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1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교통본부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동, 고사동 구도심 지역에서 국제영화제, 차 없는 거리 행사 같은 각종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또 객리단길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어 이곳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늘면서 거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객사1길에서부터 객사5길에 주소를 둔 원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역 부근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옥마을의 경우처럼 방문객이나 관광객들 차량으로 인하여 원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이후에도 주차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으며 지적사항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현재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는가요? 오거리.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198면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아까 객사5길까지 총 이용자 차량이 몇 대나 돼요? 대충 감 잡아서. 이용할 수 있는 아까 일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주민들 말씀이요?

○양영환 위원   예, 객사1길에서 객사5길까지 주민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은 14대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요구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14대고 앞으로 요구할 사람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앞으로 요구할 사람은 아직······.

○양영환 위원   그것이 공짜라고 소문나면 다 욕할 텐데. 상당히 바운더리가 넓은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럼 하루에 지금 주차를 이용하는 숫자는 몇 대나 돼요? 오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주차 대수······.

○양영환 위원   준비되는 대로 얘기하고 하루에 주차······ 그러니까 그 정도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왔다면 하루에 차 몇 대가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현재 14대만 이용하는데 앞으로 1개월에서 5개월까지 이용한다면 원주민들이 아, 여기 가면 그렇다 하면······.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가구가 주차장 요금 감면을 요구해 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열네 분의 민원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주말에 교통통제를 함으로써 원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도 주차료 감면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약간의 관광도시들은 원주민들이 다 불편하기도 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시끄럽기도 하고 주차를 하기 힘들기도 하고 이러한 불편함도 있지만 원주민들이 받는 혜택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은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을 것이고 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상가의 월세 수입도 굉장히 짱짱하실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주차요금 얼마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요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가를 갖다가 운영하지 않고 거주만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은영 위원   환산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또 일부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주차료를 안 받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마이너스 손실분은 어딘가에서 메꿔줘야만 되잖아요, 거기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은 마이너스인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원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료는 그만큼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그마한 것까지도 시에서 결국은 다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는 것들이 지금 그것 아니어도 너무 많은데 주차 이것 14대.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4대의 차지만 분명히 이게 140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실질적으로 한옥마을 같은 경우 조사를 해 봤더니 한옥마을 주민들이 271대를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71대를 등록하는데 보통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1일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김은영 위원   지금은 주차비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지만 주차비가 감면이 되다 보면 다 우리······.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옥마을 주민들은 주차비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한옥마을 주민들은 지금 벌써 주차비 감면을 하고 있다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교통통제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교통통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관광객으로 인한 사생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불편 때문에······.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옥마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안 할 수는 없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이쪽 같은 경우도 사실 매년 국제영화제가 12일 정도 개최되고 있는데 12일 전후해서 또 이것이 많은 불편도 따르고 그다음에 저쪽 차 없는 사람의 거리를 충경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객사길 주변에 집중적으로 주정차를 갖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걷고 싶은 거리 3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차량통제를 갖다가 하고 있어서······.

○김은영 위원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다름이 아니고 한옥마을에서 일단 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할 수밖에 없다기보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김은영 위원   한 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 덧붙여서 한 말씀······.

○위원장 김진옥   예,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옥마을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한옥마을하고는 본질이 달라요. 한옥마을은 노상주차장이 있어서 노상주차장에 차를 대기 때문에 먼 공영주차장까지 안 가는 거예요. 한옥마을은 지금 노상주차장이 문제가 아니라 인도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차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한옥마을하고 비교한다면 우리 과장님 큰 결례고 김은영 위원님한테 사과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한옥마을 사람들이 공영주차장 이용을 거의 안 해요. 이삼십 프로도 안 돼. 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곳은 외지 사람들이 대고.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일부러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한옥마을은. 그런 부분을 한옥마을을 갖다 비교하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마지막에 보면 '전주객사1길부터 객사5길까지 주소를 둔 1가구 2차량에 한해 거주지 인근 공영주차장'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지금 아까 그게 두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주지 인근 주차장이?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오거리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디지털독립영화제작소 그쪽에 18면짜리가 있는데 그곳은 현재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료로 전환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2개 주차장 명시를 시행규칙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별표1에 삽입을 하실 건가요? 인근 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래서 시행규칙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교통혼잡지구로 명시를 해서 별표에 넣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명시에서 시행규칙에 반영을 그 두 곳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1가구 2차량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차 없는 거리나 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정책상 현실적으로는 보통 두 차량이 맞겠죠, 한 집마다.
  그런데 한옥마을도 그렇고 그래도 한 차량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두 차량으로 하는 건 좀 많지 않을까요? 지금의 정책하고는 좀 반대되지 않을까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한옥마을에 명시 감면조례가 두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난이 위원   거기가 두 차량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했을 때 이게 한 차량을 진행하고 한 차량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죠,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집마다 이렇게 두 차량을 하는 건 다른 정책들에 굉장히 반한다는 거죠. 실제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들에 한해서는 50% 감면이잖아요.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지만 상인하고 고객 둘 다 똑같이 50% 할인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주차장 감면 조례에 있어서는 내용들이 계속 끼워 넣다 보니까 오히려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는 지금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한참 많이 찾고 있는 우리 객사길 주변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그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으면 골목길에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량 소통이 잘 안 돼서 인근의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서난이 위원   국장님, 그건 말 끊어서 죄송하지만 유료주차장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골목에 대면 주정차 단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가 주정차 단속구간이잖아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계속 그 안에다가 우리는 유료주차장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시민이 그냥 당연히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 돈 1000원, 2000원 아까워 가지고 계속 길에다 대는 행위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죠, 그 공간은.
  저도 주민 분에게 특혜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 정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저도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마디 하자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예요? 정확히 모를 수 있다면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예, 열악합니다.

○송상준 위원   열악하잖아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여, 나올 데가 없어서. 그렇죠? 큰 공단도 없고 큰 회사도 이슈도 없고 단지 그냥 정말 불쌍하게도 주차요금이나 조금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이런 벌금 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주민세 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다다 수백억을 투자해 주고 거기에 장사 잘 하라고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해서 거리를 잘 만들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그렇게 해 놨는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하기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공짜로 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시 행정은 그걸 그렇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조례까지 바뀌어서 이런 게······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의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옥마을을 자꾸 얘기하면 한옥마을도 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거기에 형평성이 있는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쪽 이야기만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이 부정적이다. 모든 게 다 공짜예요. 어디는 뭐 한다고 50% 전액 감면 모든 것이 그래요. 주차 한 면에 우리가 한 3000만 원씩 주고 주차 만드는 공간 아시죠?
  주차 한 대를 받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게 우리 전주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런······ 그것도 공짜로 해줘? 그럼 시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엇이든지······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어제 올라온 간판도 마찬가지고 장사가 되고 안 되고 뭔 문제가 되는 것을 특화거리 만들어서 투자해 주고 그리고 조금 울상하면 "간판 고쳐줄게, 바꿔줄게." 이런 논리로 가고. 그게 활성화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큰 혜택이 갈지 모르지만 그런 큰 혜택을 받아서 도움을 받았으면 시에다가 자기 의무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걸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제11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과 이강준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유경수 과장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이호범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정영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시민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교통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준 과장님, 우리가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줘야 할 이유를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버스회사에서 알아서 수익이 발생하고 버스회사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기사들 월급 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하는 이유를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줘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야 할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411대의 버스가 있고 123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버스 요금을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0원으로 요금을 통제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종 노선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한 80% 이상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잔액의 100%를 주는 게 아니고 85% 수준에서 줍니다. 또한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차량을 구입할 때 9년으로 나눠서 감가상각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회사에서 그걸 일시불로 구입하지 못 합니다. 보편적으로 3년 단위로 해서 캐피털로 구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 드리면 보조금은 100% 다 인건비성으로 지급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주시에서 버스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주시에서 면허권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무리해서 시에서 각종 운행이라든지 그걸 제한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80% 정도가 적자노선이고 한 20%는 흑자노선인데 회사에서 적자노선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운영을 하면서 전주시에서 왜 보조금을 다 주는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특히나 시내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합니다.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주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전주시에서 보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가 왜 의문사항이 드냐면 작년에 391대였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392대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9대를······.

○송상준 위원   약 한 30대 가까이 늘었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9대 증차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421대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411대인대요. 거기에서 9대는 예비 차량이 있고 또 10대는 완주군에서 운행하는 차량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자가용이 아까 1.16대예요. 그렇죠? 1.16대일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1.16대입니다.

○송상준 위원   자가용이 자꾸 늘어요. 그런데 버스가 왜 늘어야 되는 건지? 노선이 늘어나니까 그러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자가용은 현재 차고지가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만 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자가용이 전주시에······.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뭔 얘기냐면 버스가 더 늘어요.
  자가용이 많이 느는데 버스를 자꾸 늘려야 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늘린 이유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냐? 버스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늘어나고 있죠. 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혁신도시, 신시가지가 늘어나고 있고 더 큰 이유는 에코도시, 만성지구가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도시가 자꾸 외곽을 하니까 노선이 확대됐다 이거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저는 노선에 대한 궁금증이 뭐냐면 도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버스에 대한 사용료를 받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받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버스노선은 누구 거죠? 버스회사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그렇게 모순을 잡고 하냐 이거죠.
  바꿔 말해서 뭐냐면 자가용이 늘어난 만큼 버스가 줄어야 된다고······ 신도시가 생겼으면 거기는 버스회사의 노선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외곽에는 마을버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위탁할 수도 있고 자행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신도시에는 아직 노선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혁신도시가 얼마 크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 두세 대만 있으면 충분히 거기 커버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 버스회사부터 전주시 중심부터 거기까지 노선을 만들어서 줘요. 그리고 적자노선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줍니다.
  그 적자노선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준 돈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버스의 문제점을 가지고도 왜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은 건지?
  제가 마을버스 만들라고 주장한 지가 한 육칠 년 됩니다. 하지 않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왜 그걸 주장했냐면 평화동에서 동산동 우체국까지가 정식노선이죠.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우체국 넘어서는 벽지노선이에요. 삼례 가고 뭐가 다 벽지 넘어서 주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사람이 한 명 타든, 안 타든 20명 기준인가요? 20명 기준은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15.6명입니다.

○송상준 위원   20명이 탔다라는 전제 하에 주는 거예요.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뒤로는 제 지역이라서 잘 아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 한 6대만 있으면 그 동네 전체 외곽도로 커버합니다.
  그 벽지노선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23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마을버스 6대, 자기가 버스를 사서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개인택시는 운영하게 해주면 6대면 충분한데 거기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한 이삼억이면 관리운영비 다 한다 해도 5억 안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3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6년, 7년 동안은 이것을 해도 저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저는 의회에 와서 그것을 알았고 이것 평생을, 지금 버스에 대해서 사오십 년씩 공무원 생활했잖아요.
  거기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또 택시노선에 대해서 교통 쪽에 많은 전문가들이 훨씬 저보다도 몇 배 전문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도 못 하는 건지, 연구를 않는 건지, 아는데 버스회사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건지. 그것을 6년 동안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아무 답변이······ 답은 "연구해서 보고한다." 이겁니다.
  "연구해서 보고한다."가 6년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앞에 와 가지고 마을버스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으레껏 하는 것. 오늘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내년 1월에 업무보고할 때까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말 들어 보니까 800만 원 용역비를 세웠다고 그래요. 800만 원 용역비가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쪽의 노선을 그림까지 그려서 만들어서 줬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해도 안 해요. 그전에는 도에서 권한이 있었으니까 이제 전주시로 넘어왔죠, 마을버스 이게 넘어왔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이제 그것 때문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언제 넘어온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7년도에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17년 몇 월 달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7년 3월 달에 넘어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거의 1년이 넘었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1년 넘었는데 지금도 "연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전라북도에서 면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마을버스는 전주시로 위임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2017년도 3월경에 면허가 전주시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면허가 바로 위임됐으면 마을버스를 운영해야 하는데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각종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마을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재정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을버스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심택시를 5개 마을, 20개 마을로 배치를 해서 현재 조촌·동산동 같은 경우는 청복, 방죽안, 쌍칠 정도 해 가지고 4개 마을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우아1·2동, 삼천동 해서 모심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운영을 하기 위해서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는 우리 시내버스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 함에 따라서 1일 2교대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국토부 용역에 따라서 현재 준공영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영제로 할 것인가 부분 공영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마을버스 얘기하다 보니까 공영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광주 공영제, 준공영제 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준공영제입니다.

○송상준 위원   한 오륙 년 됐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적자폭이 크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심하게 말하면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감당을 못 해서 공영제든 준공영제 이상을 하면 아마 3년 안에 시가 망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 마을버스를 통해서 아까 마을버스 사는데 얼마 이게 관광버스 개념으로 회사를 줘서 진입을 시켜서 자기들이 사갖고 들어와서 관리운영비, 인건비를 얼마 1년에 쳐주면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자기네들이 250에서 300만 원 기준만 맞춰주면 연봉 한 3500 정도뿐이 안 돼요. 4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맞춰지면 운영은 자기들이 차 사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다라고를 하더라고, 개인택시 하느니.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실은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해서 노선이 정리되어야만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해야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적자폭이 적어지니까. 그렇죠?
  버스도 많이 줄을 것이고 우리 보조금도 상당히 줄을 것이고 그랬었을 때 그런 정비가 됐을 때 따져봐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해도 가능하다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광범위한 상태에서 준공영제는 정말 시 망합니다.
  10여 년 전에 경전철 이야기했잖아요. 100만 된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100만이 넘어야 경전철 적자가 안 난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100만이었어. 그런데 전주시가 100만 됩니까?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가지고 무리한 정책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아까 용역을 이번 추경에 넣었다고 하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구했던 사람들의 자문을 받으면 빨리 시행이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도 버스회사들의 관계,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버스회사는 맨날 적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상태는 어마어마합니다. 상류급이에요.
  그런데 왜 맨날 죽는소리 할까? 노선을 줄이면 왜 불안해할까? 마을버스 떼어주면 왜 불안해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벌려놔야 돈이 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는 끌려가고.
  이번에는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마무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평가를 추진하면서 16일 보도자료 내용에서도 이번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인센티브 지급하는 버스업체들 순위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죠? 언제 지급할 예정이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다 결정이 됐고 늦어도 7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저희가 5개 업체인데 그럼 어떻게 차등지급을 하시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안전·경영·서비스평가는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년째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포상금을 5억 지급했습니다.
  5억을 지급해서 안전·경영·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안전 따로 경영 따로 서비스 따로 각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는 1억인데 100% 전부 다 근로자한테 지급합니다.
  두 번째, 경영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체한테 100% 주는데 5000만 원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는 노사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사 합동으로 하는데 노측에 60%, 사측에 30% 해서 지급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 5000 중에서 1억 6000이 노동자한테 가고 9000만 원이 사측에 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측에 들어가는 9000만 원은 우리가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 또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측에 들어가는 돈은 표면적으로 주는 거지만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마이너스 하고 주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5개 업체를 순위를 줘서 서비스평가면 1에서 5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 지급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다 지급하는데 4등까지만 줍니다.
  4등까지만 주는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전·경영·서비스 각각 지급하다 보니까 5등까지 전부 다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골고루 다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1위는 최고 많은 9000만 원을 가져가는데 마지막 5등은 1000만 원밖에 안 가져가는데 사측은 10원도 못 가져가고 1000만 원 전부 다 노측으로 가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현재 재판 중인 회사에게는 지급을 안 한다거나 그런 기준들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모두 배임횡령이나 이런 것 걸려서 재판 중인 업체에게도 이 인센티브는 지급이 되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재판 중에 있고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안전·경영·서비스평가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걸 무관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배임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강제집행 이렇게 되어있는 데를······.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처벌이 별도로 있는 거지, 여기 시책으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거기하고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서난이 위원   인센티브라는 제도 자체의 의미를 보셔야 되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은 현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사를 들여다보는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그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노동관계라든지, 복지라든지, 배차라든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것들을 회사 내부를 알아보고 우리 시내버스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라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건 지금 시내버스가 전주시에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노사관계나 경영사정이나 이런 걸 알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인센티브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하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 속사정을 파악, 확인하는 것은 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배차 관계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재정상태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파악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업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부 사정을 계속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잠깐 어이가 없는 시간을 가지시고 제가 쉬는 동안에 한 마디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노약자들, 교통약자들은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제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많은 보조금을 수백억씩 주면서 아무 변화가······ 피부로 느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버스를 탄 사람이 피부로 느껴야 돼. 아, 뭔가 좋아졌다. 지금도 코스 가다 말고 중간에다 내려놓고 가버리고. 지금도 그래요. 브레이크 팍팍 밟고 앉으라고 욕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버스회사들의 기사님들이 참 이렇게 많이 변했더라, 이런 제도를 하니까 경영·서비스평가를 해서 하니까 참 많이 변했더라 해야 하는데 그냥 밑 빠진 하마여.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주고 그놈 갖다가 나눠 먹고 그걸로 끝나는 거고 우리 생활은 어제오늘 생각은 똑같고 이랬다 이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안전·경영·서비스평가에 대한······.

○송상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누가 이걸 알겠어요? 사용자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변한 게 없다고 하고 그걸 관리감독 해야 하는 과장님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럼 무슨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안전·경영·서비스평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노측으로 가는 인센티브이고 사측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부터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느끼는 바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의정생활 이제까지 하면서 버스 도시계획만 몇 번 온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것, 5개월 동안 버스특위도 제가 들어가서 활동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시민의 목소리예요. 지역구 가면 매일 하는 소리가 그 얘기 아닙니까? 버스 불편하다는 문제, 친절하지 않다는 문제 이게 빠질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집행부는 항상 변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시각 차이가 틀리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일여객이 지난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1일 2교대를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현재 빨간조끼를 다 벗고 운행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버스를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탑니다. 두 번씩 타면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기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반갑게 인사해 주는 손님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1일 2교대를 함으로써 지금 6개월 됐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13%나 줄었습니다. 동년 2월에서 6월······.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은 제가 뭔 말씀을 하는 취지가······ 지금 우리가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거의 1000명 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거의 1000명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966명 됩니다.

○송상준 위원   한두 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 한두 사람이 욕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인사를 잘했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2교대를 했더니 이렇게 친절해졌다 이런 이야기는 2교대를 하면 우리가 뭡니까? 52시간 기준 해서 전일여객만 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이것이 나머지 회사도 다 하게 되면 그만큼 보조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잘 줘라 이렇게뿐이 안 들려요, 저한테는. 서비스가 변한 다음에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잘한다고 하면 우리도 정말 친절히 변했으니까 우리 예산 더 줍시다 이런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국장님, 보통 재판 중이거나 하면 행정에서는 사실 다른 지원이나 행위를 멈추게 되죠? 계속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죠, 행정에서는.
  지금 계속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건 그대로 처벌을 받으면 되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로 지급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같은 업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 노동자에게 지금 서비스평가 같은 경우는 개별로 다 지급을 한다고 하니 노동자 분들 지급확인서 제출해 주시고 안전·경영·서비스평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포상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 그리고 실제 사측이나 노측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되고 있는 보조금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도입한 건 그 취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5개 업체에서 1에서 4위를 다 나눠서 주면 모든 업체가 다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인센티브라는 제도,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는 제도 그 의도에 맞게 추진하려면 이렇게 진행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15쪽에 보면 시내버스 이용 제고방안 논의 이 사항에서 보면 얼마 전에 보도된 것처럼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이것 운영을 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죄송하지만 교통안전과.

○이미숙 위원   교통안전과? 그런데 왜 여기에 나와 있죠?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이미숙 위원   교통안전과에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이따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짧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질의드리는데 지금 이지콜 3대가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전국으로 3대가 이용하고······.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저녁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 일정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옵니다.

○양영환 위원   무조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여기서 강원도를 가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여기서 강원도를 가면 1시간에 2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2박 3일 머무르고 온다고 하면 그 차는 왔다가 다음에 모시러 갈 때 가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만, 지금 보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61건, 163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것 해 보니까 반응이 어때요? 일단 가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기사분들 반응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기사분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거리 운행이 더 편할 수가 있고 전주시에서 얘기하면 지역별로 해서 계속 하루에 차 1대에 평균 8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가는 사례는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앞으로 어울림센터가 올해 착공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울림센터가 만약에 준공이 되면 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뿐더러 차량도 더 많이 늘어야 할 텐데 저는 어울림센터를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울림센터를 만들면 휠체어를 타고 월드컵경기장까지 평화동에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휴먼시아 그런 데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고요? 표현들이 사무실 다 없애 버리고 지금 거기 있는 10개 단체, 쉽게 말해서 10개 단체가 어울림센터에 집결했을 때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이지콜을 이용하든 뭘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평화동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잖아요. 그런 대비책 세웠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어울림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양영환 위원   아니,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지콜 때문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지콜인데 현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데는 전주시밖에 없습니다.
  현재 3대를 운영하는데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셔틀버스 1대를 증차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고 현재 노선에 대해서는 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는 노선을 다시 개정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장애인센터 보면 회원들이 보통 한 100여 명이 넘는데 100여 명을 이동시키려고 하면 차가 몇 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셔틀버스 1대에 장애인들 몇 명 타요, 최고 많이 타는 차량이?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최고 많이 26명까지 탔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장애인 전동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동은 3대 탑니다.

○양영환 위원   3대 타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평화동 같이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시면 낮에 보면 전부 다 스쿠터가 한 20대씩 막 행진하고 다니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 준공은 2019년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셔틀버스도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지콜도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할 때 지금 조성을 곧 설비 준공해서 착공이 내년도 예상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늦어도 금년 10월이나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전주시에는 몇 대나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주시에 3917대가 있는데 현재 1.5톤 이상은 차고지를 없애야 합니다. 그 차량이 한 2600여 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덤프트럭이나 그런 차량들이 지금 몇 대나 등록되어 있냐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한 2600여 대.

○양영환 위원   2600여 대인데 390명 가지고 하는데 항상 여기 우리 위원님들 민원 많이 받으시겠지만 지금 노상에 후면도로에는 전부 다 보면 버스 내지는 덤프트럭이에요,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중요하겠죠, 단속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제가 볼 때.
  390명 이게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와서 주무시고 하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1차적으로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동서남북 각각 이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공영차고지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진짜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외국을 잘 나가지 않았지만 저번에 한 번 일본 가봤더니 정말로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도로에 주차가 안 됐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다고 딱 그런 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도 나가서는 그런 것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좋은 지적이십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것이 있고 특히 화물차량 같은 경우도 차고지를 주거지와 다르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인근 시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것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전주시에서 차고지를 잘 만들어 주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주차장도 전주시에서 다 만들어 주잖아요, 원하기만 하면.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아니면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라도 정말 주차난 이것 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상위법을?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해 주시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지 관련해서 장동 옆에 바로 아파트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아파트 주민들 안전 문제나 사고 화물차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같은 방향으로 지금 차들이 들어가면서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예견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그런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광주라든지 순천, 광양 해서 같이 주민대표하고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차고지에 가보면 전에는 시운전을 한 20분 정도 했는데 요즘 트럭 같은 경우는 시운전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공회전을 갖다가 하지 않고 지금 거기에서 사고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사오 년 동안 사고가 1건도 발생이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가 공영차고지와 매매단지 그다음에 주거시설이 있기 때문에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분리해서 공영차고지에 가는 차량하고 주민이 전용적으로 갈 수 있는 차량을 갖다가 분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만약에 소음이 많다고 하면 방음벽까지도 설치를 하겠다 해서 이런 문제는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소음뿐만 아니라 화물차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쭉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금방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진출입로 바꾸면 안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진출입로를 주민들이 현재 매매단지 앞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요구하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데 거기에 검토를 해본 결과 국토부에서 도로구조시설 규칙이 있습니다. 도로구조시설 규칙에 의하면 교차로는 직선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곡선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인근 교차로까지 500m 이상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도로는 곡선으로 되어 있고 도로도 곡선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3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안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 전문가하고 덕진구청, 경찰서 직원들하고 현장답사 결과 여기는 교차로로써 맞지 않다라는 것이 의견이고 참고적으로 그쪽으로 냈을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야 하고 예산도 10억 이상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차선 도색이나 지우기 이것도 현재 교통안전과 사업 소관이시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진옥   아이들 학교 앞에 안전지대와 관련해서 거기는 별도로 그 구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바꿀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현재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붉은색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도변에 차단시설을 설치에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한다는 게 아이들 학교 구간 구역해 가지고 카메라 설치하는 것하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CCTV도 설치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진옥   예, CCTV도 설치하는 이런 정도인데 그래도 학교 앞에서나 이런 데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진옥   아예 획기적으로 그냥 학교에 있는 전체 구간, 여기를 전체 다 거기는 안전구간 해서 노란색으로 싹 다 칠해버린다든가 그럴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그런 것들도 없으려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쪽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CCTV를 설치해서 과속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속되면 다른 지역의 2배 높은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단속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전주시내에 4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 전체 초등학교나 중학교 숫자만 하더라도······.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어차피 음향신호기를 한다고 한다면 음향 소리가 시각장애인들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을 지금 보니까 전체 다 한 게 아니라 거의 30개의 교차로잖아요. 30개의 교차로에서 예를 들면 철도나 여객터미널 이런 데들은 소리를 조금 다르게 한다면 시각장애인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걸 알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의한 바 있는데 그것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시각장애인들이 그렇게 또 다르게 하면 혼선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이······.

○김은영 위원   그런데 다르게 한다고 혼돈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정지할 때마다 소리가 약간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시각장애인들이 인식한다고 하더라고.
  저희도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전체 기를 다 해갖고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의 구간 정도는 그렇게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그리고 대부분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한 곳들을 보면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밀집지역도 있지만 특히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어 있거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어 버리니까 때로는 상가 인근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걸어가는 인도에도 주차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못 하게 하고 그걸 일일이 통제를 다 하자니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상가들을 계속 통제만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자니 실제로 어른들이야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약자들,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인도로 걸어야 되는데 차가 다 받쳐져 있으니까 못 하고 특히 입구 쪽에다 차를 딱 박아버리면 안에서 못 들어가 버리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인도 입구 쪽에만 주차를 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되는데 단속만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상가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 상가 인근에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이걸 좀 확보해 주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런 계획들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했을 때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인도에 대한 보행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이라든가 조사를 해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충을 한 다음에 지금 무작정 단속을 할 경우에는 주차여건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나서 한 일이 년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동남권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언제쯤인가요, 마무리되는 게?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원래는 10월 달인데 조금 서둘러서 8월경에 완공을 하고 9월경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주차장하고 한옥마을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한 1.8km 정도······.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주차장에다가 차를 파킹하고 한옥마을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셔틀버스를 현재처럼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거기를 만약에 1.8km 정도면 충분히 걸으면서 이동할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동거리 간에 보행환경, 걸을 수 있는 인도라든가 이게 정비가 되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런 인도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주차장이 완공되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기린대로 자전거도로는 올해 원대한방병원 사거리에서부터 조촌IC까지 전용차로 설계 발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벽교에서 원대한방병원까지는 겸용도로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원대한방병원에서 금암분수대를 지난 한벽교까지 전용차로 또는 우선차로로 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대한방병원에서 조촌IC까지 전용차로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원래 고민했던 건 여기 한벽루 쪽에서 금암광장까지 거기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놓는 것 아니었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거기를 검토했었는데 동남권 주차장이 됨으로써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기린대로 양쪽 그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구간을 원대한방병원에서 조촌IC 쪽으로 올해 옮긴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내 차라고 하는 의견은 앞서 우리 시민교통과 도로 관련해서도, 어제 걷고싶은도시과 질의에서도 있었지만 인도에다가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겸용도로로 놓다 보니까 오히려 걷는 분도 위험하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위험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 인도는 인도대로 해서 사람이 잘 걸을 수 있도록 그게 걷고 싶은 도로죠.
  해놓고 자전거는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용차로를 놔서 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였었는데 결국 그것 가지고 현재에 있는 겸용도로를 보수할 것 같으면 자전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도로과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도로과에도 이미 다 있는 사업인데.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이상적인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 종류에도 겸용도로가 있고 전용차로가 있고 전용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도로가 있고.
  여건이 안 되는 데는 인도에다가 최하 1.1m 이상 자전거도로를 구분 표시해 줌으로써 겸용도로로 할 수 있게끔······.

○위원장 김진옥   아니, 그런 겸용도로는 넘쳐나잖아요.
  지금 자전거도로 한다고 하면서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놓은 겸용도로가 넘쳐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놓고 인도는 걷는 사람들에게 내주자라고 하면서 자전거도로로 이런 걸 내놓자고 하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겸용도로 그것 다시 보수할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자전거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409km, 겸용도로를 98%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 없애고 전용도로를 넣기는 어느 도시든 현실에 맞지 않는 걸로······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기존에 겸용도로라고 해 가지고 턱이 높거나 또는 자전거 타기 불편한 것을 정비해 가면서 전용차로나 전용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린대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문제제기한 게 왜 자전거 겸용도로하고 자전거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에 불과하고 나머지가 다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겸용도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행자도 위험하고 자전거도 위험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로부터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할 거냐?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잘 다닐 수 있고 인도는 사람들이 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얘기하면서 도로과도 걷고싶은도로과로 변경하고 자전거는 자전거과로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전거과에서 자전거하고 인도 겸용도로에 대해 고수할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뭐하러 자전거과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애초대로 도로과에서 다 해 버리면 되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어쨌든 지금 있는 겸용도로는 정비 쪽으로 가고 전용차로와 전용도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시범적으로라도 지금 필요한 건 자전거 전용도로로 놓고 그 구간을 인도는 인도대로 잘 한번 깔아놔서 그 인도에는 여성이건 장애인이건 아이들이건 노약자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걷는데 이상 없게 적어도 안전상에는 이상 없도록 만들어 주고 그 옆에는 자전거가 오가고 그렇게 시범구간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보자고 하는 것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지점까지도 한번 보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 가지고 보고 그 옆에 겸용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은 인도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교통에 너무 영향이 있다거나 내지는 그렇게 자전거 전용도로로 내놨더니 자전거가 너무 위험하다든가 이런 평가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정책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 하고 결국은 다시 자전거 인도 겸용도로를 정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면 저는 과 사업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기존 대로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범도로로 해서 올해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구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지금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 운영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안 나게 보험도 들었고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안전장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돼서 다들 하고 다니나요? 제가 봤을 때 아직 머리에 쓰는 헬멧조차도 안 하고 다니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동에서 9월부터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약간의 변화는 작년에 저희들이 자전거 행사할 때에 자전거 헬멧을 안 쓰고 나오셨던 시민들이 지금 거의 90% 이상 인식 전환이 와서 헬멧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중학생, 통학생들이 헬멧이 있으나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안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헬멧 착용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도 보험 적용이 되던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관계없이 사고일에 전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어디서나 전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혜택이.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헬멧 관련해서 공영자전거 헬멧이 의무화가 되면 공영자전거 대여소에서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쓰던 헬멧을 또 쓰고 특히 여름에 땀나고 하면 위생상 그걸 꺼려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지금 전체 헬멧이 각 대여소마다 비치가 되어 있고 여유 분량도 있습니다.
  혹시 훼손되거나 위생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남이 썼던 헬멧이면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또 괜히 땀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새로운 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비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소독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무보험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예요, 아니면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무보험 차량이 1년에 한 1만 6000대 정도.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양영환 위원   몇 대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1만 6000대 정도 1년 통계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만 6000대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5만 대 차량이 되는데 1만 6000대 정도가 지금 무보험 차량.

○양영환 위원   1만 6000건이에요, 아니면 1만 6000대가 지금?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1만 6000건이나 대나 같은 겁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보험 차량으로 지금 전주시에 활보하고 있는 차량은 대충 추정해서?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 들어간 통보를 하면 거의 한 4000건 정도가 안 들고 나머지는 다······.

○양영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4000건은 지금 무보험 차량이 돌아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 났을 경우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교통사고 난 뒤 운행을 하면 사고가 났다든가······.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본인들이 책임져야 하는······ 그것을 전주시에서 물어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거기 그럼 4000대가량의 전주시 무보험 차량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구제를 못 받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는 무보험 차량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무보험 차량이 몇 대나 있었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고.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무보험 차량 2360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 2360대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통보는 당연히 할 것이고······.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를 했는데 2회까지 안 내면 다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범칙금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차가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그렇죠, 안 되죠.

○양영환 위원   범칙금은 부과하고 어떤 범칙금은 부과 안 되고 범칙금만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그래서 보험을 3회 정도 안 들면 무등록 차량, 흔히 대포차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등록 차량으로 하든, 대포차로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2360대가 보험을 안 들고 전주시에 현재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그 대응책이 중요한 것이지, 대포차량이라고 돌아다니면 옛날같이 어디 들어가는 시내 입구에 있는 카메라가 잡아주고 지금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소재를 파악······.

○양영환 위원   넘버판, 영치판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과태료를 납부 안 하기 때문에 넘버판을 뗀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무보험 차량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무등록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2360대가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그것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신호위반에 걸렸다면 CCTV에 다 걸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통보가 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고가 났을 때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놈을 가지고 추적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보험이 없는 것은 경찰서에서 바로 구속을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대하는 게 틀리잖아요, 지금. 보험 드는 것하고······.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이제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통보가 와요. 그렇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지금 너무나 가볍게······ 그러니까 그 사건 처리, 지금 2360대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법수사관이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양영환 위원   몇 명이에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사법경찰 네 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네 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무보험 차량을 몇 대나 잡은 거예요, 나가서 직접? 사고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저희들이 금년에 1110대 처리를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처리가 아니라 아까 우리 사법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직접 어디 찾아간······.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무보험 차량 운행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단속하는 그런 것은 없고 사고가 났다거나 신호위반 했을 때 CCTV에 걸렸을 때 그럴 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CCTV에 어떻게 걸렸을 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어떤 CCTV에 어떻게 걸려서?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교통 신호위반 거기에······.

○양영환 위원   주소가 뜨니까······.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신호위반이 되면 그것이 경찰서하고 국토부하고 전체적으로 통보가 돼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차량 소재지로 통보가 와요. 이 차가 무보험 차량인데 운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운행을 안 하면 대포차로 등록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 무보험 차량을 너무나 쉽게 본 거예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보험 차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한 피해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차에 치어서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다쳤을 때 보험처리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전주시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 대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지.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냥 숫자적으로 2360대가 적은 차예요, 차량이? 지금 우리 전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35만 1751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이번에 중점적으로 무보험 차량을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더 세심히 한번 살펴봐서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다음에 보고할 때는 확실히 줄여 가지고 오세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교통본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는 추경이 없으신가요?

○차량등록과장 정영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없으시면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0억 6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42억 5900만 원보다 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18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71억 4300만 원보다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829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498억 6300만 원보다 330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71억 4300만 원보다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 내지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45억 5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41억 34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지원 등 국비보조 3개 사업에 4200만 원, 국토부 시군평가 인센티브 등 도비보조 4개 사업에 3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2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억 10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 1억 55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2억 15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5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해성고 앞 자전거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71억 4300만 원보다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에서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777억 71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461억 9900만 원보다 315억 6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17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41억 30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68억 2800만 원,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지원사업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23억 96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6억 800만 원보다 7억 88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600만 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 5000만 원, 회전로터리 조명탑 설치에 1억 5500만 원,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27억 61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20억 5500만 원보다 7억 5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 증액 내역으로는 색장동 하천 자전거도로 개설에 2억 원,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에 7400만 원, 해성고 앞 자전거도로 개설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89억 9800만 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 171억 4300만 원보다 18억 55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택시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에 1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3억 6400만 원, 차선 도색 및 지우기 5억 4200만 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에 3억 11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보수에 1억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에 1억 원, 노후 아날로그 CCTV 교체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시민교통과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구입 등 7개 사업에 31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정책과는 색장동 하천 자전거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택시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에 1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교통본부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어쨌든 시민교통과에서 이제 국토부 시군평가 우수 시군으로 뽑혀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애쓰셨는데 지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굳이 지금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예산들인지, 과연 추경까지 기대할 수 없는 시급한 사유들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니까 지금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예산 성립전 사용을 다 하셨는데 이게 인센티브로 사용하신 게 맞으시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설치를 보통 언제 하신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3억 8000 여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난이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7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인센티브로 해서 3억 8000을 받았는데 의회 승인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했던 것은 시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금년 일이 월이 굉장히 추웠는데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발열의자를 40개에 1억 2000만 원 주고 설치했고요. 또 워낙 춥고 바람이 세다 보니까 방한텐트를 또 40개 설치했습니다. 그게 130만 원 이상 5200 들어갔고 또 금년에는 유난히 폭염이 있어서 현재 에어커튼이라고 해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20개소 58군데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4600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승강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3억 8000 중에서 한 85%인 3억 2000 (청취불능) 갖다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상황은 알겠지만 모든 예산이 굉장히 시급한 예산들도 사실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게 맞죠, 아무리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시급한 생각은 안 들어서 그런 부분이고 시내버스 자동세차기 설치 지원 같은 경우는 전일여객에다가 지원한 게 맞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1인 2교대 하는 것 때문에 그러셨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3억 8000 중에서 당초에는 3억 2000만 성립전 예산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예산이고 해서 현재 3500을 제일여객에 먼저 지원했는데······.

○서난이 위원   전일여객이에요, 제일여객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죄송합니다. 전일입니다.

○서난이 위원   굉장히 다른······.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전일여객이 맞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일여객이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쨌든 같이 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다 3억 8000을 썼다는 말씀이 되시니까 사실 여기 전일여객에게 1인 2교대를 했으니까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줘야지 하는 것도 사실은 추경 때 예산심사를 받아서 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다시는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잠깐 덧붙여서······ 일단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좀 썼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 한 말씀 더······ 우리 서난이 위원님 말씀에 부탁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농촌지역에는 거의 발열의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외곽지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거기가 차를 1억 주고 한다는데 왜 해야 하는 거죠? 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정책상 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오전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경기장 내에 어울림센터가 금년 11월 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 11개 단체가 예상이 됐는데 모든 장애인 단체들이 어울림센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셔틀버스가 3대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평화동에 있다 보니까 노선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인데 현재 1대로써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최소한 2대 이상이 확보돼야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참 정책을 편하게 해요. 월드컵경기장에다가 수익성이 아주 좋은 예식장은 없어지고 거기다가 장애인어울림센터를 한다라고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차 사서 거기다 갖다 들이대고 참 편하게 해요. 그렇죠? 참 편하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의원들하고 행정 쪽하고 예산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클까? 아까 성립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써요, 그냥. 모든 것 무시하고. 어떤 절차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의회를 무색하게 해 버려요. 왜 의원들은 10원도 아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이고 우리 행정들은 이렇게 하고 부족하면 돈으로 메꾸면 되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부족하면 메꾸면 되죠.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은 저상버스하고 셔틀버스 그다음에 콜택시 공공성으로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택시가 45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주시에 장애인이 전체 1급에서 6급까지 15만 6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1, 2급이고 3급은 휠체어를 갖다가 타는 사람인데 그분들만 해도 한 1만 2500명 정도 됩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셔틀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울림센터가 준공돼서 꼭 셔틀버스를 증차시키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1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지, 꼭 어울림센터에 포커스가 맞춰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사업들이 그런 거예요.
  뭔 얘기냐면 그런 것, 저런 것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짜서 하면 그 필요 이상을 예를 들어 어울림센터를 거기다 하지 않았으면 그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닙니다. 설령 어울림센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셔틀버스는 추가적으로 증차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울림센터가 있다고 하니 노선을 갖다가 개편을 해서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왜 이렇게 지금도 불만이 많을까? 이렇게 하거든. 몇 사람만 혜택을 본다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러거든. 몇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고 말을 그렇게 해요. 왜 신은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 모든 것들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대답은 참 좋습니다.
  시급한 것 아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시급합니다.

○송상준 위원   시급한 것 아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차량 3대가 내구연한이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지금 1대는 작년에 구입을 했고 2015년에 1대 했고 최근 차량들은 4년 이내에 전부 다, 차량들이 보편적으로 새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다 새로 교체한 차량들이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1대 차량 새로 구입한 이 비용도 저상버스로 구입할 계획이신 거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랑 다르게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구연한 적용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계속 예산을 수반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실제 약자들이 타는 버스는 절대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시내버스 차량구입 지원?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설명해 보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우리 시내버스가 2000년도에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11대의 차가 증가가 됐고 그 이후에 특별히 차량이 증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명품버스라든지 부분적으로 증차를 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생기고 만성, 에코시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 지역이 6배, 7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많은 지역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해서 19대를 증차했는데 버스사업자 입장에서는 차량 증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차량 지원비를 추경에 편성했는데 지금까지는 버스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감가상각으로 해서 9년으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차량을 당장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해서 캐피털로 3년에 걸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비용과 원금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19대를 전주시에서 구입하도록 장려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9년에 나눠 주는 걸 갖다가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예요? 저는 못 세겠어요. 이게 얼마인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4억 8900입니다.

○송상준 위원   잘 안 보이죠? 2억 4000같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죠.

○송상준 위원   아침에 제가 마을버스 얘기한 것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는 안 사려고 한다고 하죠? 안 사려고 한다고 말을 하는데 아까 오전에 얘기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왜 집행부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회사에서 안 산다고 해도 안 사지는 겁니까? 안 산다고 하면 시에서 사라고 하지.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야, 노선 만들어 놨으니 노선 만들어 놓고 버스까지 사줄 테니 운행해라, 적자면 우리가 다 보조하는데 뭐 그래?" 그 사람들은 "나 귀찮아. 안 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시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는 안 사려고 한다니까. 저희가 사장이라도 저 그렇게 말해요. 이것 시에서 뭐 한다고 하면 "아니야, 우리 안 해. 안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좋은 혜택으로 더. 버틸수록 좋은 혜택을 다 해줘요.
  제가 버스 5개월 동안에 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필요한 데는 시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요. 그런데 시는 그걸 다 돈으로 막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사님들 "회사에다 돈 10원도 주지 마세요, 우리 데모합니다."했죠? 어느 정도 가니까 "주세요, 우리 돈 받아야 하니까." 이러잖아요.
  사측도 노측도 시를 놓고 서로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거기에 시는 다 받아주고 넘어가요. 삼천동 쓰레기와 버스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버티면 다 돈으로 입을 막아요.
  거기 마을버스 했으면 됐다니까요. 마을버스는 불과 몇억에 될 놈을 24억씩 그냥 주는 겁니다, 거의. 그것도 뭐가 이렇게 급한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추경에. 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측은.
  계속 그게 반복이잖아요. 제가 이제껏 의정생활 하면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돈만 엄청나게 벌었어요. 지원금만 불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운송사업이 현재 하향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현상이고······.

○송상준 위원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하향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과장님이 하향사업이냐, 아니냐 판단을 합니까? 하향사업이면 다 놓고 가야죠. 망하는데 우리 내 가게를 조그마하게 해요. 그 동네 가게 보면 모릅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상호가 바뀌는 것. 버틸 수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대중교통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죽는소리 하면 돈이 시에서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상여금 놓고 가야죠, 다. 나 못 하겠다. 버스 이동하는 것 봤죠? 그러죠? 죽어도 버리지 않아요. 빚 크게 안고 있어도 걱정 하나 안 해요. 왜? 시에서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24억씩 추경에······ 다 약속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어떻게든 더 알찌게 살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돈으로 가서 막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마을버스 있으면 돈 몇 푼 안 들고 해결됐다니까요. 만성지구 가 보세요, 혁신도시 가 보세요.
  혁신도시 아파트가 한 9개 단지가 있어요. 버스 자기 집 앞으로 다 다니라는 것 아니에요? 꼬불꼬불해도 자기 집 아파트 앞에 다니라는 것 아니에요? 민원 많이 들어왔잖아요. 버스 노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단 몇 걸음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우리 아파트로 지나간 버스, 마을버스는 골목골목마다 갈 수 있잖아요, 더 가까운 시간에.
  그런 정책을 연구해서 풀어가려고 해야지, 노선 만들어 놓고 이제 뺏을 수 없잖아요. 뺏을 수 있나요? "우리 만성지구는 우리가 마을버스로 할 테니 혁신도시는 마을버스로 할 테니 노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업 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 측과 협의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벽지노선도 사업 측과 협의를 해야잖아요. 그 사람들은 않는다고 한다니까요. 이래서 마을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놔요. 왜? 잡고 있으면 몇십억씩 오는데 왜 그걸 놔요? 그렇잖아요.
  버스회사들이 지금 벽지노선을 가는 돈으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돈 아닙니까? 왜? 정기노선에 황금노선은 돈이 적자가 아니니까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게 벽지노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황금알을 낳는 노선을 그래요, 우리 딱 잘라서 마을버스로 하세요. 그 사람들은 전주시 재정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 채우는 게 좋은 것이지.
  왜 그것을 가래를 타 주고 해야 할 것을 행정이 해야 하는 거지.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업무가 금년에 시장으로 이임됐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용역 편성이 됐고 우리 버스운영 하는데······.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 노선 만든 지가 몇 월 달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혁신도시가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15년도부터는 저거인 거고 실질적으로 가고 그리 넓히고 한 것은 작년이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5년도 행정연수원 때부터 해서 79번이 신설됐고 혁신도시에만 시내버스가 40여 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로 과장님, 이 차량구입 관련해 가지고 지급방식을 어떻게 하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급방식은 차량을 현재 회사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회사로 지급합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는 2015년도에 차량 담보대출이나 보조금 유용사건들이 있어서 구입 시 직접지급을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보조금을 줬을 때 저상버스에 한해서 그러는데요.

○서난이 위원   저상버스에 한해서 그렇지만 같은 사안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차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지금 그냥 아예 회사가 구입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죠.
  그전에는 구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작사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이미 회사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회사로 지급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구입하기 전에도 직접 지급방식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한번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예.

○송상준 위원   800만 원 마을버스 용역비가 어디에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98쪽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에 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이 읽어봐 주세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용역.

○송상준 위원   그렇게 쓰여 있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상준 위원   마을버스 용역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써야 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실상 내용이야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편성했고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리가 있겠습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용역 이렇게 썼으면 참 고마웠을 건데 마을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라고 쓰여 있길래······.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의지가 그렇게 없다, 형식이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렇게뿐이 안 느껴요. 강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알까봐 그러나요? 그런 게 두려워서 이렇게 표기했나?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위원님, 저희가 시내버스 회사가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용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운영체계 변경으로 되기 때문에 운영체계 변경으로 쓴 겁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버스 운영계획 개선 이렇게 썼으면 그 의지를 더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단 한 자라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이미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저희 동네에 많이 사는지 알죠? 제가 출마하는 동네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모임도 해요.
  들어보면 의지대로 안 될 거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 왜? 회사에서 반대하니까.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참 그랬는데 아까 금방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네.
  저는 이미 많은 기사분들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사측의 대표들은 안 만나봤어도 많은 현장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대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우리 집행부 이야기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고 그 얘기를 다 여기다가 쏟아붓을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   300쪽에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이건 뭔 내용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저쪽에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는데 전주IC 부근에 어린이들하고 그다음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 교육을 어디서 시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린이하고 또?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어린이들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이게 돈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예요, 이 예산이 부족해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당초에 어린이안전재단하고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총 1억 1720만 원에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2018년 당초예산액이 1억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 교육을 얼마나 시켰고 어르신들 또 아까 노약자, 어린이하고 또 어떤 사람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양영환 위원   유치원 몇 명이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지금 약 1만 5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이 사람들 선발을 어린이집은 그렇다 치고 어르신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추천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버스가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만 5000명 중에서 어르신들이 몇 명이냐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566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경로당을 찾아가서······.

○양영환 위원   그럼 그 버스는 누가 운행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단에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어떤 경로당에 어떤 분이 갔는가 이 내용을 한번 일단 주셔봐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자산취득 관련해서 관용차량 구입하는데 어떤 차량 구입하시나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저희가 2017년도에 자전거정책과가 생기면서 차가 없어 가지고 구청 폐차를 갖다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더블캡을 이용했는데 고장 나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자전거 행진을 10회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약 150회 또 저희 공영자전거 대여소 출장, 저희 자전거정책과에 차가 없습니다, 더블캡.
  그런데 기존에 더블캡을 구했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구청 관리처분······.

○서난이 위원   어떤 차?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더블캡이요. 1톤 트럭입니다. 자전거도 싣고 다니고 행사할 때······.

○서난이 위원   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트럭을 사신다고요?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서난이 위원   아니, 저는 관용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시길래 이왕이면 전기차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전기차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트럭은?

○자전거정책과장 이호범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먼저 제11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송상준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박윤정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박경희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활기반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작년도에는 얼마나 저소득을 탈피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게 탈수급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영환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015년도부터 저희가 탈수급자 인원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2015년도에 118명이 참여했는데 이중에 탈수급자 25명 그리고 취창업자가 15명 해서 40명이 탈수급 해당이 됐고요.

○양영환 위원   작년 것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작년도 2017년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참여자 수가 1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탈수급자가 34명 그리고 취창업자가 21명 해서 55명이 탈수급해서 47%가 탈수급한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은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 인원이면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탈수급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전주시에도 아까 탈수급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고무적인 일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수급자 정책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게 어떻게 보면 맹점이 많은 것 같아요. 기술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술자.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옆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고 있고 뭐 하면서 수급비를 더 받기 위해서 자식을 입양하고 이런 형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발 그런 사람들 좀 찍어내라, 사회적인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탈수급을 위해서 진짜 전주시에는 각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수급자 분들이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일 하면 돈을 못 받는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에서도 유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 수급비가 언제 나가요, 25일 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 나올 것 생각해서 돈 떨어지면 전부 다 가게에서는 그냥 외상을 줘버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데 여기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도 와서 일을 함으로써 굉장히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수급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도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든지 탈수급을 해서 자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최소한 노력하러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각 동이나 구청에서 사회복지 선택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때 그런 단계고 저희들은 우리 국비가······.

○양영환 위원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일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람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정상적인 것보다 생활이 좀 떨어지죠.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양영환 위원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굉장히 근로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은 90% 국가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이제······.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비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탈수급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제 생각에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저희들이 덕진하고 전주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굉장히 어렵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게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내실화 이게 지금 부실채권 소각을 위한 후원금도 모집하고 작년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부실채권을 소각시킨 것이 얼마나 돼요? 소각시켰다는 것은 완전 탕감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주시에서 얼마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017년도 11월 달에 소관 행사를 했는데 원금 2억 4600, 이자 3억 3000 해서 총 소각 금액이 5억 7800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10년 이상 소액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그 채권 금액을 저희가 3 내지 4% 정도 해서 1000만 원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각시켜 주는데요.

○양영환 위원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추심업체 채권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채권을 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전북은행 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실질적으로 1000만 원 가지고 5억 7800만 원을 소각시켜 주는 거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양이 많은 것 같은데 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북은행 것 채권을 사준다고요?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전북은행에서 돈을 빌릴 정도면 제 얘기는 뭐냐면 전북은행에서 관리가 안 돼서 추심업체에서 넘기면 나는 그 추심업체의 돈이냐 아니면 전북은행에서 빚을 못 갚고 있는 돈이냐? 결국은 우리가 전북은행 빚 갚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추심업체에 전북은행에 있어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면 그 채권을 추심해서 팔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이게 금융복지상담서비스의 어떤 실적이 있는 것이지, 내내야 전북은행 돈 못 갚는 사람 갖다가 사다가 갚아준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추심업체 채권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양영환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물론 맞는데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신협이랄지 제2금융권 다 협의를 해 봤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면 중앙에 가 있잖아요, 서울에. 서울의 본사 측에서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지사들이 그걸 채권을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지역 은행인 전북은행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냥 이것은 보기 좋은 실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추심업체에 들어갔지, 고통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단지 빚만 시기적으로 아까 10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들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차피 과장님, 말씀 나온 김에 지금 수급자들이 빌려 쓰는 게 500만 원인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활기금 빌려 쓰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양영환 위원   10년 넘어서는 몇 명이나 돼요? 대략. 그러면 몇 명 된다고 합시다.
  지금 그분들은 10년, 15년 된 사람들도 전주시에서 그냥 빚을 갚고 있잖아요, 이자 탕감을 하든 뭣을 하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쪽 사람들 한번 구제해 봤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활기금을 500만 원씩 대출해 가서 연체된 분들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물론 그 금액을 탕감해 주는 것도 맞는데 이게 제도적인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이 지방세 같으면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금을 대출해 가서 연체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재산 조회해서 무재산이거나 그런 경우는 감면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은 아직 법에 그렇게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지, 이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책은 지금은 주민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 보면 보여지는 행정은 이제 그만 하고 아까처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아까 개인파산을 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으로 소각을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전주점빵을 개점하셨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플랫폼입니다.

○서선희 위원   뭘 하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1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해 있는 데도 사회적기업하고 그리고 자활 쪽하고 협동조합 그렇게 입주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서선희 위원   사회적경제 업체들이 지금 각자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자의 공간들을 가지고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각자의 위치들을 정해서 공유공간은 공유공간대로 전용공간은 전용공간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사무실인가요? 제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전주점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점빵은 기존에 운영을 했었는데 여름이나 비수기 때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그런데 이제 어린이날 해서 봄하고 가을에는 사람이 있는데 사계절 잘 돼야 전주점빵 운영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나갔는데 전주점빵 1호 개소식은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노송 밤나무라고 해서 커피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인 우리 전주자활센터에서 공모에 응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사단법인 자연음식원이라고 해서 3개 업체가 지금 전주동물원에······ 기존에는 1개하고 커피숍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다 나가고 다시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심사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지금도 똑같이 여름에 거의 인건비도 사오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자기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전주점빵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사회적경제 플랫폼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름에 거기를 활성화시켜 줄 방안은 뭐냐 지금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어린이들이 여름에, 방학에 놀 수 있게끔 물놀이장이라도 한 50cm로 물 좀 채워서 수영놀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어렵게 꾸리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점빵 개소를 저번에 안 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이 5월 달, 지금 7월 달 엊그저께 개소를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4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식만 늦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협약 체결해서 아까 1월 달에 공모 심사 거쳐서 4월 정도 어린이날······.

○서선희 위원   커피를 판매하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우리 자활센터에서 판매하는 사회적제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자연음식원에서 어린이에게 좋은 음식, 튀김이랄지 그런 것 말고 로컬푸드를 되도록이면 어린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으로 해서 꾸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을 한 20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제가 활동하고 있던 협동조합이 도로부터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 지원금을 한 3억 정도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의 가게를 얻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의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월세가 굉장히 비싸서 자본금을 다 잠식했어요.
  하여간 이런 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활이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영업방식이나 영업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중요하지, 이 사람들에게 자기 이상의 지원금이 가거나 공간을 주거나 이것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단체에 자생력을 주기는 그 협동조합이 그렇게 지원금을 받으면서 다른 단체를 사회적경제 단체하고 함께 지원받도록 하는 과정에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냐면 결속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어떤 단체에 지원할 때 그 단체의 자생력에 기반하여 그 단체가 자생력에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는 자기의 자생력을 돌아보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의 규모를 스스로 끌고 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주점빵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안 된다면 영업 콘텐츠의 문제인 거지, 사계절 여름이나 겨울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놀이시설도 있고 거기에 매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기업 하시는 소상공인들은 다 운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운영하지 못하는 콘텐츠의 부족인 건데 저는 이렇게 사회적경제,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어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지는 못 했지만 저의 개인적 경험으로 보자면 사회적경제는 지원할수록 자생력을 잃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회적기업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통 사회적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하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한 5년 정도는 아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어렵게 버티고 가고 있는데 아까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회적기업 초기부터 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사회적기업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주점빵 1호 개소를 했지만 그래도 보면 한 10% 내지 20%는 살아가거든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진짜 사회적기업이 어렵잖아요.
  내내야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다 보니까 거의 한 10% 내지 20%만 남고 나머지는 또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데 그래도 10%, 20%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5년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로는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서선희 위원   우리 국장님, 자료 하나 주세요. 사회적기업 현황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탈사회적기업 한 업체의 현황도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큰 기업처럼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역량에 맞는 정도의 규모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볼 때 그 규모가 좀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더니 협동조합이 20년을 잘했던 조합입니다. 그런데 공간을 줌과 동시에 자본금을 잠식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에만 하는데 돈을 줘서 공간을 늘려주면 콘텐츠도 바꾸고 적극적인 영업활동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일했을 때의 규모하고 그대로 있고 지원한 힘을 유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정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건강하다고 해야지,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현재 사회적기업이 또 3분의 1 정도 이익을 내야 사회 환원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반기업하고는 또 사회적기업으로서는 이게 3분의 2 이상 또 적립을 하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위원님 생각한 부분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기업을 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일반기업보다는 열악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자생해 가지고 큰 사회적기업으로 쭉, 내내야 사회적기업이 커가면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아까 자료랄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지금 68개가 있는데 인증이 49개소가 있고 예비가 19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료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관련한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육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제가 시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원도심지역 개발 발전계획 수립지원에 보면 이번에 동서학동, 덕진동, 금암1동이고만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마을계획추진단이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 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계획추진단이 구성되면 그분들이 직접 마을조사를 하게 되고 주민교육도 하고 또 주민워크숍도 하고 학교나 우리 복지관이나 또 경로당이나 주변 어르신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마을 발전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감사하게도 생각을 해요. 의원의 할 일을 덜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어떤 현안을 "이런 것이 우리 동네에 필요하니 시에서 이것 좀 적극 협조해 주세요." 했을 때 시에서는 "아, 그렇습니까?" 하고 협조해 주는 거예요, 타 부서와 연계해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일단 마을계획을 주민들이······.

○양영환 위원   그분들이 알고 있기에는 예를 들어서 교량이 파손되었다. 그것을 발견해서 교량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마을 발전에 관한······.

○양영환 위원   마을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이분들이 올렸을 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양영환 위원   예산 수반될 때 전주시에서······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의원들이 편하게 하려면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까 마을발전협의회에서 그게 내용이 뭐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마을계획추진단이요.

○양영환 위원   마을계획추진단들한테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에다 해서 해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시에서 대응이, 각 부서에 같은 부서로 이게 또 될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저희가 마을계획 의제가 최종 주민총회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 부서에 예산 수립이, 예산 반영에 필요한 사업들은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예산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각 부서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 수립이 반영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고 주민들 역량강화도 하고 또 주민자치를 일단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사업들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 또 복지관을 지어달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큰 사업들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사업 반영을 하기는 조금 무리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바로 그거예요. 작은 것은 가능하다. 동에서나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구청을 넘어선 우리 본청에 올라왔을 때는 예산이 커지는 거예요. 아까처럼 복지관을 지어달라 아니면 우리 이 동네는 이렇게 되니 경로당을 지어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이것 허구일 뿐이잖아. 이 기준을 정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12개 동을 대상으로 일단 출발을 했고 그래서 내년까지 12개 동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을계획추진단이 구성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을 돌아보고 관심 갖게 되고 공동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동체성을 복원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학교 어린이들하고도 같이 사업 의제 발굴을 하고 또 어르신들하고도 의제 발굴을 하고 나중에 마무리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최종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우리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꼭 지금 당장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된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보장을 못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양영환 위원   그런 경우는 보통 공동체 사업도 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공동체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동체 사업도 각 67개인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63개의 온두레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동체 사업도 있고 아까 역량강화 차원에서 좋고 또 아까 마을공동체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됐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도 저희가······.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을 따로 어느 정도 거기다 빼놔 가지고 선순위에 의해서 아까처럼 복지관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마을발굴단들이 정확히 했을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예산을 어느 한쪽에 편성을 해 놓든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은 숙원사업 개념이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마을의 아까 예산 부분은 최근에 우리 삼천동 막걸리골목이랄지 활성화시켜 가지고 막걸리골목이 많으니까 그런 계획에 맞게끔 막걸리 공동체도 만들고 그런 소소한 계획을 수립해서 크게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반 숙원사업하고는 확연히 다르고 여러 가지 사업 주체는 여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또 나중에 뉴딜사업이나 재생사업할 때 이런 마을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또 우선적으로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거든요.

○양영환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하고는 틀리잖아요. 마을공동체는 전주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줘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분들은 지원하는 게 회비나 이런 것 지원하는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렇죠, 인건비랑은······.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일부······.

○양영환 위원   일부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600만 원씩인가 지원이 된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양영환 위원   내내야 그런 공동체 사업하고 큰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공동체 사업은 아까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더 확장시켜서 일종의 주민공동체 생활도 우리가 일궈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이분들의 어떤,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 짚어줘야 할 필요성이 뭐냐면 나름대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한 서너 번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다 요구했을 때 안 됐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까도 복지관을 지어주고 학생회관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주고 가능해요, 그게?
  나중에 정말로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 이렇게 어려우니 경로당 지어주십시오."할 때 가능하냐고? 아니잖아요.
  물론 이 자체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정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현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에 의해서 또 자발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정한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사전에 정지를 했을 때에······.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예산 범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정말로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지금 1억 이상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러이런 예산은 상당히 그분들도 알고는 있겠지만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마을 주민들이 꼭 필요합니다 할 때 올라왔어. 그럴 때?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것은 저희가 그냥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걸러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당연히 걸러지죠.
  그런데 다 그런 분들이 아까 마을 어디를 고치고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앞으로 실행할 데가 6개 동이 더 있고만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3개 동 남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재 3개 동이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9개 동.

○양영환 위원   지금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진북동 이것도······.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거기는 지금 실행 동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양영환 위원   현재 실행하고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양영환 위원   잘됐네. 그럼 여기에 실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 달고 단점.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든지 또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또 이게 권역별로 고르게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동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부서별로 의견 반영하는 차원에서 걸러지고 있고 저희가 마을계획추진단들을 그래도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같이 합동 워크숍도 하고 있는데 마을계획 의제가 발굴됐다고 그래서 꼭 사업이 반영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아까 혹여라도 경로당을 지어주라든지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관할 부서에 넘겨준 게 뭐 있어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사업이 발굴되면 전체 사업은 다 벌써 관련 부서별로······.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실행 동에서?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그런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진행이 아니라 혹시 관할 어떤 담당 부서에서 동네, 예를 들어서 중앙동에서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니 여기 검토해 보라고 한번······.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올라온 사업은 없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덩치가 큰 그런 것을 한 번 해 달라고 해서 관할 부서에 넘겨준 사례가 있냐 이 말이지? 중앙동에 이러이런 사업이 왔으니 검토 한번 해 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냐고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의제가 발굴되면 작년에 진북동 같은 경우에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검토는 저희가 부서로 넘겨서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균형적인 위치를 할 때 장소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어르신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하튼 어찌 보면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했는데 그냥 시에서 못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올리면 안 돼라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도 못 하는 그런 사안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큰 규모보다도 정말로 마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워크숍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안군청에서 도농교류 담당 업무를 잠깐 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런데 우리가 참여정부 때 마을만들기 사업을 아주 많이 했어요. 농촌지역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방문센터 짓고 숙박시설 짓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마을이. 수익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게 전체 지원금이 수년간에 100조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방문센터만 지어진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요자,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게 행정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 일천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내가 내 DNA에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 농촌지역에 농사를 짓고 내가 농산물 생산활동을 아주 잘하는데 그것 하지 말고 체험학습시키고 숙박하고 이것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돈 준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농촌동에 가서 가족 데리고 체험학습 하겠어요?" 물어요. 안 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재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공동체가 파괴돼요. 왜? 그 사람의, 그 공동체의 특성에 맞지 않는 돈들이 내려오면서 이 공동체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누가 쓸까, 언제까지 쓸까를 놓고 교육을 받고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돈을 집행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마을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교육도 하고 담당자도 파견합니다.
  이걸 왜 교육을 해야 되냐면 본인들이 쓸 수 없는 계획을 행정이 알려주고 견인하니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전혀 해보지 않은 거니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고시 패스하면 향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행정고시에 관련된 학원을 많이 짓고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정고시를 패스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 수요자에 대해 행정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옆집하고 얼마큼 교류하고 어떻게 교류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새로운 교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류를 하는데 어떻게 교류하냐면 돈을 줄 테니까 선진지 견학 가서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교육받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 동에 자생단체가 있어요. 자생단체가 자기 회비 내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자생단체가 그 동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에요. 그 회원들은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은 산 사람들이 보통 거기에 와서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의 교류 형태를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집하고 교류 안 했던 걸 교류한다? 그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람을 넣고자 하면 그것에 눈을 뜬 사람을 빨리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우리가 그 사람 뒤에서 필요한 것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늦어요, 돈도 적고.
  그러니까 많이 하려면 시범사업하고 동 확대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이 쫙 퍼지는 겁니다.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행정이 알려준 것만 합니다. 알려준 것을 100% 실현하는 게 아니고 알려준 것을 유사하게 50%만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3년을 끌고 갈 수 없고 5년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을만들기, 여기에 새뜰마을도 있고 승암마을도 있고 이래요. 제가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을을 예술로 포장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묻습니다. 예술로 포장하려고 하는 태도, 예술로 포장해야 그 마을이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폭력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수십 년간 자기 수입에 맞는 주거를 형성했고 교류를 가지고 있어요. 행정이 그 사람들을 견인하려면 그 사람들 주거활동에 기반시설을 보완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수입이 월등히 나아지는 것을 제안하지 못 한다면 마을만들기는 사실 허구입니다. 뭐냐면 "너네는 좀 부끄러운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제발 사람에 대한 폭력적인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30년 동안 살면서 교류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 교류하는 형태 중에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전에는 부정적인 교류활동을 했는데 부정적인 건 그대로 두고 긍정적인 교류활동을 한 가지씩 끌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전체를 확장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뜬 사람을 통해서 우리 행정을 사람을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행정이 바로 들어가면 행정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까 새뜰마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은 아까 농촌동이나 많은 사업비를 투여해 가지고 결국은 건물만 남지,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 많고 또 방송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원도심 지역 발전계획이랄지 승암 새뜰마을이랄지 팔복 새뜰마을 나중에 한번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이것은 옛날 방식하고 진짜 다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소소한 공동체가 무엇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가는 거거든요.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도 아까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뒤에서 활동가가 충분한 그런 서포터를 해줘요. 직접 이웃을 큰 사업을 하고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소소하게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동당 3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활동가 인건비하고 워크숍이나 그런 종류로 많이 들어가지, 어디 사업을 크게 벌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승암 새뜰마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만 승암도 지금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무허가예요. 골목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시가스도 지금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마을사람들이 정화해서 꼭 필요한 마을회관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면 제일로 어려운 게 도시가스인데 도시가스 넣으려고 했더니 전북 도시가스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절대 못 넣어주는 거예요.
  하천을 건너서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데 몇억 들어가는데 몇천 원씩 도시가스비 받아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 위에 탱크를 해서 LPG 그 사업을 넣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1m 도로예요. 그것을 소소하게 한 3m 정도 넓혀 가지고 그런 사업 그다음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섯 명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거기 가보시면 어떤 노인, 어르신이 돌로 몇십 년 동안 돌탑을 만들어 놨어요. 돌탑이 굉장히 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다른 데 같으면 다 헐을 거예요. 돌담을 그대로 활용하게끔 하고 또 아까 돌담도 지금 그대로 보존하고 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도시건설위원님들 모시고 승암 새뜰 보시면 옛날 사업하고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여튼 현장 한 번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은 말인 건 다 동의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공동체육성과가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인데 자본과 행정제도가 너무 빠르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이 원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제 입장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건데 행정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15페이지 저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 관련해서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지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첫 마중길에 상생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서학동이나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도 상생협의회를 구성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서학동은 구성할 계획인 거고 첫 마중길은 지금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 한정이나 상생협약 체결을 했다는 데가 어디죠?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첫 마중길은 상생협약 체결을 했고 그리고 첫 마중길 대로변에 건물이 한 48동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건물주 여덟 분하고 우리 임차인들하고 협약서도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첫 마중길은 도시재생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는 건데 실제 객리단길 같은 경우는 이미 일어나 버렸고 사실 한옥마을 사례 때문에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진짜 만나게 해주는 것 말고는 없을 거예요.
  협약서 체결하는 것 말고는 사유재산을 갖고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제지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저도 조례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실제 회의를 하는 곳 가봐도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임대료를 안 올릴 수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지, 실질적인 행정행위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를 저희가 시민들을 뭔가 규제를 하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저희가 규제 조항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그걸 준비 중에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이 사실 조속히 통과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성북구나 강동구나 그런 쪽에도 구청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성동구에서 안심상가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자본은 행정에서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서, 그런 효과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관련 법이 통과가 되어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옛날 저희들이 대책위를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뉴딜사업이나 재생공모사업 신청하잖아요. 미리 상생협의회에 협약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안 줍니다.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고 동문 사거리가 2층에는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2층을 우리가 일부 리모델링해 주고 앞으로 장기, 청년이나 예술가들이 들어올 때 5년이나 10년 조금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협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진화돼서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동문상가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2층에 무작정 아까 말대로 그냥 올리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행위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혜택을 줘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미 거기에 도시재생이라는 거대 자본이 투자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분명히 건물주죠.
  그런데 실제 리모델링까지 해서 하는 것도 결국은 자본투자를 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접근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같고 저도 국장님 말씀 동의하는 게 이거예요. 서학동, 팔복, 승암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들어가는 공간들은 모두 전에 무조건 협약체결을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는 모두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전에 이미 협약체결을 해서······ 좀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거라는 거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대안은 못 될 거라는,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까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바로 활성화되는 지역은 리모델링이나 그런 걸 해주면 안 되고 기존 건물에 지금 완전히 죽어있는 동문거리 가 보시면 일방통행이잖아요. 한옥마을 거의 지금 동문거리가······.

○서난이 위원   동문이 막 뜨다가 다시 가라앉았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완전히 지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처음에 막 뜰 때는 다시 막 상가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가라앉았고.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주 분들이 뜰 것 같으니까 갑자기 임대료를 마구마구 올리신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객리단길도 그랬고 청년몰에서 장사했던 친구들이 들어왔다 다시 나오는 구조인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전에 상생협약을 해서 더 못 올리게끔 그렇게······.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리모델링 해주는 게 전제조건이 아니고 어쨌든 그전에 여기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 현상들을 보면 5년 동안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들어와서 그 친구들이 리모델링을 하죠, 임대료가 낮아지면? 아니면 낮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데 2년 하고 내가 나갈 거면 여기다 누가 투자하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렇죠.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뉴딜사업이나 사전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협약서를 꾸려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화를 들은 중에 똑같은 얘기. 쓰레기정책, 버스정책, 이제 이놈은 사회적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상가를 특성화시켜 놓고 슬럼화 됐다고 거기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고 왜 시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문 여기 얘기하는데 거기도 그렇게 된다고 하니 막 올렸어요. 지금 그것 아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기들끼리 싸움 나 가지고 재판 걸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추태를 보이는 데다가 우리가 무슨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관계 개념이라 이게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어요. "야, 1만 원에 다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액분에 대해서 우리가 억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버스 노선 만들어 놓고 버스 24억 주고 사고······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리모델링 해주고 올라갈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보장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가 많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상생협의회······.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우리가 깊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밖의 일에 상권이 형성되는 일에 거기다 100억 이상을 투자했어요, 도로 거리를. 왜 했습니까?
  그래야 한다는 것 아니여, 슬로시티 여러 가지 이득이 있었지만 활성화, 역세권 활성화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100억을 투자해서 했어요. 얻어지는 것 뭐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 간섭 이상을 하는 것은 나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 5000만 원 어디다가 세웠는가, 뭐에 세웠나? 세웠다고 하니까 물었지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별도로 그 관계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분들은 내가 처음부터 좀 아는데 이렇게 해놓고 장사가 안 되네, 되네 해요. 거리를 예쁘게 해놓고 만드는 것 생각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 개념은 이렇게 해서 더 잘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남부시장, 중앙시장 상권 형성 그 혜택 줘 이거예요. 제가 초기에 하는 것은 알아요. 거기에 몇 번 따라가 봐서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부터 시작을 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떼를 써왔는데 시에서 의외로 적극적으로 와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는 거야. 딱 한번 떼를 써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애기를 데리고 시장을 갔는데 "엄마, 나 총 사줘." 그러고 누워버리잖아요. 어떤 엄마는 엉덩이 때려 가지고 "가, 돈 없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갸는 계속 누워서 떼를 쓰면 엄마한테 나오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가 누워서 떼만 쓰면.
  너무나 이렇게 관심을 깊이 갖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점포세를 올리고 싶은 것을 우리가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에서? 그런 것들을 간판해 주면 장사 잘 되고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거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행정에서 너무 필요 이상 개입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건 다 돈이더라, 예산이더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쇠퇴한 지역은 영원히 헤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실컷 얘기했는데 어저께 얘기했는데 우리 집 예전에 대문 있을 때는 문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 우리 집 문패 좀 달아주라니까요. 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것까지 말씀하시면 또 복잡하니까.

○송상준 위원   우리 동네 문패를 달아주세요. 우체국 아저씨들이 이름을 몰라 가지고 배달을 못 한대요. 문패 좀 달아줘.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혹시 상생협약에 계약 체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래도 최소한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하려면 아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줘야······.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재생해 가지고 뉴딜사업 들어가기 전에 엄청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뉴딜 공모나 그럴 때는 사전에 상생협의회랄지 그걸 구성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넣어야 점수를 많이 줌으로써 공모에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계획도 없이 바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협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갖고 들어가니까 좀 낫다는 거죠.

○김은영 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충돌 때문에 조정을 하고자 하고 그 충돌이라는 것은 처음 개발 시점에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힘들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개발이 돼서 가격이 오른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감수를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문제점은 개발이 되려고 하는 과정일 때는 임대차 금액이 너무 낮았는데 개발이 되면서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그 부담감이 너무 커서 결국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장사를 때려치거나 아니면 싼 데로 다시 옮겨야 되는 이런 불리한 상황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에 대한 보호 때문에 이게 결국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들어가기 전에 상생협약서를 써 가지고 한다, 어떤 주인이 써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도 개발 전이니까······.

○김은영 위원   개발 전인데 어떤 주인이 써주겠냐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도 지금은 해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없거든요. 개발이 안 돼서 사람이 없고 장사가 안 되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써주는데······.

○김은영 위원   이 개발이 소문나는 순간 어떤 주인이 써준다고 하시겠냐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서 아까 공모하기 전에 공모 신청서 전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해서 그러면 공모할 때 써놓고 들어와라. 그러지 않으면 가점을 안 주니까.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고 난 후에 그 주인은 계속 상생협의회에서 그 금액으로만 해야 된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게 협약했으니까 갖고 가야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나도 억울하다 하고 나중에 주인들이 또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상가임대차.

○김은영 위원   아니, 지금 말한 것처럼 적정선이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을 하고 양쪽 쌍방의 입장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현재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생협약은 5년 동안 유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임대료를 1년에 5% 이내로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준수한다는 상생협약을 하는 거거든요. 5년이 지나고 나면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임의적으로 올리더라도 사실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법적으로 강제를 한다든지 어떤 상생협약을 이행했다고 해서 그 기준을 이행을 안 했다, 건물주가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또 강제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젠트리피케이션도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법적인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홍보와 임대인과 건물주인 간에 조정을 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거라는 것밖에는 또 다른 것을 저희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법적인 범위 안에서 행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좀 조직을······.

○양영환 위원   짧게 한 말씀.
  우리 전주가 언제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갖고 고민했어요? 지금 전주에 상권이 살았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한옥마을에서 잠시 그런 현상이 빚어지니까 그렇지, 지금 전주시에 아까 우리 송상준 전 부의장께서 한 말씀, 전주시에 제대로 된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전주에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내비둬도 되는 걸.
  전주 경제가 살아야 이런 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 경제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다 죽겠다고 해요. 그런데 무슨 젠트리피케이션 갖고 고민을 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전주시 지역경제가 다 죽어있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한옥마을 잠식, 몇 년 시기적일 뿐이지.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첫 마중길 얘기하는데 첫 마중길에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공동체육성과장 박경희   현재는 첫 마중길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첫 마중길도 그렇고 지금 전주에서 제일 중요······ 첫 마중길인데.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서학예술촌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양영환 위원   뭐가요? 땅 값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건물이.

○양영환 위원   건물하고 가격하고는 별개예요.
  통장님이 잘 알겠지만 지금 예술인들 대부분 다 문 닫아 있어요, 가게가.
  이것 지금 뉴딜사업 한다고 해서 2019년부터 시작하죠? 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죄송한 얘기예요. 그때 되면 전주 인구 지금보다 더 감소됩니다.
  전주에 지금 한옥마을이 1000만 넘네 어쩌네 하는데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역에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예전같지 않다고 그래요. 이런 사업 고민하지 말아요. 뭘 이런 예방대책을 세우고 그래요? 아직 예방대책 세울만한 자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일단 전주 경제 살려놓고 이런 것도 고민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육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서학동예술마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거기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작년에 국가공모에서 실질적으로 2017년에 공모가 선정됐고 앞으로 2018년부터 21년, 4개년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랄지 사업의 계획 또 여러 가지 행위 제한 그런 부분을 지금 수립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이 10월 정도 완공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때부터 땅이랄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와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지금 하반기부터 부지 매입을 일부 아까 지가랄지 토지가 건물이 많이 올라가니까 우선적으로 거점공간을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그래도 구도심 중에서 아마 제일 낙후된 지역이 서서학동 지역일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도 매일 주민들 간의 갈등, 냄새난다는 둥 그다음에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없어 가지고 불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소방도로 부분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진짜 이번에는 심도 있게 관리하셔 가지고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래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공청회랄지 또 민간협의회가 구성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너무 소방도로만 갈 수는 없는 거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랄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너무 소방도로만 하면 그 예산 다 들어도 부족하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구상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김성수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진급도 축하하고 그쪽으로 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 새뜰마을 조성을 보면서 물론 국가공모를 통해서 한 사업인데 주민과 집행부와 거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썩 매끄럽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심히 유감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말 낙후되어 있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 찾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꿈을 가졌던 것이 지금은 주민들이 거의 꿈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해야겠네. 사람들이 그렇게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 선심성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지키지도 못 하고 너무 말을 많이 바꾸고.
  그 사람들의 하소연은 누구한테 할 수 없으니까 의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의원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회의라도 불러라, 내가 가서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의원 부르지 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타까워요.
  거기에는 지금 추천대교에서 서곡광장 가는 확장사업 겸 거기가 부딪히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조율하면 한 번에 할 일을 2번, 3번 서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이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 지금 사업한 뒤로 과장님이 3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는데 과장님들은 다 남의 일처럼 그렇게, 나는 여기 조금 이따 갈 건데 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그때 팀장님이 하시는데 실은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많은 현장에 가서 지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이 되어야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너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이건 우리 일이고 그러니까 너는 간섭하지 말고 이런 논리로 되었어요. 주민은 따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우선 그런 새뜰마을 사업 자체가 주민들 소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긴밀히 위원님들이랑 지역 주민들이랑 추진하는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하여간 예전부터 보면 추진력 있고 소신껏 일도 뚝심 있게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 파악부터 빨리 하셔서 정말 막히지 말고 책임 있게 소신껏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희 위원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이요.
  여기에 우리 전주시 예산이 첫 마중길로 근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첫 마중길 사업 우리가 거리 만들면서 이것은 활성화 사업인데 제가 첫 마중길을 활성화 해야 되니까 행사비 이런 것도 빛의 거리 줘서 행사운영비도 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공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공원에 행사를 넣기 위해서 그곳에 사람이 안 오니까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냐고 그랬어요. 없잖아요.
  공원의 행사 운영은 그만두고 공원에 풀이 많다고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풀을 제때 베지 못하고 다 자라서 씨 떨어질 때 풀을 벱니다.
  첫 마중길을 활성화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첫 마중길을 그 위험한 도로 가운데에 가로공원 정도쯤 되겠네요.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를 사람을 불러서 활성화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사람이 좋아하면 올 텐데 그것을 돈을 들여서 불러야 할 이유가 있어요? 더 시설을 해서 더 아름답게 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첫 마중길은 저희들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완공이 됐지만 지금 사업비가 100억 정도는 안 들어갔고 산림청에서 한 30억 지원을 받았고 저희들이 시비 30억 정도, 특별교부세 4억 해서 64억 정도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는 시민 헌수를 받아서 추진했고 작년에 빛의 거리 한 3억 정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전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 관문이 옛날에는 전주역에서 내려서 보면 뻥 뚫린 아스팔트 도로밖에 없었지만 지금 나름대로 명품 도로로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문화의 장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주말에 첫 마중길 올해 예산 1억 정도 있어서 토요일 행사, 프리마켓도 하고 버스킹도 하는데 문화광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가 도로 아닌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도로지만 문화광장 겸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삭막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킬로 수도 40km 이하로 안전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길을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는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사람의 행동 양상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행동이 일어납니다. 행동을 일부러 꺼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거기 장소가 우리 단체에서 행사하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행사할 겁니다.
  버스킹도 할 거고 개인이 와서 푸드마켓도 할 거고 그것이 가능한 거리인지 그것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하고 상관없이 그 장소가 우리 단체하고 맞으면 할 겁니다. 우리 모든 행사가 다, 모든 단체가 그렇게 할 거고 모든 개인이 원하는 장소를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구가 하나의 장소에서 맞아떨어질 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 개별 욕구가. 그런데 욕구를 끌어오려고 돈을 쓰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냐? 그 장소를 그만큼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꾸몄으면 사람이 삭막했던 가로 말고 나무가 들어와 있고 시설이 되어 있어서 조금 안정되게 들어와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활용할 건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활용하도록 둬야지, 활성화하도록 프로그램 넣고 하드웨어도 많이 투여가 됐는데 프로그램까지 넣는다는 거예요, 빛거리 활성화.
  그런데 저는 이게 전주시의 가로가 그 정도 하드웨어에 들어갔으면 관문으로서 전주시가 투입할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활성화하는데 돈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이 거리를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게 좋게 꾸며놨고 느티나무 큰 것도 그늘지게 새로 심었습니다, 헌수 받아서.
  뭐냐면 아직 거기에는 사람이 올만한 역사적 시간, 우리가 투여한 시간도 없고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구인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돈을 거기에 5000을 쓰든, 5억을 쓰든 필요하면 쓰겠죠.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필요하면 쓸 텐데 이건 욕구를 불러오는 것까지 행정이 개입해야 되느냐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지금 거기가 옛날에 지역이 거의 다 죽어있는 거리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첫 마중길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토요일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든 삭막한 도로였었잖아요.

○서선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리가 됐다면서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서선희 위원   그럼 그냥 놔두세요. 사람이 모이는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와서 놀고 활동하고 그럴 텐데 뭔 돈까지 써요? 우리 서신동 막걸리골목에 대형주차장 3대 들어가게 그것 토지매입 좀 해 달라니까 안 해 줍니다. 거기에 막걸리골목 아시잖아요, 우리 사무관 교육 다 받으셨으니까.
  지역 외에서 사무관들이 오셔 갖고 모 막걸릿집이 필수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서 대형주차장 3대만 들어가게 해 달라는데 안 해 줍니다. 돈을 넣으면 활성화시킬 줄 몰라서 안 넣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정도 하시면 됐잖아요. 그 거리에다가 이 정도 하셨으면 됐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점진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정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서선희 위원   국장님.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이 그런 부분 노력을 안 한다면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됐든 노력을 해야 계속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신동 막걸리골목을 활성화 좀 시켜 주세요. 돈 좀 몇억씩 투입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막걸리골목도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때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서선희 위원   자원배분 차원에서도 그 450m의 거리를 그 정도 투입했으면 많이 투입했고 활성화는 돈을 들여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활성화는 기다려야죠. 거기에 나이를 먹고 사람들의 행동 양상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고정화될 거고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될 거예요.
  우리 한옥마을에 사람 초대장 해서 온 것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좋아하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거리를 만들 텐데 그렇게 조금 둬야지, 단체적으로 인위적으로 행사를 놓고 거리를 조성하고 이것은 좀 자연스럽지도 않고 멋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작년에 빛거리축제 제가 와서 2월 달까지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 사진대회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굉장히 놀라는 일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노력을 해서 내비둬도 되겠지만 저희들의 욕심은 더 활성화가 빨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공간을 차를 타고 와서 그 행사를 볼까요, 지금 하는 행사들이?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말에 행사를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 자발적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토요일에 한번 가 보시면······.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진짜 이 공간을 살리고 싶잖아요. 활성화시키고 싶으시면 제2청사는 여기 관공서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관공서 들어가면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회사원들이 있을 수 있는 건물만 있으면 그들이 나와서 주변에 점심 먹을 거죠, 그럼 옆에 상권이 바뀌겠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커피숍도 생기겠죠. 누군가 계속 평일이어도 점심에 나와서 그 공간을 걷겠죠.
  그런데 거기 주변은 실제 아파트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아파트가 입주를 하니까 아파트 입주하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주민들이 그나마 가까운 거리를 나올 거니까.
  그런데 저도 계속 고민이 뭐냐면 실제 주민들이나 상가 분들이 계속 원하기는 해요. 아니, 왜 길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줘? 공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러는데 실제 그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 주변 상가에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공연 봤어요. 그러면 실제 상가 활성화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상가가 좀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손님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상가들은 이쪽에 모텔 있고 이쪽에 유흥업소 있는데 그 길 말고는 어느 공간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거기서 공연을 하면 뭐하냐는 거죠. 실제 그 길에 대해서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질 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잘 아는 사람 아니고 새로 온 사람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말 도로를 시민에게 내주고 마음껏 걸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다시 조형물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공간을 다시 좁히고 있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조형물은 최소한 들어가 있고 어떻게든 관광객들이 그래도 버스킹공연이나 벼룩시장 하면 와서 같이 보고있잖아요.

○서난이 위원   저도 토요일에 가보고 하는데 아무리 행정이 투여하더라도 상가 분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의 기대심리는 절대 충족을 못 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 부분이 상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도 있었고 또 우리도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또 위원님들은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서난이 위원   그만하면 됐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공연을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제 상가로 이어지려면 저도 계속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상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상권을 바꾸게 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더 먼저인 거지, 계속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와도 가족들 단위가 오더라도 거기 골목만 잠깐 들어가면 다 유흥업소인데 놀라서 간다니까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서 올해 사업비 1억 가지고 주말에는 첫 마중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애들 물 했을 때 그런 것 언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을 해 놓으니까 애들도 와서 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돈이 투입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첫 마중길로 해서 중요성이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첫인상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길 자체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수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잠깐 제 것 연이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거기 가로를 공원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심을 삥 둘러서 내부 순환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저기 건지산, 인후공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이어주는 루트를 거기가 가운데 점을 찍었는데 이 점에서 이 점을 연결하는 루트도 안내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역할, 도심 녹지로서의 역할을 원하는 건지, 공연장으로의 그 공간을 원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두 가지 다 원하는 거죠. 공원으로서도 하고 다 원하는 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그 광장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다목적광장이기 때문에 아까 관광객이랄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지산하고 인후공원을 연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은 산을, 다리 아픈 어르신들은 그 평지를 저녁에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제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인후공원 가는 길, 건지산 가는 길을 하고 연결하고 안내하고 이런 게 들어와야지. 거기에 대해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넣는다는 건 좀 잘못 됐잖아요. 녹지로서의 하드웨어가 완성이 안 됐는데.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의원들과 집행부와 대화를 하면 의원들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이제 대답을 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가네."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대답을 할수록 의문이 더······.
  거기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공원이 아니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공원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지목이 도로라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도로입니다. 공원 아니에요.

○송상준 위원   사람이 모이고 하는 곳은 전주시에 공원이 한 500개 있어요. 그런 데에 모여서 쉬는 곳이고 노는 곳이지, 그리고 거기 사람들 많이 온다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는 도시계획설계사들, 벤치마킹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빠서 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실패더라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실패 사례로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없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말하는데 없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을 들었어. 왜 도로를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들었으니까 도로 역할을 해야지, 도로에다가 공원 만들어 놨다고 거기다 세워 놓고 한 40분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이런저런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인데 사진을 쭉 찍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어요. 내 지인이 거기서 장사를 해서 놀러 갔다가 들른 거예요. 우리는 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예산을 세웠던 데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예산을 세웠던 것들이니까 정말 말대로 잘 돌아가고 있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거기에 느티나무 가고 이런 걸 저는 다 알아요. 왜 서야 되고 몇천만 원짜리 느티나무를 심고 왜 그랬는지를 저는 다 안다고.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거기는 도로라니까요. 거기다 또 부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그래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행사하다가 도로 건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에서 행사하다가 다치면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도로 가운데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뭐해서 그걸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밤에 거기를 술을 가끔 먹으러 가면 예전에 도로는 거의 한 차선에는 쭉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몰아냈어요. 거기 역세권은 예전에는 활성화가 됐지만 지금은 관공서가 다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도 밤에 거기에 약주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주차를 받칠 수가 있어, 도로변에다가 쭉 이렇게. 저녁에는 한가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받칠 수가 없어요. 그런 문화마저도 없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것 도로해 놔 가지고 손님 더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최근에 주민들이 오셨는데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간대 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송상준 위원   아니, 제 얘기를······ 가만있어 봐요.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데 한 부분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날 새도록 해야 돼요.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도로를 슬로시티 천천히 다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10분이면 나가면 갔는데 지금은 20분, 30분 걸린다고, 역을. 막 그래요.
  그럼 "아이고, 10분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저는 말은 그렇게 해요. 왜? 일말의 예산을 세운 책임은 있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일들, 사람들의 관심 이런 걸 보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여기 봐봐요. 문화행사를 통해 가지고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되냐 하나 맞지 않은 이야기를 원체 그게 맞다라고 자꾸 대답을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도 아까 그런 부분이 10분, 20분 말씀하셨는데 초반에는 시설했을 때에 그런 교통문제랄지 문제가 아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송상준 위원   단장님, 가만있어 계셔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지금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송상준 위원   저는 그걸 그 사람들이 불만 하지만 "사고 안 나잖아." 나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라니까. 저 그렇게 해요.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시장님 욕 수없이 하는데 다 제가 그것 설명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의회에도 통과가 된 일인데 이렇게 했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 와서 대화하는 내용의 단장님의 답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서는 대답을 하고 왔지만 걱정스러워요. 도로 위에다가 문화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원칙을 생각해 보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활성화가.
  거기에 행사를 제가 3번 갔어요. 그냥 관을 통해서 부른 주민들 딱 끝나면 금방 다 헤어져요, 단 10분도 안 걸려요. 그 사람들이 거기 좋아서 머무르고 벤치에 앉아있고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불려 왔으니까 빨리 가야지. 10분이면 다 흩어져요.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아까 어떻게 해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는 필요 이상을 그 정도 해 놨으면 됐다, 스스로 자생력도 키워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차 뭐 하면 그런 것은 주차를 하게 해서 상권을 살리게 하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야 할 일이지, 거기다가 어거지로 돈 써가면서 문화공간도 사람 불러주면 불러지지 않아요. 마음에 관심이 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서 와서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이것이 선심성 예산 낭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거기까지 했잖아요, 해금장 사거리. 온고을로가 그거예요. 해금장 사거리에서부터 저기 평화동 온고을로 그것을 2억 들여서 처음에는 1차 이것 했다, 그러니까 경기장 사거리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은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스톱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 온고을로 인도라도 이렇게 하자고 해 가지고 2억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10억을 더 보태서 12억으로 인도를 갖다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겁니다.
  도로는 못 하니까 욕 얻어먹으니까 도로는 손 못 대고 인도를 거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은 인도가 좀 넓잖아, 넓은 편이야.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도를 어떻게 무엇을 하고 조형물을 하고 나무를 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거리? 사람 거의 다니지 않아요. 대학생들 원룸에서 학교 다니는 몇 사람 외는 다니지 않아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현실을 파악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주말에 자주 나갑니다. 집이 바로 옆에 있어서 누구보다 제가 많이 가고 있고 아까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8차선 도로에서 4차선으로 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생태가 우선입니다 하면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래도 차량만 다니는 도로를 생태를 추구하는 굴곡도로로 만들면서 40km 이하로 줄이면서 초반에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물 흐르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단장님, 우리가 서로 대화의 취지를 깊이 몰라.
  지금 그것 한 것을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하는 사람 많아요. 택시 타봐요. 열이면 아홉이 욕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설득하는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희도 "아니다, 사고 덜 나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볼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거리 개념으로 하면 됐지, 거기다 문화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효과를 보겠다,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 이런 논리는 거기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도로 하는 그 자체로 봐 두자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그렇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잠깐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마중길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예산심의 때 또 논의하기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업무 추진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하나하나의 성원이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는 모든 사안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적경제지원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쪽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참고로 공동체육성과는 예산 변동이 없으며 사회적경제지원과와 도시재생과만 세입과 세출을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총 세입예산액은 237억 8133만 9000원이고 당초예산 178억 8458만 2000원보다 33% 증가한 58억 967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94억 62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96억 2589만 4000원 대비 33% 증가한 97억 80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18억 573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92억 6638만 2000원보다 28%인 25억 909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재생과 총예산액은 도비보조금 등 118억 원으로 당초예산 84억 9420만 원보다 38.9%인 33억 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65억 4738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118억 4823만 7000원보다 39.7% 증가한 46억 9914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5쪽 도시재생과 소관 총예산액은 221억 8490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70억 370만 5000원 대비 29.7% 증가한 50억 8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내역 3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회적경제지원단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5건으로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위 육성에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에 3억 46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42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사업은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 기반조성이 47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화거리광장 유지관리 등 도심공원 조성이 3억 5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23쪽까지는 3000만 원 이상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   지나갔는데 질의, 284쪽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이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에 있는 2개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도 심사위원회에서 2개 기업 모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예산을 당초 2500씩 5000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추경에 더 지원하는 걸로 도비가 더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여기가 보조금 지원사업이 일단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추가 보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도에서 추가로 보조······.

○김은영 위원   해 주라고 왔다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사업이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5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신청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홍보디자인 개발하고 기계장비 구축, 신제품 개발 그런 분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보조금이 종료된 마을기업이었는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보조금이 종료된 마을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두 군데가 전주농부협동조합하고 한옥마을협동조합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써주셨거든요.
  여기에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우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 종료라는 의미는 기간이 다 차 가지고 종료된 게 아니라 당초 2500, 2500씩 해서 5000을 지원하고 끝났다가 올 사업 중에 추가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또 매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종료된 사업이 아니라 상반기 때 지원 2500씩 마쳤는데 추가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 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자동 매칭이에요, 도비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50 대 50 매칭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협동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두 협동조합에서?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두 군데 협동조합에서 사업신청은 당초에 5000씩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절씩 해서 2500, 2500 보조됐다가 도비가 확보되고 내려와서 추가로 매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2500의 사업내용이 이거예요? 홍보디자인 개발지원, 기계장비 구축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서 2500 안 쓰고 있고 2500 다시 내려와서 이것을 5000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밑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84페이지에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상반기 3월 달에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가 확정이 돼서 고용노동부 돈 70%하고 시비 30% 해서 고용노동부가 4400이고 거기에 따른 매칭이 1900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민간보조비는 어디다 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저희가 6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선희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에서 만들었어요, 도에서 만들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통상 우리가 도시혁신센터라고 하는 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렇게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서선희 위원   도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게 명칭만 도시혁신센터라고 하는데 모법인은 지역농업연구원입니다.

○서선희 위원   거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명칭만 우리가 통상 편의에 의해서 3개 따로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도시혁신센터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도시혁신센터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거기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게 지역농업연구원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위탁받는 모법인이······.

○서선희 위원   아니, 도시혁신센터 법인 운영자가 지금 지역농업연구원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혁신센터 운영, 우리 지금 286페이지 불렀던가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이게 사회혁신센터 운영이 14억이에요, 국비?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국비 20억입니다.

○서선희 위원   국비 20억, 이게 소통공간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 공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들어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이게 어떤 단체건, 어떤 활동이건 특정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현재까지 특정지어진 건 없지만 다양한 계층,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건, 시니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를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는 공간도 입주공간 따로 만들 거고 그다음에 공용공간 따로 만들 거고 할 거거든요. 그런 입주공간에는 예를 들어서 공모에 의해서 나중에 선정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1년짜리도 운영할 거고 그다음에 6개월짜리도 운영할 거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이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걸 언제까지 지원한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이게 당초에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공모사업할 때 2월 달에 공모 떴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해서 공모신청을 한 바 저희 전주하고 춘천하고 됐는데 이게 올해 20억, 20억은 올 연말까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향후에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향후 5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전국 대상으로, 올해는 우리 전주가 1호로 공모에 선정이 됐지만 내년에도 두 군데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20억, 20억 40억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올해 공모에 선정된 전주하고 춘천도 내년, 향후 5개년까지 20억씩 계속 지원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기재부하고 예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우리 사회적경제 운영단체들이 콘텐츠 부족, 교육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유지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을 구축하면 전체가 들어오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나의 사회적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단체들이 하여간 각계에 흩어져 있어요. 모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통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러는 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상이 떠있지 않아요. 이 공간과 이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연결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상이 우리한테 있지 않은데 상이 있지 않은 것을 얼마나 잘 운영할까? 그리고 이 상은 사람들, 그걸 공간을 이용할 사람들의 안목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갈 거거든요.
  우리 전주시에 민간위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위탁이 개별 단체의 대표단체, 운영하는 단체의 특성에 한정되어 버려요. 우리가 문화의 집 운영을 5개 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도 운영하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단체가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한 번 계약하면 3년 정도 계약할 거예요. 2번도 계약하지 못하는······ 5년 안에 끝나면 우리가 운영비를 댈 겁니다, 이제.
  임대료도 우리 전주시에서 대야 되고 운영비도 대야 되는데 다시 20억이 넘는 금액이 전주시에 5년 뒤에 떨어질 거예요. 문화의 집은 다행히 그 정도의 운영비는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서 공간이라는 것과 소프트웨어를 넣으면서 일정기간 지원했다가 딱 손을 떼고 시로 이관을 해놓고 이렇게 할 건데 저는 이것 공간을 줘서 소통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요. 공간을 줘서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사회적경제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저한테 이것 가지고 왔는데 이 단체들이에요, 사회적경제 단체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센터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위원님, 이 공간에는 이게 현 문재인 대통령님의 여덟 번째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데 사회적경제 조직만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청년이든 시니어든 일반 주민이어도 상관없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해서만 조성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모든 계층의 주민들을 총망라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더 어려워져 버려요.
  저의 일천한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상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벼룩 세 마리 서울 데리고 가기는 쉬워도 의원 세 명 서울 데려가기는 어렵대요. 그만큼 단체를 운영한 우리 사회적경제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소통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소통을 시키라고 사실은 센터를 만들어 준 거고 운영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가 뭐가 되냐면 권력화가 돼요. 소통이 중심이 아니고 권력이 중심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생협이든 마을만들기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고 행정에서 터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곧 그 공동체가 죽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은 행정안전부가 지금 생각하는 게 사회문제를 순수하게 주민 주도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리빙랩 프로젝트를 운영해라, 모든 주민주도의 실험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방식에서 그분들한테 스스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해봐라, 실험을 해봐라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이게 보조금 줬다고 해서 그분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방향 설정하고 행정에서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서난이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다시 다뤄질 내용이고 동의안이 통과돼야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한 예산을 논의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이것 말고 저희가 예산심사 끝내 놓고 동의안에 안건 상정해 놓고 이 내용을 다루면 어떨까요? 어차피 다시 또 반복될 것 같은데요, 질의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김진옥   예, 그렇게 하시죠.
  또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업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첫마중길 빛의거리 조성 3억이 지금 이번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겨울에 동절기 때 했었던 성과는 어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제가 부임된 지 일주일 됐는데 기존에는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 제가 그 부서는 아니었지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1월 8일 자로 와서 그때 빛의거리축제를 했었거든요. 그때 2월 말까지인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겨울에 볼거리가 없었는데 호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거기도 아까 사진 콘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편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로수 3개월 정도 전깃줄로 칭칭 감아져 있는 상황을 보고 또 비판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때 언론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고 또 이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이 트기 전에 그런 부분은 생육에 문제가 없다 또 관련 조경이나 그쪽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기간 동안 했는데 올해 봄에도 문제없이 생육에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상태에서 생육과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했었고 언론에 나왔었고 그래서 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된 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혁신활동,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국정 운영과제 8번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의 구체적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18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에 전주시가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시비 20억 총 40억으로 전국 사회혁신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핵심공간으로 사회혁신캠퍼스와 서노송예술촌 리빙랩 등 2개의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고 두 핵심공간을 중심으로 전주형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개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로 20억, 소통협력공간 운영 및 각종 주민주도 혁신사업을 진행할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14억, 사회혁신 홍보와 확산 운영비로 6억을 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 사회혁신센터의 주요 기능은 소통협력공간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문제의식 인식과 해결방법을 실현, 시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각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써 전문적, 창의적,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비는 전액 국비로 14억 2000만 원이며 내년도 이후에는 국비 지원액에 따라 50% 시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선정하여 2020년까지 2년 4개월 간 사회혁신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전주를 기반으로 사회혁신을 전국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기 자료를 가져와서 수없이 설명을 하려고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안 들으려고 했어요. 왜 안 들으려고 했냐면 한 오륙 년 전에 전주도시혁신센터,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혁신센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노송동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걸 다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결과물이 뻔할 테니까. 그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의회에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다 시간을 끌어 그것을 잘해 보겠다고 해서 짓게 됐습니다. 짓는 위치도 왜 거기에다 지어야 되는가 참 의구심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지었어요, 현 위치에 여기에 노송동 올라오는.
  그때도 여기 지금 제안사유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활성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공, 지역공동체 복원 이런 그대로 거의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어진 뒤로 그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계획한 대로 되어진 것이 그리고 아마 이것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개인 사무실 화처럼 쓰여지고 있어요. 전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전주시 발전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권력센터로 된 거예요. 누가 감히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영환 위원님 가셨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빠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도시혁신센터는 15명이 있어요. 12명 인원의 연봉 운영관리비가 약 10억이 넘어요. 그럼 고스란히 우리가 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동사무소, 동사무소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 자발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야 한다, 동은. 가장 기초단위 아닙니까? 주민센터라고 만들었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지금 주민센터가 실질적으로 돌아갑니까? 주민 자발적으로 돌아가지는 겁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나마도 우리가 떠안을 소모성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을 준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간유지비 혹은 인건비 이런 것 합쳐서 1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해마다 또 지출해야 되는 그걸로 인해서 소통이 되고 사회가 변하고 전주시가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심히 유감스러워서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안 들으려고 했어요. 좋은 사업이고 국비를 매칭 하는 우리 공모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특히 복지 것 예산을 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복지 예산 아닙니까? 국비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손을 못 댑니다. 이유는 국비인데 말이 많아. 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비 매칭인데 왜 말이 많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거의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게 변한 게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을 것이라 작게 보면 이게 달콤한 사탕같이 보이지만 길게 보면 쥐약같이 쓴 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전주시 재정자립을 보면 우리 민간위탁 교육 받았잖아요, 비교시찰 가서. 민간위탁에 대한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다 환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1년에 한두 개씩 민간위탁을 만들어서 줍니다. 고스란히 재정으로 빠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거의 보면 민간위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큰 틀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그다음에 사업비 지출은 저희들 올해 40억인데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경상사업비를 20억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시설비 20억을 사용할 계획인데 당초 공모사업할 때 3월 달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 전주하고 강원도 춘천이 선정됐고 그다음에 광주하고 전라남도 순천하고 경남 김해가 탈락이 됐었는데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 사업은 좀 남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열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8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회혁신 사례로 주민이 주도적 참여로 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 협력하고 거점공간 기반 사회혁신 플랫폼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센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전대 건물을 사전에 공모할 때 임대를 5년 정도 기전대에서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인을 찍어서 공모에 응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 입주형으로 1년 이상 오피스랄지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또 단기 입주형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입주형도 TF룸도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입주하고 협업공간을 한 30개소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 저희들이 전용공간이랄지 공용공간이랄지 지원공간, 대관공간 적정 배분해서 구성을 워크숍을 저희 시작할 때부터 계속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2회에 걸쳐서 워크숍이 끝난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단장님,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한다고 해도 5년 뒤에 지원이 끊겨졌을 때 우리가 십몇 억씩 자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소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의심스러운 것은 전주도시혁신센터 똑같이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때도 이게 국가 공모해서 우리 전주시한테 했다고 제 기억에 그래요. 김형조 그분이 있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었던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대만큼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물 먹는 하마가 되어 있는 거지.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40억은 올해 시설비가 기전대 6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40억이 들어갔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 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2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저희들이 기전대하고 협의를 하는데 장기, 지금 5년 동안은 해 주겠다고 해서 기전대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 행안부에서는 한 10년 정도로 장기임대를 갖고 가야 될 것이다고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전대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 10년을 잡고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지금 사업비를 총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비 20억 내년에 주더라도 저희들이 올해 시설공간을 다 조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아까 리빙랩 프로그램 선화예술촌 인권공간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년에 한 20억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저희들이 내년도 한 4억 1000만 원.

○위원장 김진옥   단장님, 질의의 요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게 지금은 국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해서 하니까 한 5년간 할지는 모르지만 지나서 국비도 끊기고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자체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될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물어보잖아요.
  기존에 지금 도시재생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만들기센터 해 가지고 도시혁신센터가 있는데 그런 유사한 역할, 거기 공간도 다 대여하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별도로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는 달리 이것은 왜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죠. 과정이나 이런 게, 그러면 그게 진짜 꼭 필요한 건지 저희들이 판단하면 될 문제죠.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지금 도시재생혁신센터하고 사회혁신센터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는 부분은 지금 사회적 이쪽은 사회적경제나 공동체나 도시재생을 위주로 하고 있고 이번에 공모해서 되는 것은 아까 주민참여로 하는데 사회혁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각종 단체, 장기입주 NGO단체라든가 협업공간이랄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게 확연히 다른 겁니다.
  사회적경제나 공동체나 도시재생 부분이지만 여기는 사회혁신의 모든, 우리가 전주시에 모두 일어나는 부분을 여기서 협업공간을 만들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또 여기서 저희들에게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가 한 4억 1000 정도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주공간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협업공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주도시혁신센터 이 센터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저는 알지도 못 하는 센터가 몇 개 있어요. 공간이 비어있어요.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아까 5년 계약을 10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놓고 와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가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5년 뒤에 지원이 없을 때 우리가 고스란히 사람 12명, 십몇 억씩 드는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어찌네, 5년 동안은 행안부에 지원이 된다니까 가능하겠지만 5년 뒤에 단장님도 안 계시고 저도 여기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뒤에······ 한 것을 우리 시민이 또 떠맡아야 될 일이잖아요. 재정부담을 안아야 될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죠. 기존에 있는 이런 내용의 수많은 건물들을 비워놓고 또 지어서 임대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굳이 하고 싶으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때 들어가시든지. 여기 내용을 보면 서노송예술촌,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데 지원까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뒷얘기, 앞 얘기가 많이 있더구만.
  저는 단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용이 잘 되냐? 여기 혁신센터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절차를 밟아가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선희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과에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구축하는 돈이 2억 4000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혁신센터든 영상진흥원이든 비어 있는 공간을 민간인한테 개방하는 시스템이에요. 예약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이것 혁신센터라고 얘기하면서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한테 그것을 뭐를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민간은 행정에서 그것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공간을 주고 여기 와서 임대료 내고 소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지 모르겠어요. 소통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민간이 정말로 임대료를 내서 해야 할 만큼 소통이 자신의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였고 필요한 거였으면 이미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서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야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은 소통하는 데 임대료를 내거나 어느 공간에 모여서 활성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도시혁신센터가 공간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의 공간이 너무 멀어서 위치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은 그것이 자신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했으면 사회활동이랄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벌써 했습니다. 기업이 뛰어들었죠. 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기업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 행정이 하고 있을 때는 행정은 돈 버는 일을 할 것 아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였으면 민간기업이 벌써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십억을 들여서 행정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면 몇십억을 들이는데 민간위탁해서 양질의 일자리 9명, 12명 이 사람이에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임대하는 학교가 조금의 이익을 봤겠죠. 20억을 들여서 양질의 일자리 준 것 이외에 10명, 도시혁신센터 15명 이 정도의 역할을 행정이 20억을 들여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 도시혁신센터에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 돼요. 그리고 저 사업을 제가 저번에 예산할 때 조금 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분석해 보려고요.
  그 사람들이 전에 도시혁신센터 만들 때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해서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도시혁신센터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고 있느냐? 도시혁신, 도시재생을 우리 행정에서는 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 공동체교육도 하고 있고 마을만들기교육도 하고 있는데 도시혁신센터가 정말 그 역할을 했으면 민간이 거기를 찾아가야죠. 공동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가야죠. 도시혁신센터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지역농업연구원 거기가 그 연구자들, 박사들, 석사들, 학사들이 모여있어요.
  그 얘기를 수년간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민간인들이 벌써 갔어야죠. 그래서 거기가 발이 닳도록 그 공간이 됐어야죠. 그런데 그 공간은 그 공간대로 사용하고 교육은 행정에서 또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혁신센터를 또 하겠대요. 뭐 하냐면 소통한대. 너네들이 할 일을 가져와라, 너네들이 돈 내고 모여라 이거예요.
  정말 가능할까요? 투자 개념으로라도 기업이 이런 일을 할까요? 내가 5년에 100억 투자해서 지역에 양질의 사람이 성장되는 일이면 100억 투자해야죠. 열두 사람을 1년 운영하는데 10억 들어갔다, 5억, 6억 들어갔다. 5년 뒤에 그 사람이 성장해서 확대 재생산 가능한 독립적인 하나의 사람으로 나와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고용하고 창출할 수 있냐예요. 그냥 그 사람을 그 기간에 고용할 뿐이에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은 공간도 되면······.

○위원장 김진옥   질의를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죠. 다른 분들도 질의할 수 있도록.

○서선희 위원   이런 공간은 정말로 우리 지식 청년들을 수동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기전대 그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기전대 사용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1층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 있고 그리고 6층에는 기전대 외국인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나머지는 다 비어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나머지는 비어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비어있는 그 공간은 저희는 14억을 들여서······ 아니죠. 주거공간이 2개일 거니까. 리모델링을 해주면 기전대가 전주시에 환원하는 건 뭐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20억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시설비 설계도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서노송예술촌에도 2층짜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7억이든 13억이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시설비로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설계까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나와봐야 이게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아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설비는 전부 다 시비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20억 중에서 5억만 쓴다, 그러면 나머지 5억은 또 프로그램 활용하는 데 쓰게 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저의 질의는 그 돈을 우리 시비를 얘기하거나 국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기전대가 혜택이잖아요. 리모델링을 받는 건 혜택이죠, 그 대학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리모델링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 사회혁신 캠퍼스라는 공간을 붙여주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죠. 그럼 만약에 지금은 5년이에요. 장기적으로 10년까지 얘기하시겠다고 했지만 일단 5년인데 기전대는 과연 전주에 그 혜택을 받고 무슨 환원을 하냐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런 내용이 얘기가 됐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 부분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월 달에 공모할 때부터 서울 워크숍이고 민관협의회고 꾸준히 했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리모델링 해준 만큼 그쪽에서는 뭘 해줄 거냐? 그런데 우리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김밥장사를 한다 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제가 리모델링 하잖아요, 안에서 살 사람이.

○서난이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니, 잠깐 추가설명을 드릴게요.

○서난이 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사회혁신 캠퍼스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니, 그러니까 사회혁신 캠퍼스인데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시민들 누구나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려고 사업 하는 사람을 입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 6층짜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전대도 그만큼 혜택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입주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집 고쳐서 입주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시키는 것은 기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설 투자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는 다른 게 뭐냐면 과장님, 국장님이 활동가는 아니시지만 저는 실제 청년활동가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지역에 가면 보통 활동가인데 제가 만약 이 공간을 봤을 때 활동가 입장에서 솔직히 안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계속 입주를 얘기해요.
  그런데 서선희 위원님 얘기가 결국에는 입주할 한큼 육성된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제가 청년정책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청년센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만들어도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갈 주체가 육성이 되어야만 그 주체들이 우리 공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뭘 해보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실제 업싸이클링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이 무조건 공간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들어가서 뭘 할 거야, 뭐든지 해내겠지 이러지만 실제 지금의 회의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의 입장은 뭐였냐면 그 공간을 눈독 들이는 사람이지, 그 공간에 애정을 갖고 그 공간에서 뭘 해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의가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거고 그 회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에 외부에서 온 사람 말고 사회혁신가가 누가 있지? 계속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혁신가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육성을 해 보자는 말씀이시라면 지금 도시혁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육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시점에 20억을 이렇게 들이는 게 아니라 저희 시비 20억으로 충분히 공간을 매입하거나 활용해서 5년 뒤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혁신가라는 그룹을 키우는 것 안에서 이미 이 공간하고 5년 임차계약을 하는 건 하다 중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게 행정에서 딱 틀을 잡고 이리 와라 하면 절대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이 틀이 있으니 이리 와라,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민간에 임대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처음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자 해서 민관 같이 서울까지 워크숍을 1박 2일로 두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10명 이상씩 묶어서요. 그리고 그동안에 전주에서도 민관협의회를 여섯 차례 이상 개최했습니다.
  민간이 와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나열해 보자, 그러면 그 콘셉트에 맞게 지금 저희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행정의 입장에서 인테리어 딱 해놓고 들어와라.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하냐? 민관 의견 다 들어서 기본설계는 행정안전부에서 해줄 겁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바꿔나가는 겁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래서 그게 우리 민간에서 오케이 하면 시설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참여했던 분들,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6차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대부분 장들이 모이셨지, 그중에 활동가가 누가 있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장들이 모인 건 아니고 실무 하는 분들까지 실제로 밖에서 자기가 목수 하는 사람들까지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목수 하시는 분이 사회활동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거기에 있는 회의를 하든, 6차까지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도 조직하고 주민들도 서울에 교육을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 안에 사회혁신 관련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전주에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는 그 생각이 조금 위원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활동가가 있냐? 기존에 활동가가 없으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주는 기존에 사회혁신활동가가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가가 없더라도 양성과정까지 해서 그리고 일반시민이어도 사회문제는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활동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체는 회의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실제 활동가들이 전주에도 굉장히 소수로 있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시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활동가가 아니라 대개 나이가 있으신 어느 시설의 장들이나 창업을 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은 아, 이곳은 굉장히 이 공간을 갖고 싶은 분들만 있지, 이 공간에서 뭘 해볼 분들이 없구나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첫 회의에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일 수도 있고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제가 일단 너무 얘기가 길었던 것 같으니까 저는 사실 확인을 잘 못 했어요. 매입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기전대를. 그런데 매입이 아니라는 것에 일단 놀랐고 지금 선미촌 5호점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럼 일단 준공 전까지 타 장소 임차 사용인데 혹시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기존에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 있어서요.

○서난이 위원   임차할 공간도 아직 없는 거라는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존에 사회혁신가가 있는지를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건 행정 착오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진옥   짧게 정리해서 질의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상당히 깊이 있게 또 서선희 위원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모르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주장을 해요? 몰랐으면 아는 사람 말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보니까 이런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 그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센터도 많이 비어있다, 거기를 활용해라 이런 거예요.
  건물도 남의 건물에다 20억씩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계약도 없어요. 그것 나가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또 우리 시에서 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인건비, 임대료, 운영관리비 다 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 것 같으니까 미리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보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의 있는 공간,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해보고 그때 가서 해도 안 늦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20억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돈 20억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저희들이 기전대 건물을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굉장히 찾고, 찾고 해서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리모델링 20억, 기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기전대에 혜택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설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20억짜리를 설계하는데 실질적으로 10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설계하면 우리가 투입하고 그다음에 인근 상가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입비, 인건비 해서 아까 임대기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갖고 앞으로 저희들······.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 건물 아닌 데다 수십억을 들이고 그렇게 한다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러니까 5년인데 저희들이 10년까지······ 지금 기전대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인 것은······.

○송상준 위원   아무 준비가 된 것도 없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니요, 그런 부분······.

○송상준 위원   아까 인적 인프라도 또 건물도 아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화를 할수록······.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까 3월 달에 공모 신청해서 했는데요.

○송상준 위원   여기 도시혁신센터 몇 번 바뀐 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문제예요. 정말로 알고, 하고 싶은 사람이 갔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이게 안 돌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해서 해갖고 다른 사람이 와서 맡아. 그러면 뭔가 기대하고 가봐.
  심지어 거기서 뭘 하는데 동네마다 교통비 줘가면서 참석해서 무엇을 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참석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돈 얼마씩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들어가고 이런 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니, 그런데 저희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어제도 장관님 모시고 협치프로그램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있고 전주같이 도시재생이 앞서가는 도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체나 사회적경제가 그렇게 앞서가는 도시가 없는데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혁신센터는 아까 조그마한 사회적경제나 공동체로 가지만 여기 사회혁신파크는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20억 시설비를 지원해서 리모델링하지만 첫해는 20억이 들어갈지언정 내년에는 아까 인건비하고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데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다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냥 와서도 않는데 임대료 받아서 들어오겠냐 이 말이고 여기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가 4억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고 합치면 10억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니, 내년에 저희들이 20억 자체설계를 했었는데 인건비가 4억 1000만 원 들어가고 내년 1년 동안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3억 69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7억 7000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또 국가에서 이런 경상사업비를 50% 지원해 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전국적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5년 뒤를 얘기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5년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5년 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5년, 10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지금 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단장님, 저는 그냥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전주혁신센터가 처음에 오륙 년 정도 됐나요? 이것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극구 반대했다니까. 여기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올해 쓰여 있었어,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없고 그 뒤로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개인적으로 기분 나빠서 안 갑니다. 행사 있어도 안 가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나 도시재생이나 전국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만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 말로 우리를 세뇌교육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간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송상준 위원   실질적인 그 내용을 깊이 아는 우리 서난이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에 대한 대화, 건물 투자에 대한 대화, 이런 것들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3월 달부터 5개월 동안······.

○위원장 김진옥   예, 단장님.
  그동안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했었던 질의 외에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 저희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정말 국비사업 공모해 가지고 20억이라는 국비를 따오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것은······ 정말 제가 올 초에 전화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은 질의가 전주시는 도대체 예산도 못 따오고 뭐 했냐?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많은 예산을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면 우리들이 뭘 해서 예산 따는 의미가 뭐가 있냐? 이렇게 좌절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5분발언을 할 때도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시설에 나가는 저희의 예산이 50%가 넘어요. 저희 시 예산의 50%가 넘는 돈이 민간위탁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항상 하는 첫 번째 얘기가 인건비도 많이 들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 더 듭니다."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민간위탁 해서 그렇게 잘하냐? 그렇지 못한 민간위탁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아실 겁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민간위탁시설로 넘어가고 있는 50% 이상의 예산이 또 추가가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우리 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라는 걱정이 첫 번째로 앞서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지금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가 과장님하고 일을 많이 해 봤지만 정말 남다른 열정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 제가 보면 가장 아쉬운 게 직원들의 문제점은 너무 다급하게 한 이삼일 새에 오셔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이 사업비가 올해 열린정부 8대 과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나름대로 속도를 내고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게 있는 것이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리모델링이랄지 그런 건 저희들도 많이 고생했는데 9대 전반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이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전국 사례로 우리를 공모에 당첨을 줬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무산된다면 행안부에서는 진짜 앞으로 우리 전주에 사업을 굉장히 따오기 어려울······. 다른 시군에서는 굉장히······.

○송상준 위원   단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다른 시군에서는 열정적으로 지금 따오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저희들도 열정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 없이, 누수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또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서난이 위원   지금 공간 2개 다 쓰는 것 아니면 안 되나요? 아예 조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아까 시설비가 국가에서 경상사업비로 50% 지원해 준 것은 거의······ 시설비를 지원해 주지, 경상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더라도 기전대가 아니라 다른 공간도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양도식   예, 저희들이 공모할 때 상당히 큰 혁신공간을 차지해야 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 맞을 때도 서노송예술촌하고 여기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기전대학교에서 엔간하면 임대 사용을 안 해 주거든요. 5년을 안 해 주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동의안 말고 저희가 조건을 걸거나 어쨌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앙정부의 폭력이죠. 왜냐면 어쨌든 시비는 같이 매칭 해서 들어가고 그 이후도 저희는 계속 시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역에 제반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 아니면 안 돼, 받으려면 받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의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압박이에요, 지금 중앙부처의 입장이.
  일단 조건은 무조건 지금 이 조건으로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공모할 때 그렇게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평가도 현장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건물 이외에 별도로 바뀐다든가 하면 큰 틀이 바뀌기 때문에 아마 취소될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진옥   예, 질의를 종결하려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주도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봐라, 물론 누가 간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사회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일 겁니다.
  전주도 물론 누가 가지 않은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가 굉장히 아까 서난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분들을 못 모셨을 뿐이지, 인프라도 있고 민관 같이 해서 몇 달간 고생해 가지고 춘천하고 저희가······ 저희가 전국 모델 1호를 갖고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꼭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고생하셨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