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01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기금 운용계획안 2건을 심사한 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2.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백신 접종률이 80%에 근접했지만 방역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가운데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방역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11월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주 골목상권 드림 축제를 개최하는 등 위축된 소비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발맞추어 시민들이 일상에서의 활력 띈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현재 21억 5797만 1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5억 2000만 원, 지출은 5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7797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0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31억 5797만 1000원보다 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6억 7797만 1000원입니다.
  111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2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1억 5797만 1000원이고 전입금은 5억 원을 더해 총수입액 26억 7797만 1000원이며 112쪽 지출 계획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예치금 21억 7797만 1000원을 더해 총지출액 26억 7797만 1000원입니다.
  11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6쪽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현재 37억 249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10억 6000만 원 지출은 14억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6249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18쪽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51억 249만 5000원보다 3억 4000만 원이 감소한 47억 6249만 5000원입니다.
  119쪽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6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7억 249만 5000원이고 전입금 10억을 더해 47억 6249만 5000원입니다.
  120쪽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4억 원과 예치금 33억 6249만 5000원을 더해 총지출액 47억 6249만 5000원입니다.
  12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연일 행감 받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죠?
  간단히 질의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에 보면 재원 조성이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이고요. 이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유망 중소기업, 탄소산업 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0년도하고 21년도 기금 지원 내역을 보면 비나텍, 영창철강, 휴비스, 데크카본, KGF 해 가지고 대부분 다 탄소에 관련된 사업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광산업이나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한 투자 유치가 없는 건지?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실제로…….

○이남숙 의원   아니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신청 건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사실 몰라서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점부터 시작해서 내연을 확장하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행정의 의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관광 쪽도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광산업과 내지는 문화정책 그쪽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업에서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실제로 관광이랄지 기타 제조 분야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없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20년에서 21년도에 기금 지원한 업체를 보면 이제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를 사실 이 생산품이 새로운 신소재나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9년도에도 휴비스 기금 지원을 했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20년도에 울산 공장을 폐지하고 울산에서 전주로 한 200여 명 이상의 투자라든지 인력이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지원금을 준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상황에 의해서 휴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 업체를 줬던 거네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 고용 인원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휴비스 같은 경우에 고용 인원이 170명이면 이 기금을 지원한 이후 시점에 이 인원을 전주시민, 전라북도 시민을 채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지금 일부는 우리 시민들을 채용했고요. 울산 공장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전주로 왔기 때문에 신규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인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용 인원이 170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기술력 때문에 이런 외부에 있는 자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생산직이어도 전주시민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울산에 있는 기술직이어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니요, 울산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이제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장을 폐지하고 전주로 온 겁니다. 오면서 시설이랑 인력이랑을 전주로 합쳐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일어나는 신입들 그다음에 인력 창출은 회사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비나텍 같은 경우는 또 완주로 이전이 되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완주로 이전하는 건데 물론 여기에 보면 도외 이전기업도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고용 인원도 이때에 지원하는 기금에 따른 고용 창출인가요, 아니면 계속 누적되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비나텍은 현재 완주로 갔지만 전주에도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준 겁니다.
  자체 증설을 한 거예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 지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다 지원이 됐다고 보시는 거면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고용 인원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기술력이 없으면 우리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중장년일자리 창출, 이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돈이 들어가면서 살펴보니까 도대체 청년일자리가 체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중장년층 40에서 60세 이상의 고용일자리 창출이 증원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연계가 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주고 난 다음에 고용보험이랄지 건강보험이랄지 등의 4대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 것을 다 체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직원을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만약에 20인 이상, 30인 이상의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부의 보조금을 환수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환수한 사례가 있었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현재 몇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비나텍이랄지 휴비스랄지 이런 데는 실제로 지금 고용인을 창출한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인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낸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와 함께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환수했던 기업이 어느 곳인지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기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기업도 이것이 전주시에서 내가 그냥 받는 돈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의무를 받았으면 권리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은 그냥 권리만 받고 의무이행은 안 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만큼의 의무이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중소기업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긴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이차보전금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은 3.5%, 일반 중소기업은 3% 거든요? 물론 지원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차보전금에 차이를 둔 이유가 뭘까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이거는 일종의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여성기업이랄지 장애인기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일반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0.5%를 더 지원하는 걸로 조례에 제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왕이면 여성기업·장애인기업·벤처기업인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도 투자진흥기금에 나가는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에서 나가는 벤처기업하고는 중복은 안 되겠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벤처기업하고 여성기업이 얼마나 금액이 나가고 업체명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이차보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기업일수록 조금 더 내연을 확장해서 진짜 전주에서 기업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작은 거지만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중소기업의 한계는 어떻게 규정을 지어요? 직원 몇 명, 매출액 얼마 이렇게…….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전에는 고용 인원하고 매출액하고 연동해서 했는데 현재는 매출액 기준으로만 중소기업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에 중소기업은 얼마나 돼요, 매출액 얼마로 잡아서?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건 분야별로 다 다르거든요. 제조업 분야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친환경·첨단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3000억, 5000억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 분야별로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으니까 이거 자료 부탁합니다.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기금 잔액이 40억 정도 되나 봐요, 예치금이?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현재 한 4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예치금이 한 30억 정도 나오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자 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 두 개로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아니, 예치금이 일반적으로 해마다 한 30억 되나 싶어서…….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그 정도…….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액 14억 정도 해마다 지출이 되는데 이게 전체 다 지출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거의 다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이차보전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아니,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이차보전금만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만?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아까 투자진흥기금에서 신·증설할 때 그때 나가는 기금이고요, 이거는 이자만…….

○이기동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마다 예치금을 30억씩 두고 이것을 기금 운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때그때 14억씩 이것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써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제정할 때 보니까 2025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기금운용을 종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연장하려고 하면 5년이 연장이 가능한데 재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익산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육성기금을 없애 버리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일정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2025년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25년 아직도 멀었는데 미리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의미가 없어요, 30억 씩 여기다 묶어 놓을 의미가 없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자가 해서 뭐 엄청나게 붙는 것도 아니고, 6000만 원 붙는 것인데…….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냥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지원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이차보전하는 우리 어떤 프로그램 및 사업이 두세 가지가 또 더 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이기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그 부분은 한번…….

○이기동 위원   기다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아서 잘 판단해서 이게 필요 없고 없애도 될 것 같으면 없애도 괜찮겠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됨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4.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예산서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정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럼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신성장경제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병구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최준범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태훈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강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배경남 스마트시티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등 전년 대비 262억 5614만 3000원이 증액된 5622억 479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소시범도시사업 등 전년 대비 85억 2124만 9000원이 증액된 896억 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주 기술창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 47억 5612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 증대 등 전년 대비 559억 8336만 원이 증액된 5572억 8831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소 충전소 구축사업 등 전년 대비 328억 2609만 원이 증액된 928억 6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전주 제1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1179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과 소관인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예정지에 대한 현장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를 가장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수소시범도시사업 있는데요. 지원 형태가 전북테크노파크 위탁 수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전북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보면 도 산하기관이고 그러는데 수행을 여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생각이 들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 12월에 수소시범도시로 완주하고 전주하고 같이하면서 수소분야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일부 사업은 TP에 연료전지나 이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TP하고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사업은 또 저희 시에서 수소체험관이라든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연료전지나 이런 것들도 협업해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저희가 아무래도 수소가 낯선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실제로 밀접하게 완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TP뿐만이 아니고 국토부도 이게 실은 낯선 사업이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사업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된다고 봐서는 전주시하고 어떤 소통이나 교감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비를 줄 뿐이지, 전주시의 어떤 의도나 전주시의 어떤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매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사업 하나하나 진행을 할 때마다 몇 번의 토론을 거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은 저희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것들, 오히려 저희가 의도한 것들을 TP가 현장에서 하는 형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소통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에 이어서 수소시범도시에 수소놀이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전부 시비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수소시범도시사업은 전주·완주 합쳐서 한 430억 정도 규모인데요. 저희 전주시는 195억 정도가 들어가고 물론 그 안에 국비, 도비, 시비도 같이 있습니다. 수소놀이체험관 사업은 6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윤자 위원   얼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총사업비가 65억입니다.

○이윤자 위원   총사업비가 65억?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한 3년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당해연도 예산만 표현이 돼서 그런데요. 65억을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수소놀이체험관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설계가 막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전에 수소 분야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옥마을 자연생태박물관 인근에 같이해서 자연생태박물관하고 수소놀이체험관이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자연생태박물관 옆에 어디쯤이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 편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주차장 있는 쪽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에서 그럼 통합안전 운영센터, 수소드론 이런 걸 하는데 여기의 이점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장점이 있다면?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각각 사업마다 목표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수소놀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아직은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놀이체험관을 통해서 수소차가 친환경적인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라는 연료를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수소라는 연료가 어린이들 미래에너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학생 중심으로 수소놀이체험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수소연료전지 실증사업은 현재 쓰고 있는 연료 그러니까 전기나 이런 연료하고 수소연료전지를 비교해서 어떤 분야에 수소연료전지를 쓰는 게 예를 들면 비용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그걸 저희가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증해 보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산 수영장에 그 사업을 진행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튜브트레일러 구축사업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수소연료전지가 1킬로에 8800원 정도 합니다.
  그중에서 트레일러를 대여해서 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소가 잘 보급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수소차를 많이 타게 하려고 하면 킬로당 단가가 낮아져야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연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많이 쓸 수가 있고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적자인데 흑자로 전환하려고 하면 트레일러 보급사업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트레일러를 6대 정도 제작 발주해서 충전소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수소 충전소가 지금 적자라고 했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충전소를 운영하는데 밤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한다면서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8시…….

○이윤자 위원   8시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넣고 싶어도 적자여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일찍 문을 닫아버린다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1월 초에 수소차를 쓰시는 분들은 현재 한 568대 되는데…….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8시까지라 퇴근해서 가면 못 넣는 경우가 흔하다 하더라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것이 불편하냐 만족도 조사를 쭉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차 자체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간을 조금 더 출근 시간대 그리고 퇴근 시간 때에 조금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전주에 한 개의 수소 충전소가 현재는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가능한지 충전소하고 최근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결국에 가면 비용의 문제여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저희도 잘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적자가 나니까 아예 그냥 운영을 안 하는 게 더 유 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한다고 수소차 타시는 분들의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걸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현재 불편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예,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소놀이체험관 그쪽이 지금 생태박물관 쪽이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남숙 위원   거기 주차장도 굉장히 적은데 토지 확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거기다 하실 건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자연생태박물관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두 개를 다 놓고 설계 공모를 해 봤습니다.
  들어오는 동선이라든지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밑을 쓸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안이 최근에 선정이 됐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조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사람만 골라놓은 상황이거든요, 기본 콘셉트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가 전주시 내에 수달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오목대, 이목대, 한옥마을 연계되어 있는 곳이고 평화의 전당도 연계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게 기우이긴 한데 평화의 전당이 건립이 되면서 또 어떤 민원인 분들은 거기 산의 허리를 깎아서 건물을 그렇게 지었냐 이런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이렇게 수소체험관이긴 하지만 그런 한옥마을의 연계, 오목대가 있고 이목대가 있고 그래서 건물 외형도 이런 것들도 같이 주르륵 한 통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동선까지도 고민해서 양쪽을 다 열어 놓고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한 거거든요.

○이남숙 위원   이거 설계하고 난 후에 수달이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장소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 했는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생태박물관, 수소체험관 옆에 자연생태하천 모두가 예를 들면 큰 틀에서 보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상징성 있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탄소중립이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탄소산업진흥원이 별도 국가기관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21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탄소융합기술원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꼭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이제 3월 달에 진흥원을 넘어가면서 몇 가지 논의됐던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재산 부분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올해 올라온 사업들이 19년, 20년, 21년 한 3개년 사업에서 내년도까지 모두 종료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기동 위원   22년까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래서 이제 진흥원으로 넘기고 산자부에 협의를 할 때도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차사업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는 취지의 어떤 공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2022년도 사업까지는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 다 종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은 이것은 22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22년까지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기동 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거는 매년 교육부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은 건데 교육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가부를 다시 한번 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탄소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일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22년까지는 계속해 오던 사업들은…….

○이기동 위원   22년까지 약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꼭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탄소산업진흥원에 지금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동안 탄소산업진흥원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으로 승격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시나 전라북도에게 엄청난 역할을 해 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기관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가 2022년까지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우리 전주시에 어떤 것을 할래?" 아니면 "이런 거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야 이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 과도기 단계인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소극적인 거하고 적극적인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가면서 이제 시비는 줄어들고 국비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 재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현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진흥원이 되다 보니까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이 소부장특화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주체가 되다 보니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뿌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큰 대선공약 사업들도 진흥원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되어서 큰 틀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큰 프로젝트의 어떤 이익이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구조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 시나 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지역에 고스란히 내려오기 때문에 관계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소부장도 얘기도 많이 되고 있지만 소부장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과도기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각자의 갈 길이 정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큰 테두리에서 어떤 계획을 잡는 것보다 전주시가 탄소산업이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전주시에다 할 수 있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전주시가 발전하겠다 이런 느낌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상해 보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가상적으로 큰 그림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구체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서 요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저희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은 진흥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우리 이기동 위원님의 말에 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렇게 노력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진흥원에 대한 요구사항도 더 추가로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냥 답변하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이렇게 이렇게 진흥원과 했는데 이렇게 안 먹히더라, 이렇게 먹히더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어야 저희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사적으로 더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대안이 나오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면 우리가 또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진흥원이 나아갈 방향, 전주시가 여기까지 그동안 우리가 10년 넘게 투자하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과도기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진흥원 예산이 310억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비를 저희가 시가 댔던 거를 국비로 내려온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산업부를 통해서 기재부까지 갔는데 320억 규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언론에서 나왔듯이 한 200억 정도를 국비 단계에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전북도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과도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 진흥원의 몸집이 조금 커져야 저희 사업들을 그 안에 녹여 넣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거는 진흥원이나 전북도나 저희 시나 같이 조금 노력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초기 단계에서 진흥원의 파이를 키워놔야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하나하나 노력을 하겠지만 규모를 같이 키우는 데 저희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감사하고…….
  본예산 23페이지 보면 상생발전기업 선정 있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한승진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심사하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예산의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향토기업 선정하고 상생발전기업 선정하고……. 어떻게 심사할 거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3개 정도의 기업 선정해서 육성위원회에서 선발해서 하는 과정은 너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였나요? 과장님이랑 중소기업과에 계실 때 대화 나눴을 때도 보면 사실상 전주권 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기업, 300인 이상 기업 이런 식으로 고용 근로자의 수랑 비례해서 매출을 따졌을 때 실제 풀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근로자가 적은 사업체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례상에서도 저희가 30억 이상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연매출 30억 이상의 상생발전기업을 따진다고 했을 때 전주의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이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기업들 육성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어떤 기준만 원활하게 변화가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 늘려서 기업을 더 활성화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운영하는 전체적인 풀의 현 상태를 봤을 때는 상생기업을 육성하는 기준을 단순히 매출로써만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고 까다로운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라도 여러 기업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늘려놓는 건 어떨까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의 평가 지표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 매출액 30억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우리의 의도대로 평가 지표가 잘 설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구해 보고 작년에 세 군데 선정된 데에 있어서 선정된 이후에 그 기업들이 지역에서 어떤 환원 활동을 하는지도 면담을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생발전기업이 저희의 취지는 이랬거든요. 어려운 기업들은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상생발전기업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은 사람을 채용해 주고 지역에 기부 활동도 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30억이라는 기준이 우리 지역에 적정하게 이렇게 스며들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12월 달 심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승진 위원   예, 한번 논의해 주시고 예산 질의가 아니라 죄송한데 질의한 이유는 작년에 어쨌건 저희가 처음에 조례 논의하고 할 때도 이게 뜨거운 감자 얘기도 했으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도 사실은 이런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증이든 감이든 피드백이 있었으면 달라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질의했고요. 일단 꼭 그거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아까 수소 자동차에 이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에 수소차를 300대 민간 지원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수소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한 달 전에 한 걸로 아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거는…….

○이윤자 위원   결과 나왔으면 그걸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신성장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내년 몇 월 정도에 발주되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내년에 기본적인 진행을 하고 나면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길게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발주가 몇 월 정도 계획인가 싶어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이삼 월 정도 발주를 하려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미리 제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용역을 했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지난 5년 전에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24페이지 보면 4가지, 5가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5개년 용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계획했는데 계획한 것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평가를 해서 우리가 더 야심 차게 끌고 갈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기획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 없는 사업들, 신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들, 우리가 전주시에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사업들은 누락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플러스 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용역은 큰 틀에서 두 가지 방향입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세웠는데 예를 들면 44개 사업으로 세분화될 수 있거든요, 지난 5년 22년까지지만. 그 사업 중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성과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더 키워야 되는 사업,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축은 요즘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지가 또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 전 단계이긴 하지만 최근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키워드처럼 나오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놓고 우리 지역에 부합되는 신성장이 뭘지 이것을 같이 가려내는 게 이번 용역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용역하기 전에 지금부터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지금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러 전문 기관들하고도 얘기해서 전주가 신성장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꾸준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또 23쪽에 보면 연구소기업이 있죠? 연구소기업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4년 정도 됐나요? 몇 년 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10억씩 해서 연구소기업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평가를 하고 내년에는 줘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연구소기업을 예산을 설립할 때 어떤 목적이 있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서 특화된 부분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연구소기업을 만들어서 10억씩 지원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0억씩 지원해서 효과를 본 기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평가를 먼저 하고 그 평가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을 내년에 설정해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설정하지 말고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야 이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도 경각심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 계속적으로 돈만 줘 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 그동안 우리 연구소기업에 투자한 사업 집행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보여 주셔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도 설명서 44쪽인데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인건비 운영해서 3억 9600만 원이 순수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진짜 이게 혁신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많이 가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옆에 드론센터도 만들어서 드론축구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2000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과연 이 지원센터에 3억 9600만 원을 해마다 집행이 될 부분인데 효율성이 있을까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는 지금 이제 장비가 막바지 구축 단계에 있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 지원을 받아서 40억 지원을 받아서 작년,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실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론 관련해서 큰 사업들을 몇 가지 발굴해서 정부에 제안도 하고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그걸 과제 기획서로 길게 뽑아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가 창업동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내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큰 사업들을 할 때 드론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이 얹어지면 지금 해 왔던 것보다는 드론산업 부분으로 저희가 한 발짝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더 노력해서 결과를 보여 드려야겠지만 그래서 드론혁신센터가 막 시작 단계에 있는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항상 잘 지켜는 보는데요.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엄청나게. 드론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부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드론산업이라고 보면 전주시는 전부 다 드론 제작 업체들밖에 없어요, 부품 조립해서 드론 제작하고. 그리고 드론산업이라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월등히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따라가려고 해도 힘들고 그런다고 보면 이 드론산업이라는 부분들을 입주 기업체들도 다 그런 형태잖아요? 7개인가 업체가 들어왔는데 제작 업체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과장님도 드론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드론산업만 얘기하시잖아요, 드론산업만. 그래서 이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는 드론산업 중에서도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뭔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더 해 봐야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장비만 사다가 뭐 하겠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기동 위원   예.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지금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는 큰 틀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드론을 만드는 내부 전자부품 기판을 만드는 부분하고 기체 외관을 지원하는 장비가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운영이나 소프트웨어 쪽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관제센터하고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장비도 저희가 구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드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드론이라는 기체가 드론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하고 관제 시스템이 같이 비중이 커질 텐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됐고 입주하는 기업들도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드론 실증 모델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랄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이번 장비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값지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하는 꼭지가 두 꼭지가 있는데 지금 이 드론은 종국에 가면 도심 항공 체계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 체계로 가는 전 단계에서 우리 시가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게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잘 쓰여지려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있는 탄소나 수소시범도시하고 연결해서 도심 항공에 뜰 수 있는 이착륙장이나 이착륙장에 들어가는 소재 수소연료전지 연결하는 버티포트라는 이착륙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나 두산이나 한화 이런 곳에서는 비행기 자체 큰 드론 자체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고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이착륙장이 소부장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들을 할 수 있는 게 틈새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UAM 중에 이걸 하면 좋겠다고 해서 관련된 연구원들과 업체와 같이 과제기획서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드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드론이 앞으로 행정적으로나 민간에서 활용이 되려고 하면 큰 기체보다는 저희는 시내권에서 날아다니려고 하면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드론인데 드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나노드론도 쪽도 틈새라고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제안을 해 보려고 있는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제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일단은 앞으로는 전주 시내에도 관제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연구가 되고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정도의 얘기는 굉장히 실망적인 부분이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체 부분은 사실 중국에서 워낙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활용 분야나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 분야에 더 포커스를 두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도 수시로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그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것이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못 따라가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수시로 소통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드론의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드론 쪽을 보기 위해서 중국에 한 번 다녀왔어요. 거기에 가서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한 번씩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방금 말하셨듯이 이착륙하고 관제센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으니까 견학도 가서 보고 접목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아랫부분인데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니까 저희가 경제정책 수립, 총괄 자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 자문관은 예산이 왜 줄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경제총괄 자문관을 처음에 막 도입할 당시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됐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2000년 4월…….

○한승진 위원   2000년?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2020년.

○한승진 위원   그렇죠? 2020년.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한승진 위원   이게 아마 예전에 전반기 때 박형배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도입이 됐나요? 그전부터 있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시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한승진 위원   그래서 어쨌건 코로나 때 이걸 했는데 왜 줄었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그 당시에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지원 정책에 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올해까지만 해도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사무실 나오셔서 자문을 하는 형태였고 그 관련된 여기저기 부서에서 자문이 굉장히 많았을 당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 정책들도 다양하게 많이 쏟아지고 저희 시도 정책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자문해 주는 것보다 안건이 있을 때 자문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맞는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 사실 이제 경제가 딱 지칭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부분이라고 하기가. 저도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이긴 하지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경제총괄 자문관을 운영하고 하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의 행정의 전체적인 각 직군, 직렬별로 따졌을 때 경제적인 전문적인 걸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DB통계를 만들 수 있는 용역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총괄 자문관을 운영하면서 물론 자문관께서 코로나 시국에 자주 오셔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예산서라든지 문서상 데이터를 봤을 때 경제 관련돼서 용역을 수행했던 게 더 늘었다거나 혹은 결과물적으로 늘어난 게 있나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신성장산업도 육성 관련돼서 용역비랑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예.

○한승진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하면서 위드 코로나 진행되지만 그러면서 사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에 물론 수소·탄소 관련돼서 예산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많은 수의 50인 이상, 100인 이상이 튼튼하다고 생각한다면 튼튼한 기업을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용역이나 이런 게 저는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이 답변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신성장 용역비가 실은 5000만 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승진 위원   저는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련된 용역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추가로 코로나19 관련돼서 또 다른 용역을 경제 관련해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강병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전주시의 어떤 깊은 곳에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50인 이상 규모 열악한 기업 현황,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이 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큰 기업들이 화학, 제지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던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새로운 동력이나 이런 걸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바뀌어 가야 지역 경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맞을지 모르겠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성장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타 경제 관련 현안들은 기초 단위에서 고스란히 매 분기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취득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은행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흐름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승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건 과장님 말씀 존중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자치단체 자체적으로 DB를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전주시 자체적으로 그냥 연구 용역 해 보자라고 아이디어 제안해서 해 본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번…….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본예산 예결위까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율하고 나서 내년 22년도 진행하면서도 전주시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쨌건 자문관을 운영하는 자체는,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론 지자체 개인적인 능력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그런 건 어느 정도 딱 하나씩 콕 집어서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라도 예산의 비중을 높여주는 노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것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추경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일자리청년정책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넘어갔는데 아까 세입에서는 어쨌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내나 이용료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한승진 위원   그 이용료는 나중에 이게 종합복지관 운영되는 데 쓰이는 거죠? 공단으로도 들어가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종합복지관 이용할 때 수입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한승진 위원   수입이 나중에 운영에 쓰이는 건가요, 공단으로 넘어가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한승진 위원   그거는 이용료가 줄어든 건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실제 내년도 7월 정도부터 일단 입장료 수입은 계상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운영비는 왜 줄은 건가요? 352페이지 아랫부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진 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보수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전기안전 대행료 그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시험 가동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전기료하고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잡은 겁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7월 달에 전주형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여러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해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재나 상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건이 돼서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했고 보고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2022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안 세워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 부분이 있고 일부 부분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20개 특고 고용 부분으로 해서 전부 지원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계획은 일단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 지자체로 일부 매칭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정책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어느 정도 맞춰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현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이런 곳에는 선도적 사업을 실행 안 하시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주 그리고 노동자들 같이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는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에서는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에 대응을 해 나가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도…….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도 보고드릴 때 초기·중기·장기로 과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초기 단계만 예산이 세워진 거라도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춰가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기관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익부 빈익빈라고 부자 사람 옆에서는 예산이 많이 세워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힘이 없고 머리띠 두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통했고 국회의원이 현장에 방문해서 어려움도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했는데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것들에 대한 추후에 그래서 마련하겠다는 부분은 전주시가 모든 부분에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뒤처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00년부터 계속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이윤자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걸 개관한다고 하다가 미뤄진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이윤자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지금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개관한다고 하다가 미뤄진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올해 하반기 정도 해서 원래 운영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는 계속 예산만 들어가고 지금 복지관은 작년에도 5월에 한다고 제가 기억한 것 같은데 또 미뤄지고 올해도 그러면 한다는 게 확실한 보장이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저희가 올해 지하수 개발하고요. 펌프나 이런 배관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 가동을 했는데 중간 배관에서 많이 터져서 다시 시험 중단하고 현재 배관 추가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년에 1억 4000을 보수 공사비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윤자 위원   1억 4000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1억 4000이요. 상수도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밖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쉽게 터져서 이번에 그랬는데 정밀조사를 한 번 더 해야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윤자 위원   정밀조사를 해서 다시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고치고 고치고 계속 노후화만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지금 19년도부터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물이 바로 배관나 이런 데 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킨 부분이 있어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식도 많이 되고 이렇게 좋은 근로자복지관을 만들어 놓고 예산만 들어가고 개관을 안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걸 올 몇 월 달에 그러면 개관할 예정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올해 일단 또 시험 가동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선 터진 데를 한번 보수를 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요. 안 될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 추가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여과기도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해 놨는데요.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가동 못 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올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예산 수반해서 또 내년에 해야 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내년 상반기에…….

○이윤자 위원   그럼 내년에 상반기에 못 하면 또 넘어가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내년 바로 보수를 추가로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윤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 내년에는 꼭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목적 및 필요성하고 사업개요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신중년 취업이라면 나이 드신 분들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데 사업개요 보면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도 있어. 이거 설명 좀 한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건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40세에서 65세까지 해서 미취업 중년들에 대해서 신규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고용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이라고 하면 40대도 청년으로 들어가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그건 청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취업 2000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거 그럼 2021년도 올해 했던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8쪽이요. 금액이 얼마 되진 않은데 오백, 사백, 오백, 육백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컬 미디어 커머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어느 단체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 청년 활동 민간보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실링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지금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 4개, 5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거하고 별도로 또 있는데요. 한번 쭉 사업별로…….

○이기동 위원   사업별로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단체로 다 집행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표기로 나타내지 않고 아까의 실링액이라고 했으니까 금액을 5억이면 5억 이렇게 잡아 놓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한테 어떤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한 5억이든 3억이든 잡아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말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잠깐만요, 이게 사실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개념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때그때 하면 좋은데 민간경상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민간경상 심의할 때 사전 공모를 받습니다. 청년들한테 1억 원 실링으로 배정을 받아서 1억원 범위 내에서 공모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1억 원만 표기가 되면 어떻겠냐 이건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자치행정과 치 실링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사전 공모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 표기가 되겠네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나눠 놓은 겁니다. 사전에 공모 받아서 공모해 가지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게 지금 민간경상…….

○이기동 위원   그러면 전체 실링액이 1억이다라는 것은 어디 나타나지는 않겠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이 사업은 작년에 실링액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링액이 4000으로 줄은 부분이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올해는 실링이 4000으로 줄었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민간경상보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는데 사전에 사업을 받아서 그것을 실링 내에서 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도는 뭐냐면 이 금액이, 아시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4000이면 너무 적고 그 규모를 조금이라도 키워서 요즘은 청년 활동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컴퓨터나 미디어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공모를 해서 여기에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해 봐라 하고 나눠주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표기를 다 해 버리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아까 김승섭 위원장님이 했던 질의에 같이 질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요. 전년도에 비례해서 좀 줄었네요? 21년도에는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해서 27명 2억 27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10명 해서 금액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신중년 취업사업으로 해서 27명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청년취업 사업으로 넘어간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사업은 작년하고 같거든요. 별도로 줄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경우도 내시가 약간 증액이 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거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요, 2021년도에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7명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국비를 못 받아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김승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년취업자 장려금·지원금이 만 40세에 65세 미취업중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으로 들어가서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해서 넘어간 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아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그대로거든요. 변경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한 사업이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500만 원 더 증액…….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500만 원 그것은 약간 증액…….

○이남숙 위원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없어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국비를 안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357쪽 보면요.

○이남숙 위원   예? 설명은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산서 357쪽 보시면요, 거기 이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제가 이건 안 봤어요. 그대로 있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남숙 위원   예,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동 위원   4060 신중년은 취업지원이고요. 경력형 일자리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궁금한 게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10명이거든요? 10명이면서 일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행복단 두 군데인데 이렇게 딱 집어서 주면 이게 느낌이 이분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이게 여기에서 하겠다고 들어와서 고용노동부에 사업 제안을 넣고 공모에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동 위원   그럼 해마다 이 두 군데만 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잘해서 아마 또 고용노동부하고 된 것 같은데요.

○이기동 위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런 사업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해서 된 사업을 저희가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조금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만. 타 시도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공모를 해요. 어떤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따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국비나 이런 걸 받아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 가지고 퇴직자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파견을 하거든요, 시에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게 사실 단체에다 공모를 해서 단체에서 우리 시에 공모가 들어온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타 자치단체 현황 봐서…….

○이기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두 단체만 한 1억씩 지급해 주는 꼴이 되니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한번 저희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오전 일정이 있어서…….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위원장 김승섭   간단하게 빨리 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365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신규는 어차피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선발한 매칭인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아래 예술프로젝트는 뭐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이거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 실링액 사업입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받아서 실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청 구축 2억 8000 세워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한승진 위원   시설비 이거 리모델링비로 들어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지금 구 옥성문화회관 1층에 지금…….

○한승진 위원   옥성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예.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일자리청년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스마트시티과 추경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본예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메타버스 총괄 자문관 운영과 메타버스 교육·회의 플랫폼 구축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메타버스 관련 예산이 정부에서 많이 증액이 됐고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총괄 자문관을 세 명을 위촉했어요. 그래서 전자기술연구원의 전북 본부장인 임태범 본부장하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연구팀장 이승환 팀장 그다음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우운택 교수님이신데 이분들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 발굴이나 이런 데에는 저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 정책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메타버스를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국가 정책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2021년도 9월 2일 날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교육·회의 플랫폼인데요. 현재 제페토(ZEPETO)라든가 그런 곳에서 쓰고 있는 민간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지금 접속하는 인원, 시간, 자료 공유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한 8000만 원 들여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데요. 여기에는 참여 인원이 최대 200명까지 가능하고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당같이 회의실로 사용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가 비대면 회의실, 비대면 강당을 사용하려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제페토 같은 프로그램이네요. 이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렇죠. 그런데 그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고 여기는 저희가 플랫폼을 구성하면 연결은 그리 해서 하지만 그 공간은 우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이기동 위원   어떤 사이트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전주시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기동 위원   공간이라는 것은 제페토에다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만들어서 제페토랑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연결은 전용회선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기동 위원   전주시 별도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전주시라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공간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시민들이 아무 공간으로 접속할 수 있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우리 시한테 얘기해서 이걸 사용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승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국장님, 책자는 107페이지고요. VR·AR 출연금 늘어난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107페이지요?

○한승진 위원   예, 예산서는 368페이지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죠? 예전에는 VR·AR센터였는데 통합해서 XR센터입니다. XR센터라는 것은 가상세계, 현실세계 합쳐서 융합세계인데요. 이게 메타버스도 어쩌면 XR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인프라 확충하고 기업 증원 확대 그다음에 인력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건에서 7건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 늘어난 예산이 3억 1000이 콘텐츠비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콘텐츠 제작비용입니다. 기업들한테 콘텐츠 제작 지원해 주는 비용.

○한승진 위원   제작 지원이 2건에서 7건으로?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이 콘텐츠 제작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사업비 할 때 국비 받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국비를 더 받은 거에서 매칭 돼서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XR 운영하는 어떤 의지인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증액되어 있는 것을 반영해서 시비도 증액되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그래도 예산 심사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2건 했던 내용이랑 7건 늘리는 거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한승진 위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공공배달앱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어요? 369쪽.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희가 공공배달앱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11월 달에 선정해서 코리아센터라고 했고요.

○위원장 김승섭   코리아센터?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코리아센터라고 했고요. 여기하고 협약 중이어서 협상을 맺을 것이고 앞으로 공공배달앱 브랜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모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상하고 브랜드가 끝나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가입이 문제죠. 가입이 굉장히…….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6억 서 있잖아요? 거기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비용이고 코리아센터는 저희가 앱배달 수수료가 0%입니다. 여기서 제하는 것이 0%고 그다음에 전담으로 해서 12명 정도를 우리한테 하고요. 전주시 여기에도 콜센터도 13명이 하고 저희 앱사에서는 4명이 여기에 상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입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교육 가고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이 애를 쓰시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지금 우리 전주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몇 개 업체가 하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한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한 개 업체가?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식사하러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아무튼 식사 맛있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긴 한데 이번에 골목상권 살리기 일자리청년과에서 했어요?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대답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넘어갔나 본데 질의 하나만 드려도 되죠?

○위원장 김승섭   어디요?

○이남숙 위원   일자리.

○위원장 김승섭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나가셨잖아.

○이남숙 위원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저한테 물으시죠.

○위원장 김승섭   예, 질의하세요.

○이남숙 위원   골목상권 살리기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여러 군데 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된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어디요? 지급하는 것이요?

○이남숙 위원   예.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현재 이번 추경 때 섰잖아요, 7억 7000이? 그런데 공모하고 공모 기간도 아까 골목상권이나 전통 시장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그 준비하는 기관에서 각 골목상권에 들어왔는데 사실 부족한 면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부족해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겪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1월 혁신도시가 이번 주에 했는데 제일로 먼저 한 곳이 거기고 나머지는 이번 주 11월 25일인가요?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12월 달에 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이남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늦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저희 서학동, 평화동에 했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좁은 길이긴 하지만 막아야 돼요. 막고 거기에 무대도 설치하고 부스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뭘 알겠어요. 그러면 길을 막는 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조를 요하는 것들도 공문도 같이 발송도 해서 완산경찰서에는 담당 부서가 공문을 들고 와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라, 하지 마라를 해 주는데 그런 거 협조 하나 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게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추경을 안 세웠어야 되는 거고 차라리 본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정말 마을다운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마음 졸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경찰서까지 가서 담당 공무원하고 가서 "이렇습니다. 빨리 허가가 떨어져야 무대 설치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저희도 사실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그동안은 골목상권들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왕이면 위드 코로나 되고 난 뒤에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세웠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정국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바람에 처음에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총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겠다는 가정하에도 이렇게 마련이 됐어야 되고 안 하겠다고 하면 물론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해 놓고 위드 코로나다 하면서 그럼 한번 해 볼까 하면서 추경 넣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 이용하는 것도 공문에 따른, 그다음에 2주일 남겨 놓고 마을 사람들한테 안내받아서 도장 받아서 하는 것들이 평화동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이 들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일을 기회로 본예산에 세워서 진짜 철저하게 계획서도 급조된 계획서가 아니고 충분하게 마을 사람들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우리 마을 축제는 이게 필요해.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를 넣는 한 사람의 계획서에 의한 머리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거 빠졌어? 저거 빠졌어?" 불협화음도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차라리 그 예산을 정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예산으로 어렵고 힘들고 문 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한테 일정 부분 진짜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하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질의지만 질의드렸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혁신도시에서 하는 걸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 위드 코로나 하면서 요즘 코로나 양성자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신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이랑 같이하고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LX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나와서 공연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 있고 이게 피부적으로 이제까지 움츠렸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조그마한 얼마 들어가진 않았지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와서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았고요.
  다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랐던 상황이었고 추경을 할 때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한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본예산은 예산이 적게 섰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섰는데 저희가 당초 목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정확히 받아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또 골목상권이 그래도 상권 협의체들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 내 상권이 어려운 분들이 거기의 시민, 주민들이 같이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어떤 뜻깊은 의미의 행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이 서는데 너무나 적게 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또 조례도 바뀔 거예요, 골목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그래서 골목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어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각 동에 예산이 골고루 안배가 돼서 위원님들 참여해서 "정말 좋구나." 그렇게 해야 본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세웠냐?" 주민들이 활성화도 되는 거고 그날 하루 이틀이라도 이렇더라 느껴야 되는데 위원님이 힘들고 짜증 나고, 더구나 이 행사가 겨울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나와서 할까 이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꽃피는 춘삼월에 잘할 수 있도록 사전 행사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골목상권 살리기에 혹시 대대손손 물려 내려온 식당이라든가 전주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판다든가 이런 데에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시에는 없고요.
  중기부에는 백년가게가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천년명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백년가게는 중기부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예산적 지원보다는 주로 홍보 쪽에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천년명가는 우리 시에서 일부 경제통상진흥원에 선정이 되면 1년에 한두세 개 정도의 가게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촬영할 수 있는 JTV인가 보도하는데 촬영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비용들을 저희가 주고요. 명패도 달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가면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쪽을 보고 가서 식당에 찾아가서 밥을 먹어보고 우리 전주가 관광도시인데 전주는 왜 숙박비가 비싼가? 그래서 무궁화 다섯 개짜리 호텔 가서 5만 5000원짜리 가서 일부러 추려서 거기서 잠도 자 보고 했어요. 첫 번째 도착해서 간 곳이 골목식당을 찾아갔어요, 시장통 안에 있는.
  그 식당이 굉장히 오래됐고 할머니 두 분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테이블 6개 있더라고요. 메밀 칼국수를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제주에서 나오는 꿩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1인분에 8000원씩 받는데 저희들이 들어갈 때는 몰랐어요, 좀 빨리 들어가서. 나오면서 보니까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시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이 전주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검토 좀 해 봐서 전주시도 그런 데는 살려서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중소기업과 하다가 넘어갔는데 추경은 다 끝났죠?
  본예산 중소기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섭   예,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책자로 보면 122페이지고요, 예산서에 369페이지인데 디지털 커머스 구축 잘 되어 있어요? 이제 다 완성됐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것은 스마트시티과인데요. 저희가 그것도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이제 또 방송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관련 업체들 교육시키고 하는 사업 계속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설 구축은 다 안 됐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시설 구축은 됐고요.

○이남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됐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 2층 하고 3층을 아직 못 했는데요. 3층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2층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장비 구축이라든가 이런 건 다 돼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는 그거 구축 비용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네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전주시민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으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해서 지금 코로나19 정국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해서 라이브로 네이버라든가 MBC하고 협약해서 MBC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남숙 위원   금방 김승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방송이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꼭 어떤 현금, 현물 지원이 아니고 전주시가 지정한 모범업소처럼 아니면 관광숙박업소 이런 것처럼 해서 그런 것들도 방송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재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거잖아요. 공산품 이런 건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음식 제조라든가 우리 특산물 이강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판매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진 자리에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이 생긴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없어진 공간에 더해서 정말 이것이 잘 구축되고 운영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라이브 방송 쇼호스트 전문인력 양성도 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하고 비대면 방송하고 이런 거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말고도 AR·VR거점도 있고 많잖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대로 각각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기동 위원님하고 저한테 학생 하나가 민원이 들어온 게 비대면, 대면에 대한 수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굳이 비대면 안 해도 되는 걸 대면 수업해서 복잡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여기에서 보면 뿌리기업 확산시키고 생산, 기술을 시키고 여기는 중소기업에서는 아까 보니까 뿌리기업을 뭘 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는지?
  여기는 기술만 하면 그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지 않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제조 기업하고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뿌리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조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VR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정보 ICT기업들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커머스는 소상공인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것은 결국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들이 연계돼 있는, 그러니까 기업들도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면 그걸 판매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해서 디지털 커머스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종합적인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냐 이런 부분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종합적인 내용으로 보면 다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각각 다 따로따로 놀아서 예를 들면 온라인 방송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디지털 커머스에서 소상공인·음식점·관광·숙박 일괄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숙박은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사업소를 이쪽에도 차려놓고 여기도 차려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운영비가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운영을 하는 업체 측에서는 너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직원 한두 명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내연 확장이 안 되고 작게 되는 거고 도태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진짜 전주시의 큰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그래서 허브만 하나 있는 거고 하부적으로 여기 딱 이어서 해야 하는데 허브도 각각 다 없어. 그리고 근간 조금을 가지고 각각 다 분산되어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여서 디지털 커머스가 생긴 기관에 더구나 거기는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운동장도 있고 3층 본관도 있고 강당도 있고, 강당이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집약적으로 돼서 정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중소기업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예.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