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7.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8.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9.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김승섭·박병술·김윤철·김윤권·이남숙·박선전·이윤자·김남규·송영진·김진옥·김은영·송승용·최용철·박형배·김원주·이기동·정섬길·김현덕·이미숙·강승원·최명철·백영규·김호성·김동헌·박윤정·강동화 의원 발의)
2.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김승섭·박병술·김윤철·김윤권·이남숙·박선전·이윤자·김남규·송영진·김진옥·김은영·송승용·최용철·박형배·김원주·이기동·정섬길·김현덕·이미숙·강승원·최명철·백영규·김호성·김동헌·박윤정·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승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과 감면 대상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해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체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항 사용료 감면에서 기존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액 면제 대상과 100분의 80 감면 대상으로 정비하고 동 조항 제8조8호 및 제9호의 학교 체육과 학교 밖 청소년 체육활동을 감면 대상에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체육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2항에서는 제1호의 의사상자 등 예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여 정비하였고 이에 중복되는 제8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건강한 체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한 행복 실현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활동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김승섭 의원   현재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들 또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운동, 한마디로 요즘 모든 체육시설들 운동장을 보면 인조 잔디가 깔려있고 하는데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도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또는 특히 특기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만든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음으로 청소년 기본법의 제3조제8호의 "청소년 단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시설 말고 전주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때 현재는 100%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상위 법령도 있고 해서 100분의 80을 낼 수 있도록 보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거든요. 그러면 학교밖지원센터들이 지금 대안위탁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야호학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활동이라고 말이 언급이 돼서 이게 상위법에 그대로 나와있는 건지,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승섭 의원   체육활동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전주시에 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야호학교 외에 대안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까지 체육활동과 관련된 지원이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승섭 의원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체육시설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데 이걸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남숙 위원   그럼 글의 어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호학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야호학교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대안위탁교육기관이 열 몇 개가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요…….

○이남숙 위원   거기도 학교 밖이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법률 안에 적용이 되면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의 아이들까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법률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대안학교랄지 야호학교가 포함이 되면 다 적용되는 거죠.

○이남숙 위원   적용된다고 하면 하는데 이 문구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이건 상위법에 의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않게 하면 우리 현행에 맞게끔, 전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된다고 하면 학교 밖 아이들도 포함되는 건데 자립 지원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관련된 자립 지원이 아니고 체육활동의 감면료인데 이것은 자립이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그 문구가 그대로 들어 있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법률 안에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구를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진 부위원장, 김승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항상 전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한 문화와 뿌리 깊은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주시지 편찬사업이 1997년 이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로 편찬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시점에서 새롭게 편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지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 구성 및 임기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위원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직 "위원장은 부위원장,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고 위원회가 비상설 조직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지 편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임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시지 수록 사항 결정 내용이 빠져 있어 안 제4조3호 "시지 원고 심사"를 "시지 수록 사항 결정 및 원고의 심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6조제3항입니다. 의장은 위원회 일원으로 당연히 표결권을 가지며 의결정족수가 과반인 경우 가부 동수면 당연히 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항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3항입니다. 상임위원은 시지 편찬사업의 실무자로서 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시지 편찬사업 위탁운영입니다. 시지 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지 편찬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지 편찬에 필요한 상임위원 인건비, 집필 원고료, 인건비 등 3년에 걸쳐 약 7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는 전통 한옥을 보전, 정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주 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그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그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동 취약업무 적극행정 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와 관련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이 제기되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3조 권리 의무 등의 승계 제1항 규정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권리 의무 승계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9조7항 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는 보조금과 보조 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는 제13조 규정을 포함한 사항이므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3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종전의 임의 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체육회 회장 등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유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 영역 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 및 감독,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6조의2 체육회 운영 등의 보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주시 체육회 운영비 보조 지급 기준 및 범위, 부당 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입니다.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협의회 설치입니다.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를 위해 전주시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9조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회의입니다.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해촉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위원은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되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9조 수당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 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5조2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범위, 부당 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 지도 및 감독입니다.
  시장은 보조금 또는 경기를 보조받은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 집행,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고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의사일정 제6항 먼저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사업에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전통한지 제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전통한지 제조업체 3개소 5명의 인건비를 국비와 시비 각각 5000만 원씩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지원하며 9월부터 11월분은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 활용 학습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흑석골에 조성한 전통한지 생산 시설이 내년 3월 개관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5억 원을 매칭하고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전통한지 원형 복원 사업, 한지장 후계자 양성 사업, 한지 아트 특별기획전, 국내외 한지 워크숍 등이며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지의 생산, 교육, 체험의 복합 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2021년 전당 맞죠?

○위원장 김승섭   예, 21년.

○한승진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어제 전당에서 제가 설명받았던 내용이 이게 맞나 싶은데 인건비 6개월 이분들은 7개월이라고 자료 받았던 게 있는데 그거랑 다른 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이건 6개월입니다. 어제 7개월로 받으신 자료는 한지 생산시설에 대한 고용 인력인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다른 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흑석골에 있는 한지 생산시설 출연 동의안이 왔는데 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미리 예산을 짜는 것은 어떻게 되고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 전당에서 할지, 시에서 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어우러져야지 그것이 되면 예산은 성립되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운영은 전당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 1월 의회 때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전당에 한지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어디 한지팀에서 하는 것인가? 왜 그러냐면 흑석골에 80억 원 들여서 국비로 짓는 사업은 전통한지의 복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지지원센터에 전통한지를 복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임현아 정도나 박사 학위 받아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 그러면 그 장인들을 뽑아 놓고 뭐를 해야지 그분들을 시에 직원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여…… 한지지원센터에서 위탁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출연 동의안이 있기 전에 해야 할 텐데 한지 포럼도 있고. 국장님께서는 너무나 바쁘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했고요. 간담회 하면서 한지 생산시설에 대해서 인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전당의 인력 2명을 조정해서 그쪽에 배치하고 신규 인력 2명을 채용하고 기간제로 2명을 채용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장인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런 데는 왜냐하면 전통한지 복원에 대해서 행안부가 됐든, 로마 교양청이 됐든, 루브르 박물관이 됐든,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이 됐든 관심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비상임이라도 둬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전통한지를 복원, 제가 왜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를 하냐면 전통한지 복원 행안부에 훈포장용 내는 걸로 내가 직접 대승리 장인들하고 해 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삐끗 잘못하면 어제도 한지 학술포럼에서 나왔어요,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한지를 잘 만들어야지 잘못 만들면 나중에 정말 한지지원센터 욕 얻어먹고 그런단 말에요.
  그래서 이런 출연 동의안 할 때는 미리 이남숙 위원 지역 저번에 간다고도 했는데 안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더 꼼꼼하게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하냐면 가슴에 품은 말들이 있는데 제가 한지 생산시설 갔는데 겉만 지나가고 가더라고……. 저는 도침 당나무 벗기는 데, 전시실, 초지 말리는 데 다 전 과정을 알아요, 저도 20년 동안 한지 쪽의 전문가들 만나면서.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누가 와 보지도 않고 전문가들 뭣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 이분들이 전통한지를 만들 수 있을까? 또 하나의 시설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예산은 해 놓고 정말 이게…… 그리고 이 예산의 산출 근거가 정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국비를 따 왔으니까 국비에 대해서 내시하는 정도로 왔지, 정말 필요한 인건비는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산출을 했을 때 집행부의 신뢰성이 있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답변할 수 있는 건 하시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십시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8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의사일정 제8항부터 10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문화시설 중 공예공방촌1단지에 민간위탁기관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한지 상품 개발 및 공예 제작 시연 등 전통문화 계승, 보존, 보급을 위한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팔복예술공장에 영상예술터를 운영 경험과 역량을 두루 갖춘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 출연금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및 팔복예술공장이 문화예술교육 중심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 팔복예술공장 내에 위치한 영상예술터의 옆 면적 202제곱미터입니다.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기사용수익허가된 팔복예술공장 A동 및 B동이 무상사용허가 기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동일 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허가 기간 동안 사용료 면제에 따른 감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운영 조직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여 공예문화 확산,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공예 종합 플랫폼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대상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태조로 9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한옥 6개 동이며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허가 기간 동안 사용료 면제에 따른 감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예산서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임숙희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김성군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허갑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강숙희 관장입니다.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일괄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4억 1750만 원이 증액된 504억 474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전년 대비 35억 5539만 2000원이 증액된 1285억 8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주 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 등 40개 사업 154억 7668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 등 전년 대비 40억 9546만 9000원이 증액된 507억 223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등 전년 대비 222억 6172만 4000원이 증액된 1345억 34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등 14개 사업 319억 8794만 1000원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체육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새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완산 벙커 및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문화재 야행 등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고 체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컬링 전용경기장 사업 등 본예산에 반영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문화복지 사업과 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체육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예술단사업소 하고 다음에 전주박물관부터 먼저 하고 나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연장 관리를 위탁해서 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제가 왜 그러냐면 공연할 때 거기를 한 번 갔는데 공연 중에 전기가 나갔어요, 공연 중에. 이건 굉장한 오점이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공연 중에 전기가 나가니까 모든 시스템이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점검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건 몰라도 공연 중에 전원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확인해서 앞으로 꼭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장진영 단장님, 작년에 최락기 국장이 말해서 앙코르 공연하려고 했던 거 예산 집어넣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그 전주 대표 공연…….

○김남규 위원   대표 브랜드 그리고 그거 뒤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있는데 대표는 관광거점추진단장님도 있고 관광과장님도 있고 그런데 전주의 대표 브랜드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위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야간 상설공연이 한벽극장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속기로 받고 싶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작년도에 야간 공연을 시범적으로 10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전라감영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관광거점추진단과 협의 하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갑작스레 성행해서 행사를 자제하라는 국무총리 담화문…….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중간에 이야기를 끊었는데 과거완료형을 말하지 말고 미래진행형을 말하라고 제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향후에…….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전주에서 많은 공연, 콘서트, 조선팝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날 가 보니까 콩쥐팥쥐라든지 예술단에서 좋은 공연이 있는데 제한이 있어서 상설 횟수를 늘린다든지 내부에서 단원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해서 관광거점과 타 도시와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말씀대로 상설공연이나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한옥마을이나 전라감영을 활용해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속기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서 88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송영진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수필집 발간 출판기념식, 시낭송, 은빛수필문학, 동인지 발간 이런 거 우리 예술단 사업 성격하고 맞는지 궁금하네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500만 원 이하 규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분야 자체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전체가. 그래서 문학 분야가 지금 내년도에 선정된 보조금 단체가 21개 단체 정도가 있고 음악 관련한 단체가 33개 그리고 미술, 전통놀이나 이런 게 5개 단체씩 있고 사진, 연극 각 분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우리 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극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송영진 위원   이런 시낭송이랄지 수필문학 출판기념식 이런 것들은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그전에 저희가 문화정책과와 같이 있을 때 전통문화가 같이 있을 때 이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송영진 위원   같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예술단이 할 일이 아니라 서배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이거 문화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사실 이 사업 내용이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문화정책과 쪽에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진 위원   시립예술단이잖아요, 예술단. 문학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예산이 예술단에 편성이 되어서 예술단에서 갑자기 시낭송에 지원을 하고 출판기념회를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잘못돼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의 잘 하셔서 향후에라도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위원장 김승섭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너무 많네, 그런 게. 고인쇄와 한지의 쓰임새를 찾아서, 전주시 드론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기원 콘서트 이게 좀 그렇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술단의 음악 정도만 해도 되는데 전에 금액으로 과하고 500만 원 이하 보조사업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문학이나 미술, 전통 이런 분야가 그쪽으로 섞인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전통문화정책과의 고민의 지점은 알겠어요. 너무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예술단으로 이 일을 다시 옮긴 것 같은데 사무위임 분장은 옮겼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옮긴 건 아니고요. 전에 예술팀이 예술단사업소로 확장이 되면서 있던 사업을 가지고 간 겁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를 분장하든지 저희 위원회와 이런 것들은 상의를 한다든지 특히 위원장, 부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의 지점은 알겠어요, 저도 다선의원으로서.
  이 업무 장진영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예.

○김남규 위원   이 업무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엄청나게 업무처리할 게 많아요, 행사 감독 가 봐야지. 약 60건 이상 되는 행사인데 계장이나 이 직원이 있는가 직무를 물어보고 싶어요, 직무에 대해서. 있어요? 준비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진영   지금 저희 서무가 이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그것은 정량적 평가예요. 양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산출해서 썼는가? 정성적 평가, 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개 예술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학의 장르, 여러 가지 난타의 장르, 이런 서예 장르까지 보고 있는데 이 성질의 것을 잘 합치면 융복합이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성격을 잘못하면 송영진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한 문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과 저희 의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업무 분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 박물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섭   질의해 주세요.

○김남규 위원   889쪽 하단에 박물관 시설개선 9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지금 저희 박물관 시설에서…….

○김남규 위원   마이크 바짝 대 주세요, 소리가 안 들려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박물관 시설개선 사업비 총 9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저희 박물관이 2개 있습니다. 역사박물관하고 어진박물관 시설유지 관리비 1000만 원이 배정이 됐고요. 역사박물관에 동학혁명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랑새관으로 유물이 이전됨에 따라 동학혁명실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최근 박물관을 조용조용하게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역사박물관 관람객이 몇 퍼센트 감소했습니까?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저희가…….

○김남규 위원   그냥 대충 통계로…….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이 감소했고요.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2만 5000명 정도가 관람객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작년 대비 몇 퍼센트 감소된 것 같아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지금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50%죠? 그러면 이것은 위드 코로나로 조금 끌어올려야겠죠?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김남규 위원   AR·VR 도입됐습니까?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아직 도입 안 됐고요. 내년도…….

○김남규 위원   낙찰은 됐는데 언제쯤 AR·VR이 어디에 한다는 거야? 의회에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위원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역사박물관에 아직 AR·VR 도입은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낙찰은 됐잖아요. 어디 회사인가?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거기는 어진박물관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진박물관이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는 선정이 됐고요.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시설 계약 의뢰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설비 보강은 거기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하에 어느 부분 코너에 AR·VR이 들어섭니까? 우측에 들어가서 옛날에 사진 찍었던 데 초상화 있던 그 부분입니까?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지금 어진박물관 실감콘텐츠 사업은 태조어진실하고 가마실하고 기획전시실에 실감콘텐츠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좌석은 몇 석 정도 됩니까?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좌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김남규 위원   AR·VR을 보려면 앉아서 봐야 할 것…….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지금 실감콘텐츠 기획전시실을 저희가 인터렉티브 체험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10명 이내로 체험을 할 수 있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보면 홈페이지 개발을 박물관하고 어진박물관을 5000씩 하는데 이게 원래 없었어요? 새로 개발하는 거예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예,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개관 당시에 구축이 되어 있어서 도메인으로…….

○이윤자 위원   개관 시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어진박물관 2011년도에 개관했고 역사박물관은 2002년도에 개관되었는데 지금 그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 관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보안성도 취약하고 저희가 동영상을 올리거나 자료를 올릴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통합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같이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어진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 2개면 다른 데는 괜찮은 거예요?

○전주박물관장 강숙희   저희가 2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2개만 운영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주박물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단사업소하고 전주박물관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에 시설비 창작공간 조성 있잖아요? 지금 전체 삭감으로 올라온 거 이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통과 안 된 그 내용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 245?

○한승진 위원   추가경정 예산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시설비에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유공간 조성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지난번에 동문에 있는…….
  국장님, 이게 그거 맞지 않습니까? 동문에 원래 조성하려고 했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 사업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때 어쨌건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전액 삭감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인데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섰던 부분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돼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의도나 취지가 있었잖아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청년예술인들의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지원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 설득 부족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만 몇 번 계속 논의 끝에 부결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대안으로 경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청과 관련된 사업이 있잖습니까?

○한승진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청년청…….

○한승진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데 그 청년청도 그쪽에서 청년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청년청을 짓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사업의 대안으로 구 옥성 건물이 지금 전통문화전당 앞에 있습니다. 옥성 건물 1층에 지금 저희들이 구현하려고 했던 그런 공간으로 다시 재편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청년청이 저희가 SOC 예산만 세워 놓고 지지부진하다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도 섰지만 사실상 위치를 못 찾고 허우적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옥성 쪽에 청년청을 만약에 구상한다고 하면 이런 공간을 함께 넣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 공간을 오롯이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공간…….

○한승진 위원   저는 그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 부분이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지역에 있는 건물이기도 한데 옥성을 매입할 때 저희가 공유재산 할 당시에 뭐냐면 청년청을 거기다 넣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청년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1층을 청년예술인들이나 청년창업가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원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기존에 청년청에 현재…….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 얘기긴 한데 말씀하시니까…… 청년청의 기능은 자꾸 일자리청년정책과 그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저는 한 건물 안에 다른 기능을 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게 두 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성장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랑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차라리 여기 창작 공유공간 조성이 너무 좋은 취지였는데 동문에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옥성에 이게 갈 수 있다면 추진하셔야지 청년청이랑 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청년청이랑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간으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공유재산 통과가 어려워서 대안으로 옥성 1층으로 그 공간을 마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47쪽의 K-Film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셔야 되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K-Film이 국비가 최종 통과가 되어서 국비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아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K-Film이 현재 J1, J2 해서 실내 스튜디오가 있고요. 야외 촬영장이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버츄얼 스튜디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성도 충분히 있고 해서 저희가 제3의 스튜디오를 최첨단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를 상시 주민센터나 병원 그런 시설들이 항시 영화 촬영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 두 가지 시설을 같이 짓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상림동 그 공간에다가 가상공간 버츄얼 공간에 제3의 스튜디오를 만든다? 이 제작비고만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제 상설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관광산업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지금 추경 질의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승섭   예, 추경입니다.

○한승진 위원   추경 249페이지 아래 가장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말씀이십니까?

○한승진 위원   예, 이 내용이 뭐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관광사업체 관광 상품 개발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 중에서 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설명서 35쪽, 예산서 506쪽 되겠습니다. 신석정문학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 입안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었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김윤철 위원   없었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없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새로이 입안을 정중히 요청하느냐 하면은 신석정문학관 건립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건립 과정을 통해서 파생되는 많은 불협화음 내지는 지역 생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지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기념관이 한옥마을에도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동학혁명기념관의 실효성에 대해 짤막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에 동학혁명기념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실효성…….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 자산 콘텐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동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동학은 전주에서 전주화약이 이루어졌었고 용머리고개나 이런 데에 많은 동학의 유적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주가 동학에 대해서는 꼭 가져가야 될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 충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용머리고개, 장군봉, 기타 전주화약의 산실인 전라감영을 통해서 근대민주주의가 발현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옥마을 복판에 동학혁명관을 지어 놓고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이를테면 동학혁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동학혁명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읍 황토현 가 보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가 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논할 때에 동학혁명에 대해서 황토현에 집중해야 맞습니까? 전주에서 없는 예산 끌어다가 있는 것도 제대로 보존 못 하면서 더 발현시키려고 함께 서로 경쟁해야 됩니까?
  시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도에서 가르마를 타야 할 부분이지만 전주시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황토현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전주시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학이라는…….

○김윤철 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결코 동학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놓칠 수 없는데…….
  그럼 거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부안 읍내에 들어가는 구도로 초입에 한전지사 건너편에 있는 한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신석정문학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신석정문학기념관입니다. 그런데 기념관 건물 하나 있습니까, 어떤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청구원이라는…….

○김윤철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청구원이라는 신석정 선생의 생가 복원과 신석정 선생의 일대기를 담은 문학관이 함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생가를 중심으로 한 동네 전체를 아우르다시피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안내소부터 시작을 해서 넓은 주차장과 나름대로의 쾌적한 분위기도 형성이 되어 있고 신석정 선생님의 모든 것을 담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선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싹 갖췄죠? 혹시 그 규모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말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만 평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입안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문학관 건립으로 해서 45억…… 입안입니다, 입안.
  부지 매입비 평당 500씩 잡았고만요. 그래서 15억, 300평 규모. 시설비 30억, 45억. 현재 남노송동 175-27번지가 비사벌초사 인근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가 현재 무엇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첨예한 나름대로 무기만 들지 않았지 지금 엄청난 갈등으로 주민 생활의 피폐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에 시청 입구나 의회 입구에서 연일 추운 날씨에 연로하신 분들까지 동원돼서 묵언 시위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석정 선생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 즉 신석정 선생의 항일 정신과 고매한 문학 정신을 선양하고 후세들에게 전한다는 거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부안은 만 평 규모로 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담아놨어요. 비사벌초사 현재 원형 보전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신석정 선생님을 더 알고 싶으면 부안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신석정문학관을 따로 만들어서 고양시킨다고 하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꼭 해야 된다면 제대로 된 신석정 선생님의 항일 정신과 문학 정신을 제대로 보존하고 선양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45억 적은 돈 아니지만 이 돈 들여 가지고 300평 규모로 이를테면 2층 건물 하나 짓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선생님의 업적과 정신과 문화를 얼마나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린봉 근처도 산수가 수려한 곳이 많이 있죠? 시유지도 찾을 수 있기도 하고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크게 대답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규모를 갖추고 환경을 제대로 갖춰서 부안의 신석정문학기념관과 대등하지는 못할망정 나름대로 높으신 선생님의 뜻과 얼을 기리기 위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는데 이 45억 돈은 많이 들이지만 평당 500만 원짜리 땅을 사 가지고 45억 들여서 정확하게 여기다가 기념관을 지어놔서 그것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방객들로 하여금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위원님 말씀에…….

○김윤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현재 비사벌초사 원형 보전 문제 가지고도 재개발과 도시 재생 갖고도 무기만 안 들었지 피나는 전쟁을 물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또 부어요? 결론적으로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엄밀히 따지면 도시 재생을 찬성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많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재개발 동의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도 나름대로 생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동의 또한 필요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

○김윤철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재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이 초사를 보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있는데 또 여기다가 문학관을 300평 규모로 짓게 되면 나름대로 재개발의 취지와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선 화약고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300평 규모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다 얼마나 많은 걸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기린봉 근처도 있고 시유지 찾아 가지고 좋은 곳에 쾌적한 곳에 규모와 환경을 어느 정도 갖추어서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만 원씩 비싼 땅 안 사더라도 그 비용을 가지고 환경 조성을 더욱더 크게 할 수 있고 규모도 갖출 수 있다, 내용을 충실할 수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윤철 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공감합니다만.

○김윤철 위원   공감하면 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초사에서 신석정 선생님이 거주하셨던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가치를…….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가치를 선양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비사벌초사 원형 보전하는 걸로 가닥이 확정됐잖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김윤철 위원   그 자체로 재개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써도 재개발은 짐이 돼요. 그런데 또다시 신석정문학관을 거기 인근에 또 짓겠다는 발상은 관 주도적이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김윤철 위원   부동의 하십니까? 부동의해요, 동의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재개발을…….

○김윤철 위원   부동의해요, 동의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하는데…….

○김윤철 위원   부동의냐고 동의냐고요? 관 주도 아닙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지 주민들의 조사 대상 결과 재개발 찬성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사에 반해서 여기다 문학관을 짓는다고 이미 입안을 했어요. 그분들의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전혀 없이…… 이거는 명백한 관 주도 행정 아닙니까? 주민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무소불위 행정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거 연구한 적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잠깐 봤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위원님, 이것은 사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한다면 제대로 하자 그거예요. 꼭 이 자리 아니어도 되니까 새로 입안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래서 저희가 이게 확정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넣어야죠. 이미 부지를 떡하니 적시해 놓고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75-27번지 일원, 특정했잖아요. 특정하지 말고 신석정문학관 건립에 관해서 타당성조사와 어떻게 하면 신석정 선생님의 얼과 정신 문화를 잘 선양할 수 있는 것인가를 담아내는 용역으로 가야지 장소를 특정 해 가지고 이게 언어도단입니다. 관 주도 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시장과 얘기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문화경제위원회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새로 입안하십시오. 정중히 요청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더 말씀드릴 수 없고…… 이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한 가지 더 해야겠네. 최초 입안자 누구입니까? 이 사업 최초 입안자 민이 요청했습니까, 의회에서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주민이 요청했습니까, 행정에서 입안했습니까? 넷 중에 하나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신석정문학관…….

○김윤철 위원   명확히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신석정문학관에 대해서…….

○김윤철 위원   입안자 답변하시라고 입안자, 최초 입안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찬성자가 많습니까, 도시 재생 희망자가 많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병무청 구역 내에서는 재개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근처에 제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정확히 얘기할게요, 오늘 녹음되고 있으니까. 비사벌초사를 중심으로 신석정 선생님의 얼과 문화를 가져다 선양하자는 주체적인 그분들 주변 몇 사람들이에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알아야 해요, 제 지역구 문제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김윤철 위원   그리고 신석정 선생님의 제자이신 아무개 석정 선생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모 유력 신문사 회장님. 저도 만나 뵈었어요.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의 생각이 175-27번지 일원에 꼭 해야 된다고 특정했습니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가터도 중요하고 이분이…….

○김윤철 위원   생가터입니까, 여기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가터…….

○김윤철 위원   생가터는 부안이에요, 부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생가터도 중요하고 이분이 거주하고…….

○김윤철 위원   거주하니까 비사벌초사 원형 보전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또 살아왔던 곳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윤철 위원   꼭 문학관 건립을 그 자리 재개발 예정지 근처에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거기에다 꼭 특정해서 입안을 해야 되냐고요. 그게 맞는 계획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최선의 방안입니까?
  300평짜리 규모로 문학관 건립해 가지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의회를 상대로가 아니라 본 위원을 상대로 한 능멸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잡한 행정을 하십니까?
  전망대도 물경 5년 전에 다른 지자체와 견주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망대여야지 300억짜리 갖고는 안 된다는 진짜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부결시켰어요. 삭감했어요, 용역비를. 그건 차치하고라도 한옥마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의 경제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전망대 사업을 용역 결과 삭감된 뒤로 이제서야 고작 7000만 원 세울 준비를 한다면서…… 그 사업은 5년간 시늉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사업은 45억을 들여서 조잡하고 조악하게…….
  결론 짓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합시다.
  규모를 따지고 환경을 따져서 버젓이 신석정문학관이 부안에 있는데 거기엔 걸맞지 않아도 나름대로 전주에서 오랫동안 교편 잡으면서 생활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잘 담아내고 "진짜 전주에서 그분을 가져다 흠향하고 있더라. 전주에서 준비 잘하고 대단한 동네다. 문화를 숭상하는 고을이다."라고 얘기를 받을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도록 규모와 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재입안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제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 통과 못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새로이 입안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6개월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선된다, 낙선된다 가늠할 수 없어요. 6개월 뒤에 제가 없으면 편히 하시고 관여 안 할게요. 6개월 미룹시다. 새로 입안해 주십시오.
  네 번째 얘기합니다.
  정중히 새로 입안할 걸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정책과 본예산 질의받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김남규 위원   대사습청 운영에 대해서 2억 5000이 나왔는데 이거는 민간위탁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민간위탁 시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에 대해서 그분들은 다 대사습보존회에서 하니까 재능 기부는 그렇지만 좀 그래요. 지금 다른 한옥마을의 민간위탁 시설은 완전히 소금처럼 쥐어짜 놓고 여기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많은가에 대해서 2억 5000이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기본적으로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도 좀 소요가 되고요. 기획 공연을 수요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신진 예술인 공모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남규 위원   판소리는 세계문화유산이니까 국비도 따 오고 문화재청 예산도 따 오고 그 앞에 서학동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전당과도 연계도 해 보고 그래야지 옛날 나니레라든지 전통문화사랑회에서 할 때는 무척 예산이 인건비적 성격과 프로그램 10% 정도 그때 당시에 서배원 국장은 과장으로서 소리문화관 운영에 참석했으니까 예산 상황도 잘 알 거요. 대사습청을 상당히 예뻐하시네. 예뻐는 좀 그렇고 편향이시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이 예산을 문제 예산으로 분류하고 하여튼 할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출연금이 아니라 산출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503쪽에 간재학이라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기동 위원   2800이 증액이 됐는데 국제학술회의 때문에 그런가 봐요, 100주년 해서?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100주년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 특별히 행사가 늘어나는 관계로 증액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학술회의만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원래 당초에는 학술교류회의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시 전시회랄지 서예 전시회랄지 100주년에 걸맞은 행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면 간재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우리 전주 출신의 호남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하신 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과장님은 공부했으니까 알지…….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100주년이 됐고 그래서 학술대회를 하면 학술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재 선생님에 대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학술대회를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간재학 해서 해마다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요. 세워져서 누군가는 쓰고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에 선생님들을 모시는 공간이죠, 이게? 거기 이름이 뭐죠? 한옥마을에 삼재 선생님들 모셔 있는 그런 공간 있죠, 하나? 선비문화관? 선비문화관에 어느 정도 이분들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고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간재학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콘텐츠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학술대회를 해 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관광거점도시의 하나의 콘텐츠도 될 수 있어요. 삼재라는 분이 부안에 살던 분, 전주에서 태어난 분, 완주에서 태어난 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돈을 쓰기 위한, 전시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되면 안 된다.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혼불 문학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문학을 해서 돈만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최명희 덕진공원 거기에 묘소도 가 보면 뭔가 있고 한옥마을에도 최명희문학관도 있고 그러지만 이분에 대한 업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선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문화정책과니까 돈이 들더라도 연구를 해서 뭔가 정책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한 번 더 해 보고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기동 위원   그다음에 팔복예술공장 보수공사 508쪽에 있는데 팔복예술공장 준공된 지는 얼마나 됐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지금 2018년도부터 해서 3년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8년이면 3년 아닌데, 2018년?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팔복예술공장을 비롯한 하자 보수 기간을 정확히 따져서 미리 비 샐 때부터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를 시켜야 돼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건물 자체가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서 하자 보수뿐만 아니라 꾸준히 외벽 같은 데 방수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기동 위원   어느 정도 몇 번씩 요구는 했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하자 보수 기간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기동 위원   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넘어서 3억을 올린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기동 위원   명확히 전년도에도 4억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그것은 대대적으로 한 것이었고요. A동에 대해서 한 것이었고 이제 B동, C동까지…….

○이기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수공사를 했는데 하자 보수를 하면 우리가 예산 설정을 안 해도 건설업체에서 다 해 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기동 위원   예산 설정이 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A동뿐만이 아니라 B동도 있고 C동도 있고 해서 건물 전반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기동 위원   누수로 비가 새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자 보수 요구를 시공업체에다가 하라는 얘기예요. 전주시 예산을 쓰지 말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당연히 그 부분도 그렇게 하자 보수는 하자 보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별도로 추가…….

○이기동 위원   그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별개.

○이기동 위원   별개가 아니라 여기 방수, 누수 그렇게 나오는데, 설명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별도로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외벽, 옥상 방수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예.

○김남규 위원   이기동 위원 말씀에 대해서…… 팔복예술공장은 하자 보수가 예측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첫째, 황순우 씨가 철판을 수도권에서 싼 것만 갖다가 했는데 방수, 누수는 리모델링 건물 할 때부터 예측됐던 문제고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전주시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철판을 갖다가 용접 부위인가 이 진단을 잘해야 해요. 그래서 이게 하자 보수인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백옥선 대표이사님 진단을 잘해서 이거 작년 4억, 올해 3억 시간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송영진 위원이 보충 질의할 거지만. 알고도 가만히 놔뒀어요. 전주시가 너무나 황순우를 신처럼 받들길래 가만히 있었어요. 남이 버린 수도권에서 쓰레기 같은 철판을 갖다가 용접을 했어요. 벽면 용적 부분에서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정말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면 소음을 잡는다든지 공연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야지……. 근본적인 대개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시설들도 10년 되면 하자 잡아내요. 그런데 이것은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쇠를 썼어요. 쇠는 100년이 가든 1000년이 가든 이거는 진짜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하자 진단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원천적으로 공사를 했던 업체한테 하든지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부위에 따라서 전주시가 예측하지 못한 건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보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작년에 4억, 올해 3억 내년에도 또 세울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자 보수하다가 운영 프로그램 이 비용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임숙희 과장님께 이기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보면 포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사실 상임위에서 가 보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가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보면 공무원들만 앉아 있어요, 대부분이 자리를 채우느라고. 그래서 혹시 내년에는 이런 포럼에 관련된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머릿수 채우는 이런 포럼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재 포럼, 이 간재 제자가 세 분이 계시죠, 전주를 대표하는 유학자가. 고재 이병은, 유재 송기면, 금재 최병심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고재의 딸과 유재의 아들이 결혼을 하죠. 유재의 아들은 강암 송성용 선생님이고 고재의 딸은 즉 송하진 지사님의 외할머니가 되십니다. 그렇죠? 모르셨죠?
  차라리 간재 유학자 전주를 대표하는 항일 유학자, 조선 후기의 유학자들을 삼재, 전주를 대표하는 유학자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깊은 뿌리를 찾고 이렇게 해서 포럼도 크게 하고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연치 않게 건지산을 지나다가 지사님께서 물론 훌륭한 집안이라 생각합니다, 외가든 본가든. 그런데 공교롭게 다 이분들이 유학자 출신이고 항일 지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예관을 지어요, 소리문화의전당 옆에다가. 그러면 충분히 이병은이라는 이분 또 어머니의 외할머니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걸 해 가지고 도에다 지원을 받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 포럼이 전주를 대표하는 포럼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고민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괜히 겉만 화려하고 공무원 수 채우는 그런 포럼 말고 이런 간재 선생님 제자인 삼재 고재, 유재, 금재 이렇게 해서 한번 포럼을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보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답변을 드리자면 저번에 했던 예술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그때 50명 미만이라 인원 동원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요. 사실 유튜브로 같이 해서 조회수가 상당히 500명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좀 그랬다는 것…….

○송영진 위원   과장님, 예산 7000만 원씩 들여서 조회 수 500명 되는 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포럼을 기획하되 내실 있는 걸 찾아서 도에서도 지사님도 외할아버지 업적 기리는 건데 왜 안 주겠어요, 친외할아버지? 잘 숙지하셨다가 준비를 한번 잘 해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방안을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간재학 국제학술대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과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잘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이런 특히 문화 쪽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거든 그 근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술대회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2200만 원 규모로 하다가 2800까지 증액해 가지고 5000만 원짜리 행사를 전주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간재 선생 제자 삼재 학술대회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할게요, 제가. 간재 선생이 어디에서 후계자를 양성하고 후학을 위해서 고생하신지 아십니까? 그 장소 어딘 지 아십니까? 간재 선생 비석 어디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분이 성씨가 뭐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성씨가 전…….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전간재 선생님이에요. 이분 기리는 기념비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부안군 진입하는 선은리 입구에 있어요, 우측에.
  전두환 시절에 자기 조상이라고 거기다 세웠어요, 직접 전두환 씨가 와 가지고. 그때서야 조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전간재 선생님이 귀향을 오셔 가지고 조정에서 자꾸 올라오라고 직책을 준다고 해도 안 올라가고 후학 양성만 해요, 실용주의적인 유학을 위해서. 바로 조선 말기에 진짜 국운 융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만이 이 나라의 생명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진장 고생을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냐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는 전주 출신이…….

○김윤철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어딘지 아세요, 그 장소 동네?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동진면 계화도입니다, 계화도. 그때는 섬이었어요. 그분이 아주 숭고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고매하시기 때문에 섬 동네까지 제자들이 가서 공부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삼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간재 선생님은 부안 배경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도에서 5억을 주든 5000을 주든 실제 부안에서 해야 되는데 전주에서 하려면 삼재 학술대회로 가라 그거야, 제자들 배경이 전주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간재 선생님도 소환하면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이거는 학술대회가 마치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언은 안 하더만 주최자들 행사비 지원하는 정도에 그쳐요. 행정에선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그리고 2800만 원 딱 증액해서 올려요. 전주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입안하시라 그겁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너무 깔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안을 하시면.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위원님, 사실 전북대 산학협력단…….

○김윤철 위원   누군지도 알아요, 그 교수님도 알고 있고. 저하고 집안 간이예요. 집안 간이니까 막 퍼줘야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거기 간재학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김윤철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그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떠나서 이거는 도에서 주관을 해 줘야 할 사업이에요. 왜? 간재 선생이 전주하고는 무관해요. 제자들이 전주 출신이라는 것뿐이지, 명백히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니, 출신이 전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활동을…….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출생지도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김윤철 위원   있는데 그분의 실제 활동 배경지가 계화도라니까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생을 거기서 마감했어요.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도 주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체는 부안이어야 해, 이것도. 그래서 전주로 온다고 봐서는 결론적으로 도 사업비, 즉 1000만 원 달랑 매칭해 가지고 우리는 4000만 원 돈도 없는 전주시에서 막 지원해야겠어요? 결론은 도비를 많이 따서 도비가 많아야지 이 사업은 시비가 도비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예요. 매사에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위원님, 도비 더 받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1000만 원 해 놓고 순수 전주 시비로 2800만 원 증액하면 쓰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런데 이 사업은 100주년이라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호남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재 전우 선생님께서는 기호학파의 우리나라 최종 전승자이시고 또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의 유학자 아니십니까? 그리고 삼재를 키워내시고…….

○김윤철 위원   그러면 간재 선생에 대한 인물사부터 공부 다시 하십시오. 길게 얘기할 자리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론은 그거야. 도비 중심으로 가시라 그거야. 전주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돈 쓸 곳이 없어서 사업을 갖다가 잘못 입안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저는 질의 안 하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국립무형유산원 문화시설지구 조성사업에 지장물 철거가 1억 5700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계산서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그거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계종교문화축제 이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현이 됐는데 예산이 슬그머니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단오도 지난번 상임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2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슬그머니 2000만 원이 올라와서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온브랜드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만해야 될까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온브랜드 사업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전주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 브랜드 자체가 저희 전주를 상징하는, 수공예 쪽으로 상징하는 그런 분야라서 사실 그동안 조금 주체가 애매해서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사장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용역까지 줬었거든요. 용역상에서 나왔을 때는 조직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기동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17쪽에 영화 촬영유치 지원 있는데 영화(영상물) 촬영유치 지원 4억 4000만 원씩 해마다 나가고 있어요. 법정보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촬영 지원하러 오면 분명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도 사용하면서 사용 수익도 발생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505쪽 이동형 전시 운영 2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이동형 전시 운영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2500만 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가 꽃심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20명씩 선발을 합니다. 20명씩 선발을 해서 컨테이너 공간에다가 작가들이 전시를 2주일씩 하거든요. 그 사업입니다. 작가들한테 지원도 하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김남규 위원   요새 캠핑카가 유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전주시가 이런 것을 자기가 할 테니까 좀 해 달라고…….
  도예가 김정욱 씨입니다. 이렇게 민간이 한다고 하는데 시청하고 연결하기가 싫어요. 왜? 부정적으로 볼까 봐…….
  그래서 왜 시가 돈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보고 또 예술놀이 국제포럼 개최 몇 회째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올해 3회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당에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니요, 지난번에 팔복예술공장에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팔복예술공장에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 그거…….
  저는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꼭지를 보면서.
  행복경제학 다른 국에서 하고 있어요. 전주시민은 일곱 번째 하고 있는데 행복해졌는가? 전주 슬로시티 어워드는 해야겠지만 국제 슬로시티 뭐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 국제포럼이라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항상 매년 오는 분들만 오고 국제포럼이라면 호주에서 그때 그 현장 가 봤으니까 백옥선 대표이사 뒤에 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과가 있었는가?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일단 세계적으로 놀이에 대한 비대면 상황에서 특히 일본이나 호주 그런 곳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예술놀이에 대해서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김남규 위원   전당에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전통놀이 중심으로 예술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여기는 국제포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융복합되어야 하는데 각각 따로예요. 그래서 한 3년간 지켜보다가 질의를 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가, 3년째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저희가 전통놀이도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전통놀이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 행사 전통놀이, 전당에서 하는 것부터 여기까지 다 가 봤어. 호주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것이죠. 그다음에 뜻밖의 전시관 5000만 원, 놀라운 9700만 원 여기 가면 첫째, 이분들이 게을러요. 내가 개관식 때 비 맞고 가서 여기 찾느라고…… 물결서사 앞에 있더라고요. 서노송동 늬우스박물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러 군데를 다녀 보니까 결국 운영을 어떻게 잘해 가지고 여행객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잘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전통문화정책과는 계속 그 팩트별로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산을.
  제가 제주도를 가 보고 광주 양림동을 가 보고 여수를 가 보니까 그것을 네트워크 플레이를 어떻게 잘해서 여행 코스화 할까,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게 할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결서사는 무엇을 하고 있고 서노송동 늬우스박물관은 뭘 하고 있고 노송동에 재생을 전반적으로 잘하는데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는 거야. 미션과 비전이 있어야 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홍보용이야, 단체장 사진 찍는 용이고. 그런 사나운 말하면 찍히는데, 공무원들한테. 어쩔 수 없네.
  뜻밖의 미술관 누가 위탁을 합니까? 시가 직영…….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위탁을 그동안은 뜻밖의 미술관하고 놀라운 예술터 같은 경우는 이제 놀라운 예술터가 완공이 돼서 두 개 시설을 같이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이 됐거든요.

○김남규 위원   이건 제가 서배원 과장 시절에 국장님 됐으니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서노송동 늬우스박물관, 뜻밖의 미술관, 놀라운 예술터, 물결서사 장근범 씨를 비롯한 그런 여러 전문가들 위탁해서 청년들을 끌어올리고 MZ세대에 맞는 핫플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은 좋다 이거야. 내가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 응용할 것이냐? 과장님 일이 버거우면 예술단으로 넘겨버려요, 이거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니, 뜻밖의 미술관…….

○김남규 위원   일만 저지르지 이렇게 옷맵시를 잘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 메이드는 잘하는데 창조적으로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웃는 과장들이 있어요. 현장의 서노송동이 변화되는 것을 무척 유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주말이면 한옥마을이나 서학동이나 객리단길로 가지, 이쪽으로 안 온다 이거지. 투자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해서 뜻밖의 미술관이나 이런 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 심사라 말씀했습니다.
  그다음에 509쪽 길 문화축제 신정일 씨한테 가는 예산 올해는 내일 합니까, 토요일날 합니까?
  지난주에 했으니까, 서학동하고 건지산 했는데. 전주 사람들은 오지 않고 다 외부 사람들이야. 길 축제를 하려면 전주 사람들이 해야지, 신정일 씨가 자기 향토문화연구회 단체 있어요. 나, 신정일 씨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주 사람 중심으로 하라 이거지, 자기 법인 중심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이거 준비도 안 돼 있으니…….
  꽃심 얘기는 뭐요? 509쪽? 꽃심이 동요제가 있고 하나로 뭉쳐서 지속 가능하게 하고 테마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꽃심 이야기가 민경이 있고 하나는 꽃심 동요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모르면 넘어가고.
  서학동 길거리 미술 축제는 어느 곳에서 해요? 작년에 3000만 원 단체가?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갤러리협의회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갤러리협의회요, 서학갤러리협의회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 거리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서학마을 전체적으로…….

○김남규 위원   동료 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판각 지원 513쪽 이것은 완판본문화관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아니면 다른 데에 주는 겁니까? 판각 지원, 완판본문화관에서도 각수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강좌 지원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513쪽. 모르면 지나가겠습니다.
  512쪽 전주 판소리 완창 무대 개최는 아까 대사습보존회에서 2억 5000의 위탁금을 줬는데 그리 주는 것인가, 우진문화공간에 주는 것인가, 어디에다 주는 것인가?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우진문화공간에…….

○김남규 위원   이제 합칠 때가 안 됐나, 대사습 이쪽이 하니까? 우진문화공간……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4쪽 지역민과 함께하는 천년전주농악 이건 어느 동에다 주는 거야, 동은 안 썼어?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알고는 가야 할 거 아니야? 몰라요, 모르면 이것도 넘어갈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통농악보존회고요.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 단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주농악보존회라고…….

○김남규 위원   아, 농악보존회? 이해 갔고…….
  꽃심 어린이 동요제는 뭐야? 200만 원 이거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동요제요? 그거는 말 그대로 꽃심이 전주 정신이니까 꽃심은 명사로 쓰시면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동요제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육성도 하려고 지원하는 겁니다.
  앞서 말하는 전통판각은 대장경문화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돗자리 음악회는 뭐예요? 이건 아까 예술단에다 줘야 하는데 음악회니까 분류식으로 하면……. 우리 동네가 어디 평화동을 말해요, 삼천동을 말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중산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어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중화산동 중산공원…….

○김남규 위원   이해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려고 해요, 모처럼.
  그건 우리동네 인물들은 왜 우리동네만 해요, 이거 뭐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것은 35개 동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또 그걸 합동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문화재단으로 줘야겠고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청소부랄지…….

○김남규 위원   이것을 어느 출연기관에서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술인 단체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술인 단체? 집적이 안 되는데 쓰고 그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아닙니다. 올해에도 굉장히 호응을 얻으면서 진행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니, 잘한 일이 지속 가능하게 되어야지, 당대에 끝나더라. 제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관리 감독, 유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지원하는 게 시민하고 청소년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금…….

○위원장 김승섭   몇 쪽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55쪽…….

○김남규 위원   555쪽이요?

○이윤자 위원   그냥 우리 예산안 55쪽…….

○김남규 위원   엄청나게 나갔는가 해서…….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기린오피스텔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이 500명을? 교육을 한다면 어디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활동을 하나요? 그 결과물이 있어요? 55쪽…….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이 내용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에서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이나 청소년, 노인, 주부 등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전주시민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영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작은 영화도 만들고 미디어 활용 능력도 하고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60시간을 하면 꽤 많이 하는 거잖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본인들이 교육을 하고 나서 영화 제작도 하고 결과물이 나오나요, 도출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영상제랄지 이런 것들을 독립영화관 임차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이윤자 위원   독립영화관에서 발표회도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발표회도 하고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2006년도부터…….

○이윤자 위원   2006년도?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벌써 십몇 년 됐다는 거네요? 20년 가까이 된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이윤자 위원   이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도출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이 사업이 시민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주요 사업 내용이 교육 사업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그리고 독립영화 판권 배급 사업이 57쪽이거든요? 판권 배급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독립영화 부분이 일반 사람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독립영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판권을 사서 상영도 하고 시민들이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판권을 산다는 얘기예요?
  해외 수입 작품을 사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예.

○이윤자 위원   이게 보통은 해외 작품만 수입을 하는 거예요?
  국내는 하지 않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주로 수입 영화를 하고요. 또 국제영화제에서 한 작품들도 판권도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이윤자 위원   판권이 2편 정도에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주로 해외 작품을 수입하고요. 주로 한 편 내지 두 편을 저희들이 수입을 해서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흥행이 되면 영화제로 들어오고 또 이것과 연계되는 JCP사업이라고 시가 투자해서 영화 제작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주시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흥행에 성공하면 영화제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노무현입니다."가 있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아, 그때 노무현 한 작품을 말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리고 해외 판권 배급 사업에서 대표적인 작품은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고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봐서 재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과장님이 답을 잘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시는 건 업무가 아직 안 되시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아직 완전히 숙지가 덜 됐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 문화정책과에서 창작활동 지원 506페이지 3380 잡힌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쨌건 일곱 분 선발했나요, 이번에?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5명이요.

○한승진 위원   5명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야 그렇다 치고 행사운영비 내역을 보니까 프로젝트 역량강화 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전주에 있는 청년 풀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그 부분이 이런 행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저는 너무 긍정적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적더라도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자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항목 한번 위원님들 싹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코로나 때 따로 민간경상보조금 신규로 올라왔던 것들도 있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던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나 기타 신규로 올라왔던 건 보조금 심의를 통과했더라도 간략하게 계수조정하기 전에 페이퍼를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임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광산업과 추경은 아까 끝났고 본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한승진 위원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거진 제작 3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이 부분은 매년 진행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아무래도 전주 음식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잡지 형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도 높고 전주 음식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매거진이 책으로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현재 책으로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인터넷상에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서 522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이남숙 위원   이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국비 3000만 원에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액은 6000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도에서 다시 내시가 왔는데요.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도비 500에 시비 500 해서 1000으로 대폭 감액됐고요. 사업 내용은 전주 시민들에게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체험 활동이랄지 수상레저스포츠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번에 내시가 팍 줄었는데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50일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한 7일에서 8일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중호수에서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작년의 경우에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22년도에 1000만 원 가지고 시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 시범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좀 더 추경이랄지 예산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거 왜 연계가 안 되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관광거점도시 한옥마을 내연화 해서 확장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놀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걸 타고 즐기기 위한. 전주 정신도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경험적인 거, 스릴 있는 거 즐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해양레포츠가 전주권에 협동조합에 관련된 분야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관광 글라이더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이남숙 위원   그것도 있고 수상스키부터 시작해서 전주권에도 이런 분야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허가가 없대요. 전주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이걸 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없다, 못한다, 허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간다랄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곳까지 확장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일단 저희가 한옥마을 권역에서 관광 영역을 확장해서 검토한 것이 아중호수거든요. 그래서 아중호수뿐만 아니고 전주시 전체 저수지 관광 개발 계획도 용역을 수행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중호수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많이 산책도 하고 즐기는 장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 영역 확장을 위해서 이런 시범 사업은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미 아중호수 같은 경우는 문화 쪽으로는 저녁에는 가볍게 오카리나 공연부터 시작해서 이런 축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레저스포츠를 하게 되면 수상스키랄지 수상오토바이랄지 경비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하는 건데 이게 거기에 맞는 건가? 정말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건 잔잔하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음악 잔잔하게 하고 있는데 굉음을 내면서 레저를 즐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조금의 융합성이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주시에서 정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뭐가 있는 건지 특히 우리는 전부 다 내륙이잖아요. 해안가가 있다랄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 꼭 전주권 안에서만 호수가 있어야 허가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이남숙 위원   아까 여기 앞에도 보면 관광거점도시해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다 연계해서 한다고 각각의 부담 비용을 마련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완주군 쪽으로 가서는 구이저수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좋은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정말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되는 거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때 아중호수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으니까 돈이 삭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깎였다고 하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전주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주셔서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있었을 텐데 예산이 반납됐었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올해는 무산됐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반납됐었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위원장 김승섭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있어서 좌식을 테이블로 만들어 준 건데 그게 평수로 하는가요, 아니면 좌석 수로 하는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좌석 수로 해서 40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40석 이상 되는 데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구나…….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매칭 사업인데요…….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산업과가 상당히 인프라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을 따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다녀와서 세입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세입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21년도 일단 했던 것 중에서 국비 사업 확보했던 것, 그냥 감각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철이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

○김남규 위원   생각이 안 나면 520쪽 하겠습니다.
  전주 관광포럼 1560만 원이 뭐예요? 그 밑에 쓰여 있는데 운영위원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일단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500 잡아 놨는데요. 이건 다울마당 운영 참석 수당하고 저희가 관광포럼 했을 경우에 참석 수당을 예산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결국 관광은 사람인데 사람을 불러오고 사람이 사람을 불러오고 그것을 갖다가 사회학적 용어로 관계인구라고 해요. 관계를 맺어서 끌어오는 것이 거든요.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성과를 내서 해야 할 텐데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도비가 얼마 나왔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도비가 3억, 저희 부서에서는 관광 진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비가 3억 2500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올해 22년도면 몇 년째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지금 1차 사업으로 15년도부터 19년까지 했고요. 2차 사업으로 작년하고 올해 해서 7년째 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7년 차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김남규 위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동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대표 관광 산업 덕진공원 하고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조영호 계장 있을 때 다 문학인들 뭐 해 가지고 큰 돈을 갖다가 잔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분이 한 일이 그렇게 하고 남해문화재단으로 가버렸어요. 이거 진짜 잘하십시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인프라 쪽입니까? 인프라겠죠, 과장님 예산이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일단은 인프라 쪽은 공원관리과에서 연화정을 현재 건립 중에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SNS 기반 정비라고 해서 유튜브 관련해서 영상 제작이랄지 그다음에 안내판 제작이랄지…….

○김남규 위원   그런 말은 됐고 그래서 여기 덕진노인복지관에 후백제선양회가 관광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어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든지 인적 인프라를 강화하셔서 그간 덕진공원을 대표공원으로 1차 연도 5년이 끝났는데 2차 할 때는 반성을 하면서 이 예산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팔복예술공장 아까 장진영 과장의 전주시립예술단, 덕진공원, 소리문화의전당, 동물원까지 연계해서 북부권의 관광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음식과 시설과 동물원까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부서별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동물원을 가니까 아직도 외부 사람들이 전주 사람보다 더 많이 와요. 왜, 동물의 다양성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활성화해야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세 번째, 551쪽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출금인데요. 이것은 저희 대성동 공영주차장에서 한옥마을 오목대 주차장까지…….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전출금이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어. 이게 여수 2층 버스, 한 3일 됐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여수 낭만버스를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 버스는 관광 인프라일 텐데 과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4대인가 5대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저희 명품버스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전주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로 불편했던 것이 빨간 차였어요. 빨간 차가 제 기능을 못 해요. 전주역에 내려서 고속버스터미널 갔다가 한옥마을을 가든 신시가지를 가든 쇼핑센터를 가든 해서 관광과 여행 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완전 이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하고 있어 그거 바꿔야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주무 부서가? 여수는 낭만버스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버스를 제일 먼저 해 놓고 교통과에서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게 빨간 버스 원래 목적이 관광용 버스예요, 색깔도 빨강으로 해 주고. 그거 진짜 운영을 전통문화국에서 해야 할 것 같아, 교통국에서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당초 이 사업이 명품버스 사업으로 해서 관광지만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버스 노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거 진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을버스가 도입됐기 때문에 대안이 돼 있고…….
  제가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하고 세미나를 하고 간담회를 가지니까 제일로 불편한 것이 교통 문제였어요. 전주가 대중교통이 발달도 안 되어 있고 택시를 타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하시는 게스트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것이 불편하겠구나.'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은 문화국에서 한옥마을사업소나 트램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출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질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523쪽 상단에 있는 전주 관광산업 활성화 이것은 또 뭐예요? 사무관리비인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쓰는 거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야, 뭐야 이게?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전시…….

○김남규 위원   관광산업 활성화 523쪽 상단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이것은 저희 관광지랄지 관광 정책 언론 매체 홍보 및 관광 사업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물품 구입 비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관광산업과가 출발한 지점이 어디냐면 컨벤션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마이스(MICE) 산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전시·회의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지금 잡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얼마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1억 6000 잡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1억 6000 가지고 마이스(MICE)가 되고 컨벤션…….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2억 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것들을 근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추진단이 해야 할 것과 관광산업과에서 할 게 투 트랙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잘 돌아가고는 있죠. 그런데 조금 더 협력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고요.
  내년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10주년인데 2700만 원 갖고 행사 치를 수 있어요?
  이거 기획조정국에다는 얼마 올렸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이번 본예산에는 예산이 계상되진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다른 도시들은 음식창의도시 가지고 강릉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광주는 빛의 창의도시로 가고 있고 지자체들마다 이 네이밍을 달고 사업명을 달고 국비 따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광주 이이남스튜디오 가니까 빛의 창의도시를 신청해 놓고 광주를 빛고을로 해서 빛의 도시를 만들려고 해서 빛의 벙커부터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었고 이이남 씨가 하고 있더라고, 국비 따려고 하더라고. 우리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받아 놓고 국비를 딴 적이 없어, 전주시가 다 하고 있지. 왜 세계 유네스코 그런 명분 갖고 국비 따는 것 좀 과장님은 머리를 다른 전문가들 빌려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관광산업과가 마이스(MICE) 기초 이런 것도 좀 해 주고 그래야 맞물려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식계를 보면 무슨 일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먹거리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 같아, 일하기 싫으니까 전임 계장이 먹거리정책과에 다 떠넘기고 한식계는 열중쉬어하고 놀고 있어. 울화병 나서 죽겠어요. 미나리 가지고 한 것도 먹거리정책과 강주옥 씨가 다 했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전임 계장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다 먹거리정책과로 해 놨어. 그러니까 전주가 음식의 도시인데 음식이 다 분산되어 있어, 집중화가 안 되어 있고. 국장님, 반성하십시오. 이거 내년 조직 개편되면 한식계는 다시 한번 개편해야 할 것 같아요. 한식계 없애버리든지, 전국 최초 한식계예요. 그래서 음식 유네스코 창의도시에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옛날엔 김장, 김치문화관, 발효식품 갖고 국비를 많이 땄는데 최근에는 국비 딴 사례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평상시에 존경하는 서배원 국장한테 한식계는 국비 따왔어요? 오늘 기다렸어요, 말 한번 하려고. 평소에는 복도에서 하다가 오늘은 속기 남기려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22페이지에 하단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원장 김승섭   아까 했어요.

○송영진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없어서……. 아니면 따로 나중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 이어서 덕진공원 말씀을 해 주셔서 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정원도시 그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제 도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항목으로 어떻게 총괄적으로 누가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지금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련 부서 운영하려고 계획 수립했고 조만간 만나서 업무적인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차 때부터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차 때는 왜 그렇게 안 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이 조성사업은 당초에 1차, 2차 시작하기 전에 먼저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업 계획이 나와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행정협의회는 이번에 구성해서 운영하지만 그전에도 이미 업무적인 공유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협의가 돼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대표관광단지가 됐으면 진작 됐어야 해요. 뭘 내세울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용역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랜드마크식으로 가야 할 뭐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있나요, 혹시?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지금 공원관리 쪽에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기동 위원   연화정 하고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지금 연화정은 준공이 됐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지금 전주수목원에 가면 조그마한 연못 같은 데 사진 찍기 좋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진공원에도 요즘 MZ세대들이 즐겨하는 그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을 저희가 한옥 정자 형태로 해서 건립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저희들이 비교 시찰이랑 많이 다녀 보면 야간에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안타깝고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야간 경관 사업이거든요. 덕진공원 가 보면 야간에는 정말 캄캄해서 답답하고 전주에 관광 온 사람들이 야간에 할 것이 없으니까 덕진공원을 랜드마크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간 경관 사업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그게 참 너무 안타깝고…….
  SNS 기반 홍보를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SNS 기반 사업은 저희가 계절별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저희 덕진공원 유튜브 계정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도시 마케팅은 어떤 사업이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도시 마케팅은 시설물 관련인데요. 덕진공원 내에 있는 안내판을 수선한다든지…….

○이기동 위원   안내판…… 시설물 교체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써 놓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도시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SNS 기반 홍보도 현재 상태에서 홍보 자체가 영상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너무 적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아름답고 멋있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홍보가 돼야지.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와 보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가능해질까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야간 경관 조명이랄지 핫스폿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 이런 사업들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계획이 돼 있는데 야간 경관 같은 경우는 내부 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야간 경관을 마무리하려고 조금 사업이 후순위로 마무리 전에…….

○이기동 위원   이게 언제 끝난단 얘기였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2024년에 마무리됩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것들도 좀 당겨서 하세요. 그럼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내부 마무리 정비가 땅을 파고 이런 것들이 정비가 다 된 다음에 야간 경관 정비를 넣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뒤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기동 위원   대표관광지 하나 만드는 데 칠팔 년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사업이 10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덕진정이나 연화정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한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서 그 공간을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볼 때마다 안타까운 사업이 그런 것들이고요.
  슬로시티 기반 구축도 이제는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국제포럼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르게 할 수 있는 슬로시티의 사업들을 연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절 정도를 삭감하고 하반기 때 추경해서 다른 더 좋은 것을 연구해 가지고 행사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식창의도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이 음식창의도시에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뭔가를 이룩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이 사업 계획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상반기 정도는 구상해서 하반기 때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10개년 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전체 200억 정도 규모로…….

○송영진 위원   200억이 우리 관광지 조성사업에만 200억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요.
  14개 시군에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고 거기에 시비 매칭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대표관광지로만 하는 게 200억이고 또 LID 빗물 사업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한 320억 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연화교 철거하고 일부 90% 정도 공정이 마무리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모시고 거기에서 주민들도 덕진공원에 변화가 있긴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다해서 환경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셔서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주민들한테 브리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큰 것들 뭐 하셨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크게 관광 기반 사업하고…….

○송영진 위원   기반 사업 어떤 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관광 진흥 사업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관광 기반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화정을 재건축한다든지 앞으로 덕진정 건축 예정이고 야간 경관 조명이랄지 전통 담장길, 태극길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그러면 연화정이나 덕진정을 이 금액으로 한 거예요, 이 예산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렇죠. 다 이 예산으로 한 겁니다.
  이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갖다 쓴 겁니다.

○송영진 위원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한번 최근에 가 보세요. 친일 행적을 했던 김해강 시비 같은 것도 지금 뽑아 놓고 그대로 웅덩이가 파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연화교랄지 많은 부분들이 그때 공사의 90% 정도 공정률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빗물 처리 환경과 일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대표관광지라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대표관광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막 지저분해요. 연꽃들도 예를 들어서 한쪽은 연꽃이 있고 한쪽은 오리배가 다닌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가 얼마나 흉물스럽게 생겼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연꽃 군락지 정비 사업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사업 계획만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정읍만 가도 천변에 경관 조명으로 아주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대표관광지라고 예산이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지, 가성비가. 돈은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에다 쓰는지 모르는 거야, 실질적으로. 오죽하면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담당 국회의원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겠어요.
  관심 가지시고 대표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오전 시간에도 했는데 한옥마을 전망대 조성 타당성조사를…….
  지금 한옥마을 전망대가 처음에 얘기나온 게 10년 전이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이게 얘기 나왔던 게 2016년도입니다.

○이윤자 위원   2016년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16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심의 거쳐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윤자 위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16년도 12월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 규모를 더 키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장소적인 측면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추진이 좀 미진했다가 이번에…….

○이윤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를 못 찾아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지금…….

○이윤자 위원   한옥마을 도시 이미지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걸 한다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예비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조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그래서…….

○이윤자 위원   저번에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보니까 타워가 굉장히 엄청 큰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한옥마을하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어디에 어떤 장소가 좋을 것인지 타당성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기본 구상 계획을 해야 하고요.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70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가능해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일단은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 자체 부지에 전주무형유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거기 옥상에 올리는 방안하고 한옥마을 내 그리고 그 주변 그렇게 대상지를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렇게 세 개 정도를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이윤자 위원   이번에는 차질 없이 우리가 한옥마을을 만들었으면 관광객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전망대 타당성조사할 때 행정에서 여기여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고 용역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전주시 일원에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낙점을 해 가지고 여기 세 군데 하면 바운더리 안에서만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주시 일원에 이목대가 됐든 완산칠봉이 됐든 덕진 쪽이 됐든 어쨌든 전주 시내 일원이 빛으로 하나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들을 때 어디 목을 정하지 않고 타당성조사니까 그게 용역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성군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광안내체계 구축 해 가지고 저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옥마을에 터치스크린을 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이 관광안내체계 구축은 저희 관광안내 표지판이 전체적으로 20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옥마을의 관광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터치스크린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설명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했는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물론 해마다 표지판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주차장이면 주차장은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면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정말 전주에 맞는 안내판이 돼야 하는데 중구난방이잖아요. 색도 다르고 연도에 따라서 다르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짜 전주시는 화장실은 그림만 봐도 글씨가 없어도 외국인들도 표기가 안 돼 있어도 그게 "화장실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신설이 되는 건지 보수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옥마을 내에 있는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통일성 있게 그리고 누구나 보기 쉽게 안내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저희도 유지 보수할 거고 새로 신설도 하고 보수도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떻게 한번 했는지 그전에 했던 거 자료 좀 보여주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산업과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추경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추경 관련해서 예산안은 아니지만 연관은 있으니까 어제 팀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음에 21년도 본예산 세울 때 애초에 이 정도 예산을 매칭해야 한다고 해서 잡았다가 적정성 검토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예산 내려오는 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예산이 아직도 안 온 거죠? 최종적으로 원래 본예산 잡을 때 생각했던 만큼…….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교부 신청은 지금 했고 12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교부가 다 될 예정입니다.

○한승진 위원   12월 둘째 주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지금 저희가 11월 말일 자로 사전 적정성 검토가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교부 요청은 해 놓은 상태고 원래 예정했던 그 예산은 12월 초순에 보내주기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집행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사실 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 심의를 하기가 참 애매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 놓은 만큼에 대해서 쓸 수도 없는 입장이 있었고 당장 본예산을 세울 때 그만큼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현재 말씀 들었다시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 부분은 저희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관광거점도시로 된 5개 도시가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사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걸 함으로써 정부에서 대해서 관광거점도시라는 사업을 인정해 주고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약간 시간이 걸렸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어쨌건 처음에 저희가 얼마였죠? 본예산 때 원래 저희가 세우려고 했던 게, 21년도 기준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21년도 원래 전주시에서 세워야 되는 예산이 78억인데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60억 2500을 세워 주셨고 국비 65억과 도비 26억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쳐서 저희가 현재까지 교부가 된 예산은 10억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둘째 주까지 이 부분이 교부 신청이 되어 있고 이미 국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52.5억 그리고 도비 15억은 지금 세워져서 가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22년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이번에 신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 예산을 이번에 요청드리지 않았고 일단 작년 예산을 소진한 다음에 시비는 저희가 이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요청드렸던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설명 감사드리고요. 담당 부서에서 제일 답답하고 그러실 테니까……. 어쨌건 올해 추경 이거 심사하고 내년 꺼 심사하다 보면 이월되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 중에서 계획 변경되거나 목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그럴 때 꼭 의회에 한번 말씀 전해 주세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울러서 작년에 예산을…….
  나는 참 이 표들을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해 오시라고 했는데 서류만 던져주고 말았는데 서류 자체도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게 볼 수가 없어 서류를. 그냥 편철도 앞뒤로 엉망으로 해 놓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죄송합니다.

○이기동 위원   제가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이런 것들도 빼 주라고 했는데 항목별로 모르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지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해 주면 안 돼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하고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 예산액이 63억이었으면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에 어떤 어떤 항목들이 있어서 그 항목들 중에 5000만 원을 쓰고 63억이 남았다. 어떤 항목들이 63억이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위원님…….

○이기동 위원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올해 22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서 '이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동 위원   그런데 그냥 이걸 가져와 버리니까 아무 느낌 자체가 안 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22년도 예산은 아직 확보도 안 됐겠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국비 내시는 내려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로 봐도 되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이기동 위원   제 나름대로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굉장히 못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사업 설명서 자체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위원들하고 사업에 대한 항목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 아울러서 이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이나 글로벌 관광콘텐츠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에 문화시설 개선, 전통문화전당 개보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한옥체험업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광거점도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울러서 글로벌 관광콘텐츠 육성에도 조선팝 콘텐츠 육성 물론 해야 되겠지만 홍보성 예산이지 관광콘텐츠 육성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청년창업지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한옥마을 하우스콘서트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광콘텐츠를 육성한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위원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광거점도시 사업 규모가 1300억 규모의 사업이고 5개년 동안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만 문체부에 사업비를 정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항목을 예를 들면 관광기반 조성사업 안에서도 어느 특정 사업으로 예산 항목을 세우면 나중에 이 사업비가 그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겠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그래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거나 혹시 나중에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예산 항목을 넓게 잡아서 저희가 요청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께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 개보수는 지금 있는 시설을 그냥 그대로 개보수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음식, 공연, 영화 이런 글로벌 콘텐츠를 육성하겠다라고 하기 위한 3대 글로벌 관광 콘텐츠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이라는 측면인데 저희가 위원님께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아마 이 서류상으로 이해를 잘 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관광 콘텐츠에 들어져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우리 사업 제목에 맞게끔, 저는 그래요. 관광기반 조성 그러면 정말 전주에 와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림 하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어떤 개보수를 해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반 조성이라는 항목에 맞게끔 어떤 큰 프로젝트를 먼저 밑그림부터 그려야 되지 않냐, 전주가 관광거점도시의 훌륭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큰 그림을 먼저 그려 놓고 세부적으로 뭐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그림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면서 이 콘텐츠 육성도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관광거점도시에서. 조선팝이 콘텐츠로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콘서트가 관광 콘텐츠로 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휘발성이고 일시적인 사업 집행일 뿐이지, 홍보 예산이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정말 이번에 비빔밥 축제하면서 서울에서 엄청난 기획자가 와 가지고 한쪽 거리를 조각을 가져다 만들어 놓고 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거 하나만 해 놔도 엄청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 나가시든지 비빔밥 축제가 그렇게 끝났으면 훌륭한 청년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 아이디어를 짜는 것도 거점도시의 하나의 기반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음식창의도시의 기본인 것이고. 그래야 그 음식을 먹으러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광거점도시의 사업을 보면 내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이 엄청난 돈들을 이렇게 써야만 되는 것인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 87쪽에 마을 관광 조직은 어느 정도 생각이 됐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아직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지속가능 여행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여행학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로컬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DMO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실험해 봤던 여행 상품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민관 협력 체계 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내년에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도 깊이 있게 아는 게 부족한 게 많아서 특별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차피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기에도 누군가 조언을 받을 사람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전주가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코레일 여행상품 운영 관광활성화에 보니까 지난 연도에는 3000만 원이었다가 여행이 활성화 안 되면서 2000만 원 삭감하고 1000만 원으로 했어요. 이번 연도도 그냥 삭감한 액을 그대로 올렸네요?
  홍보가 안 됐는가, 아니면 효과가 없었는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 2번의 반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이 정도로 요청을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추이를 봐 가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홍보물 뭐 만들어요? 기념품 뭐 만들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코레일하고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이남숙 위원   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코레일하고 관련된 부분은 온라인으로 해서 코레일 관광상품 전체적으로 하는 홍보물이 있고 저희가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 매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티머니나 이런 쪽에 상품을 여행사들이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관광 박람회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코레일하고 저희 인센티브 내용을 가지고 방문객들에게 직접 지면으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올해는 사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코레일에 대한 부분들이 낮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부분은 올해보다는 전체적으로 관광 박람회에서는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인데요. 기차에 사람들 머리맡이 있잖아요? 머리 대는 헤드 부분에 수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보면 그냥 거기에 딱 찍혀서 아예 고정적으로 그게 다 되어 있어요. 여수 무슨 축제하면 그게 딱 되어 있어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기차 안에 책자를 보면 첫 겉면 표지에 6개월 지속 기간인지 1년 지속 기간인지 잘 보지는 못 했지만 표지에 잠깐 한 시간 동안 무슨 내용인지를 싹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물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아니면 온라인 상품 판매 이런 것들 홍보한다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진짜 기차 여행객들을 위해서 그 글을 보고 전주에 가고 싶은 문구 아니면 약간의 그림 이런 걸 해서 효과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전혀 효과가 안 되는 홍보를 하고 있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굳이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됐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버스임차료 이거는 뭐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들이 규정이 되어서 여행 업체들에게 이미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이용할 경우에 10명 이상의 외부 단체관광객이 오셔서 지역에 있는 여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임차료 지원을 해 주도록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게 2000만 원 잡혀 있는 거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이남숙 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강원도 다녀오신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주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거기 것을 가져와서 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것은 조금 본떠서 그 안에서 모방을 통해서 창조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책자를 보면 예산서 530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명을 했어요. 기존 54명, 신규 3명 이번에 55명 중에 기존은 몇 명이에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기존 52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신규로 세 분이시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이남숙 위원   52명에 신규 세 분이신데 여기 보면 피복비 55명 분에 대해서 계속 되어 있어요. 작년 21년에도 보면 계속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피복비가 계속 잡혀 있어요. 이거는 단위별로 마련이 되는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되는 건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보통 춘추복과 동절기 경우에 겉에 입을 수 있는 베스트 정도의 옷들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왔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의복이 사실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주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부분들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한복가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매년 디자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복의 종류나 유형에 따라서 예산은 2000만 원 내외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가 피복비를 별도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단체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들을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신규가 전부 55명이 되는 게 아니고 신규는 3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1년 단위로 계속 피복비를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21년도 보니까 피복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 22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12개월이긴 하지만 16일 동안에 계속 나가서 그분들이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공유하고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를 좀 더 나은 복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말 3년 정도 그분들한테 문화관광해설사가 거기 직원으로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좋지 싸구려 옷을 계속 이렇게 피복비를 마련하는 건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배치, 심사, 장비 구입 등도 이 장비 구입은 뭐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특히 요즘에는 소규모로 여러 그룹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 그룹들을 예전에는 이삼십 명을 한꺼번에 해설을 해 주시던 분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마이크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방역하고 관련된 물품들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부서지는 장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이남숙 위원   아무튼 해설사 육성에 따른 비용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거의 7억 정도 돼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 전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피복비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줄여서 이들이 활동하는데 좀 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장비 구입 같은 경우도 해마다 장비 구입을 하는데 내 것에 대한 이런 것을 잘 지켜서 장비 구입 덜 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그분들이 전주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산업과하고 거점도시추진단하고 겹치는 업무가 많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지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은 어쨌든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시적으로 5년 동안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많은 예산이 있지만 사실은 또 부서에서 문화국이 됐건 특정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 있지만 사업은 정말 관광거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도로 분야 정비가 되면 도로 걷고싶은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관광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최대한 겹치지 않게끔 해서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구분할 때 그렇게 해 놓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저희들이 볼 때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뭔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도 보면 조선팝 페스티벌 이런 것도 거점도시추진단에서 해야 하는가 싶고 그렇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문화국에서 다른 부서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관광거점도시로서의 대표 브랜드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조선팝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관광거점도시로서 5년 동안 하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뭐가 남을 것이냐? 그리고 5년 동안 전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사업을 잡고 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실험 삼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글로벌 관광 콘텐츠 육성에는 예산 많이 잡혀있지만 이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기동 위원   저도 말을 덧붙이면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놓이는데 방금 "5년 뒤에 뭐가 남을까?" 그런 관점을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관점으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렇게 보면서 여기에 있는 큰 항목들 글로벌 관광기반 조성, 관광 콘텐츠 육성, 홍보 마케팅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관광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정말 외부인들이 우리 전주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책 연구가 되어야 해요. 금방 사업 설명하면서 떠오르는 것들도 우리가 슬로시티를 하고 있지만 전주 와서 슬로시티가 뭔가를 정말 배우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게 관광기반 조성이고 음식창의도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음식문화거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이 관광기반 조성이잖아요? 이런 쪽의 연구를 해서 슬로시티도 우리 과장님이랑도 얘기 많이 했어요. 색장동이나 이런 마을 하나 지정을 해서 그쪽을 슬로 마을로 만들어서 슬로시티 형태를 만들어 나가면 최적화되는 슬로시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기관 조성을 만들어 가는 게 최선책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콘텐츠도 무슨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전주에 와서 놀 수 있는 콘텐츠. 우리 덕진공원도 10년째 터덕거리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하나 놓아주면 거기에 가서 젊은 청년들이나 가서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게 콘텐츠잖아요. 이런 것을 연구해 나가야 하는데 조선팝 이런 것은 돈만 주면 끝나잖아요. 그것이 영구적으로 우리 전주에 남지는 않잖아요.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지 몰지 몰라도 음악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안타까움이 항시 있어요, 관광거점추진단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일단 사업명은 6개의 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의 꼭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이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하고 또 이제 많은 용역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6개 항목이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또 기재부 적정성 검토까지 받았기 때문에 큰 항목은 저희들이 변동할 수 없는 거고요.

○이기동 위원   거기에서 작은 사업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래서 그 안에서 작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가 5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부분 그리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도 비교 시찰 강릉이나 안동이나 다니면서 관광객 수용 태세, 엄청나게 감동 있게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관광객 수용 태세에 대해서 더 담당 부서나 부서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전주시도 관광객 수용 태세를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반영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서고사 105페이지, 예산 537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정비를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걸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신축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요사채를 이축하기 위해서 요사채를 해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송영진 위원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체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노후화도 발생을 했고요.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인들이 불필요한 경사면이 급한 곳에 옮겨가는 건데 이걸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즉 불교 기존 서고사에다가 세계불교명상 하나 짓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본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그거 때문에 장소가 이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요사채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보수도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집 옆이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들에 의해서 무리하게 급경사면을 절개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발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그러면 세계명상관 짓는 예산에 포함시켜서 본인들이 하든지 자체 예산으로 해야지 지금 계속 이거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도로 내는 부분도 덕진구청에 떠넘겨 가지고 그게 명칭은 황방산 진입로라고 해 놨지만 그 도로가 딱 서고사 앞에 까지만 가요. 그렇게 해서 도로는 풀어서 본인들 유용하게 쓰고 이 부분은 또 석축 공사를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조계종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어쩐지 몰라도 국비를 따왔다는 핑계로 도비, 시비 1억 매칭해 줘서 또 해 줘야 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은 납득이 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 신규 건물로 인한 이축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상태가 보수가 필요했던 상태니까요.

○송영진 위원   기존의 상태로 보면 거기다 명상센터를 지으면 안 되는 곳에다 지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이야 어쩔 수 없이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일부러 지적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특정 종교의 힘에 의해서 자꾸 끌려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왜 본인들이 무리하게 그 산비탈 산 중턱에 콘크리트 건물 지어 놓고 도로도 이 핑계 대 가지고 시에다 떠넘겨서 도로도 내고 본인들 필요해서 옮기는 요사채 석축 공사도 또 시에다 도에다 떠넘기고 저는 전반적으로 이 공사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전통유산과는 아니지만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말 나온 김에.
  추가로 문화정책과 시설팀에서 추가로 조경 법면 보수했나요? 제가 이번 주말에 가볼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여기 있는 사업비 4억이 지금 국비가 확보되면서 하는 건데 요사채 정비도 있지만…….

○송영진 위원   요사채 말고 제가 죄송한데 문화정책과 시설팀 변동현 팀장이 담당인데 법면 경사도를 무리하게 해서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조계종에서 "4억 편성을 해서 보수를 하겠다." 지난 행감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송영진 위원   그거 실시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1억을 가져와서 긴급 보수를 했고…….

○송영진 위원   자기네 돈으로 낸다고 하더만 또 도에서 돈을 가져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여기 있는 4억도 석축 공사 보수하는데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국비 2억 가져온 거에서도.

○송영진 위원   요사채는 요사채고 왜 말이 틀려지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이 사업이 요사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에 석축 공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경내 자연석 석축 공사인데 그때 보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행감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 부분입니다.

○송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그 부분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고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내가 여기 현장에도 가 볼 거고…….
  우리 조문성 과장님은 사찰보호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이렇게 특정 종교의 무소불위의 힘을 이용해서 모든 자기네들의 욕구 사항을 지자체에다 떠넘기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행정이 쉽게 쉽게 받아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과장님?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슬금슬금 자기네들이 하고 자비를 들여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자꾸 자기네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지자체에다 떠넘기고 말 못 하는 구청에다 떠넘기고 굉장히 잘못된 사업이에요, 지금도.
  주말에 과장님도 집 바로 앞이시니까 걸어서 10분, 20분 한번 거기 가 보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과장님, 544페이지 보면 무형문화 복합편의시설 건립이요.
  지난번 2021년도 예산 심의할 때보다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이건 2022년도 예산분이고요. 지금 총 그쪽에…….

○이남숙 위원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총사업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토지 매입비가 2억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토지 매입비가 8억으로 늘었어요. 8억 맞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8억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A지구, B지구 있어서 동편, 서편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양쪽으로 토지를 나눠서 샀잖아요? 그래서 토지 교환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 복합문화시설 들어가기에는 현재 전주시 부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교환하고 지금 서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전주시가 활용하는데 거기에 약 1500제곱미터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획된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면. 그래서 문화재청 소유의 지금 무형유산원 측의 땅을 1500제곱미터 정도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이 복합편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처음 1000평방미터를 이렇게 사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하면서 1000평방미터 토지매입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게 예산 심의를 봐 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행할 때 땅을 제대로 안 사서 감정가가 올랐는지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땅값이 변화가 있는 건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그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문화재청에서 교환 부지 이외에 1500제곱미터를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국장님 땅의 크기는 여기 똑같이 책자에 나와 있다니까요, 1000평방미터로?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감정가가 상승해서 그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이제 예산 세워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잘 세워지면 모르겠는데 다음에 예산 안 세워지면 지금 이렇게 서학동에 복합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행복주택 들어서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땅값이 올라가면 내년에 예산 또 추경 세워서 땅 못 사겠네요? 예산이 추경에 안 세워지면?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내년 본예산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땅을 매입하기도 전에 이러이러한 소문들이 굉장히 크게 나다 보니까 주위에서 땅을 안 팔려는 그리고 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그냥 눈먼 돈이 되는 거예요, 안 팔면 그만이고 땡강 부리면 그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6억이 넘는 비용이 추가가 돼 가지고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거고 아직도 땅을 사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편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이 제대로 사지는지 이 비용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한 가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고자 하는 토지는 민간의 토지가 아니고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국가 소유의 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달라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처음에 저희가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받았던 금액하고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받으니 지난번에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거에 따른 감정가가 많이 상승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무슨 일을 할 때는 우리 뒤에 가면 체육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국가의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되어 있어야 공모사업에 1차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뭐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일이 안 되고 터덕거리고 3개년 계획인데 매매나 매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5개년 계획이 되는 거고 행정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기 전에 제대로 땅을 매입해 놓고 아니면 정말 여기 안 되는 부분이면 전주시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이 또 들어서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이남숙 위원   지금 96세대인데 세대수가 줄어든다면서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이남숙 위원   예.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기존에 소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는 걸로 해 가지고 96세대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 평수 자체가 굉장히 작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 걸로 하다 보니 세대수가 일부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몇 세대인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소외계층 몇 세대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소외계층이라든가 입주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도 그래서 이런 폐단이 나기 전에 미리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무형문화재 예술인들이 아니면 무형문화재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왜 한정돼서 들어가냐? 그분들은 150만 원 이상씩 받는데 우리는 돈 하나도 못 받아서 어렵게 사는데 여기에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하기 전에 소외계층을 위한 할당은 이 세대가 80세대면 여기에 20%를 할당을 하겠다, 몫을 해 놔야 그분들도 미리 계획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여기에 확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그래서 그 소외계층에 어린 한문화, 다문화 이런 아이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무형문화재이신 분들한테 옛날에 도제 제도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들한테 배워서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을 위한 입주 계획을 20%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들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통문화유산과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옥마을지원과 페이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 견학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저희 전주하고 다른 점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골목상권 살리기도 봤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옥마을에 숙박이 굉장히 비싸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한번 와서 방 하나 쓰는데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제주하고 전주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숙박을 잡는데 5성급 호텔인데 저희들이 2만 5000원에 잡았어요. 2만 5000원에 잡고 가서 보니까 뭐가 좋냐면 거기에서 주는 것이 타월 그다음에 비누 그다음에 샴푸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가서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자기들이 여행 가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걸 놔두고 비싸게 받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뺐더라는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관광 업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전주에 숙박 시설이 굉장히 비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에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보고 전주도 정말 이런 점은 본받아야되겠다. 물론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낮춰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숙박비가 비싸단 소문이 나버리니까 관광 회사조차도 여기에서 안 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전주에서 숙박비가 비싸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여수 이런 데 가서 자면 되니까. 여기에서 자고 그 다음날 전라남도 관광지로 떠날 수 있는데 숙박비가 비싸니까 여기서 안 자고 그쪽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한옥마을 관광 숙박업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것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질의 없으면 본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불러주시죠.
  551쪽에 한옥마을 원주민을 위한 주민정원 조성사업 이거 신규로 잡힌 거 같은데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지금 오목대 아래 부지는 전주시 땅인데 일반인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건물 세 동이 있는데 한 동은 골조하고 지붕만 남아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하나는 가옥이 있는데 세 개의 건물을 보상하고 거기를 깔끔히 정리해서 주민 휴게공간으로 만들어 주고자 사업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승섭   그게 지금 시 것이라는 얘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허갑수   예, 땅은 시유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덧붙이면 쌍샘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승섭   쌍샘?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배원   예, 그 아랫 부분에 시유지인데 거기가 공터로 남아 있어서 쌍샘이 마감되면 보기가 흉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정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마을지원과 질의가 없으면 체육산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산업과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게 많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반납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추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불러주시죠.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 설명서 16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 우리 감독님들이 현장 시합장이나 가시면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커피라도 먹는다든지 밥이라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송영진 위원   돈으로써 많이 줄 수 없으니까 부모를 만난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부라도 제가 권고를 했었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스카우트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스카우트비 말고 감독 선생님들이 1년에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이라도 본인들 사비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도청에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3개 종목의 감독님들이 편하게 큰돈 아니어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개인 걸로 감당하라고 하기는 쉽지 않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송영진 위원   두 번째, 제가 그냥 질의가 아니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그 각종 대회 지원이 실링 금액이 얼마예요, 20억이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23억입니다.

○송영진 위원   20억으로 되어 있고만요, 여기. 맞나요, 171페이지?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체육단체 등 각종 대회 지원 총 사업비 20억…….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거는 풀비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종목 단체들 지원하는 금액 아니에요, 실링 금액.
  실링 금액이 얼마예요, 종목단체 지원 금액이?

○위원장 김승섭   지금 이 금액 외에 각종 대회 금액이 얼마냐, 이야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정해진 건 없고요. 예산팀하고 시 예산 여건에 따라서 10억에서 20억 정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좋습니다.
  20억으로 잡고 특정한 종목이 예산의 25%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태권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명품 태권도 시범단 시비 4500억, 시장기 태권도 500, 전주 국제오픈 2억, 대통령기라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억 3400이 들어왔어요, 자부담 한 푼도 없이.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십 개 종목 단체가 많은데 한 개의 종목에서 이렇게 예산의 25%를 전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종목 우슈 같은 경우는 장관배 하는 데도 500만 원밖에 못 주고 그러는데 자부담 한 푼도 없고 본인들 금액 전부 다 해서 유치비로 중앙에도 올려요, 정산 안 하려고. 이런 것들은 뻔히 보이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본인들 출전비 다 받아요. 승단 심사 볼 때도 승단 심사비 다 받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너무나 순해서 그런지 2억짜리 도비 해 가지고 4억짜리 전주오픈도 하잖아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태권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도 타 종목에 비하면 이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 과장님한테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거고 참고로 너무나 한 종목에 편중된 것은 해당 부서도 요청이 있었기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제가 사료가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라인대회, 이게 랭킹 포인트 대회예요? 아니면 일반 대회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일반 대회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인준비가 3000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관, 주최가 전주시롤러스포츠연맹 본인들이 총 2억을 받아다가 하는 대회입니다. 맞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송영진 위원   자기들이 인준 하는데 3000이야, 내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인준비라는 것은 내가 이 대회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세계 랭킹이나 이런 국내 랭킹 포인트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공인된 인준을 받을 때 주는 돈이지 돈을 어디다가 쓸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말만 이틀로 늘려 놓고 다음 날 아침에 빵 한 발 쏘고 한 바퀴 돌고 끝나잖아요. 그게 2억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는 간과하지 말고 볼 필요가 있다. 아니, 자기네 집에서 자기가 하는데 인준비를 왜 줘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한테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게요. 하다못해 천년전주 줄넘기 전국대회는 6300만 원 중에서 참 양심적이야 이분들은 그래도 자부담 1100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2억 3400을 가져다가 자부담 한 푼 없이 유치금을 올려 보내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우슈 종목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500만 원 주고……. 거기도 장관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KCC에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KCC 전주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전주 실내체육관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그 사람들한테 구걸할 필요 없어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우리 세금으로 지어요. 이거 때문에 공사 기일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관심 갖고 공기 내에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2023년도에 세계 시니어 대회를 유치를 해 놨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지장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나머지 제가 드린 말씀들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저희가 알아서 계수 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할게요.
  558쪽에 프로구단 홈경기 시정홍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KCC하고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KCC에 4000만 원이면 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은 2억 줘도 쌉니다. 전북현대에 현재 8000만 원 이게 몇 년 전부터 8000만 원인데 현재 포항 구단, 제주 구단, 전남 다 10억 넘어요.
  전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중도 많은 팀이고 관중도 1등 팀이고 아시아챔피언스도 했고 한국에서 가장 1등 가는 팀이에요. 전광판에 한 번만 떠도 8000만 원이 넘어요. 홈경기할 때마다 전광판 나오고 전주를 알리는 게 나오는데 몇 년째 8000만 원이야. 몇 년째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될 소리야. 전북현대가 그냥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안 받겠다 하고 광고 안 내도 돼." 이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KCC 4000만 원인데 프로축구 경기 관중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KCC 이게 많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관중을 비교했을 때 프로축구의 지금 현재 홍보비는 너무 적어요, 이게. 이거 좀 생각하시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타 구장이라든가…….

○위원장 김승섭   타 구단 한번 보세요. 포항 제철, 전남, 제주 유나이티드, 서울 전부 다 해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만큼, 전주만큼 1억도 안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최하 3억, 5억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최하가. 포항 같은 데는 10억이 넘고 제주도 마찬가지고 전남도 전라남도에서만 준 게 아니라 거기는 여러 도시에서도 주는데 확인해 보면 분명히 다를 거예요. 비교해서 이런 데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앉아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페이지 보면 체육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558페이지거든요. 체육회 운영비가 53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직원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체육회 직원이 총 10명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가 연 1.5% 인상과 법정부담금 보험금 오른 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5300이 늘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직원의 인건비 산출 근거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이남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서 한번 직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거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59페이지 회원종목단체 운영지원이 있어요. 59개 가맹 단체 사무국장한테 실무비를 92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주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저희는 59개 종목이 있는데요. 한 13만 원 정도 해서 12개월 정도 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만 주겠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활동보조비인데요.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는 되어 있고요.

○이남숙 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주는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있잖아요.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장애인 체육대표 출전 지원 금액 있고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금액도 있고 아까 여기 보면 뒤에도 보면 장애인 비용으로 나가는 게 또 하나 있네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전체 장애인 생활체육에 나가는 비용은 얼마나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양해해 주시면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가 좀…….

○이남숙 위원   지체장애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장애 범주가 되게 많잖아요. 각각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거지 따로따로 나가는 건 아니겠죠?

○체육산업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복지 쪽에서는 각각 범주를 다르게 해서 나가는 예산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물론 인원에 따른 금액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네가 많네, 내가 많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장애인의 범주를 하나로 딱 묶어서 편중되지 않게 체육에 이분들이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받고 싶고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