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2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은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한 후에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예산안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퇴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제11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도심 속 쉼터와 힐링공간 조성,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도시, 사람이 우선되는 살고 싶은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 있는 전주'를 적극 구현하면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하오며 특히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11대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과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덕진구는 한발 빠른 현장행정, 소통하는 감동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 방향 아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과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반기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선임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양 구청 해당 과별로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입니다.

항상 행복한 전주,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과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적인 도시 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공유토지 분할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공유토지 분할을 할 때 민원인 간에 큰 마찰은 거의 없으신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민원인 간에 마찰은 없습니다.

어차피 토지 소유주들 간에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은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또 하나는 혹시 소방도로도 그쪽에서 관리하나요, 민원실에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소방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건설과?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공히 덕진구, 완산구 지금 노상적치물이랄지 단속 건수를 보면 덕진구는 행정대집행 6회, 과태료 부과 21건, 완산구는 총 8523건, 과태료 부과내역이 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청취불능)

○양영환 위원 정비실적은 8523건인데 부과는 6건에 2600만 원. 그러면 덕진구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6300건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내용이 어디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금년도 6월 말까지 단속실적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6회에 과태료 부과 21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보고서 상에는 명시가 안 된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6200건에서 단속 건수는 과태료 부과 21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21건 부과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전부 다 계도하는 것이여?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러니까 이제 자진계도해 가지고 처리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계도하고 계도가 이행이 안 됐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 건이 21건입니다.

○양영환 위원 상당히 지금 과태료 부과하기가 힘들 거예요. 워낙에 전주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으나 8523건, 아까 6200건을 해 가지고 6건을 단속했다는 것은 뭔가 숫자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완산구는 행정대집행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양영환 위원 몇 건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관리업에 대해서 견인을 몇 번이나 예고하고 불법자동차를 끌어가는 거예요? 사전예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회 하고 바로 가져가 버려요, 그냥?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사전예고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예고 몇 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1회 하고 바로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회 하고 가져가는 것 확실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이제 접수가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노상에 적치된 불법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이걸 1회 견인해 갑니다.' 하고 붙여 놓고 바로 끌어가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이제 저희들이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양영환 위원 안내문을 하는데 계고장 한 번 붙이고 끌어가냐고?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것 3번씩, 4번씩 붙여도 차가 그대로 붙어있는데 무슨 1회 해서 견인을?

그다음에 지금 견인 차고지에 차 몇 대를 댈 수 있가니 1회 하고 이런 차를 끌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2대만 합쳐도 87대 견인하고 56대, 100대가 넘는데 지금 자동차견인보관소가 몇 대나 보관할 수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고요. 지금 소리문화전당 옆에 있다가 팔복동의 자원시설장으로 옮겨갔거든요, 신규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양영환 위원 옮긴 지는 며칠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7월 2일 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 그전에 보관 차량에 몇 대나 보관했었냐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그전에 체련공원 있는 데가 한 300대 정도 댔었는데요.

○양영환 위원 거기 가봤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아니요, 체련공원 쪽에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가봤냐고? 체련공원 있는 거기에 300대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250대에서 300대 정도 대 가지고 과부하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지금은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노상에 불법차량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1회 계도하고 견인해 버린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견인차 보관소 보관 대수가 협소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미처 견인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는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미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차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미견인된 대상 차량이 몇 대나 돼요, 덕진구는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덕진은 58대 정도 이번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면 불법차량이 있으면 상당히 교통에 장애를 많이 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사람이 그런 차들이 있으면 그 차에 막 유리 깨고 뭣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고질체납자 체납액이 덕진은 얼마나 돼요? 완산구는 체납액이 얼마고? 여기서는 압류만 하고 그런 것만 했지, 체납액은 나오질 않았어.

준비가 안 됐으면 이게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체납액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죠?

여기에서는 지금 2만 건 이상 압류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는데 체납액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덕진 같은 경우는 한 111억 정도가 됩니다, 체납액이.

○양영환 위원 111억인데 지금까지 체납한 과태료를 거둬들인 건 얼마예요? 111억 중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수납액이 한 291억 정도.

○양영환 위원 뭐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체납액 징수가요.

○양영환 위원 291억 정도 징수하고 지금도 111억이 체납······.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2013년도 이전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손처리는 안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결손도 합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는 결손을 얼마나 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결손 같은 경우는 3423건에······.

○양영환 위원 결손 할 때는 뭐 때문에 결손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소멸시효라든가 사망, 폐업된 경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멸시효?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양영환 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5년 정도.

○양영환 위원 세금을 안 냈을 때 5년? 세금 안 낸 시점부터 5년? 아니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5년이면······.

○양영환 위원 체납액 5년이 되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결손처리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작년에 얼마였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한 2억 1200만 원 정도 이번에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올해요.

○양영환 위원 올해 이 시점까지 2억 얼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2억 1200만 원 정도 올해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 한 해 동안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작년도에는 정확한 답변은 지금 모르겠고요.

○양영환 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우리 완산구는 체납액이 얼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완산구가 2018년도에 총 미납액이 8608건에 3억 8400만 원이고요.

○양영환 위원 3억?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덕진은 111억이라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해당되는 부분이······.

○양영환 위원 6월 말까지 111억?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완산구는 3억?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현연도 말입니다.

○양영환 위원 현연도 체납액이 얼마냐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과년도 미납액이 2만 953건에 9억 5800만 원.

○양영환 위원 지금 덕진구, 완산구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덕진구는 아까 110억인데 완산구는 9억, 5억, 8억 다 합쳐도 한 20억이 안 되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덕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현연도와 과년도를 갖다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완산 같은 경우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완산구도 똑같이 현연도, 과년도 해 가지고 아까 9억 얼마라면서. 누가 잘못한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저희 작년 대비해서 2018년도······.

○양영환 위원 중요한 건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체납액을 지금 징수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요즘 "나 잡아가시오." 할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공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덕진구청 불법주차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모래내시장 있잖아요.

모래내시장 주변 노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노점차량이요?

○박선전 위원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박선전 위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항시 미비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고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당초에는 노점차량이 한 4대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계도도 하고 그래도 이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두 군데 정도는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이전을 했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과태료를 1일 부과합니까, 아니면 횟수로 부과를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처리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에 부과를 한다면 그분이 장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고 나면 수입이 없을 텐데도 계속 영업을 하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리고 과태료 낸다고 해 가지고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처리 목적이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까지도 최종적으로······.

○박선전 위원 그 노상차량 때문에 민원이 당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의 생계목적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기는 못 하겠지만 아무튼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노점 허용구역 있죠?

경제교통과, 노점 허용구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지금 다른 곳까지 포함해서 46회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 허용구역을 확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노점 구역을 지금 저희 완산구에서는 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점 구역에 사람 통행권도 확보를 하고 시간이랄지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는 노점 허용구역이 6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도 노점 허용을 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6개로만 제한을 하고 논의 대상이 아닌지, 아니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지금 현실적으로 신규 노점이 경기 불황이나 신도시 개발이나 큰 대형 아파트 주변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 부서에서는 신규 노점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점을 새로 허용한 구역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떤 특별한 지침은 없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이미숙 위원 신도시나 그런 데는 사실 노점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따르긴 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히 로드맵이 있어야만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차량 노점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나요? 노점 차량이라고 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위 기업형 노점이라고 해 가지고 차량으로······.

○이미숙 위원 한때 전 정권에서 양성화했었잖아요, 차량 노점에 대해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차량 노점이 사실상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주변의 상점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현재는 불법으로 노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노점에 대해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단속은 하고 있는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구청 인도 외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인도 외에 지금 주정차 단속실적은 정확하게 통계로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완산구청은 얼마나 돼요?

○완진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저희들도 전체적인 단속 건수하고 고정형하고 이동형하고 그것만 분리해 놨지, 인도 예를 들어 버스베이, 곡각지 세부적으로 분류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인도 외에 주정차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저희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단속반이 있어서 그걸 직접 해요, 아니면 차량으로 해요? 차량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동식 차량으로 하시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이제 고정식 단속 CCTV 있는 데에서는 자동으로 단속이 되고 또 이동식으로도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즉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동식 차량은 도로 위에 있는 차량에 한해서는 각도를 조절해서 할 수 있지만 인도 위에까지 찍기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실질적으로 인도 외의 주정차는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인도 외에도 즉시 단속인데 인도 외에 사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걸리게 되면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구분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 사람이 걷기 좋게 인도 정비를 하더라도 거기에 주차를 해 버리면 그건 주차장에 불과한 거잖아요, 인도가 아니라. 적어도 걷는 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걷는 인도에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도 우려해서 거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더라고요. 늘상 있어요. 별로 단속도 안 되는 것 같고.

인도 외에 주정차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다른 데는 몰라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데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인도상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보면······.

○위원장 김진옥 별도의 단속반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인도 위에 차가 받쳐 있는 경우가 대개 보면 사도 내에 받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적어도 인도에는 주정차 단속을 더 엄격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양 구청 공히 작년에 불법 녹지 조성해 가지고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불법 녹지 조성해서 단속 건수, 신고 건수까지 포함해서 몇 건이나, 덕진구청 몇 건이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완산 생태녹지과장 은시문입니다.

완산의 경우에는 가로수 훼손 처리 관련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단속 건수, 신고 건수까지 포함해 가지고 몇 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이제 저희가 일단 올해 9건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단속하고 신고 건수가 9건이에요?

덕진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덕진은 불법녹지는 없고 산림훼손이 4건 있었습니다. 산림훼손 4건에 고발처리 다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4건 처리 결과 어떻게 했어요, 그걸?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현재 덕진경찰서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고발되면 거기에서 따르는 게 뭐예요? 벌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대개는 벌금이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벌금 맞고 그다음에 우리 덕진구청에서 할 일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우리는 원상회복 명령을 또 내립니다.

○양영환 위원 원상회복 명령하면 바로 벌금 나옴과 동시에 명령하는가요? 원상회복하라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을 했어.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원상회복을 하라고 명령을 하면 대나무 같은 것 몇 개 일단 꽂아놔,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세월이 가서 잠깐 그것이 잊혀지면 그것이 밭이 되고 논이 되고 하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그냥 그 처리로 결과를 마감 지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덕진구청도 그런 경향이 있죠? 끝까지 지켜봐요? 만약에 조사해서 이게 주소 번지가 다 있기 때문에 조사하라면 가능하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양영환 위원 현재 원상회복이 됐는가, 아니면 그것이 다시 원상회복이 아니고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던지 그런 게 조사가 되는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현재는 수목 식재가 돼서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벌금 받고 원상회복하라고 명령 떨어지면 흉내만 냈다가 좀 조용하면 나무 다 뽑아 버리고 다시 거기가 밭이 되고 논이 되고 하는데 그런 상황까지 지켜보냐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수도······.

○양영환 위원 지켜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벌금도 물었겠다, 원상회복했다고 딱 떨어지면 공무원들은 가서 눈으로 보면 원상회복이 어디있가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소나무 20점짜리를 지금 뽑아냈어, 잘라냈어.

그러면 원상이라는 것은 소나무 새끼를 갖다가 심어 놔서 원상회복인 거예요, 아니면 원상회복 기준이 뭐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법령에는 일단 동일 규격을 제시한 것까지는 없다고 하고요. 동일 규격이나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무만 심으면 원상복구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법령 한번 주시고 그래서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불법으로 아까 산림을 전용해 가지고 현재 논이 되고 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 봤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제까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상황······.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금년에 4건 된 것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4건이라도 금년 해봐야 얼마나 됐겠어요? 법원에 가서 뭐하고 하면 이제 원상회복 하라고 명령이 떨어질 텐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불법형질변경해서 원상회복명령을 한 것 중에 다시······.

○양영환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싹 요구를 할라니까 최근 3년 치 자료요구를 해 볼게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원상회복이 되어 있는가 확인 한번 내가 꼭 할 거예요.

완산구 한번, 지금 완산공원 주위에 인공위성 사진이 있나요? 찍나요? 완산공원 안에 인공위성 사진 찍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완산공원 밑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왜 죽었겠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흰불나방.

○양영환 위원 흰불나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무를 죽이고 거기다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인공위성 사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밭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가 있냐? 그 밑에 사는 사람들······ 지금 재난방제팀 때문에 내가 계속 그것 얘기하는데 그 밑에 나무를 죽여버리면 인근 밑에는 주택이나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을 모르는 거야, 지금. 약을 쳐서 죽이든 잘라버리든 완산구청에서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지. 관리해요? 인공위성 사진하고 해서 상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지금 똑같이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덕진구청처럼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왜? 그냥 그때 소나기만 잠깐 피해 가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완산구청 치 몇 건이나 단속됐어요? 단속되거나 산림훼손을 했던가 불법 녹지 적용을 했거나······.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현재 2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2건? 뭐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산지훼손.

○양영환 위원 산림?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양영환 위원 산림훼손 2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지금 일단 1건 같은 경우에는 불법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하고 원상회복이라든가 그런 걸 요구해서······.

○양영환 위원 단속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상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금 물고 원상회복 한다고 해. 아까 나무에 어떤 20점짜리를 자르던 새끼를 심던 잘라 놓고 관계 없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무 새끼 째깐한 것 하나 심어놔도 원상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담당 공무원, 원상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점짜리 나무 100그루 잘랐어. 소나무 새끼 작은 것 한 100개 심었어, 식재를 했어. 그러면 그것을 원상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복구는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구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산림기사가 작성한 설계도대로 원상복구를 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그런 기준이 없다면서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법령에 몇 주 얼마가 크고, 작고 이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양영환 위원 규정이 없는데 법으로 제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규정이 없는데 내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런데 이제······.

○양영환 위원 같은 동종의 나무 식재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규정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잘랐는데 다른 나무를 심어도 관계가 없냐, 그런 규정도 없는 거예요, 아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이제 다른 수종을 심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다른 수종을 심어도 적은 나무를 심어도 관계없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런데 저희들이 조경전문가 설계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복구를 해도 되는가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이 정도 되면 복구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과장까지 결재를 받고 이 정도면 되겠다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제일 위험한 발상이에요.

과장까지 결재받는 것 당연히 받아야겠죠. 나무 훼손을 시켜버렸는데 과장 마음대로 법도 없는 대로 아까 어떤 나무를 심어도 관계없고 과장 마음대로 그것을 과장 눈으로 봐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규정도 없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산림훼손 다 시켜 버리고 나무 자르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이제 식재 보완할 때 조림 규격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떤 조림 규격이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식재에 관한······.

○양영환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한 지 얼마나 됐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저는 6개월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6개월 됐으면 어느 정도 알겠고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님께서······.

○양영환 위원 내가 마이크 너무 잡으면 미안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의 정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 눈으로 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결재를 해서 나무 식재를 한다? 위험한 발상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손에 달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 안을 조림 기사가 설계도를 작성해서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계도 작성은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과장님 결재권이라면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어떤 나무를 심어도 관계없어요. 과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나무를 심어도 결재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전주시에 차라리 그런 홍보를 해 주세요. "이렇게 나무 식재를 자르고 나무를 심어도 내 손에 결재권이 있습니다."라고.

하여튼 그 조사를 앞으로 녹지과, 제가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짧게 정리해 주시죠.

○양영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완산구청 34쪽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재해위험목이 어디 재해위험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재해위험목이에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재해위험목은 폭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했을 때 쓰러질 수 있고 태풍 바람에 의해서 넘어져서 보행자나 자동차가 위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양영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해위험목은 지금 노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촌이나 보통 이런 데 보면.

시내는 별로 그럴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 안에 한 이삼십 년 된 나무가 있어요.

그것 재해위험목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지역주민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나무 가지가 가려서 곡선 차로가 있는데 위험하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차로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나무가 집안에 있는데 굉장히 커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안에 어떤 피해를 준다든지,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이랑 있거나 경기가 팍팍 좋아서 돈이 많을 경우는 집에서 자르면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그것을 재해위험목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 되는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원칙은 사유지는 개인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스스로 가정에서 처리하기가 힘들고 또 나무를 자르려면 차량 장비나 기술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바로 그것을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약간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융통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물론 저희들도 알아요. 사유지 잘라주면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노령화 시대에 혼자 살고 계시고 허리 구부러진 양반이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럴 때는 우리 행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그럼 개인 집에서 나무 베어달라고 하면 다 베어 주실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님 말이······.

○위원장 김진옥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탄력적 운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이나 기준은 지켜주셔야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현재 공원 진입로나 등산로 입구에 야자매트가 깔려있잖아요. 현재도 공원이나 등산로 진입로에 폐타이어매트가 있는 데도 있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야자매트 말고 폐타이어?

○이미숙 위원 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 완산구는 거의 없고요, 야자매트로 다······.

○이미숙 위원 예, 야자매트하고 폐타이어매트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폐타이어보다 야자매트가 단가 차이는 2배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얼마 전만 해도 황방산공원 진입로에 폐타이어 대신 야자매트로 다 교체가 됐잖아요. 그것 참 잘 하셨고 또 다른 곳에는 아직도 폐타이어매트 있는 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폐타이어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중금속들이 물론 인체에 유해하지만 또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큰 폐타이어의 2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친환경 소재를 씀으로써 토양도 보호되고 어쨌든 시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폐타이어매트가 깔려 있는 데는 제고를 하고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저희도 다시 한번 찾아봐 가지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미숙 위원 예, 그런데 야자매트 수명이 짧죠?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되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일단 한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깐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미숙 위원 10년까지는 안 가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다 새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공원에 잡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지금 열심히 몇 건 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조사를 해보면 잡목이 우거진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완산구청이 주인인 효자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역이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 겉쪽으로 굉장히 잡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잡목을 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원에 걸어 다니실 때 어르신들이 보도블록들이 굉장히 많이 꺼져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제가 볼 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일단 등산로 정비고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잡목 제거는 일종의 숲가꾸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진행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가보니까 효자공원은 잡목 제거가 아직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밑쪽으로.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효자공원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안에 등산할 수 있게 걸어 다니는 곳들이 그쪽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걸리거나 하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위험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잘 편성하셔서 등산로 정비사업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공원 내에 사유지 내에 나무 있잖습니까? 그것은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전혀 가지치기를 못 합니까? 공원 내에도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나무가 많이······.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 완산구에서는 숲가꾸기를 몇 군데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에 있는 농생명로 그 앞에 근린공원이 있어요. 그 일대를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요즘에는 거름까지 치고 있어서 거름에서 나는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단속 안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냄새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 부시장실에서 특별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이미숙 위원 아니, 냄새도 냄새지만 공원의 일부를 활용해서 농작물을 가꾸는 걸 저는 단속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치해 두고 있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위원님,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숙 위원 예, 그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거기 구간이 우리 전주시 관내인 것은 맞나요?

○이미숙 위원 예, 맞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미숙 위원 완산구거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런데 일부가 지금 덕진구로 편입이 돼서 어느 지역인지 한번······.

○이미숙 위원 아, 이제 덕진구네요. 맞습니다. 7월 1일부터 덕진구로 됐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확인해서······.

○이미숙 위원 공원 일부를 농작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거기에 막 뿌려 가지고 냄새가 엄청납니다. 확인 좀 해 보시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확인하고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우리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서신동 이마트까지 완충녹지 쭉 스트로브잣나무 심어놨잖아요. 그게 수령들이 한 20년이 넘어가요. 그런데 부피는 크지 않은데 키가 자라서 이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올 때.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에 키를 잘라달라고 하는데 안 잘라주시더라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가로수요?

○서선희 위원 완충녹지 스트로브잣나무 쭉 심어진 거요, 삼천변.

그 스트로브잣나무 키를 좀 줄여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일종의 가지치기로 지금······.

○서선희 위원 가지치기는 하세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 주시는데 얘네들이 천근성이라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키를 좀 잘라야 태풍을 지키는데 키가 얇게 자라고 있어요, 조금 줄여달라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지 나무 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 같은 구간이에요. 우리 서신동 서문초에서 마전교 사이에 완충지대하고 원룸 사유지 사이에 공간들이 조금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가구에서 적치물을 엄청 쌓아놨습니다.

트럭도 있고 개인 쓰레기도 많고 그런데 유달리 그 가구가 그래요.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또 그 구간이네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 야자매트를 깔았어요, 일부 구간. 중화산동 쭉 오는데 서천초, 쌍용 그 구간부터 끊어졌어요. 연장을 안 했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8월부터 시작합니다.

○서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공원하고 녹지하고 관리하는 우리 구청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 완산구는 한 4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송상준 위원 공원하고 녹지관리비가 1년에 40억 잡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많이 잡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산불방지나 이걸 빼면 좀 줄어드는데 공원관리는 한 13억 정도 되고요.

○송상준 위원 녹지관리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냥 순수한 녹지관리는 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산불예방이나 또 저희들이 봤을 때 녹지관리가 아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송상준 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천 안에다가 운동하게끔 길을 만들었잖아요, 우레탄길을.

그런 관리는 어느 쪽에 들어가나요? 녹지관리에 들어가나요, 하천관리에 들어가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하천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하천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하천관리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 완산구는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덕진은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거기에 풀 제거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1년에 몇 번 해요? 제초작업 몇 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크게는 1년에 3번 하는데 제초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송상준 위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운동을 하고 모이는 공원이나 아까 하천 내에 우레탄길이나 녹지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풀이 우거져 가지고 대개 한 1m 50 이렇게 만들잖아요. 풀이 반절이 더 넘쳐, 운동을 다니면 스치고 해 가지고······ 그런 처리를 잘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정말 우리 관내에서 열심히 제초작업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며칠 만에 장마철에는 비 오면 몇십 센티가 자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이 충분히 내년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는 산책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는 하천 내에 그런 운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는 할 필요가 없었겠죠, 굳이. 그런데 지금은 전주천에서 전주시 끝까지 거의 다 해 놨잖아요.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는 길인데 변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세 번은 가능할지 모르나 아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운동하는 길 이런 데는 6, 7, 8월 이 정도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깎아주어야 그런 것을 탄력 있게 관리하고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는 꼭 그것 잘 계산하셔서 연말에는 내년 예산을 잘 올리세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덕진 과장님, 현재 송천동에 백로 서식지 있죠? 동물원 삼거리에서 쭉 가다 보면 옆쪽 소나무 숲에 백로 서식하는 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게 더 늘어나 가지고 계속 분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독하니까 밑에 잡목들도 다 고사되고 악취, 먼지 이런 게 더 늘어나 가지고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한 다른 대책이 있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자세한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청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위원장 김진옥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주민들은 그것 없애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환경 쪽에서는 백로 집단 서식지라 환경적 차원에서 있고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고 매번 갈등이 있는 건데 그것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파악해 보시고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것은 악취라든가 더 늘어났어요. 계속 매해 늘어나는데 자체적으로 더 늘어나 가지고 그게 심하니까 관리하는 대책들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파악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짧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요.

다리 있잖아요, 교량. 여기에 지금 싸전다리도 그렇고 추천대교도 그렇고 다리가 쭉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여름철에 쉬잖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서 배설물을 많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운동기구가 어디는 있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운동기구 옮겨달라 그러는데 운동기구 옮기는 예산보다는 비둘기가 그 안에서 집을 못 짓게 교량 T자형 되는 데를 막는다든지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민원 많이 있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민원이 많아서 저희 덕진구에서는 상반기에 시공도 했습니다.

그 교량에 피아노 줄 가는 선을 시공해서 비둘기가 못 앉게 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망을 씌워 가지고 비둘기가 그리로 못 들어오게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시공을 완료한 장소에서도 비둘기 똥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을 또 해 봤는데 비둘기가 교량 밑에 그늘 물가에서 놀다가 족구장이나 운동기구가 있는 데, 평상 있는 데로 올라와서 똥을 쌉니다.

처음에는 비둘기를 앉지 못 하게만 하면 비둘기 똥으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걸로 알고 비둘기가 앉지 못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해 두니까 비둘기도 더워서인지 다리 밑에 물가에서 놀다가 옆으로 와서 똥을 싸는데 다리에서 똥을 싸면 밑에서 맞아서 퍼집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그늘로 와서 앉아서 싸면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95%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똥으로 발견이 됩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가보면.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다리 밑에 물가에서 비둘기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치를 해야 하는데요.

○송상준 위원 하여간 배설물 원형 보존 이런 건 나는 모르겠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아니, 이게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송상준 위원 많죠. 위에서 떨어지는 놈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맞을 정도만 해야지, 아까 그런 부분까지는 다 못 하고 위에서 떨어져서 맞는 것만을······ 해야 됩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그것은 지금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기본 취지는 아시겠죠?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니까요.

○송상준 위원 완산구도 마찬가지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완산구도 지금 다가교 설치했고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건축과 광고물 관리, 폐현수막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송상준 위원 1년에 그것 수거 얼마나 해요? 몇 장 하기는 뭐하니까 몇 톤 이렇게 말해야 되나?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수거량으로 하면 요즘 유동광고물이 엄청납니다. 특히 덕진구 같은 경우는 에코타운하고 만성지구 이쪽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 톤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물량의 폐현수막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이렇게 가까이에 대요. 여기 기록해야 하니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저희가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오전, 오후 계속······.

○송상준 위원 아니, 나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폐현수막 그렇게 많은 양이 몇 톤 이렇게는 안 나오나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물량이 그때그때 당일 당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이야기가 되려면 그런 자료를 좀 만들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폐현수막에 관련돼서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얘기만 대답혀. 애로사항은 좀 늦게 시간 줄게요. 가만있어봐. 알고 싶은 것이 있어.

그놈을 다 어디다 해요? 어디다 어떻게 처리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덕진구에서 건설자재보관소가 우아동······.

○송상준 위원 아니, 폐현수막을 걷었어. 그래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재활용업체로 수거해서 소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소각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소각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그 많은 양을?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들이 일단은 폐현수막 보관창고가 지금 저쪽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보관창고 옆에 임시창고가 있는데요. 그 창고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도 지금 부족하고 거기에서도 가설건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다 이전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수십 톤 나오는 폐현수막을 소각하기 전에 어디다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임시로 막······.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건설보관창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보관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게끔 해야지. 비 맞거나 뭐하거나 하면 또 그게 막······.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게 임시 가설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관창고 신축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음식물 폐기물 자원시설장에 부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보관창고 신축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시유지 땅이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합법적인 어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폐현수막 보관창고를 지금 건설자재창고를 빌려서 임시로 쓰는데 그런데 건설자재 옮기지 않나요, 새로?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러니까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보 공간이 없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보관창고 신축을 해야 될 그럴 실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시유지가 있으니까 창고에 드는 비용을 추경에 올렸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까 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현수막은 지금 당장 저기인데······.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추경재원이라 저희가 비용이 한 4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요.

○송상준 위원 4억이나 드나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평이나 지으려고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저희들이 한 400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400제곱미터면 한 120평, 130평?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일부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집게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 가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높이도 좀 높고······.

○송상준 위원 그럼 여기 완산구는 창고가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완산구도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송상준 위원 완산구는 어디다가 놨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별관 지하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 별관? 구청 그 앞에 주차장?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뒤에.

○송상준 위원 놓았다가 불나면 그것 어떻게 하려고요? 인화성 물질인데.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지금 처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재생업체에 인계해서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현장사람들이라고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필요시에 가져가서 천은 울타리나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고 또 건설현장에서 밧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시로 치우는······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인화성물질을 청내 지하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수십 톤이 불나면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막 관리를 했는가 모르겠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그래서 저희도 보관창고가 필요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상준 위원 따로 보관했다가 소각하기 전까지는 그래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니까 해 주세요, 예산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 완산구 다 없다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는 땅이 있어요? 여기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는 시유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는 시유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뒤에 사실은 건축과에 작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토지를 도로관리사업소 치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같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건축과장이 해야지, 건설과장이 뺏어 갖고 대답을 혀.

하여간 그 예산 준비해서, 위험한 거잖아요, 인화물질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아까 말씀하려고 했던 소방도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소방도로에 불법건축물들이 있는 데들 많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있습니다. 옛날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런데 소방도로는 꼭 필요하잖아요. 주민들 민원 있는 곳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 지금 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일단 소방도로가 우리 완산구에 12개소가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특법에 의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철거는 가능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철거한 데가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가 또 예산 타령해서 죄송한데 연차적으로 해 오면서 금년도에 13억의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면 철거하는 데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13개소 중에서 5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섯 군데가 지금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덟 군데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거네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이제 8개소는 한 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 있는 데도 있고 사업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체 지금 13군데가 다 보상을 해야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12개소 중에서 5개소는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곱 군데도 다 보상을 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건설과에······ 덕진의 도로가 몇 킬로미터나 돼요? 잡혀 있는 게.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 관내에는 367km입니다.

○송상준 위원 관리하는 도로가 367km뿐이 안 돼요, 덕진구에?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관리유지비 예산이 얼마나 서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15억 1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5억 정도가 덜 세워졌습니다.

○송상준 위원 5억이 덜 세워졌다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보통 관리를 하려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특별히 행사 있는 것 말고 그냥.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충분히 재포장할 도로가 엄청 많거든요. 실제 하려면 한 50억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송상준 위원 물었더니 너무나 크게 말하면. 15억씩 섰다 이 말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완산구도 그 정도 서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똑같이 섰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이 적게 섰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충분한가요? 50억이 필요한데 충분하지 않겠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현재 상태에 15억 가지고는 7월 말, 8월 달까지 쓰면 다 쓰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를 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 구청은 1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상임위에 올라온 것은 한 7억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가 거북선이 된 데가 하도 많아서 지금 묻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그것을 전체적으로 재포장, 절삭포장을 할 경우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걸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 자꾸 돈 액수를 키우면 예산 안 서는지 알죠? 예산 서는 기술이 조금 발 담갔다가 더 키우고 이렇게 해야지.

몇 년 만에 한 번씩 도로를 돌아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원래 아스콘 포장은 수명주기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10년 이상 쓰고 있다고······.

○송상준 위원 쓰고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하여간 거북선 된 데는 제일 얼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타지 사람이 전주 오면 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도로가 얼굴이에요. 그런데 막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속이 상해서 묻는 거고 양쪽 7억씩 선 거예요, 지금?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이번에 7억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묻자면 저기 항공대 거기 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거기 도로 다 그렇게 거북선인데 그것은 흙을 운반하면서 생기는 그런, 여기 잘 아시니까 여기다 물어봐야겠네. 그것은 항공대 공사 끝나면 재포장 다 해주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물론 그때······.

○송상준 위원 그런 협상은 안 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토공량이 한 120만 루베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

○송상준 위원 아니, 항공대 때문에 도로가 망가져 가지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건 거기 예산으로 해 줘야지, 시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제가 알기로는 반영은 안 됐는데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시 예산 갖고 엄청난 것.

거기는 지금 상태가 자갈밭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 예산 갖고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항공대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건의를 과장님.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저희 구청에서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그래 가지고 많이 안 걸리잖아요. 오늘 오후에라도 전화하셔서 그런 약속은 받아내야 합니다, 신도시과하고 상의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양 구청 건설과장님 또 박영봉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님들.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신속하게 오셔서 처리해 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정말 저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 구청 건설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에 포트홀, 사실 이 민원이 가장 많은데 도로가 파헤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화가 자주 와요. 그런데 의원에게 전화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 연락처도 모르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인터넷에 답답하다고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국민신문고 120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모른다고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시내버스 승강장 옆에 이런 것들, 크게 붙여놓으면 지나가다가도 보고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또한 지나가다가 그런 걸 보면 바로 전화해야겠다 해도 지나가버리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도로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포트홀, 싱크홀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누구나 이런 경우에 120번이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짧게.

그나저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전주시 도로를 책임지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칭찬 일색이고만, 역시 건설과 팀이라.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이 지금 15억 얼마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15억 1500만 원.

○양영환 위원 필요한 것은 한 50억, 100억인데 본예산 올해 지금 이게 유지보수관리비?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유지관리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7월, 8월에 예산이 소진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님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서른네 분 의원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다른 민원보다 아까 국민신문고도 있고 120번도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최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처리하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좀,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이것을 진행해야 의원들도 일하기가 편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할 것 같은데 왜 본예산에 예산이 15억 정도 필요한 것을······?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예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족했고 그때 당시에 이번 추경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유지관리비를 많이 세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부족예산 5억 확보 추진"인데 5억이 완산구청인가요, 이게? 덕진구는 7억을 확보하고 완산구는 5억을 확보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아니, 같이 7억인데 저희들도 우리 추경 재원 때문에 더 세워주십사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7억입니다. 7억이면 저희 완산구가 작년에 설해대책을 29일 동안 했거든요. 29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화칼슘이 다른 해보다 거의 배가 더 포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트홀이 많이 생겼고 물론 더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추경에 7억을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아까 균열된 데 절삭포장을 급한 데 하고 내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 많이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 쳐다보시지 말고 예결위원장 저쪽에 계시니까 저쪽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안 쳐다봐도 되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충분하지는 못 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 제가 볼 때는 건설과 도로관리팀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계시는데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진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 은시문입니다.
  항상 아름다운 도시건설, 행복이 숨 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과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403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안 25억 6936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14.4% 증가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 총액은 153억 3476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37억 50만 8000원보다 16억 3426만 원이 증액되어 11.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실은 3억 69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도 20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6억 5597만 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에 의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액 5억 5597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되어 18%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억 238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는 13억 5159만 1000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에 의하여 2018년 당초예산액 10억 8059만 1000원보다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어 25.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3억 419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경제교통과는 597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유지보수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있고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녹지관리 분야에서 9426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40억 272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보전지출 분야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한 4억 7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 분야와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분야에서 1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04억 335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쪽 주요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29억 346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1%인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226억 650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2.2%인 5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에서 5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2억 545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과태료 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하천사용료 등 4억 393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3%인 1000만 원이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도로사용료 등 4억 562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도로사용료 등 17억 8248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9%인 5억 원이 특별교부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에서 8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3억 458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총예산액은 117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40억 7472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9%인 4억 6500만 원이 도시공원 유지보수,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 녹지관리,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3억 747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6%인 600만 원이 보전지출에 증액되었고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78억 5808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9.4%인 50억 4500만 원이 도로 유지관리, 도로 개설 확장, 도심 도로경관 조명개선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10건으로 먼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사업은 혁신도시 공원유지관리 사업 6500만 원, 전주천 징검다리 개선사업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유지사업 7억 2500만 원, 삼례교 보수·보강공사 8억 원, 황방산 진입로 정비사업 10억 원,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호성동 배미실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에서 3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중로개설사업 20억, 명성아파트에서 사평교 간 도로확장 4억,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10에서 20쪽까지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66쪽에 구도심 신시가지 연결 교량정비 4억이 편성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구도심 교량이 우림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부권 쪽에 효천지구 연계가 되는데 우림교가 지금 경관조형물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4억, 물론 교량 규모로 보나 위치로 보면 다른 경관조형물시설을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비 6억, 시비 4억 해 가지고 10억을 들여서 경관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우림교가 예식장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조형물은 어떤 걸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이게 지금 교량 연장이 100m거든요. 그리고 교량 폭이 35m인데 구조물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94년도에 교량이 가설되어 있어요, 우림교 특성상.

그리고 한 번에 교량을 설치한 게 아니고 확장을 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중 검토를 세부적으로 구조물을 얹혔을 때 구조계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면서 디자인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다리에 있는 걸 개선을 하겠다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조형물도 일부 하고요.

○이미숙 위원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형물 설치보다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개선한다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지금 우림교는 현재 1등교 DB-24톤 기준은 맞습니다.

우림교의 문제점은 가운데 교량 이음하는 것 신축이음장치 그 부분하고 내진보강 슬라브하고 교각 사이에 있는 그것을 저희가 안전진단 해 보니까 개선할 필요가······ 보강, 보수로 해서 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그 공사를 하고 지금 이 사업비는 디자인을 해 가지고 효자다리같이 야간에 경관조명도 설치하고 그야말로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경관조형물 설치라고 하니까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황방산 진입로 정비는 10억이 섰어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황방산 진입로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5억을 합쳐서 지금 10억을······.

○송상준 위원 특별교부세도 매칭을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50대 50으로 매칭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를 하시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혁신도시 그쪽 방향에서 올라가는······ 황방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에서?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혁신도시 법조타운 있죠? 법조타운 쪽에서 황방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서고사 올라가는 길을 말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죠.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정비하간 10억씩이나 들어가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870m에 대해서 거기가 사유지로 옛날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한 3m 폭으로 도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보상비가 10억인데 10억 세우면 공사는 못 하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내년에 공사를 또 추진해야 합니다. 총사업비는 한 9억 정도······.

○송상준 위원 서고사까지 특별히 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그쪽······.

○송상준 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황방산 진입로가 아니고 서고사 진입로 도로 해주는 것이네.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성지구라든지 혁신도시······.

○송상준 위원 여기는 산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산에 등산도 이렇게······.

○송상준 위원 산하고는 뭔 상관이야? 서고사 절 가는 길이지. 서고사까지 가서 올라가는 길은 좀 있더라도 등산로가 밑에서 가는 것은 옆에 저쪽 넘어서 용흥마을 그쪽, 두현마을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이지, 여기는 그냥 서고사 진입로 도로를 내주는 거고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왜 못 했을까?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정동영 국회의원님 지역구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됐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황방사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그쪽에서 조금 팔복동 쪽으로 황방사가 있어요. 황방사 올라가는 것도 해 줘야죠, 형평성에 맞게.

거기도 길 진입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재판까지 하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 지역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특교세 안 주면 안 되는 것을 시 예산 사업에서 할 수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그쪽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번 해서 시비 매칭을······.

○송상준 위원 왜 그러냐면 서고사 쪽은 농사 부지가 없어서 그냥 절 가는 길이지만 황방사 쪽은 야산이어서 경사도도 별로 없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양쪽으로 농사를 많이 지어요. 밭농사, 논농사를 지어서 실은 도로를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그 길이지.

그러니까 이쪽에 그렇게 몫을 지정해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쪽 황방사 쪽은 민원인이 훨씬 더 많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그쪽 지역도 저희들이 길이 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어차피 잡은 김에 한 마디 더 할게요.

명성아파트 사평교 간 4억을 처음 세우는 건가요? 예산을 처음 세웠어요? 388페이지.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이것은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가 본예산에 없고 사고이월된 예산이 18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유소도 있고 배터리공장도 있는데 이분들이 보상협의를······ 나가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하려고 재감정평가를 했는데 21억이 나왔어요, 감정평가 금액이.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하려면 전 금액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결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4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체 다 21억이 나왔다고요, 아니면 아까 주유소 배터리만 21억?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아니, 8필지에 약 1000평방미터가 토지고 보상은 일부 했죠, 저희들이. 지금 보상이 안 된 지역이 9필지에 1103평방미터가 보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주유소도 있고 배터리 그다음에 현대부품, 자동차부품상가하고 카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재결 신청을······.

○송상준 위원 건물까지 다 사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저희들이 도로에 다 편입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 건물이 다 들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지금 건물이 3분의 2가 들어가도록······.

○송상준 위원 그래서 많구나. 그러면 이 돈만 가면 보상이 끝난다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재결 신청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걸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겠지만 4억이 가면 보상금은 끝난다 이 말인가요? 공탁을 걸든 어쨌든 간에.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공사비는 따로 세워야겠네?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예.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의견 집약결과를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액은 없고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며 또한 권고사항 조서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권고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김국영

○출석공무원(12인)

완산구청장이철수
덕진구청장양연수
완산구민원봉사실장노한형
완산구경제교통과장양한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은시문
완산구건축과장유상봉
완산구건설과장박영봉
덕진구민원봉사실장윤재신
덕진구경제교통과장이병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박문석
덕진구건축과장한상율
덕진구건설과장이영철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김진옥