비가 2억 4000, 시비가 5억 8000, 자부담 총 20억 규모의 사업비고요. 총 4300명 전주시내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48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 부담 9만 6000원에 지원금 38만 4000원을 합쳐서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5월 말에 시작을 해서요. 6회 정도 온라인으로 접수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1100개 정도의 꾸러미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 인원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주당 한 200명 정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꾸러미사업은 농식품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공모 신청해 가지고 따온 건데요.
  원래 2018년도 우리 전주시 출생아 수가 3000명 정도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4300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내려준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대상자를 4300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1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1200명분을 지금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200명 정도 배송하신다고 했잖아요. 1에서 6차까지 해 가지고 1200명 배송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아니고요, 1회당.

○이남숙 위원   1회당 1200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이남숙 위원   현재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이남숙 위원   뭐에 노출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임산부 꾸러미사업은 사업명 자체로 꾸러미입니다. 농산물은 공산물과 달라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서 꾸러미로 해 가지고 하기로 되었던 사업인데 특히 5월 이후에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여름에는 특히 농산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러미가 좀 빈약하고요.
  또 임산부들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리 배송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최대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를 수 있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임산부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매 상품이 없다는 고객의 계속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이들 무상급식에 사용됐을 때 그 꾸러미에 하는 부분도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았을 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완벽한 복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배달하지 않고 반제품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조금만 돌려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개선이 됐고 클레임 걸려온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환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 임산부한테 주는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 시범사업인데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5월, 6월, 7월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이때 상태에 농산물이 없다고 하면 다음 해에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지속되게 '시범'을 빼버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양성이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만 6000원이 자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환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보니까 7월에는 50%가 고객 불만이 넘고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유색미 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 첫 사업이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 줘야 하는데 특히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먹거리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꾸러미를 그대로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변화도 없고 보내준 제품도 물론 제품 포장해서 배송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현장에서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다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조금 더 소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비교를,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있는 일반 농산물하고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반 농산물은 싼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꾸러미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형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꾸러미 특성 자체가 비대면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대로 개선점을 찾고요. 소비자도 사실은 9만 6000원의 비용을 낸다고 하는 것으로다가 전액을 내가 다 지불하는 것같이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좀 정부 정책이나 실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출산부터 6개월까지 지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지금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임신을 한 임산부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도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은 계속 받으니까 꾸러미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도 있지만 못 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잘되어야 나중에 또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이런 클레임이 없어야 저출산에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몇 가지 여쭤볼 건데 우선 현장에서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센터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행감 특위에서도 현장을 갔었고 이동교 옆에 있는 문 닫은 곳 있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효자직매장 말씀이시죠?

○한승진 위원   그 부지랑 그다음에 거기에 남아 있던 여러 물건들 있잖아요. 지적받았던 내용 있으신 거는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그때 일부 활용 가능한 것들은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사용 가능하게 연구를 해 보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일부분은 저희가 직매장을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 물품을 어쨌거나 전주푸드에서 그때 구입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타 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사회적경제지원과에 그때 확인해 봤던 것들이 제과, 제빵 장비라든지 기구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쓸 수 있겠다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전주푸드 재산인 것이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한승진 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물품을 이 푸드에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관리 전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 사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어차피 결론은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전환을 하면 된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그때 당시에 19종 정도의 수량이 한 100개가 넘었고요. 금액은 한 3200만 원어치 정도가 그렇게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3200만 원어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물품 중에서 거기가 폐쇄하면서 못 쓰게 된 물건들 있잖아요. 대략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그때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80종류에 한 900가지 정도가 되고요. 금액으로 치면 한 1억 8000만 원어치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3200만 원어치를 제하고 나머지 크게 잡고 1억 5000만 원어치는 우리 효천지구에 직매장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전부 다 이관시켜서 거기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가구나 냉난방기나 PC라든지 사무기기 같은 것은 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매장은 어쨌거나 국장님, 그 부지는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폐쇄되어 있는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거기는 지금 기획조정국에서 매각하려고 저희보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다른 데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승진 위원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매각이라고 하면 재산······.

○한승진 위원   예, 재산 처분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러겠죠? 그것은 이제 기조국 소관이라서······.

○한승진 위원   예, 어쨌거나 따로 부서에서 아직 공유재산을 하기 전인 거잖아요. 그냥 일단 의사만 말씀했다는 건가요, 그쪽 부서로? 그대로 담당 부서한테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효자4동 주민센터 건축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효자4동 주민센터 짓는 것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요?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해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